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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6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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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복지위원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5.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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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복지위원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6.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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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서대문구의회 5대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으로써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 덕분에 대과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40만 구민의 삶의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비롯한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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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복지위원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때 이른 장마와 같이 찾아온 더위로 건강관리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제정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동별 복지위원의 위촉과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기에 발굴,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오수 분뇨 및 축사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이원화되어 있던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와 용어 수정 등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길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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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복지위원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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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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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복지위원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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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동별로 복지위원을 두자는 것은 본 위원이,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씩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복지위원을 2명으로 국한시켜야 되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한 3명 정도로 하고 인구가 많은 동네는 5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 인구 지금 현 조례안으로 해도 31명이나 됩니다. 저희 서대문구 전체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성이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수당을 준다든가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2명이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한 동에 인구 3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에 저소득 알림이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 제도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저소득 알림이가 없다면, 지금 문군자 위원님 말씀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더 연구검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위원 수당 주는 관계의 타구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용산구에서 10만원 참석수당을 주고 성북구나 강북, 은평, 구로, 금천에서 지금 제정돼서 위원 수당을 용산구만 10만원 나머지는 7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와 직결되고 해서 시행하면서 부족하다면 더 늘려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끝나셨어요?
○문군자위원   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기에 발굴, 여태껏 발굴을 해온 제도가 조금 전에 알림이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복지위원을 동장의 추천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동사무소 관련 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위협의회 위원이나 다 그런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동장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그렇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러면 제정이 안 됐을 때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계법령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제도대로 그냥 그런 대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에 하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합니다.
○이기돈위원   네 그래요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알림이 제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 어떻게 병행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현재 있는 저소득 알림이 제도는 그대로 존치하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각 단체라든가 중복되는 수도 있어서 제8조에 저희 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위원으로도 중복될 수가 있어서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명시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법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러한 실무협의체라든가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주민이 스스로 복지에 참여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기구를 형성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데에 맞추어서 협력위원도 겸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그 조례를 제정하면 그게 무슨 선심이냐 남발이냐 그런 부분이 해소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돼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 단임입니까, 연임입니까? 3년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열의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역 파악하려면 3년 가지고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보면 보궐위원은 잔여 임기만 얘기를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딱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연임에 대해서 그런 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 명시 규정이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명예직이고 위촉직이고 하기 때문에 연임 가능합니다. 봉사직입니다, 사실은.
○김영열위원   아까 위원회 회의수당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제일 많이 해야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제도가 잘 된다면 저소득 알림이는 어떻든 이리저리 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진짜 순수하게 주민한테 봉사하고 명예로다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렇게 운영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초기에 지금 하니까 저희도 열심히 성과 열을 가지고 조례 규정에도 있듯이 최초의 위원의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복지를 정말 증진하고 열의 있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대상 위원 선정하고 그러실 적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지역에서 신망 받는 분들이 위촉돼 가지고 사심없이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군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독려해서 조례가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2항에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니까 용산구에서 10만원 줬다고 10만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데처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문군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인구 3만명 이상은 절충을 한다면 한 4명 정도로 하고 또 2만명 안쪽으로도 있거든요. 우리 14개 동중에서 2만명 안에 있는 동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동은 2명으로 하고 2만명 이상은 3명으로 하고 그렇게 조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꼭 다른 구에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구가 빈약하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능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과정에서 각 동에서 진짜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과연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학습이 풍부하고 또 봉사정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봉사정신이 뛰어나야 되고.
그런 분을 추천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동장님이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살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꼭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 법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았어야 할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김영일 위원님께서 절충안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동에 저소득 알림이 제도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할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고 한데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서로가 협의를 하고 협력한다는 원칙하에서 일을 한다면 여지껏 사실 충돌 없이 일을 했습니다.
복지위원님들이 생겨 가지고 알림이가 안 하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한다 이러한 모토가 있으면 현재 법률안 제시한 인원으로도 가능성 있다고 사료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한다면 그때 고쳐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로 홍보와, 저도 업무를 하면서 수혜자 조사를 했을 적에 정말 현실은 안타까운데 관계 법령이나 명시한 규정에 가족이 돌보지 않은 그러한 불쌍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어떻게 보살필 수 있는가를 방안을 더 생각해 보고 검토해야 할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저소득 알림이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몇 명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실적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궁금한 이유는 사업이 비슷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사실 아까 선정하는 과정이나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단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서정순 위원님 예리한 질문하셨는데 저소득 알림이에 대한 활동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대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더 노력하고 제도에 합당하게 운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공포된 게 12월 14일이잖아요. 벌써 6개월이 넘은 시점인데 우리 구는 늦은 감이 있다, 늦은 대신에 타구의 운영사례를 다 파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장단점이 거의 도출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말 일할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장한테 그렇게 추천권을 줘서 하는 것이 굉장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하고 연결되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동장님이 위촉하는 범위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의 위촉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뽑았을 때 좋은 분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왜 그런지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안 개정된 게 12월 24일이었는데 그동안 주민자치과장을 했듯이 우리 구는 분동관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수라든가 명시조항을 확보하느라고 차일피일 기다리다가 제정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직이나 이러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펼쳐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은퇴하고 하셨을 적에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지 저도 곧 정년이 되니까 앞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저도 거기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전문직에 계셨거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사업에 많이 참여하신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게 주민자치의 원활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방향은 앞으로도 발전 지향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공개모집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안 하셨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러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게 조례안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먼저 제정된 구의 조례도 참고로 했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이걸 제정한 거지 저희가 일방적인 조례안을 제정한 건 아닙니다.
타 구에서도 공개모집한 구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저희도 표준안대로 따랐습니다. 동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정순위원   현재 통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공개모집 주민자치위원도 공개모집, 대세라고 생각되거든요. 공개모집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는 접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올 경우에는 동장이 수소문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집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어떤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잖아요.
구나 동장의 행정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숨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된 걸 보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공개모집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소득 알림이에 대해서도 일단 우선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이 중복된다면 저는 알림이들 중에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동안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알림이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활동실적들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잘 한다 이런 사람들 위촉하면 어떤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도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어떤 사업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데 일단 회의는 개최할 거잖아요. 회의수당이 다른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액수가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했든 안 했든 일률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면 7만원이든 10만원을 준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보완책을 잘 마련해서 해야지 꼭 저는 조례에 만들어져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공개모집 문건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까 분기별은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제안도 나오셨는데 그렇게 분기별로 필요하다면 그걸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좋은 상세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6조에 있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 사항, 지역사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상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교육을 시켜서 인식공감대를 갖고 그 다음에 이건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으로 참석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반 문제점이 있다는 건 10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그러한 명시적인 안 됐을 때 부정적인 사항까지 명시한다는 건 난해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에 시행하다가 문제점이라든가 제반사항이 필요한 건 규칙상으로 정해도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림이제도 파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이제도는 동별로 인원을 제한한 건 아닙니다. 현재 자기가 알림이로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알림이제도를 하고 있고 2007년도 알림이들의 사업실적은 50건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알림이제도에 의해서 조사되고 복구하고 지원한 것이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로 동별로 몇 명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림이로 하겠다라고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 제도는
○서정순위원   어느 누구나 알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일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했지 이건 수당을 바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정말, 명예직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더불어 살겠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 양심에도 일할 수 없는 이런 직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조에 구성 등에 공개모집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다시 검토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리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이라서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제정의 범위라고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사무에 관해 그렇게 되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최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규율하지 않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의 취지에 모순되지 않는 한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아시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고 그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대로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조례제정의 범위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조례제정에 보면 조례에서 특별히 입법취지에 모순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임기 3년으로 했는데 보궐 위원님들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라는 거, 법에는 없지만 취지에 모순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 소관 사항이라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문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시행규칙도 령이잖아요. 저도 그 사항을 검토보고서 쓰기 전에 내용을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시행규칙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홍길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토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서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해야될 사항을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배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토론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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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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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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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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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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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희구에 실질적으로 이게 정화조 청소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받은 데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금년에 아직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작년에는 다섯 건에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게 주요내용을 보면 이 명칭만 바뀌는 것 같아요.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이것을 서대문구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및 축산폐수 탈자가 빠지고 오수분뇨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드리자면 8쪽에 보시면 별표1,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기준이 제일 우측 좌측에 보시면 구분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옛날 배부해드린 A4 하얀 용지를 보면 종전에는 구분난이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 청소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으로 구분난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조례로 분뇨처리업이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이 폐지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분뇨수집운반업하고 정화조 청소업이 통합이 되어서 분뇨수집운반업으로 일괄되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하나 건의 드리려는 사항인데 지금현재 정화조청소업이 두 군데 있지요, 우리 구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모업체는 보면 지금 이 차량을 보니까 5톤 미만, 5톤이상, 10톤미만, 10톤 이상 이렇게 구분되게 되어있는데 물론 10톤 차량이 우리 서대문구 지역특성상 주택가까지 근접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새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10톤 이상 차량을 대로가에 세워놓고 5톤미만이나 5톤에서 10톤짜리 차량이 처리해와서 거기다가 저장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 업체들은 얄팍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대로 가에 차를 세워놓으면 일단은 교통정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유발이 될 수도 있고 뭐보다 미관상 좋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매일 있습니다. 순찰 도시면 아시지만, 내가 어떤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은 강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본 위원장이 지난 4대 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늘리자고 구정질문도 두 차례 걸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현재 감사 때도 물어보니까 요새 진짜로 처리비용은 작고 인상은 안 해주고 처리하는 물량은 작아졌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수익창출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에 못하면 운반업 허가를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무식한 말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 주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지역의 모든 여건과 그분들의 처리하는 것에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 보면 경쟁으로 이 뿐 아니라 모든 청소업에 대해서 경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잘 하는 업체는 지역을 좋은 데를 주고 못 하는 업체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순환식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아까같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누차 전화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 기회에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나가보면 어느 지역에나 있어요. 대로 가에 꼭 있습니다. 큰 차가 대고 있고 작은 차가 와서 거기다 연결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큰 차가 못 올라가서 작은 차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여기에 보면 작은 차량은 작은 차량대로 작은 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5톤 미만 짜리를 구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들이 처리해서 다 차면 처리장에 가서 비워놓고 다시 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분뇨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통합이 됩니다만 분뇨는 인분을 푸는 물을 분뇨로써 돼 있고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통일되다 보니까 분뇨 인분 푸는 것은 폐지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수집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우리 관내 연세테크하고 신성정화 두 군데 있습니다.
해당 동, 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날짜를 약속해서 정화조를 가지고 가는데 행주산성 쪽으로 가면 우측 편에 거기 서울시 오니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그래서 두 업체가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김영중 과장께서는 청소과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한 달 반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아직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됐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분뇨 처리 업체가 두 군데라고 했지요.
복지건설위원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 같은데 언제 시간이 되면   두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번에 위원회가 끝나게 되는데 다시 또 기회가 돼서 복지행정에 제가 위원이 되면 꼭 한번 방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현장을 답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과장께서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날을 잡아서 한번 순방한다는 의견이 개진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청소업체 방문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하고 가게 되면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 폐기물 처리장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가보니까 준비가 딱 돼서 입막음이 돼 있더라고요. 더 이상 시끄럽게 안 하는 것이지만 일단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집행부와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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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시책 업무차 시청에 11시 30분에 가시는 걸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30분에 끝나지 않으면 30분에 이석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떠나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가시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의안번호 제122호로 제출한 서울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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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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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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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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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현재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 왔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협약 내용을 넣어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삽입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함께 지도감독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동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2항 1호를 보시면 객실 면적, 엽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일반 및 휴게 음식점 운영자 즉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파악한 업소는 525업소가 되겠습니다.
2호 평균 급식 인원 100인/1일 이상인 집단 급식소 운영은 학교, 회사 등 74개소가 있습니다.
3호 내장 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설자, 우리 관내에는 현대백화점 이대 앞에 있는 APM, 밀레오레 3개 업소가 있습니다.
4호 농산물은 해당이 없고요, 5호 관광 숙박업소에는 힐튼과 미라보 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총 604개 업소와 우리가 의향서를 이 업체에서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와서 우수 업체에는 음식물 줄이기 차원을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표창을 해서 동참할 수 있는 업소를 많이 확대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감량의무 사업자라는 것은 꼭 의무적이 아니고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 퇴비나 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자발적으로 이 업체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취지를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질문할게요.
일반영업점 이외에 집단급식소가 포함이 되는데 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일반사업장 예를 들어서 지금 125㎡가 한 37평방 이상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자라는 규정이 대규모, 지금 말씀하신 집단급식도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고 또 동참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계획을 반기별로서 음식물 줄이기 점검을 하고 주변청사 같은 곳도 점검 항목을 만들어서 반기별로 음식물 줄이기에 동참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기에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장려업소에 대해서 상금과 또 노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적극 홍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끝났어요.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라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음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도 있을 것인데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생검열도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것은 말만 해놓고 안 지켜도 제지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권장을 해서 자꾸 그렇게 하도록 캠페인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방침을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협약서 썼다고 해서 그 분들이 지키느냐, 일단은 음식점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음식업중앙회에서 밑반찬 줄이기 운동을 한창 전개를 했었어요, 수년 전에. 어느 집에 가면 반찬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리로 가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먹든 안 먹든 가지 수만 쭉 벌려놓고 남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진짜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음식물이 줄어드는 것이지 안 그러면 협약서 써서 아까 인센티브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은 진짜 음식업협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진짜로 위생검열을 합동으로 해야 된다니까.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구청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제재를 하겠다 다만 합동단속 한 데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됐을 때는 우리가 협약서에 의해서 이행을 준수하는 분에게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아주 엄한 것이 나와야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쉽게 말하면 벌을 가해야지 말을 듣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음식업중앙회에 다 이관하지 말고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음식물중앙회도 당신들 지도 계몽을 어떻게 하는지 맨날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집단급식소의 현재 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음식물로 퇴비를 만드는 것 그런 과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퇴비가 되는 겁니까?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가정에서 하는 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리장에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525업소 음식점들이나 객실면적 100㎡에 대한 휴게음식점 운영자들 525업소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음식물처리장에서 퇴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데는 사료로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꽉 짜가지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말려가지고 퇴비로, 퇴비는 좀 적용이 적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 인근의 소나 사료로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통명칭이 감량이다, 줄인다는 뜻의
○문군자위원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에 견학을 간 일이 있었는데요 퇴비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숟가락도 나오고 젓가락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홍보를 각 업소에 퇴비할 수 있는 오물만 넣으라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별것들이 다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여쭤본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반 됐습니다만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였습니다. 우리가 1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의 중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껴서 각 동 담당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동 통장 반상회 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지금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청소 분야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가정에서도 뼈다귀 같은 것 그런 것은 넣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주부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까지도 그런 홍보를 좀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리고 과일 그 딱딱한 씨앗 같은 거 이것도 분쇄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두 껍데기 같은 거. 그런데 주부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함부로 다 넣어요 일괄적으로. 그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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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지난 2년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오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마포로 1구역 제4-1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건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정로동 동아일보 사옥 옆에 위치한 4-1지구는 지난 1979년 구역지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로 도시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도시관리국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 개인에게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뉴타운사업과의 사업 추진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123호로 상정된 마포로 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을 화면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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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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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길식   네, 뉴타운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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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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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과였는데 뉴타운사업부로 이관이 됐네요? 이쪽이.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앞으로 전체 다 뉴타운에서 합니까? 지금 1지구부터 9지구, 그 다음에 4지구 또 4-2지구 이것도 다 뉴타운에서 업무를 맡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6일자로 정식 과로 되면서 마포로4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5구역, 그리고 서대문구 전체적인 도심재개발사업을 저희가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뉴타운하고 관계없이 도심재개발사업은 전체가 뉴타운사업부에서 업무를 관장하시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네요. 한 부서에서 맡아주셔야지 이게 나름대로 설명도 그럴테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게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물론 똑같은 업무이겠지만 이 과, 저 과에서 하다 보면 이것이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되는 것은 그런 측면이 들거든요. 이제 뉴타운에서 전체를 맡았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더 세세하게 뉴타운은 원체 큰 것이고 도심재개발은 세세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민감하고. 그런 부분을 잘 하시겠지만 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구역입니다마는 30년도 넘은 데도 여기는 사실 사대문 안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이, 더군다나 큰 40m도로변에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이 참 가난하다고 보이는 것이 바로 여기 양쪽. 어떻게 이상하게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포로 1-9 그 일대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었지만 바람직한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적현황도 있지요? 그것 좀 한 번 펴줄 수 있습니까? 지적현황도 4번.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미반영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다 확보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흰 부분은 확보가 된 것이고 이번 사업을 하면서 이 안은 도로나 공원으로 확보된다는 그 얘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것하고 이것만 지금 빠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물의 처마 끝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도 걸린다는 그 얘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결국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지금 확보가 현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것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4구역이 5구역을, 그편 쪽이 5구역이면 이쪽에 사업하는 이 사람들이 이 주체인데 그분들이 다시 나중에 이것을 확보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몇 m나 됩니까, 이것이 도로가 안 될텐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꼭 10m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열위원   아니, 이것을 포함해서 10m일 테고 이것 빼고 이것 빼면 이것은 몇m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한 5m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반 정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 도로 자체 기능은 그냥 그대로 다 사장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이리 다 뚫린 것인데, 그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로 자체의 교통통행량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어찌 되었건 10m도로가 확보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이 딱 반 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될 때까지는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것은 지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확보가 안 되면, 제가 여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 사옥 뒤로 해서 여기 이 도로 기능을 안 쓰거든요,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동아일보사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이 길을 안 쓰고 지금은 여기 주택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도로가 안 되는데 이것이 포함이 돼서 도로가 다 확보된다면, 10m도로가 된다면 이것 둘을 저편 쪽에 여기 사업하는데다, 만약에 거기서 기부체납식으로 받아야 된다면 이 도로는 이 많은 확보된 도로가 십수년 동안 그냥 그 도로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본 위원이 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사업주체 하면서 이것 두 개를 저편쪽에 이편쪽 사업할 때 붙이려고 하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인허가 관계에서 또 그것을 해 줘야 되는, 말 그대로 사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 사업에 이것도 포함해서 너희가 이것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달아달라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신 이것이 확보되어서 이 다음 사업을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도 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것 두 필지는 이것까지 해서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도 도로 모든 것 해서 기부체납해서 아무 상관이 상관이 없다, 이 사업주체는. 그 말씀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확보 안 해 놓으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지금 사업 해도 3년 걸릴 테고 여기 지금 시작도 안 한 사업하면, 이것이 30년 걸린 것을 생각한다면 다 해 놓고 이것 때문에 도로기능, 이것이 굉장히 긴 도로인데, 철길까지 가는 도로인데 이렇게 긴 도로를 그냥 다 못 쓰게 해 놓으면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하셔서 확보하게, 이 사람들은 여기 사업도 한다면 여기 뭐 확보 못 하겠어요? 노력하면. 강력하게 우리가 만약에 제시한다면.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좋으신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이번에 하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겠지만 이것만 마무리되면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 쪽 도로가 10m씩 온전하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전체가 삼창빌딩까지 통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삼창빌딩 도로는 없고 어차피 계획될 때부터 이쪽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삼창 뒤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 전체가 도로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아일보 뒤까지 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전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강력히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의 건 있죠. 아까 민원인 4가구 있다는 것 말입니다. 네 분들이 비슷하게 민원 제기한 거. 주민 의견청취안 말입니다. 우리자료 11쪽. 그 네 분들 대지 평수가 어디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도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로 칠해져 있는 4개 필지입니다.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꽤 크겠네. 4필지 면적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보다 대체적으로. 도면 보니까 노른자위인데.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301㎡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약 100평 조금 빠진다 보면 되겠네. 저게 지형으로 보면 의견제시한 분들도 공감대가 가네요. 지형상으로 보면. 딱 도로변인데 저 사람들이 주장 안 하겠습니까. 저거 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거 협의를,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협의 시도는 어떻게, 도심정비법으로 억지로 밀 것입니까? 협의로 계속 유도할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그렇지 않아도 공람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 사무실에 양측을 오게 해서 한번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해서 서로간의 입장은 개진했는데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합의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해 나가기로 하자 이런 데 합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맡으셔서 하는 것이니까 의지 가지시고, 저거 저희가 봐도 민원을 제기할 만큼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거든요. 저분들 나름대로도 많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 민원인 편에 서서 최대한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됐다고 보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 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기 지정된 마포로 4구역 4만 4,249㎡를 지적 측량 성과에 따라 472㎡가 증가된 4만 4,722㎡로 지정 변경하고 충정로3가 95-1번지 일대 제4-1지구 3,241㎡의 면적을 정비 기반 시설 면적 812㎡가 증가된 4,635㎡로 변경 지정하여 동 지구 안에 건축 규모 지상 16층, 지하 7층 연면적 3만 6,468㎡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안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동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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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6.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장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49회 정례회에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그 결과를 향후 예산 집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에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정호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일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홍길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로 출납폐쇄건이 도래됨에 따라 3월부터 우리 지출팀에서 철야근무를 해 가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김영열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오늘 결산 검사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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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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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께서 배석해 계시므로 각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안 됐으면 왜 살림살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잘 됐으면 왜 잘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김영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저희 구 간부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난 번에 우리 결산검사 대표이신 김영열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홍제천의 10억 그게 제 머리에 이상하게 스쳐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 구의 분담금이라 할 지라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제천을 복원하고, 내일 통수식인가 뭐 또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하게 10억원이라는 돈을 꼭 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입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17개 하천에 대해서 복원 내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시행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다 대주기가 뭐하니까 각 구에 분담금을 20∼30%, 종로 같은 데는 심하게 얘기하면 70% 이상을 부담을 시켰고, 그것을 확보하는 구청에 한해서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박하게 오고 간 것은 2007년도 본예산의 105억하고 추경에 30억 해서 135억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을 22억 4,000만원이 우리 구 분담금이었고, 홍제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 마포라든가 은평구도 다 부담을 하고서 우리한테 전부 내주기로 했던 돈입니다. 사실은 그 돈은 부담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하는 공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하천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았던 것입니다. 긴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0억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확보하겠다고 방침 받고 그거 예비비로 쓰겠다고 해서 겨우 그때 105억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제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이 나머지 100억원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한 거지 10억을 서울시에 주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바로 제가 실은 우리 토목과장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재무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영상물을 통해서 홍제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잘 숙지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녹물이 나오고 열악한 부실로 나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참 웃을 일입니다.
지금 서 과장께서는 제 질의에 코웃음을 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더 파헤치리라고 보고, 항간에 의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홍제천에 대해서 지금 강도 높게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완벽하게 잘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검찰에서 그렇게 강도 높게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먼저 방류해서 녹물 나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일례를 들면 상수도도 하루 정도 고쳐가지고 나올 때는 놋물이 나옵니다. 그 녹물은 우리가 주물이라든지 쇠로 시작해서 쇠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물은 아니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녹물은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에 보면 아주 적합하고 2급 생활용수로서 충분히 적합하다고 지금 몇 번의 시험에 걸쳐서 나왔고요. 검찰의 수사 내용은 그동안에 큰 공사에 대해서는 내사를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큰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표결산검사위원으로 구청에 한 달 동안 가서 업무파악하고 했는데 정호섭 국장님 또 정일택 과장님, 김영대 계장님 또 조철호 주임,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한 달 동안 가서 업무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제가 보고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섭 재정경제국장께서 구청에 긴밀한 구정업무가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셨으면 하는데 이석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국장님을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실텐데 쭉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과별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자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어찌된 일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전혀 안 하시고 넘어가시네요. 이 책자가 이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죄송합니다. 어제는 설명 드렸는데 오늘은 깜빡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자 저희가 만드느라고 밤을 새서 인쇄를 다 해 놨는데 수정과정에서 보조금 관계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걸 다시 만드느라고 별책부록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쁜 과중한 업무속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결산서를 받은 게 1주일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당일날 아침에 책자 받아보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정일택   그러니까 책을 다 인쇄해 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조직개편해 가지고 과가 분리되고 하면서 서무주임들이 제대로 보조금을 파악 못 하고 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틀려서 엊그제 회의 바로 전에 밤을 새서 수정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예비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홍제천 10억 말고 침수주택 수리비로 1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예비비 100만원을 지출한 건 작년 7, 8월경에 집중호우시에 관내에서 4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지하실이. 저희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건축과에 300만원이 잡혔습니다. 100만원씩 지급하려니까 400만원이 필요한데 1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지출했습니다. 100만원씩 다 지출했고.
그리고 이건 저희 구비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70% 시비에서 12% 저희 구에서 18%를 지출하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저희는 빨리 지출해야겠고 8월말에 4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00만원 해서 지출하고 12월에 예산에는 잡아놨습니다. 286만원을.
○서정순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께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세입과 관련 된 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상세내용을 자료로 일괄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자료는 있는 거죠, 2007년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일택   총괄부서가 세무2과 세입 총괄부서거든요. 세입에 대한 총괄내용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서정순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미수납 결손처분 된 사안이라든지 그런 내역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지건설위원회가 저희로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순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회의가 끝난 뒤에 재무과에서는 파악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나와서 하게 됐는데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각 과별로 결산심사를 다시 하시자 이 말씀이시죠.
○서정순위원   예.
○위원장 홍길식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위원장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존경하는 김영열 운영위원장께서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검사위원 두분 전문가를 두분 모셔서 한달 동안 심사를 우리가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문제점도 지적 해 주시고 잘 된 점도 지적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는 미흡된 부분을 짚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뒤 예산결산위에서 모레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과별로 구태여 하시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합니다.
물론 지적사항을 찾아서 질문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렇게 한 과에 치중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다 돼 있습니까? 질문하시려는 의도가 각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서정순위원   왜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임을 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16명을 대표해서 한 분이 가서 한달 동안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산검사 위원은 정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예산심의 못지 않게 결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구의회가 예산 심의는 각각 상임위별로 3일씩 하고 특위에서도 다뤘지만 결산심의는 하루만 배정하고 특위도 하루만 배정해서 그 동안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느냐, 이 중요한 결산이 한 사람에게 책임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결산심의가 중요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나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의 효과를 따져보고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나,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곧 있을 예산 편성 심의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결산심의는 정말 심도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25개 구 자료를 사무국 직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받아보았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각각 3일씩 하고 특위에서 7일을 합니다. 다른 구들도 하루씩 하는 경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구가 최소한 이틀 3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특위도 3일씩 하고요. 결산검사 위원 거기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심도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원들이 유급제 전환 돼 가지고 밖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이 따갑고 의원의 부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큰데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앉아 계신 가운데 진행할 수 있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쁘신데 다 앉아계시면 시간낭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행정관리위원회가 결산심의를 했는데 행정관리위원회서도 그렇게 과별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복지건설위원회가 사업이 훨씬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과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감하는데 참고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도 운영위원회에다 진작에 그런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았고 정례회 할 때 의안배부를 할 때 그때 해 주셔서 하루든 이렇게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문제는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 잡아놓은 상태에서 위원장으로서는 오늘 하루 중에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의사일정이 참고적으로 120일입니다. 저희들은 90일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하반기에는 그런 걸 발의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맞춘 날짜에 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각 국별로 과장들이 배석을 해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한 것을 체크해 놨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 제 의견을 잘 받아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도로관리에 09 일용인부임에 보면 잔액이 약 반이 남습니다. 찾으셨지요? 예산서에 보면 제설 관리인부 피복비 기타 등등인데 이렇게 잔액이 한 절반가량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저희들의 인건비 안에는 제설급량비라든지 도로관리인부 피복비가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급량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9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도 1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설계기준단가, 제작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요금,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홍제천 침수방지설비 전기요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제설대책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은 조금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여기에 주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요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홍제천을 완성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홍제천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놔뒀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조절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 페이지로 232페이지에 윗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50만원 중에 지출이 12만원이 됐거든요. 이 예산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인데 이 제도가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제천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자율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홍제천이 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제천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위탁해서 맡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는 집행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이 주민참여감독관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그동안 사업실적이 어땠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이것은 큰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을 하면서도 조금씩 지불되고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처음 이 제도가 실시될 때부터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러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조금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34페이지에 시설비 01을 보면 도로개설보상비가 주된 내용인데 매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9억원 정도 남았고 올해는 31억, 이것이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거나 이런 사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제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1.3배 정도 보통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사실 보상을 안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줄여놨다가 보상비가 모자라서 당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채를 철거해야 되는데 80%만 돈이 형성이 되었다면 그 집은 철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월해서 잡아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딱 맞게는 못 하거든요. 감정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정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해 놨다가 저희들이 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에는 좀 과도하지 않나, 31억원 정도면. 그리고 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꼭 필요하면 추경을 1차, 2차를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업에 기회를 줘야지 토목과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가 보통 철거를 하면 한 채에 한 5∼6억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산을 4억원 정도 잡아놓고 전체를 철거를 못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도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적정하게 잡든지 또 어느 정도 거의 근사치로 잡아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맞게는 못 줄이겠더라고요.
○서정순위원   페이지를 조금 찾겠습니다.
여기서 토목과는 끝나는 것인가요?
○위원장 홍길식   네.
○서정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233페이지에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우리가 우선 토목공사에서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일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집행하다 보면 아까 보상비라든지 이설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 떨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낙찰차액, 낙찰을 봐서 낙찰이 80%이 됐으면 90%에 된 것보다는 구 입장에서 득이 되거든요. 이런 차이기 때문에 같은 불용액이라도 저희들한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또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다 쓰지도 못 할 것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낙찰차액 같은 것은 많이 남을수록 좋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하로 가면 부실공사도 되지만 적정한 선에서 낙찰되는 것도 좋습니다.
○문군자위원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체사업 옆에 65억,
○토목과장 서창기   이것은 전년도 공사인데 200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를 못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전년도 2006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문군자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도 다시 또 2009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2008년도까지는 아니고 2007년도까지 다 끝나 버립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때만 되면 들어오시네. 좀 쉬시지.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님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속기록에서도 아마 잘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벽산아파트 입구 도로 있지요? 지금 현재 한쪽만 철거를 하고, 홍은동 벽산아파트 도로 홍은교 입구에.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영일위원   잠깐 더 들어보시고 답변하시고, 분명히 그 당시 과장은 5월말로 완료를 해서 철거를 해서 도로를 다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오늘이 지금 25일인데 앞으로 5일 동안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언제쯤 만들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거기에 잠겨 있는 돈이, 계속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홍은1동 45-66에서 홍제3동 216간 도로개설공사, 홍은교 인접해서 꿀꿀이와 동부레기 이쪽에 세 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세 동 있는데 제일 어렵다는 동부레기 건물은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 잔여건물 두 동에서 한 동은 완전 철거하고 부분철거 한 동인데, 완전철거는 불원간에 지금 철거가 되고 부분철거 할 것이 조개집입니다. 조개구이인가 그 집인데 그 집은 7월 내에 철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면은 있지만 거기의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집은 며칠 후에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철거는 7월 중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공사대금 남은 돈이 지금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8억 4,000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7월말이면 완전히 철거를 해서 도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약속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세입자 할머니가 계시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가는 것까지도 방까지도 얻어주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그게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오래 됐는데 아까 뭐 최고 어려운 것을 철거했다라고 하는데 동부레기 건물 같은 경우는 최고 먼저 보상을, 영업권 보상이나 벌써 몇 년 동안을 전에 해 줬는데도 지금 계속 영업을 했어요. 최고 쉬운 건물이에요. 그게 어려운 건물 철거한 것이 아니고 최고 쉬운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시겠지만 여러 번 아마 우리 과장께서 답을 했을 거예요. 5월말이면 완전하게 도로를 만들어 놓겠다, 6월말이면 된다 했는데 진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의 관심지역입니다. 거기는 다른 분보다도 이 분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7월말까지 완전히 할 수 있다라고?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주야로 뛰면서 그 방까지 얻어줄 정도로 뛰고 다니는데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공사 같으면 벌써 끝났지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7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6월인데 5월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7월까지, 지금 대집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죠. 좀 기다리고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지난 번에 홍제4동 동사무소 앞에 진입로 포장공사 있잖아요. 의회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 게 있었거든요. 보도. 그 절차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설명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포괄사업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단지 보상에 관한 것인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상계획은 3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포괄사업비에서 갖다가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재이월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제4동 보도포장은 저희들이 포괄로 잡혀있는 도로유지 관리 10억이 잡힌 데서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우리가 봐서 훼손 정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연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정순위원   총예산이
○토목과장 서창기   총괄 예산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실제 쓴 것은 기억은 안 나는데 2억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정원단지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내역은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하고 잇는 게 없거든요.
○서정순위원   왜 기억을 못해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여기에도 지적했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서정순위원   결산검사 할 때 보고하는 시간 없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표현 못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세 번째, 사고이월.
○토목과장 서창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한 번 있습니다. 재이월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정하면 2년 정도의 사업을 걸쳐서 하는 것이지 3년 정도 걸치면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원칙은 알고 있는데 혹시 편법이 없는지.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과장님은 끝났죠? 계속해서 다른 과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서정순위원   238페이지 사고이월 시설비를 보면 예산액이 2억 3,700인데 잔액이 6,800이거든요. 238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2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2007년도 예산서에는 7,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 3,500으로, 추경이 됐든지 국·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결산책을 보면 8,500이었는데 2007년도에 1억 4,200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와 비교해서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들께서 저희도 준비를 해 오지만 과장님들께서도 결산을 앞두고 한번 다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밑에 03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도 이체를 어디에서 이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산이 1,160만원이었는데 200여만원이 이체가 되고 1,2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본예산이 7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체가 됐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체되어서 증액된 사유, 예산서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이 교통행정관리, 자동차 무료점검 그러니까 이 사업실적이 있으면 주시는데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이더라고요. 지출액이 이것도 역시 본예산은 액수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체가 되고 지출이 많았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제가 이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니, 숫자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체된 돈은 왜 이체가 되고 또 지출이 왜 예산보다 많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포상금이 지출현액 예산이 1,800이 다 지출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과태료체납징수하고 승용차요일제, 동주민센터 포상비로 587만원이 지급됐고요, 1,240만원은 승용차 요일제 동평가 포상비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승용차요일제 서울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됨으로써 시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서정순위원   잠깐 예산서를 볼게요. 303의 00이잖아요. 예산서의 내용에는 과년도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용차요일제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함해서 다른 내용으로 돈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800안에는 과태료 징수 포상금하고 승용차요일제 포상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요, 혹시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게 되잖아요. 예산의 내용이, 가지고 계신 분은 44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이게 과년도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해서 당초 예산이 255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 예산에 보면 1,490만원이에요. 이체가 340만원 되었고. 그래도 액수가 모자라잖아요. 이게 인센티브를 받은 거란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서정순위원   인센티브를 받은 건데 이 예산 내용하고 다르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과태료 포상금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요,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1,240원 그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최우수구로 해서 포상금 받은 돈이 합쳐져서 1,800이라는 돈이 예산 현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인센티브를 받은 거면 보조사업 아니에요? 보조사업이면 그 밑에 200에 사업예산 210 그 밑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242페이지.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인센티브, 쉽게 얘기해서 일 잘했다고 돈 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장 홍길식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으세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210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본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어떤 사업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액수가 상당히 큰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보조사업은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 보조사업은 그 뒤에 보시면, 24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보조사업 그렇게 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 밑에 401번 시설비도 있습니다. 거기 1억 2,900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1,336만 4,000원 그런 것을 합쳐 가지고 아까 보조사업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시설비, 자산취득비도 있고 이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간주처리 보고서를 받잖아요. 아마 간주처리를 제가 찾아봤으면 그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게 1차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운영비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이라든가 화물연대피해차량 봉사금 지급, 많습니다 내용이. 국내여비라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수요 관리, 국내여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기업체 수요관리 선지 해외시찰 국외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각 업무별로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추진, 교통유발분 업무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용역비, 주차실태조사용역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 포상금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포상금,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홍은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자 안전난간 설치, 어린이 교통학습 안전표지판 설치, 의주로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이 있고요 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 등 구매, 비디오카메라 구매 등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 텐데 전혀 없는 내용이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일 잘 했다고 포상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받은 것 중에서 사업비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누구 손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시고 지금같이 과장님께,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서정순 위원이 계속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이 짧은 과장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하면 안 좋을까요? 가서 일 좀 보시게 할 수 있는 배려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360페이지요, 인건비를 보면 중간쯤에 본예산에 19억 8,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 추경을 해 가지고 21억 2,200인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죄송합니다만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
○서정순위원   교통지도인가요? 헷갈리네요.
○위원장 홍길식   앞으로 페이지를 보시고 페이지 지적하시는 해당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서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책자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면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문군자위원   아니 한과 한과 끊어야죠.
○위원장 홍길식   한과 한과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홍길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는 것은 물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꼭 짚어볼 사항, 왜냐하면 물론 서정순 위원님이 결산위원에 들어가고자 하셨는데 못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일단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분 계시고 회계사하고 다른 외지에서도 한 분 선임해서 세 분이, 그래도 한 번 걸른 사항인데 가능하면 의견서를 존중해 주시고 이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꼭 짚을 부분만 좀 찍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교통지도과 질문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7,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서정순위원   2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7,900이 편성되어서 5,100만원이 쓰였고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2006년 결산서 보면 4,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비해서 400만원을 더 쓰고도 2,700이 남았다는 건데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 우편료 등 관계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등기로 보내야 될 것을 가지고 일반으로 보내다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순수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뉴스 보도에 보니까 백 얼마 짜리를 우편으로 다 보내가지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런 사안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더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6페이지 보면 210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예산서에 없던 사항이라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이 돈의 출처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 명목으로 왔는지.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였는데 뭘 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보조사업 5,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주차단속차량 구매를 하는데 산 사항입니다. 4,8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76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관계는. 하이브리드차 구매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몇 대를 사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4대 샀습니다. 이건 국비보조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행부에서는 집행 상세내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얼마며 예산절감이 몇 %이며 이런 내역을 저희가 미리 이 결산서를 볼 때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이런 불필요하게 보이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자료가 사전에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나 결산심의 과정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잔액이 무려 2억 6,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좀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인건비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는데요 인사이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반회계 쪽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에 인원이 충분히 있다가 일반회계 쪽으로 직원이 이동을 해 나가게 되면 결국을 나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정순위원   3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이것도 보면 예산액이 6억 5,500이었는데 잔액이 2억 2,700이거든요. 이것도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역시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공공요금이나 그런 관계도 되고 또 전산소모품을 절약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좀 반영해서 좀 줄여서 편성해도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내년에는 우리 과태료 고지서 나가는 체계가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런 관계는 개별법에서는 등기로 다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나 그런 거 보면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라 그래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그게 어느 때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가지고 원칙대로 우편요금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예산편성 하는데는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지서를 통합고지서를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등기로 보내야 된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3억 7,000 중에 등기우편요금만, 그래 가지고 쓴 게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어요 상반기에 그렇게 아껴 가지고.
그런데 하반기에 통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발송한다고 하면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부족한 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정도 더 추경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타구의 사례가 있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안 알아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구청에서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내면 약 20%, 30% 정도 반송이 옵니다. 반송료만 해도 1,500원이에요.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팀에서.
저번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부서팀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반송 불필요 그걸 정산해서 확인하는 체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렇게 지시해 주고 그래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364페이지 210에 보조사업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9억 4,000이에요. 너무 많이 남았지 않나, 이유가 뭔지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사업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366페이지는 지도과죠. 민간위탁금.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특별회계는 지도과와 행정과가 섞여있는 바람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의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 부장께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총예산 11억 5,189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0억 2,850만 9,000원입니다. 미사용액은 1억 2,330만 1,000원이 발생됐는데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나 인건비성 경비로 4,890만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절약해서 6명 정도를 기본계획 했던 것 보다 덜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아르바이트생을 탄력적으로 근무를 시켜 가지고 절약했고요. 일반경비가 7,430만 5,000원이 절약이 됐는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공과금 절감액이 764만 6,000원이고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안내로 인해서 우편료를 절감한 것이 569만 8,000원 이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예산 절감액입니다.
저희는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해서 남는 잔액을 정산 반환을 구에 함으로 해 가지고 생산성 효율성 있게 예산 운영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구에서 집행하는 것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요원이 18명으로 편제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2명만 배속됐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상비성 경비인데요. 교통비 중식비 제공되고 있는데 1,400만원 절약됐고요. 그리고 시영주차장 하다가 위탁반환금을 500만원 잡아놨는데 국제도로기기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가 운영 안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그게 그래서 500만원 절약됐고요. 그래서 대부분 절약분입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반가운 소리고요. 이런 건 수범사례로 칭찬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결산심사의 계기를 통해서 이런 노하우도 전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366페이지 질문하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견인료에 해당하는 거요. 이것도 예산이 7억 2,000 예산 중에서 3억 1,000 남았거든요.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수 있다,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하게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 견인을 하는 추세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CCTV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상 견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견인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의 파산지경이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견인업체는 우리 구에 홍제천 견인차량보관소 그 업체가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견인대행업체, 차만 끌어오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4만원씩을 우리가 받고 4만원씩 지급해 주는 예산인데요. 요새 급격히 급감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적게 편성을 해도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현재 추세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앞으로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의사진행을 해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몇 개 부서에 어느 특정 부서에 한 두 개씩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고 나머지 서정순 위원이 질의하셔서 끝나면 끝난 과장님은 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끝나면 서정순 위원이 하겠다 이겁니다, 진행을.
김영열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는 걸로 해서 서정순 위원이 마지막으로 특정 부서든간에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는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끝까지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나오세요.
○서정순위원   푸른도시과 16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2006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 잔액도 1,900이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231에 공원관리 보면 2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잔액중에 대부분이 사업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1억 8,200 정도가 남는데 제가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 예전에 공원녹지과에 공원이 문제가 있다거나 안산에 어떤 걸 보수해야 된다거나 할 때 항상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공사 발주해 가지고 주로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5% 예산절감 그런 사항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바로 바로 보수 안 되는 일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사업에 대해 가지고 특정사업의 공사발주를 하는데 특정사업 발주 안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돼 있으면 업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정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 것은 시설비를 집행하는 데에 대한 계약서 있잖아요. 업체하고 계약서 그리고 하자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238페이지 보면요. 맞죠? 시설비에 보면 다른 데로 500만원을 이체해 주고도   잔액이 6,800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잔액 남은 6,800만원은 현재는 도시디자인과 업무입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및 설치인데요. 현재 예산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업무는 아니고 서울시 디자인과 업무입니다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에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156페이지부터인데요. 이게 토목하수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거의 이체가 된 건데 대체로 보면 이것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서정순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토목하수과, 건설관리과, 재난관리과 세 과가 합쳐서 치수방재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적으로 치수방재과는 5월 21일부로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거기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로 하수도준설공사로 예산현액이 6억 5,000이에요. 이것에 대한 업체계약서가 있을텐데 이 계약서하고 집행내역, 그 다음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계약서하고 하수도준설입니다. 하수도준설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지요? 맞나요? 재해대책 맞아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재해대책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없고요,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서정순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께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앞의 소관국과 같이 나머지는 서정순 위원이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과장은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노인복지,
○위원장 홍길식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결산서 페이지를 지적하게 되면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바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182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액이 본예산에서는 88억 2,300 이 정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여기 보면 110억이 넘었거든요. 차액이 이렇게 나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김종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95%가 보조금사업과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은 예산이 편성되고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한 30억원 차이 나는 것은 우선 노인요양센터 교부금 시설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시비로 요일별로 따져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해서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고 대부분이 홍은2동에 짓는 노인요양센터 그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서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민간경상보조요?
○문군자위원   네. 거기도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우리 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최종예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군자위원   184페이지 210 보조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184페이지
○문군자위원   210 보조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것은 집행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통수당을 만약에 100명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한 80명 된다고 하면,
○문군자위원   지금 현재는 교통수당 안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2007년도에는 나갔지요. 지금도 나갑니다. 올 연말까지는 나가고 내년부터 안 나갑니다.
○문군자위원   교통수당이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것이 원래 교통수당이 이번에 경로연금제도가 바뀌면서 하반기부터는 안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군자위원   8만 4,000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안 나가잖아요.
○위원장 홍길식   나가요, 처음에는 안 주기로 했는데 다 주기로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 사람들은 안 나가는데 안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연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 조금 남을 겁니다.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이기돈 위원님 없어요?
○이기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사역임부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거의 다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될 수 있으면 수혜대상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예산을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잔액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17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보면 주로 복지도우미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타 구의 사례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무려 8,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남느냐 하면 원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했는데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틈새계층을 원래 자활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취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취로로 틈새계층을 하고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안 한 것이고 아니고 원래 계획은 틈새계층의 인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자활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특별 취로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7년도만큼은 이 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결산 때 보면. 저희 과도 그것을 물론 안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17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휠체어, 저소득주민 위문. 이런 예산도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정순위원   174페이지 301 보상금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간 하단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서정순위원   이런 것도 600만원이 큰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76페이지도 계속 연장선상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기초수급자들 대상인데 예산이 9,400만원이 남은 것, 이것도 안타깝고 그 밑에 12번에 기타보상금, 찾으셨지요? 176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서정순위원   이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지역봉사실비지원이에요. 예산이 4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14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여는 못 주더라도 사실은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실비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도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런 실비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렇게 적게 편성된 400만원 예산 중에 380만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지역봉사실비지원 176페이지 그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부터라도 열심히 봉사 인원에게 실비를 적극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자들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틈새계층을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것도 저소득주민 위문금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176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추경보다 더 삭감된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15억이. 애초에 추경에서 19억원이었거든요. 1억 6,000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출입펀드 방식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시를 한 금액보다 시에서 나중에 변경을 해서 적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명을 줄 수 있는데 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9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매출입펀드 방식이니까 나중에 돈을 적게 내려줍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줄어들수록 우리 서대문구가 생활이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편으로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법적인 제약에 걸려서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 그런데 막상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실무자이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또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융통성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100%?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니, 법적으로 하는데 무슨 융통성이 있습니까.
○서정순위원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정말 공무원한테 듣고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약간의 여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부정수급자는 잘 조사해서 가려내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잔액을 남기지 않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잘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열심히 쓰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6년에 비해서 많이 쓰였고 예산도 많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또 잔액도 남았어요. 이것이 예산절감에 의한 거라고 예측은 들지만 조금 적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인데 원래는 노인의 날 행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각 동에 상반기에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하던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은 건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반기에는 동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기념의 날 행사로 대치한다 해서 그 돈이 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저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실업대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 1,000만원이 잡힌 게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내용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라더라고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에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맨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예산이 3,500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결산심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역에서 보면 공공근로 못해서 속상해 하는 분들 많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원래 60세까지요. 60세 이상에 대해서 5%까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게 안타까워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530만원이 남은 게 왜 남았냐 하면 당초 계획 변경으로 해서 시비가 1억 8,700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1억 8,700을 다 쓰고 거기서 3,500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을 더 쓴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 그건 공공사업을 하는데 빗자루도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서 위원님한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도 350페이지에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35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등이 있어요. 이 내역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52페이지 맨 위에 민간융자금 550만원 있거든요. 이게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인데 이것도 지출액이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혹시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것은 발굴을 못한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의무적 경비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매년 책정해 놓습니다. 대불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할 것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장과 유정오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정오   다 마치셨어요?
○서정순위원   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중간쯤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오는데 푸드마켓이나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사업 내용인데 이것도 예산 잔액이 6,100이나 돼요. 작년에도 많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이죠? 이게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푸드마켓 관리요원을 서대문복지관에 위탁 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리요원으로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시사역을 채용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관리요원은 봉급이   168만 4,000원이고 일시사역은 80만원이 돼서 그 차액이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과 장애인 이건 사회복지과 사항이지만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인건비 잔액과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인건비 예산 교부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6,100정도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주로 푸드마켓 주민 지원인데 예산이 2,900남았거든요.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사실은 이 대상자에게 다 집행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푸드마켓에 오시는 분들에 한 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 같은데 이거 조금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푸드마켓 회원을 설과 추석 때 특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회원이 감소됩니다. 과다 책정된 거는 사실이라서 내년에는 3, 40% 적게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늘려서 더 줄 수는 없거든요. 규정에 따른 대상자 이외에.
○서정순위원   문군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올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런 것은 도우미를 활용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도우미,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쓰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1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긴급 복지잖아요. 본 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7,700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얘기한 복지위원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통장님도 좋고 반장님도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잘 홍보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워크숍 때 가서도 각 복지단체 근무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정보도 호환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다각도로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육환경지원과가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올해 20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상반기에. 그래서 결산서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심의 위원 중의 한 분이 제안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각 학교에 예산 집행을 하면 그게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학교에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가 어떤 사업 내역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었다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카페도 만들었더라고요, 커뮤니티. 그런데 아직은 회원 수가 없는 걸로 봤는데 어떤 공청회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조례도 입법예고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결산인 거 같아요, 앞으로는.
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3%에서 5%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가 되고 과 내에서도 좋은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심의위원이 공개를 하고 평가하는 과정들 이런 체계가 잡히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어떤 사업비든지 민간이든지 학교에 가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현재도 그 사업계획서에서 변경된다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거는 저도 직원들한테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되고, 예산 관계기 때문에. 잘 썼나 안 썼나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10시에 36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모니터안을 만들었습니다.
모니터 요원 그래서 72분에 대해서 오늘 위촉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라든가 커뮤니티 등 공개적으로 하고 중간에 수시로 받기로 했거든요. 다 시행을 했고 그래서 연말 되면 평가를 하겠다 거기에 의해서 각 학교 지원 사업도 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은 3%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시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로 증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번에 조례로 올리려고 합니다.
교육하는데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은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거든요.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직접 보잖아요. 그리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을 얼마 받아서 전과 후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심의위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모니터도 각 학교별로 두 사람씩 위촉하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인데 전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 같은 것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과장으로 가가지고 그동안에 학교별로 전체에 얼만큼 지원이 됐나 그런 자료를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다음에 무슨 과 있습니까?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
○문군자위원   194페이지 보시면요 과마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과마다 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청소년복지과에도 이렇게 남아 있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 질문하신 노인복지과 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역시 여기 청소년복지과도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사회적보장 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인데요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이에요. 당초에는 시비 국비가 내시 할 적에 양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내시 받은 액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하다보면 연말 되면 이 액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 최초에 내시를 받을 적에 그 액수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군자위원   그건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과가 틀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196페이지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과는 예산액이 많은데 거의가 보육예산 전반입니다. 보육예산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어쨌든 부담률을 갖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저희도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 때 예산 집행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연말 되면,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요청을 올해, 2009년도 거라면 올해 5월에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을 국비, 시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각 구청별로 일정 비율로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모자라서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시액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다.
○문군자위원   남아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12억 3,000이나 남았는데 이건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국비나 시나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신청한 만큼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을 각 구청별로 일정비율로 해서 예산을 나눠주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수혜자들이라도 더 늘려서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보육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보육아동이 많으면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많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군자위원   보육시설 같은 데도, 지금 우리 서정순 위원이 전문가지만 친환경 급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더 지원해주든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서정순위원   문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19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아동급식지원이잖아요. 그리고 공휴일, 주말 중식비 지원은 또 자치단체간 이전금으로 해가지고 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산이 국비 시비 있고요 교육특별회계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하고는 별도로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청소년복지팀장님이 또 바뀌셔 가지고 다시 연속성이 없어지게 됐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급식비 체납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결식아동 지원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것처럼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명단이 오면 그 명단을 각 동사무소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쭉 있지만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해봐서 아무리 어떤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이 판단해서 추천하면 또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사업 대상자를 저는 얼마든지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다 지원이 되잖아요. 끼당 3,000원씩.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랑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은 사실은 또 이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전에는 1층에서 5층까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2층만 지원을 받고 3.4.5층은 아예 지원이 없어졌잖아요. 그 3.4.5층 애들은 방학 때는 점심값을 별도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11억 얼마가 편성이 됐어요. 잔액이 이렇게 작년에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또 2008년도에도 11억 얼마로 책정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인데, 물론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좀 이런 잔액은 안 남게 잘 썼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3,000원도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액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그건 구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요, 그건 구별로 일정합니다. 1식 3,000원씩.
○서정순위원   딱 정해져 있는 사안이에요? 3,000원 이상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내용은 3,000원씩 일정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는 그동안 쭉 3,000원으로 하고 있고 다른 구들도 거의 3,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지자체는 3,500원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이 좀 부담이 된다면 ,그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현재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1년이 채 되지 않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역아동센터 거의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318이 제일 나중에 생겼는데 거기도 이제 1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이 거기겠네요. 구세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1년이 안 됐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거의가 거기 있는 아동과 지역 아동이지만 거기 지원은 다른 데보다도 지원이 많고 또 어떻든 후생원 자체내에서도 많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이외에도 민간 공부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부 지원 전혀 받지 못 하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어요. 돈을 5만원, 얼마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소규모의 공부방을 다니는 애들은 상당히 어려운 애들일거거든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상을 발굴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 공부방 있잖아요, 교회 이런 작은 데서 운영하는 공부방. 그러니까 정부 미지원 시설 이런 리스트를 이번 기회에 작성을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급식비라도 지원을 해주면, 운영비는 못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잘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이게 출산 장려금, 복지센터 관련된 건데 이것도 4,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적어서 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새로 애를 낳았을 때 체온계 선물을 계속 주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의견을 접수하고 있거든요. 체온계에 대해서는, 물론 공짜로 주면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적합한 선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준비물을 출산하기 전에 거의 다 준비를 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용도가 잠깐 쓰고, 물론 새로운 것을 받으면 잠깐 기분은 좋지만 그렇게 적합한 선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잖아요. 의견 수렴을 좀 적극적으로 해봐라. 그리고 평가를 해봐라. 그게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마크가 찍혔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주문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체온계는 저희가 맨 처음부터 위원님이랑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든 체온계가 출산 축하용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 물품을 선정했고 또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2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용품을 줘야 되는 건가 또 한 가지 고민은 과연 타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용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8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국내 여비가 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반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 지도점검 출장인데 출장을 안 간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지도점검 일수, 지도점검 실적 이걸 답변 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도점검 일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졌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 저희가 요즘 이번에는 보육팀의 인원이 보강돼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이 끝나면 한 달에 1, 2시설이라도 지도 점검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태까지는 180여개소의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하는데 4직원이 하는데 그 동안 3주 이상을 항상 보조금 얽매이다 보고 일에 치어서 직원들이 항상 지쳐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에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도점검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산을 주고서 지도점검하는데 그까짓 걸 왜 못해, 항상 누구나 다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사실 지도 점검을 나간다 하면 무진장 그 시설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어떤 가정보육시설에 인원이 너무 많다, 20명 시설에 40명 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바로 문 앞에 가서 전화하고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는 시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민원인이 말했던 40명 되지도 않고 20명 겨우 20명 있는 상태다, 방과후 보육도 하고 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 딸이 5학년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이 어떻든 민원인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런 이런 내용로 와서 봤다, 하지만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또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건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 돌아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게 가정복지과에서 불시점검 나와서 기분 나쁘다, 그런 식으로 보육시설에 그게 다 소문이 나 가지고 회장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 지도 점검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시설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 일부러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건 참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 최소한도 1개 시설이라도 나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누누히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일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은 당연히 지도 감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해 하기 때문에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도 감독의 권한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급간식비 지원이라든지 취사부 인건비 지원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일괄적인 지원은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침을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지도 점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꼭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200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소규모 보수비하고 놀이터 지원인데 2006년도에는 잔액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일괄로 아직도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소규모 지원비는. 왜 예산이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괄로 지원하는 거고 놀이시설물 설치비가 당초에는 1개소에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 집행할 때는 3군데 주면서 액수를 조금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씩 했었는데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었는데 3개 나누어 주면서 1,500만원씩 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줘서 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195페이지 청소년 복지 보면 일반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제가 증액시켜 준 것 같은데 청소년 복지예산이 어떤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적은 게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급간식비 이외에 행사 운영비랑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건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 복지 예산이 남았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건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에서는 어린이날 경연대회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패는 주지 못하고 그날 선거법 위배 그런 건도 있기 때문에 당초 구에서 만든 크리스탈 용기에다 상장주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안 쓰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자료요청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다고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급간식비 지원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그걸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 편성이라 든지 집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급식비 쓰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자료는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문화체육과 6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6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 이게 서대문문화원에 대한 사안인데요. 애초 예산이 3억 6200이었는데 4억 3700이 됐어요. 이게 보조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집행 내역을 상세내역을 증빙시설과 함께 달라, 결산심의를 앞두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도 전화드렸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담당자는 그때 안 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오늘도 가져오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탐방은 가지고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민간이전 문화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전체를 넘겨도 좋고 사본을 다 제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원 보조한 내용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옥천암 관계된 예산인데 사업이 다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옥천암 관계인데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해서 1억 5,000으로 돼 있거든요. 사고이월 시켜서 온 건데요. 현재 집행액이 6,669만 9,000원이고요 미집행액이 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문화재 위원한테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찰측하고 보도각백불 현재 공사는 보도각 지붕고르기라든가 불당정비 진입로 계단정비라든가 이런 건 다 완료했어요. 다만 부처님 보도각백불의 개금공사만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없고 문화재 위원회 고증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찰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순위원   68페이지에 가운데쯤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전통 및 현대 예술이었어요. 2,0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먼저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게 성년음악회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문화체육회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극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관계로 주민들 오시거나 하면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성년음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성년음악회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썼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욕구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안타깝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게 연말에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원래 문화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종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늦춰져 가지고 해를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말에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으면 집행을 했었으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세 번째 줄에 국내여비가 36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단속 관련한 국내여비잖아요. 단속활동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도서페스티벌이지요? 그런데 1억 4,000에 대한 집행내역, 우리 구비가 원래 5,000만원 잡혀 있었지요? 그리고 시비가 5,000만원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 4,000만원이 됐는지, 이 4,000만원은 어디서 왔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도서문화축제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예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8·15라고 해서 그것이 2,000만원이고 서대문신촌어울림축제가 2,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이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편성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정순위원   네, 집행내역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집행내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정순위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편성내용이요? 편성내용은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집행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서문화축제에 1억원, 예술제에 2,000만원, 그리고 신촌어울림축제에 2,000만원을 집행해서 1억 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5,000만원이 시비인 것은 알겠고 그 4,000만원, 나머지 4,000만원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것도 시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것도 시비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인데 잔액이 1억 5,000 정도가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기본 우리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일반운영용품을 도시관리공단에 분기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0을 남긴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공단의 본부장이 와서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시설비 잔액이 2억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총예산은 12억 3,04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10억 7,956만 2,000원을 하고 1억 5,084만 7,000원 정도가 미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과 형무소역사관과 이진아도서관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미사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리모델링이 10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11월, 12월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업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연이나 전시비용이 한 2,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각종 공과금도 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가 수도광열비가 다 절약되었기 때문에 한 2,100만원, 그리고 무인경비도 해제가 되어서 110만원, 그리고 문화강좌도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970만원 정도 절약됐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료 두 달치가 11월, 12월치 잡혀 있던 것이 1,400만원 그렇게 절약이 됐고요. 또 형무소역사관은 2,200만원 정도가 미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2007년도 3월 6일에 1종 박물관 등록을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과금이 20%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78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식비, 교통비를 넉넉히 잡아놨는데 그 부분이 계획보다 조금, 일반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주로 도슨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4억 7,062만 8,000원의 예산 중에 5,000만원 정도가 미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로 공과금 절감을 가장 많이 해서 한 공과금 절감액이 한 800만원 되고 공공요금도 한 300만원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우편료라든가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SMS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료에서도 조금 절감이 되었고 문화강좌 강사료가 한 1,0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교통지도과 질문하실 때도 설명 드렸지만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반영해서 약간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가 공단은 매년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탄력적으로 하고 타이트하게 하는데 이 가운데 자원봉사자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5년차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01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이 3억 5,000만원이고 이게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예산현액이 42억 9,518만 3,620원인데 지출액이 37억 3,942만 1,0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36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가재울어린이도서관 임차해서 안의 내부공사를 6,646만 4,000원, 이진아기념도서관의 냉·난방기 설치가 한 450만원 정도,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정화조설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주변에 태극기 게시대 설치를 9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서정순위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의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에 민간외국인 여비 1,5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쓰미다구에 검도회가 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회체육단체가 있는데 왜 하필 검도가 갔는지, 그리고 이 검도를 선정한 기준, 이유는 무엇인지와 함께 상세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쓰미다구 검도는 서대문구에 어린이검도협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5년 전에 자매결연시인데요,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인데 검도로 교류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검도단이 쓰미다구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예산현액이 1,500만원인데 1,4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 상세비용을 서면으로요?
○서정순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증빙서류까지요. 그러니까 검도도 있고 농구도 있고 정말 운동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운동종목에서도 이렇게 교류하겠다 신청하면 해 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구립 차원에서 각종 생활체육단체가 18개 연합회가 있는데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구립어린이축구단이 있어요. 축구단은 주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대신에 검도는 일본이 세계에서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작년에 어린이검도단이 교류를 시행한 것으로 아마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조금 납득은 되지 않지만 알겠고요.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서면은 그 쓴 내용 말씀이십니까?
○서정순위원   네.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한번, 저희가 자매결연이 쓰미다구하고 주로 제주시인데 저희가 가면 그 다음 해에는 거기서 답례로 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미다구 어린이축구단이 저희도 구립어린이축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답례로 저희가 숙박비용으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가면 거기에서 숙박을 해 주고, 그리고 제주시 방문 축구교류가 150만원, 거기서 또 제주도에서 저희 구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아마 집행을 해서 쓰미다구하고 축구교류가 1,018만 2,500원을 집행했고 제주시 방문 축구교류, 제주시에서 와가지고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7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시설비 1,500만원 있는데 그 내역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시설비?
○서정순위원   시설비 1,500만원.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이 뭐냐 하면 마을단위의 신기종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제천에 포방교 있는 데 저희가 신기종 홍제천 변에 양손으로 돌리고 발로 구르면서 하는 것, 크로스컨트리 등 4종 4조를 설치를 했고요, 또 홍제천 간호전문대 주변에 설치를 했고, 남가좌 제7구역 삼성아파트 주변과 8구역 삼성아파트 주변, 그리고 북아현1동의 철도부지 상단에 크로스컨트리 등 설치를 한 신기종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구비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에서 전액 1,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간주처리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죠?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지출액이 470만원이에요. 1,400중에. 이것이 보니까 무단투기에 관련된 사안인데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이 1,800만원이거든요. 이 중에 1,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조사업은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40억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정순위원   쓰레기처리비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정순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밑에 포상금이 1,800이거든요. 이 중에 1,700이 집행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조사업은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40억. 쓰레기 철거 비용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정순위원   이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들어주시고 오늘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 가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순위원   204페이지 포상금이 있거든요. 204페이지 마지막 줄에. 44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집행됐는데 이게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죠? 이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이행강제금이 많이 걷혔어요?
○주택과장 심규표   저도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해서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포상금 430만원 집행이 됐는데 뒤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430만원을 집행해서 1,07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잘못 처리가 됐어요. 집행은 했는데.
민간위탁금은 뭐냐하면 철거용역비, 우리 직원들로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을 철거해야 될 계상해서 놔둔 건데 이것은 민간 위탁해서 철거한 게 없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할 때 담당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5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고 포상금만 430만원 전액 집행됐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잘 걷혔느냐, 제가 세외수입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우리 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과장 심규표   징수된 게 약 30% 정도 되는데요, 그건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포상금 집행내역, 사유 이것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7년에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액이 남았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잡아놨는데 당시 뉴타운사업반이 정식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식 조례상 과가 되어야지 집행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위에 일반운영비 1억 300이 잡혔거든요.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2006년도에 5,700 집행됐더라고요. 과다하게 집행돼서 5,500이 남지 않았나? 좀 줄여서 2008년 예산 편성할 계획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일반운영비 세목을 보면 주로 도시계획운영에 관한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라든지 지난 해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같이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21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용역비, 이것이 사고이월이 1억 4,000이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예산서에서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였습니다. 용역 성격상 그것이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늦어도 7, 8월 안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원래 추가로 예산 받는 거예요, 시비로? 우리 본 예산서에 있었어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일반운영비시비도 받았는데요, 이것이 용역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용역비 있잖아요. 자체 사업. 두 번째줄에. 이게 천연동하고 홍은동 사안인데 이거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우선 연구개발비로서 저희가 용역을 계획했었는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용역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천연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바로 영천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천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그 앞에 종로 측에서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용역을 조금 미뤄서 그 컨셉에 맞는 쪽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돼서 7,5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내용이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인데 이건 계속 불용 처리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꼭 예산을 잡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사업성격상 내년에도 예산은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많은 재개발 구역을 정해 놨는데 사업시행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사업시행이 안 되는 구역 중에 시유지를 점유한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될 빈도도 높고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에서 석축 쌓아놓고 사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다행히 2007년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사고가 안 나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런 내용이야말로 예비비에서 써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힘든 거잖아요. 예년에도 1억 2,000 잡아서 불용 처리되고 1억 2,000을 6,000으로 잡아서 이것도 불용처리 되는데 이런 건 예비비에서 써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 업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더라고요. 예비비 사용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주관 과에서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372페이지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지출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게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시설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을
○서정순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정비 372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쓸 내역 없이 계속 적립만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일단 그 예산은 장기미집행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이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축과.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건축 지도, 거기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이 100만원 있어요. 어째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 8월 여름에 집중 호우 시에 우리 구 관내에서 4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될 경우에 집행하려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뒷장에 보시면 예산을 3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3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침수되면 한 가구당 보수비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저희들이 빨리 지급해 줘야 됩니다. 보수하라고. 장판, 도배 이런 거.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됩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18%를 책정해 놓은 건데요, 먼저 당겨서 400만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국비·시비가 12월에 내려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286만원 있습니다. 국비·시비를 집행 잔액으로 예산에 잡아났습니다. 항상 연말에 내려옵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2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9,000예산 편성해서 6,700 쓰고 2,300남았거든요. 2006년도에는 5,800 썼더라고요.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절감도 하셨겠지만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이 부분이 작년도에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걸 반영시켜서 절감시키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복지건설 소관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신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음 위원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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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홍길식   유정오   김영열   서정순   김영일
•    이인수   이기돈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주택과장               심규표
•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