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8년 1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연초부터 각종 사업에 분주하신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건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발전적 의견개진과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우선 말씀드리면 충정로 재건축사업 충정로 냉천구역 재개발사업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마포로 제4도심재개발사업 등 총 50여개 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구역에 공사가 진행중인 가재울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북아현재정비 촉진사업과 홍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홍제 제3동 개미마을과 연희시범아파트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하며 안산 및 백련산 등 근교산 등산로를 개선하고 생활권 주변의 공원을 확충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및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양해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택과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재건축사업, 기존무허가 건물의 철거 보상, 위법 건축물의 현장 단속, 공동주택의 관리 등 추진과정에서 집단 민원과 소송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분발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안진석 과장님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서민들 울리는 것 같아서 몇 가지 계획 물어볼게요. 11쪽에 주요 업무계획에 공공주택 단지 공용시설 정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억 5,000만원인데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의무관리하고 의무대상 관리만 해도 만 세대 이상이 되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니 경로당이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 하수시설물, 주차구획선까지 확대하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위 공동주택 지원 위주로 갔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단지는 자체 수선 충당금을 많이 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 나와 있는 하수도 소파라든지 도로소파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 단지에서는 직접 시공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대형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추세를 보면 대형단지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적습니다. 예산에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자도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고 수선충당금도 적립하지 않은 20세대 이상의 작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주차구획선 정비나 소규모 도로소파 보수, 하수 시설물의 정비 이런 사항은 여력껏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열위원 지원해 주시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취로사업을 실업 구제 대책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각 지역에 보면 내집 앞, 내집 골목도 안 쓸거든요. 당연히 쓸어갈 걸로 알고 자기는 안 쓸어도 되고. 그런데 별안간 제설 작업을 자기집 눈을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도 손도 까닥 안 하는데 지금 단지 내 보수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걸 전혀 안 하고 구청에서 해 달라고 미룬다 치면 그런 문제에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조례에서 제정할 때도 논란이 돼서 한시적으로 못을 박은 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외에는 안 된다고 한 것이 범위가 원체 넓어지니까. 예산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개인주택은 하나도, 지금 담장 안에 있는 것은 하수구가 터져도 개인 부담입니다. 도로에 있는 건 물론 정비를 해 줍니다만 그러면 공공단지라는 게 다 오픈돼 있는 단지에서 도로도 개인 걸로 그 분들의 사유재산이 되는 거지. 물론 뭐라고 합니까? 도로의 경우 건축행위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 외에는 다른 사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일례로 아파트 단지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도로 만들어서 볼라드 치고 못 들어가게 딱 제한합니다. 분명히 도로기능이 상실된 거거든요. 화분을 갖다놓고 막아놨다든지. 그런 걸 제거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없게 해 달라고 얘기하면 산업환경과에서도 도로에 적치된 것은 일단 도로가 됐더라도 지목상 소유주가 개인 거면 거기다 적치해 놔도 철거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인데 단지 내의 것을 확대해서 해준다면, 이건 주택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토목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면 간단할 걸 가지고 별도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이중의 작업이 돼서 전시적인 거지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그러면 안 해준다 했을 때 집단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기존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해도 1억 4,550만원.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알지만 시행도 불과 얼마 해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확대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엔 조례 개정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 줄 거라면 조례개정 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분히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진석 김영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분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영도로라든가 공도상에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공공관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시설보수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각 단지 내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택법이 이러한 공용시설의 지원 취지를 법령에 만든 것은 똑같은 담세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자기의 생활권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권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공공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법령이 생기고 조례가 생겼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현재의 조례대로 시행하다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내역도 거의 대규모단지입니다. 자체 수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지원 대상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소규모단지, 저도 나가봤습니다. 보안등이 다 깨져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 주차구획 정비선도 보통 저희는 특별하게 구획을 정비하는데 수성페인트로 칠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또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 구청에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순위도 정하고 지원 금액도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을 걷어내도록 하고 저희가 조례에서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테니까 저 혼자 오래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의도는 잘 알겠는데 선심성으로, 개인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공동주택 안전 점검해서 68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개인주택 하나 안전진단 하나 해도 2,000만원 들어가던데 여기 3만 세대에 안전점검 예산이 68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안전점검 예산은 각 건물의 구조 안전 여부 관계를 점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저희가 재난 관련 특별 법규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도 여부 관계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나가는 건축사와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할 경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고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법규로 정한대로 1일 출장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좋은데, 여기 등급에도 A, B, C, D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은, 3만 세대가 되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이건 A다, B다 그렇게 된다면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다음 17쪽 맨 위에 경남 아파트 벌써 수십년된 건데 96년부터 사업 승인 났는데 준공도 안 났는데 뉴타운에 포함돼서 철거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용승인을 해 주었을 때 이분들은 재산권 행사 한번도 못하고 다시 뉴타운사업으로 넘어가서 철거대상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임시 사용 승인을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내줘야 되는 것은 내줘야 되지만 10년 넘도록 준공 검사가 안 난 거거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10년 동안 주민들은 결국은 뭐라고 할까, 지금 뉴타운 들어갔습니다.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준공도 안 된 걸.
다음 21쪽에 특수사업에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보면 염려스러운 게 설치운영계획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뭡니까? 이해당사자들 있는데 왜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입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위법건축물 정비계획 어려운 걸 하시는데 그러면 이동 노점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은 포장 하나만 쳐도, 집안에 조금 필요해서 비막이를 해도 항측이다 뭐다 하는데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기업화돼 있는 노점상부터 같이 다 해서 해야지. 과장님 소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네, 질의하신 사항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아파트는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소송과 청산이 안 돼서 가장 중요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에 한번씩 임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할 토지를 5월 중까지는 저희한테 등기촉탁을 해서 넘겨주겠다, 그 하나만 해결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철거되고 앞으로 뉴타운 사업을 한다면 등기도 없는 임시사용 승인 건물 되는 거보다는 등기가 있는 사용승인된 건물이 훨씬 사업 참여가 유리입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마무리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희 조정분쟁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하는 위원이 필요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위원 위촉대상이 누구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가 경실련이나 공정한 입장에서 일반 외부의 신뢰받는 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분쟁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동 노점과 관련한 주택 불법 건축 행위 지적을 하셨는데요. 노점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별도로 답변드릴 수 없고요. 이런 이동 노점같이 우리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가변할 수 있는 비가리개나 이런 시설 설치는 그걸 엄정하게 철거하고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 건축물로서 점포를 짓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 고질적으로 이웃 주민과 민원을 야기하는 생활 불편을 주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영향이 큰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큰 열의를 보여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고요.
주택과 역시도 저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 했었는데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려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12페이지에 교육 실시도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현장도 다녀 보시면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촉박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공청회나 간담회를 다시 한번 거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관리사 분들도 만나고 입주자 대표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 좋은 사례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충분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 우수 관리 단지 선정 사업을 하더라고요. 대전 서구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전 일대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표도 해 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는 거. 공동주택 지원할 때도 한 가지 기준으로 선정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서정순 위원님 제안 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할 때도 그러한 사항을 교육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먼저 11월에 공동주택 단지를 전부 돌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대규모단지는 조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고 소규모 단지는 저희가 관리주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서대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전부 발췌해서 그쪽에 명예로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에 있는 행정과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결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벤치사업해서 이번에 시 사업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직접적인 방법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생활 편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방법. 내부적으로 운영 관계는 저희가 평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생활편의를 얼마나 관리사무소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름답게 가꾸느냐 하는 사업,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 식으로 평가를 해서 알리는 네임벨류가 간접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방법도 수단이 되 수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안은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102단지 431개 동인데 여기서 D급 이하 판정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 관내 D급 이하는 금화시민아파트가 E급으로 판정돼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C급 이전으로 구조 안전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D이하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인데 추진위 승인 문제,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노후도가 맞으려면 수년에 걸쳐서 노후도가 맞는데 벌써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고 하면 조합원들이 추진위 승인 인감 동의서 받을 때 인감을 같이 징구해서 받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가 금방 개발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때부터 비용 부담이 들어 간단 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노후도가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추진위 승인을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안진석 이기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초기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 이전에 주민들 또 도시정비 대행업체들이 참여해서 동의서를 많이 징구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 드려도 인감을 7, 8장 주면서도 내가 무엇을 동의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도장을 막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 구역지정 동의, 조합설립 인가 동의, 각 여건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단계별로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내용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임의로 지정만 되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는 마음에서인지 인감을 무리하게 떼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엄밀하게 검토하고 제척시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규상으로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전같이 인감을 용도에 따라서 효력에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기본계획에 수립돼서 정비구역 지정 초기 들어갈 때 주민설명회를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제출하는 시기라든가 인감의 효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로 저희가 리훌렛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나중에 이해관계가 되는 동의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홍보물을 만들어서 해당지역에 전부 보내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규상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참 부족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노후도는 2015년 2016년에 노후도가 성립이 되어서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해달라고 법규에 의해서 갖다 디밀면 저희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제가 건설교통부에다가 좀 체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꼭 건의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15쪽에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이건 홍길식 위원장님 지역인데 유난히 그쪽은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의회의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었죠? 홍은3동 265번지일대.
○주택과장 안진석 네.
○이인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었지요 그때?
○주택과장 안진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거는 아니고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어떤 자문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사항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할 때 구청장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 당시에 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가 여기보다 못한 데도 많은데 구태여 꼭 여기를 해야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문을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치지도 않고 바로 서울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이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에서 현장사업지향은 일단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층고가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린 층고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건축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환경에 맞는 그런 안을 제출해 달라해서 보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계획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백련산 경관을 해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17층짜리가 그 앞으로 짝 늘어선다면 그런 염려도 생기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람기간에도 주민들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과장께서도 참작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백련산 경관에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고려를 해 주시고 자문을 다시 한번 서울시에도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난 주택과에서 구역지정된 과정을 볼 때 보면 사업장명칭 홍은1주택재건축 호박골 제2재건축 그렇게 돼있지요? 지금 현황도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홍은3동 미미예식장 맞은편에 홍은1주택재건축이에요? 주민들이 혼란이 되고 나는 민원인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홍은1주택 명칭이 왜 이렇게 똑같이 해서
○주택과장 안진석 단독주택 주민제안재건축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미 이루어지던 재건축사업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다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명칭, 사업시행명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기쉽게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혼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조율해가지고 재건축사업의 구역을 명확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현재는 홍은1동 재건축이 두군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홍은제1재건축이. 이것을 어떤 거를 제1재건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래서 그 밑에 주소 병기를 위치 병기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홍은동 제1재건축, 홍은제1재건축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국장님이 참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편의를 봐주실려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간에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위 승인 과정에서도 그 분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사업설명회 자체가 현실에 맞게 사업설명회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붕 뜨게 과장된 말로 말하면 얼토당토 않은 이런 1종을 3종으로 올린다는 등, 아파트를 용적률을 얼마 올린다는등,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갖고 그 분들은 그걸 믿고 동의서를 징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조합측에서도 가칭 추진조합장이라든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보면 정비업체에 따라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을 잘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하고 정비업체만 계속 조인되어서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잘 몰라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왜 또 사업이 서류를 넣었는데 안 되었는지, 이분들이 안 되었을 때 전화가 와요. 잘 될 때는 전화 안 와.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정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있고, 추진위 과정이 어떻게 되어있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을 여기 업무보고 받을 때 아니면 우리가 궁금해서 해당부서에 가서 묻지 않는 한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사례로 뉴타운추진반에서 보니까 홍은동균형발전촉진지구 조합설립했는데 지역구 위원들한테 메일을 주셨더라고. 아, 추진위가 구성되었구나, 이런 것을 알면 주민들이 뭘 말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답변할 수가 있는데 주택과라든가, 재개발과에서는 일절 그런게 없습니다. 그것을 묻기 전에 현행과정이 예를 들어서 홍은동이다, 홍은동 어느 지대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위도 어느 어느분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민원을 담당하기가 아주 편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현재 참고적으로 손 계장한테 그저께 전화를 한 번 했지만 홍제동 266번지 일대 거기가 나는 전번에 말씀드릴 때 동의서를 징구를 해라 징구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모르고 정비업체도 없으니까 징구를 했는데 50%가 안되었다 그러면 해당 주사께서는 해달라 할 때는 하고 왜 안 됐는지 설명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오늘도 제가 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었으면 미비점이 뭐다, 그러면 가서 도움을 주면 돼요. 정비업체 꼭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추진위까지는 정비업체 필요없습니다. 비용만 많이 나가는거지, 그분들이 돈 대주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갖고 금년부터는 지금 추진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향후에 들어오는 것도 어느어느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기 전에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 한신휴플러스 거기의 민원인들 때문에 지금현재 구청에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이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개발과장이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200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규상 과장님 아주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29쪽에 홍은2동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그랬는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저지대 용적률을 상향하시겠다,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컨셉은 저희는 우선 고지대 쓸모 없는 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땅을 내주고 전체계획을 할 때 향후에 뉴타운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내주고 저지대 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층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고지대쪽에 쓸모 없는 땅을 내주고 용적률을 높이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높아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성 면에서도 불리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산악지 구릉지로 되어있는 진짜 쓸모 없는 땅을 면적을 내주고 저지대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은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원으로 많은 부지를 할애해주었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고층화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이해 갑니다. 그리고 30쪽에 지금 개미마을 이것은 전년도 6월달부터, 전년도에 사업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미마을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어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서울시 여러 구에서 개발했던 사례까지 검토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지역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용적률하고 층수를 확보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전년도에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전년도 6월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난해 어떤 사업실적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난해 용역기간을 보통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정했는데요, 용역기간이 1년에서 1년반씩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현황조사를 완료 했고 그리고 현재는 주민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고 드리는데요, 서울시와 그간에 수차의 실무협의를 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용도에 보면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는 제외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쪽을 개발하려고 합니까? 고급빌라를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환경에 배치되지 않는 그러한 컨셉으로 해서 요즘 펜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텐데 문제는 많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가 방향 모델을 제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라든지 건물주에 대해서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일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최대한으로 용적률 확보, 층수 확보를 일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가서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형에 맞고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유도 하는데 그렇게는 민원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제가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사업을 잘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에 앞서 이 과장님, 서울시 종세분화 계획이 몇 년도에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종세분화 계획이 3년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변경은 5년에 한번씩은 하게 되죠. 한번 지정된 종세분이 어떠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인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한 그건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다만 종은 그대로 있더라도 용적률은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1종, 2종, 3종에서 250, 200, 150 돼 있는 거를 조례를 바꾸면 할 수 있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2010년이라고요. 3년뿐이 안 됐네. 왜냐 하면 종세분화가, 의정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을 하고 그 당시에 실현이 안 되면 그대로 도시계획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걸 구획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만약에 용적률을 높여 주면 종세분의 큰 틀이 바뀌지 않겠다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종세분화할 때는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변경 있거나 하는 것은 사전에 인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숙의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내용을 구상하고 통보해 주고 나서 시정이 안 되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하실 적에는 저희도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07년도에 121만 5,400만원 집행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30억 9,300만원 집행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이전에 121억이 집행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본 취락을 형성하는 경계 위에 공원에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 들어갔습니다.
○김영열위원 정비 축대 쌓고 공원 만드는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같은 구역입니다.
○김영열위원 2008년도는 마찬가지 그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기반시설을 공공부분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 내고 하는 사업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도로 포함되는 개인 거 수용되는 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왜 그때 당시 그렇게 안 했는지. 번지 수를,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 위에 집 한 채 있는 것은 왜 포함이 안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 4층짜리 말씀입니까?
○김영열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상당히 도시미관도 저해하는데 그것이 당초 사업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주거팀장하고 얘기해서 그걸 사업구역에 포함시킬 방법이 없느냐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얘기하세요.
○주거환경팀장 강재홍 총회 신학대학 건물 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하고 시행사만 결정되면 그쪽 인근에 있는 택지를 방향이 서쪽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남쪽으로 틀어주어 지금 있는 총회신학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원에 편입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택지를 방향을 틀어 약간 택지를 넓혀주는 조건으로 철거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 서로간에 다툼으로 제대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총신대 있는 방향을 틀어주고 위에 거를 공원에 편입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팀장 강재홍 총신대 자리는 개인 사유지재산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절충되면 저희들이 비용을 드릴 수 없어서 현재 있는 사업자가 비용을 드리고 추진한 다음에 저희들 택지를 짓고 있는 부분에 택지 방향을 남향화시켜 주고 면적을 확대시켜 주는데 면적을 확대시켜 줄 대상 토지는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의 형식을 빌어서…
○김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이 돼 있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흙물로 남아있거든요. 거기 다 해 놨는데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데 바로 요 뒤예요. 다 해놨는데 그거만 달랑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있다니까 합의하면 될 테고 안타까운 게 5월 18일까지 말 그대로 사업 구역지정 계획이 5월 1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두 군데가 있어서 계속 서로 한 쪽에서 오늘 하면 다른 쪽은 또 다른 날 하고, 우리 의회 1층 소회의실을 빌려서 써요. 어떤 때 보면 시쳇말로 깍두기들이 저녁에 깔리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노릇인데 타협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이 두 패로 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자를 두 군데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에서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대로 노력해 봤는데요. 공문으로 빨리 해라, 모아놓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추진사무실이 둘이 나란히 있어요. 우리는 그리로 다니지도 못해요. 어디 낄 수도 없으니까. 이게 5월 18일 지나면 토지보상 문제에서 사업이 안 된다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홍보를 가가호호 이해 당사자한테 편지를 우송하든지 해서 구청장 명의로라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현실을,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추진위에서 서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두 군데가 존치하면서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못할 수밖에 없지.
지금 여기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갈등이 말로 합의는,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제일 안타까운 게 지가상승은 계속 되는데 5월 18일에 토지보상, 국공유지 협의가 안 되면…
이 분들 플래카드 걸린 거 보세요. 40년 동안 똥골에서 산 거 뭐냐 하면서 붙여놨는데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재개발과 달라서 그들의 추진은 법인 성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인이 건물을 짓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다 모아놓고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언제쯤 하시려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월 중에 하겠습니다. 구정 전에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구정 끝나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정 끝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체 오래 된데다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화 돼 있어서 누구든지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개인이 재개발 추진하는 성격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감히 누가 접근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계획이 나오면 우리 지역구이니까 본 위원한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35쪽에 보면 소외 지역에 대한 개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칭찬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가재울뉴타운, 홍제균형촉진, 북아현 뉴타운,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많은 계획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외된 지역들이 조금씩 남이 있습니다,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도.
그래서 도시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에다 기왕에 있는 많은 정보의 이용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개발이 안된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아주 좋은 방안인데 그렇다면 현재 혹시 그런 계획된 곳이나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로써는 세부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황분석하고 대상지 선정, 주민의 의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개발이라고 해서 서대문구 모두 다 아파트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도 맞지 않는 거고 저희가 심도있게 그 지역의 맞춤형과 전체를 생각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본계획을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좋은 방안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곳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존 편입은 아니고 기존에 하는 것은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그거와 연계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기존계획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무게가 더 실려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발돼 있고 우리 구역만 안 돼 있다 재개발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요건 분석을 했더니 그 지역은 언제쯤이면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유정오 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재 추진하는 곳은 추진하는 곳이고 그 외 소외된 곳은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미마을처럼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기싫게 일부 한 쪽만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 사업을 그런 쪽으로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에 기간을 넓게 잡아놓은 것도 그러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쪽 지역은 어떤 쪽의 개발이, 고개라 하더라도 기반시설 여건이 좋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가지 않고 존치가 돼야 되겠죠. 아파트 짓는 게 만능은 아니니까요.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쯤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해보겠다는 관점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어찌 됐든간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32쪽 중간쯤 보게 되면 조합설립이 있습니다. 시행중이 네 곳이고 조합 설립이 두 군데, 구역 지정 추진이 다섯 군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조합 설립 내주는 거는 뭐고 타 과에서 조합 설립 내주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내주고 현재의 뉴타운 지구라 하더라도 기왕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지구가 있었습니다. 가재울 북아현 뉴타운 같은 데는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아현 뉴타운 지구에 포함돼 있지만 충정, 냉천 지구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추진위원회 내 주는 것은 재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유정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종세분화 3년 전에 확정됐다고 했죠. 과장님이 그때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서대문구만 이렇게 종을, 물론 구릉지 등 지침은 있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광범위하게 봤으면 그 바운다리를 묶어서 같이 가면 되는데 똑같은 지번에서 길 따라서 여기는 1종, 여기는 2종, 여기는 3종.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아까 난개발 난개발 자꾸 하는데 구역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번을 넣다 보면 어떤 데는 1종, 어떤 데는 2종, 이렇게 돼 있어요. 애시당초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주민한테 다가가게 했으면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개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가 개발하는데는 아주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에서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가장 활발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성도 없고 주민들간에 마찰도 생기고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불합리한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걸 보셔서 적극적으로 시에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간단하게 배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종세분화 할 때 분명히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당 부분을 상향해서 거의 다 3종, 2종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자기들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표고 얼마, 간선도로변 얼마 이런 거 잣대로 댄 것인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오래된 구청 과장 3명을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세분을 해 놓으면 서대문, 은평같은 지역같이 지형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게 아니냐, 분명하지만 이것은 민원도 많고 빈익빈 부익부 의 도시개발 계획이다' 제가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2동 같은 지역이 앞으로는 개발이 안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시켜라' 그때 자기네들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해서 현재 나온 제도가 2종이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한 단계 업시키는 제도는 있고요, 종세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시기는 도래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돼서 할 때는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35페이지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하고요, 언론에도 보도된 것 봤거든요. 강북구나 성동구에서 해서 굉장히 주민 반응이 좋은 걸로 아는데 우리도 빨리 도입해서 반갑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아직 어떤 지역을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은 거 같은데 홍제1동 같은 경우 딱 떠오르거든요. 이런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홍제균형개발 촉진지구 뒤편으로, 역세권이면서 굉장히 노후돼 있는데 예를 들면 홍제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맨션 그 뒤로도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조합 설립을 해 놓고도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검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현 제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렇다고 법까지 개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개정을 조금 단축해서 얘기하자면 서대문구 전체를 크게 개발되고 난 나머지 지역,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개발지역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접수받았는데 정비업체라든지 사업체가 계획이 없는 구역에 주민들 중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들한테 추진해 달라,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돼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홍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는 모두가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아주 급하고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진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노후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재축이라고 하죠. 건물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좋다든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38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계획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에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하고 공원, 어린이집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지구 내에 들어가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이 잘 접수가 안 돼서요. 자세히 설명 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사업 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가정복지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내놨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 필요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죠.
○서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어린이 집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단지 내 어린이 집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관리주체는 저희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구에서 관리하게 되겠고요.
○서정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립, 네.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사실 서대문구에 어린이집 하나 늘어나는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계획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홍길식 아니, 꼭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 설명을 잘 하세요, 과장님. 복지시설을 무조건 넣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꼭 어린이 집을 넣는다는 명시가 없잖아요.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해주셔야 돼지.
○주거환경팀장 강재홍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표기는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는 어린이놀이터 부지와 사회복지시설용 부지로 예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이 단계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용지를 취득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취득을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낼 예정에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용지가 다 취득이 완료되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타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관계를 봐 가면서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를 확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용지취득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중장기계획이라는게 있잖아요. 타 부서도. 사회복지시설 하나 들여놓는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구 차원에서도 큰 사업인데 대략적인 어린이집이 좋은지, 사회복지시설이 좋은지,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금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2-2 지구가 아니라 주거환경사업 개요를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을 이런 거 이런 거를 계획을 해주고 민간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는거지, 자꾸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수립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았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추진현황도도 다음에는 첨부시켜주셨으면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중장기계획을 타 부서에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홍길식 도시계획사업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재개발개념이에요. 재개발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안 나옵니다. 제 말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맞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쪽 난개발방지 위한 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문식 계장이 노력하고 계시고 있지만 이것으로 해서 지금현재 주민들은 기존 사업하시는 사업체가 있잖아요. 사업단지. 거기에서는 지금 이런 말을 나오는 것을 갖다가 싫어해요. 기존 하는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라든지 구조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우선 사업계획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서 뉴타운사업을 하든 안하든간에 그러한 걸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 서울시에서 할 계획도 없습니다만 향후에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사업은 충정·냉천사업이 북아현뉴타운에 있으면서도 그냥 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리고 30쪽 아까 그 개미마을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설명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토지주하고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뭐였으면 좋겠는가, 또 사업방식은 어떻게, 물론 최종적으로 사업은 주민들이 하게 되어있지만, 사업방식은 어떤 걸 선호하는가, 그러한 주민들의 의식조사입니다. 어차피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잡기위해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럼 지금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다음주 정도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까도 주택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들이 꼭 알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사항, 아니면 기본계획수립 사항,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 진행된 거는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전화 한 통화 주시던가, 메일을 주시던가, 아니면 공문으로 주시든가 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비대위하고 가칭추진위하고 지금 대립돼있잖아요. 가정을 해서 비대위쪽에 의견이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발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정하고 그리고 개발방향을 정해주고, 층수를 정해주고, 그러한 구조적인 것을 정하는 거지, 그리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정도지, 사업이 어떻게 되든 그거하고 저희 용역하고는,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현재 민원도 많이 들어가 계시겠지만 거기 이주대책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공원화 만들고 지금 자기네가 민간유도로 해서 자체개발을 한다는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주대책도 제가 거기 가서 말씀 한 번 드렸지만 분양권이 4월 17일부터 특별분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20년 임대주택을 준다해도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그거라도 지금 개발하는 거 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 한 번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의 하나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용역을 못한다, 우리는 공원화 하고 임대주택 주면 간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의 의견을 일단 들어야 되겠지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거 못지 않게 서울시의 방향, 제도권 내에서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주민의견 다 듣고 용역에서 생각하는 것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설명을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이기돈 위원님이나 유정오 간사님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용도부분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아파트를 못 짓겠다는 겁니까? 그쪽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4층짜리 아파트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4층까지는 아파트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다음 31쪽. 홍은8구역 기본계획 및 구역변경 돼있는데 거기는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와있는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31쪽 맨 하단에. 거기가 지금현재 관리처분을 하려고 조합장 관계 때문에 시끄럽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세부계획이 나왔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실무적인 사항은 팀장한테,
○위원장 홍길식 아니, 서면으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구역이 협소해가지고 시공사가,
○위원장 홍길식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2-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보세요. 실패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인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국가에서 서민들한테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비용을 갖다가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욕구는 4∼5층 올라가는 거 보다는 아파트 짓고 그런 걸 선호하는데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릉지에다가 10층 20층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본 위원이 그걸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현재 홍은2동 2-2지구에만 210억 정도가 기 투입되고 있는데 210억이라는 돈이 그 세대수에 나누어주게 되면 214가구에요. 정확하게 214억 들어갔으면 한 집에 1억씩 보상을 해가지고, 가정을 해서. 그 집에다 줬으면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재개발 한다 가정하면 그러면 지금현재 돈은 다 투입되고 진행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민들한테 자기네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을 국가에서 대주기 때문에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사업 말 자체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인정해주는 조합설립인가가 못나는 맹점이 또 있고 두 번째로 100% 동의라는게 있습니다. 이 개발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 동의가 안 되면 이것은 사업인가를 안 내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기 또 보상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진짜 이번에 훌륭하신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지분 쪼개기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보상관계 또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빠진 사람들은 동의 안 하겠다, 우리는 개발 자체를 안 하겠다, 이대로 있겠다, 이런 민원이 많은 거예요, 지금현재로. 누구는 이렇게 잘 해주고, 누구는 보상을 작년까지는 다 잘 해주고, 왜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보상을 잘 해주고 나빠지고 했던 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딱지가 안 나가는 분들이 아마 그런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홍길식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말씀 들어보면 거기가 1, 2차 보상을 했잖아요. 1, 2차 보상을 할 때는 똑같은 여건에 똑같이 했을 때 저 사람은 A라는 점수를 줬고, 지금 있는 사람은 C란 점수를 주니까 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C라는 점수를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놓았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일단 지금현재 돈을 금년도까지 214억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현재 사업추진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도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니, 그 위에 A블럭 위에는 다 보상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는 왜 안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앞서 보고드렸는데요, 철거용역도 발주했고, 공공부분의 도로공사도 발주를 했고요, 집 철거를 계속해 가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또 한가지, 지금현재 거기에서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길 거기에 일부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른쪽에 있고 거기에 8미터도로 확장공사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확장공사가 안된다 해서 극동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우면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원래 있던 도시계획을 줄이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한다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항간에 보상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제척을 해 버리고 현 도로를 유지하겠다, 이런 복안이 서계시잖아요, 과장님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시당초 선을 긋지 말지, 선을 뭐하러 조금 걸치게 해가지고 선을 그어 갖고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약 2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 생활편의시설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해서 그분들한테 개발부담금을 작게 해주려는 게 있지만 지금현재 그 부분은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밑에 C블럭에 있는 사람들은 3/2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은 214억이라는 돈은 투자를 해놓고도 사업은 계속 못한다 이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뭔가를 해법을 찾으셔가지고 실마리를 찾아주셔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종결된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 바에는 차라리 1억씩 주민들한테 나누어주었으면 진작에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기반시설이 되고 개발이 되었을것이다. 이런 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좋은 묘책을 찾으셔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길 도시계획변경계획이 있는지 그대로 추진할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홍제4동에 40번지 거기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묻고 싶어요. 과연 그 사업이 타당했는지 도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더 반대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사시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도시가스 개설이더라고요. 연탄 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연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누가 집 하나를 지어가지고 사는 분이 계시지만 거기 집 지어서 사실 분이 앞으로 나올지 다 이주를 원하시거든요.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타당했는지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 초기까지로 해가지고 주거환경사업은 진짜 어려운 동네에다가 도로 뚫어주고 자력개발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은 상당히 높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과연 그 정책이 좋았는가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에 2000년도 후반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은2동이나 현저지구와 마찬가지 예가 되겠는데 그 조그만 땅에다 개인적으로 짓지 말고, 다 밀어붙이고 블록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 하는 것이 요즘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지요. 토지주간에 지분가지고 따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 점도 의원님들이 질책은 해주시지만 그 점도 고생한다는 것은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만의 하나 돈을 기 투자해놓고 사업이 주민들간에 100% 동의가 안 나와서 지지부진 계속 늦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구에서는 일단 공공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민간부분은 같이 하면 사업도 조기에 끝나고 좋겠지만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최대한도로 해서 그 사업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은 지형을 잘 몰라서 그러지만 이 경사진 데 지금 기반시설을 하려면 그것을 도로를 개설하려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전번에 작년에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만양 옹벽을 쳐놓아야 돼요. 기반시설을 한다 가정을 하더라도. 옹벽을 누가 칠 것이며 또한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다녀야돼. 길이 없잖아. 밑을 싹 기반조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공사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위원장 홍길식 B블럭 C블럭 있잖아, 도로개설계획이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업무개선 흐름도 이것을 새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를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PR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고 대개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유관단체장 회의 때 이 부분을 PR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동순회 상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 직원들이 과에 근무하면서, 저희 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우리 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아서 오시는 분보다는 기분이 불쾌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 해서. 그래서 어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도 좋게 나가지 않지요. 친절하게 하라 하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내보내는 것입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 상담을 해라. 그래서 친절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좋다고 하면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싶어요. 평균 1년에 총 몇 시간을 상담하며 건수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건축과장 홍순영 10시부터 5시 반까지 작년 143건을 상담했습니다. 평균 120건 됩니다.
○서정순위원 수요가 많고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상담을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기회를 놓친 분들, 물론 동별로 순회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동 순회와 병행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홍보도 열심히 하고 2월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뭐 해서 1년치가 안내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데 홍보를 하고 있고 보건소 전광판에 동순회 안내하고 철거멸실신고 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안타까운 게 홍제1동 고은 초등학교 앞에 건축,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설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셔서 제가 담당한테 얘기했더니 설계를 해 와야 검토를 한다, 그 분은 때를 놓치고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가르쳐드리고 말았는데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더라고요. 건축물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건지 통행이 많은 곳이고 그 건물이 빨리 돼야 학교나 아이들한테도 편의가 제공될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안인지.
○건축과장 홍순영 거기가 문방구 같은데 제가 허가 내 준 기억은 안 나요. 마을버스를 타고 많이 지나다닙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빨리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52페이지에 가설 울다리 벽화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가 도로명 주소표기라든가 승용차 요일제 이런 홍보를 잘 해서 우수사례로도 평가를 받은 거 같은데 연대 앞 철도공사하는 데 있죠. 물론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새는 까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신촌에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우리 구의 홍보도 좋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컨셉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상당히 구시대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공사 현장에 가설 울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거는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팀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시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잘 모르실텐데 작년에 홍제3동 청사 새로 지었죠. 그게 말도 많았는데 영선팀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은데 하자보수도 영선팀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홍제3동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방에서 화장실을 가게 돼있는데 화장실하고 방하고 턱이 없어. 하수구는 있어요. 빨래를 하고 물을 부으면 밖으로 다 나와 버리는 거여. 디자인 멋지게 한다고 써 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물으니까 노인들이 계단에 넘어질까봐 이렇게 해 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이면 거기 오지를 못해요. 제가 일단은 동사무소에 보완 지시를 내려봤는데 영선팀에서 조치를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대요. 거기서 뭘 해도 물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다음에 장판이 다 일어났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 2년입니까?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재시공을 해야 되겠어요. 양쪽 다 그래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여기 보면 과장님이 보고는 잘 했어요. 기본시설 확정 후 디자인 사전 자문 시설 해 놨는데 전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신발장 위치가 방으로 해서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50㎝가 방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수납공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팀에 사정사정 해서 하나 갔다놨는데. 창고인지 방인지 방은 좁은데 사람은 삼 사십 명이 계시니까 보기도 안타깝고 영선팀에서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끝나고 나서 설계가 잘못 됐다면 설계를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편의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질이 좋고 진짜 좋은 자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홍제3동 청사는 엘리베이터가 청장님 개청사하는 날 고장난 거 아시죠?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있는데 지금도 수시로 고장이 나요. 이런 건 체크를 하시고 홍은3동 또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선팀에서 힘드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홍제1동에 구립 초원 경로당도 새로 지어서 좋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할아버지방이 있는데 화장실에 소변기가 없더라고요. 지금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사업은 노인복지팀에 얘기해서 설치를 검토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애초에 왜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1층 할머니방 같은 경우도 짓고 바로 고쳐 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데 너무 불편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사전에 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조준수 과장님, 금방 설명 잘 해 주시네, 많은 걸.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 했는데 잘 몰라서 80쪽에 27번 내용에 보면 기주식물 수간주사 2,000여주 그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주홍날개 꽃매미가 지난해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병해충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인데요. 기주식물은 병충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쉬나무라든지 가죽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집중적으로 해충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간주사, 주사에 약을 넣어서 나무에 주사를 놓는 것이거든요. 2000여주 정도를 올해 시행하고자 하니다.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구정 뒤 안산에 쉬나무숲 군락이 있고요. 홍제3통 도로변에 가죽나무라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올해 방재를 할까 합니다.
○김영열위원 쉬나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쉬나무하고 가죽나무를 가장 많이.
○김영열위원 쉬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쉬나무가 군락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떡갈나무같이 생긴 게 쉬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이파리가 떡갈나무보다는 작은데요. 저희 구청에서 무악정으로 못 올라가서 베트민턴장 왼쪽에 쉬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얀 거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하얀 거는 아니고요, 이파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위원장 홍길식 한번 올라가 보세요.
○김영열위원 그렇게 많으냐 그겁니다. 거기에 수간주사만 놓으면 퇴치될 거 같아요? 하도 반가워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올해 처음 해보는 건데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쉬나무하고 가죽나무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방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금년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더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수목 생장에도 도움을 줄까 합니다.
○김영열위원 작년 여름 같은 경우 피해가 상당하더라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왜냐 하면 우리는 안산 바로 아래라서 밤에 불을 켜 놓으면 창문에 새카맣게 달라 붙더라고. 울지는 않는데 그게 에프킬라를 뿌려도 안 죽더라고요. 잡으려면 날아가고 날아가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방재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확실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원 뒤 군부대 옆, 뒤에 길 조성한 곳. 군부대 면회소 옆에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 일대 경작하는 건 어떻게 안 돼요? 전부 경작을 해서 우리가 식재한 걸 뽑아버리고 제주도처럼 토담 쌓고 하는데 확 밀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올 봄에 경작할 때 초기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을 못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씨앗을 뿌려 놓으면 씨앗 뿌린 사람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하면 경작 방해가 되니까 나무를 고사시키고 뽑아 버리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원에 채마를 심고 토란 심고 고추 심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확실히 잡아 주셔야 될 거예요. 몇 년 계속 방치해 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형무소 뒷담 쪽도 쭉 해서 지금은 아주 밭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는 앞에 거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 플래카드 붙이고 그랬는데 경작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뭅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꾸는 분 보고 나쁜게 아니라, 그 다음에 봉원사 넘어도 그렇습니다. 봉원사 넘어 조과장님 이대 북문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언덕받이 내려와서 끼고도는 곳 있지요. 금화터널 밑에 옹벽 밑으로 넘어와서. 그 일대도 다 경작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강력하게, 밑에는 사유지니까 안 될거야 아마. 밑에는 사유지니까 거기는 안 되는데, 위에는 산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철저히 좀 정비좀 해주세요. 못하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편짝도 천연동 쪽으로도 북아현동 쪽으로도 식재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 있어요? 예산이 없어 전혀. 이제 구청 뒤쪽 연희동 쪽으로는 조림이 제대로 짜여져갑니다. 숲이 울창하고 벚꽃길 같은 거는 사실 여의도 윤중로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거기는 늦게 피고 오래 가는데 봉원사하고 이대 있다고 해서 방치할게 아니라 그쪽도 식재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완만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구청쪽에 있는 안산방향으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산을 전체적으로 지형을 보면 완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사가 심하고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쪽에 있는 안산 방향으로는 거의 국공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60% 70%를. 그런데 이쪽 홍제동 방향이라든지 이대 그쪽 방향에는 거의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임의로 수목을 식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물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임의로 수목을 식재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한 다음에 수목식재라든지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 홍제동 쪽으로도 경사가 낮은데 그런 데를 수목을 식재를 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무단경작 같은 것을 심하게 하는데 그런대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이 곳에 귀하께서 정비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하겠노라, 승낙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보내면 다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다고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그 지역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 쪽보다는 아무래도, 또 경사가 급한 데는 아카시아라든지 참나무라든지 여러 나무 있지만 산을 전체로 봤을 때 인공적인 그 산림이 과연 좋으냐, 자연림이 좋지 않냐 그런 반대론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공원용지로 묶여져 있는 것은 매수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원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다 매수를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공원용지 도시시설로 묶여있는 돈이 6조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보상예산이 금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430억정도 되는데요, 1년에 서울시 보상예산이 2천억 정도 확보를 합니다. 공원보상예산을.
그러면 2000억 보상을 해가지고 6조원 정도를 보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보상하는데.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면 홍제3동 개미마을 지역같이 집단 취락지역으로 되어있으면서도 공원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그건 산림으로 복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1번 지역으로 했죠. 그 다음에 올해 홍제3동에 논골지역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건물이 14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그런데 산림으로 되어있는 데는 사실 보상하는데는 순위가 끝 순으로 밀리죠. 보상한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원론적인 것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공원용지로 묶여만 있고 나무도 못심게 하고 그러니까 구민입장에서는 그걸 왜 그렇게 놔두느냐, 말 그대로 공원녹지과는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허허벌판 놔둬도 되겠느냐, 사유지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느냐 이거예요. 산 밑에 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을 주민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 중간에도 산 가운데 밭 만들어서 우리 지역 아시죠? 산 뒤에 있고 밭 있고 그런거. 사유지에 경작해놓은 것을 산은 산인데 경작해놓은 것을 사유지라니까 어떻게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시에서 전액 시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있는데 하여튼 조과장님 시비 잘 받아 오시잖아. 요량껏 제일 잘 받아오시는 것으로 소문 났는데 더 좀 심여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홍제1동을 쭉 돌다보니까 역시나 어린이 놀이터의 구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인데 좀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송죽교회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적합지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놀이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군데가 테니스장이 있어요. 고은산 밑에 천변 쪽으로. 고은산에서 내려오다보면 굉장히 큰 구역이 있거든요? 알아봤더니 재경부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그게 주민들에게 이용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민간위탁 되어 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매입할 수 없는지, 시비를 확보해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은산이 군부대 이전하고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성원아파트 쪽에서는 계단이 다 만들어지고 접근성이 좋은데 홍제현대아파트 후문쪽이라든지 저쪽 건너편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정비를 시작했으니까 거기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은경로당에서 무궁화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묶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지역에. 그래서 더 이상 토목과에서는 확장이 안 된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행이 많아져가지고 차 두 대가 함께 마주보고 왔을 때 지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현장 조사하고 관련법규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수고하시는데요, 69쪽에 남가좌동296번지 2호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거기가 경의선복선화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좌역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상가건물들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예산을 금년에 20억원 확보 해가지고 지금 열람공고 나가가지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전체예산은 주변 정비하려면 110억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보상을 일단 추진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인수위원 거기 보면 철도부지도 있잖아요. 그것은 안 들어가겠지만 가서 뭘 띠어보면 광장 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좌역에서부터 저쪽 철도건널목까지가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여기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가좌역 부근은 광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구, 철도용지도 맞습니다. 철도용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도로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특별시 소유도 있고 건설교통부 소유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는데 개인소유라든지 그런 사항 토지 다 보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상가하고 점포 그런 사항들을 다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어느 때쯤 돼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4월 17일까지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나가야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입주권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을 드리고자 4월 17일까지는 보상열람공고를 마치려고 아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공고가 끝난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을 나가야 되겠지요. 4월 17일까지는 열람공고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의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익진 계장님, 공원녹지계장 하실 때 홍제3동 현대그린아파트 뒤에 놀이터 보수 작년에 정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 허리돌리기 기계가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올라가봤는데 그것이 다 깨져가지고, 작년에 다 보수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방 또 그러죠?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을 올라가서 보완조치해서, 거기 아시죠? 그것하고 장계장님 홍은2동사무소 앞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공터에 꽃나무를 심어달래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해서 뉴타운촉진지구 사업에 보다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균형사업발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업무보고가 본 위원의 지역의 전체적인 것도 봤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구역에 공정이 27%, 35%라고 얘기하셨는데 동부건설이 하는 것이 2구역인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2구역입니다.
○이인수위원 동부건설이 부도났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동부건설이 부도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수위원 동부건설이 부도나서 시행을 안 해서 짓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업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협력 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인수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차질없게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3, 4구역이 관리처분이 같이 들어가는 것과 똑 같은데 동시다발로 관리처분이 떨어진다면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4월에 총선있죠. 전세 같은 것이 대란이 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어느 정도 그런 일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렇지만 이주 및 철거를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의 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구역, 4구역이 나름대로 구역 내 사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2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2월에 관리처분 인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를 내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2월 안에 다 마치고 다만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에서 보류를 해 달라 강력히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반발의 강도를 완화시킨 다음에 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 하에서 조합하고 조합원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유난히 3, 4구역의 분쟁이 심해서 대책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하는데 이거를 행정부에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과연 불만사항이 뭐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를 연구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5구역, 6구역, 정비구역 다 그 안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92쪽에 모래내 서중시장 1블럭, 3블럭 있죠. 이쪽에는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인가가 났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블럭, 3블럭은 원래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이 지역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발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 예정 구역으로 그러니까 옛날 표현 방식으로 하면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할 것으로 준비를 해 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내 서중시장은 1블럭, 3블럭 사이에 있는 2블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모래내시장 재건축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 매우 적다 그리고 면적도 정형화 안 돼 있고 개발 사이즈가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 개발이 지지부진되어 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재울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할 때 개발규모를 키웠습니다. 방식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바꿔서 층수도 2배 이상 높여줘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끔 기본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걸려 있는 게 면적 규모가 종전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3/4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사업을 앞으로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까지는 사업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찌됐든 산업환경과를 통해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는 최대한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금년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온통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아마 천지개벽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몇 년 사이에. 저는 우리 북아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구역별 순차접수라고 돼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하단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추진위원회 변경하고 조합설립 인가에 있어서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이인수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을 너무 한꺼번에 하다보면 전세대란이라든지 주택대란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한꺼번에 하지 말고 빨리 가는 데, 그 다음 가는 데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아현 뉴타운 5개의 재개발 구역 중에서 세 군데를 일차적으로 준비만 되면 당장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구역은 1단계보다 2년 정도 늦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세 군데를 먼저 하겠다는 뜻이냐고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1차로 보내고 어디를 2차로 보낸다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각 구역별로 여러 가지 주민간에 갈등이라든지 분쟁 이런 대립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원하지 않지만 분명히 주민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조합설립 인가에 있어서 지체가 되는 구역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군데 정도는 뒤쪽으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빨리 갖춰지는 구역부터 하겠다는 뜻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리고 앞쪽에 가재울뉴타운 1, 2구역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북아현보다 앞서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북아현지구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면 거의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 합의는 합의인데 보편적으로 볼 때 추진내용에 이 정도 기간이면 되겠냐 이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대로 하는데 다만 가재울 뉴타운 하고 북아현 촉진지구하고 내용이 상당히 틀린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가재울뉴타운으로 치면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이 되면 동시에 그거는 정비계획까지 동시에 승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까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재울뉴타운 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나온 뒤로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데까지 2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3·4구역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2년 3개월이라는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3개월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아현촉진지구가 늦게 출발했지만 가재울뉴타운에 거의 바짝 뒤쫓아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인수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좀 고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를 2월중에 나느냐 여쭤보니까 조합원들간에 갈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그 서류가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그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반드시 구청에서 인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조합원들끼리 비대위하고 어떤 부분을 조정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안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위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늦도록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하고 조합의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일부 조합원들간에 분쟁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비가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정말 조합측에서 잘못이 있으면 비대위측에서 조합이 잘못된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 조합원들이 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 조합원들이 비대위 쪽에 가서 손을 들어 줍니다.
지금 비대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떤 동요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벽을 허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성을 높여서 본인들의 추가 부담금을 낮춰달라는 것인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성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설사 조합원들이 사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1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4구역 조합한테 지시를 해서 불만을 가진 자기들의 재산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을 다 오시게 해서 주민 불만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조합 집행부하고 조합원들간에 난상토론 비슷하게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저희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완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보에서 주민설명회 한 것은 비대위측 하고 주민들 이해를 돕기보다는 제 판단으로서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서 과장님 뉴타운반이 아니고 뉴타운과가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과로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선 방 좀 넓혀야지 방이 좁아서 몇 사람만 들어가면 설 자리가 없어서. 과 되시면 고사떡 좀 드시고. 저희가 한 말은 보내드릴게.
남가좌동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임시회 전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차가 그렇게 많이 운동장에 들어설 줄 몰랐어요. 꽉 차 있었는데 잘못 들어왔나 했어요. 못 들어가게 해서 잠깐 민원 때문에 왔다고 했더니 차도 겨우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물어봤더니 그날 앞에서 확성기 트는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열심히. 남가좌동 쪽이 구청 마당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많이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인의 장막을 해 놔서 못했는데 과장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무엇을 요구하러 거기에 집단으로 왔는데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랬는지 간략하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3, 4구역 민원인데요. 3, 4구역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재산평가액이 너무 낮고 또 자신들이 들어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이번에는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는 맞춰주고 자기들의 재산가액은 높여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4구역 민원입니다. 3구역하고 4구역하고 여건은 비슷한데 3구역 민원은 거의 없는 편이고 4구역 민원이 많은데요. 대응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구역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하고 4구역은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민원이 걸러지지 않고 구청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3구역하고 분양가하고 4구역 분양가하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차가 현격하다 그 얘기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조합원 분양가는 3구역이 오히려 약간 높습니다.
평당 1,270만원 정도 예상이 돼 있고 4구역은 평당 1,260만원 정도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 이상하게도 4구역이 민원이 더 많습니다. 조합 집행부 쪽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은 조합원이 온 거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조합원들 중에서 보통 관리처분할 때 내재산 지키기위원회라든지 비대위 이런 명목으로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김영열위원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관리처분 때문에 비대위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기돈위원 거기 오신 분들은 왜 오셨냐 하면 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 주지 마라 자기네 비대위측에서 다시 조합원들한테 임시총회 동의서를 징구해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현 집행부를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 그겁니다.
○김영열위원 93쪽에 제가 북아현 재정비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이 되고, 아까 북아현 재정비에 대해서 유정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구역에서 선별적으로 2개 구역만 먼저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무래도 3개 구역은 먼저 가고 2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가는게 이상적이다 해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서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김영열위원 한꺼번에 안 되니까 선 시행은 3개 구역이고 2개 정도는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럼 아까 2년 후에 순차라 하면 2개면 4년이 돼야 되는데.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건 아니고요. 2개가 늦춰서 가는 걸로.
○김영열위원 5개 구역에서 다시 사업을 2개로 쪼개는 것으로 본다, 쉽게 얘기해서 세 구역, 두 구역을 같이 묶어서 잘 되는 세 구역부터 먼저 인가를 내주고 안 되는 부분은 2개를 뒤로 늦춰서 하고. 그러면 5개 다 안 되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 다 잘 되는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그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일부 늦추고 그런 거는 사실 저희 판단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지 서울시를 설득해서 모두다 한꺼번에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영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세대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해 주고 오히려 차등을 두는 것은, 조합설립이 덜 되면 서울시 계획도 맞으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놔두게 하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말씀하신 거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그런 건데요. 저희가 다섯 군데 모두 잘 돼서 한다면 일부러 시차를 두기 위해서 2년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 그거는 구청에서 어떻게든지 서울시를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5개 구역이라고 했는데 결정고시가 됐을 경우 분할 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전에도 분할 3구역에 대해서 분할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때 규정상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구역지정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분할하게 되면 존치되는 구역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추가 편입되는 북아현3동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할해서 한다면 거기는 구역지정이 안되고 존치되는 구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쪽이 개발이 가능하려면 3구역으로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진척이 되게끔 끌어가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합치된 의사를 형성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관련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소신 변화가 없으시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주민, 첫째로 3구역 내에 주민들의 합의된 의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도 하면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정비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조합이든지 사업주체들이 이렇게 우리만양 향후계획에 1월달로 되어 있는데 말일이 될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아직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 도시재개발 이쪽에서는 결정고시 된 후서부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산처리를 해서 말 그대로 조합원에서 조합원한테 비용을 징구해서 나름대로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결정고시 전에 것까지는 그것은 인정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뉴타운 쪽에서도 재정비촉진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해석이 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에서는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좀 설명좀 해줘보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기존에 사업추진체가 사업을 하면서 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법규상으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립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만히 재개발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보통 보면 추진체가 정식으로 결정고시가 된다든가 어떤 인가를 받기전에 한 행위 그것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 대로 노력한 부분인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나중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조합이 구성되면 주민총회라든지 조합총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 쓴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재정비나 재건축이나 재정비라고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명시되어 있는게 있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재건축은 지금 그런 부분을 아까 주택과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재정비였을 때 조항이 또 달라지는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홍제3구역 얼마전에도 자문회의를 하면서도 나왔던 얘긴데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시장 뒤쪽으로 홍제 맨션이 있잖아요. 거기도 30년 지난 낙후된 아파트인데 그 위로는 해송아파트가 지어졌고, 3구역이 개발이 되면 거기가 샌드위치로 남는데 상가도 거의 죽어있고요, 노후가 되어서 이 지구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어떤 움직임은 없지만 여쭤보더라고요.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실테니까 한 번 검토가 된 적은 없었는지, 예전에 시장하고 홍제맨션하고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잘 됐었대요. 과거에는.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개발이 되면 거기도 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거기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 홍제3구역 지구밖이고, 전체적으로 촉진구역하고 상관없는 촉진지구 밖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도로로서 단절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개발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한 구역이 되어 가지고 같이 동시에 개발한다는 식인데 현실적으로 당연히 계획을 그쪽에다 그것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상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구역을 포함한다는 것은 계획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3구역 주민들이 거기가 구역지정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미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심도깊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붙잡고 그 사업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하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도 홍제맨션 자치위원장을 오래 하셨다는 분이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같은 업자가 거기까지 해주면 서로 사업성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었거든요.
○위원장 홍길식 그것은 위원장이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무래도 홍제맨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면 나름대로 집행부가 홍제3구역에 시공사가 어디가 될지는 몰라도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약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주택과장 안진석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