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구정업무 보고 청취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구정업무 보고에서 보여주신 열정들이 모여서 금년도 사업 수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의안번호 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현재 2006년도 5월 19일 제정돼 가지고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85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작년에 1,910명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2,10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건 1,910명이고요 올해 기준은 2,100명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정오 위원 8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무도 없다니까, 난 여기 관심이 많은데.
우리 노인공경 으뜸구에서 우리가 장수수당 지급을 85세 이상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한 번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두 번
○위원장 홍길식 두 번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한번 반이죠.
○위원장 홍길식 대상은 한번 반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니까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것이 갑자기 기초 노령연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지금현재 70세 이상 받았죠. 이것도 대상자가 전 노인들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조건이 적합해야지 그분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교통비도 원래 안 준다고 하다가 말썽이 많으니까 당분간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된 사람 말하는 거에요. 기초노령연금법에 적용되지 않은 분들은 불만이 많은 거야.
왜 지금 주던 차비도 안 주고 왜 이런 혜택도 자꾸 없애버리고 특정인만 혜택을 받느냐, 물론 그분들은 생활여건이 다른 분 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중에서도 생활여건이 좋다 그래도 자식들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용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죠, 그분들 말씀들어 보면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혜택을 이런 법으로 해서 못 받은 거에요. 담은 몇 만원이라도 받던 걸 갖다가.
그래서 85세 이상은 금년에 약 2,100명이라고 했는데 점차 노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가 노인공경 으뜸구인데 그러면 이걸로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얼마였어요? 장수수당 지급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008년도 예산 2억 3,000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2억 3,000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이 돈을 줘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참 위원장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유사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10%를 차감하겠다는 결론을 받았어요. 뭐냐면 올해는 6억 5,000인데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 65세까지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전부 다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줄어들 공산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다 옳은데 이걸 추후 형평성을 따져보면 우선 폐지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서울시하고 컨텍을 다시 해 봐 가지고 다시 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당시 가 가지고, 이거 계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제 사견으로도 이건 폐지해야지만 옳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시작하지만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많이 발견됐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 시행한지 1년 반도 안 돼서 폐지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위원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법의 저촉을 못 받는, 그 동안 혜택받던 분들은 전혀 못 받아 버리니까 소외감을 갖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걸 대안을 해서 진짜로 우리 앞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건데 돈 2억 3,000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게 좋다는 본 위원의 소견이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모르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서대문구 자체적으로라도 다시 이렇게 해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나머지 85세 이상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궁금한 게요.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근시안적으로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2년만에 폐지를 한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 과장님 설명 충분히 공감하는데 또 어떤 구는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이걸 감수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구긴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을텐데 그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6개구입니다.
우리 포함해서 4개구는 시행을 했습니다. 중구 용산 동대문 우리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도봉은 조례제정만 해 놓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구 용산 동대문은 우리처럼 생일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지급합니다. 6월말에 한 번 지급하고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우리 구는 생일날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발등에 떨어졌고요 5개구도 구도 알아본 결과 폐지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올해 6억 5,000이지만 내년에는 10억이 넘을 겁니다. 그 다음해 그 다음해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수하면서 과연 서대문구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다른 방안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나머지 시행하는 3개구도 폐지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로 4구역 제9지구는 서대문경찰서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도심 재정비사업이 미시행된 지역으로써 지구내 건물이 건축된 지 대부분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 등에 문제가 예상되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조속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자 오늘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04번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먼저 위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바로 서대문경찰서 구 화양극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서대문경찰서 화양극장과 연접하고 있습니다. 현황 사진상에서 보면 여기가 사조빌딩이고요 그리고 서대문경찰서, 드림시네마 구 화양극장이 되겠습니다.
지적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역 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화양극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척을 했고 이 부분은 확장을 해 가지고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79년에 구역 지정이 됐고 그리고 2007년 11월에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정개요입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만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폐율은 기본계획의 60% 이하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600%에서 인센트브까지 포함해서 1,0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정비기반 시설을 267.4㎡를 확보해서 부담률, 기부채납은 12.12%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은 11.63%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지상 19층 지하 7층의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이 경계로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파선으로 마킹한 부분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3m 도로 후퇴선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기반시설 부담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83%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대우와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시설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건폐율은 57.2% 그리고 용적률은 999.8%로 해서 지상 19층 지하 7층의 지역에 맞는 그러한 미려한 건축물이 탄생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서울시와 관련 기관에 저희가 협의 결과 그 내용을 대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용적률이 1,000%니까 최대한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린 것 있는 것 같은데 드림시네마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당초에는 드림시네마하고 같이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요 드림시네마 측에서 개발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해서 구역지정 역시 이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구역지정 안 된 부분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드림시네마와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드림시네마도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걸출한 건물이 하나 들어설 것 같은데, 대지도 봐도 지금 저렇게 삼각형 대지가 되고 그런데, 그러면 서대문경찰서도 이전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외곽지에, 도심으로 보면 가운데지만 서대문으로 보면 외곽이기 때문에 경찰서 이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얘기는 우리하고 협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서대문경찰서, 드림시네마 본 사업 대상지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업자한테 개진을 했고 또 사업자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협의가 잘 안돼서 이번에 당초 계획대로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사조빌딩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조빌딩도 그렇고 드림시네마도 그렇고 서대문경찰서도 그렇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서하고 드림시네마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사조빌딩하고 요 뒤로 의주로 해서 여기도 전체 다 노후건물 밀집지역인데, 이 블록 전체가 지금 그렇거든요. 이 뒤의 이 건물이 이철승씨 빌딩인가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용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도지역상으로는 전면에는 지금 상업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거기는 정말 서대문 관문인데 그런 부분을 더 하시는 길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 옆에는 미동초등학교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서대문의 노른자위라고 하면 노른자위인데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부지도 '79년도에 된 것이면 30년 있다가 이제 개발 착수하는 건데 그 일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뒤로는 도심에 이런 건물들이 있을까 아주 의아할 정도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의견개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밑은 바로 서대문 지하철역인데 그 지하철역하고는 같이 연계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 연결통로를 화양극장, 이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는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같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빌딩은.
거기는 뭐 지금 서대문지하철역하고는 바로 제일 인접지역이거든요.
○김영열위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지역 일대, 미동초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 일대가 도심권으로, 도심의 기능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서대문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적극 검토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게 '79년도에 구역지정 난 것이 왜 여태껏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참고적으로 마포로 4구역이 12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4군데가 완료가 됐고 한 개가 준공 단계에 있고 사실상 7개가 미시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토지이용상에 용적률이나 조금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지금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서 용적률이 인센티브까지 해서 1,000% 올라가는 겁니까? 당초의 용적률은 몇 %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계획상 600%에서 1,000%까지 되어있습니다. 기본을 600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1,000%까지, 기부채납까지 했을 때 1,000%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주출입구가 어느쪽으로 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쪽은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에서 가장 넓은 40미터 광로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쪽 이면도로로 해서 사조빌딩 앞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그러면 이쪽에 대로변에는 지금 3미터 후퇴해 주는게 이쪽 대로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건의 드리는데 서대문 고가가 있습니다, 이게 서대문 고가거든요. 이게 지금 서대문일대 발전에 제일 걸림돌이 이 고가입니다.
왜냐면 양쪽 미근동 와서 전체가 이 고가 때문에 전연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중구쪽으로 보면 일부 걸렸고, 종로쪽으로 보면 적십자병원이 걸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단지 우리만 상업지역으로 전체가 붙어 있는게 서대문고가가 발전을 막고 있는데 거리도 제일 적습니다. 서대문 고가가. 본 위원이 계속 구정질문하고 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하시면서, 이게 철거된다면 이 드림시네마니 뭐니 금방 개발하려고 할겁니다. 이게 고가가 있다 보니까 상업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앞에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미동학교 끝나는 지점서부터 불과 제가 정확히 산출은 안했습니다마는 150미터뿐이 안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교통량도 사실은 홍제고가는 교통량 수효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거하고는 전연 제일 미약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전부 직진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 기회에 출입구도 이쪽으로 난다 하는데 이 빌딩으로 보면 굉장히 손실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만약에 진출입구가 된다치면 로타리 쪽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일방통행으로 하행선만 되어있고 상행선 안 되고 일방통행만 되어있는데 진출입구가 여기로 난다면 지금 여기 들어가려면 이리 들어가서 종근당 앞에서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리 직접 들어가는, 여기서 나오는 건 마포로에서는 들어가겠지만 광화문쪽이나 서대문쪽이나 의주로쪽이나 다 여기쯤 유턴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돌아서 가야되니까 이게 오히려 교통장애가 굉장히 유발시킬 겁니다.
만약에 개관이 되거나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고나면.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건데 서대문고가 철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현재 서울시내 크고 작은 고가도로가 6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계천하고 관련해서 창경궁 앞에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고요, 혜화고가나 서울운동장 앞에 있는 퇴계로 고가도 철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단계적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고가도로를 공사를 할 때는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시 자동차가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단계적인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제고가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화양극장하고 경찰서도 같이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장님, 개발계획이 있다고 보고는 안 드렸고요, 여건상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여기와 드림시네마 그리고 서대문경찰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 하시는 분한테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의견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드림시네마도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만 결정된 부분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심의 기능, 특히 서대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서대문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더 토지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도심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러한 기여가 있을 적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추후에 그쪽 사람들이 한다고하면 구역지정을 다시 해서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항간에 거기가 효자건설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찰서도 환지 내지 매입을 하려고 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은 동참을 안 하시냐 이 말이야.
○재개발담당주사 오문식 효자산업에서 드림시네마하고 본 사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구역지정을 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효자측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드림시네마하고 지금 사업체만 하면 토지이용이 불합리하니까 서대문경찰서까지 같이 넣어보자, 얘기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효자에서 드림시네마만 놔두고 사업대상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 수정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기 지정된 서대문구 충정로 미근동 일대의 마포로 4구역 면적 4만 4,337.2㎡를 토지대장 확인 및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서 87.6㎡가 감소된 4만 4,249.6㎡로 변경지정하고 동 구역내 미근동8-1번지 일대 제9지역 지구의 대지면적을 2,020.0㎡에서 1,932.4㎡로 변경하고 정비기반시설용지 267.4㎡를 포함하여 총 2,199.8㎡로 변경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안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인접건물 개발시 지하통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아울러 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 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