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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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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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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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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금년 한해도 숨가쁘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또한 구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복지·문화에 대한 충족 욕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관련 업무는 물론 장애·노인·여성복지·문화 등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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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이는 재원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우리구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2,048억 7,000만원보다 374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22억 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1,958억 8,400만원보다 361억 3,400만원이 증가한 2,320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89억 8,600만원보다 12억 8,300백만원이 증가한 102억 6,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20억 1,800만원이며 2007년도보다 18.4%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458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 증가 및 재산세 공동세 도입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93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739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하는 세수보전금, 부동산교부세가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05억 7,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78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9억 8,600만원보다 14.3% 증가한 102억 6,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6,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 2,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9,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7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94억 4,400만원, 특별회계 102억 6,900만원, 총 1,397억 1,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2,422억 8,700만원의 5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요사업내역을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13개 분야 51개 부문 분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해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관내 학교지원에 20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7억 3,700만원, 주민위탁교육비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홍은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2,600만원,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로 15억 1,1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68억 5,9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에 22억 7,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26억 7,100만원 등 청소관련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4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51억 5,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91억 2,000만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3억 3,10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130억 8,5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38억 4,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22억 1,400만원, 셋째 아 이후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6억 9,8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및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8,000만원,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0억 7,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99억 5,4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충에 34억 8,700만원,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6억 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2억 1,9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등에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홍제 근린공원 조성 6억 4,800만원 등 공원조성에 15억 4,3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정비 등 공원정비 및 관리에 14억원,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 등 녹지조성 및 정비에 5억 4,200만원,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2억 4,200만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호박골 도시생태림 조성 2억원 등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을 위해 1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9,600만원이 증가한 11억 2,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77억 9,700만원으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1억 1,0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3억 2,4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시스템 구축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운영 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새로 추가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0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7억 8,0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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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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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68억 5,067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36억 8,414만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28억 7,603만원, 지역 공공체 정신함양에 1억 5,599만원 행정 운영경비로 1억 3,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대부분은 사회의 취약계층 발굴 지원과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구축,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역봉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17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금년도에 36억 8,41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6억 4,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 취약계층 발굴 지원으로서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이는 금년에 1억 3,25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1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35만 6,000원이 증액된 5,370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279만원이 감액된 2,1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기업체 결연 추진과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사회적 수혜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에 이동목욕비, 빨래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26만원이 증액된 1억 9,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이동목욕비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9,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동 목욕사업 지원과 거동 불능자, 가정세탁 사업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 7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2,98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긴급복지사업비가 전년도에 국.시비가 절감된 내역으로 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방문복지 지원 강화책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벤트 행사를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운영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8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업무편람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전년도보다 20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 2,7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그 다음에 보훈단체 및 재난 구호 관리기금에 전년보다 1,910만원이 증액된 5,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 요인은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내역은 보훈 수훈자에 3개 단체가 수훈되고 있는데 금년에 620명에서 내년에는 700명으로 상이군경회에 8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8,799만원이 증액된 1억 3,6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이 8,799만원으로써 봉급, 급식, 교통, 피복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 증액으로 자동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은 3,829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봉급과 급식, 공익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180쪽과 181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18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전년도보다 2,572만원이 증액된 8,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비 50%와 구비 50%로써 서대문·이대·홍은 종합복지관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사업에 1,214만원이 증액된 2,2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에서 47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74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96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시킨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300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다음 교육 환경 여건 개선 정책사업으로서 학교지원 확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8억 7,6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재정지원사업에 5억 972만원이 증액된 20억 1,5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전년도와 사무관리비는 비슷하나 183쪽에 있는 내역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된 내역은 학교급식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7억 3,900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사무관리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에 3,748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서 현재 기존에 금년에 시비로 편성된 CCTV의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에 8,330만원으로 금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특히 184쪽의 민간위탁금에 시민자치대학 위탁비로서 5,000만원은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오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저희 과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화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강화사업으로서 이는 전년도보다 7,126만원이 증액된 1억 5,5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630만원이 증액된 8,0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사무관리비에 1,500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포상금 185쪽에 107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85쪽의 업무추진비와 일반행사 보상비가 되겠으며 금년에 신규로 170만원 편성한 건 21개 동에 자원봉사 동캠프 활성화를 위하여 동캠프 평가를 하여 시상 포상코자 하여서 17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784만원이 증액된 2,87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사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금년에 없는 2,9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코디네이터 보수내역에 대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 편성내용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653만 8,000원으로써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내역으로서 저희 부서 인력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72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440만원이 증액된 1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187쪽에 있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예산안 편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사에 9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따뜻한 겨울 행사비목은 금년에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하다가 신규편성된 게 아니라 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 운영했던 걸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운영비로 예년에도 1,2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일반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편성, 전년도보다는 늘어난 금액이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더 늘렸고 그러한 내역인데요. 그건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코디네이터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벤트사업을 복지의 각 단체, 복지관과 같이 하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구가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1월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25개 구청중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8,600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 기능보강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기능보강비는 서대문종합복지관에 2,592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화장실 개선사업 및 천정 텍스 교체공사입니다. 시비지원에 따른 50%씩 구비지원이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 1,773만원으로서 이용자 수송용 차량지원으로 사업이 되겠으며 홍은종합복지관은 4,254만원으로서 프로그램용 컴퓨터 및 비디오 프로젝트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50%의 책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183쪽에 학교급식지원 7억 3,900만원 이거 학교마다 우리 관내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다 지급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학교급식은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초등학교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초등학교 및 관내 18개교에 유기농쌀 20㎏씩 지원하고 초등학교 급식인원을 2만 369명으로 180일 급식일수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82쪽 하단에 학교 환경여건개선에요, 그 옆에 보면 대학입시 설명회가 1,000만원 신설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대학입시 설명회에 고3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너무나 수능과 자기의 적합한 학교 선택관계에 많이 불안해 합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입시설명회를 하려다가 대선과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금년에 못했는데   작년에는 주민자치과장 시절에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했더니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편성했다가 대선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주는 건 고맙지만 지자체에서까지 이런 걸 대학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지자체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각 대학별로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관내 각 대학만 하더라도 이대 연대 각기 대학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설명회를 한다면 권역별이라든가 또는 관내 대학별이라든가 구분을 해서 인문계와 이공계열 구분 설명회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시정보를 조금 더 잘하는 전문가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전문가를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여기 저기서 이러면 오히려 학부형들 불안 조성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지원에 7억 3,9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학교급식 지원에 7억 3,900만원 일반운영비에 168만원이며 자치 단체, 교육청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7억 3,7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2007년 11월 8일에 학교급식실무추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하여서 2008년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다 하자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등학교 18개교만 우선적으로 친환경쌀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2007년도 한살림에서 공급하는 유기농쌀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2007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정부미 공급량이라든가 이러한 차액을 저희가 여기다가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지 왜 지자체가 이런 것까지 나서서 합니까? 지금 타구에도 이런 경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아마 시범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면 FTA도 반해되고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 지자체가 이런 것을 선두로 한다고 해서 특이하게 꼭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대문 초등학생만 친환경이고, 그러면 24개 다른 지자체 어린이들은 친환경 아니라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학교급식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친환경쌀이라 하면 농림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쌀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국내산도 되겠지만 친환경쌀을 외국산 쌀도 농수산부의 인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FTA에는 저촉이 안 될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사랑 1등 구에 맞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타 24개 구청에서 안 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양해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적은 숫자도 아니고 7억 3,700이라는 사업예산에 얼마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게 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무슨 뚜렷한 이슈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짜놓은 것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신규로 했을 때는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만든다면, 사전에 이런 거 왜 말씀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큰 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하나 정보도 없이 이렇게 짜놓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구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급식 구의회에 조사단이 아마 몇몇 의원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심포지엄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구의원님들께는 저희 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릴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구의원님들께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예산심의 할 적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뒤로 제쳐놓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지원사업이 15억에서 20억으로 5억이 증액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거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양질의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거 지자체장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증액을 하고 없는 예산에서 거기에 치중한다는 것은 아이사랑 1등구라는 것만 가지고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1등 되고 예산 없으면 꼴찌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김영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은 15억 편성했는데 5억이 증가됐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물론 교육청이라는 타 단체에 있고 전액 국비로 지원 운영되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 및 학습능력의 증진을 위하고 또한 강.남북의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측면도 많이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25개 구청이 각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만 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억제한다면 또 구민을 비롯한 학부형님들의 많은 원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그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 구청이 25개 구청 예산편성이 견주어 본다면 상위 그룹은 못 가고 중위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살림 단체라는 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한살림 단체는 친환경 급식을 취급하는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한살림단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그 여러 단체 것을 다 비교 분석할 수 없고, 한살림 단체 것이 그래도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산정을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김영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푸드마켓 관리요원이 있는데 이 분은 그냥 단순 보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그냥 푸드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물론 자격증 가진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이건 기존의 사업을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혁신사업으로는 저희가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사업과 서대문 톡톡 영어마을 사업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지원에 맞춘 구비 편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업의 내용이 같은 내용을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동 인지능력 향상, 금년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1,075명을 실시한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서대문 톡톡 영어마을 캠프 추가 개발 자체사업인데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안 됐으면 저희가 문화 바우쳐 사업이라든가 문제행동 인지아동 사업 등이 있어서 그러한 사업으로 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가유공자 위문, 이게 단지 회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타당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감사때도 서정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들을 예산지침에 설날과 보훈의 날 추석때 3회에 걸쳐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타구청도 관행화 돼 왔고 지금 와서 지원을 안 한다면 700여명의 유공자 분들의 질의와 질타때문에 저희 업무를 못 볼 지경일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나 다른 형태로 편성을 해야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맞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민간이전을 해 주게 되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타구도 이러한 실정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5개 구가 다 동일하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공익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이 지금 따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면 문자 그대로 사회복지는 저희 복지요원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되겠고요. 동사무소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의 공익근무자들을 위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 공익요원의 취지가 어떤 사회복지 업무를 주로 맡으라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인가요 그러면 단지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공무원의 업무보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물론 넓게 봐서는 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지만 본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물론 엄격히 구분한다면 서정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대체해서 오는 것인 만큼 거기에 맞는 분야에 맞는 업무에 맞는 일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과 46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답변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타구에 비해서 액수가 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행자부 예규에 보니까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록하게 돼 있죠.
그 내역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간략하게 왔기 때문에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세내역을 배포해 주시고요.
183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도 어떤 주체가 설명회를 했고 어떻게 공모를 했고 그런 사업설명 추진 상세내역을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184페이지에 있는 시민자치대학하고 이화여성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서면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고, 184쪽 시민자치대학 위탁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제가 주민자치과장때 신설해서 운영됐습니다. 타구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사례를 알아보니까 중구 영등포 양천 금천 노원 구로 성동 관악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9개 구청이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기관이라든가 과정별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말씀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성아카데미는 우리가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리더스와도 내역을 알아봤고 또한 이 교육의 질을 이화여성 아카데미 위탁교육 수료자를 시민자치대학 위탁에 우선 교육을 받아야 될 건지 그러한 것도 좀 더 편성을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신다면 연구를 많이 해서 여성들에게 많은 지식과 또한 사후관리 문제 이러한 말씀을 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담당자와 팀장 제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186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예전에 조례에 개정할 때 2명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명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오늘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침, 보건복지부에 내려오는 지침요령대로 자격증 소지자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제규정에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물론 이 코디네이터가 오게 되면 저희 자원봉사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1년에 1,500도 안 되는 급여인데 코디네이터가, 제가 생각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 전산, 단순은 아니지만 그런 인력인 건지 궁금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면요 정말 저 자신도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구청에도 동이나 근무하지만 일반적인 보수 수준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보수를 우리나라 전체에서 안 해 주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사를.
그 다음에 그분네들도 가정을 영위해야 되는데 충분한 보수체계가 안 갖춰졌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의 대응비기 때문에 저희 구가 더 많은 증액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국.시비 보조면 대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러한 내용은 제가 규정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시.군.구. 우리 서대문구만 유독 한다는 것도 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코디네이터 모집자격은 한 사람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고 한 사람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으로 자격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문성 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으로 모집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전문직인데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겠느냐. 이게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도 모든 업무가 다른 구와 동일하지 않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더 역점을 두겠다 하면 다른 구는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우리 구보다 몇 배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전문 인력을 별도로도 확보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는 것에다가 구비를 조금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예산편성시에 구 자체로 예산심의 할 때나 구에 예산심의 받을 때 국비 시비 분담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짜고 있는데, 지금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지만 앞으로 정규직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실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지 처음부터 우리 구만 운영을 안 해보고 현실적인 감안을 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한 번 시행을 해보면서 수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양해좀 해주십시오.
185쪽 일반보상금에 700만원이 작년도 금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자원봉사자 지원 이랬는데 지금 우리 금년도에 자원봉사 캠프가 최우수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모범구입니다. 내년에는 우수구가 되도록, 최우수구가 없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는. 그냥 우수구, 모범구, 장려구.
○김영열위원   그런데 우수구다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한 단계 더, 네 모범구가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 5만원은 뭡니까? 강사료가 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강사가 어느 분입니까? 최소한도 수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내역에 우리 사회복지 사업에 정말 강사비가 너무 저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년도보다 저희가 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측면에서 도와주십사 하면서 사정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기본 강사료가 적어서.
○김영열위원   내년에는 좀 더 잘 한다면서 똑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까 같은 급식 같은데 그런 데 것을 해가지고 이런 데 좀 써가지고 비전을 제시하셔야지. 이런 것은 아끼고 그런 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초등학교 CCTV 설치 방법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고 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신설 참여수당이 올해는 새로 설치된 것이 몇 개나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맨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약 5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한 20억,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 본 위원이 학교 가서 직접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고 토의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반갑게 대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공식적으로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재검토 해서 다시 한번 꼭 필요한 데가 어떤 데인가를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이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주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전액 시비로 저희가 CCTV 지원금을 11개교에 26개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 학교를 뒀는데 그래서 6개 신청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구청에 내려오면서 18개교를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1개 교가 신청을 해서 6개 교만 시범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11개 학교에 3대 내지 2대로 우선 설치하고 또 2008년도에 시비 지원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추가사업으로 11개 교를 또 보완하고 그 다음에 추가 학교를 더 선정해서 설치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공 전용회선 사용료라든가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러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는.
다음에 학교지원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이 해마다 증액돼서, 공교롭게도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한 3년 했을 적에 학교지원팀이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금년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돼서 공교롭게도 같은 업무를 취급해서 그 흐름을 말씀드리자만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이 우리 지역 구민이고 또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너무나 우리나라는 학부형님들이 너무 많고 사교육비도 너무 많으니까 공교육의 질을 향상해서 사교육비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시설이라든가 부족한 것을 저희가 증액해 드렸습니다.
제가 금년 7월 1일자인데 9월에 시교육청에서 25개 구청 학교지원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청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줘서 원활한 학교 지원이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교 순위별 질적 향상을 많이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특수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또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면 좀더, 방과후 어린이교실이라든가 방과후 교실 운영이라든가 초등학교는 어린이교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방과후교실이라고 해서 사교육비의에 대체할 수 있는 질적 향상 사업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미약해서 많은 효과를 못 내는데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만이라도 우선 교육청과 합심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구구하게 많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점을 많이 헤아려 주셔서 해마다 증가되는 그러한 교육경비가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다 지원해 주고 다 감싸 안아주는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시죠.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하고 이인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처음에 신설됐을 때 양론으로 갈라져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해 가지고 다 삭감했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맞으시죠?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이인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썩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아해야 하고 반가워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과잉으로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학교측에.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충분하게 지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과연 그 20억이 국립과 사립과 구분이 되고 또 어떤 게 쓰여지는 건지.
요즘에도 보면 학생들이 도시락을 못 싸고 그러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걸 어려운 학생들 파악해서 직접 지원을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보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지원은 않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나름대로 잘 지원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 가정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친환경 급식같은 거 우리가 최초라는데 한번 해 볼만한 일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쌀밥을 해서 먹이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25개 구중에서 서대문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건 그건 잘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는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김영일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해야겠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가 잠깐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택공사나 SH 서울시에서 다세대나 빌라를 많이 매입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나 여러 사람들 저렴하지만 주택을 구입해 주고 월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말 그대로 서대문구는 어른공경 으뜸구라고 그래요. 어른 공경.
지금 보면 길거리에 어렵게 유난히도 서대문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야말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조사해서 꼭 필요 사람, 임대주택이라도 조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넘겨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엊그제도 본회의장에서 정원단지 같은 경우도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깨끗한 건물인데 그런 걸 헐게 되면 낭비잖아요. 주차 한 대여섯 대 대기 위해서 2, 30억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자도 모자라고 그런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다 보상한 거니까 활용해서 그걸 철거하지 말고 요즘도 이사 안 좋더라고 보기에, 추운데. 그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잘 선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학교에 대해서 주로 어디, 국립과 사립과 똑같이 지원이 되고 주로 20억이 어느 곳에 쓰여지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우선 학교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학교지원사업을 했을 적에 주민자치과장 초기에는 공립만 지원을 했습니다. 사립은 지원 않고, 사설단체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우리 서대문구민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물론 내 돈 더 내고 좋게 가르치겠다고 해서 사립 보낸 거 아니냐, 하지만 평등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사업과 또한 저희가 대학은 서울시내에서 많은 우수한 대학이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강남권보다 밀려서 오히려 이사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허리격인 중학교,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사립학교도 있고 국립도 있어서 거기하고 경쟁이 돼 가지고.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강남권보다 약해 가지고 학부형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불안해 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국립과 사립을 구분 안 하고 또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체계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사립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지원금을 되도록이면 운영비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어려운 학생 지원비라든가 이러다 보면 운영체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속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거든요, 교육청은.
그걸 사후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묘라든가 재량권도 조금 더 적은 시설비라든가 교육 기자재로 공급하는 걸로 우선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설비라든가 교육기자재 그러한 내부사업도 타구에 또한 강남권에 비해서는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정보화사업, 시설개선사업, 그렇지만 학습능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 이런 데 특히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동기생도 있고 아는 사람들 보면 지방직 공무원의 마인드와 국가직 공무원들 비판해서가 아니라 마인드가 다릅니다. 현실 체계가 다르듯이.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들도 특히 비평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마인드가 다릅니다. 갑갑해요. 아, 저렇게 다를까? 제 자신이 같은 공무원이지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야, 조금만 더 베풀면 우리 애들이 정말 아주 좋은 코디네이트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아, 그 원론적인 얘기. 아, 그러면 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공무원이고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세상만사가 내 맘 같은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자식도 다를 수 있는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이 점을 헤아려 주시면 조금 더, 교육청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중복이라든가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협력체계, 우리끼리라도 만들자 교육청과 구청간의 중복 또는 교육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을 미리 사전에 효율을 하면 타구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 아 그거 좋다 해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윗분들한테 건의 해가지고 그러한 기구체도 만들고 내년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이론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역들 정말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헤아리고 좀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형평성과 공공성을 생각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강남하고 우리 서대문하고는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강남 공무원은 수당이나 뭐나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자립도가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강남을 얘기하시면, 강남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도 수당이고 뭐고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은 따지지 마시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빠졌는데 기자재나 물품은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제 말씀은 어렵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특별지원 예산으로 간식비라든가 뭐라도 선별을 해서 그런 계통으로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안 해주시네요. 그 말씀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적극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건 아닙니다. 신규로 책정되는 업무만. 국민기초대상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하는 거지만 이미 주거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보장팀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이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데 적극 동참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의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그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지 2년이 됐어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4회까지 한다고 하셨네요. 너무 잘 하셨는데요, 또 워크숍까지 하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성해 놓은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인사들이 많으셔서 모이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었거든요. TV 방송 타시는 인사들부터.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수락해 놓으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분기별로 4회를 정말로 이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나 그게 염려가 되네요. 너무 유명인사들이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표협의체라든가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저희 구 관내에 근무를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서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신 위원장 같은 분은,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또 승진하셨더라고요. 적극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었는데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금년에 또 대표협의체를 처음 실시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너무나 바쁘시니까, 각종 강의라든가 본연의 업무라든가, 그렇지만 그 분이 또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내용을 개진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정말 바빠서 못 하실 때는 부위원장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운영의 묘를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50%는 우리 구비로 하고 50%는 KT&G에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85쪽 86쪽의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이게 민간행사 보조로 나와 있는데 민간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두란노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시스템은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2회가 적어서 좀 많이 해달라고 했더니, 윗분들 요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스케쥴이 꽉 차가지고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1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사정해서 이것도 늘린 것이고, 물론 내년에 처음 하는 학교 역할이지만 80명에 스텝진이 120명이 붙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민에 우선으로 자원봉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과에서 사실은 손댈 그러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팀에서 좀더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아버지학교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어느 과가 소관할지 저도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내용적으로는 이거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죠, 당연히. 어머니교실 아버지교실은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 과에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군자위원   마포구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개선 지원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더 활발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으로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인데 앞으로 장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질 일꾼들인데 지금 보면 자꾸 강남을 비교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접 타구의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학교 개선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 지은 데는 좋고 또 옛날같이 열악한 데는 나쁘잖아요. 그럴 때 교육청에서 기자재 지원은 물론 다 잘 해주죠. 해주는데 보면 본 위원이 소속된 데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다 열악해요. 자꾸 타학교를 비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타학교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은 교육청에 부탁하면 알았다, 해준다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자료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적으로 그런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3쪽 학교급식 실무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11월에 교육청이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구성을 했는데 아직 회의는 실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11월에, 원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구성은 어떻게 했고 그 분들의 앞으로 역할이 뭐고, 왜 갑자기 이렇게 급조해서 협의체를 만드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워낙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식 심의위원회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모든 게 다 될 때까지 우선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인해서 13명을 임명해서 매분기 정기회의시나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학교 급식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성요원을 보면 당연직으로 공무원을 비롯해서 구의원 2분, 학교장 1분, 교사와 행정실장 등 2명, 영양사 1분, 학부모 2분, 급식 전문가 3분 이렇게 해 가지고 13명으로서 예산안이 확정돼 가지고 내년에 지원체계가 이루어진다면 회의를 소집해서 아까 말씀대로 의견수렴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려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아래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시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했는데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합니까? 평생학습협의회도 구성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것도 저희가 25개 구청, 전국에서 평생학습을 이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서울시에도 작년에 강서구 몇 개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게 되면 국비 지원을 7, 8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기 위하여 이러한 협의체라든가 조례개정이라든가 기구 구성을 할 겁니다. 내년 1월초에 조례제정 및 여러 가지 심의를 올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모두가 평생 동안 배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거기에 의욕적으로 서울간호대학에서 주민건강대학을 개설해서 2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런데 편입해서, 거기가 좋은 것이 여기에는 형식적인 평생교육으로 실시하지만 거기는 수료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엄청 좋아요. 그런 것도 접합해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러지 않아도 교육내용을 본다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고 수료자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자원봉사팀에서 해야 하고 물론 권중은 동장하고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못 하겠다면 나라도 한 번 권역별로 주민자치과장 했을 때 권역별 홍제3동 홍은1.2동 권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벅차서 못하겠다면 제가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업무가 성격상 그래서.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182페이지 보면 책자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1만 2,000원 곱하기 400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건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문자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주민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실무자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될 그럴 사항들을 매년 발간하는 책자 모집해 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받는 측과 공급하는 측에도 필요한 사항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있는 내용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게 해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이 바뀐 것도 있고 몰라서 이웃에서 홍보가 안 돼서 어려운 처리에 있지만 저희가 발굴 못해서 지원 못 받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필요한 책자입니다.
○서정순위원   발간하실 때 성별 분리통계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1페이지에 실무추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구가 회의가 잘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 구는 실무간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게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적 규정에는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는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없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에는 조금 더 많은 투자와 우리가 관계자들이 열의가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서정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푸드마켓 근로자 보수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국비지원이냐 시비지원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여비, 퇴직금 이런 것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일시사역이었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처음에 정말 좋은 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구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 좋은데 이걸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래도 전문직인데 최소한의 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거신다거나 당장 올해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은 어차피 수습개념으로 볼테고 하니까 그 뒤로는, 너무 액수가 적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어쨌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임용해서 해 보고 서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 이건 어차피 푸드마켓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 저희가 껴안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푸드마켓 보험료가 뭡니까? 478만 8,000원 잡혀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건 인건비 급여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관계 보험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몇 분에 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두 사람
○유정오 위원   두 사람 보험료가 약 500만원 돈 되네요. 487만원이니까. 4대 보험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제가 지금 그 내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건강보험이라든가 퇴직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금 이러한, 그건 제가 4대 보험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승강기 시설 유지비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무슨 승강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푸드마켓이 지하 창고에 있는데요, 그것을 1층으로 끌어올리고 하는데 물건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승강기죠, 사람 승강기가 아니고.
○유정오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약 3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 해 놓은 겁니다.
○유정오 위원   그리고 179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내용을 보니까 약 7,000.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하루 합니까? 하루 몇 시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몇 시간 행사에 7,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토탈해 보십시오. 어디가 2,000만원입니까?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460입니까?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보훈회관 내용이 있는데 이 보훈회관 내용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각 보훈단체들 사무실이 전에는 홍은3동 지금은 어린이집 했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보훈단체를 거기로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계단 외벽이 좀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수 비용을 한 100만원 잡았습니다.
○유정오 위원   우리 구에는 보훈회관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없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88쪽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8억 8,636만 9,000원에서 164억 6,363만 4,000원이 증액된 443억 5,000여 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기초 노령연금이 123억, 생계비가 50억이 증액되고 감소는 교통수당이 12억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중 2인 기준 62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147억 1,300여 만원, 1인당 4만 4,000원씩 지급되는 주거급여에 36억 6,320만원, 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에 3억 6,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당 25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되는 장제해산급여에 7,1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189쪽입니다. 189쪽 넷째 줄에 연말에 가구당 3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주민 위문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에 5만원씩 3,500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공공요금 체납액 및 기초생활비 지원으로 4,0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20㎏ 한 포당 2만원씩에 판매되는 것으로 1,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은 먼저 저소득주민 자활근로 참여소득 등 30%를 공제해 주는 자활 장려금에 1억 1,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등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등 운영 지원으로 1억 6,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3만원, 그 이하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1,038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중 서대문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고 있고, 알콜 남용, 우울증 환자를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로 2,200만원, 이에 따른 정신건강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 6,000원씩을 지급하여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으로 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 직영사업으로 실시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5억 8,292만 1,000원을, 서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7억 4,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1인당 2만 7,000원씩 지급되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올해 예산이 2억 400만원 전액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자활 고용 지원중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252만원, 자활근로사업단 건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등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는 일반운영비중 여비 등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 인부임에 약 650명 정도되는 인부임에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산소모품 등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중 일반운영비는 취업정보위원회 참석수당 등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193쪽,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건비 등 운영 지원으로 8억 662만 4,000원, 서대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인건비 등 운영 지원으로 9,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위탁 운영은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받고 있는데 운영비 4,288만 5,000원, 운전기사 인건비 9,581만 3,000원 등 1억 7,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위문은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금 1인당 5만원씩 2,400만원,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한가족 행사에 1,550만원 등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194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112만원, 장애인자동차 식별 표지 400만원 등 총 1,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 등 국내여비에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신규 설치 10대에 대한 550만원 등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각종 건물 신개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설치지원에 필요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2억 520만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월 20만원씩 1,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지급되는 것으로 130억 8,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으로 내후년부터 대체되며 2009년도부터 폐지되는 노인교통수당은 12억원이 감소된 38억 4,816만원이며 196쪽입니다.
경로행사 지원중 일반운영비는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홍보물 등 행사운영비로   173만 2,000원, 업무추진비는 매년 5월 각동 실정에 맞게 실시되는 어버이날 행사비 4,350만원, 10월에 실시되는 노인의 날 행사비로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께 지급하는 장수축하수당은 1인당 10만원씩 2억 3,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회지회 등 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한 달에 약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억 7,4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결식노인 무료지원은 경로식당 운영지원 6개소에서 2억 5,632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개소에서 9,420만원, 밑반찬 배달 5개소에서 5,900만원 등 총 4억 9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경로당 운영지원 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2,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경로당 위문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810만원을, 198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비품지원 2,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은 운영비 냉난방비 등 1개소당 약 35만원씩 4억 2,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부분 서대문구 노인회지회의 민간위탁 부분 경로이.미용실 운영 지원에 6,48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지원에 2,133만 9,000원 등 총 8,613만 9,000원을 펼성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이전은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인건비 2,686만 8,000원, 노인교실 및 경로 이.미용실 운영 등의 사업비에 600만원 등 3,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이 또한 인건비 2,686만 8,000원 노인교실 및 공동 작업장 운영의 사업비 624만원을 편성하여 총 4,2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교실 운영 지원은 구립 5개소 사립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달에 구립은 시비포함 50만원씩 사립은 5만원이 인상된 35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총 6,5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중 시설비는 우리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로 2억원을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사지원 등의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7만 9,000원 2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2억 6,730만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은 총 9,423만 3,000원으로 가사지원 목욕지원 등의 가정 도우미 활동비는 기본급 상여금 등의 인건비 6,754만 9,000원 등 8,424만 3,000원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경조휴가비 생활비 등 프로그램 지원비가 114만원 가정도우미 퇴직금으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33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5,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행정경비로서 첫 번째 1억 2,343만 9,000원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서 1,2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3,87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중 내부거래지출의 기금 전출금은 총 기금을 10억을 목표로 2009년에 조성 완료할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계정 적립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보고가 다소 미흡하시더라도 저희 과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절대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김종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199쪽에 시설비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억,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연간단가로 계약하신다는데 견적을 언제 받아보고 연간단가를 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연간단가 계약은 총액계약입니다. 2억원 어치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경로당에서 무슨 보수공사가 생겼다면 그때 그때마다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2억에서 깎아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2억 총액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간 동안 1억원어치만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은 남고 그러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2억을 계약을 하고 나서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개보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고치면서 그때 그때 금액을 깎아나간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물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보수계획을 우선은 어느 어느 걸 할건가 대략 계획을 받은 다음에 우선 경로당 같은 데는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소액계약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그때마다 계약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수시점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계약으로 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깎아나가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195쪽에 보시면 노인 교통수당이 12억 정도 감액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인교통수당이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한 달에 1만 2,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로연금은 최대 8만 6,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당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경로연금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액을 주기 때문에 부자는 못 받아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더 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이기돈위원   또 한 가지 지금 196쪽에 어버이날 행사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 지금 이게 합쳐서 8,900인데 이게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걸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내려올 때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 식당에서 한꺼번에 우리 관내 노인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몇 달 안 맡아봤는데요 전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한 번 정도는 동에서 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노인의 날에 구청 광장에서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201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그래가지고 2억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191쪽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은 맥락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맥락인데요 이게 전액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말 그대로 독거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가사·간병인 사업은 독거노인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편의상 나눠진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면 위원장이 기다리지 않게 미리 사전에 질의하실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니까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입니다.
193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글쎄 이게 어른 공경 으뜸구니까 특히 장애인들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필요로 할 때 콜을 불러서, 장애인 차량을 아주 콜로 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필요하실 적에 이것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실 텐데 이게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 2대 있는데 구청 보건소 위에 보면 거기 정류장에 있는 게 하루면, 글쎄 제가 정확히 시간은 안 재봤습니다만 반 이상은 정차되어 있고 지역에 다니는 것은 정말 구경을 못 하겠는데, 이게 처음에도 시 지원사업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금 시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그 개선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열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십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기존에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지금 평일에는 5회, 토요일에는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는 23명씩 운행되던 게 31명으로 조금씩 이용인원이 증가되고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입장에서는 이 버스가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차가 2대이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제가 돌아가서 시에 진달도 하고 해가지고 다시 개선 방향이 있는가는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제가 지금 김 과장님한테 그것을 얘기한 것은 콜택시가 무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1억 7,500이나 들이는 예산이라면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도 받고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무료 그런 거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간위탁금에 여기 경로당 이.미용실 지원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용사, 미용사 해서 90만원씩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90만원이 책정돼도 적합한 인건비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노인회 경로 이.미용실 장소가 의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미용실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장소를 옮겨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보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인건비 90만원이 과연 이.미용실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미용실을 차려서 한다면 90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미용실을 가지고 90만원 짜리를 한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 9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또 4대 보험료를 우리가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90만원이 안 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적다고 생각하시면 올려서 책정을 하셔야지. 글쎄 제가 9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맙고 그렇지만 가서 보면 열악한 속에서 하루종일 노인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최소한도 말 그대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예우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90만원에서 보험료 떼고 뭐 떼고 하면 실제적으로 생활은 최소한도 하시게 해드려야 할 거 아니예요.
글쎄 이것을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감안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질문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건 현실성 있게 올리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각종 도우미랑 기간제 근로가 있는데 인원이 전혀 안 나왔어요. 인원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문이 되는데 저도 노약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데 사실 급여가 적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두 분이 하는데.
그런데 배차간격은 너무 길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늘고 있고 서대문노인복지관이라든가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못하시거든요. 저도 복지관 운영시간이랑 배차시간이랑 비교해 보면 이용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차간격이라든가 운영규정이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페이지 취업상담사도 이미 이분도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시비 지원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오히려 구에서 직영하는 입장인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다른 민간위탁 민간 이전금으로 비슷한 인력 인건비에 보면 급량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같은 게 붙어서 그나마 급여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장애인 셔틀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시 지침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못하면 장애인팀장한테라도 얘기해서 꼭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사 문제는 전임 계약직으로서 이 분은 평생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진달해 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돈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시비 내려오고 우리가 더 보태서 줄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계속 시에다 진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자꾸 시에다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먼저 개선이 이루어지면 시에서 구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에서도 개선책이 나오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정말 1등으로 빨리 하는 게 좋고 문제가 있는 것도 제일 1등으로 개선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미용실 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198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서대문노인복지관에서 하더라고요. 이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접근성 같은 것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노인책자라든가 리후렛을 발간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해 봤는데 효율성이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상당히 좋습니다. 순수취업이 기억이 나는 게 180명 정도 됐습니다. 공공근로 빼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김종두 과장께서는 그야말로 서대문의 최고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죠. 보람을 느끼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199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학교지원에 대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똑같은 서대문구에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참 좋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립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국립이라고 해서 해 줘야 되고. 그건 과장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99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차별을 뒀어요, 보니까. 지금 많은 노인교실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보니까 구립은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거 맞지요? 사립은 그렇게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35만원씩
○김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똑같이, 왜 차별을 두는 건지 구립과 사립이 똑같이 서대문에 계시는 노인분들이신데 아까 이범주 과장께서는 차별없이 다 한다고 했잖아요, 다 서대문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차별을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예결위원으로 못 들어갔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예결위에서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구립과 사립을 똑같이 해 주는 걸로, 노인을 공경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지원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요즘 사회복지과 좋은 일 너무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한테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연희빌라 동청사가 거의 통합으로 인해서 동청사를 안 짓기 때문에 빌라가 너무 너무 잘 지은 빌라예요. 그래서 그걸 좋은 데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하고 남은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집 없는 사람들 살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 잘 하시니까 서대문구에도 앞서가는 25개 자치구에서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임대주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미혼모도 다 파악이 됐죠? 집이 없고 장애인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 특히 서대문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들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나 국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서대문에서 그래도 없는 것도 서럽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한겨울에 잠이라도 따뜻하게 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해 주십사 건의할 의향은 없는 건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건지 그걸 폭넓게 생각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김영일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희3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동청사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는 계획중에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분들하고 한번 진달을 해 보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189쪽.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노숙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숙인 보호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활장려금이라는 게 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조로, 아 1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군자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냥 놀고서 생계비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자립기반을 삼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7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돈으로 해서 30%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놀고먹어도 70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가 부업을 해가지고 더 살겠다가 공공근로라든가 무슨 근로사업 같은 데 참여했을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딴 돈에 대한 30%를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문군자위원   그 밑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1억 6,167만 3,000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활센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연희1동 시민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민간이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대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190페이지요,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몇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6명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문군자위원   명시를 안 해주셔서, 인원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 다음 191페이지에 자활사업단 건물은 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자활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자활사업단 건물 유지보수비, 자활센터 운영 지원, 다 다르네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활 근로사업 190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똑같이 자활근로사업인데 제가 구분이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자활근로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중 자체사업은 근로 유지형 사업과 복지도우미, 각 동에 근무하는 자활근로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형 자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일반기업체에다가, 내가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반기업체에 취업시키고 3개월 동안 인턴형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고 그 기업체에서 3개월 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다 해가지고 정식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민간위탁사업은 시장진입형 사업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진입형은 우리가 장사를 해 가지고, 간장을 판다든가 된장을 판다든가 해가지고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상당해 복잡하니까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문한 것인데요, 자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준, 그거랑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시간 여유놓고 해도 위원회에서 나오셔서 회의를 하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2시간 초과분 해가지고 별도로 청구했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위원회 수당은요 법정 수당은 기본은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3만원의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유정오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유난히 장애인위원회만 초과분이 올라와 있냐 이거죠. 저도 위원회에 가서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3시간 4시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없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책정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유정오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2시간 넘으면 다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현재 사회복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사회복지 위원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왜 유난히 여기에만 추가분이 올라와 있고, 다른 위원회는 2시간 이내에 끝나고 여기는 2시간 넘습니까? 이거하고, 197쪽에 보시면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유정오 위원   여기 보면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이게 유급직입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비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것은 식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이건 식재료인데 경로식당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거동이 좀 편하신 분은 경로식당에 나와서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 배달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경로식당에 나오지 못 하는 분들 그 분들은 식사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은 밥은 그래도 조금 해 먹을 수가 있는데 밑반찬은 못 해드시는 분들은 별도로 밑반찬을 배달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니까 배달 지원은 자원봉사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더 연구좀 하십시오.
장애인팀장 안 오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허리를 못 써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등록 장애인수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1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장애인 전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장애인 전체 예산은 대부분이 시비 쟁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비로 편성돼 가지고 농아복지관이라든가 시비 전부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 구비만 약 7,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등록된 인원만 만천명인데 7,000만원 해서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거기에도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지원비 이런 데로만 다 나가는 것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데는 집중된 게 없어요. 우리 구가 맹점이에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죠.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치과 의료혜택을 장애인들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 주는 자원봉사자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장소, 운영비가 지원이 전혀 안 돼서 활동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편입하실 의향은 안 계세요? 7,0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위원장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넣어주시면 열심히 보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승억 과장 있을 때 장애인 쪽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배들도 고프다 해 가지고 원래 한시 반까지 계속하려고 했는데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장애인 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들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중복된 게 많아요, 지적하려면. 많지만 필요는 한 거예요.
그러면 복지예산은 자꾸 증가하는데 왜 장애인만 유독히 차별하느냐 그 말이죠. 그건 주무과장으로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장애인작업장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위원장님 하고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19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11명인데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시비가 제한이 돼서 11명으로 제한한 건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국가 대 50대 25대 25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구비를 더 투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더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배정사업이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서정순위원   추가로 가능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돈이 있으면 더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08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73억 3,848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보다 25.6%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육이 전체의 88.6%입니다. 224억, 여성복지예산이 16억, 청소년 예산이 13억, 기타 가정복지과 행정운영비가 1억 4,000입니다.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중에서 영유아의 건전육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의 보육예산이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육행정 사무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4,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 64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쪽 밑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입니다. 순수 구비인데 18억 5,49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운영비 지원이 11억 3,500만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7억 1,300만원 민간 보육시설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앞에 두가지는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는 민간보육시설 연합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 일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무원 인건비로 해서 월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행사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운동회, 그림 그리기대회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먼저 국고보조 사업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부담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5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35억 7,000만원인데 이건 구립이나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차등 보육료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서 1층에서 5층까지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지원예산은 5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5세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0억 8,476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달 평균 65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월 89명을 지원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774만원입니다.
그 다음 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7억 7,795만 5,000원입니다. 10월에 348명 지원했습니다.
206쪽 밑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전체 예산은 2,164만 5,000원입니다. 3년이상 된 종사자라든가 승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인증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1년 동안 종사자에게 5만원 지급합니다. 소요 예산은 4,695만 5,000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영아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시설에 있는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억 5,135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시설 규모당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9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18억 7,95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208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 5,671만 2,000원입니다. 이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전액 면제 아동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민간시설 보육료와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시설에서 저소득 자녀 보육을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아반과 장애인반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억 2,14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입니다. 11개소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4억 2,6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 아동 시설에 대해서 7,888만 2,000원 지원합니다. 교재 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시설 사무원 지원입니다. 이건 보육시설 사무원 지원 예산인데 이건 저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 관내에는 비담임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에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54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에서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 셋째 아 이후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입니다. 보육료의 50%를 지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13쪽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세대당, 그러니까 셋째 아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213쪽에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는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로서 시설당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 시설물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개소 1억 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증개축으로 99억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구립보육시설 장비비로 3개소 200만원씩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4번째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에 16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사로 14억 6,900만원, 그 뒤에 감리비로 2,331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54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보육기자재 구입비로 5,697만원 편성했고요 임시보육시설 임차료로 1억 편성했습니다. 환희어린이집 건축기간 동안에 어린이를 보육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보육시설 이전 설치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홍은1동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구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9,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총액이 1억 8,25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위원회 참석수당과 여성주간 기념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 9,18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여성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9,182원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2,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만원, 업무추진비로 26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료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부자가정 밑반찬 재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설날, 추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비로 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지도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14만원이고.
끝에서 네 번째 줄에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2억 2,297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으로 14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둘째 아 이상 출산 양육지원금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1,430명을 예상하고서 1억 4,300편성했고 신생아 출산용품으로 3,300명을 예상하고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합니다. 1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책으로 만 5세 이하 셋째 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아 이상의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한 아이당 월10만원씩 만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3억 4,834만 3,000원입니다. 214쪽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5,460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20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84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산은 북가좌 공부방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6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홍은2동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으로 7,90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세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7,049만 6,000원, 운영비가 86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냉난방비라든가 건물 방수공사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6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청소년 행사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유스챔피언대회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유스청소년 대회에 관련된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입니다. 총 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행사입니다. 아직 문화존이 선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존이 선정되면 행사지원 분야중 행사보조로 3,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2,897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아동급식지원 식권인쇄, 아동급식지원 지정 음식점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2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인데요 1인당 3,000원씩 지원하게 되겠는데 연중 조석식 지원에 700명 6억 7,000만원 방학중 중식 1,000명해 가지고 3억 1,200만원, 토요일 공휴일 중식 320명 해 가지고 1억 1,04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1,446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방위원회에 대한 일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71만원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청소년 관련 시설 점검 여비로 2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동위원회 회의비랑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비 47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 우수 안전 일기장 선정 심사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해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입니다.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만원.
다음 2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 주로   한문예절교실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1억 4,739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810만 6,000원입니다. 이건 구립 북가좌2동 공부방에 있는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45만 3,000원을 편성했고 여비로 6,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08년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나름대로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저희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그동안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보육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김영일위원   2008년도와 2007년도 예산안 설명하셨는데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증액이 됐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보육예산에서는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46억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예산은 보육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보육료가 많이 늘어났고 셋째아에 대해서 그전에는 만2세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만5세까지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났고 여성복지에서는 작년보다 8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셋째아 아동 1인당 10만원을 매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청소년은 1억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문화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새롭게 생겨나서 동아리 지원과 문화존 행사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국시비가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보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잘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정부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에서 나름대로 한 일도 좋은 일도 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제가 왜 물어봤냐면 2008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차이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앞으로 서대문 전구민을 대상으로 다 빠짐없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대부분 뭘 몰라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고루고루 빠짐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현장에 2명 있고 16명입니다.
○김영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16분이 다 소화해내기에는 아마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호흡은 잘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에 치이다시피 합니다. 거의가 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자녀양육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업무가 어디서 펑크가 날지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인원을 정원을 늘린다든가 해서 업무를 조금 직원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김영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한테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가정복지과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구립과 사립의 차이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도 똑같은 우리 서대문의 학생들, 서대문의 노인들, 서대문의 장애인들인데 왜 구립과 사립간에 차가 있는 건지. 이제 많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다 같이 우리 서대문의 아이들이고 다같이 장애인이고 다 같이 그런데, 왜 차별있게 지원이 되는 건지, 구립과 사립이. 앞으로 이런 차별성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사립 하시는 분들, 모든 운영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애로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려면 구립과 사립의 차이점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행인 것은 조금 전에 만 5세는 취학 전까지 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만 5세까지, 72개월을 10만원씩 지원하게 되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시사업인데 지금 가내시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만 5세는 취학 전까지가 만 5세로,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은 정말 어려운 구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외되지 않게 다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보육예산 만큼은 우리가 삭감 않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보육예산 증액하시자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이거 참석수당 다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다 나갑니다.
○김영열위원   209쪽에 시설비 보면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해서 5,000만원 3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연희2동, 금화, 가좌제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 저희가 3개 확보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거 뭐에 들어가는 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산부터 잡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 이 시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시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희2동 같은 데는 지하에 곰팡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하가 환기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금화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그쯤에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손을 봐야 될 사항이고요, 가좌제1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오래돼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가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런 시설같은 것은 전문부서로 이관시키면 안 돼요?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적인 건축 같은 거 하시기는 좀 개보수하시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전문가들이 아니셔서, 전문분야로 이관해 줘도 될 텐데 가정복지과에서 꼭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도 사실,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직원이 영선 담당인데요 저희가 부담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기술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도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은 다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방침, 행정적인 지원, 예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건축과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원화되어 있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육관련 담당직원이 관여를 해야 하다 못 해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버겁긴 버겁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증개축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잡아놨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아직 시설은 정해져 있지 않고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에 급히 증 개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은어린이집인데 고은어린이집은 사실은 지금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개축할 수 없을 정도의 출구가 없어서, 공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거기를 고민하면서 예산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가 새고 뭐가 새고 그런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김영열위원   208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해놓고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있거든요. 4억 2,600만원. 그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관내에 방과후교실이 12군데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의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를 반당 정부 지원인 경우에는 월 55만원, 그 다음 기타 지원인 경우에는 11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보조교사 지원으로 해서 반당 30만원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비로 1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 4만원 지원하고 해서 주로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위에 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아반과 장애아반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반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 교육을 가면 중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 경우가 있고 보수, 교육중에 교사들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시비 구비사업인데 이건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7억 2,000에다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210쪽에 중간에 보면 임시보육시설 임차료 1억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환희어린이집을 내년도부터 개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짜리 전세 하나 얻으려고요.
○김영열위원   21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아동급식지원 식권 인쇄 해 가지고 352원 1만 6,000매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결식아동들에게 현금을 주지 못하고 저희가 아동들에게 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이 그 식권을 우리가 지정한 음식점에 가서 내면 그걸 내고서 식사하게 됩니다. 식권인쇄비입니다.
○김영열위원   하나가 350원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게 한 장 스티커가 버스표처럼 조그만데 1장에 18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장 단위로 하게 되니까 코팅도 되어 있고 백지에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내서 예쁘게 했습니다. 한장당 352원으로 돼 있습니다. 모양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식권 한장 소비성이라면 오히려 애들 급식비를 더 얹어주는 게 낫지. 한 장 쓰고, 소모품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걸 저희가 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해서 쓰는데 이게 인쇄를 할 적에 그 뒤에다가는 우리 지정음식점을 표기를 해 주고 아동들이 그걸 사용할 적에 식권 주듯이 그런 것보다는 모양을 내는 게 어떤가 해서 식권에 대한 반응은 좋고 저희가 계속 사용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음식이 아니고 식권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다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식권 모양도, 애들 이쁜 그릇에 주면 밥도 맛있다고 생각하듯이 사실 이걸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신경을 써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220쪽에 보면 국내여비 상단에 있는데 가정복지과 물론 현장점검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 근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많이 여비가 책정돼야 됩니까? 특수하게 너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인원수 산정을 해서 그러면 22명이면 가정복지과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18명입니다.
○김영열위원   어떻게 22명이 한 달에 반씩 출장을 가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각과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기본여비로 인원수 곱하기 13일은 기본적으로 국내여비로 각과 공히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실제로 13일 분만 계상됩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광대하네요. 관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6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 보육료 58억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였고 2007년도에는 몇 명으로 예산을 잡고 예산이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10월에 한번 보니까 2,982명 나갔습니다. 그럼 12달 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보육료가 1, 2층은 면제하고 3층은 80%, 4층은 50%, 5층은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원단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건 그때 실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저소득 지원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층이었는데 올해는 5층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할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주지는 서대문구인데 시설은 마포구에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어디서 어떻게, 보육료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런 경우에는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저소득 보육료에 대해서. 그러면 마포시설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인수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고 저도 몇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분야인 건축과 같은 데로 이관하시는 것도 구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걸 다루면 더 세밀하고 알찰 텐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걸 다룬다,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건축과로 넘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212페이지 부자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자가정은 빠졌고 부자가정 밑반찬에 대해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이걸 누가 어떻게 배달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번에 밑반찬 사업을 상반기에는 고추장을 만들었고요. 하반기에는 김장을 담궈줬습니다. 이건 각 동사무소에서 부자가정 세대를 신청받아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대략 몇 명 정도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부자 세대가 120세대입니다.
○이인수위원   그 다음에 또 모자가정은 별도로 지원이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은 이 밑반찬 사업은 엄마가 있는 경우하고,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더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정에 많이 합니다.
○이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입니다.
질문할 게 좀 많은데요, 204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환경을 유발한다고 해서 산업환경과에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거의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각자 부담을 하고 구립어린이집은 그 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것이 기준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면적이 어느 정도, 몇 ㎡이상이 되면 환경유발을 한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육의 주체는 시설장 외에도 교사와 부모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있는데 시설장 간담회만 하고 교사 간담회하고 부모 간담회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교사는 그 뒤에 한마음 행사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 잡아놨고 학부모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항상 대등하게, 아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장은 물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미 잘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하고 교사는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으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5페이지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기료가 50% 감면이 이루어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냉난방비는 주로 가스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여름하고 겨울만 6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도 이 예산이 너무 적다 해서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0인 이하 시설은 10만원, 40인 이하시설은 15만원, 40인 이상 시설은 20만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민간교사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4만원이었다가 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우리 구비로는 전혀 잡혀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차례 타 구에 최소한 평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결특위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25개 구 현황을 비교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교육비도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년째 200만원 동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육교사 교육비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후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200만원으로는 어디다 갖다 부칠 데가 없어가지고 한 해는 민간, 한 해는 구립, 교육의 기회가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꼭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교사 이외에도 시설장도 그렇고 운영위원들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굉장히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클 텐데, 작년에 있던 운영위원 교육 예산도 빠져버리고 이건 좀 개선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육교사 교육은 지금 형태는 각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사실 교육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예산이 5,1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육교사 평균인증 지원이 이게 해마다 되는 게 아니라 2007년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1년에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평가인증 참여 실적이, 특히 민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25개 구 현황을 비교해 가지고 평가인증 통과한 개수, 그러니까 개수뿐만 아니라 비율도 중요하죠, 비율. 그리고 내년에 신청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서면으로 주시고. 이게 지금 민간이 거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평가인증에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다른 구나 경기도 이런 데도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유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이게 어떤 나중에 여성정책을 평가하거나 보육정책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보육시설이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따려는 노력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자체에서 평가인증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합회에서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방침으로 결정하면 따를 것같고 지금 현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무진장 그 분들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연합회에서 뭘 요구하는지 왜 그렇게 거부를 하는지 충분한 어떤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저희 서대문구연합회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연합회랑 여가부랑의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타구의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사무원 지원이 올해 서울시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비담임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는 이 제도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담임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청소라든지 그런 관리 인력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아예 안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게 지원대상이 구립시설과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사무원 제도가 서울시에서 당초 비담임 교사를 본따서 당초에 만든건데 실질적으로는 사무원 제도가 저희가 운영하는 비담임 교사제도랑은 정반대입니다. 단지 행정보조로 회계업무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 일,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끝나고 점심때 한시간 빠져나갑니다.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 원에서 40만원을 부담해서 80만원을 만들고 4대 보험을 원에서 부담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비담임 시설보다 후퇴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건 원에서 사용하고 원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정부지원시설 4군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모든 절차라든가 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는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이 예산은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구비 책정된 걸 그동안 빠졌던 이 사업을 짜오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은 서울시에 11월 1일부터 공고기간중입니다. 저희가 이 추이를 보고서 만약에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거고 이게 현재 상황대로, 현재 비담임 교사제도로 운영을 하겠다 하면 추경에 이 내용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상태를 관망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담임 제도로 나가는데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제도로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민간이라든가 가정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지 않는다 하면 이 예산은 추경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빼도 된다 아니, 그대로 유지해 달라, 그럼 일단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면 벌써 상반기 예산이 묵혀져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빼버리고 추경때 필요하면 다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예산을 꼭 필요한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 구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비담임교사 제도로서 이걸 안 하겠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확대가 되지 않고 당초 목표한대로 되지 않으면 민간이나 가정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보류를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09페이지 증개축 시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은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동안 개보수비만 하더라도 수천 만원에 달하고 있고 빨리 어떤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걱정만 하고 계신지 그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게 사실 증개축하는 게 거의 힘들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축할 수 있는 이전부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제1동 지역에는 사실 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홍제1동 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할 만한 데는 주변에 대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축할 만한 적정 부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만약에 홍제1동 청사를 새롭게 짓는다면 동청사랑 같이 어린이집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걸 계속 바람으로 있었는데 동청사를 통폐합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고 사실 홍제1동 고은어린이집은 현 위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타당합니다.
○서정순위원   210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 이 예산 2,000만원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25개구 현황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전체 여성정책 예산과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211페이지 여성지도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211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인데요. 이게 단위사업이 여성복지 지원이거든요. 이 나눔장터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서가 적절하지 않다, 이걸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 여성정책이 인센티브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부자가정 밑반찬 재료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 있어야 타당한 것이지 이것이 여성복지 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성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에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벼룩시장을 운영해 봐라, 각 가정에서 가정단위로 참석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운영해 봐라, 이거 어느 과에서 할 거냐, 다 안 하겠대요. 이거 가정복지과 여성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지난번에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도 위아자 나눔장터 할 적에도 사실은 그게 서울시 주관은 환경국이었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건 역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에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사실 점수를 마이너스 당하는 요인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건 하지도 못합니다.
이건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나름대로 기존의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건 끌어안고 가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 업무가 과중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서도 웬만한 사업은 다 끌어안고 가시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하면 제가 이 사업들중에 필요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대표적인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주도적인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센티브사업으로 저소득 보호자 가정 자립 지원 사업을 선택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여성가구주의 일자리 갖기 이건 여성가족부의 주요사업으로서 활성화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어떤 사업을 내세워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겠다는 건지 오히려 점수가 깎였으면 깎였지 잘 되리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올해는 가족이라든가 가족복지 부분을 선택했고 내년에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주로 그 사항은 일반인들에 대한 직업 알선이라든가 직업교육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 지원이라든가 직업 알선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자가정이라든가 모자가정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사고를 갖게 하는 그런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접근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면 어떤 사업과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사업은 여성 가구주의 일자리 갖기 설명회 150만원 달랑 하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내밀겠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돋보일 만한 어떤 사업으로 승부를 걸겠다 하면 어떤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의 청소년 문화의집 가운데쯤에 10개 강좌에 대해서 3,8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10개 강좌 현황하고 대상사업의 효과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800만원이 줄은 이유는 2007년도 예산에 어린이들 동요부르기 대회라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아동들에게 상장을 주면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크리스탈로 상패를 만들어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빼니까 그 차액이 감해졌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아이사랑 일등구인데 어린이날 행사에 이 500만원이라는 것이 지난 번에 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사안인데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힘들면 수련관도 있고 여러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노인의 날 행사나 다른 사회복지인의 날 어떤 행사하고도 비교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단지 동요 부르기 이런 것들은 아주 극소수의 끼있는 어린이들만 참여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보육시설연합회 이런 데다가 민간위탁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외에, 이게 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도 다른 단체의 행사들은 다 진행이 됐고 특히 노인의 날 행사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어서 진행을 못 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문화존하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해서 1,800만원. 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어쨌든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쪽 사업을 저희가 같이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청소년이 표가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소외된 분야이고 예산이 적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 유해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있을 때에 그것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 출입을 금하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 그런 사항을 어쨌든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6년 2007년 신고된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21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상용직 채용 예산에 작년에 4,100이 편성됐고 올해 3,800인데 다른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사회복지과에도 정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1,500, 2,000 이런 상황인데 단순노무 인력으로 이렇게 인력을 채용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급여는 상용직이면 이렇게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북가좌2동 공부방 관리인력으로 관리 전반적인 것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용직을 채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게 일단은 그 시설에 관리, 주로 청소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부방의 특성상 근로시간에 여러 가지 취약시간대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상용직을 채용했습니다. 막상 채용해 놓고 보니 인건비는 사실 많은 건 확실합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산정을 처음에 계약하는 게 상용직 협의회에서 노사협의를 해 가지고 임금을 해마다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상용직 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구의회에서 어떤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는 보통 사회복지사보다 더 처우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가좌 공부방이 공무원이 아예 파견돼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정규기능직 공무원이 이미 상근하는 상황이고 또 공공근로까지 파견되어서 일하는 상황인데 이건 정말 어떤 명백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열악하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주당 41시간이었거든요. 물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주부입장에서는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당 41시간 단순노무하면서 이렇게 3,800 1년차 예산이 4,100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까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 가정복지과 인원이 처음에 1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외근 2명 빼고 16명이요.
○서정순위원   외근까지 해서 18명인데 왜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22명이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정원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집행한 금액만, 있는 사람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을 지난번 기금심의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더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 재산세공동세로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170억이 더 오는 줄 알고 많이 좋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보조금은 반드시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이 깎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더 받는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우리 보고 스스로 자를 수 있는 예산은 잘라달라고 저희한테 수 없이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추가로 매번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더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여성정책을 해 보니까 1년 이상 890만원이라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90만원이라도 내년 상반기 여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정책 예산에 기금까지 포함해서 25개 구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2쪽에 성매매 예방교육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내년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 올해 계획에서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간 강사료를 10만원씩 해서 3회 하셨는데 장소 임대료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시고 강사료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이렇게 조금 잡아놓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학교 청소년들 상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강사료만 편성했습니다.
○문군자위원   강사료도 2시간에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모셔오면 25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은 어떤 사람들 상대로 교육하시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폭력 성폭력은 관내 가정폭력 상담소가 5개소,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아직 그 상태는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팀에서 부부교실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담소에서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어떻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가정폭력 성폭력은 피해자보다 우선 주체가 매맞는 자들이잖아요. 당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잖아요.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희롱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일반인들까지 여파가 미쳐서 행복한 가정생활들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부터 수료를 시켜서 지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가좌2동 공부방, 사실 저도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3,800이라면 이게 상당한 겁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민간 위탁같은 건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도 시설을 직영한다는 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일반직원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북가좌 공부방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도를 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걸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도 1년 이상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남가좌1동에 도서관을 이진아도서관의 분관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한번은 검토는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꼭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홍은2동 공부방 운영지원, 냉난방기하고 건물 방수공사가 있어요. 냉난방기에 1대 200만원 들어가 있고 건물 방수공사가 418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들은 방수공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건물 방수공사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샌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너희가 건드려서 비가 새는 게 아니냐 했더니 리모델링 업체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손 댄 적이 없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에게 하자 요구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해서 저희가 방수공사는 사실 작년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사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418만원을 편성했고요 냉방기는 좀 오래돼서 내년도에 하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 작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에도 아까 건물이 있던데 거기에도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건물에 이렇게 방수공사가 많아요. 우리 구에서 인수하면 그렇게 집들이 잘 샙니까? 왜 방수공사가 많아요. 이것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물이 새고 그런다면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 부분 가지고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장마철이 되니까 그 사실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서로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만 자꾸 계속 수누되는 상태에서 있게 되니까 내년도에 한 번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여기 지금 방수가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께서 북가좌2동 공부방은 시설이 적어서 민간위탁할 곳이, 과장님도 확실하게 답변 안 하셨지만.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입안 단계에서 몇 군데를 구두로 의중을 떠본 적이 있습니다. 입안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복지 법인들이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서도 보니까 보육시설과 함께 공부방을 위탁 운영하는 곳이 눈에 띄었거든요. 공개모집하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집도 오랫동안 운영을 했지만 이 청소년 문화의집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언론에도 크게 지적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동청사 통폐합하면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성매매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더 많이 학대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도 사실 1년에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연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주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런 모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가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은 총 4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또 26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39억 7,494만 3,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4억 3,640만원이 감소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 예산은 총 27억 7,155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5,84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6억 7,7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서대문문화원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문예지 발간 950만원, 구민 휘호대회에 500만원, 문화유적지 탐방에 1,0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과 예술제에 8,000만원, 도서문화축제에 5,000만원, 구민 노래자랑에 1억원 등 총 3억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112만원,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140만원 그 다음에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출연자 사례금으로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를 위해서 산사음악회에 4,000만원, 연꽃축제에 2,000만원, 전통 및 현대예술공원 지원에 2,000만원, 홍제천 축제에 4,000만원, 서대문 신촌 어울림축제에 8,000만원 등 해서 민간이전비로 총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6,76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가 644만 7,000원과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비로 300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총 944만 7,000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350만원과 구민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5,4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서대문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로 시구비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고 서대문 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로 3,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총 2,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유통관련 업소 지도 단속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단속활동 여비 360만원, 유통관련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4만원과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지원비로 해서 480만원 등 총 7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훨씬 적은 5억 3,7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고 홍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신축설계 공모료 3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1,758만 2,000원, 토지 매입비 일부분으로 해서 5억원 등 총 5억 2,6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전문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5억 3,6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9,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따른 일반운영 경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3억 4,328만 3,000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3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따른 운영경비는 소책자를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문화의 집 집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53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는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4,000여 만원이 감소된 3억 9,61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1억 7,230만 2,000원을 편성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9,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7만 1,000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총 7,5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축구단 운영을 위해서 운동용품 지원 및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620만원 구간교류 및 대회참가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40만원, 강사료로 일반보상금 1,560만원 등 어린이 축구단 운영을 위해서 총 2,52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축구단 운영경비로서는 운동용품 구입비, 대회출전 지원비 강사료 등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2,87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풋살교실 운영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은 예산과목으로 해서 총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및 교류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4,960만원을 편성했으며 먼저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예산은 9,3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구민걷기대회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348만원, 생활체육 업무추진여비가 432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10만원, 구청장기 및 시장기대회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6,9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와의 체육교류를 위해서 교류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750만원과 내빈초청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으로 4,870만원 등 총 5,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총 5,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조잔디구장 운영경비는 모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 및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해서 1,8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 예산은 총 3,57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1,570만원을 편성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안산 배드민턴장 바닥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주민생활 안정 및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로 말하면 사회진흥계가 됩니다.
총 예산액은 6억 7,24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모두 사회진흥운동을 위한 사업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심의자료 제작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256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간이전비로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총 7,697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83만 2,000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사회진흥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92만원과 구행사 및 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990만원, 각 동에 배부하는 꽃묘구입비 및 방역소독 약품비 및 재료비로 3,332만 7,000원, 관내 벽화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비 2,500만원을 편성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7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1억 3,4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고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324만 6,000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736만원 등 총 1억 3,0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모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으로부터 내용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221쪽 상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민간이전 부분의 민간행사 보조 그 부분을 지금 관리공단에서 설명해 준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225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형무소역사관은 2억 9,600, 문화회관은 6억 4,000, 이진아기념도서관은 3억 8,200, 가재울 어린이도서관은 2,400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총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221쪽에 문화원 행사에 문화유적지 탐방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저희 관내 소외계층인 혼자 사는 청소년이라든가 평상시에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문화유적지로 직접 우리 문화원에서 인솔해 가지고 탐방하는, 1박2일 코스로 해서 다녀오는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역사관예술제는 매년 하는 그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이것도 매년 역사관예술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형무소역사관에서요.
○김영열위원   도서문화축제하고 구민 노래자랑, 창작문화 예술공연 기획. 송년 예술행사는 뭡니까? 이것도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12월에 송년 마지막회를 보내면서 구민과 함께 내년도에 대한 기원도 하고 또 금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대선 관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이 행사를 할지 안할지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게 됩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다.
○김영열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종무행정 추진비에 사찰법회하고 교구 연합예배가 있는데 이건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 모임 이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아니, 공무원들 모임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는 사찰법회가 1년에 두세 번씩 우리 스님들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사찰 스님들이 법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구 연합예배도 교회와 우리 구청에 교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찬기도회나 우리 구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경비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종교단체도 종무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불교하고 기독교, 사찰하고 교회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꽃축제 산사음악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꽃축제 산사음악회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꽃축제는 연꽃축제를 말씀하는 거고요 산사음악회는 백련사에서 하는 산사음악회인데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는 그 뒷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축제가 계속 이게 물론 전통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굉장한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년의 모든 행사와 명년에도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분들이 존폐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가볍게 설명해 주세요.
물론 여기 예산 올리신 거 보면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조금 얘기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의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한 6억 7,000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9%밖에 안 됩니다. 3%도 안 됩니다. 타구의 문화행사 개최 예산편성 비율로 보면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문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결과 우리 구가 극히 잘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위권으로 입상을 해서 장려구로 저희들이 한 4,200여 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구와 어떤 형평성도 맞추고 또 이런 인센티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문화사업비로 이 정도 행사는 개최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의 하나 여기서 꼭 불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도 재검토해서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하든지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비가 결코 많거나 과다 책정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열위원   23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5억 5,000이 잡혀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5억 5,000이라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3년째인가, 금년까지 5억원으로 편성돼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단체는 자꾸 늘어나는데 5억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예산을 한 푼도 올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을 더 올려주기로 예산편성을 올린 겁니다.
내년에는 특히 금년에 지원을 안 했던 몇 개 단체가 신규로 신청할 걸로 예상되고 해서 5,000만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단체보조금 지급 확정이 안 된 건데 작년에 지급된 대장있죠. 그걸 서면으로 하나 주시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민주평통은 안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금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금년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금년 편성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주평통 3,000만원 보조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결정은 돼 있었는데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일부 구청에서 2개 구청인가 전액은 못 주고 천만원 정도인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저희 구청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불용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추경때 예산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뒤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232쪽에 방역봉사활동 유지비가 있거든요. 1,013만 1,000원 있는데 그건 새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 봉사대로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도 금년도 것 자료를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각 동별로 지원해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227쪽에 여성축구단하고 풋볼교실이 있거든요. 어린이축구단도 있고 그런데 여성축구단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여성축구단이 25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1주일에 두번씩 매일 인조잔디구장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구간 교류를 비롯해서 서울시 시장기대회에서 여성축구단이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 여성축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풋살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풋살은 청소년이 4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고등학교 고등부 학생들은 최우수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평가가 나가지고 금년에 국제대회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린이축구단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어린이축구단은 작년까지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에는 3등을 2번 했답니다. 다 잘 합니다.
○김영열위원   도시관리공단 건 나중에 일괄적으로, 따로 따로 물어볼 수 없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물어보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봉사활동비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거죠. 계속 잡힌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데 방역활동 봉사비 천만원 가지고 21개 동에 얼마씩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김영열 위원께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셨는데 동별로 많이 주는데도 있고 활동이 활발한데, 홍제3동이나 이런 데는 많이 주고 방역활동이 횟수가 적거나 요청이 금액이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금년에 지원내역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걸 왜 물어보냐면 보건소에서도 방역비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럼 그분들이 새마을 자원봉사랑 같이 많이 하는데 관에서 하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도 인력만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하고 싶어도 약품비가 비싸서 많이 못한다 이거예요. 기름값하고 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2쪽 민간이전에 보면 산사음악회 있고 축제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지원, 홍제천축제, 신촌 어울림축제 이랬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며칠 전에 구정질문 했지만 1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된다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작년에 홍제천축제는 집행부에서 뺐는데 좌우지간 우여곡절 끝에 예산에서는 살아나서 했어요. 작년에는 뺐다가 금년에 다시 넣은 건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홍제천축제 예산은 작년, 재작년까지 편성돼서 행사가 됐고요. 금년에는 사실상 홍제천 축제가 금년에는 공사도 하고 완료도 되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은 데서 홍제천 축제는 조금 분위기상 그렇다, 행사여건상. 홍제천 축제는 홍제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살려주셔서 금년에도 했고요. 특히 내년에는 복원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물이 흐르면 더 좋은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또 여러 군데서도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죠. 홍제천 물흐르는 사업을 해서 기념으로 하는 건 참 좋은 말씀인데 홍제천이 흐르게 되면 거기 기념식 계획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건 관계부서 토목과에서는 별도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이중행사가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보나 안 보나 그건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물흐르기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대표적인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보여주기 식으로 그날도 기념식 하고 축하공연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아시지만 금년에 홍제초등학교에서 가족음악회를 한 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열어봤어요. 그 행사 보시니까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기에 책정된 예산의 1/4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민들 보시면 아시지만 호응 대단했고 아주 대단한 성과를 했어요. 그런 것은 행사보조를, 사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어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 위에 보시면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비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고은초등학교 은행나무 축제라든가 또는 연북중학교 연불축제 이런 각 단체 또는 학교 이런 데에서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술공연 지원비입니다. 그게 2,500만원입니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을 것은 누차 뜨거운 감자인데 서대문 도서문화축제 민간이전에서 실시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많고 시련이 있겠지만 작년에는 1억 예산이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랐다고 하는데 5,000만원, 우리 구비만 덜렁 잡아가지고 작년같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구별로 특성있는 문화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으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받아왔는데요 도서문화축제 5,000만원, 우리 형무소역사관 예술제에 2,000만원 해가지고 9,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물론 올려는 보겠습니다만 시비가 얼마나 책정될지 그건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 일단 지원이 되면 같이 해서 하고 지원이 만약 안 되면, 만약 예산이 이게 살려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행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처음에 시행하니까 조그맣게 한번 해보고 점점 커가는 게 좋게 크지 했다가 작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모순된 행정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구태여 이런 불미스러운 것을 자꾸 하시려는 이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 과 입장은 작년 5월에 행사를 처음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맨날 초청가수나 불러서 하는 그런 행사를 떠나서 좀 독창적으로 새로운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자 해서 작년에 이게 처음 시도가 됐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일 간에 걸쳐서 하는데, 물론 사람도 많이 왔고요 또 행사가 36개 프로그램인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 물론 형무소역사관 우리 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는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또 각종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번 더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홍길식   23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홍제3동 새마을 공동작업장 정화조 청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홍제3동 공동작업장은 그 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의 운영 주체가 어디고 거기에 수익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거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시설 관리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관 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제가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개미마을, 어려운 분들이 실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물건을 대주는 일부 사업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 관계라든가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 운영 내역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참고적으로 위탁자가 재계약을 해서 세 받아먹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글쎄요, 제가 그 구체적인 운영
○위원장 홍길식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우리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길식   여기서 말씀하기도 입장이 곤란할 것 같고 홍제3동 새마을회장을 만나셔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셔서,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문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차라리 새마을협의회로 이관을 시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개인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221쪽에 문예지 발간이 95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몇 권 제작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매년 한 600권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600권 정도 발간하셔서 어느 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문화원 각 이사 또는 회원 또는 각 동, 우리 각 부서별로도 배부가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시.구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다 배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문예지를 발간하면서 제가 아쉬운 것은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까지도 했으면 하는 것. 문예지에서 좋은 작품을 발췌해 가지고 문단에 데뷔까지 시키는 그런 작업까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창작문화 예술공연 기획 개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행사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이 행사는 왜 하느냐 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금년 말 내지는 내년 1월초까지는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납니다.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극장에서 준공기념 축하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수들 불러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능한 유수한 그런 예술단체를 초빙해다가 행사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창작문화라고 하셔서, 말 그대로 창작문화인데 이 창작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러니까 창작문화라는 게 새로운 행사를 창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던, 아까 같이 준공 기념으로 해서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창작문화라고 했는데요 우리 관내의 유능한 관현악이라든가 또 세종문화회관 공연팀, 이런 유능한 공연팀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순수한 예술문화공연을 해 보려고 한 것이 이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군자위원   223쪽에 서대문 문화학교가 600만원이 전년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전년도 것은 다 사용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요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아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운영비로 구비 300 시비 300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231쪽에 맨 위에 보시면 생활체육진흥사업 이걸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나온 걸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어른공경 으뜸구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일반 성인과 똑같이 강사료라든가 경비를 받으면 되겠느냐 65세 노인들은 감면해주자 해 가지고 감면에 따르면 시설에서 감면해 줄 때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요, 구민휘호대회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구민휘호대회도 문화원에서 매년 성황리에 하고 있는 행사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봤더니 붓글씨 잘 쓰는 서예가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우리 구민들이 가문도 써주고 여러 가지 휘호도 써주는 이런 행사인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하나입니다.
○서정순위원   문화유적지 탐방,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상선정 방법부터 어디로 갔으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이 학교지원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렇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없고요. 전통 및 현대예술지원이 22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고요.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지원 이게 각 학교나 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22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300 곱하기 5회는 뭘 얘기하는 건지, 같은 내용인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 행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작년같은 예에는 구민걷기대회 행사때 안산에서 저희들이 관내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서 했고 서울시 공연팀을 초청해서 행사도 했고 1층 민원봉사실에서 금년에 정비해 가지고 개관할 때 점심시간에 구청 앞마당에서도 공연을 하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필요할 때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뒷장에 보는 지원비는 우리가 아닌 각학교 같은 데서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거고 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2008년 창작문화 예술공연 이것도 뭔지 모르잖아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예 구체적으로 준공기념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야 되고 학교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한다는 것이 의미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내용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예산서 기재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14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행자부 예규에 따른 그런 명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29페이지에 구립합창단 운영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6,700이 잡혔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타구 예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구립합창단의 운영비가 타구보다는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파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것과 함께 구립합창단은 기본으로 거의 구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구는 예전에 문군자 위원님도 제안하신 적이 있지만 실버오케스트라라든지 청소년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구립으로 생겨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것도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223페이지 서대문 문화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것은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구비는 거의 따라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학교를 각 구별로 1개소 이상 운영하도록 시달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문화학교의 취지와 맞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문화학교 이런 것은 이진아도서관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 있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문화학교는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인이면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동에서 특별히 노인분들을 위한 문화강좌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그렇고요. 여기 자료도 하나 보고 있는데 금년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건강요가, 노래교실, 종이접기, 한글서예, 일본어, 댄스스포츠, 장구교실, 우리춤, 체조, 맷돌체조, 한국무용 이런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운영하기는 그렇고요. 이건 전문적으로 문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로 필요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홍은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지선정에 관한 건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홍은2동에는 지금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과 지하주차장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거기 홍은2동은 금년도에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 평가인가요, 평가한 결과 홍은2동이 도서관도 제일 없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가장 불리한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평가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 그래서 홍은2동에 도서관 건립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부지 바로 옆에 그런 좋은 적지가, 입지 여건이 좋은 위치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아마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저도 물론 이번에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투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에 아마 다가구인가요, 단독주택이었다가 그때 아마 2년 전엔가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개인등기를 한 것으로, 독립등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라고 해서 지금 와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사업을 좀 투기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사업을 못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에 하나 거기가 정 그렇게 부적합하다면 다른 부지라도, 어차피 홍은2동은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고 또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지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정 안되면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서정순위원   보면요, 홍은2동에 1마을, 주차장, 도서관, 이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물론 그쪽도 도서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번에 명지대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 뿐만 아니라 북아현동도 굉장히 욕구가 큰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같은데 꼭 홍은2동이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꼭 홍은2동을 해야 된다 그런 기본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공원 조성이 되다 보니까 공원 조성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아주 좋은 위치이고 또 거기에 그런 위치에다가 그냥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주민들에게 또 이런 문화 혜택을 향유할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특히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냥 그런 사업이 없는데 우리가 홍은2동에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터에 그런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선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225페이지에 문화회관 셔틀버스 임차료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것도 지금 문화체육회관 쪽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회관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관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해달라는 게. 그게 아마 저 오기 전부터 상당이 많은 민원이 쇄도돼서, 사실상 금년에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사 때문에 솔직히 운영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버스를 사서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지입제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2대 정도를 내년에 임차해서 지입제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입제면 특별히 인건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 다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위치가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이 같이, 어쨌든 위탁기관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 있고. 물론 민간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글쎄요,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체육회관측에 좀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문화회관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를 탈 때 자기들이 체육회관 쪽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회관 쪽도 또 어차피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 쪽은 운영 주체도 좀 다르고. 그래서 문화회관 쪽에도 어차피 이것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니까 나중에 더 좋은 어떤 접근성이 강구가 되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양쪽에서 같이 분리해서 운영하고 또 문화회관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체육회관 차도 이용할 수 있고 체육회관 쪽도 문화회관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서로 방향을 바꿔서, 여러 방향에서 교차 운영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한 2대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회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체육회관은 YMCA에서 하다 보니까 그 양측 기관에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객을 태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글쎄, 제가 과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일단 위탁 운영기관이 내년 말까지로 끝납니다, YMCA에서요. 일단 끝나면 내년에 끝나기 전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중장기계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체육회관은 상당히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고 또 다른 체육회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거의가 다 YMCA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YMCA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고요. 물론 아까같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도 더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시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주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교통이. 특히 노인 분들은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이 갑의 입장에서 이런 셔틀버스 운영 문제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라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잘 조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29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바도 있었는데 민간행사 보조에 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시장기 대회 지원 이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25개 구중에서 끝에서 3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평균 수준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올려주시면 집행부야 좋죠. 돈이 없으니까 못 올리는 거지. 그런 것은 질의를 하지 마시고, 더 올려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업무보고 식이 되니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은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실 것은 올려주시면 돼요.
○서정순위원   물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저도 각 구청까지 이번에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셔서 직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른 구청보다 열악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여건이 호전이 되면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년에도 더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주민생활 안정 및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이런 사업이 문화체육과랑 맞는 사업인지 굉장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과 직제가 공보팀이 같이 있었고요 문화관광팀 생활체육팀, 공보팀이 있었는데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공보팀이 자치행정과 그리 이관이 됐고 거기에 있던 사회진흥팀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 성격상은 조금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직제상 그렇게 돼서 그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내용도 색다른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박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224쪽에 홍은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뭐가 아까 부결이니 뭐니 했는데 그거 뭐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은2동에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과 지하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에.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서 일부 주택을, 2동 있는데요 그 2동을 사 가지고 그 옆에다가 앞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서고 그 옆에다가 2동을 사 가지고 도서관을 지으면 아주 적격인 그런 시설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은2동에.
○김영열위원   같은 단지내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단지내에 바로 인접돼 있는 2동.
○김영열위원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필지를 저희들이 매수해서 공공도서관, 그 두 필지만 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기히 공원 만들기 위해서 사면 또 시유지가 한 필지가 옆에 있습니다. 그 시유지까지 합쳐서 세 필지로 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으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 두 필지만 사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이번에 구유자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받기 위해서 며칠 전에 행정관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2필지가 2005년도에 공원조성 사업 당시에 투기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제외가 됐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전에 제외된 지역에다가 왜 도서관을 꼭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부결도 아니고 유보도 아니고 이번에 하여튼 심의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영열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공공도서관을 이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라도 그 공원을 주변으로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확인해서 장소 선정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적지가, 우리가 추진하는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면 다시 한번 내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올리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투기가 뭐가 투기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도 이번에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년 전에 다가구주택이었답니다.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쪼개서 개인등기를 한 겁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인별로 등기를 2동을 11세대로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들 등기를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그게 아마 투기, 그 당시에 공원조성할 때 그 땅을 보상금이나 또는 입주권을 노리고 쪼개서 구분 등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투기의혹이 있다, 문제있는 땅 아니냐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영열위원   그럼 쪼개서 하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게 왜 투기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걸 지금현재 입주권은 본인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건물 소유자한테 가는 거죠.
○김영열위원   입주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보상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큰 늘어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다 보면 건물주인한테 입주권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영열위원   투기가 되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거지 무슨 의회에서 투기를 조사합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네, 뭔 얘긴지. 투기자면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세금으로 징수하면 되는 거고 정당한 거래면 이렇게 공공의 필요한 필지라면 그게 무슨 투기의혹이 있어 가지고 뭘 못 한다고 그런 걸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건 전에 내용을 잘 몰랐고요. 나중에 1월에 다시 올리든지 더 좋은 부지가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 적지가 제일 필요하다라면 다시 한번 1월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마무리 하는데 그런 것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은 2년 전이 아니고 만 3년 됐어요. 만 3년 됐고.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은 이 사업을 한다고 중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저번에 가을에 의회에서 얘기를 했고 속기 보시면 아시지만, 아까 말한대로 주민 편의시설 용역결과에 최고 적합지라고 해서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답변이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찾다 보니까 거기가 있더라 이렇게 하셔야지 괜히 마치 말이야 누구를 옹호하는 것마냥 이렇게 하시니까, 왜 자꾸 이상한 발언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아서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달라 이 말씀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집은 원래 연립입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과장님이.
내가 동에 살기 때문에 민원때문에 죽다 살았는데 한 집은 그대로 6세대 사는 연립으로   원래 분할등기 돼 있는 거고 한 집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5가구. 그것만 참고적으로 다시 확실하게 자료 좀 보셔 가지고 하세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역시 박 과장은 무대체질이라 말씀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홍제3동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꼭 승진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능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대우받고 제때 승진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229페이지 보시죠.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2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17개 지원종목인데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이것을 미리 보조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의회에 의장배 대회 딱 하나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의장배 축구대회. 제가 요즘 조기축구회 회장단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잘 하던 것이 왜 없어졌느냐 이거죠. 너무 유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다시 부활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식으로 다시 부활이 된다 그랬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오실 때 보조자료라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예결위에 가셔서는 보조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의장배 축구, 그건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자료로 해서 올려줄 거예요. 의정계나 어디서. 그러면 참고하셔서, 또 우리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다가 어느 위원이 질문하시면 멋지게 받아서 설명해 주시라 이거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이나 서정순 위원님, 홍길식 위원장, 또 제 지역이거든요 도서관이. 그런데 거기에 또 유난히 지역구 의원들이 다섯 명이나 돼요. 오성자 의원도 그렇고 또 우리 문군자 의원님도 바로 그 옆으로 이사가셔 가지고 그 지역이고 서정수 위원장, 홍길식 위원장 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언젠가 우리 팀장께서 승인을 해줬던 사항인데 갑자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해서 의아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거기가 유일하게 공원 지역에 꼭 한 쪽에 나와 있거든요. 보기가 싫어. 도서관을 떠나서 처음에 공원도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됐어야 되거든. 그런데 마치 도서관을 1동 1마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설명하셔야 돼요. 거기가 극동아파트 후문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 집 있는 데가. 그래 가지고 그 두 집으로 인해서 불편해요. 차량을 우회전 하기가.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이 좁아요. 일부러 그 집을 매입해서 도로도 확장하고 남은 잔여지에 도서관을 건립,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단순 도서관만 할 게 아니라 도로도 확장이 돼야 되니까. 유일하게 좁거든요 거기가. 극동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후문에서 턴 하려면 좁고 또 올라가는 길이 유난히 좁아서 거기가 장소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도로도 확장할 겸 도서관도 건립, 그렇게 명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는 그렇게 도면을 잘 그리셔 가지고 극동아파트 후문에서 내려오는 길도 다 촬영하고, 길 좁은 거, 또 올라가는 길 좁은 것도 촬영해서 우리 토목과와 연대해 가지고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사실 그 집을 사서 확장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잔여지가 시유지도 있어 가지고 아마 멋진 건물이 될 거예요. 풍림아파트나 극동아파트나 그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 때도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자료수집 및 홍보 대외업무로 해서 선진 형무소 박물관 답사 350만원×2명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경영본부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입니다.
질의 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1페이지 선진 형무소 박물관답사 이 350만원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게 현재 350만원이 아니고요 2명 해서 총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1인당 350만원인데 이게 해외연수 어디를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역사박물관을 4년째 운영하고 5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각종 박물관들, 아우슈비츠도 있고 폴란드 포비오크도 있고 대련이라든가 일본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전시 설계가 전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리모델링에 따른 자료수집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 박물관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박물관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4월 내지 5월 사이에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는 아직 장소가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차 공단을 맞이해서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다르게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2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착오가 계실까봐 위원장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반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에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복지건설 소관에서는 225쪽에 관한 것만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 부분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보시면 되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25쪽만 해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상세 내역이 이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 나와 있잖아요.
225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러면 각 대행사업에 대한 보조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길식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하셔야 된다니까. 한 쪽에 대해서만. 우리는 한 쪽만 우리 소관에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행정에서 보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면 각각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2억 9,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각각 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게 소책자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질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홍길식   아니 이 부분만 하시라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31페이지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보면 이진아도서관 자문위원회 회의비가 구는 보통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회의가 특별히 길어서인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 자문위원회 간담회비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7만원으로 편성을 하고요 1시간 추가하면 3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여유있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도시관리공단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7페이지에 보면 행사 있거든요. 3.1절 기념행사, 순국선열추도식 그건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는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3.1절 기념행사하고 순국선열 추도식은 8월 15일 8.15를 기념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부터 1,000만원씩 잡혀 있고요. 31절 기념행사는 이번에 800에서 1,000만원으로 200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는 1998년도 11월에 개관하고 그렇게 해서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념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액수는 50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시물 교체가 예정돼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적게 편성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계획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역사관 자체 기념행사다 그 얘기죠. 공단 개관기념이 아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분들 참석하셔서 그런데 삼일절이나 순국선열 추도식에 참석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다과도 없던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과는 사실 못하게 돼 있고요. 음료수하고 물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1절 행사는 체험행사를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순국선열 추도식 같은 경우는 각종 종교단체 사례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 비용이 적절하게 하는 걸로 해서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종교단체 사례금은 어느 것, 지금 발표하실 수 있는 거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종교단체는 4개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식을 불교계에서는 영산제를 하고 있고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해서 3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고요. 경찰악대 이런 데도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인쇄비, 초청장 비용, 우편비 해서 그 정도 범위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 예산서 225쪽에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 그래 가지고 문화의집 집기 원래 문화의 집 집기가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낡았고요 올해는 리모델링하면서 집기를 전체적으로 다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면 책상 민원용 테이블 전기 비품 등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사업별 예산서 225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TV하고 컴퓨터 다 교체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의 집은 전면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을 전체적으로 동아리방이라든가 컴퓨터 검색할 수 있는 공간,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조그만 회의실도 있고 문화강좌도 일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면서 문화의 집 지원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건 내지 5건 정도 주제로 수십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집기가 공간이 재구성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대문문화의집이 우리나라 전국 문화의 집 중에 1호 문화의 집입니다. 10년이 넘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아니더라도 집기는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과에 요청하면 문화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4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보다 2억 3,434만 6,000원이 감소된 총 171억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예산 26억 6,528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억 7,379만원이며 그중 인쇄비는 1,946만원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로 각각 500만원과 42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600만원, 그린봉사단 용품비는 1,309만원으로 청소용품 589만원, 홍보물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적환장 소독에 필요한 살충제 구입비로 431만 4,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210만 1,000원, 쓰레받기, 개량비 등 청소용품 구입비에 395만 2,000원, 화장비누, 타올 등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입비에 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안전모, 안전조끼 등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구입에 919만 9,000원, 환경미화원 임금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4억 8,042만 5,000원으로 생활폐기물용 3억 8,472만 5,000원, 사업장 폐기물용 7,587만 8,000, 공공용봉투 1,157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제작비로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으로 3,7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종량제 봉투 판매표지판 유지 보수에 160만 2,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 민원처리 등에 소요되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에 환경미화원 격려에 621만원,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와의 간담회에 188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138만원, 환경미화원 생일선물비에 138만원, 그린봉사단 운영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대청소의 날 운영 등에 250만원, 청소 업무추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종량제봉투 구입 대금으로 7,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모범 환경미화원 격려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평가단 활동비 21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위로행사에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맑고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우수기관 및 직원 시상에 200만원이며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인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8억 6,125만 8,000원으로 가전류가 445만 2,000원, 목재류가 5억 6,281만 3,000, 기타류는 2억 9,400만 3,000원이고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는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은 9,732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교체 설치비용으로 전기 온수기 설치 및 칸막이 등 공사에 800만원, 가로휴지통 교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9억 462만 3,000원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 반입료 7억 3,440만원, 다량폐기물 반입료 7,852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 6,107만 1,000원, 음식물 폐기물 잔재처리 반입료로 2,224만 8,000원을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91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컨테이너 박스 교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는 2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CCTV 설치 안내판 및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700만원, 담배꽁초 단속 홍보물 등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3,476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 감사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1억 2,756만원, 전기료 7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만원, 포상금은 담배꽁초 단속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양심 반사경 설치비로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30억 7,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4,96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에 540만원, 안내스티커에 170만원, 청소용품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5ℓ용 2,000개 구입에 800만원, 120ℓ용 200개 구입에 700만원, 세척용품 구입에 600만원, 집하장 소독용 탈취제 구입에 1,500만원, 보관운반 전용용기 탈취제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난지 자원화시설 파쇄선별기 보수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업무추진에 300만원,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는 난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26억 7,1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잔재물인 비닐 소각비용에 2억 7,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난지 지원화시설 수전설비 시설에 4,1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13억 8,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965만 5,000원으로 인쇄비는 재활용품 홍보물에 780만원, 재활용 작업 수거용품 마대, 노끈 등 소모품 구입에 1,600만원, 폐형광등 운반용기 구입에 400만원, 폐형광등 운송차량 상차비에 264만원, 청소 관련시설 주민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비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운송에 따른 여비 48만원이며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 관련 주민 홍보 및 시설 견학에 135만원, 기타 보상금은 1회용품 신고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페형광등 및 폐건전지 처리비 273만 9,000,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 9억 1,498만 3,000원, 혼합 재활용품 잔재 처리비로 4억 2,168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5억 2,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 인쇄비로 426만 6,000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으로 3,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으로 4억 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는 2억 4,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971만 9,000원으로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홍보현수막 108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점검 수수료 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은 5,088만 8,000원으로 화장지 구입비 1,447만 2,000원, 화장비누 구입비 216만원, 종이타올 구입비 711만 1,000원, 세정기 구입비 816만원, 방향제 구입비 576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에 3,600만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공중화장실 전기료 864만원, 상하수도료 3,960만원, 분뇨수거료 460만원, 무인 자동화장실 통신료 864만원, 무인자동화장실 전기료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공중화장실 보일러 등유 및 LPG 구입비로 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에 75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공휴일 공중화장실 순찰시 지급하는 것으로 144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비로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료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옥상방수에 540만원, 화장실 칸막이 설치 1,849만 1,000원,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설치 1,100만원 외벽타일공사에 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는 8억 7,7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8,720만 6,000원으로 차량운행일지 인쇄비 120만원, 청소차고 관리 위성용품 구입에 214만 1,000원,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에 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운영수당인 청소차고 일숙직 수당으로 2,980만원, 정비원 및 운전원 피복비로 800만 5,000원, 임차료는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3개필지 임대료로 4,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고 전기료 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료 82만 8,000원, 전화료 72만원, 옥천암 급수전 전기료 219만 6,000원, 청소차량 보험료 2,990만원 청소차고 보일러 연료비로 4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청소형 급수전 유지 보수에 1,050만원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유류비, 차량 수리비 세차비로서 5억 6,448만원을 편성했으며 포상금은 청소차량 운전원 격려비로 500만원이며 시설비는 차고지 건물도색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톤 압롤트럭 2대 구입에 1억 5,7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77억 8,523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기본급으로 환경미화원 138명의 12억 2,875만 2,000원, 근속가산금은 1년 이상부터 30년까지 근무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6억 7,1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여금 중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의 200%이며 쓰레기 처리 미화원 132명의 2억 6,716만 8,000원과 공중변소 관리 미화원 6명의 1,106만 4,000원,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의 200%이며 쓰레기 처리 미화원 132명의 2억 6,716만 8,000원과 공중변소 관리미화원 6명의 1,106만 4,000원,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의 250%이며 쓰레기 처리 미화원 132명의 3억 3,396만원, 공중변소관리 미화원 6명의 1,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은 배우자 등 4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9,108만 1,000을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특수 업무수당 환경미화원에게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1억 4,256만원, 작업 장려수당은 월 7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1억 1,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쓰레기 처리 미화원은 기본 30일분 6억 3,676만 8,000원, 쓰레기처리 미화원의 특별근무 2시간분 1억 1,818만 8,000원, 공중변소 관리 미화원 기본 30일분 2,635만 2,000원, 공변관리 미화원의 특별근무 2시간분 658만 8,000원, 야간근무수당은 한시간씩 30일분 8,3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중 쓰레기처리 미화원 토요일 근무 3억 6,859만 7,000원, 공휴일 근무 6,766만 2,000원, 공중변소 관리 미화원 토요일 근무 1,525만 7,000원, 공휴일근무 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월 16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2억 6,496만원, 가계보조비는 월 1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8,216만원, 교통보조비는 월 14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2억 3,184만원,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는 것으로 2억 86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비 중 위생수당은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4,904만원, 교통보조금은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8,280만원, 대민활동비는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6,560만원, 간식비는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4,904만원 편성하였으며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년차부터 30년 이상으로 근무연수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쓰레기 처리 미화원은 2억 3,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공변 관리 미화원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3,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보상금으로 건강검진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공상치료비는 2,000만원, 순직 및 일반 사망위로금은 1,000만원, 국민연금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 총액의 4.5%인 2억 6,082만원, 국민건강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총액의 2.385%인 1억 3,823만 5,000원, 고용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총액의 1.3%인 7,534만 8,000원, 산재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총액의 3.16%인 1억 8,3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쓰레기처리 미화원 1인당 46만원씩 6,072만원, 공중변소관리 미화원 1인당 29만원씩 174만원, 특별청소작업 급식비는 1일 5,000원씩 연 7일로 483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8억 8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44만원을 편성하했습니다.
기본경비는 3억 4,2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비 154만원, 전자 복사용지 구입비 320만 9,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9,24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2억 4,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2008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249페이지 조금 전에 속기 정정하셔야 되거든요. 3억 8,500인데 8억 얼마라고 부르셨어요. 이걸 속기 정정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말씀드릴게요. 예결위원 들어가신 분들은 예결위에서 진지하게 다루시고 오늘은 회의를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냥 가면 될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간 분들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진지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237쪽 민간위탁금의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이게 지금 6,400만원이나 증가했네요? 증가요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우선 대형폐기물이 평상시 같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라든지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가재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되면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이기돈위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시면 거기도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금 이게 월 2,800톤으로 하셨는데 전년도에 월 얼마씩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2007년 9월 30일까지 지금 음식물이 2만 3,665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일 한 86.68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일일 2톤 정도 증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분류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주면 이게 늘어나지 않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음식물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측량, 이거 뭐라고 합니까? 양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까? 계건을?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차가, 저번에 가보셨던 데 가면 첫 번째 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 계근대에서 달고 호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서부나 서울환경에서 달고 거기서 자료를 받고 둔 군데 자료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야지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전산으로 정확하게 달아지는 거죠?
제가 지난 번에 한번 확인을 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잘 안 달아져 있더라고요, 월별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계건이 확실하지 않은가 확실한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지 지금 저희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잔재처리, 비닐 소각 말입니다. 이게 지금 월 100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사실 100톤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떨어지는 것도 보고, 물론 검은 비닐봉지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저희가 그냥 몇 톤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입찰공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총 몇 톤이 나왔는데 몇 톤 받은 것을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거기 낙찰되신 분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톤수는, 지금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 소각되는 것은 킬로가 정확하게 나갑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45쪽 보시면 이게 11톤 압롤트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이기돈위원   이게 뭐 하는데 쓰는 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저희가 가지고 가는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준설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위탁업체에 줄 수가 없고 저희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그것을 반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 저희가 총 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장 갔었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셨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간 데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갔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갔고 그 다음에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도 재활용 선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람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람이 죽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폐쇄하고 저희가 민간업체를 구해 보니까 서울근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기도 끝 부분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부분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재활용 선별업체에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 분들이 그 정도 인력을 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겨우, 그 사람 얘기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어떤 것을 제재를 많이는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없어요 선별장이. 다른 데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데, 우선 가까운 데 있으면 차량도 재활용하는데 위탁운영비도 적게 들고 우리도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데 가까운 데는 도저히 없고 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정된 숫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성선별장에 있는 게 한 4개 구청인가 거기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3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견학 갔을 때 휴게실 이런 것좀 교체해 달라고 했던 거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올해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해가지고 시상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사업비. 그중에서 일부가 그걸로 하기 때문에 100%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 세세하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3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해 가지고 만원 있거든요. 그거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똑같이 생일자에게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생일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도 똑같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도 예산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게 처리되기 때문에 생일선물비로 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만원짜리 뭘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농협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239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양심반사경 있거든요. 1,500만원이 감색이 됐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양심반사경을 설치하든 CCTV를 설치하든지 60에서 70%의 감소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기를 양심반사경을 설치하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옆에 인근지역에다가 버리는 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해서 그러지 않도록 단속을 할 예정이지 이것만 설치해서 많은 게 당장 없어졌다 그렇게는 못 봅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할 필요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 필요는 합니다.
○김영열위원   237쪽에 자치단체 이전금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1억 2,9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건 왜 줄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한다는 것을 연간 예산을 세웁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배분하는 게 아니라 매립이 많은 양대로 해서 분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려갈 수도 있고 은평은 얼만데 우리는 얼마,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11월 20일 온 금액이 9,732만 3,000원입니다. 매립지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247쪽에 휴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247쪽 거기 보면 토요일은 131명인데 공휴일은 30명이거든요. 그 차는 왜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환경미화원도 저희와 똑같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토요일에 그분들이 안 나오게 되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전원 나와 가지고 평일과 똑같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공휴일만은 가로청소가 필요한 신촌이라든지 대신동 홍제동 전철역 부근에 청소를 나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김영열위원   미화원분들은 6일 근무가 되는 겁니까? 정식으로. 5일 근무에 하루 특근해서 휴일근무가 들어가고, 실제 6일 하고 5일 근무인데 6일 근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요일까지 하면 7일을 계속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격주제로 바꿔가면서 합니다. 1.3조는 매일 하는 조, 2.4조는 B조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격주로 근무합니다.
○김영열위원   하나 더 염려되는 건 그러면 지금 일반 쓰레기는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주고 있는 부분은 봉투대금에서 회수해 가는 거 아닙니까? 봉투대금 보면 오히려 일반 관리비에서 보면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여기에 봉투는 봉투제작비입니다.
○김영열위원   순순하게 제작만 해서 다시 주는 게 그렇다 그거죠. 봉투회사에.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봉투를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서 오면 우선 저희 예산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봉투를 줘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다시 그 돈을 회수를 합니다. 봉투제작비는 여기 5억이 편성됐다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다시 저희한테 오는 돈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업체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게 십수년 되고 있죠. 정확히 몇 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340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올려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340원 있는 것을 550원 정도 올려주라고 권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결정 못하고 앞으로 나름대로 계획은 안 서있지만 2월 아니면 3월경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첫 번째는 타구에서 이런 여건이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대행업체의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해서 그 사람들에게 처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자고 합니다. 그때 이 문제는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3월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끝나고 그러면 휴회간이라도 빨리 주선하시고 준비해 가지고 말 그대로 쓰레기 업체가 도산이 돼 가지고 반입을 못하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으신 게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242쪽 하단부분에 보면 무인자동화장실 통신료가 있고 무인자동화장실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잡힌 겁니까? 864만원, 960만원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는 무인화장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총 8개소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무인화장실은 사람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전부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인터넷 사용료가 나오고 거기 작동하는게 전부 다 전기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나갑니다.
무인화장실은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거기에 있는 인터넷 사용하고 전기료하고 하수도 사용료만 납부하게 되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시 권장사항입니다.
○유정오 위원   이게 대표적인 예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충정로우체국 앞에 한 대가 있고요 연희동에 하나 있고 남가좌동 홍제천변에 하나 있고, 홍은2동에 하나 있고 홍은3동에 있고 북가좌동에 불광천 있는데 있고 이번에 홍제1동에 힐튼호텔인가 그 앞에 하나 이번에 12월 1일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한 번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100원입니다.
○유정오 위원   이게 권장사업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게 도시 미관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저분한 게 없고 모든 게 깔끔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건 반대를 않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알았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상단에 공중화장질 유지 보수 해가지고 2,500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보수, 이 보수는 뭐고 이 보수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하단에는 공중화장실 보수비는 이미 어떤 게 문제가 돼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해야 될 것이고 앞에 있는 2,500만원은 공중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사용하다 보면 문이 파손된다든지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예측을 못 한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유지 보수에 필요한 돈을 잡은 게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창천동 창서공원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벽면 도색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낙서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낙서도 조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북한 낙서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겁니다.
○유정오 위원   관리인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관리인은 있는데 이게 밤중에 와서 사용하다 꼭 그렇습니다. 저희가 12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여섯 분이 근무를 합니다. 여섯 분이 2개씩 맡아 가지고, 큰 데는 한 분이 맡고 다른 데는 세 분이 맡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청소해 주고 쭉 관리가 되는데 그 빈 공간, 또 밤에는 와 가지고 파손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낮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넣었습니다.
○유정오 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예비비로 해서 2,500만원, 지금 화장실 몇 군데를 대상으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12개 화장실입니다.
○유정오 위원   작년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네요. 전년도 예산에는. 올해 신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아니예요, 작년에도 예산에 잡혔는데.
○유정오 위원   중간쯤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에 두 번째 보면 칸막이 규비클이 뭡니까? 3개소 설치. 1,800만원이 잡혀 있는 거.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죄송합니다. 이게 직원들이 용어를 쓰는 게 화장실 칸막이랍니다. 결국 칸막이의 내용을 큐비클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제가 정확한 단어를 몰라서 설명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다시 한 번.
○유정오 위원   이게 지금 기존 화장실 아니예요, 보수 면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무슨 칸막이를. 화장실 칸막이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파손되고 낡아서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칸막이 3개 막는데 약 1,850만원 들어간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다음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음식물폐기물 잔재처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240페이지에도 민간위탁금, 처리잔재물이 있고 241페이지에도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있고.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음식물폐기물을 보게 거기에 보면 음식물만 넣지 않고 어떤 때 제가 가서 보면 망치도 나옵니다. 그리고 병뚜껑, 숟가락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거 처리하는 게 첫 번째 음식물폐기물 잔재처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잔재처리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톤당 2만 1,800원 정도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분리를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음식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자원 재활용품의 잔재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네, 24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잔재물. 이건 비닐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비닐만입니다.
○서정순위원   241페이지 처리비.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요?
○서정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가 재활용 선별을 하고 나면 주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놨는데 그것을 실제로 선별하고 난 뒤에 재활용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그전에는 이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7월 1일부터 매립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해당 구청에서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톤당 약 10만 400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일단 입찰 금액이고 실제 낙찰은 한 8만 3,000원 정도 이 정도가 처리비인데 이 처리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시멘트 소송 원료인가 그런 데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하는 잔재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각 구별로 1인당 평균 음식물쓰레기 통계가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 전국 평균도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 25개 구 평균하고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생활폐기물도. 이거 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구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대책이 중장기계획으로라도 마련이 되어야지 이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환경문제도 심각하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정화조오니가 뭐예요? 처리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정화조오니는 정화조 찌꺼기입니다. 찌꺼기의 처리부담금이 이것은 저희가 난지물 재생센터에 분뇨고 정화조오니를 갖다가 업체에서 거기다 부으면 그것을 부은 처리비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거 납부하는 대금인데요 이게 저희가 원래 10만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한 1,000톤 정도 더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240페이지에 청소관련시설 주민 견학 차량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사업 효과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청소시설 관련 시설견학은 초등학교 4,5,6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3회 실시하는데 1회에 차2대씩 해 가지고 90명씩 270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여기를 견학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처리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는지, 쓰레기를 왜 버리면 안 되는지 이런 사항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시설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견학인데 물론 학생도 주민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거나 하는 주체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견학도 좋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도 모든 청소시설마다 주민이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던데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어디서 빌려올 수도 있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242페이지에 무인자동화장실이 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7년도 위치에 따른 시설별 사용실적이요. 24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각 구마다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구마다 다른 건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서울시청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총괄해서 합니다.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청 환경노조위원장하고 협약을 맺어 그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급여를 구에서 주는데 왜 시장하고 협상을 해요?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환경미화원 노조가 노조위원장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구를 대표해서 몇 분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25개 구청에 다 노조를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데는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이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고 저쪽은 적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감소한 것은 퇴직으로 인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중에 하나는 올해 재활용 민간위탁을 들어갔습니다. 민간위탁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13명이 정년퇴직으로 빠지지만 실제는 그 인원을 채용을 안 합니다. 채용을 안 하니까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151명에서 138명으로 내년에 줄어든 겁니다. 민간 위탁하는 게 올해 안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작년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대민활동비 기타 등등이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다 단체협상의 결과다. 그럼 단체협상의 내용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급여성격으로 편성된 겁니까?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환경미화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초과근무수당은 그분들이 출근과 퇴근하고 자기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가는 2시간을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나오게 되면 초과근무 2시간은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공무원도 2시간을 일하고 빼고 그런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그런 작업시간에서 그 사람들 단체협약에 2시간은 인정해 주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실제 근무시간은 주 6일이라고 했는데 30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책정된 게 문제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예산편성은 30일 곱하기 됐지만 실제 근무시간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은 거지 근무하지 않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초과근무 한 것도 무조건 초과근무가 아니고 저희가 초과근무 명령을 다 냅니다. 거기에 근무명령서에 돼 있는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초과근무도 주고 휴일근무수당도 주고 이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평균 근무하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로휴지통 교체비용이 해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3년 동안 어떻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심반사경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대형화분.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화분도 설치하고 양심반사경도 설치했습니다. 화분을 설치하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꽃이 필 무렵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꽃이 없는 겨울철에는 그게 쓰레기통화 돼 버려요.
그런데도 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전부 갖다가 화분에 있는 흙을 버리고 다시 동사무소 갖다놓으려면 동사무소 직원이 많지 않은데 하는 것도 번잡스럽다고 하다 보니까 그걸 100% 회수 못하니까 그 화분 화단 위에다가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동에 있는 직원들 얘기를 해 보니까 양심반사경 앞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갖다 놓는 게 없다 그래서 차라리 화단조성, 화분조성 보다는 현재 있는 화단이나 화분을 관리를 잘 하고 양심반사경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에는 화단을 별도로 않고 양심반사경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범환경미화원 격려도 있고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있는데 2007년도 사업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청소행정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많이 받아가셔야 되겠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급료를 서정순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열악하다 해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좀 더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비로, 시책추진비로 236쪽에 추석, 근로자의 날, 연말해서 1만 5,000짜리 선물을 준다는데 요새 1만 5,000원짜리 뭐 줍니까? 양말 한 켤레 사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때그때 비누라든지 그런 것 정도 치약이라든지 소모품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이왕 주려면 좀 실속있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동기부여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의를, 물론 월급 받고 하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면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주민들 의식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이 대행을 해주는데 좀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해서 1인당 만원 책정됐는데 만원가지고 체육대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실비만
○위원장 홍길식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이왕 해주려면 좀 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하고 후생복지비 관계도 좀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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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홍길식   유정오   김영열   서정순   김영일   이인수   이기돈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    청소행정과장         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