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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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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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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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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관내 여러 지역에서 뉴타운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주택, 건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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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가재울 뉴타운 사업은 구민들의 깊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아현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인 충정로 냉천구역과 홍은10구역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중인 현저2와 홍은 2-2구역은 토지보상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어 연내에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중인 홍은3동 338-5번지 일대 홍은동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금년 7월에 구역이 지정되고 지난 10월에 사업시행이 인가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주택 400여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안산공원 녹지복원 사업과 소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백련산 등 근교산 등산로 정비 등 공원녹지분야 사업들도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구정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위원장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잘 해 오셨지만 도시관리국 소관의 모든 사업이 주민들하고 많이 연관돼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의원들은 몰라서 질문을 할 때 황당한 사건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주민들께서 협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그 지역에 할 때 사전에 확실히 계획이 수립됐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얘기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서 주민들께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질문해 주면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걸 몰라서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간부회의 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보고를 받을 때 어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한다, 어느 계획,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될 예정이다 아니면 어떤 안이 들어왔다 이런 걸 주민들께서 올려도 의원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인 예로 제가 주택과 작년에 재건축 정비지역 관계 때문에 이번에 내년 2008년도로 연기됐잖아요. 그래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있는 지역엔 우리 서대문구의 우리 홍제동 지역에 한군데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전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했지요. 거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동의서냐, 구청에서 동의서를 받는데. 구체적인 안건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안건이 내려가지도 않고 동사무소도 모르더라고. 그런 사항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걸 받으며 그분들이 질문했을 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특정계장은 특정 의원한테는 찾아가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알고 있지만 중선거구 안에 있는 의원들이 다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또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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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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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36개 지역 주택 재건축사업, 저희 북가좌2동 재건축 5구역이 있죠. 지금 5구역이 추진이 승인이 나있는데 노후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구역지정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4,5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겨우 59% 60% 그런데.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5구역 바로 옆에 우리 뉴타운 계획관리 2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5구역 있는 쪽은 거의 다 뉴타운입니다. 재건축 5구역만 조금 옆에 남아 있어요. 이것을 뉴타운으로 같이 묶어주시면 어떠실지. 마침 김호섭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재울뉴타운이 35만 7,000평이면 10% 안에는 포함을 시켜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재건축구역 지정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뉴타운 사업은 또 별개사업이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건 이따가 균형발전사업추진반장이
○위원장 홍길식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 35만 7,000평이 거의 한 2만 몇 천 평밖에 안 돼요. 10% 범위 내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임시사용에 보면 지금 우리 자료 나와 있는 것이 5페이지인데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다시 가사용 승인을,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해 줬다고 나오는데, 그게 지금 준공이 안 나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뉴타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시죠?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거 지어놓고 준공도 안 났는데 다시 처벌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지금 4개 동인데, 4개 동이면 지금 몇 세대예요? 42세대라고만 나왔는데. 그게 42세대 뿐만이 아니고 1.2.3.4동으로 있는데 지금 준공도 안 났는데 제척이 됐다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아십니까? 뉴타운 쪽으로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우선 미준공된 것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하게 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연장 해준 것만 해주세요.
○주택과장 안진석   일던 지금 거기에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이 지금 국.공유지 부분을 취득해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요 거기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가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임시사용승인은 내줬고요, 임시사용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경과되면 다시 연장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는 그쪽 해당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으로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온전한 건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돌려놔야 그쪽에 뉴타운 사업을 해도 거기서 입주한 분들이 실익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것보다는.
그래서 이건 지금 기부채납 하는 토지소유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사업 주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지, 건물 소유자 측은 현재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도 불편을 주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그쪽 해당 조합하고 서둘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안전점검 한 것중에 냉천동에 있는 시민아파트는 왜 안 들어갔어요? D급이 아니라 F급 판정을 받았다는데 그 부분은 어째 빠졌어.
○주택과장 안진석   냉천동의 시민아파트는요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도 관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어디서?
○주택과장 안진석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해빙기 이런 것도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승인해서 사업한 공동주택 위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해당부서 별로 사업 시행에 따라서 부서가 조금씩 틀립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국장님도 앉아 계신데, 저는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여성계장님이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 계십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주택과라든지 건축과 이게 여성 관리직이 없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성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정과로 여성들이 몰려서 배치되는 현상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 주택과 관련 위원회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개선 움직임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여성위원의 비율을 못 맞추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국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일텐데 일단은 여성위원 비율 현황하고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최소, 서울시에서는 지금 40%를 얘기하고 있는데 40%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30% 이상 포함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구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후진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참 반갑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그 과정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타 등으로 표현을 하셔서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지역에 통행을 저해한다거나 사실은 아파트를 관통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때문에 막았다든지 이런 단지는 지원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담장 허물기사업은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이런 데 우선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단지 우리 구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폭넓은 의견수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부터가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민간 전문가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파트를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접수가 됐어요. 다른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거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간담회를 하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는데 우리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청회라든지 주택관리사분들을 모시고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 근거가 주택법 제42조 8항이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개정이 됐더라고요. 얼마전에 42조가 아니고 43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놀이터, 경로당 보수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걸 바꾸시겠다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놀이터도 단순히 시설보수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모래소독이라든지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 담장녹화 같은 경우도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관을 좋게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정을 했는데 이번 개정할 때는 제대로 해서 우리구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예산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10년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이것도 소관입니까? 주택과가.
○주택과장 안진석   네, 저희 재건축사업 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중에서 용적률을 높이를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걸 완화해 줬기 때문에 저희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주택과장 안진석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축 행위에서는 기부채납으로, 그러니까 보통 기부채납이 도로나 공원 이런 시설을 기부채납한 만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이고요, 서울시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용적률 이런 데 대한 관심보다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안진석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도로면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고요 공원이면 공원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기부채납을 일단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일단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거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홍제4동에 홍제원 현대와 인왕산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원으로 쓰이고 있고 그런데 방치된 공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시 주차장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 현황을 공원녹지과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서간에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기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시잖아요. 안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에서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안진석   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업무가 비슷비슷한 것이 양분화 돼 있기 때문에,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이걸 한팀을, 뉴타운반도 따로 있잖아요. 뉴타운반은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북아현 뉴타운 마무리되면 되는데 어떻게 기술 그쪽으로 전문분야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거의 비슷 비슷한데 다만 도정법하고 관계되는 것만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군데로 몰아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느 부서 자료줬다는 것도 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담당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검토사항이 안 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시행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저 산꼭대기 옛날 자력재개발이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네 가지로 사업방식이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군데로 몰았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한 과에 너무 많은 업무가 치우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과중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적인 재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재개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내년에 조직개편이 일부 있을 예정이니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상관계도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에 보상팀이 따로 있는데 주택과에 보면 무허가 건물을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도 어느 부서인가 주민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어떤 것은 여기서 하고 어떤 것은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혼동이 많이 오는데 그런 보상관계도 보상팀이 따로 있으니까 인력을 보강시켜서 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현재 보상업무죠.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무허가건물이 수반된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무허가건물 보상은 그 무허가건물이 언제 발생했느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그린벨트가 언제 지정됐느냐, 항측판독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특별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았을 때는 효율도 있지만 또 전문분야 별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쭉 업무의 흐름이 그런 장단점을 하다 보니까 갈라진 것 같은데 저도 와서 보니까 보상 업무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현 행정 실태에 맞춰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어떤 행정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면만 보고 바꾸는 것은 조금 위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조직 개편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면도 깊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은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성인지적 영향평가와 가족 영향평가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조합추진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여기다 적어내셨어요. 저는 조합추진위원회를 물어본 게 아니예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영향평가 몇 가지 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영향평가는 일반 환경평가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저희도 좀 생소합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보고 너무너무 황당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여성위원 구성 비율을 여기다 해놔가지고 너무 난감해가지고. 주택과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사업반에서는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좀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성인지적 영향평가가 무엇인가 가족영향평가가 무엇인가. 우리 교육 있잖아요.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재건축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재건축을 하셔야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 어린이, 노인들이 살기좋은 서대문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넣으셔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만 넣을 것이 아니라 성인지적 영향평가, 가족영향평가도 넣으셔서 설계를 해나가야지 정말로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되고 집값도 그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곳에서 살게 되지 항상 이렇게 옛날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정말 강남하고 비교되는 그런 지역이 계속 지연되어 나갈 것이라고 본인은 봐요.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건축 하실 때 평가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미미주택이 안전점검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조합장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게 안전점검이 어려운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홍은1동 미미주택은 규모는 작은데 조합장의 자격 여부를 가지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문군자위원   그게 안전점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안전점검이라는 것은요, 거기는 이미 기존 건물은 다 철거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이고 옹벽이 산사면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 다른 착공 현장은 그쪽에 시공자도 있고 감리도 현장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지시도 하고 챙길 수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공자도 철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찾아서 현장에서 조합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희가 지시하고 챙기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애로사항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은 아닙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보조 자료 10쪽에 보시면 무허가건물 순찰 및 단속건이 있네요. 월별로 체크를 해 놨는데 이게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달수가 지날수록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주택과장 안진석   이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미 월초부터 단속을 해온 사항을 시정을 했다고 확인하면 저희가 또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정을 했다고 저희한테 자진정비 서류를 줬는데, 주민들이,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새 또 만들어졌거나 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정상적인 저희 순찰활동에서 발견하는 건물 단속 건수하고 또 재발생한 단속건수가 합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아니죠. 단속하실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짓다가 단속 나와가지고 중단했다가 가고 나면 또 그 뒤에 가서 완성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재발생이 돼서는 안되죠. 그거 제도적인 것을 만드셔 가지고 인력 낭비 안되게끔 한 번에 엄하게 하든가 하셔야지. 자꾸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순찰과 정비 인력을 통합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아예 현장에서 철저하게 철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 단속을 하고요 지금 여기 발생하는 것은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저희 행정이 공백된 그런 시점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저희도 밖에서 잘 보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노력좀 해 주시고요 순찰요원이 따로 있고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저희가 정비 1.2팀으로 나눠서 정비1팀은 적출 위주로 현장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2팀은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아니면 현장 철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미 방침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좀 어렵더라도 그 기능을 한꺼번에 묶어서 현장 적발과 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정오 위원   네,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별지 7쪽 보시면 여기에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김영일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거기 몇 번 참여를 해봤고 지금 홍은3동 265-327호 564세대를 재건축 재정비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에 4월 17일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가지고 가결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홍은3동 나가보시면 지금 괜찮은데 여기를 재정비 재건축을 한다,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한 번 와서 보고는 아직은 안 해도 좋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로 다시 올라갔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 열고 자문만 받아 가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웬만하면 자문만 받아서 올리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됐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 구역지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쪽 홍은동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를 첨부해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도시공동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시 그러한 사항까지 다 재검토합니다.
저희가 재건축 사업구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는 현재 도정법에 맞으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다수의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요청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구역지정에 적합하다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인수 위원님 참석하셔서 부결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능은 자문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문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구역지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는, 거기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걸 한 번 현장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안진석   거기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이인수위원   현장을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관계 공무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법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구역지정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가름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안 됩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다 보면 아직도 괜찮는데 왜 여기를 재건축 재정비 하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고 아마 서울시로부터 뭐가 내려오겠죠. 가결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을 보고 또 거기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구역지정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겁니다.
○이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첨 나누어주신 거 10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부과건수가 7,550건이고 체납건수가 3,181건에 37억원인데 지금 채권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법건축물은 바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과세시가 표준액이 많이 늘어나고 부과기준이 커져 가지고 비쌉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징수율은 서울시 공동 20% 정도 밖에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이행강제금 자체가 가산금이었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바로 바로 등기압류 철차를 갖춥니다. 매도할 때라든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체납금을 정비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3,181건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확실히 다 돼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예. 채권은 바로 바로 합니다. 등기압류는 저희가 가옥주기 때문에 가옥주 명의로 전부 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북가좌1동 휴먼빌 있죠.
○주택과장 안진석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임시사용 허가가 나서 입주가 되어 있는데 토지경계선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주택과장 안진석   진입로 부근에 대한 건 사업인가사항인데요. 저희가 그쪽 도로상황을 보니까 일부는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계속 검토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합측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제해 줄 수 있고 정식 사용승인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담당팀에서 몇 개 안 되는 임시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달리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적법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부분적으로 인가조건을 변경을 하더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진입도로가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 부분하고 도로 앞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고각 지점이 굉장히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토지경계에서 맞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민원이 입주할 때만 해도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의 재산이지만 이게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본인들 사유재산을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중에 많은 민원이 몰려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 구청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주택과가 참 성실하게 보조자료를 만든 걸 보고, 역시 주택과장께서는 전에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죠?
○주택과장 안진석   초창기 개원 추진반때
○김영일위원   역시 의회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주택과를 꺼려하는 과인데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으로서 열심히 진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보니까 다 면면이 실력있는 팀장님들이 포진하고 계신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담당팀장들은 메모를 잘 하셨다가 과장께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장께서 조직개편, 제가 얼마 전에 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에서도 많이 조직을 개편하고 축소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시에 걸맞게 같이 따라 가면서 조직개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가 최고 잘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최고 못 한 것은 공무원 수를 너무나 많이 늘렸다는 것 그것은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개편하고 해서 전문성을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와 주택과와 중복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마 혼동된 우리 직원들도 많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도 아마 많은 착오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내년쯤이면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서로 우리 주민이나 직원이나 위원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인수 위원께서 정원단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의회에서는 가결은 했지만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절대로 불가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 다시 올렸는지, 그렇게 절대 불가라고 해서 올렸는지, 자문위원회에서 한 내용 그대로 제대로 해서 올렸는지. 그리고 이인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 방문을, 과장도 당연히 여러 번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 길을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가결은 했지만 조금 부적절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권장하지 말고 시의 조치를 좀 기다리면서 전문가들이 자문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시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역시 우리 주택과장이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 하셨는데 거기 보면 또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인왕초등학교 정문에 바로 보면 홍일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아파트인데 안전진단이 거기는 빠졌어요, 자료에 보니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에 가보시면 쇠기둥으로 여기저기 받쳐놓고 있어요. 진짜 겁나요. 으쓱으쓱 해요. 저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회의에 몇 번 가봤는데 겁이 나요. 금방 주저앉을 것같은 기분이 들어요. 군데군데 쇠기둥으로 받쳐 놨거든요. 보니까 이 자료에는 거기가 빠졌네요. 참 시급한 지역인데 빠졌기 때문에, 거기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마침 인왕초등학교도 빅딜로 해서 내년부터 학교 신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는 촉진지구로 인해서 한 40층이 올라가고 옆에도 자력개발로 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주택계장 안 보이시나, 송 계장, 참 고마운 게 우리 주택계장이 스스로 찾아서 지역의 통장님들을 면담해서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지역도 이번에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송 계장 얘기에 의하면 우선 50% 동의만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참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
이번에 그 지역이 학교에서부터 전체 다 홍일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택과장께서도 한번 홍일아파트 지하에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빨리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 연희동의 대우아파트,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있는 자치회장을 만났는데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을 때부터 옹벽관계 뭐 관계 해서, 아주 부실하게 공사가 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아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혹시 보고 받은 일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은 듣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명 홍제3동의 개미마을, 거기는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용지로서 이미 시비가 50억이 확보돼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개입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무허가주택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 위에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은요, 무허가건물은 전부 철거하고 도시 자연공원은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 이주는 저희 주택과에서 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공원녹지와 병행해서 거기 같은 번지죠?
○주택과장 안진석   네, 같은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을 아까 우리 팀장
○주택과장 안진석   대우아파트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파악해서 따로
○김영일위원   여기 보도 자료에 대우아파트가 문제가 된다고 보도 자료에 나왔거든요.
○주택과장 안진석   연희 대우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일위원   연희 대우아파트
○주택과장 안진석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관리 주체가 있어서 관리 주체에서 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또 주민대표에게 통보를 해서 정비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파트의 옹벽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하고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시공자 측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일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그쪽 주변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일반 건축 허가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 위험건축물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지금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니까 주택과가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택과장이 방문 한번
○주택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거기 현장 가서 그쪽에도 어떤 노후도라든가 보고 저희가 재건축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요 마침 바로 인왕초등학교도 새롭게 신축을 할 것이니까, 지금 땅 모양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중간 역할을 하셔서 모양도 좀 예쁘게, 거기가 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서로가 맞교환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잘 하시니까 더욱 더 잘 하시라고. 이번에 모처럼 오랜만에 보도자료 꼼꼼하게 해준 것 보니까 너무 잘해서 신기해 가지고. 역시 우리 주택과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잘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시급히 홍일아파트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간단한 추가 질문인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를 합니까? 사는 주민들이나 새로 집을 얻으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안전점검 결과를 아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페이지라든지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 생각에는 공개하는 것도 일면의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 것은 육안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 안전점검이나 아주 전문적인 수준을 하는 게 아니고 1차는 육안으로 저런 백화현상이 있구나, 물이 새서 시멘트가 하얗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항, 아주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하면 2차 구조진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육안계측으로 안전점검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무소에다 통보합니다. 이런 사항을 잘못 오픈했다가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위험하냐 뭐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에게 점검한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자는 하자보수를 요청하도록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려만 줍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해 봐서 공개해도 좋을지 여부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오픈시켜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도 입주자들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이런 등급이 있는지 조차 몰랐어요,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주민들도 이런 안전점검이 의무화 돼 있다거나 해야 되는 사항이라거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국민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관리주체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물론 초기에는 주민들이 이걸 잘 모르시니까 C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큰일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가 있으면 주민들 스스로도 그렇고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D, E등급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는 D등급 E등급, F등급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고 당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주택과장 안진석   제가 그 문제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 사무실하고 입주자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도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전부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할 겁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관리주체하고도 공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의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나 더.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등기압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결손을 할 게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사람도 저희가 추후관리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도 하면서 다음 매도자가 안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정오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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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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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혹시 이렇게 보조자료 만든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준비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이 원하시면서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보조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설명하신 것중에 29쪽에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잠깐만 설명하셨는데 우리 시비도 7,500 받고 해서 1억 5,000 소요되는 건데 이거 지금 앞으로의 관계하고 그것 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지구단위계획 그룹을 재정비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획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의 예산 요청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해서 별다른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제하고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판단을 했더니, 지금 앞의 종로구청에서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뉴타운사업으로 계획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건너편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 이런 것으로 우리 구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또 주민들 민원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 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지구를 해 놨더니 거의 집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방향대로 가서도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천시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에 포괄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뉴타운사업으로 하든지 그와 버금가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현재 개발하는 것 말고 나머지 전체를 놓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발하는 것이 현대식 주상복합 개념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나머지 지역도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그리고 밑이 개천인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재개발사업도 어려운 것이 개천에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쭉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그러하고 해서 부분적인 사업계획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이고 어떤 일치적인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여성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 세 분
○서정순위원   몇 %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5%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에서는 2008년에 4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이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현재 시의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세 분을 모셨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여성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구는 별로 노력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주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나올 때 여성 인재가 없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시에서도 구축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데 저는 물론 여성 관련 전문가가 적은 건 사실이겠지만 노력한 만큼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구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높인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 구가 많이 처져서 굉장히 안타깝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문국현 후보가 public social space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을 방과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도서관,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한층을 내주고 한층을 더 올려주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천시장한테 제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니까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열위원   대통령선거 공약이 왜 구의회에서 나와, 그런 건. 말씀을 저거해서 하셔야지.
○서정순위원   말씀을 똑바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열위원   대통령 나온 후보의 선거공약이 어떻게 구의회에서 나오냐고
○서정순위원   아니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영열위원   지금 문국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정순위원   제가 문국현 얘기를 했는데요. 문국현씨가 김천시장한테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아니, 문국현을 해서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누구를 지명을 해서 하면 안 되지, 그건. 누구를 지명하셨으니까
○서정순위원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지명을 하면 뭐가 크게 잘못 됐습니까?
○김영열위원   대통령 선거 공약하고 여기서, 구의회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좋은 제안이니까 참고하자는 거죠.
○김영열위원   제안은 대통령 후보가 가서 해야지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데 무슨 대통령 공약이 나오냐고요.
○위원장대리 유정오   조금 자중해 주시고요. 서정순 위원님도 '모'라는 자를 붙여주시면 좋고 지칭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제가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니까 제일 먼저 과장께서 우리 홍제3동을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미마을이 먼저 올라와 있네요.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도 보고를 받았어요. 이미 개미마을 산 1-167일대에 도심자연공원 부지에 이미 면적은 16,752㎡를 우리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복원을 하고 주택과에서   보상하고 시비가 50억 정도 편성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 과장께서도 시에서 2억 5,000 용역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개미마을에서 운동선수들 마라톤 황 선수, 장윤창 배구선수 해서 연탄을 어렵기 때문에 내일 행사가 대대적으로 있어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최고 낙후된 곳이 개미마을 홍제3동이거든요. 역대 대통령도 방문하면 꼭 그곳을 방문하거든요. 우리 강재용 팀장도 거기서 근무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곳이고.
지금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아침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가 이곳뿐이에요. 개인화장실이 없고 공중화장실을 10m, 20m 줄을 서 가지고 아침에, 그런 곳이 서울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홍제3동 개미마을이거든요, 벌써 한 50년 됐어요.
그래서 여러차례 제약으로 인해서 묶였던 곳인데 그래도 많이 풀려 가지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그동안 고생했는데 앞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집 좀 지어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간지가 오래 됐는데도 내년 5월에 나온다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문식 팀장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촌아파트 뒤에 보면 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죠. 바로 금강빌라 앞에. 그 앞에는 중학교 시작을 했습니다. 인왕중학교 터를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금강빌라, 개미마을 싹 묶어서 문화촌아파트로 이주를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같이 개발하고 거기는 제 생각엔 공원으로 복원, 지금도 50억원 들여서 16,752㎡를 하고 있잖아요. 도심자연공원으로 복원하니까. 우리야 3만 몇천 평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분들 이주를 해서, 이주가 안 된다면 그 옆에 있는 재개발을 시작하니까 그쪽에 합쳐서 금강빌라 합쳐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대로 공원이 복원이 돼서 그야말로 앞으로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거든요. 복원이 되고 공원이 되고 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앞으로는 참 좋아집니다. 학교도 활발하게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금강빌라 그쪽 수용해서 하게 되면 문화촌아파트 뒤쪽을 대대적으로 돌산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좋은 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이 과장 박사시잖아, 박사. 도시개발로는 대가 아니십니까? 대가.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도시개발과장은 최고 자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그야 말로 그 동안 50년 동안 고생했던 개미마을이 야, 역시 우리 이규상 과장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의 방향은 우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할 시에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용적률 상향, 층수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역의 사례까지 조사해 가면서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곳이 가능한지 여부를 수시로 서울시 실무자와 협의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역의 상당수의 주민들이 공원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포함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하셔야지 검토하겠다고 한 마디로 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요즘은 청와대가 5분 거리거든요. 청와대가 5분 거리인데 옛날에는 군부대 문제도 있고 청와대 안보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층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청와대 뒷산도 다 풀었잖아요. 등산로, 성 다 복원해서 얼마든지 청와대 뒤까지 사람이 왕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만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 백악관 앞에 가보세요. 백악관 바로 정문 앞에서 데모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되고 우리 청와대 앞에도 지금 데모합니다. 그런 고도제한 같은 것 때문에 묶였었는데 거의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고층으로 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로 봐서는 공원이 돼야 제대로 되고 그 옆에 잘 해서 20층, 30층 해놓으면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또 우리 과장 잘 하신다고 했는데요, 발의 한번 하셔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검토하겠다고 한 마디로 끝내버리면 너무 서운하지 않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많은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또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무과장이 그런 답은 할 수가 없죠.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뒤에 오문식 팀장 있어요?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홍제3동의 태영아파트 옆에 이미 재건축으로 지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으레 원하면 다 재개발을 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재건축과 재개발을 했을 때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이득이 있기에 그렇게 재개발을 원하는 건지 비교를 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거의 다 주민들은 이미 재건축이 고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뭐가 이득이 있기에 재개발을 원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 재건축을 했을 때와 재개발을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담당주사 오문식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재개발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태영아파트 앞 부분은 당초에도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영아파트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연도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 부분은 상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상가 부분이 있고 길쭉한 장방형으로 되어 있기 재개발 여건으로는 적합치가 않다,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재건축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제가 지금, 어제 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주민들은 거의 재개발을 원한다 이거예요. 이미 재건축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영아파트는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기능한지 해서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서 공문을 주민들한테 보내주든가 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헷갈려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보충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재개발담당주사 오문식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을 희망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 당초에 제가 추진할 때는 통장님하고 태영아파트의 부녀회장님하고 홍제3동에서 대책회의를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당초에.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처음에는 했었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개발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접촉할 때만 해도.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재건축으로 기본 계획을 해가지고, 원래는 기본계획이 재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 재개발로 하겠다 그러면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게 먼저 해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요건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우선 간사가 서정순 위원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언쟁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서, 설계서 이 모두가 지금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치 않은 뭔가 휴먼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업쪽으로 그러한 설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살기좋고 편안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쾌적한 주거공간보다는 우선 그런 쪽으로, 상업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점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인식을 바꿔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현재 그게 된 것도 아니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김천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행상황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여쭤볼 수 없으니까 관계 부서에서 한번 상황을 파악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주택과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상황에서 성인지적 영향평가와 가족 영향평가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주택과하고 똑같이 도시개발과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영향평가를 몇 가지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교통분야하고 환경분야.
○문군자위원   아까 서정순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여성들이 살기 좋고 아이들이 살기 좋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지적 영향평가와 가족 영향평가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추가로 넣으셔서 영향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이석을 했었는데요, 우리 13구역 건이 지금 공람이 들어갔나요?
○재개발담당주사 오문식   오늘부터 공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석을 하신 관계로, 좀 봐드렸으면 좋겠는데, 공람이 언제까지 끝나죠?
○재개발담당주사 오문식   11월 29에 끝납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 상임위에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1월 29에 공람이 끝나면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람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정례회때 만의 하나 이것을 따로 안건에 상정한다고 그러면 정례회 동안 올라올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불편 사항은 없게 저희 과에서는, 서울시나 그런 데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과는 사안이 급하면 바로바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번 회기 전에 의견청취안이 한군데 올라와야 되는데 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공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청취만 하는 단계고 시에서 모든 계획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번 회기에 현재 상정은 안 되고 그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 거기에 동양빌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별도구역으로 개발하는 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그 뒤에 공원하고 편의시설, 복지시설 만드는데 뒤는 구릉지는 그쪽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니까 그건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번거롭게 남아있는 것이 빌라 한 동이 남아있죠. 동그랗게.
그러면 그 빌라로 인해서 추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된다고 가정할 때 도로기반시설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현재 길을 갖다 고지로 해 놨는데 거기서 돌아서 가는데 직선거리가 안 되고 그건 어떻게 해서 별도로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지구에서는 제척이 된 지구죠. 제외지인데 그 건물로 인해서 도로선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저희가 할 때에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길식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77억이 오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다 내려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걸 향후 계획에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천만다행인 것은 서대문구 출신 송주범 시의원이 서울시 예결위원장이 됐습니다. 물론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무조건 다 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2-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의 주민들만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 전 지역의 전 주민들이, 그 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전 주민들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시로 건의해 놓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이왕이면 이왕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주민편의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 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생활 환경구조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제4동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올라오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시가스까지 고려를 글쎄요,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라인이 먼데 있는 걸 끌고 올라와서 공사를 할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 도로 하부구조인 하수도 그리고 상수도 그 정도는 필수적으로 사업하면서 고려는 돼야 되고요. 도시가스까지는, 현재 서울시내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균형발전사업반이 남아있는데 점심식사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업무고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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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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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47쪽에 특수사업으로 동순회 건축상담 이건 전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죄송합니다.
실적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동순회 방문을 하면서 9월까지 해가지고 110건을 상담했고요 저희들이 소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30건에 대해서 대행처리를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건축과장 홍순영   지금 시행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꾸 홍보를 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면서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같은 사안이라서 이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동순회 건축 상담이 지금 각 동에 하루를 잡아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각 동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주민 입장에서 필요 시점이 1년에 한 번만 발생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을 기다려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필요시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런 비슷한 민원이 와서 담당 공무원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각자 알아서 설계 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서정순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순회 건축상담은 연초에 3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초에 1월 2월중에 홍보를 최대한 시킵니다. 지역신문이라든지 홍보매체와 인터넷 이런 데에 일정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1년 치를 다 만들어서 12월까지. 그러니까 3월에는 몇월 며칟날, 날짜까지 나옵니다. 며칟날 무슨 동, 4월에는 무슨 동, 무슨 동. 연초에 다 나와 가지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제3동에서 상담을 하는데 북아현동에 계신 분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홍은동에 계신 분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 동사무소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안내를 다 해 드리고 상담을 다 해 드리고 대행이 필요하면 대행도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매체에 넣고 인터넷에 다 넣고 또 매달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도 하고 의회에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시켜서 발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홍보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필요할 때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46쪽에 해빙기 우기점검 하는데 E급이 있는데 E급이 어디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금화시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땅은 서울시 소유고 건물은 세대주 소유가 되겠습니다. 금화시민아파트는 '90년대까지만 해도 7개 동이 있었습니다. 7개 동 중에서 5개 동은 재개발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철거가 됐고요 현재 3, 4동 한 건이 남아있습니다. 건축물을 보면 기초, 기둥, 보 이런 걸 봐 가지고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래쪽에 충정로, 냉천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저차가 육안으로 볼 때는 10m이상입니다. 금화시범아파트 10m 아래를 지하실을 굴토하다 보니까 영향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 공사로 인해서 이 건물이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금년 들어서 E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인근에 북아현 뉴타운지구가 있는데요 북아현 뉴타운 지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구로 추가로 포함되려면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뉴타운사업 2반하고 주택계획과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얼마전에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수 없고요 뉴타운사업반이 있고 도시개발과가 밑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가 필요하고 천연동의 동장도 필요합니다. 동사무소도. 서울시도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금년 말까지 뉴타운지구에 포함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주민들은 반대하고 난리인데
○건축과장 홍순영   설득을 시켜야지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열위원   붕괴위험은 있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까지는 붕괴위험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위험요인이 증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건축용어로 E급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관내에서 처음으로 한 건
○김영열위원   E급이라고 해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순영   네, 처음 나왔어요. 금년에.
○김영열위원   이거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완전히 붕괴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건축과장 홍순영   현장을 나가보니까 인근 주변 상황이 그렇다, 여건이. 충정로 냉천 재개발구역 공사를 안 하면 괜찮은데 E급으로 안 잡는데
○김영열위원   거기가 저희 지역구인지 모르셔서 자꾸 그러십니까?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떨어져요. 시멘트 콘트리트가 벽체가 손으로 눌러도 떨어지는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말씀드린 건 주요 구조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구조물이라는 게 기둥, 보 이런 건데 이런 건 단단합니다. 벽돌이 탈락이 되고 이런데 그건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살면서 어떤 아파트가 됐든 페인트도 칠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해야지 오래 가지 관리를 안 한 겁니다. 몇 년 동안에. 탈락은 됩니다. 그걸 가지고 E급 잡은 건 아닙니다. 그건 탈락이 되더라도 E급은 아닙니다.
향후 공사로 인해서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 사람이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서 빨리 이분들을 이주를 시켜야겠다, 이주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주시키는 것까지.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편입시켜서, 편입이 돼서 이분들이 조합원이 돼야지만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이주시키거든요.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에 포함이 아니고 자기네들 입주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지정해 달라는 것 그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가 되느냐 그 얘기죠.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입주권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영열위원   구청에 와 가지고 데모들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몇 번 계속 하잖아요, 데모.
○건축과장 홍순영   아직 안 합니다. 민원은 여러번 들어왔는데 집단적인 행동은, 대화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자꾸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안 되면 안 되는 걸 주민들한테 숙지시켜 가지고 동의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목숨걸고 집착해서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러다가 밑에 냉천동 재개발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 10m 나름대로 축조를 갖다 지하를 판다 그랬는데 위에 가 보면 겁나거든요 지금도.
하여튼 긍지 가지시고 겨울 나기 전에 해빙기 지나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홍은1동 사거리에서 여관골목 그 뒤에 한집 있죠? 과장님은 모르시나. 담당주사 어느 분이세요? 내가 지번을 모르는데 사거리에서 샛골목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넘어오는 집이 있다고. 모르시면 건축과 담당 주사보가 알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민원을 하도 받아가지고 직원들도 오고 건축사도 나와서 봤는데 내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건축사가 와서 뭘 보냐면 눈으로 보더라고.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건축사님 어떻게 육안으로 다 판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가니까 압니다." 그러더라고. 말씀 못 하고 가만 있었지.
내가 그걸 왜 말하냐면 거기 다니는 도로가 있고 언덕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파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의 하나 이것이, 존경하는 김영열 위험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골조가 괜찮다고 하는데 골조 자체가 아니라 건물자체가 기울어졌어, 언덕이야.
거기에 뒤에 있는데 하고 유격에 생기는데 그 유격을 주민들이 재봤대요. 재보니까 어느 날은 이만큼인데 어느 날은 이만큼 벌어졌더라 이거지. 그분들이 거짓말 할 분들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재봅시다 했어요.
오늘 재보고 한 달이든 두 달 뒤에 건축사님 다시 와서 다시 한 번 재봅시다. 내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자꾸 넘어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느 지역이 붕괴된다고 할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유재산이지만 안전사고가 만의 하나 사고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있대. 그럼 누가 책임지냐 하니까 아, 제가 전문가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H빔이라도 갖다 세우자, H빔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철골조로 갖다 세워놨더라고.
본 위원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들 스케쥴에 맞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 출장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더라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지만, 육안으로 점검해서 그게 적당하냐 안 하냐 그걸 묻고 싶어요. 과장님 전문가니까 말씀해 보시죠.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일단 전문가로 하여금 직원들하고 같이 모두 다 육안점검합니다. 육안점검 결과, 그분들이 전문가십니다. 그분들이 아, 이건 위험하다, 이건 육안점검을 해 보니까 위험하다, 이건 더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더 정밀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일단은 육안점검이 되고 분류해서 더 정밀하게 볼 사항은 정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만의 하나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났을 때는 거기 건축사들이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순영   책임집니다. 용역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45쪽 조금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기간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기간이 2007년 3월 31일, 한 달 사이에 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금년도 2007년도 금년 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장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간 미사용승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2년입니다. 2년 전에 공사가 된 것인데요 그 공사가 된 것에 대해서 금년 초에 수립을 합니다. 금년 초에 수립을 한 결과 대상이 10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2년 전에 공사 완료된 것을 금년도 3월 1일부터 31일 사이 한 달 동안에 그 108동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이인수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까지 나온 건수가 되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 한 차례에 대해서 연기가 되는데 그 연기가 또 1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착공 안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취소킵니다.
○이인수위원   그 다음에 또 신청하면 해 줍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같이 허가가 나갑니다.
○이인수위원   또 나가요? 그건 모순이 있는 것 같네.
그 다음에 사용승인 독려, 이거 30건은 건축과에서 빨리빨리 지어라 독려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사용승인 독려는 건물이 다 완공이 됐는데 그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만 내면 저희들이 바로 사용승인 처리를 해주는 건축물인데요 이 분들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가옥대장에 등재도 다 하고 해서 재산권을 해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용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도 설득이나 시키는 거지
○이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D급, E급을 재난 위험시설이라고 하죠?
○건축과장 홍순영   C급, D급, E급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이거 실적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시정명령을 하고, 이게 범칙조항이 있던데 그것에 대한 올해의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은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문군자 위원님께서 성인지적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구정질문 할 때. 성인지적이라는데 저게 진짜 뭔가, 창피하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마음에 와서 닿아가지고 건축과에 와가지고 계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문군자 의원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이거 맞는 거 같다.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다 남성 위원들 아니냐. 남성 위원하고 여성 위원하고는 보는 관점이나 모든 게 다를 것이다. 관점에서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와서 여성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건축과는. 그래서 서대문구 심의위원님 중에서 여성 위원이 건축과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거의 다 여성이에요,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도 박운기 의원님이 위원님이십니다만 우리는 다 여성입니다. 여성 위원님들을 제가 일곱 분을 위촉시켰어요. 그래서 저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성인지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관점으로는 아마 여자 변기 이런 거 같다. 남녀 구분은 물론이고 변기 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기저귀 갈이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다. 여성들은 애기도 데리고 화장실 갈 수도 있으니까 모유 수유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자. 그래서 먼저 반영을 시킨 게 영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동사무소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노인정도 짓고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거기에 다 지금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저귀 갈이대, 모유 수유대, 변기수 늘리는 거 이런 것을 다 다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했고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보면 대형 건축물이 가끔 들어옵니다. 백화점이 되든지 이런 대형물이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성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성 차원에서 자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도시관리국장님이십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을 일단 많이 위촉을 하고 보니까 도움은 많이 되더라고요. 거의 다 남성 위원들이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공사도 접목을 시켰고, 그때 이후로. 내년 되면 가시적으로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다른 과도 건축과의 모범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건축과 하면 굉장히 기술의, 말 그대로 종합기술인데 각양각색의, 진짜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대단한 통찰력하고 계획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물론 긍정적이고 그런 거 다 좋지만 아니 공무를 하면서 백년대계를 보면서 여성 비율을 따지고 남성 비율을 따지고 기술적으로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비율을 따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것도 일리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서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건축 그건 종합예술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술적인 것보다는 편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나열하신 것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건축이 도시에 또 국가에 또 우리 구에 어떻게 필요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데 거기서 성비를 따져 가지고 여성을 더 넣고 남성을 더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특히 건축 분야라면 여성 쪽에서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있죠. 전문가 그룹은 물론 위원회의 전문가를 위촉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을, 말 그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뭐 하는데 그런 섬세한 부분, 생활하면서 조금 불편해서 지적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전문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필요한 건데 숫자를 거기다가 일곱 분씩이나 해서, 일곱 분이 아니라 칠십 분이라도 필요하면 필요하겠죠.
지금 건축위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열 다섯 분입니까? 최고가 열 다섯 분 이상은 아닐텐데.
○건축과장 홍순영   스물 한 분.
○김영열위원   21명입니까? 3분의 1이라도 숫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죠. 물론 스물 한 분씩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스물 한 분으로 늘린 거지. 지금 심의위원회 치고 제일 많은 게 건축위원이네요. 대체적으로 15인 이내, 12인 이렇게 되는데 21인이면 말 그대로 지역적인 거나 전문가가 특히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소신있게 그렇지만 백년대계를 보면서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때 만약에 그런 생활의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은 다 건축에 나름대로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요새 건축에 그런 거 배려 안 되는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못해 식당 가도 애기들 노는 자리가 별도로 다 있고 그런 측면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문군자 위원님이 성인지도에 대해서 뜨겁게 와 닿으셔 가지고 확대하고 그러신 것에 대해서 표현이 지금, 과장님이 순순하게 표현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소신껏 하시는 건 좋지만 전문가 그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가 필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필요로 한 건 전문가가 공무원들이 발생 안 한 걸 일반인이, 외부인들이 시대착안으로 봐서 필요해서 조언을 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자 그런 측면이지 무슨 달리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겁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성분들도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설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다 전문가이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건축사나 시공기술사나 설계 계획 분야의 전문가, 미술 이런 데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해 보니까 이분들께서도 섬세하고 꼼꼼한 면이 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느낀 건 심의하면서 느낀 건 여성분 일곱 분 모시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전문가십니다. 건축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미관에 대해서 많이 보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반영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결론도 내리고 조건도 붙여서 건축주나 건축 관계자한테 통보도 하고 설득시키고 이래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게 업무하고 확실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좋으셔 가지고 급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건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성분들이 일곱 분 아니라 열네 분이면 어떻습니까? 열다섯 분이면 어떻고.
그렇게 전문가 그룹으로 짜임새 있게 말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 자원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 자원이 있다면 그러면 잘 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46쪽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추진현황을 보면 해빙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현황이 있고 점검건수가 222건 돼 있어요. 그런데 해빙기에는 231건, 우기는 164건 이 추진현황이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통계낸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위험시설물은 금년초에 해빙기 대비, 우기대비, 추석대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많이 합니다. 해빙기 대비때하고 건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월이면 10월 현재 건수는 틀립니다.
해빙기 대비때는 231동 이었고요 우기대비 때는 231동 중에서 C급 E급 D급으로 분류된 것만 164건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A급 B급은 양호한 겁니다. 양호해서 점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대비때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건 저희 과로 공문으로 통보가 오고요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해서 건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이 주로 축대, 담장, 옹벽, 절개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도 서비스 차원에서 노후주택 하고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년에 지난 공동 주택에 대해서 다 대상을 잡아 가지고 안전점검 하게 됩니다. 안전점검 한 것에 대해서 C급 D급 E급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되겠고요 우기대비라는 건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이래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6월에 점검하게 되고 해빙기때도 한 달 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현황 222개 동에 대해서 10월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말씀중에 A급 B급은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정치가 나오는 겁니까? 할 거 없는데 뭐하러 여기다 넣었어요? A급 B급 건물을 안전점검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A급 B급을 뭐 하러 달아놨냐고요. 이런 건물을 뭐하러 가서 보시냐고.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등급을 분류해야 됩니다. 건수에 대해서 처음에 안전점검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31동이 있다, 231동에 대해서 전부 다 전문가와 같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을 아, 이건 매우 양호다 그러면 A급, 이건 양호다 그러면 B급, 이렇게 분류합니다. 분류는 해 놓지요. A급 B급 분류는.
왜 그러냐면 B급이 C급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이고 후년에 가서. 금년에 B급이 됐다 해서 B급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잡아놓습니다. B급이 C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C급이 B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류는 다 합니다. 금년 들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C급 D급 E급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게 몇 년 된 건물을 대상으로 잡는 거예요? 몇 년도에 승인 난 거라든가 언제 건물을 가지고 대상을 잡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건 저희들이 관리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정비완료 쪽에 보면 철거가 5동 있고 정비가 6동 있습니다. 철거한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 건축을 지어줍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건축은 안 지어주고요 철거된 건 그분들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저리로 해 가지고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철거한 건물중에 융자를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성질일 것인데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이건 사설 위험시설물입니다. 사설위험 시설물은 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고요 원칙은 본인이 다 자금을 들여서 신축해야 됩니다. 다만 융자는 해 드립니다. 국민은행에서 알선해 가지고 그건 저리로 해 드립니다. 3년 거치 20년 상환
○유정오 위원   글쎄요, 아니러니 하네요. 정비된 건 어떻게 합니까? 정비는 그냥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 홍순영   우리 구에서 안 합니다.
○유정오 위원   이것도 본인이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본인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작년 5.31 선거에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없습니다.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홍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주택과 도시개발과 그런 걸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건축과처럼 반영하고 있는데도 없거니와 아직까지도 그 언어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과장님들이 많으셔서 안타까웠는데 건축과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대문구에 학교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학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학교는 교육구청에서 모두 합니다.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구청에서 해당되고, 학교만 제외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이라도 듣고 싶고요.
이게 참 지적사항들이 조치가 사실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 건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시정명령 건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D.E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인 A.B.C급은 반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부과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벌금 조항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도 있고 그런데 저는 서대문에 와가지고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가뜩이나 위험한데, 자기 건물이 위험하고 자기 축대가 위험하고 그런데 고치지 말라고 해도 고치지 그걸 안 고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 현장을 보니까 위험하고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면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합니다. 전 직원들이 다 파내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응급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비 맞으면서, 밤 새가면서. 비라는 게 낮에만 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도 오고 일요일도 오고 그렇지만 밤에 무너지곤 합니다. 밤에 위험이 상존되어 있어가지고 건축과에 연락이 오고 비상연락망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 직원들에 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비 맞아가면서 대책을 세우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장비 동원할 것은 다 동원해서 전 직원이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있지 이것을 뭐 조치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설득 같은 것은 많이 했죠. 이해 설득 같은 거, 홍보 같은 거.
○서정순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D.E급 건물중에 세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E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화아파트고요 D급 이런 것은 거의 다 세입자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인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들이 돈이 없어서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을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책임은 주인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돈 없어서 살다가 만약에 붕괴라도 겪으면 주인들이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들은 그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행정구청에서는 그것을 강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과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분이 세입자도 있고 건축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근에 살고 있는데 그 분도 영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연락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 위험하거나 붕괴가 된다거나 하면 세입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인사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 홍 과장님은 오늘 기분이 엄청 좋으시겠어요. 칭찬을 하시려면 우리 홍 과장님을 덜 피곤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건축과가 엄청 기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순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D급 E급 C급 그것을 건축사들이 하고 있죠? 육안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임낙종 계장님은 거기 현장에 답사해보시면,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한 집 무너지는 것은 상관 없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교행하고 있어요. 그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과장님이 훌륭하신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집은 채무가 연줄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무너지려면 무너져라 이거야, 주인은.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겠어요. 금방 육안으로 A급, B급 그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고. 대형참사가 났는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조치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오늘 고생하셨고, 그래도 오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여성 위원들 두 분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역사상에 남을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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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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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63쪽, 참나무 시듦병이라고 아주 대단하던데 우리 관내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참나무 시듦병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74쪽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이게 시비 30억이 불용될 처지에 놓여있는데 여기에 보면 항공사진 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오전에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주택과에서 보상 열람공고를 금명간 실시를 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은 보상해서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으로 있는데 항공사진 판독한 이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이면서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항공판독은 서울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83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입주권이라든지 보상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 발생된 건물이 있는지 그걸 서울시에 판독을 의뢰해 가지고 최근에 다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주택과에서 검토 분석한 다음에 열람 공고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올해 안에
○이기돈위원   보상이 나갈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엔 열람공고를 2주간 실시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빨리 나간다 하면 연말쯤 가능하겠고 연말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보상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조준수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시에도 갔더니 굉장히 유능하신 간부 공직자로서 정평이 나있으시던데 시비를 조 과장님 오시고 많이 받아오는데 비결 좀 자랑 좀 해 주십시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고 있으신데 너무 고마운데 자랑 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평균 공원녹지 집행예산의 80내지 85%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구에서도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하고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라고 할까 인간적인 관계랄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에서 최우수 구는 못 받았지만 25개 구청중에서 9개구까지 입상을 주는데 장려구로 입상해 가지고 이번에 7,500만원을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직원들 경상비로서는 75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건 직원들 후생복지, 외국여행이든지 국내여행이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가서 점심식사도 사고, 그런 하나의 끈끈한 정이 유지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업무추진비는 조 과장님 같으신 분들은 더 얼마든지 늘려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있고 저희도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본 위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 과장님 애 쓰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서대문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가로변 녹지 확장하고 연대 앞에 꽃길 조성하시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그게 굉장히 보기 좋고 좋은데 다른 데는 지금 그만한 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죠? 도로변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예산도 따라주고 지역 여건이 된다고 하면 서대문과 타구 경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 주 노선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연세로하고 성산로 그쪽이 가장 중심 노선인 것도 같고요 또 도로가 중앙차로가 있기 때문에 중앙차로 버스 있는 데가 굉장히 허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이화분, 사피니아 등의 꽃을 늘어뜨려 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서울시 중앙차로에서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했고요 가장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 도로 안전지대 거기에도 꽃을 시골 농촌풍경을 재현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으면 더욱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 지역 여건상 그렇게 넓은 지역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쉽습니다.
○김영열위원   의주로에 버스전용차선이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한다고 하죠?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의주로 쪽에도 좀 공간이 생기겠네요, 중앙 버스차선제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관심 가져 주시고요. 특히 그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무 심고 수목하고 그러는 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 필요로 해서 나무를 제거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 과장님 애쓰셔서 갖고 오는 것을 무슨 이해관계에서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소신껏 더 좀 푸른 서대문을 가꾸기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열 위원님이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훌륭하게 하시는 분 업무추진비 많이 올려주세요. 일 좀 잘 하시게.
그러면 서울시 평가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 받은 거 한번 자랑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저희 과밖에 없습니다. 푸른 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는 한 30개 사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상한 것이 최우수구 1개구하고 우수구 2개구하고 장려구 6개 구입니다. 저희는 장려구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50만원에 대한 사업비와 750만원에 대한 경상비, 직원 후생복지 그런 차원인데요 그 6,75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런 노후된 것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교체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6,750만원에 대래서 그때 못 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더 모자란 것은 내년도 이번에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부 넣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인센티브가 계속 있는데요 더욱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너무나 칭찬을 많이,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는 해주시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너무 기분 좋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   그게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뒤에서 팀장님들이 잘 받쳐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로를 우리 과장보다고 밑의 팀장들 공로가 더 컸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도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들 이하 저희 전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팀장 이하 전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으로 우리 조직의 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인센티브를 받아왔다고 그랬죠?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일위원   뒤에 우리 장진수 팀장 계시나 모르겠네.
세무서 담장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홍제4동에 문화원 골목 앞에 공원 조성, 예산이 5,000만원 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일위원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 금으로 발라도 5,000만원이면 바르겠던데 거기 잘 만들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일위원   감사때 한 번 싹 가볼 거예요.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랑 한 번 가봐서 잘 됐는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로 기간에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보통 3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하자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일위원   하자기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년입니다.
○김영일위원   2년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 미숙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자보수,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업체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업체는 앞으로는 선정이 되더라도 그 업체에 공사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 좀 잘 듣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쉽거든요.
엊그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했지만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냄새 나는 개천가에서 먼지는 나고, 그 광경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서대문은 어느 지역보다도 야산도 많고 임야도 많고 공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홍은2동에 보면 1마을 1동 거창하게 공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데에 야외음악당 하나 지어서 앞으로는 노래자랑을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장소 문제, 김영열 위원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일을 해야 잘 하는 거거든요. 추진력도 강하고 잘 하시고.
특히 산 1-100번지가 3개 과에 연결이 되네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개발과까지 3개 과가 연결이 되는데 개미마을이 벌써 16,000㎡면 한 5,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도심 자연공원으로 공원 되는 게. 한 60여 세대 해서 되는데 실지 개미마을이 한 3만 2,000㎡니까. 앞으로 공원녹지과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지역은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원으로 복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개미마을 가보셨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 용역을 시비로 2억 5,000 용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순수한 도시개발과만 미루지 말고, 같은 협조공문이 될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공원녹지과 하고는.
그렇게 했을 때 협조공문이 문의가 왔을 때는 앞을 위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공원으로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조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잘 하셔야 앞으로는 먼 후손들한테도 그 당시에 서대문의 공원녹지과장이 그래도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에 칭찬보다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행정했던 분들이 이렇게 잘 해 줬구나 먼 장래를 보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개미마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심자연공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먼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김영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세무서 담장 개방문제는 2005년도에 구비를 1억 들여 가지고 정문하고 측면을 개방을 시켜 가지고 조성을 잘 했습니다. 효과가 좋아 가지고 다시 세무서에서 후면, 뒷면의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개방시켜 달라는 요청이 와 가지고 내년에 예산 8,000만원을 서울시에 요구해 놨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확정된 걸로 내부, 그런 사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도 철거해 가지고 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조경은 2년이고 전기는 1년인데 그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임의로 3년 5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도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부당한 업자라든지 해 가지고 제재되면 응찰할 수 없지만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좋든 나쁘든 간에 어느 업체가 해당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 감독할 때 그걸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는데 저희들의 역량이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4동 131-7번지 서대문문화회관 건너편 지난번 추경예산 5,000만원 편성할 때 너무 많다 해서 2,50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 가지고 지난 11월 9일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들어간 돈은 5,000만원 전액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00만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내외로 들어가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위원님 시간 되시면 나가 보셔 가지고 미비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2동에 1동 1마을공원같이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야외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신촌 대현동에 대현공원을 지난 9월 추석 전에 준공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처음 당초에는 약 5억원 정도 조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SM에서 신촌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2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주변에 모든 상업지역 이라든지 상가라면 관계가 없는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늦은 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종합가구축제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10시까지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전에도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청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래 가지고 소음측정기 데시벨까지 해 가지고 현재 전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끝난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인허가 사항도 많이 소음이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앞으로 많이 고려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 된 거 아니냐, 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걸 했으면 단속이라든지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구청 행사를 주민들을 살게 하는 거냐 못 살게 하는 거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미마을 관계는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조를 의뢰해 오면 공원에 대해서 최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개미마을 마을버스 종점 화장실 있는데 그 윗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아래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하단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작년 봄에 해제가 돼 가지고 저희하고는 일단 업무성격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래 지역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초창기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수해서 공원으로 복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으로 이주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수포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다 구릉지에 공원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지요, 옆에 인왕산 자락인데 인왕산 다 복원을 시키면. 앞으로도 예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사항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역시 공원녹지과장 연구를 많이 하셨네. 잘 하시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대현동에 처음에 조성할 때 차라리 지하주차장을 넣고 공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고.
사실 그 업체에서 처음에는 5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조성하다 보니까 20억이 넘게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사실 현재 상권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은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직 구의원 하셨던 김대봉 의원께서 아마 며칠 전에 사장으로 취임이 됐더라고요. 저한테 요구가 왔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20억을 넘게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차라리 관리를 맡겼으면 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겠는데 그걸 중간역할 해 줄 수 없느냐 제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원을 거기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했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한가 그 돈을 들여서 한 상가쪽에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나은 건가 어떤 점이 좋은 건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5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 20억이 넘게 기부채납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업체한테 관리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잘해서 관리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조 과장님 중구에 보니까 적송을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던데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그런 건 좋은 데 그게 서울지형 도심에 맞습니까? 적송을, 위치가 어디냐면 서부역 만리동쪽에 중림동아파트 있어요. 아현동에서 서부역으로 내려가는 중림동 아파트쪽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리동고개 넘어가는 그 라인 전체에 가로수를 전부 소나무로 식재하고 있거든요. 한두 주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소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물론 보기에는 좋은데 그게 생육이 돼요? 별안간에 여쭤봐서 그렇긴 하지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의 구청장님 하나의 방침이라고 할까 이래 가지고 현재 중림동아파트 그쪽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중구 전체에 있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걸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약 4, 50% 정도, 그러니까 4, 50%만 소나무로 교체하고 나머지도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다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나무 특성상 양수입니다. 양수는 하루종일 햇볕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를 잘 해준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중구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지에 사람들이 명동이라든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인력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이게 앞으로 하자도 안 생기고 잘 살지. 한 나무만 해도 최소한도 100에서 500 굉장히 고가의 장송을 심는데요 관리 문제가 상당히 따를 것 같고. 앞으로 관리만 잘 해주면 되는데 일단 도심의 생육은, 사실 변두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심 같은 데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1인당 공원 면적이 15.65㎡인데 서대문구는 더 낮아요. 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산이나 인왕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서울시 15.65㎡, 1인당 5평, 4평 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평수를 안 쓰고 ㎡로 쓰는데 14.11㎡는 지금 말씀하셨던 안산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가로에 있는 도시시설, 녹지, 그런 전체적인 것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최소한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인당 공원 면적을 확대할 계획, 물론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도 조성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평균 이상은 유지하도록, 이것은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별로도 현황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별 1인당 공원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쭤봤던 사항인데, 홍제4동에 홍제원 현대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기부채납한 공원이 왜 관리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한 건은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부채납한 땅이 공원녹지과로 넘어오지 않은 건지 그것을 일단 듣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원 확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구의 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예결위원장님이 서대문구 출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예산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은2동의 호박골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들여서 보상이 다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축구장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내에는 곳곳에 소공원도 몇 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 밀집 지역에 보상을 한 30억 정도 끝내고 내년부터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그마한 자투리라든가 그런 데에도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적은 면적이라도 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에 대한 공원 면적은 서면으로,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4동 기부채납된 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서면으로 드리든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한 것만도 2건인데 홍제원 현대아파트가 기부채납한 땅하고 동사무소 앞에 또 자투리 땅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것도 인왕산 현대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기부채납한 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쨌든 그 2개가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될 것인데 좀 잘 연구를 하셔서 그 자투리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안산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건축물 건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당장 시킬 수는 없지만 그 무허가 건축물에 당장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에 무허가건물 말씀하셨던 데는 약 8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무허가건물이고 현재 거주는 어느 스님이 한 분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 부분은 없는 알고 있어요.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혹시라도 늘어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자진 철거를 하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옥상 녹화사업하고 담장 녹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각 동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담장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담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각 동별로 직능단체 회의에서 서면으로 홍보가 되는 것은 봤는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현황을 보니까 덜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의 보조도 받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더 역점을 둬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서울시라든지 저희들도 지면에 있는 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옥상을 녹화시키면 항공에서 봤을 때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옥상녹화라든지 담장 철거 녹화.
그런데 옥상녹화를 본인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일단 건물이 튼튼해야 됩니다, 방수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자부담하고 서울시 부담률이 한 50대 50 해서 하고, 일정한 면적 10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나중에 안전진단이라든가 하다 보면 적합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이라든지 학교도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철거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가좌2동의 현대아파트 일부분 한 50m 정도를 아파트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주위에 아파트 담장이라든지 학교 담장이라든지 옥상녹화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학교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 안산 도시자연공원 군부대 철거지 녹지복원 했는데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여기가 지금 홍제1동 고은초등학교하고 유진상가 사거리하고 산의 중간 정상 능선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오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병대 104고지 전적비 거기도 공원화가 돼 있죠. 거기도 군부대가 철수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해병대 104고지 주변 환경개선 한 것은 군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6.25때 하나의 진지로 104고지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서울을 사수했던 그런 지역에 해병대 전적비를 세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전적비라든가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도 고인들의 영령을 잘 받들어 주변을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한 지역이 되겠고요.
군부대 철거지 그곳은 전에 안산 정상에 군부대가 있다가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고 난 주변에 시멘트 구조물이라든지 타이어 같은 방호 그런 걸 다 두고 철수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수도경비사령부에 일단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 철수를 했으면 모든 잔재라든가 그런 걸 치워줬으면 좋겠노라 하니까 그쪽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폐기물 같은 모든 걸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나무 주변의 산림식생 복원한데만 들어갔지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그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서대문의 상징인 안산에 아직도 군분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하나의 국가의 안전문제라고 할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대문의 안산문제 뿐이 아닌 인왕산도 있고 각 서울 주요 산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인왕산이야 중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만 안산같은 경우는 현 시대에 와 가지고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어디로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민원이 그런 사항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 정상에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는 옆에다가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음식물, 부대원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들을 군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그 밑에 자연사박물관 옆에 성원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 쓰레기 청소차가 오면 치우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용수라든지 세면이라든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밑에까지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기 어렵겠죠.
그런 사항들은 주변에다가 뿌려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계자하고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요즘 시대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군부대 그쪽에서 하든 여기에도 하나의 처리할 수 있는 송수관 같은 하수처리관이라든가 산에 매립해 가지고 밑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걸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안산이 어느 산 못지 않게 약수가 많이 나오는 산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분들이 버리는 물이 다 그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지사 말 나온 김에 대현공원에 아마 그런 민원은 받으셨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간에 어둡죠. 가로등이 없죠. 왜 그 공원에는 가로등이 없습니까? 주위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공원 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 등이 있는데 조도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조도가 약간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조도가 너무나 밝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늦은 시간에 잠을 못 잔다는 등등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조도를 낮추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그걸 맞춰 가지고 해야 될지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좋은 공원, 비싼 땅에 한 천 평 정도 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소음문제에 당장 오픈을 하고 나니까 소음문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구청에서 관리라든지 소음문제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다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네요. 민원이 발생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주위가 가정집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상가거든요. 가정집은 일단 한 블럭 두 블럭 뒤에 가정집이 있지 상가 주변이에요. 상가주변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가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밝기조정, 야간에 그건 요즘에 시설 얼마나 좋아요. 밤 12시만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해 주고 그런 자동화 시스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너무 밝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시설이 좋으니까 주위에서 너무 어둡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생태공원이 서대문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통상 생태공원 생태공원 붙이는데 서대문 관내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서울시에도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서초구 우면산 생태공원이 하나 있고 강동구 천호동에 길동생태공원 그렇게 있고 제주도하고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안산에 조그맣게 연못같은 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것도 저희들이 연못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이름 붙여 가지고 생태연구소라고 저희들이 일명 붙이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여름에 위원님들하고 등산을 몇 번 갔었는데 거기가 생태연못이 아니라 완전히 장구벌레 연못이 돼 버렸더라고요. 흙탕물이 하나 가득이고.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거 정비를 잘 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여럿이 가서 다 공통적으로 느낀 거거든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조준수 과장 서울시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한다고 칭송도 자자하지만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지역이 산으로 둘어있어 가지고 공원하고 너무 밀접한 지역이에요.
지금부터 중복질문은 없고 1동 1마을 원래 주무 과가 공원과였죠. 주무 과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행정과로 넘어가 가지고 공원녹지과는 서자가 돼서 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저희들이 건물철거 끝내놓고 다음 지하주차장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포방수퍼 있는 두 건물만 아직까지 협의가 덜 됐습니다. 나머지 것은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7일 공사 착공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맞물려 가지고 압력을 넣으면 두 집 협의가 안 된 집도 빨리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협의가 아니라 거기는 정식 소송이 결려 있는데 우리가 공탁을 걸어놨으면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대집행을 하면 되는데 건물 소유주가 한 사람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물론 애로사항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내가 공론화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혹시 사업이 딜레이 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예산이 60억 예산에서 거의 더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자체부터 과장님이 나한테, 속기록 보면 아시지만 서울시 예산에서 보상비 50억, 시설비 10억 해서 60억이기 때문에 그 옆에 두 집을 뺐다 그것을 또 다시 우리 구청장이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열악하니까 도서관을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관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제가 타구 사례를 해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지금 돈이 수십 억이 들어앉아 가지고 2년 3년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발생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더욱 더 넓고 잘 추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기간보다 주변에 민원도 있고 기간 내에 다 처리 못 해 가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가능하면 양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어느 위원인가가 질의하셨는데,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지금 현재 재작년까지는 각 동에 공원 유치하려고 의원들 간에 예산때 되면 아주 피곤했었어요, 솔직히. 본 의원도 거기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상하게 작년인가 재작년 말부터 박기준 과장이 진급시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골목공원 조성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산에도 없고, 없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1인당 돌아가는 평균 공원 수치는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잘 마련해 나가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한 곳도 추진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요, 그 동안에 잘 하다가 않느냐고.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완료하고 또 적정한 동에 부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그 다음에 59쪽 공원시설 분야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자연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안산 공원이나 백련산 공원을 많이 하고 북한산은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사람이 최고 많이 오는 곳이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북한산공원인데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미미예식장 뒷길입니다. 거기 등산로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면 양쪽으로, 왼쪽은 은평구, 오른쪽은 서대문구인데 은평구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 보완을 많이 했고 우리는 형식적인 것으로 몇 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 서대문 것인 줄 아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CI가 붙어있는 거죠. 은평구, 서대문구. 그래서 왜 은평구는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편의시설을 해주는데 서대문은 못 하는가 이런 지적이 좀 있고. 화장실 또한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그 위에 지금 현재, 내가 인력대기실 지적했더니 거기다 가설물 한 개 딱 갖다놓고, 내가 맨날 가봐요, 거기. 등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창고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공원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의 바닥재가 지금 현재 모래로 많이 되어 있는데 모래 교체 위주로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성재 바닥재로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좀 서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로라든지 화장실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해서 모래 교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시에도 내년도에 한 300억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1개 구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시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다음에 우리 조경은 진짜로 보면 우리 장진수 계장께서 계시다가 훌륭하신 윤 계장님이 하시는데 조경은 보면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호응도가 엄청 좋은데, 단 흠은 전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가로수의 보호판하고 털 그것이 물론 토목과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런데 인도 개선을 하고 보니까 지금 가로에 경계석은 해놨는데 거기 안에 보호판이 없어서 안전사고 날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보호판이 미설치 된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자꾸 북한산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북한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은평구에서 녹번역이나 연신내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등산로를 많이 개선을 해서 서대문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면 좋겠는데. 특히 홍은2동 같은 경우라든가 홍은1동 같은 등산로로 해서, 여기서는 마을버스도 연계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게. 경관이 엄청 좋아요, 저쪽보다. 그렇게 해서 개선도 해주고 시설 보완을 잘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하도록 계획이 좀 서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산불 예방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불대책본부에 일일 5∼6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75쪽. 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공무원은 3∼4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익근무요원 1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 현장에 산림감시요원, 일용직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이 1명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공무원 3∼4명은 순환으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순환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직이.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어디서 대기하고 어디서 근무하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직원들은 저희 과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인부는 저희 사무실에 있든지 청소년 수련실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는 안 있고요 7∼8시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산을 신경쓰셔야지 북한산까지. 그리고 은평 사람들 들락거리는 것을 우리가 해놓고 왜 은평 사람들 뭐 하게 해요. 서대문 사람들도 관리하기 힘든데 은평까지. 안산 쪽으로 관심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위원장님 있는데 거기는 위원장님 계시니까 몸으로 커버해도 되니까.
한 가지만 제가 부탁 좀 과장님이 애쓰시고 그러는데 마을공원 1동 1공원 해서 그런 공원을 소공원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것에서 애쓰시고 그래서 좋은데 보안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공원 하나 만들고 나면 거기 뭐가 이상한 게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것, 오해 받고 뭐 하고 그러지 않게 순수하게 정말 그 지역이든 어디든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만우소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민들이 바글바글 오는지 표현이 뭐 합니다마는 저녁때 되면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5,60명이 그 좁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는 건 다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절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 과장님 애쓰시고 그런데 추호도 뭐라 그럴까요, 의심받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흘렀는지 뭐했는지 몰라도 어디 뭐가 들어선다더라 어디 뭐가 들어선다더라 이건 의원보다도 먼저 알고 그래서 말에 말, 꼬리에 꼬리를 만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게 아주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설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오해받지 않게, 우리 같은 경우엔 지난 겁니다마는 거기 뉴타운 지역으로 됐어요. 판 사람들은 공원 조성했을 때 매각한 사람들이 나만 마치 내가 죄인인 것 마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부자 되는데 구에서 공원 만들어 가지고 자기 것 다 날아갔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걸 우리 구에서는 사업하고 나서도 잘 됐네 못 됐네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매각한 사람은 뉴타운 되는 줄 알았으면 왜 내가 그걸 동의를 해 줬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일을 몰라서 그렇겠지만 오해받게 되는 그 중심에 공직자분들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선출직 공직자들은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알지도 못하는 거 원인이.
괜히 오해를 받고 무슨 하다 못해 쪼개니 오그리니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철저히 보안을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특혜고 그런 게 아니라, 죽겠다고 해 주고 그렇게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뒤에서는 얼토당토 않게 사실로다가 무슨 특혜가 있느니 뭐니 하면서 그런다면 일을 다 해 놓으시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 환영하는 이면에는 한두 사람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설이 나지 않겠냐 그 얘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아니다치면.
한 점 부끄럼 없고 그런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그래요. 그건 다 알고 그런 거고 괜히 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그러고 나면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free하게 말이야.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계속사업을, 나무 하나라도 숲을 만든다는 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도심공간에서 숨쉴 수 있는 건 그것 밖에 없는데 공원 하나라도 자꾸 만들어서, 구재산이고. 그게 바로 서대문의 부가가치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잡다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대신 신경이 쓰이네 안 쓰이네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보안이 된다면 개의할 게 뭐 있어. 말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말 안 할 거 아니고 입을 꿰매놓기 전에는.
추호라도 저는 조 과장님 더 큰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렇다 그러는데 조그만한 것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흠결이 되는 걸, 흔들리는 것에 개의치 않고 소신 쭉쭉 밀고 나가주셨으면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에 한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홍길식   장시간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에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균형발전사업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반 담당주사를 소새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자료 81쪽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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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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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3년 11월 18일 가좌뉴타운 지구지정이 발표된 후에 서용선 반장 및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이 발전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의 것은 생략하고 2008년 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원래는 이달 말일까지인데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죠. 신청이 그렇게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번 11월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정부에서 시행할 주택분양가 상한제 그걸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보면 11월 안으로 당연히 신청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계획인가는 내년 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계획은 저희가 그 정도로 잡았는데 그건 순수하게 예상한 거고 저희는 사업성 관련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도제한을 풀어서 주거비율을 낮춰줘야만 아마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근간에 이것이 집단적인 민원화 돼 가지고 4구역 같은 데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 민원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용적률이라든지 고도제한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만족하실 수준에는 이르렀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지역에서 최초로 35층 이상 고층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불만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상 관련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들어갈 추가부담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라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 어려운 지역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고급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추가부담금을 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추가부담은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게 결국은 많은 요구사항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결국은 귀결점은 그겁니다. 부담금을 줄여달라.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면 외부에서 금전적인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일반분양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하고 기존에 시공사하고 정해 놓은 공사비 단가 그걸 낮추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도 구청에서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중재를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자기 자신들한테 구청에서 힘을 실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은 어느 정도 고려해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후에 저희가 간격을 두고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수렴하고 중재할 부분은 중재하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추가비용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중재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수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고 장담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과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속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개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주 및 철거가 양쪽으로 같이 돼 있어요. 3.4지역이.
그러면 이것이 동시다발로 했을 경우에 그 후의 이주대책, 만약에 전세대란 이런 것이 안 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이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3구역 4구역 같이 큰 구역은 한 구역 먼저 나가니까 다른 구역은 천천히 몇 년 후에 하라 이렇게 시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 쪽이 뒤로 가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전세대란 같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빨리 개발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훨씬 더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3.4구역이 개발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죄송스럽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5구역 6구역이 또 따라오고 있고 또 1블럭, 2블럭, 3블럭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중재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여기 계신 구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여기에 마치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런 오해를 추측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피곤하게 당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서 반장을 비롯해서 뉴타운반에서도 열심히 행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이런 기대효과를 해준 죄밖에 없는데 왜 정치들인 여기에 휩쓸려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인들한테 오는지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조합 측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시공사측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우편 발송을 해서, 그 내용은 정치인들이 좌지우지 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오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 없나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판단을 해보건대 3구역하고 4구역이 동일한 여건인데 3구역 쪽은 조합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커버를 해줘 가지고 구청까지 오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4구역 쪽이 소극적이고 구청 쪽으로 많이 미루다 보니까 구청으로 4구역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해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 측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우편물이라든지 주민설명회,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월요일 11시에 구청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하고 감정평가업체, 정비 업체 이런 관련기관이 모두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자료도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또 브리핑도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훌륭하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관리처분을 마음대로, 주민들이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내려달라면 내려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처분 하는데 감정사들 역할, 감정사들 선정방법, 이런 것도 내일 모레 하실 때 확실하게 해서 오해를 안 사도록 그것을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뭐냐 하면 감정사를, 쉽게 말해서 돈을 적게 주려고 자기네가 임의대로 데리고 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와서 해결을 해야 되지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구의원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힘드느냐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냉천동의 밀알성도교회 있는데 빠진 부분 말입니다, 그 일대 광산부페 맞은 편 어기 어딘지 아시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몇 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쪽이 인창중.고등학교하고 충정로.냉천구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한 8,900㎡ 정도 되는 구역으로서 세대수로 따지면 한 88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 일부부이 저희 구청에 오셔가지고 한 4번 정도 방문해 주시고 그중에서 두 번 정도는 청장님까지 직접 면담을 하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하신 사항은 한 120m 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3구역에 편입시켜 가지고 같이 개발하게끔 해달라. 그러니까 3구역 조합원으로 하게끔 해달라 했는데 120m나 떨어져 있는 구역을 한 개 구역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안 맞고 아무리 저희가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도 그건 좀 힘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자체 개발하는 것도 간간이 비쳤는데 이것도 재개발 구역지정의 물리적인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면적이 기본적으로 만㎡가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호수밀도, 노후주택이라든지 접도율 그런 것도 안 되고, 과소필지 비율은 약간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요건은 2가지 이상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가 겨우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또 자체 개발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하려면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 합동 건축개발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일반으로 한다면 거기가 지금 전체를 하는데 딱 혹이 붙어있는 건데 그러면 옆에는 되고 앞에는 인창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로도 못 나가고 왜 그게 처음 입안할 때부터 빠졌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하는 것 3구역하고 12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척이 된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어차피 3구역하고 민원지하고 인창중.고등학교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을 개발시키려고 생각을 해도, 결국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물리적으로,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물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냉천동 개발할 때는 관여를 안 했을 때니까 그런데 냉천동 재개발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지금 생각해 보면 그쪽을 개발하려면 결국은 바로 인접한 충정로 냉천구역을 개발할 때 같이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무슨 사항인지 몰라도 그 기회를 놓쳤고 지금 와서 저희가 아무리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발하는 쪽을 생각해도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노후도는 언제쯤이면 나름대로 도정법에 적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재개발 한다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일단 면적은 면적 기준에도 안 맞지만 면적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 노후주택 비율만 생각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노후주택 비율이 60% 이상 돼야 되는데 거기가 54%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가 되려면 몇 년이 흘러야 합니다.
○김영열위원   거기서 보니까 이분들은 소외돼 가지고 말 그대로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다 놓치니까 지금 아주 조바심을 내 가지고 88세대라고 했는데 거기만 딱 떼놓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뚜렷한 좋은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민원인들은 그렇게 수긍해요? 계속 본 위원한테도 자꾸 만나자고 하고 만나 가지고 뽀족한 수도 없는데 만나면 뭐해요. 자꾸 오시라고 하는데 가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는데 가서 뭐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을,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별개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계실 때 같이 하려고 했더니 뉴타운쪽이 돼서 못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외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뉴타운 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느 방법이 됐든 수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집단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양쪽 다 되고 거기 샌드위치 딱 돼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집단으로 자기네들 요구조건 내걸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아는데 그렇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더불어 해야지 되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84쪽에 있는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안이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건 여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은 대체적인 건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말고 공청회 후에 말고 지금 조합 설립은 얼추 근접돼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동의서 비율인데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는데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 사항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요인이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추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기존의 입장을 밝혔지만 그 사항을 기조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시에 질의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구역이나 2구역은 별 민원이 없습니까? 거기도 동의에 찬성 반대 민감하게 그러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약간의 민원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지만 큰 민원은 아니고요. 제일 큰 민원이 3구역 사항입니다. 1구역 2구역은 구청까지 여파가 크게 미칠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2구역에 북아3동 176번지 일대 되는 데 철도부지 말입니다. 추계학교, 중앙여고 담장 앞에 그쪽에 어떻게 북아현1동 그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1동, 2동 그쪽에서 2구역으로 간 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3동이면 길 따라서 철로변이라 그리 떼넘긴 겁니까? 그게 1구역하고 붙어야지   어떻든 북아현동은 북아현3동인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만약에 준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상입니다만 택지가 그만큼 잘라질 거 아닙니까? 3동에 있는 면적이 2동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가끔가다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한 단지가 행정구역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한 단지가 갈리지 않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보면.
○김영열위원   조금 다르게 철길이 있어 가지고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데 지금현재 사업은 2구역으로 붙었단 말입니다. 철길은 가운데 있고 한쪽은 실제적으로 1구역으로 돼야 되는데 사업은 2구역으로 붙어있고.
그러면 그만큼 대지가 2구역으로 붙는 게 완료됐을 때도 그렇게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것만 잘라 가지고 1구역이면 뭐든 명명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구역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원론적인 겁니다마는 3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런데 특히 우리 뉴타운반에 와 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요즘은 잠잠해졌는데요. 저희가 사실 구역을 분리해 달라 아니면 통합해 달라 이런 양쪽 민원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얘기하면 본의 아니게 주민분쟁을 부채질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또 각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서 균형이 이루어졌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좀 조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조용히만 잘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그게 핵폭탄이지 조용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거든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하고 숨고르기 하는 것마냥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하여튼 구역 지정부터 되고 나야지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 과장님 소신 변함없죠? 구역지정이 끝난 후에 다시 사업을 재검토 하고 그러는 부분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그거 안 지켜주시지 마시고.
하여튼 애쓰시는데 여러 가지, 특히 밀알성도교회 있는 그쪽을 소외,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됐다 하지만 지금 개발해놓고 나서 그걸 안 하면 결국은 또 혹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많지만 원만하게 잘 좀, 특히 구역이 분할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것도 이제는 숨 고르기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은 김영열 위원한테 총알 또 맞으셨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그런 말인데 말이죠 우리 서 반장님이 100번을 말해도 주민들은 만족을 못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더 높여주시고 또 고도 제한도 풀고 원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꼭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번, 천번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 주민들은 만족감을 못 느끼리라 생각을 하니까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좀 드리려고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발표할 때 처음 서울시로부터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슬그머니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뉴타운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 광역적인 개발을 하면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반시설 중에 일부분을 시쪽에서도 공공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그런 취지의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재울 뿐만 아니라 어느 뉴타운이든지 대부분 처음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만큼 만족스럽게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3구역이나 4구역이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사실은 도시 기반시설만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일 모레 그 분들하고 면담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구역이나 4구역이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시공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공단가 속에, 유비쿼터스도 들어가 있지 크린타운도 들어가 있지 지역 난방도 들어가 있지. 지금 다른 아파트단지에 없는 것을,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평당 15만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15만원이 우리가 지금 일반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분양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한 푼도 적용이 안 돼있어. 지금 우선은 조합원이 부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반분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거란 말야. 그러면 이 돈이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일반분양 시점이 어느 때인가 그때 정말 우리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조합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가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런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조합원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시위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 뉴타운하고 촉진지구하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시비로 해주기로 됐던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처음에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런 취지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으로 들어간 데하고 뉴타운이 아닌 데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재개발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뉴타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한 뉴타운으로 보면 굉장히 조그만 금액이지만 전체로 보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그 수준에도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미달하는 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은평하고 길음하고는 도시기반시설로다 해줬다고 하는데.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길음은 어차피 완료가 됐고요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 뉴타운은 아니고요, 은평은 다른 뉴타운하고 사업방식이 다릅니다. 신도시 개발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건 시에서 땅을 전부 사들이는, 수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민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도시 개발하듯이 그 땅을 다 시에서 수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여 일반 아파트는 물론이고 공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그런 기반시설도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거죠.
○김영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 일반이나 뉴타운하고 개념이 필요 없잖아.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광역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적인 개발을 하면 계획이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주거 단지가 생길 수 있고 개발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또 거기서 얻는 토지하고 개발 이익을 합리적으로 대치하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로서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글쎄 그건 원론적인 것,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거기 있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명품 아파트, 기존의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개발 이익이고 또 프리미엄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높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가재울은 그렇다 치고, 북아현도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갑니까? 가재울은 뉴타운이고 북아현은 재정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가재울은 뉴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은 도시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타운이라고 해도 그건 일종에 별명 비슷한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촉진지구인데요. 결국은 촉진지구 하고, 가재울은 뉴타운이고요 개발방식은 똑같고 또 촉진지구라고 해 가지고 뉴타운에 비해서 별도의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면 구역지정할 때 지정을 위한 물리적인 요건에서 호수 밀도라든지 주택 접도율 같은 거 그런 걸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구역지정이 보다 손쉽게 될 수 있게 해 주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뭡니까?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간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 꿈에 부풀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능력없으면 원주민 못 들어간다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네. 결국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 그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원거주민 재정착률을 꼭 다시 그 위치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   재정착률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사시더라도 현재 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자리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 가지고 수치적으로 너무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에서 살든 똑같은 국민 숫자니까 그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주거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살고 싶지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대다수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맞아요. 광의로 해석하면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여지껏 본 위원도 큰 혜택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무 것도 아니라면 구태여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네, 한 마디로, 자부담이면 결국은.
시에서 아무 것도 보조해 주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허가사항이면 완화시켜주고 쉽게 얘기해서 고도를 완화해 준다든지 그건 행정적으로 으레 해 주는 그런 거지 어디라고 안 해 주고 하는 데가 있나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젼혀 지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의선 철로 오픈구간을 일부 복개하는 부분 그 부분중에 51억원 정도 저희가 시에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시비지원으로 받겠다는 사항은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 자문에 저희가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 정식 심의절차는 남아있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놓치지 않고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김영열위원   그건 50억 시비지원은 경의선 복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시행을 못 해 가지고 결국은 줘도 받지 못해서 그랬던 거지. 그건 계속 준다고 했던 거 아니야,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경의선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하니까 시에서 선뜻 그걸 중지해서 그렇게 됐던 거지 50억원은 2005년도 2004년도 그때도 그 얘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린 건 기존계획을 토대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번에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수하게 처음으로 수립하면서 동측하고 서측 구간 중에 서측부분입니다. 1구역 쪽에.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네. 176번지 2구역으로 붙는다는 데 그쪽 중앙여고 맞은편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경의선 지나가는 오픈된 구간 중에서 서쪽 부분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3동 구역을 2구역으로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네, 결과적으로. 그걸 복개를 하면, 왜냐하면 떨어져있는 걸 철로가 가운데 그어놨는데 그걸 복개를 한다니까 이게 합쳐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복개가 되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구역지정도 그렇게 해서 북아현3동을 북아현1동으로 붙여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복개하는 부분은 연관시켜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네
○위원장 홍길식   마무리 하시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여쭤보시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별도로 정리해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새로운 걸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이것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기돈 위원님께서 3구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금 4지구 같은 데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 알면 기반시설 어제 그저께부터 이 얘기가 나돌더라고 동네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도 안 해 준다는데 그때 말하고 다르지 않냐 이런 소리가 동네에서 나오길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일에 이것이 동네 주민대책위원회나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반장 얘기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미리 얘기해 놔야 됩니다. 진짜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터져나왔을 때는 감당 못합니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북아현뉴타운도 그렇고요 가재울 뉴타운도 그렇고 거기에 주어진 용적률은 190%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할 때 용적률은 235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0에서 235 그러니까 45% 정도 용적률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용적률보다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기부채납을 주민들이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도로라든지 공원같은 걸 부지로 내놨기 때문에 용적률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은 안 됐지만 용적률을 인센티브로서 받은 겁니다.
○이인수위원   절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역시 북아현뉴타운도 190이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235정도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조합에서, 구역에서 내놓은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내지 11%가 됐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 가지고 235가 나온 겁니다.
○이인수위원   이거 잘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올라간 이유가, 사실 여기도 있네요. 잘 계획 수립하셔서 주민들한테 잘 주지시키세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요새.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전부 뉴타운을 실시하니까 우리 서 반장 고생 많으신데 또 우리 지역에는 촉진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두된 사항대로 저는, 1구역만 짚어보겠습니다. 유진아파트하고 공동개발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 반장님 도와주고 계신 분이 있는가요? 93쪽.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모두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뉴타운 사업만큼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지 못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금 극복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리방안을 보고드렸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이 사업성 확보를 저희가 갖춰주기 위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상향 같은 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한 가지는 거기 홍제천 복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진상가가 지금 홍제천 위에 올라앉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홍제천 복원팀한테도 우리가 얘기를 한 사항이 좀 있는데, 서울시에도 일부 계획해 놨고, 이 부분을 꼭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제한, 고도 제한, 이런 거 상향해 주는 것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홍제천 복원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방안도 토목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정비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나는 아예 안 가는데, 정비업체때문에 하도 시련을 많이 당해 가지고 내가 가지도 않고 불러도 그냥 모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비업체가 농간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 4대때 우리 종씨 한 분이 오셔 가지고 효자원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뭐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누구 잡고 안 되니까 그중에서 저 혼자만 당선되니까 제 멱살까지 잡고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시행업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할 수 있는 이간을 자꾸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내주고, 이건 과격한 표현인데 항간에 말 잘 하는 사람 매수를 해서 입 때려막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반장님 알고 계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나중에 정비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업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이런 사항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거기 주무팀장이 언제 오셨어요?
○촉진지구담당주사 이한수   10월 15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촉진지구담당주사 이한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 사항은 물론, 우리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지만 지금 현재 정비업체가 도나 개나 이기적이어 가지고 다 물어대고 지금 현재 자금이 고갈돼 가지고 고통을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진위원들이 정비업체가 리모콘을 쏘면 그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만 애를 먹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분양가도 높아가는 거고. 그 분들은 주민들이 나중에, 아까 뉴타운에서도 지적하신 분양가가 높든지 낮든지 사업 시행만 해주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기네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반장님?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1분만
○위원장 홍길식   추가 질문 1분만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우리 이한수 주사님 어디서 오셨어?
○촉진지구담당주사 이한수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왔습니다.
○김영열위원   서 과장님 명확하게 하나만 답변해 줘요.
뉴타운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하고 또 재정비촉진지구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하고 이 세 개가 고거고거인데 그거 셋을 구별하는 방법좀 가르쳐 줘봐요. 지금 타이틀만 그렇게 해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재정비촉진지구법은 왜 이렇게 돼야 되고 뉴타운법은 왜 이렇게 돼야 되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왜 그렇고, 셋을 명확하게 왜 그렇다는 것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예요, 분명히. 제가 도시정비법 보고 해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알아가지고 혼동이 안 되게, 왜냐하면 균형발전 얘기할 것을 재정비를 얘기하고 뉴타운으로 얘기할 것을 균형발전으로 얘기하고, 혼동이 안 되게 그것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그 사항은 여기 지적한 사항 말고 도시정비사업법이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 사항을 쭉 해서 같은 것은 뭐고 비교될 수 있도록 차이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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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홍길식   유정오   김영열   서정순   김영일   이인수   이기돈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주택과장            안진석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