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8년 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속에도 우리 구의 제설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토목과를 비롯해서 국공유지재산관리, 홍제천사업, 불법주정차단속 등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08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도에도 건설과 교통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은 총 정원 181명이며 현원이 163명으로 18명이 부족합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총 4개과로 용지관리팀 등 21개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간단히 합시다. 이것 그러면 여기 노점, 가로 디자인 설명회 가셔서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주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까? 목적이.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서울시하고 같은 목적인데요, 서울시 노점이 산발적으로 디자인이 안 되고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노점을 허가구역을 정해 가지고 오후 3시부터면 3시부터, 5시부터는 5시부터
○김영열위원 그럼 이거 디자인은 서울시 공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서울시에서 각 교수들한테 공모를 거쳐가지고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안들입니다.
○김영열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안?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서울시에서 디자인 관련된 연구소하고 교수들한테 받아가지고
○김영열위원 서울시 허가된 노점은 가로좌판대 식으로 이런 걸로다 통일된다 그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지금 불법노점상들을 그런 형태로 디자인 된 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2억이 넘으면 명의 이전이고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설명드렸듯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단 허가 기간이 다 만료됐습니다. 저희가 금융재산하고 부동산 조회를 해서 2억 이상 올라간 사람들이 3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례가 10월에 통과가 됐고 이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항의도 해서, 저희 판단은 2, 3개월 동안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든지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게 있으면 빼서 했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명이 사망자도 나오고 재산초과자 3명이 나와서 20명이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123군데 중에서 103군데를 이번에 연장 조치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망자들이 일부 있고 2억 초과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고 해서 총 열여덟 사람이.
○이인수위원 그러면 2억 이상 되는 사람은 허가가 박탈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거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나가 있는 시설물은 시 소유 시설입니다. 저희가 회수를 해서 추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공공사업 손실보상 추진 검토사항에 보면 보상 가격 저렴 등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보상협의 지체된다고 하는데 이 저렴하다는 게 기준이 뭔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렴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서 저렴이라는 용어는 당사자가 보상 금액이 작다고 반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알아보니까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요 근래에는. 예전에는 80%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로 입주권으로 보상해 주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해당 토지마다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시가를 상회한다는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저촉이 되는 직접 당사자들은 아무리 저희가 많이 준다고 해도 일단 보상 가격이 적다고 반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 두 사람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토지에 대한 특성 내지는 위치 현재 사용하는 현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가격을 산정하고 감정가격 두 사람 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추천하는 감정사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많이 나왔다, 이해 당사자는 아무리 많이 줘도 적다, 더 달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 자격과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많다 적다 이게 왜 많이 나왔다, 유별나게 인근 지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저렴' 이런 표현은 부적절 하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거는 철거 당하는 당사자의 시각으로.
○서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한 거하고 당사자들이 한 거랑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셋이 했으면 3으로 나누고 둘이 했으면 둘로 나눕니다.
○서정순위원 알겠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느냐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걸 어떤 조정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게 100% 200% 차이가 나면 그거는 우리가 재감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들 일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어느정도 나왔나 이런 조율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돌아가는 현상들이 어떤지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대개 당사자들은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적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재의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기돈위원 서정순 위원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감정을 의뢰해서 나오는 감정가격하고 구청에서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나오는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그거는 비슷합니다. 그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 저렴이라고 하면 부적절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보상예산 부족으로 분할 보상 추진에 따라 보상 협의가 곤란하다, 우리 구만 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궁금한 것이 14페이지에 정원단지 홍은3동 265-26 일대는 어떻게 이렇게 차후년까지 보상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앞당겨서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담당하는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 진행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예산 확보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그 과정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다른 과에서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흔한 일이냐는 거죠. 아니면 아주 이례적인 일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사업시행의 시급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적절하게 지금 꼭 급하게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판단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안 하는 건 알겠는데 다른 과나 다른 사업에도 이런 예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는 검토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상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확보된 예산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위원장 홍길식 1년 동안 경험담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1년 동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답을 어렵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혹한 추위에도 변함없이 구정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시고 민원 해결에 전념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멋진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토목과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제천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제천이 다 완성되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순수 우리 구 부담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 가는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게 제반 설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상여과시설이 완전히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해서 각 구의 부담, 그러니까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마포, 시의 부담을 어느정도로 쪼갤 것이냐 연장으로 쪼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구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못하고 6월에 완전히 개통하면 나머지 6개월을 돌려가면서 그때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은평하고 서대문, 마포가 합의해서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 나오는 금액이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얼마정도 부담한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전체적으로 10억.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도 개략적인, 하는 것이 용역이 나와서 추가로 더 될지 그게 줄어들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이기돈위원 운영비도 산출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나오는데 문제는 유진상가에서 홍지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그때는 유진상가까지만 맞춰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는 정도만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진상가에서 홍지문까지 더 추가되는 비용이 나와서 예산이 추가돼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서 과장님 유진상가까지라고 했는데 홍연2교까지 아니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옥천2교까지입니다. 옥천2교까지 물만 끌어 올렸는데 사실은 서울시에다는 유진상가까지만 1차 구간으로 해서 했는데 홍은2동 쪽에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일단 수도관만 매설해서 거기까지 한 것이지 거기에 필요한 분류 하수관로라든지 다른 조치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구간은 거기까지인데 서울시에서 얘기한 건 유진상가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니, 시험 통수를 했고 6월에 완전 통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옥천2교부터 물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맞습니다. 옥천2교까지 하고 서울시에는 2차 구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유진상가까지만 한 것이다, 나머지는 민원 때문에 상수도관만 올려놓고 물만 흘릴 거다, 유진상가에서 홍지문까지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3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분류하수관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천2교까지 물이 흐르고 있지만 사실상은 유진상가까지 돼 있다고 하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옥천2교에 가압장이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가 가압장이 있는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압수 해서 홍지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옥천2교는 올라오는 유속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시설입니다. 그거는 이 밑에 가압장부터 가압을 하게 되면 홍지문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니까요.
○위원장 홍길식 나는 지금 홍지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옥천2교에 가압 펌프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물을 흘리느냐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서창기 물은 가압을 밑에서 해주면 위에서는 자동적으로 흘러 나오게 돼 있어요. 위에서 당기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밀어올려 주는 거기 때문에 밀어 올려주는 힘이 옥천2교까지 가느냐 홍지문까지 가느냐 그 차이죠. 옥천2교에서는 그냥 놔두면 밑에서 올려주는 힘 때문에 자동적으로 흐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31쪽에 홍제3동 도로개설, 저희가 이거 현장 조사도 갔다 온 것이고 지난 번에도 보고받은 것인데 용역하시는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림에 보면 삼각형으로 조금 남아있는 집 있죠. 글씨 있고 '판소리' 써 있는데 있잖아요. 보도자료 10페이지 앞에 글씨 있는데요. 우리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고 현장 가서 봤을 때 차라리 길이 이쪽으로 나는 게, 여기를 왜 빼놓고 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 도로 계획선이 74년 8월에 난 것입니다. 앞쪽에 보상을 해서 나가더라도 충분히 6m가 나오는 도로이고 우리가 필요하다 해고 도로계획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차피 계획선대로 해 나가는 거지 이거를 앞쪽을 놓고 뒤쪽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획선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74년도에 설정할 때는 그분들이 다 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 다른 의도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역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리 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나는 게 아니고 이리 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30년 이상 된 건데 여기 길이 나면 몇 채 안 되는 허술한 건물들이 있는데 흉물이 될 거 같더라고요. 30년 전에 한 거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시 어떻게 계획을 하셔서 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보통 74년도에 결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계획대로 가는 게 옳습니다.
○문군자위원 현대 아파트 새로 지었잖아요. 다 깔끔한 건물들인데 이것만 유독 여기만 지저분할 거 같더라고.
○위원장 홍길식 그거는 현대아파트 민원 들어 온 거 말씀드려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 말고, 그거는 아시고 계세요. 그 건물은 나가는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옆에 붙은 그 건물까지 없애달라 그거죠. 그거는 공공용지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 채만 뜯어서 도로가 완전하게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조경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군자위원 거기 몇 평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다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다른 시설로 하면 훨씬 폼이 난다는 얘기죠.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홍제1동 32페이지 거기 상당히 2007년에도 추경 예산에 처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요. 빨리 해도 될 거 같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가구 아니에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조금씩 걸리는 게, 이게 작년 추경에 받았던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하기 시작해서부터 들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을 다 넣은 것이 아니었고 일부만 넣고 올해 또 보상비가 들어가서 총 보상비가 17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일부만 반영이 된 거예요.
○서정순위원 작년에 넣은 이유가.
○토목과장 서창기 작년 11월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금년 보상에 시작을 하면 사업성이 늦어지니까 그걸 빨리 하자 해서 작년에 보상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이렇게 나가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추경에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월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총 17억 5,000인데..
○토목과장 서창기 공사비까지는 19억입니다.
○서정순위원 보상비가 17억 5,000인데 3억, 2억 이렇게 확보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여러 세대면 지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 집 아니에요? 한집인데 왜 늦어지
○토목과장 서창기 네 동이 걸립니다.
○서정순위원 아, 네 동이 걸린다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조금 잡은 거는 이게 이제 물론 보상진행 속도를 봐 가지고 추경에도 다 잡을 수 있지만 쓸데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괜히 끄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잡아가면서 한동이라도 완전하게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진행하는데 특별한 뭐 없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문제점 없습니다. 왜냐면 한 6개월 정도는 공사하면서 조금 늦추고 땡길 수는 있는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정말 통행이 많이 불편한 곳이라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서둘러 했으면 좋겠고 남은 공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거기가 차로가 될 것 아니에요, 애들이 많이 노는 곳이에요. 딱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면 굉장히 골목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음 좋겠고, 또 한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홍지문터널 있잖아요. 우리 관내는 아니죠, 우리 관리 소관은 아니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너무 어둡다, 조명만으로는. 그래서 타일을 많이 붙여놨다면서요, 다른 터널은. 홍지문이 예전에 화재도 나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건의해서 혹시 할만한 사안이 되는지.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한 번 제가 보고 관련 부서에다 건의를 어떤 식으로 드릴께요.
○서정순위원 또 한가지 홍제천에 여러 체육시설을 정비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측에서는 좀 확실히 어떤 시합이라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건지,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서 시합을 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농구대 있는데 농구대도 하나 설치해 가지고 길거리 농구수준이고 거기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이라고 좀 하시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노인분들 위쪽에다 부지를 사서 해드려야 되는데 부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것을 옮겨 가지고 서울시 돈을 가지고 그걸 옮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이런 참에 그런 거라도 정리를 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생각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는 거 거기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더군다나 공가지고 하는 거 물에 자주 빠지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길거리 농구 수준으로 하고, 그냥 정지 운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행공간 인라인이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시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데 울타리는 전혀 안 된다면서요? 하천관련법, 그러니까 망 같은 걸로 돼있어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안 되는지, 궁금해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우리가 한강 개발할 때도 수시로 홍수 날 때는 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거든요? 그것도 불편함도 있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주변에다가 주변공지에다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해주는게 안 나은가 싶어요. 괜히 운동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없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고 혹여 빼놓고 옮겼을 때는 홍수때 큰 피해가 되거든요. 교각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변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설치할 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체육팀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유일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홍제천 부근과 함께 그 공간인데 한 개라도 쓸만한 거를 설치해 달라,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못 하더라고요. 홍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벽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철망울타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게 홍수 피해가 되는건지 그런 것을 좀,
○토목과장 서창기 상류쪽에 가면 그런 부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45쪽에 관내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정비공사는 홍제천복원팀 하는 겁니까, 별도로 이것은 또 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홍제천 복원팀에서 같이 하는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은 서울시비하고 각 구청의 구비하고 합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홍제천 복원구간 외에 홍수가 난다든지 파손이 있을 때 또 다른 문제로 보수를 필요로 할 때, 불광천하고 홍제천복원공사 구간에 안 들어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시설을
○김영열위원 담당을 어디서 하느냐 그거예요, 담당을. 묻는 거만 대답해 주세요. 저도 궁금한게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그 때 답변해주시라고. 홍제천 복원팀에서 한다, 그러니까 홍제천 복원팀에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홍제천에는 시비, 구비가 혼재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천에 정비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해 가겠는데, 그러면 다시 지금 홍제천에 추가로 300억 정도 더 소요가 되리라고 하는데 지금현재 처음에 200억이었던 게 400억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700억이 된 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총 공사비용이? 700억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이기돈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관리비 준 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물론 모르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 6억 정도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2억 정도만 부담하면 마포, 은평하고 해서 일부하고 모래내 밑으로는 마포가 부담해서 2억 정도 들어갈 정도다, 하고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까 1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수치가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계획이라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처음에 계획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니까 전자 부분은 그것은 지금 와서는 산정하는 방법이 잘 안 나온다. 물론 공사가 다 끝나야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단계가 들어갈텐데 지금 그것을 생략하시고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논하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소신으로 봤을 적에 300억이 더 추가가 되어서 홍지문 위에 유진상가에서부터 홍지문 위에까지 300억이 추가되어서 추가로 된다 그 말씀이고 그럼 밑에가 400억이었던 건데 그것도 700억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거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700억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 총공사비가 700억이면 시비가 2008년도엔 157억, 시의원님들이 많이 로비해줘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총 들어간 금액하고 앞으로 예상 금액하고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사업이. 가다가 이렇게 용두사미 식으로 꼬리를 내리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한 번 짚고 넘어가고, 환기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될 계획이며 얼마정도 더 들어갈 거며 시비는 얼마정도 있어야 되며 구비는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토목과장 서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정확히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비용 문제는 제가 10억이라고 한 거는 유진상가 위에서 홍지문까지 포함되었을 때 그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6월달에 통수를 하고 그 위에까지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상류지역을 포함했을 때하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 입장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분할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오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계속 유진상가까지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위에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나와보면 정확하게 나오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건 407억입니다. 2007년 이전에 138억이 나왔고 거기에 구비가 2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까지 다 포함했을 때 2008년 현재가 333억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구비가 4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7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300억이 될지 350억이 될지 우리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홍제천에 포함될 수 있는 물량을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 자체도 300억이나 350억 정도 되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에 투자요구할 때는 최대한도로 맥시멈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청계천 같은 경우도 2배내지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자료를 모아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할 거고, 투자심사를 할 겁니다.
○김영열위원 책임소재를 제가 논하자 그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60억만 더 투입되었다 하면 유진상가서부터 모래내까지 흐를 수 있었다, 그 얘기가,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흐르기 사업은 220억 정도면 물 흐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기 사업을 하는데 6월달에 물 흐르는 자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220억 정도면 물이 흐른다 이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물 흐르기 위한 보조사업비, 녹지라든지 최소한의 녹지, 하상에 풀이 들어간다든지, 야생초가 들어간다든지 암반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407억이거든요. 407억 안에는 사실상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유진상가까지 아래는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총 소요예산은 408억인데 1억 좋습니다. 1억을, 우기가 되었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정산하면 그것은 그대로 발표될테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6월달 되면 통수되어서 기 홍제천에 투자는 90% 이상 했다는 얘기네.
○토목과장 서창기 아, 그건 아니고요, 돈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물 흐르는 220억 정도가 물 흐르기 사업 순수 투입이니까 나머지 잔여공사는 지상에서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에 60억 정도가 지금 아직 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죠.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22억은 407억 속에 들어있는 222억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180억 정도가 부대시설 모든 거가 들어가는 거고 물흐르기 통수자체는 222억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유진상가부터 위에까지 추가로 되는 것이 300억이 더 확보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거 확보되지 전까지 통수가 안 되겠네?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물 흐르는 파이프라인은 옥천2교까지 되어있습니다. 유진상가 위에까지도 한참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는 먼저 설치한다, 이 물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물만 흘러나오면 뭐해요. 주변의 여건이 성숙이 안 되었는데 물은 흐르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에다 야생화라든지 제반시설을 하는데 물하고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하면 220억에 했다가 나머지 보조 물하고 같이 따라가는 사업비가 계속 해야 되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8월달, 늦어도
○토목과장 서창기 6월달.
○김영열위원 6월달에 통수를 하고, 준공을 늦어도 10월달 그때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유진상가에서부터 홍지문까지 추가로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또 연장되겠네. 내가 염려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토목과장 서창기 공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기한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는게 2010년 정도 잡아요.
○김영열위원 2010년 금방 2년이 늘어났네.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요, 지금 그 나머지 제방부라든지 이 사업도 만만치 않아요. 물만 흐른다고 해서 사업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 흐르는 사업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준공기한이 없다고 자꾸 하는 얘기가, 갖다가 계속 홍제천 주변으로 해서 일 할 사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김영열위원 과장님은 공기가 없다, 구청장님은 10월달쯤 해가 지고 대대적으로 홍제천에서 물 흐르게 해서 한다, 하는데 실무과장님이 맞는 거겠죠. 맞는데 그러니까 물만 흐르고, 장마 들면 여름에는 거기도 흘러요. 넘치더라고, 여름에 갔더니. 참 그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체육시설 문제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모은행 지점장이 지나가다가, 가족DL 지나가다가 여름에 홍수나서 하수구에 빨려들어가 가지고 익사된 거 있었죠. 우리 서대문구청도 관리감독 잘 못해서 책임있는 것으로 판결 난 거 아는데 보상은 얼마 물어줬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4억 정도 나와가지고요, 서울시하고 반반 부담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 하나도 잘못되면 체육시설 같은 거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시설해놓고 나서 사고나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네들 동호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설치해놓은 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4억 물었다 그 얘기죠?
하여튼 홍제천이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러는데 과장님 하여튼 이런 큰 사업은 서대문에 제일 큰 사업일 겁니다. 말 그대로 환경쪽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고 여지껏 그런 사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소신 가지시고 공기가 늦는다 그런 거 보다는 하나하나 정확히 집어서. 대신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이렇게 저희도 다 기억을 하고 메모리를 합니다. 그냥 하시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보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지역에 가서 답변을 하지, 우리 과장님 입만 보고있는데 구청장님은 금방 다 한다고 했는데 얘기하면 의원들 가서 거짓말 시키는, 야, 구청장이 다 한다는데 너희는 못한다고 그러냐면 갈등만 생기니까 우리한테 보고해주실 때는 실제적인 애로까지 가르쳐주셔야만 저희도 행정에 협조가 되지, 엇박자로 나가면 저희만 바보되니까 저희도 서 과장님이 거짓말 시키는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추궁하면, 잘 하시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지. 그래야 우리도 설명하고 그러지 저희도 다 대표성이 있는데 구청장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간부회의 매일 하시면서 옳소 옳소 하셨을텐데.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 입장은 물 흐르는 자체를 완성으로 보고 저는 물 흐르는 사업하고 주변에 화장하는 것까지 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청장님도 옳고 저도 옳습니다. 청장님은 물 흐르는게 완성으로 보고 저는 주변에 정비까지 하는 것을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물 흐르기는 6월달에 끝난다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물만 흐르면 나중에는,
○토목과장 서창기 10월도 좀 늦은 거예요 사실은.
○김영열위원 6월달은 과장님 확실하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냐면 공기가 연기가 두 번 됐잖아요. 물흐르기 사업이.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자꾸 거짓말만 하느냐 해서 이번에도 매스컴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 6월달을 박았더라고요. 6월달에 진짜 가능한 거예요? 그냥 금년 안에. 하여튼 상반기 중에 하면 되는데, 6월을 못을 박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작년같이 비가 많이 와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6월달 된다니까 믿고 하는데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험통수를 잠깐 하더라고, 보니까. 잠깐 했는데 거기에서 누수를 다 잡았어요. 누수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할 사항을 다 해가지고 6월달까지 다 공사가 완료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작년 11월달부터 물 흘려가지고 어느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에 다시한 번 흘려보는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야 될 것 같아서 그 결과치를 서울시에 나머지 투자할 때 300억 확보할 때 그 자료로도 쓰고 확실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자료는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자료가 나와있는 것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보완을 하는게 3월달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때 보완공사를 한방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목과장 서창기 보완공사가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한 보완할 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3월달에 찾아내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럼 물흐르기 사업을 하면 언제 보완공사를 해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보완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누수가 발생되면 한 10%가 될거냐, 20%가 될 거냐, 정확한 양을 얻어내는 거지, 그거에서 당장 전체를 다 해야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놨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 홍길식 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마철에는 물이 가득찼다가 이틀만 있으면 싹 나가요. 그럼 보면 상류지역에는 내부순환도로 교각 때문에 침하가 엄청 난다고요, 그게 누수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 물을 그 양을 갖고 전체 흘러서, 물론 전번에도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양으로 해서 계속 밑에 물이 먹을 만큼 먹으면 안 들어갈 수 있을런지도 있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속 흐를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이 작잖아요.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런 양을 갖고 계속 물이 침하가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없이 물만 흐르면 중단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한 거고, 제일 갈수기. 그 다음에 3월달에 갈수기일거다, 그래서 그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6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꽉 찼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은 효과 없어. 3월달에 시험결과가 다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에는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세세히 잘 받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촌역 앞에 조성공사를 다 했지요. 거기가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신촌역 조성공사를 해놓은 게 아니고요, 임시광장으로서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포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넓은 광장을 어떻게 앞으로 신촌에 모이게 하느냐, 그래서 3억원을 주고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할 건데요, 서울시에서 어떤 모양을 폼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거는 임시광장이고 그 보도블럭은 우리가 홍제천의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본 사업은 내년 정도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유정오 위원 그러면 현재 보도블럭을 깔아놓은 거는 임시로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그 가압장도 그대로 있대요. 작년인가 언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가압장도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남은 땅을 전부 보냈어요. 골라라,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 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느 땅을 할 건지, 교환조건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가압장도 철거됩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 가압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기는 좀 늦어져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사하는 가압장을 포함해서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가압장은 공사착공 전까지만 철거될 수 있으면 됩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조성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고 2, 3백은 들 것 같은데 그게 시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연도별 예산투자현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2년이 걸리거나 3년이 걸리거나 만들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연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예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토목과장 서창기 아직 투자계획을 시에서 받아와야 되고 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줄 건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예산이라면 연도별 예산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요한 부위는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변두리 부분은 나중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기를 맞출 겁니다.
○유정오 위원 시하고 적절하게 관계를 잘 가지셔 가지고요, 조속한 시일안에 빨리 해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굴 있지요? 굴은 통행로로만 이용할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도 용역 범위에 넣어서 토끼굴을 멋있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확장해서 차가 다니게는 못합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환상적으로 꾸며볼까, 그러니까 현대적인 디지탈 계획을 접목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거를 용역업체에 멋있게 만들어 봐라 맡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작품이 나오는 걸 본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차도는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고요,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7쪽에 서대문 우체국하고 청천동 연결 도로, 이게 몇년도까지 완공계획이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2009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내년 아닙니까? 되겠어요? 내년 안에.
○토목과장 서창기 보상 끝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정오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있거든요. 계획량이 2,000㎡로 돼 있네요. 이거는 새로운 곳을 발견해서 포장하는 것입니까? 기존 있는 걸 보수하는 걸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오래된 것은 보수도 하고 원칙적으로는 신발생 위주로 합니다.
○유정오 위원 새로운 곳을 위주로 하고 기존 있는 것도 포함됩니까? 훼손된 곳.
○토목과장 서창기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건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서 과장님 고견 좀 듣고 싶어서. 청계천은 수맥이 없습니다. 한강에서 통수해서 끌어올리는데. 홍제천은 수맥이 있거든요. 북한산 전체에서 여름에 홍수가 되든지 비가 와서 만약에 우량이 많이 유입되면 물이 흐르고 넘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기에 대해서, 북한산 큰 산맥에서 나오는 수맥이 유압량까지 감안이 돼서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한강같은 같은 경우 우기때 보면 체육시설을 싹 쓸어버려서 다시 하고, 그게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지금 홍제천도 장마때 보면 구청앞 교량 다시 놓은 그 앞에도 보면 넘치거든요. 꽉 차서 내려가는데 그랬을 때 이틀이고 삼일이고 우기 끝나고나면 건천이 돼서 쫙 빠지는데 그런 양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준비돼서 모든 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계천의 통수되는 것만 모델로 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 홍제천은 청계천하고 전혀 다른 하천입니다. 앞으로 관리도 다릅니다. 거기는 인조적인 하천이고 우리는 자연적인 하천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물을 올리다가 바로 밑에서 스위치 끄면 바로 정지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야간에는 잠을 못 잘까봐 전력을 소비 안 하고 아주 끄든지 최저 수량으로 흐르든지 합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상류에서 비가 오면 바로 끕니다. 그러면 올라가던 물이 정지합니다. 하천물은 그 나머지 물 가지고 흘러 내려가거든요. 아주 건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8시간 동안 흐릅니다. 잔여 물량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춰 놓으면 우리가 홍수가 나도 옛날에 있던 건천 비슷하게 최소용량만 남겨놓고 하천을 비워주기 때문에 누수가 나도 괜찮습니다.
○김영열위원 자연하천이 건천이 되면 죽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단히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길식 위원장, 유정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정오 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쪽 맨 밑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 연간 단가 계약 발주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얼마 들어가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 6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맨 위에 홍제천변 홍남교 남단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운영해 오던 데 아닙니까? 전년도에 이용객이 몇 분 정도 이용했는데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작년도에 약 1만 6,78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상당히 많이 이용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기돈위원 혹시 구에서 대여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구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도덕적인 큰 범위의 책임은 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사례가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걸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58쪽 밑 부분에 보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실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대개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간을 보통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받아서 교회 수입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그게 잘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수요일이라든지 예배 보는 저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회쪽하고 다시 트라이해서 시간 조정이라든지 날짜 조정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인수위원 네, 알겠고요. 앞으로 이 제도를 성공적이고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적극 관장해서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61쪽에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무등록이 126개소나 된다고 했는데 왜 등록이 안 되며 만일에 이런 무등록업소에 정비를 해서 대형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무등록업소는 8개입니다. 무등록업소까지 포함해서 126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등록업소는 사실상의 정비는 못합니다. 무등록업체에서 하는 것은 타이어라든가 엔진오일 필터류 교체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만일에 이거를 오버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제재를 받아야죠.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점검을 하면서 등록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비업소가 무등록인지 등록이 돼 있는 업소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서 정비를 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구도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매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정 조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빨리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만일에 126개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정비팀이 4명 있습니다만 사실상 고정 담당은 1명입니다. 단속 나갈 때는 옆에 직원들이 협조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생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것이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담당 공무원이, 정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께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서 앞으로 사고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58페이지 주택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이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세한 현황을 알고 싶어요, 교회, 학교운동장 구체적인 개방 현황. 적극 유도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설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선을 긋고 돈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사실은 교회나 학교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목사님 다음 가시는 행정 책임자 분들을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간개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면 교회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학교교장선생님들한테도 찾아가 가지고 공간이 남을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학교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들께 가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고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십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실 건지 대안을 제시를 해야 가능한 거지, 그냥 무조건 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차를 빼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는 절대로 할 의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사업하고 연계해서 해라,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를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어떻게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보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 같은 건 다 해드리겠다,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교육경비보조 같은 것도 검토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의회에서도 교육경비 보조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미 제안했던 사안인데 그리고 저도 교육경비심의 위원으로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 과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할 때도 주차장 개방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깔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봐 가지고,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는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협의가 돼 있었어야지요. 진작에.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있는데도 왜 그렇게 서대문구청 내에서도 과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지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데 홍은3동 공용주차장건립문제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12면을 조성하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부터 주민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위치는 홍은3동, 논골이라고 그럽니다. 논골쪽인데 미성아파트 건너편 쪽에 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아파트쪽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해서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주차장 형편도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서대문구 80몇%가 주차장 공급율이 되는데 거기는 한 60.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상황도 열악하고 또 그 밑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차에 부딪혀 가지고 사망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불안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기를 인도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인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도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더더욱 주차장 수요가 급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간부분에 바로 조금만 들어가면 현재부지가 있습니다. 홍은3동 부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저희도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과연 거기가 적절한 위치인가,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잖아요. 뒤쪽으로는 연결된 도로가 없고 그리고 교회 바로 옆에 12면이 나올지는 의문도 드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도로도 사실은 협소하잖아요. 넓은 편이 아니에요. 거기도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좁아서 차가 통행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제가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 교통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가 들락날락 하기가 그래도 여건이 낫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16면이 인도확보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그 16면이 전일 주차였어요, 아니면 야간주차였어요? 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갔을 때는 거의 차가 없었거든요. 아마 야간주차가 대부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홍은중학교가 있잖아요. 홍은중학교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을텐데 과연 홍은중학교에 가서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자료에 보면 홍은3동 논골주민이 진정민원 김윤철 외 263명이 진정민원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이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과연 이 분들한테도 그 장소를 특정 지정해서 제안을 한 건지, 저는 왜 하필 거기인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저희가 등기부대장을 떼어봤을 때도 상당히 의혹이 가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주민분들이 딱 거기를 찝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뒷면으로 들어가보고 그래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홍은중학교에 가서 얼마나 현황을 파악하고 설득을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학교는 잘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 학교에 차를 주차시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주차를 못 시키게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그 12면을 위해서 13억을 들이는 거보다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만 하더라도 5억이 확대된 상황인데 인센티브를 줘야 개방을 해주지요. 그리고 실정이 거의 야간주차인데 학교주차장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예산으로 다른 데 쓰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도 12면을 만들기 위해서 13억을 들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의문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위원님 경제성 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면에 13억, 경제성 면에서 보면 많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공공성적인 면에서 공익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을 할거잖아요. 그러면 딱 열 두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를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사업을 꼭 경제성만을 생각해 가지고 그 기준을 거기에만 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린파킹 이런 데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예산도 1면당 6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여기는 주차장 공급율이 60%다 그러면 이런 데는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꼭 해야되는 건지, 우리 구의 자체사업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지, 저는 이렇게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실효성이 그린파킹 사업할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사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린파킹이 좋긴 한데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 지만 사생활이라든가 그런 방범불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많이 꺼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 현황자료하고 홍은중학교를 몇 차례 방문을 했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왜 주차장을 개방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62페이지 그린파킹, 사업목표가 150가구인데 주차면수로는 몇 면이 되는 겁니까? 대략 몇 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인지, 가구로는 150가구가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금년도 목표는 150가구인데 면수로는 176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액수가 이렇게 꼭 정해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주차장 1면을 만들 때 저희들이 600만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6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만원은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2면 750만원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 최고 1,550만원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주민들께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57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계획내용을 보니까 2월공사가 되어 있네요. 2008년 5월이라는 것은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게 주민설명회개최, 편집이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저 위에 2008년도 2월에서 8월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실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편집이 잘못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가 두 번째 줄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오 위원 2007년도 5월달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또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1년 동안 작년 2007년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후에 다시 또 설명회를 다시 하고 여기 보니까 2008년 9월달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8년 9월이 넘어야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성, 미동, 홍은, 이대부속, 신촌유치원 등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를 마쳤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금년도 한 5월경 되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유치원이라든가 삼성유치원, 신현유치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월과 8월 사이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공사시행을 해서 금년말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제 확실한 답을 해주시네요. 5월까지 지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친 데 있지 않습니까? 완공된 데. 예를 들어서 창서초교 같은 경우. 거기가 2003년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5년 지나다보니까 관리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실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몰입을 하다보니까 관리부분에 약간 소홀함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에 완료했던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보수라든가 관리 그런 거에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해놓은 데 가보면 관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유정오 위원 지금 2003년도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가보면 일반도로나 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월사업 있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홍은2동 1동1마을공원 공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누차 주무과에 방문해서 돌 때문에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돌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 가보셨어요 차 계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을 말해보시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현황을 말씀하시라고. 그거 때문에 공사가 자꾸 안 되잖아.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1월 28일까지 공고를 끝내서 1월 29일날 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사이트인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원장 홍길식 내일 개찰한단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위원장 홍길식 유찰되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유찰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위원장 홍길식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일주일 걸립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울러 한 가지 집고 넘어가면 그 지침도 본 위원이 서류를 봤지만 인왕초등학교라고 아시죠? 인왕초등학교로 해서 개미마을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현황이. 거기는 그런 제재를 왜 안 받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내가 말씀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기존투자 할 예산보다 50억 넘게 투자하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공기연장이 안 되도록, 지금 계획에 나와있는 그대로 하도록 이것으로 한 달 이상 지금 업자측에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인왕초등학교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돌이 흔한 돌이 아니더라고. 푸석돌이야, 지금 깨놓은 것이. 그것을 사정없이 쌓고 있더라고. 공사 못하는 거예요. 편리를 봐줄 수 있다고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내가 직원하고 통한 한 거 말씀드렸잖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들고 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설명하겠다고 어려우시면. 일을 자꾸 원리원칙대로만 해 가지고 잘 된 거 뭐가 있어요? 쉬운 예로 이명박 당선자가 공단에 전봇대 지나가는 말로 하니까 해버리더라고. 우리가 그래요 형편이, 사실적으로. 답변 듣자는 게 아니고 공기연장만 안 되도록 지금현재 추진하는 대로만 추진해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한해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모두 성취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주정차와 대중을 위한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주차장 관리 등의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차문화 향상을 위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방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정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84쪽에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에 보면 2006년도에 769대 단속인데 2007년에는 4,437대를 단속했네요. 이거 뭐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지 좀 가르쳐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2007년도에는 이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직원들도 확보를 시키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수상 대상에 들어가지 못 했어요. 다른 데서 많이 하고 그러는 바람에 탈락이 됐습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 포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별안간 숫자가 많아 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 다음 83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제 있는데 지금 통일로는 버스전용차로가 금년도에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됐습니까?
서울시 사업에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서대문로터리에서 기자촌 넘어가는 거기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현재 의주로가 전용차로가 돼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건 중앙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촌로 하고 양화로 밖에 없어요. 현재 듣는 바로는요.
○김영열위원 교통지도 담당 아닙니까? 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거주자 우선주차 하고 공영주차장 하고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걸 단속이 안 된다고 그걸 그렇게 민원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지금 형평의 문제인데 앞에 노상주차장 해 놨는데 앞에다가 한선만 정차를 하면 되는데 양쪽선으로 불법주청차로 해 놓으니까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에다 해 놓은 사람이 나는 요금내고 여기다 주차하는데 맞은편은 요금 안 내고 하니까 그걸 왜 단속을 안 해 주냐고 하는데 그거 한 번,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것 좀 한 번,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에 타인이 거주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 단속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거주자, 우선권을 가진 분이 권리를 가진 분이 신고하게 되면 바로 견인해 갑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단에서는 스티커 못 붙이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 바로 견인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요.
○김영열위원 신고가 된 건 견인차량 대상 스티커를 안 붙여도 견인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공단에서 나와서 바로 견인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업체에서 견인해 가죠.
○김영열위원 공단도 견인대상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단속권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관리권이 공단에 있습니다. 관리권, 주차장 관계는 공단쪽으로 넘겨져 있어요. 관리토록요.
○김영열위원 단속권도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은 관리공단에서 직접 견인대상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
○김영열위원 단속권이 없다고 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열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인데 맞은 편에다가 불법으로 쫙 해 놓으니까 거주자 주차한 사람 왜 우리만 불이익을 받느냐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고약해 졌어요.
6번 마을버스 있거든요. 두산아파트에서 서부역 가는 게 있는데 그 버스가 커졌어요. 그전에는 작은 봉고 같은 그런 거였는데 중형 마을버스로 됐거든요.
우리 이용객은 편안해요. 차가 커졌으니까. 옵션붙은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그래서 좋긴 한데 차가 좁은 골목에 한편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놓고 한편은 불법주차를 해 놓고 차가 크니까 이게 오히려 가지 못해 가지고 정체되는 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마을버스가 왜 커졌느냐 조그만 걸 하지.
그래서 저희도 물어보니까 길은 좁은데 마을버스를 큰 걸 운영하느냐 그 얘기했더니 지금은 조그만 마을버스는 안 나온대요, 교체되는 게. 물론 그분들 말을 100% 믿을지 그건 제가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채산성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버스가 크면 승객을 많이 수송할테니까 장점이 있을테고 적으면 적은대로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버스가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부득불 그렇게 몇 인승인지 모르는데 커졌어요. 16인승 24인승 30인승 이렇게 됐는데 노선은 도로는 그대로고 불법주정차는 그대로고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를을 삭제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 도로기능을 할텐데 기능을 못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굴레방다리까지, 왜냐하면 그게 북아현동에 와서는 좌회전을 받아야 돼요, 신호를.
신호도 없는데서 우선 순위로 보고서 신호체계도 없는데서 좌회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대 서고 나가고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그런 경우에 불법주정차, 이면도로의 주정차 하는 걸 단속할 수 있는 걸 속히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반대편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안에 있는 문제는 공단에서 실시하고 그 외의 것은 불법주차 단속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단속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거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조그만 식당앞에 기사님들 와서 잠깐 잠깐 대놓고 밥먹거든요. 그런 건 불법주차 귀신같이 착 붙이고 가고 그래 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울고 불고 4만원을 물어내려면 밥을 종일 팔아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식당 앞에 그런 데는 도로에 대놓지 않으면 그나마 식당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 안 됩니까? 형평에 문제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2시부터 2시까지는 거의 영업활동 관계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외의 시간에 식당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렇기 보다는 주위에서 교통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걸로 아셔야 될 겁니다.
○김영열위원 격무에 시달리는데 많은 걸 부탁할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식당에 빼주라고 얘기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텐데 밥먹다 말고 튀어 나와 가지고 후탁탁탁 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정 과장이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도로 차량통행이 안 돼 가지고 정체되는 부분은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 좀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83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제 이게 SBS보도 혹시 보셨어요? 23일 8시 뉴스에 구청에 단속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보도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방송을 하면서 문제는 심도있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따졌던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임이 되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위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식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5조 2항인가 그랬었죠. 그 관계는 무슨 학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115조 2항 관계가 제가, 제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134조 몇 항으로 법이 바뀌면서 법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은 기자가 취재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만 다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개정된 법규상으로도 분명하게 위임이 된 거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여기 홍제2동에 홍제 삼성아파트 앞에 의주로로 진입하는 점선이 짧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지금 아파트 쪽에 점선이 좀 짧아 가지고, 사실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과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상황을 보느라고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순위원 대안이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 준다고 했는데 오늘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느슨하게 하면서 하여튼 간에 금년 안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그런 것은 개선을 좀 하자. 결국은 단속은 해야 되는데 마냥 문제가 있는 지역을 할 게 아니고, 팀장하고도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단속 명령 내린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선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행정과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이 알고 있고요, 의주로 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짧아 가지고 위반하는 사항이 많다. 하여튼 간에 올해 상반기 중에 좋은 안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꼭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7페이지에 소방도로 확보는 소방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소방차 주차장 꼭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지내라든지 이런 주차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아파트 단지내 자체는 그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 그것까지 다 해주면 좋겠지만 단속의 권한이 미치지 못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단지내에는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양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추경에 카메라를 몇 대 사서 주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카메라를 몇 대 사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최소한도 확보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정순위원 이것도 현황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소방서에서 이런 주차단속까지 언제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소방도로는 정말 생명과 관련이 되는 만큼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부분 보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데에 세워놨는데 단속을 했다. 이게 과태료 수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사실 법의 취지를 보면 최소한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법령의 기본 취지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밑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과태료를 떼봐가지고 항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항의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저도 견인도 당해보고, 한가한 장소에서. 그래서 나도 안 된 얘기지만 공무원으로서 이의 신청도 내보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일률적인 법 적용 그 테두리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사실 그게 지나가서 보면 교통 혼잡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혼잡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서라도 단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체납율이 87.8%인데 좀 지나치게 높다. 타구의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평균보다 훨씬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징수율은 각 구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을 10.2%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에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사실 9%대, 8. 몇 %대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10.2%로 해서 과년도보다 좀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떤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전에 보면 신용불량인가 뭔가 그런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이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양천구는 17%인데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진 납부하면 5,000원짜리 주유권 이런 것을 준다 이런 구가 몇 RO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런 걸 검토할 의향이 없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 관계는 잘 하고 있는 데를 사실 규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건지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건지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제1동 홍제천변 상가 있잖아요. 저도 상가가 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거기는 중앙선이 있거든요, 노란선이. 그렇기 때문에 100% 위반하게 되어 있어요. 홍제1동 홍제천변 상가 남양아파트 쪽에. 모르세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사고가 몇 개월 사이에 5, 6건이 발생했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 맞은편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상가앞에다가, 12시에서 2시까지 단속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이 하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말씀드렸더니 단속을 하겠다 일시적으로 단속하고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나가서 지켜봤거든요. 100%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 밖에 없어요. 거기 구조가. 이런 것들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도 필요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스위스그랜드호텔 건너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견인보관소에서 내려가는 데.
거기서 불법주정차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회사쪽에서도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정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상가쪽에는 구획선이 없고 반대쪽에 있죠. 그게요.
그 관계는 변경하기는 힘들고 꾸준히 단속해 가지고 안 되도록 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점심시간 그 관계는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2시까지는 잘 안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은 사고발생이 나면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 원인자가 누구냐는 거에요. 구청이죠, 구청. 단속을 안 함으로써 주정차를 한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선 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문제가 되겠죠. 모든 걸 우리 구청이 책임져라 그건
○서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고 건너편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차가 넘어야 된다고요, 중앙차로를. 그랬을 때 이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쳤을 때 그 중앙선을 침범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100% 넘을 수 밖에 없다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획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있으므로 해서 중앙차선을 넘을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서정순위원 100% 넘을 수 밖에 없다고요.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놓고도 중앙차선을 안 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상가앞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잖아요.
○위원장 홍길식 현장에 같이 가 보세요. 자꾸 여기서 얘기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인데요. 저도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인천공항에서 오는 리무진 버스가 그 길을 이용하는 걸 봤어요, 많이.
유진상가 로터리가 막히니까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홍제동으로 넘어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차량통행을 하는데 이 도로를 가지 마라 제한이 없는 한은 위반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노선대로 가야지 노선 안 지키면 걸려요. 노선 이탈하면 안 되지.
○문군자위원 리무진 버스 큰 거 있잖아요? 힐튼호텔 차량도 많이 이용하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요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시에서 단속하는 거 할아버지들이 단속하는 거요. 그분들은 수시로 쉬지 않고 단속해요. 저도 한번 걸렸는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가게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뗐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금방 오시더라고. 나 지금 잠깐 뭐만 전달해 주고 나왔는데 이걸 경고를 하고서 딱지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고 자기들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사실 우리도 단속하고 있지만 경고까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하던 지역을 가서 하게 될 때 사전에 며칠 전에 해 주는 데는 있는데 평상시 대로쪽 관계는 경고성이 그런 게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시청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에요. 노인들이 하는 거. 노인 일자리 사업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서대문구에서 노인 일자리를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장이 난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구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차량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 부서에서 미리 미리 얘기를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적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난처한 그런 걸 많이 겪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봐 달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분들이 떼어서 과태료 나오는 건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적발한 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우리가 하고 수입도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문군자위원 신년하례식 하던 날도 구청에서 많이 붙여놓은 걸 봤거든요. 우리 의원님 어떤 분도 딱지 붙여있는 걸 보고 그랬어요.
정말 그럴 때 만큼은 그분들이 전달사항이 있으면 전달하셔서 편의를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수시로 지나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 차에나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거의 다 붙이는데 구청에 행사 있을 때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사전에 얘기해 주게 되면 시에 협조요청 해 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해 주도록 연락을 안 했는데 언제 연락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러니까 행사 주관 과에서 우리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단속을 자제해 달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주차단속 그 관계가.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안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가 4만원씩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양천구에서 보면, 양천구 사례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사례를 서정순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같은데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진짜 좋은 방안이니까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분들이 폐차할 때는 돈을 다 내야되잖아요. 만약에 팔거나 할 때도. 어차피 내야 할 거 쌀 때 내버리자 해서 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불법 감시카메라 금년에는 몇 대 예상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금년에도 10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상습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주차인원은 한정돼 있고 순회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분들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전번에도 한 번 그냥 그 시간 1시에 가는 사람하고 2시에 가는 사람하고 로테이션해서 가자고 내가 정책제안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데 어렵겠죠, 인력 때문에.
타구에 보면 무척 많이 설치해 놓고 불법단속한다는 전광판까지 표시를 해놓고 했는데 우리도 추경에는 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각 동에 보면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이 꼭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큰 간선도로만 말고. 주민들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지역에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보면. 그것을 좀 장려하고. 특히 작년에 내가 우리 박재근 계장 있을 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무서길이 전혀 지금 되지를 않고 있고, 간호대길 거기에 우리 문군자 위원도 계시지만 퇴근시부터 휴일, 공휴일은 마을버스가 큰 차로 다녀 가지고 마을버스가 오게 되면 차가 다 서있어야 돼. 양렬주차 되어 있어 가지고. 단속도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구의원이 단속을 강화하고 딱지 끊으면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는 상습적으로 자주 단속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불법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니까 금년에 10개 중에서 그 2군데는 상습적으로 마을버스 때문에 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력으로 하다 보면 말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민들 계도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08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래내시장쪽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신고를 하고 쓰는 업소가 대략 몇 가구 정도가 되고 있는지 또는 가구수별 상업수 명단을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화조 없이 오수관로를 직접 설치하는 오수관 처리, 전번에 뉴타운3, 4구역 하고 합의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는지 합의를 하고 그대로 하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주변의 지하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그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수분리 정화조 없이 설치하는 공사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회의를 추진했습니다. 3회부터 설계사 시공사를 선정하고 추진토록 했는데 현재까지 용역사도 선정은 됐는데 3, 4구역 회비관계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내로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내로 오수관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홍은2동 새마을금고 앞에 민원 야기됐던 거 말씀드렸죠? 위원장님이랑 저랑 말씀드린 거 아시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현재 철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교통통제를 홍보를 하고 모래 30일날 공사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저도 많이 놀랬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 가지고 주민들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시간을 늦추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항인데 내일 모래하신다고 하니까 잘 됐고요.
시민안전봉사대 교육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 교육을 받았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작년에 192명이요.
○문군자위원 시민안전 봉사대가 각동마다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활성화 안 되고 조직만 해 놓은채로 움직이지 않는 단체도 있고 동마다 다르다고 말을 들었는데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정말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추진하고 계신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작년도도 일부 했는데 금년도부터 적극 추진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 놨습니다.
○문군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96쪽에 지하수 관리 괄호에 수질감사대상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318개 중에 216개, 그건 나머지는 수질검사가 돼서 합격된 겁니까? 어떤 게 수질감사 대상인지 모르겠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음료수는 2년마다 한번씩 검사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기타는 3년마다 1회 합니다. 금년도 현재 대상입니다. 216개소가 금년도 대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음용수 3개가 합격인데 왜냐면 우리 오남희 계장님이 가정복지과에서 복잡하게 가셨다가 여기 너무 쉬우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요새 신수가 훤해진 것 같아 가지고 배가 아파 가지고 그러는데 이 음용수라 건 우리가 음용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료수입니다. 약수터는 아닙니다. 순수한 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김영열위원 수질이 좋다는 거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예 수질이 좋다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어느 지역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생활용수는 목욕탕같은 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목욕탕, 자동차 정비, 세차장 그런 곳입니다. 공업용수가 자동차 세차장 되겠죠.
○김영열위원 여기 보니까 지하수도 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모양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요금은 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양을 통보해 주면 지하수 요금은 수도사업소 일괄 같이 나옵니다. 하수도 하고 수도요금 하고.
○김영열위원 일반 수도보다 굉장히 쌉니까? 저렴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하수도 요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은 업무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김영열위원 하수 말고 물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쓰는 물하고 수돗물 하고 사용했을 때 차가 많이 나느냐 그 얘기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물값은 차이가 납니다. 지하수 소요되는 물값하고 상수도 물값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대형업소 목용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톤당 얼마, 가격차가 어느 정도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톤당 약 16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열위원 1톤당 수도물이 얼마고 지하수가 얼마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지, 지하수도 고갈하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하수는 톤당 생산하는데 160원 소요된다고 하고요 수도는 지금 가정집 수도요금이 톤당 한 천 얼마씩 나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정확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목욕탕을 가면 지하수가 수질이 좋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숙녀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매일 가도 때가 나와. 물때가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진짜 때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매일 목요 다니는 사람인데, 매일 가도 매일 때가 나와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지하수라서 그래요. 수도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차가 얼마나 나길래 그렇게 고집하나. 음용수 한번 어느 지역이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민방위 관련도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104페이지에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하는 거예요? 누가 사업 주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위에 지금 현재 210가구는 각 동에서 10가구씩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밑에 1,000가구는 한 58가구 정도 됩니다.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 직원과 안전복지 서비스 하는 직원과 합동으로 다니면서 제공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직접 가서 전기, 수도 부품 교체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점검하고 같이 하면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우리 직원은 그 집을 안내만 해주고 점검하고 부품 교체하는 것은 그 회사가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소득 가구면 거의 다 세입자들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판단을, 주로 지금 독거노인하고요 소년소녀 가장이 됩니다. 그중에서 세입자도 있겠고 조그만 오두막집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죠.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은 그 집의 소유주인데 소유주들이 임대비도 싸고 하니까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유주도 일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주택 밀집지역 다니다 보면, 특히 지하셋방 있잖아요. 이런 데는 계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여기 전기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이 켜지게. 계단 내려가다가 구를 위험도 굉장히 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런 분들도 타 지자체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이 좀 넓은데 우리 구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딱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지금 한정을 해 놨는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작년에도 지금 현재 210가구하고 1,000가구 대상을 했습니다. 자꾸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센서 같은 것은 앞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작년에는 한 2만 2,000원. 작년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차단기 같은 거. 그게 한 2만 2,000원. 다른 것은 한 만원 내지 2만원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