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참석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또한 연말에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점점 높아가는 유가를 보면서 서민들의 경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에서 운영중인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1991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간 운영하던 홍제견인차량 보관소를 우리 구에서 2006년 1월 1일자로 인수받아 직접 운영을 하였으나 운영비 과다소유와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어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전문위원 잠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 자리는 매우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전문위원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전문위원도 책임성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관소에 혹시 가 보셨나요?
○전문위원 김문환 가 본적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문환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는 홍제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2, 3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본 적은 많고요.
○김영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류가 되고 또 몇 개월만에 부결이 되고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견인차 보관소가 요즘은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의원의 충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쪽에서는 통과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려고 하고. 그 이유를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끼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앞으로 직무수행 하는데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토의견 하는 것은 우선 적법성 여부 하고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 그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그것은 견인차량 보관소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도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하신 거 속기록 작년 것 제가 봐서 검토보고서 쓰기 전에 여러번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 그리고 작성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나머지 부분은 김영일 위원님, 회의는 제가 진행하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문위원이 질의 답변할 권한은 없고 검토보고서가 적법성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나머지 의문사항은 주무과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홍길식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할 권리도 없어요.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건 인신공격이라니까요.
○김영일위원 의원이 그런 질의도 못하면
○위원장 홍길식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잖아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한테는 질의 답변할 게 없어요.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그런 게.
이분이 타당하게 했느냐 적법하게 했느냐 이게 문제지 질의 답변은 주무과장한테 물어보시라니까.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김영일위원 얼마든지 검토의견을, 얼마든지 의원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아직, 마지막...
○위원장 홍길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정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부결된 거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 압니다.
○유정오 위원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부결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요 작년에는 1차년도였고 지금은 2차년도가 돼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그런 정확하게 안 나온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의 총예산 집행현황과 금년도 예산집행 총괄 그런 사항이 명확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위탁이 낫냐 우리가 한 게 낫냐 그런 산출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오 위원 작년에 부결된 사항을 검토해 보시니까 이제는 넘겨도 될 시기가 됐다 이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제는 넘겨야 될 시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명확하게 판단해 보니까 법적으로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경비지출상으로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 세수입이 증가된 효과가 발생된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어려운 관계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선 예산지출 된 걸로 해서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려운 건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직원들이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2교대로 해요. 대부분 보면 이런 관계는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2교대를 합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자주 민원인과 대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확인서를 써 주러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리고 1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적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수증대를 시킬 수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적자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
○유정오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세수가 어느 정도의 이득이 날 것이며 위탁을 줄 경우 얼마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선 후자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얼마에 줄 것이냐 그 관계는 만약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분석은 하겠지만 현재 6개 구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300에서 2억 6천까지 있는데 만약에 주게 되면 그 범주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얼마나 수입이 증가될 것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인력이 우리 쪽으로 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 자기가 본래에 받는 임금 이것을 제외하고 최소 해서 3억 3,500에서 4억 2,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오 위원 네, 잘 들었고요. 혹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위탁을 반대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얘기는 현재 못 들었습니다.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데 소수 실무자의 얘기만 듣고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조직의 운영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 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민간위탁 사유로 구청 직영을 할 경우 구 세외수입 감소 및 직원 사기 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 사기 저하를 신경 쓰시는 것에 대해서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인사 체계가 아직은 불행하게도 공무원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위 공모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발령이 나면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공무원들로부터도 좀더 오래 남아서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분이 있고 원치 않은 부서에 배치되어도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의회의 전문위원직만 하더라도 우리 유능한 김문환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 역사상 자원해서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전문위원님의 사기가 저하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구의회에서 독립권을 가져야 되고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견인차량 보관소 공무원의 사기 저하만을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염려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염려해 줘야죠. 그리고 또 직원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구 세외수입 감소라고,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들었었는데 2년간 단속 건수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2005년 65,236건, 2006년 46,096건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조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2006년도에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직영을 함으로써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인가. 2006년도 5.6.7월을 보세요. 4월부터 보셔도 되겠습니다. 4월에 단속 건수가 3,561건, 5월에 2,528건, 6월에 2,617건, 7월에 3,102건.
2007년도에 보십시오. 단속 인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줄었죠? 몇 명 줄었죠? 2006년하고 2007년하고 비교해서.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인원은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인원은 같습니까? 인원은 같은 데도 거의 두 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단속 건수가 줄고 세외수입이 감소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지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짚으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3∼4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서정순위원 두 가지입니다. 사기 저하 문제하고 세외수입 감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선 직원 사기저하 문제는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직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기 저하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여건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12시간씩 1년 365일 공휴일 없이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까지 합니다. 그러한 관계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인체의 생활리듬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해도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2006년도에 많이 단속 건수가 줄고 2007년도에 왜 늘었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2007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그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이쪽에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단속 건수가 2007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기초질서 지키기에서 담배꽁초니 뭐니 그런 관계도 있고 쓰레기 버리는 관계도 있고 우리 과에서는 주차단속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 조직이 이 정책이 위에서부터 해서 아무래도 강하게 나가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밑에 구청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도 적은 단속 인원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단속 업무를 진행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소로 6명이 간 이외에도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을 봤을 때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정원 대비 현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견인차 보관소에는 정원 현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서정순위원 아니, 교통지도과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전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직원이 2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직원이 10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도.
○서정순위원 단속 업무를 일반직이 하나요 기능직이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단속 업무는 기능직도 하고 일반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능직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단속 인력이 모자라고 더 확보를 해야 된다면 일단 정원을 채우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맞습니다. 정원은 못 채우지만 최대한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견인 보관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주고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006년하고 2007년도를 비교했는데 2006년도 같은 해에서도 2006년 11월을 보세요. 4,625건입니다. 6월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통계는 부족한데 담당이 일하다 보면 조금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빠졌을 때 조금 더 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는 많이는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씩 나지만 전체적인 걸로 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같은 인력으로 단속건수가 들쭉날쭉 하면 근무태만일 수도 있고 담당 과장님께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계수가 어떻게 돼서 다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답변은 누구도 못합니다. 계절별로 봐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그때 상황이 무슨 휴가철이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간 걸 가지고 저도 그때는 없었지만 계수를 가지고 왜 적으냐 뭐하냐 그 관계는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아마 집에 가정에서 몇 년 전에 가계부를 썼을 때 그때 왜 이렇게 적었을까 그 얘기나 맥락이 같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CCTV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CCTV는 5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료
○위원장 홍길식 자료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에 보충질문 드리는 거예요. CCTV 5대를 해 놓으니까 인력이 하시는 것만큼 부족한 일손을 메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건 아닙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자치구 주정차 단속 실적이라든가 단속인원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PDA 사용이라든가 제가 참고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관계를 봤을 때 서대문구가 타 자치구 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나 그걸 알아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참고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어떻게 위원님이 단속을 조금 했다고 질책하는 걸 보고 저는 아주 개탄합니다. 개탄해.
이거 우리 주민들을 전부 다 단속하는 건데 선출직이 그걸 더 단속하라고 독려를 하라니 도대체 이해를, 아무리 제가 원체 소견머리가 좁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들 피와 눈물이 여기 다 섞여있는 건데 그걸 더 덜했다고 질책을 한다 치면 이놈의 서대문은 매일 단속이나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말 흥분됩니다. 흥분 안 될래야 안 될, 진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정 과장님한테, 저도 곁들여 하겠습니다. 5월, 6월 숫자가 적었는데 2005년도에는 6,000건이고 2006년도에 2,500건이면 선거때문에 이거 단속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면 선거때 불법주정차 안 하고 선거운동들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수치가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더 우리한테 정말 나름대로 계도를 많이 했구나 하는 긍정적으로 봐야지 적은 걸 가지고 이건 완전히 무슨,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3억에, 3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가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세수증대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세수증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운영비용 3억 3,500만원에서 4억 2,1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증가가 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김영열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것은 민간위탁을 보관소 인력이 단속업무에 복귀를 해서 전념을 하면 전년도에 감소됐던 분이, 왜냐 하면 인력이 견인보관소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만큼 감소가 됐는데 이 인력이 우리 단속팀으로 와서 단속하게 되면 7억 6,500에서 8억 5,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민간위탁비도 주고 본인들의 인건비도 제하고 남을 수 있는 게 최하 3억 3,500에서 4억 2,1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수치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바로 주무과장님이, 그게 경제논리인데 이건 그 논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걸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결국은 과태료를 내고 보관료를 내는 건 우리 주민이 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세수증대 한다 치면 그만큼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느낀다는 겁니다.
교통장애 되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바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경제논리로 그냥 무작위로다가, 물론 견인소 자체가 장소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견인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우려해서 하는 거지 꼬집어 과장님마냥 경제논리로 푼다면 당연히 민간위탁 주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 사람들은 밤낮 없이 24시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시간 12시간 2교대지만 민간위탁 주면 3교대가 될지 4교대가 될지 자기네들 최대한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는 거지, 우리 구민차 끌어오지 어디 타구 것 끌어옵니까? 타구 것 끌어오는 거 없죠. 서대문 관내 것만 끌어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없습니다. 구 자체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에서 하는 게 바로 위원님들이 바로 지역민들과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고 그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정말 지금 우리 구에도 직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걸 그렇게 가차없이 딱딱 못하고 그래도 정이 있고 항의를 하게 되고 이의를 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동정이 가고 같이 의견소통이 돼서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민간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은 무작위로 조그마한 불법만 되면 무작위로 무조건 견인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가 염려하는 게 지금 75면이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90면을 활용하든 100면을 활용하든 그거 우리가 터치 못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75면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 거지 그걸 포개놓든지 가로놓고 세로 놓고 말 그대로 인왕시장에 주차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일렬로 하면 10대 밖에 안 되지만 가로 놓고 세로 놓고 하면 20대 30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민간 위탁되었을 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경제 논리로 푼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구가 주민 상대로 사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더 할까 그걸 고민해야지 거기서 이게 세이브 된다고 해서 무슨 세수 증대가 되겠어요. 되는 것만큼 우리 주민이 그만큼 더 피해를 느끼고 고통을 받는 것을 그 점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지금 보조자료 보면 2007년도 9월까지 통계가 나오고 10월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통계수치라는 것은 지금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데 한달치씩 통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을 올리고 그럴 때 아마 9월말 기준까지 해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도 철두철미를 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날 것 그대로 갖다가 매번 통과될 때마다 매번 깔아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했으면 변한 대로 또 시시각각 이게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런 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성의가 보이는 거지 이거 지금 11월 다 가고 12월 돼가는데 여기는 10월도 통계가 안 났다면, 이거 수치 적어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지난 달 것 준비했던 것 그대로 도로 깔아놨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성의를 좀 더 해주시고 그런 조그만 거 하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가지고 견인보관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 다 이해하는 것이고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급 공무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단순업무로 해서 견인소 12시간 지켜 있다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단순 업무만 한다면 그건 아르바이트만 해도 단순히 하죠. 공공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이 거기 투입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 근무하는 걸 누가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고시공부 하시는 분이야 혹시 모르겠는데 그 외에 공무원이 거기 가서 앉아있기를 바라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면 소신껏 말씀하시고 필요한 부분이면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렇지. 그냥 당연히 우리만 옳다 이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죠.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 한 번만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견인을 많이 해가지 않느냐 그 분야에서는요 견인보관소 민간위탁 그 분야는 견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견인보관소에 차 들어오고 나가고 그 관계만 취급을 하게 되지.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일정액을 줬어요. 일정액을 줬는데 돈을 그것만 받고 다른 것 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는 견인을 많이 안 해오면 그 사람들 일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그건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차량 단속을 많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계도도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줘야 만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아까 3쪽에 보셨지만 다른 데는 30만 대를 한다, 10만 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세입을 많이 증대시킴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해가지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을 많이 축적시켜가지고, 우리가 50억 가지면 서울시 50억 받아가지고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 자체 전체 주차면수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그것도 제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총 8,946개소에 81,508구획이 됩니다. 이 관계는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건물 부설주차 다 포함된 면수입니다.
○김영열위원 차량 등록 대수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차량 등록대수로 보면 지금 전산 데이터를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비교를 했는데 100%가 넘습니다. 면수로 따지면요.
승용차, 승합차 주로 화물이나 특수로 이루는데 승용차가 65,961대, 승합차가 6,02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화물하고 특수는 별도 차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총 차량 대수는 83,18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차량이 움직이는 건데 어차피 주차면수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단속 위주로만 한다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경제적인 논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 가지고 시 교부금, 주차장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주차면수를 늘려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측면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해야지 주민들 과태료를 보태가지고 거기다가 주차 면수를 늘리려고 하면 그거 어느 천년에, 주차 한 면 늘리는데 지금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전번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설명하시고 하는 것도 소신껏 설명하시고 해가지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면 이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득이 되는 거라면 붙들고 있겠지만 1년 있어봤자 그만큼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면 그간에, 작년도에 견인보관소 동의안은 가결해 줬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1년 있다 보니까 자꾸 누적되는 것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1년씩 기다릴 게 아니라 설명을 미리 좀 해줬으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5개월 됐습니다.
○이인수위원 5개월 되셨는데 그동안에 이 견인차 보관소를 민간인한테 위탁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데는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드나 봤더니 보조자료에도 있지만 2억 6천 미만이더라, 그러면 저렴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 혼자서 결단하셨나요? 또 위의 누구 상부의 지시를 받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구청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결국 청장님이 결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출 못합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민간인한테 주게끔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지시는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청장님이 주라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 동의가 돼야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수위원 노력을 해봐라 하는 소리는 들으셨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보니까 이건 의원님이나 집행부 직원이나 서대문구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서대문구에 보탬이 돼 가지고 그 보탬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과감히 할 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을 위한다는데 오히려 민간인한테 갔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만일에 민간인한테 위탁이 됐다 했을 때는 마구잡이 식의 주차단속이 되지 않나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너무 단속을 한다든지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1년 전이 안 된 것 같은데 부결이 됐을 때에도 너무 세심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고, 타당하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 가지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아주 집중적으로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피곤할 정도로 쫓아다니다시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대답을 받은 걸로 하고요.
공무원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안 가요? 민간한테 위탁주면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일단은 구청으로 오겠지만 그런 관계는 구청까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해결되고요. 지금 은평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 보지는 않았고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저기 다녀보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거기는 손님이 오면 차도 타주고 서비스가 아주 좋다고.
그리고 마찰 관계는 요새 사회 흐름이 변해 가지고 주민들의 권한이 너무 세져서 그런지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소리를 하지만 민간인들한테는 그런 걸 많이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흐름이 공무원들한테 민원인들이 거세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경제가 더 발전하다 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군자위원 아까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까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견인을 해 오지 않으면 견인을 해와야지 견인해 왔다는 차도 받고 수령도 하고 또 찾으러 오면 차를 내주기도 하는데 견인을 안 해 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이 없어진다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하는 것하고 보관소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이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딱지 붙이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사람들은
○문군자위원 아니 신고가 들어가서 견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별도로 견인만 하는, 차를 끌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하는 거지 견인보관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문군자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견인업체가 편하기 위해서 안 한다 것, 공무원들이 하면 하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안 하고 그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견인보관소의 직원은 견인된 차가 와야 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견인해 오는 차 말이에요, 견인해 오는 차가 어떻게 구청에서 하면 견인을 많이 하고 민간인이 하면 견인을 안 해오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말씀을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 많이 견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익 없이 어떻게 그걸 맡아서 운영하겠습니까? 이익 창출.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얘기가 본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견인업체가 하면 견인을 많이 해 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견인을 하게 되는 건 공무원들이 가서 견인딱지를 붙이고 그래야지만 견인을 해 가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해 가는 거지.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하고는 견인을 해 오고 딱지를 붙이고 그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군자위원 아까 김영열 위원님과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들이 할 경우에 혈안이 돼서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익없이 봉사하려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제가 약간 빗나간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길식 과장님 정리하시죠. 문군자 위원님 그건 질문 의도가 맞지 않아요.
○문군자위원 아니 왜 안 맞아요.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원장 홍길식 자꾸 반복적인데 뭐냐 하면 견인업체하고 관리위탁 하는 업체하고는 별개예요.
○문군자위원 그건 알아요.
○위원장 홍길식 그걸 갖다가 자꾸 똑같은 중복발언인데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별개예요. 그걸 참고적으로 알고 질문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정 과장님께서 고생이, 문군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요 좋은 말씀 이인수 위원님이나 김영열 위원님이나 문군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보관소와 견인과는 별개입니다.
차가 하루에 한 대도 안 들어와도 보관소는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바로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보관소와 견인과 주차스티커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많이 견인을 해 오면 거기 수입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견인업체는 한 대당 견인하는데 4만원인데 거기서 부가세 빼고 뭐 빼고 다 하면 만 몇 천원 남는다고 해요.
이 견인보관소는 별개, 차가 하루종일 한 대도 안 들어와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년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정확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은 안 되는 이유, 그렇게 되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야말로 민간을 주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곡절이 많았습니다. 통과하는데 아주 곡절이 많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했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동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열 여섯 분 직원이면 된다, 2차로 한 30분 가지면 된다 했는데 엊그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직원이 101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논리상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전혀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주차 스티커 단속, 우리 구민의 피눈물 뺐던 그 돈이 다 직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줘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처음에는 견인업체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개인한테 추가로 두 군데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모 의원은 오해를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이 개입됐다 해가지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견인업체들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1년쯤 운영하다가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받고 넘겨버렸어요. 1년 운영하다가 2억 5,000, 3억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특혜를 받았어요. 지금 견인업체는 적자를 낳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견인업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 주려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견인업체에 주게 되면 인력도 있고 차량도 있고, 현재 차량도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인력도 남아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 6,000, 기준을 은평으로 잡으셨잖아요. 보관료를 한 1억 5,000이나 해서 그렇게 관리해 달라고, 적게 내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그것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 더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그만큼 수당 해서 여유있게 처우개선 해드리면 저는 얼마든지 그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들, 여기에 그래도 다 만장일치로, 보통 안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여덟 분의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해야 진정으로 우리 정 과장께서 하는 의도가 타당하다 그런 마음을 이끌어 내셔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했을 때, 그때 했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실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시기상으로 봐서는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서대문은 백 여 명인데 백 여 명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해요. 일이 없어요, 서대문구는. 그런 것을 판단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 있는 게 일용직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에서 거기서 쪼개가지고 경영평가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 관계 때문에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청장이 적자를 보는데 업체를 더 선정하는 것도 특혜라고 그랬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강평할 때 청소도 얘기했지만 많은 업체가 들어가야지 경쟁이 유발되고 민원이 안 생기고, 또 경쟁을 유발해서 주민들한테도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혜라는 것은 이득을 보는 것이 특혜지 적자를 보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은 자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관리공단 건은 우리 위원들은 몇 분 관여되신 분도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마시고 지금 요 부분만 하시고 지금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공단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고 적자를 보는데 또 거기서 주라고 그러면 또 적자에다가 사람 또 충원해야 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나는 동료위원이 무슨 특혜라고 하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을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그렇게 변죽만 울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불신만 생기게 하지 말고. 특혜면 무슨 근거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고발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지 무슨 이렇게 카더라공화국이냐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고.
분명히 그런 특혜가 있고 말 그대로 부정이 있으면 저렇게 비웃지 말고 고발하라 그거예요, 떳떳하게. 왜 고발을 못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여기 면책특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구청장이 무슨 특혜를 줘가지고 했으면 특혜에 대해서 정확히, 의원도 개입됐다느니 조사를 받은 의원도 있다니.
○김영일위원 그 의원이 괜히 오해를 사서 억울하게 조사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고 오해를 받아서 곤욕을 치렀다 그거예요.
○김영열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특혜를 줘가지고
○김영일위원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김영열위원 의원이 의원 하는 것을
○김영일위원 의원이 의원 발언한 것을 제지하고 자꾸
○김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회의석상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불합리한 게 있고 모순된 게 있으면 고발하라 그 얘기예요, 고발을. 왜 떳떳이 고발을 못 하고 왜 뒤에서 이러느냐고. 맨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둥. 있으면 고발을 해야지 왜 고발은 안 하느냐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요. 지금 백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관리공단에 백 몇 명이 되느냐고.
관리공단 인원 데이터 좀 가져와요. 관리공단에 무슨 백 명씩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아무 근거도 없는, 서로 불신만 조장해 놓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상하게 보게 하는 이런 풍조는 없애야 돼요. 여든 야든 정당을 초월해서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왜 떳떳이 그런 것을 못 하느냐고.
(「101명이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뭐 101명인가 한번 보자고요. 일용직인지 공공근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숫자가 나올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급료 준 게 101명인지. 말 그대로. 왜 101명인지 인원 전부 나올 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 중단했었는데요 끝으로 지금 25개 구에서 민간위탁이 6개 구고 구 공단이 운영하는 게 17개 구라고 나타나 있는데 서대문하고 종로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대세가 지금 공단에서 하는 대세잖아요. 대세가 민간위탁이 대세가 아닌데 부득이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대세는 공단이에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17개 구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선 종로 직영하는데는 27면인가 그래 가지고요 이건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적으로 40면이 넘어야 민간위탁 할 수 있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 관계는 우리 구에서 공단 쪽으로는 넘길 수 있는, 구청장님 지시가 있으면 넘길 수는 있는 사항인데 그리 넘어가서 일을 해 봐도 공무원하고 봉급체계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주차장 분야로만 해서도 내년에 12억 얼마를 넘겨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그런 사항에서 넘겨주는데 현재는 보관소를 해 주게 된다면 4억 이상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과장님 인력이 남아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공단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할 일이 없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말이 좀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 공단이 타구에 보면 인원이 적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일이 적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일처리가 처음부터 저는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료위원들간에 불신이 쌓이고 앞으로 이런 안건이 처리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표결처리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이건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충분하게 처음부터 올릴 때 자료가 수합이 됐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의 자료를 보면 안 되는 이유를 해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길식 시기상조라고 하지 마시고, 시기상조라는 명분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거니까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그 동안에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 안 된다.
○위원장 홍길식 특혜, 특혜는 하지 마시고
○김영일위원 자꾸 왜 답변을, 거기서 질문을 해 놓고 답변을 거기서 하면 안 되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왜 해라 해 놓고 안 돼요, 되니 그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지 혼자
○김영열위원 특혜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면 왜 특혜가 있는 건지 무엇때문에 특혜가 있는 것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화 돼서 특혜가 되는지
○김영일위원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위원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야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된다 안 된다 뭐 해 봐라, 사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특혜성이다, 요즘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많은 의원들의 생각에 대다수 의원들의, 뭔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떠도는 얘기로.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의구심이 불식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왜 제지를 하느냐 하는데 위원장은 충분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 하는데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면 제지할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선까지 하신 분이 그런 것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특혜를 여기서 속기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어떤 특혜가 있다는 것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카더라통신 하지 마시고 이 통신, 지금 언론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모 의원이 신상발언 해 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답변한 사람 없어요. 본위원장 혼자 위에서 항의했는데 이거 입만 열렸다해서 말씀하면 책임을 질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 다 마찬가지고 특혜가 있으면 의원이 특혜가 있는지,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찍었잖아요, 이런 건.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의구심이 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김영일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도 하시고
○위원장 홍길식 그 말씀을 하시고 하시라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세요. 언론사가 와 계시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김영일위원 다른 위원들도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홍길식 일단 그걸 하고 하세요.
○김영일위원 왜 맘대로 하고, 제가 이따
○위원장 홍길식 그런 식으로 회의를 산만하게 하지 마세요.
○김영일위원 여보세요. 이따 보충질문 다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위원장 홍길식 그건 책임지셔야 돼요.
찬성토론 김영열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제일 고쳐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설을 유포하는 거.
특혜가 있다면 무슨 특혜가 있는지 발표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정확도를 기하게 해 줘야지 특혜가 있는 것 같더라, 무슨 그런 설이 있더라. 아니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마치 여기 있는 나머지 7분 위원님들을 정말 모함하는 겁니다. 그건.
이러이러한 특혜가 있는 설이 있어 가지고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건 아니겠더라 이게 나와야지, 무슨 설입니까?
아니 말 그대로 특혜라는 게 뭡니까? 더 잘 하자는 특혜라면 얼마든지 특혜가 필요하죠. 그게 말 그대로 서대문구민을 기만하는 특혜인지, 서대문구민한테 정말 부가가치가 많이 축적되는 그런 특혜인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구민이 받는 특혜라면 왜 못 할 게 뭡니까?
그런 설을 유포해 가지고 마치 의원님들이 무슨 안건 심사하면서 이권이나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신 위원님이 그런 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잘 아신다면 나머지 모르는 위원님들한테는 가르쳐 주세요.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그런 거 모릅니다.
오로지 구민만 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 점 부끄럼 없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뻑 하면 특혜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 그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설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물증을 가지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아니고 그런 특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가지고 특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음으로 미루자.
○김영일위원 다른 위원도 질문하게 놔두세요, 혼자만 다 하지 말고.
○김영열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발언권 얻어서. 저도 발언권 얻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게 그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그 시간까지는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의장 하실 적에 한 번도 이의 제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진행하시는데 달리 말 한 마디 한 적도 없고 숨 한 번 제대로 쉰 적 없고 협조 다 했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위원회 활동이고 이런 식의 위원들의 모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정말 분개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부터 이런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무슨 설을 퍼뜨리고 그런 설이 있으니까 안 되고, 무슨 모 의원이 지료를 줬는데 그런 것에 뭐 있더라. 다른 의원들한테는 왜 자료를 못 깔고 왜 그렇게 깔았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들한테도 주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동의를 구하든지 하지 무슨 몇 의원님한테만 주고서, 그게 통합신당들 그 당원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당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당은 무슨 당이니까 얘기하지 왜.
나는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통합신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반대 의견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만 하시고요
○문군자위원 반대 의견
○위원장 홍길식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가부 표시를 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문군자위원 거수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문환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의사계장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셔서
○문군자위원 거수로 하기로 제안했는데 무기명투표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석을 해주세요.
○위원장 홍길식 다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난 뒤 다음 회기때 이 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방금 이기돈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돈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기돈 위원의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이기돈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세요.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작년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건이 올라왔을 때부터 본 위원은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 올라온다면 그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더 이상 검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반대 토론 계셨는데 김영일 위원님 찬성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 동감하면서 서정순 위원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월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항간에, 조금 전에 제가 특혜성 논란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무성의하게, 지금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여 우리 직협 공무원들께서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더 앞으로 다음 회기면 3, 4개월 후가 될 겁니다. 그 동안에 더 우리가 꼼꼼하게 조사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청취해서 이해가 됐을 때 그때 처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정순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존중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3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이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어디서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자동차 제작사에서 구입할 때 거기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문군자위원 자동차 회사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부착돼 있을 건데요. 출고와 같이 부착이 돼있다고 합니다.
○문군자위원 부착이 돼 있죠? 어디에 부착돼 있나, 그게. LPG 차량은 여기 해당되는 차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LPG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저공해 자동차를 어떤 기준을 두고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연료가 전지하고 전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전기로 자동차가 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연료가 하이브레이드차라고 있죠. 단속차량 4대가 나와있습니다. 그게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겸용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보급도 안 됐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가 차 살 때 1/2가 감면을 해 줍니다.
○문군자위원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료저감장치 차량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표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종류는 저공해 1종 2종 3종 나와 있는데요. 1종 저공해 자동차는 연료가 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오염물질이 전무한 그런게 되겠고요. 2종은 저공해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가스자동차도 들어갑니다. 3종 저공해 자동차는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중 현재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현저히 줄인 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는 아반떼, 산타페, 베르나, 세레토, 뉴카렌스, 프라이드, 그랜드카니발, 원스톱디젤, 렉스턴, 렉서스, 혼다, BMW
○문군자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깔아주세요. 지금 복사해서 깔아주시든가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제안인데요 지난 번에 자원봉사자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양천구가 확실한 지는 모르겠는데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시간 이상이 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2을 할인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도 향후 추진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그것도 함께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계약계장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시설 그런 관계, 그게 잘 되면 지역 주민의 화합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여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법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재38조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주차요금표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를 더 추가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홍길식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요금도 있지만 9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발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별도로 조례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위원장 홍길식 자원봉사는 여기 안 맞죠.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오염 환경개선 하는 데는.
○서정순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니까요.
○위원장 홍길식 주무과장께서 한 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 관계는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 부서에 그것을 충분히 삽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계되는 이 관계는 서울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계는 충분히 자원봉사 자치조례 거기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맞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닙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자원봉사 그 법에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서정순위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법이 그 많은 게 전체가 다 연관이 안 되고 개별보호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되나요? 계장님?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같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실 때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부랴부랴 그것을 가서 복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자료를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우리 문군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28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부서 7건의 계획안으로서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토목하수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진행하고 부서별 2건 이상 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주민행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용 관리할 기금은 총3건으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모든 제안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했어야 하는데 공지를 못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서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검토보고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서대문구에서는 다른 구보다도 매우 늦게 제정이 되었고 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 조항이 빠져있어서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겨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을 2억씩 확보하게 됐는데 작년 2억, 올해 2억, 2011년까지 1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안인데 문군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기금을 빨리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10억을 빨리 확보를 해서 여성정책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부구청장님께서 타당한 의견이라고 수용을 하시면서 액수를 더 늘릴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2억이네요. 올해 세수도 많이 늘었고 또 공동세 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 자체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왜 제자리인지. 올해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순위 안에 들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구는 벌써 10억 15억 이렇게 다 기금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몇 년 째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시작해 가지고 2011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금을 빨리 확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 다른 분들은 본예산도 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데 또 본예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여성정책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적고, 여성발전 기금은 아직 조성도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올해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가 6억이어서 최우수구부터 장려구까지 1억부터 5,000 이렇게 다 배분이 되었고 내년에는 20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의 모토를 내걸고 지금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과장보다 의지가 더 강하면 강하지, 제가 가정복지과장보다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복지기금조성을 위해서 작년에서 이어서 금년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워낙 세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세입보다 세출이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장기 여성발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연간 적립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 계획을 짜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우리도 지금 여성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템을 35개를 개발했고 앞으로 65개를 더 개발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이 행복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100개 정도 개발해서 차분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2억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별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결재를 하면서 우리 국 내에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서정순위원 우선순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 계획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 사항인데요, 도로굴착복구공사 2007년도 지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안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또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데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3시19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유정오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내용인 만큼 감사결과는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2007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3건과 건의 및 기타 사항 21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이 21건으로 총 75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