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지난 이틀동안 본 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된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의견 청취안은 홍은2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앞당겨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19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뜻을 모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13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이틀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신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수합 정리하여 전 위원님과 함께 건건이 확인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정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94억 4,352만 3,000원에서 삭감은 12개 항목에 16억 1,954만 7,000원이며 증액은 12개 항목에 1억 6,700만원으로 총 14억 5,2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 당초예산 102억 6,871만 9,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 1개 항목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정오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29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엄동설한에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 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홍은 제13구역 주택 재개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은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은 홍은2동사무소 뒤쪽 홍은2동 11번지 일대로서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며 유허가와 무허가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거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늘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예산심의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줘서 의견청취를 들어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지도에 나와 있는 노인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이 구립이나 시립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용지로 될 텐데, 그러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공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일단은 민간부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지어주는 형태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토지이용 계획상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에서 운영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부분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요즘은 그렇게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구립 은하 어린이집이라고요?
○위원장 홍길식 은하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어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존에 있던 것을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30일에 공람이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의회에 4일 접수돼 가지고 오늘 의견청취안을 하게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급히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상당한 인터벌이 있습니다. 내년 1월도 좀 바쁘고 그래서 이번에 못 하면 한 두 달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왕에 의회도 열리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빨리 올려서 끝내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고마운 말씀이고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전혀 의견청취안을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안을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 낼 수 없는 상황을, 정례회 중에, 지금 예산심의 하는 중에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론 당연히 의견청위안을 내는 것이겠지만, 특히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여러 분들 계십니다. 세 분 계셔 가지고, 여덟 분에서 세 분이니까 과반수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지역 출신 아닌 위원님들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모두에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굉장히 의원님들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쁘시다고 잊고 그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걱정되는 게 지금 1종 주거지역인데 2종으로 업되셨어요. 이제 사업 시행한다 하는데 그건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상향된 부분에 다시 또 층수를 상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면 그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고 가장 합리적이라는, 과장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사는 이러한 부분은 다 공원으로 회복시키고 완경사지 부분에 층수를 좀 완화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계획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서울시는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저희가 걱정하는 게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올려주라고 이기돈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못 올려드려 가지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괜찮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걸 올려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올려드렸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계획서 나름대로 빨리 하시면서도 세세하게 작성해 주셨는데 원만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가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거기에 설명회때 가끔 초대를 받아서, 제가 인사말도 한 기억이 납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께서 역시 캐리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보고받았는데 2007년 12월 4일이 한 달쯤 지난 줄 알았는데 바로 어제더군요.
우리 위원장께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아는데 저도 17년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규상 과장께서 그런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신 거 잘 하신 겁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우리가 지난 예산때 홍은2동 홍제 일부 3동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전체 용역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체 난개발을 우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아까 전경 한 번 보시죠.
그 위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종합용역을 했는데 그 위쪽에 주택이 있거든요. 풍림아파트 밑으로. 거기는 계획이 없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 욕심같아서, 저도 그 지역을 오래 전부터 알고 그 지역이 위원장과 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주위에 있는 건물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더욱 더 앞으로 백년대계 좋은 건물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용역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용역을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4차 뉴타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4차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바로 제출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이 지역에 4차 뉴타운으로 만약에 지정을 서울시에서 해 준다면 큰 틀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저희 이번에 대상 사업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더라도 순환도로라든지 그러한 구조적인 기능은 크게 배치되지 않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순환도로를 12m를 했지 않습니까? 6m를. 그래서 도로도 키워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적인 건 그러한 개념에 의해 가지고 작성됐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풍림아파트 이 밑에는 사업계획이 현재는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 계획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구도가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말씀 참 잘하셨어요. 분명히 전체 용역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언제쯤 나오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계획상으로는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내년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준공을 시켜주지 않고 서울시에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왜냐면 서브를 받아야 되니까, 물론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는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내년까지 용역을 보류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제출하라 그럴 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드리게 되면 12월중으로 최종 용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틀에서, 뉴타운 틀에서 오늘 비록 저희들이 청취해 줬다고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뉴타운이 지정된다 그러면 다시 크게 묶어서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 전체에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여기가 뉴타운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역만 하는 거 아닙니까? 향후 되는 걸 가정,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뉴타운 계획과 크게 배치되지 않게 도로망 같은 건 우리가 용역사업 보고 받아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도 12m로 용역으로 확보해 놨고 그래서 뉴타운 장차 된다하더라도 이 지역이 결코 난개발이나 낙후지역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충분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뉴타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업 대상지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설계도나 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전체 그 지역이 뉴타운이 포함이 되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덜렁 그쪽만 뉴타운이 되는데 그쪽만 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좀 모양상이나 그 지역의 발전상에 좋지 않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대단지가 돼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지가도 상승이 되거든요.
요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뉴타운 되는 걸로 가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도면이나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하라 그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돈위원 김영일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많이 하신데서 종이 올라가잖아요. 기부채납을 몇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7%
○위원장 홍길식 거기 27%씩이나 하게 되면, 물론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고 2종이 있는 건 그대로 현상유지 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성이 오히려 좋아진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대로 계획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죠. 왜냐하면 쓸모없는 부지에 아파트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공원으로 갈 것은 공원으로 보내주고 완경사지 부분에다가는 아파트 층수를 올려 가지고 짓는 게 낫죠.
○위원장 홍길식 8페이지에 보면 보류가 있는데 두 곳에, 이 보류지는 왜 빠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류지로 해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류지로 포함을 해가지고 이쪽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선형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토목하수과에서 거기의 일부 지역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대체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기 지금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공공개선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보류지로 포함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보류지가 우리 시유지니까 길을 내고 조합측으로 좀 더 주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것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검토하신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용적률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쪽으로 좀 변경을 해서 조합측에 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요. 그 이상 여기서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맥시멈까지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기도 우리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아주 유능하게, 인맥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 지역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만 1%라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주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 주민이 보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잘 하시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동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2동 11-111번지 일대 47,468.5㎡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시범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등 동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노후 불량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경관 향상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홍은13구역 재개발 청취안이 급하게 올라왔지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 숙고하여 의결한 소관 계수조정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서 행정사무 감사, 신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