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7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높은 기온만큼이나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국내 경기 역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에 지역 주민들의 민의와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틈새계층 필요비용에 장기 요양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체감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며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율을 확대 조정하고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로서 학교 환경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소득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저희 과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김종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날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서는 언제 법 개정이 되고 언제 시행 명령에 지방자치에 내려왔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4월 27일에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에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그걸 알고 고의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인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현수막이 걸려있고 지난달부터 그렇게 했고. 각 재가요양원에서 보험이 적용된다 해서 모집공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조례가 5월에 시행 명령이 내려왔다면 그간에 짧은 기간이 아닌데 왜 이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소득 틈새계층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체납된 분들을 위해서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특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해당자가 800명 정도 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내용 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서정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조금 다시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4월 27일이면 3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에 여러 번 회기도 있었는데 왜 일찍 올리지 않았나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거는 4월 27일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 위원회도 열고 20일간 공고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장기요양 보험료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130/100 미만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800명 정도
○김정철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추가예산 잡힌 것은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철거되면서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시행되면서 그동안 체납된 거까지 다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3,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29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체납을 작년에 다 해소하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적은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예년보다도 이게 요양보험이 4점 몇 %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늘어나지 않고, 80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요양보험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니까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겠지만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 아마 말이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거에 관심을 두시고 의료보험공단 내에 노인장기보험팀들이 있잖아요. 협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장기요양팀에서도 우리 구를 많이 방문하고요. 우리 구의 직원들도 가서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협조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판정을 받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판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요양보험을 신청한 숫자가 예상은 1,800명 정도 예상했는데 1,05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등급 내 판정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재가복지시설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하는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816명 정도, 그 다음에 등급 외 판정을 105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816명에 대한 것은 장기보험료를 적용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가정도우미라든가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점점 보험이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등급이 1, 2, 3등급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두시고 이런 보험에 혜택을 못 받고 억울하신 분들을 좀 더 구제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이 자리에 오면서 지원법이 현황 등을 오늘 배부를 해 주셨는데 미리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과에도 조례안들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배포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아홉 분.
○문군자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구성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거 5%로 올리는 거는 너무너무 잘 된 거고요. 마포구가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민선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특혜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의위원회가 특별히 심사를 잘 해서 어느 학교를 일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의를 잘해서 보조경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학교에서 전부 받거든요. 이번 조례에도 그걸 강화시켰는데 학교에서 일단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편파적인 건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여기에 구의원님도 계시고.
○문군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7페이지 보시면 13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 각 호의 1이라는 것은 각급 학교장은 제4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거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 이게 교부 목적으로 줬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거는 우리 예산에서 가령 예를 들면 PC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PC구입하는데 사용 안 하고 인터넷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부기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부기사항을 바꿀 때 승인을 얻어라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를 산다고 했는데 음료수 보다는 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장이 우리가 당초에 음료수를 사고자 했었는데 이게 덜 필요하고 긴급하게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사야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인데, 그게 부기사항이거든요. 그 부기사항을 바꿀 때 청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해라 이런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갑니다. 음료수가 필요한데 물로 바꾸겠다, 당연히 그것은 하라 할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보조금을 받아서 학교에서 그 반에서 당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는데 바꿔서 하고자 할 때 얻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 장관항목 세항 세세항 목 이런 게 있는데 그 부기사항 바꿀 때는 과장이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해놓은 거라고. 우리 행정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서 애당초 학교장은 내년도에 보조받을 교부금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신청하게 돼있으면 각 각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금을 요청하는 건데 이 목적 외 사용했을 때 단체장이 승인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대목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동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담장을 고치려고 하는데 담장 고치는게PC를 산다든가 교부목적 외 쓸 때는 이런게 있으면 굉장히 유도리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 호의 1에 대한 다만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도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 5,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나갔을 때 남으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경우도 되고 또 교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써도 단체장만 승인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또 여기서 정해놓기만 하면 너무 경직돼가지고 학교에서 예산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불용처분 되고 오히려 학교에서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시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본 예산으로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장관한테 받고, 어떤 것은 청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 과장들이 할 수 있는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산도. 이것도 너무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경직하게 해놓으면 이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김정철위원   김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2개월입니다.
○김정철위원   2개월 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각 학교에 지원한 것을 다 검토를 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당초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연차별로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조롭게 당초에 결정해놓은 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질 사항은 아니죠.
○김정철위원   그 동안에 오셔서 쭉 집행되어온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를 검토 안 하셨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구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연도별로 이게 총 2002도부터 2008년까지 나갔어요. 그래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하는데 어느 학교에 치중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 만드는데 36개 학교 있지 않습니까? 36개 학교에 대해서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학교는 얼마 지원하고 어떤 내용으로 상의했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만든 거에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 내용을 다 제가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 어느 학교에 몇 년도에 뭐 나갔냐 지금 물어보면 제가 답변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지금 올해말고 작년까지 집행된 그런 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정도 되어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2002년부터 어느 학교 얼마 총 연도별로 총 얼마가 나갔는데 어느 학교 얼마 얼마 정상 보고를 받았고 현재 정산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니까 주시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학교가 그동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얼마를 받았고 이런 거 세세하게 내용 나옵니다. 이것은 결산자료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김정철위원   네, 과장님 결산 보시고 뽑아야 되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그동안 결산내역 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결산내역을 상세하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드릴게요.
○김정철위원   아니, 뭐뭐뭐 해가지고 학교에 나간 거 말고, 상세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담장허물기 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디어디 얼마얼마 들어갔다는 결산보고서를 다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면 고맙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이 자료 드리면 그 내용 다 나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각 학교에서는 일단은 예산을 따고 보자, 지원금을 받고 보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만이라는 조항을 두면 일단 예산을 따서 쓰고 남으면 용도변경해서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유도리를 주지 않는가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의 승인을 얻을 때는 교부목적 외에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수정하면 안 될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물론 목적 외로 해놓으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경직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바꿔주고 이렇게 할 때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경우에 따블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게 나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때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교에 편중되어서 이게 제가 이런 자료를 뽑으라고 할 때는 편중되어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시지만 학교가 많은데 저희들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각 학교에서 그러면 굉장히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떤 계획보고서를 보고, 신청서를 보고 여러 학교가 혜택을 받게끔 해야지, 유도리를 주면 계획도 없는, 정말 급하지도 않는 그런 목적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본 위원도 김정철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예산 받기 쉬운 항목을 신청을 해서 변경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너무 경직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타당성도 분명히 생각이 들어서 절충안으로서 구청장 승인을 얻는 것 이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승인을 함께 얻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사전에 심의를 득한 다음에 구청장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심의위원회 서면 및 회의시 그런 내용은 포함해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서면이라도 받고, 그런 내용으로 위원회 서면 또는 심의를 받고 이것을 포함해서 청장 승인을 할 수 있다,
○김정철위원   좋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다만 제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위원회의 서면 및 심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승인을 한다, 아니,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결정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자문이니까 자문을 받아서 구청장이 승인을 한다고 이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그건 좋다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서면이든 실제 만나서 하는거든 어쨌든 심의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성자위원   자문을 받아,
○위원장 박운기   잠깐만요, 지금 서정순 위원님 계속 질의 중이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수정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구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놓고 토론을 계속 하시고요, 일단 계속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이대로 해주시고, 저희가 규칙은 제정해서 지금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규칙으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세부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운기   그것도 토의를 해볼게요.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4호에 다를 보면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이 뭔지, 방과후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지금 방과후 학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고등학교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는 그런 사설 학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저는 이게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가장 절실히 필요한게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 4호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다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뭘 염두해두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방과후 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데 따르는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서정순위원   방과후 보육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렇죠. 포괄적으로 다. 그래서 딱딱 지정해서 지침 형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조례나 지침형식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상담센터라는 것도 어떤 심리상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현재 각 학교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 예산이 올해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도인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우리가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모든게 포함 된거죠. 지금현재. 그런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런 사항부터 해나가고,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과 협력사항으로. 그런 문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 사안이 라번에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액수를 올려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일부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방과후 논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했는데 이게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만 편중 지원한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어요. 이게 사실 골고루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우수 인재 양성을 딱 못 박아 두면 이렇게 도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직업 어떤 교육이 필요한 여러 가지 체험,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도 있고 초중학생들 중에도 물론 경시반, 외고반 해가지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저학력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소외계층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라번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을 하든지, 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학력의 아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이니까 현재는 열악하고 가령 영세민이나 공부 못하는 열악한 애들을 여기서 우수라는 얘기를 공부 1등, 2등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거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더 발전할 수 있게끔 우수하게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세요. 공부1등짜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작년에 교육경비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사회이고 우수한 학생들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해석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적정하게 생각 나지는 않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도 진행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더 좋은 사안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해서 넣으시면 좋죠. 저희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좋게 열악한 아이들을 할 수 있게 문안을 넣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들어가야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교육경비 이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얼마를 받았는지, 각 학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결산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모든 학부모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 학교가 뭐가 달라지긴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주민들은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건지 시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고 답답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신청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달라진 모습, 사업전의 모습과 사업후의 모습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학교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각 학교에 전달이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달이 전혀 안 되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인데 물론, 여기에 결산을 다 보고하게 되어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보완장치가 더 강하게 마련이 되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에서만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시행규칙에서라도 조항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현재는 학부모 교육살피미가 한 학교에 두 분씩 해가지고 72명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공개하기로 했어요. 드리기로. 각 학교에 두 분씩.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학교에,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올려달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올리도록 할게요. 저도 그게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시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학교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좋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서정순 위원께서 질문하다가 느낀 소감을 약간 말씀드릴게요. 지금 3조의 법령에 보니까 법령에는 6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해가지고 상세하게 가나다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다를 보며 느낌이 지금 우리 3%-5%를 늘려도 과연 그 예산 가지고 학교에 충족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가목부터 라목 했는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하겠다고 그러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지요. 예산범위내에서 해줘야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거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등등 이거든요? 지금 학교교육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이번에 조례 들어와서 느낀 건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각 학교가 똑같이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다 다니는 학교인데 우선 순위로,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체험센터설치,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줄게 제일 급한게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가지고도, 이것을 만약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상담센터 설치하겠다, 그러면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하기 위한 조례지, 남 보기 좋게 만드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자세하게 집어넣으니까 마치 우리가 서대문구 교육청에 와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자치구별 보조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겠는데 자치구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 사안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원어민교사를 타구보다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반론을 어떻게 했냐면 타구 마포나 이런 데가 우리 자치구보다 오히려 더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배치돼 있어요. 우리 구가 가장 적게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는 개발이 많이 됐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영세민 숫자 가지고 했대요. 그게 잘 못된거다,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우리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세민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거야. 개발이 된 데는 영세민 아파트를 졌기 때문에 영세민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포같은 경우는 영세민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많다 이거야.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많이 배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잘못된 자료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 교사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많이 오고, 올 건데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해당되지 않는 데 있으면 그런 걸 염두해두고 이런 걸 만든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뽑았어요. 모자라는 부분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좋고 좋은데 5% 늘어나는 부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학교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충족하게 할 수 있느냐는거죠. 마치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전부 떠 안아서 하는 것처럼, 보면 우수인재양성, 상담센터설치, 운영사업,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도 서 위원이 얘기했지만 광범위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보면 학교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줬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긴 좋지만 이런 예산과 이런 능력과 이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느냐,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해놓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좋은 사업을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20464호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강제법이 아닙디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산이 있을 때 협조를 할 수 있다는 법이지, 무조건 하라는 강제법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법의 성질이 어떤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글쎄요, 법의 성질을 물어보시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된다 하는데 강행법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전제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의 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부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교육청의 예산이 9조가 넘습니다, 연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니만큼 지방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청에도 학교 관계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돈 주라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금년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20억.
○정혜연위원   20억이죠. 그러면 이게 3% 했을 때는 30억까지 줄 수 있는데 20억을 줬는데 5%로 지정했을 때는 우리가 5% 지정했을 때는 우리가 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과연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수입되는 세액을 모두 뭉친 중에서 5%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40%가 겨우 될까말까 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데 세수의 5%를 지원한다는 것은 큰 돈입니다.
물론 이걸 집행할 때는 집행하는 기관이 조정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명시를 딱 해놓으면 법으로 5%까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안 주느냐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돈을 인상시켜서 보조를 했을 때 과연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을 얼마나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도 질의했고 김정철 위원도 질의했듯이 구가 보조해주는 것을 하교당국에서 몰라요. 시에서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학부모들 만나면 우리가 분명히 해 줬는데도 시에서 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를 보태줘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5%라고 했다고 해서 꼭 5% 하는 것이 아니라 4% 할 수도 있는 거고 4% 넘을 수도 있는 거고 3%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보조자료를 깔아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 보면 저희가 열악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도 이따가 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령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이게 지방교부세법이라고 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주면서 몇 % 이상,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야 돼요, 교부금을 주면서. 그렇다 보면 기 했던 것을 3억 정도하고 이번에 10억 정도 해야 되는데 기 했던 것을 3억은 잡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7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7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하면 교부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법령에는 강행 규칙이 아니지만 시행규칙으로 강행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타 구청은 교부세를 받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교부세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시행규칙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7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3%니 5%니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 그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10%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지. 규칙을 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세에 의한 일반법률과 시행령까지가 법입니다. 법률로 볼 수 있고 규칙이라는 것은 요망사항이고 지시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것은 제가 볼 때 5%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5%로 규정해 놓고 4%만 한다든가 3%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우리가 교부금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안하게 되면 교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는 거죠.
○정혜연위원   교부금을 안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는 이 법에서 장관한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임 그 범위 내에서 주고 안 주고는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에서 얼마를 줘라 딱 정한 거 아니에요. 그 장관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만큼 교육경비로 잡지 않으면 이 교부금을 안 내 주겠다 그건 장관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정혜연위원   교부세를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것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번에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얼마를 받는, 제가 근거를 드리겠는데 여기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도 산출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편성해야만 교부세가 나와요. 이게 20% 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0%인데 10억을 안 하면 80%를 안 주겠다는 거죠.
○정혜연위원   그러면 돈을 쓰면 주고 안 쓰면 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교육경비를 쓰면 주고 안 쓰면 안 주겠다고.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원근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연희초등학교 하고 이외의 건인데 연희초등학교 보수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많으니까.
○정혜연위원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있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 공원사업은 저희 과 소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두 군데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과 사항은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정수위원   김수규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이 원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철 위원님께서 정혜연 전 의장님을 옆에서 보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물론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법 아래 규칙이 있다고 하면 규칙도 법이다, 법이 아니다, 기다 그것을 떠나서 현재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걸고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안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재산세에도 교부세가 분명히 있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과 경찰제도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밟아가고 있는 수순이고 서울시에서도 교육과를 각 지자체에서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은 늦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빠르게 교육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어차피 앞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자체에서 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앞으로 모든 게 넘어오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가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을 지자제에서 책임을 안 질 부분도 아니고 져야 할 부분은 져야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별 교육경비 자료를 보면 과반 이상이 5% 이상을 잡고 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열악한 과장에서도 5% 이상 잡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만큼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를 갈수록 늘려야 서대문이 다른 구보다 많은 학교를 안고 있으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께 한번 알아 봐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3조 4호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라든지 영어 체험센터 설치 운영 이런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이것도 유휴교실이 있어서 체험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부담이 있어요, 대부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학부모 여건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됐을 때 이런 원어민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안 되는 학교, 꼭 학교에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종로구를 예를 들면 상명대하고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대라든지 연대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고 학부모들이 그 대학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런 사업을 이 보조사업 범위에서 포괄할 수 있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는 관학사업으로 그런 걸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학교지원에 관한 거니까 여기 이 조례에는 넣기 그렇고 그건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봐요.
○서정순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 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학협력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학교하고 일단 관학 협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대하고 연대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다시 조인을 해서 관학 협약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민간이전비든 해서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3%, 5%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이를 테면 틀을 짜자는 것 같아요. 이거로 인해서 교부금이 얼마가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7억 신청한다고 했어요? 10억을 신청한다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번 추경에는 7억입니다. 3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이 되거든요. 만약에 교부세가 내려올 때 좀 더 내려온다면 잡을 수가 없어요. 범위만 넓혀 놓는 거지 우리가 50억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그거로 봤을 때 서정수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5%로 일단 해놓고 다만이라든가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겠는데요. 서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고 하는 안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제4호 라목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우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으로 하고 제13조 제2항 단서조항 중 다만 서대문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서대문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와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

3.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재산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동통폐합 및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을 감 편성하셨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도로개설,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22억 8,700만원의 6.7%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41억원으로 당초예산 2,320억 1,800만원의 6.07%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2억 6,900만원의 2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4억 7,500만원, 특별회계 증감없이 합계 54억 7,5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62억 3,900만원의 33.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8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구청 제3별관 임차료, 양성평등교육 등 행정지원 경비 5,400만원, 우편 전산 시스템 구매비로 2,800만원, 지역 공동체 사업비 및 홍보 책자 제작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 통폐합에 따라 동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1억 5,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억 4,600만원으로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학교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 5,300만원으로 홍제3동 도로부지 배드민턴장 조성 1억 5,000만원,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혼합살균장치 설치에 2억 6,000만원, 문화회관 및 이진아도서관 시설물 보수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 7,800만원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8,500만원, 재활용수입 수집 운반처리비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4,300만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 12억 9,400만원,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 8억 6,200만원, 홍제 방과후설치 3억 6,900만원, 저소득층 육아보조금 지원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 주거 급여 8억 8,4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2억 1,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00만원으로 지역사회 건강 면접 조사 7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비에는 16억 9,700만원으로 노사 단체 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과 퇴직금 부족분 16억 300만원, 직원 국민건강보험 인상분과 장기요양 보험료 기관 부담금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7억 7,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4,1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 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과 인건비 등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추진 등 구정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 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

(참 조)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셨나요? 양해하시면 국장님 귀청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순위원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운기   국장님한테요?
○서정순위원   국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장 박운기   국장님을 포함해서. 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다니까 그것까지 하시고 귀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께서.
사업심사를 하기전에 궁금한 것이 간주처리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간주처리는 저희 회계가 열릴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간주처리 개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간주처리 내역을 추경에 계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상하는 방식이 책자에 보면 47페이지 48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간주처리가 11차까지 했습니다마는 간주처리는 국비나 시비, 또는 교부금이 오면 구비로 간주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예산방법이 없고 간주처리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의 차기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는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이라도 상세히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요청을 해서 세입·세출 예산 형식에 맞추어 가지고 회기때마다 받아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복사돼 가지고 매번 오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두 번, 추경책자에 상세한 세입형식과 세출형식을 갖추어서 상세하게 내역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추경이 1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는 추경책자에 하반기는 별로의 책자 형식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내역을 보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비 부담이 없는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에 간주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47페이지 제3차 간주처리, 홍제천자연형하천조성, 이것은 시도비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구비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지원 이것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5대5로 지원이 되는 형식인데도 그냥 이렇게 간주처리가 됐거든요? 이 간주처리 하는 사항을 좀더 엄격하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후보고라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 건전한 말씀이신데요, 저희 간주처리는 이미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기정예산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그 금액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지방교부금은 이미 예산이 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세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서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귀청해주시고요, 잠깐만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모든 과장님들 이번에 추경에 앞서서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본 예산 때도 제가 다시 그것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이런 형태의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아직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 사업이 한 눈에 무엇이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고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말은 간략히 해주시고요, 정길용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기정 예산편성시에 우리과의 정원은 3개팀 18명에서 2008년도 5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순찰팀 신설로 3명이 증원되어서 4개팀 21명으로 되었습니다.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부족분 13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부족분 410만원, 도합 5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아까 인원이 늘었다고 했지요? 몇 명에서 21명이 된 거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18명
○김정철위원   18명에서 21명. 그러면 급량비가 급식비하고 비슷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직원들 공통사항입니다만 일인이 일식에 5,000원씩 해서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 07년도 결산할 때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몇 명 감소가 된 거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07년도에 19명으로 편성됐다가 18명에 대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죠?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급량비에서 2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총 일반운영비에서 1,14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21명으로 늘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07년도 예산을 보면 130만원 올리는 것도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지난번 예산결산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급량비만 남은 것이 아니고요, 대형현수막 관계라든지 기본업무 감사여비라든지 등 이런 것이 남았던 거지, 우리 기존 급량비나 기본여비가 남았던 거는 1인분, 18명에서 1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사람분만 남았던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수당도 182만원 작년도에 남았고 이게 인원이 늘었다고 단순하게 이런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시고 올리면 작년도 수준에서 충분히 예산을 쓰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것은 통계목이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급량비를 거기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08년 결산 나오겠지요. 추경 올리고 잘 집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액은 총 1억 4,927만 2,000원이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서대문지역 치안협의회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서대문경찰서 주관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합동단속 및 캠페인 장비 구입과 각종 시위집회에 따른 전경지원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제3별관인 구연희3동청사 임차료로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동통폐합등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연희3동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맑은환경과등 4개부서를 배치함에 따라 미편성된 4개월분의 임차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금 구청부담금이 보험요율을 0.155%의 인상으로 예산부족분 6,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구청부담금 2,554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교육에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좀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인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부터 영성평등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5급 이상 간부님들은 거의다 했고요, 이번에는 6급이하 대상 직원을 250명을 선발을 해서 불광동에 있는 여성개발원에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인당 250명에 대해가지고 4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성자위원   권장하고 싶은 내용이라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사실 저도 성인지교육을 받아봤지만 3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짜야되는 상황인데 하루 교육 받아가지고 될 건지, 5급 공무원들도 하루 받으셨다고 했는데 하루 받으셨나요? 이것 좀 부족하지 않나, 추경에서는 1,000만원 잡더라도 다음 본 예산에는 여유있게 잡아서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지역 치안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설명서 4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캠페인장비 구입이라고 하셨거든요? 실무회의경비 및 정기회의, 기타등등 해가지고 500만원이고, 각종 집회에 따른 전경지원 등 해서 100만원 곱하기5, 500인데 산출내역이 너무 상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인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추경에 올라왔냐면 양성평등교육,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교육은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능률팀에서.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가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유있는 일정. 저도 받아봤는데요, 하루가지고 사실 빡빡합니다. 빡빡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을 새로 조정을 해서 여유있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하겠고요, 세 번 째로 치안협의회 내용은요, 일단은 산출 캠페인경비 한 500만원을 잡았고 전경지원 5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캠페인 장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마이크라든가 아니면 피켓, 어깨띠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라든가 시민단체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예상은 한 500만원으로 잡아놨고요, 전경지원 등에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촛불시위에다, 서대문구청도 다수의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이 오면 서대문경찰서에서 전경이 몇 개 중대가 항상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바나나하고 우유하나를 주더라도 상당히 금액도 들어가고, 특히 서대문구경찰서 전경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협의회를 할 때는 경찰서 관계자분들이 음료수라도 도움을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 여성의원이 전무했다가 이번에 세 명이 들어와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건설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뉴타운 지역도 많고, 재개발지역도 많고, 그곳에다 성인지적영향평가를 넣어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처음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성인지적 단어조차도 모른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 용어조차를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성인지적 예산제도를 하기 위한 이런 교육인데 기획예산과 직원이 25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50명을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하시기로. 기획예산과 직원이 몇 명 들어가셨어요? 250명 중에.
○총무과장 주인옥   그것은 예산편성이 250명이고, 지금현재 교육대상자는 지금 개별적으로 선정 안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희망자를 우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인원을
○문군자위원   예산 제도에 성인지 그것을 넣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이잖아요. 기획예산과 직원을 많이 넣으셔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 예산을 성인지적 차원에서 예산운영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각 동 건축현장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서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1회에 4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1회에 더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서 일단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시도해보시고 본 예산에서 더 많이 계획하셔서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동사무소 지원 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이번에 5월 6일자 동 통폐합에 따라서 각 동 기본적인 경비를 감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이 179억 7,3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177억 9,700만원을 예산 편성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 분야 정책 사업에서 1억 3,300만원 삭감하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에서 쓰는 사무관리, 직원들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게 중간쯤 보면 공공요금 중에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로 1,12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요, 원래 본예산에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CCTV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예산 편성된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1,12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야만 금년에 유지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 같아서 편성 요구했고요. 다음에는 자치센터 운영 지원해서 각 동별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필요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통폐합된 동에 대한 기본 경비 이런 것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은 저소득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이번에 4,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결과에 따라서 4,1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 통폐합되면서 시로부터 84억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리모델링 그러니까 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홍은1동 청사를 이번 기회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1동 청사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과거 홍은2동 청사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홍은1동 청사 있잖아요. 이걸 미리 예산을 집어넣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시에서 보조금이 84억이 내려왔는데 어차피 이거는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차 밟고 건물 철거하고 하면 내년 봄에나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부터 예산 집행해 나가도록.
○정혜연위원   잡아놨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정혜연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건 리모델링사업비로 딱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동청사 개보수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돈 가지고는 일반 동청사 노후한 데는 보수를 계속 해 나가고 28억 정도를 이월해서 홍은2동 청사 짓는데 신축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네, 서정순 위원입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비 1,000만원은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호박골 야생화 꽃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만 다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사실은 홍은2동이 작년 12월말이 다 돼서 행자부로부터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연말 회계연도 마감하는 날짜에 나와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홍은2동에 줘야 될 돈인데.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용시켰다가 이번에 홍은2동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이월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불용을 시키셨다는 것은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봉사용 조끼 구매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예요?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거든요. 제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 운영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게 피복비 지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부녀회원들이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봉사용 조끼 디자인이 바뀌고 또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에서 낡은 모양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구매하기에는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걸 입고 봉사활동 하는데.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회원들 봉사용 조끼 정도는 하나 구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한 거거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새마을 지도자로부터 이거 꼭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심적인 마음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법적인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 의원들한테도 많이 문의를 했어요. 이 사업 예산 지원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 그랬더니 다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규정에 아마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이 책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8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가에는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 착용 피복, 침구 및 개인 장비 구입비. 이거 해당 아니죠,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서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여기랑 가장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민간인이라 함은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요건에 맞추려면 이거는 307에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적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피복비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구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확대할 수 있으나 피복비는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서 힘들지 않나, 담당자로서나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구가 지원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각 동별로 새마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개인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에서 구매해서 정 그러시면 동에다 회원들 모아서 활동할 때 입고 활동 끝나면 동에다 보관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줘서 개인이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법적 규정에 맞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게, 초록색 옷 봤거든요. 저도. 이미 입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예산이 아직 심의가 안 됐는데 구매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옷을 입고 계신 거를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직 구매 안 했습니다. 그건 옛날에 개인들이 구매해서 입었던 것이고 이번에 디자인도 바뀌고 낡고 했다고.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 분 개인한테 사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서정순위원   제가 바뀐 걸 입고 계신 걸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개인이 구매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새마을, 초록색 있잖아요. 어떤 특정 단체를 나타내는 옷을 약간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누구나 다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게 동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봉사용 조끼 구매. 우리 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다른 구 현황은 어때요? 우리 구 뿐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거는 물론 조끼를 개인한테, 개인이 입으면 개인이 쓰는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을 개인한테 지급 안 하고 동별로 관리하면서 봉사활동 할 때 입고 봉사활동 하고 다시 동에 보관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옷 맞춰서 입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에 맞으면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또 새마을조직이 다른 단체와 달리 봉사활동을 워낙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타구에 이런 생활지도자 봉사용 조끼 구매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구매한 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끼 구입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연간 예산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보면 각 동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본부에서 쓰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나가더라고요. 그 보조금을 주는데 인건비 나갈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런 조끼도 그런 데서 사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거는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혜연위원   사업비에서 이런 거 사서 하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업비 지원이 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정혜연위원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원되는 것보다 지부가 쓰는 것이 훨씬 많아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데서 살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구태여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 주겠다는 것도 무리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보류를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서정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거는 각 구에 형평성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서 추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각 구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 보세요. 선거법 위반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어차피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사서 동별로 지도자수만큼 배부해서 활동할 때 입고 활동하고 활동 끝나면 벗어서 반납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굳이 외부로 출장 갈 때 입는 옷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입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단체의 단체복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승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사업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단 개인 지급이 목적이 아니라 부녀회원이고 새마을지도자고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입을 수 있거든요, 동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선거법에는.
○서정순위원   특정 개인은 아니더라도 특정 단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거를 개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봉사하는데 이걸 입고해라 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서정순위원   그런데요, 사실 저희 기준으로 생각할 때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어보면 거의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가 오면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정순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 항목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나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도리어 불특정 다수한테 지급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확인해 주세요. 과거에 골목지킴이나 홍제천지킴이 조끼 지급한 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실은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인정해요. 이런 항목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항목에서 지불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피복비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나는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이건 사업비 항목일 수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나가서 봉사활동 해야 되고 방영해야 되는데 방역하기 위해서는 복장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 쪽의 정확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서울시 보조금 타서 집행해 봤고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해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하여튼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서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 4개 과 남았는데 다 하고 식사를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민원여권과까지 하고.
○위원장 박운기   그러면 민원여권과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저희 과가 총 4,62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그 내용을 보면 우편 전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사업비가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급식비와 국내여비 부족분 1,82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편 전산 시스템 도입 사업은 그동안 우편물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동안 수기로 해오던, 접수하고 발송할 때 주소, 성명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IT 시대를 맞아서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도 꾀하며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권팀이 저희 과에 신설됐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직원 급식비 부족분이 생겼어요. 그것이 432만 5,000원이고 국내여비 부족분 1,39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우편전산 시스템 도입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을 할 때 반송분이 1년에 4,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이문서로 접수대장, 발송대장을 일일이 썼기 때문에 그것이 29만원이고 또 보이지 않는 행정비용 있잖아요. 직원들의 많은 노력, 노력비용이 금액으로 말할 수 없지만 효율성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반송료 부분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는 절감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얘기한 적 있거든요. 이게 좀 더 빨리 도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으로 1,396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밖으로 나가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각 계별로서 출장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출장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등록계 같은 경우 책임보험료 안 낸 사람 현장에 가서 고발을 하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민원처리계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 있잖아요. 그거를 1주일마다 한 번 수거를 해야 하고 기계 점검도 해야 되고 호적계 같은 경우는 법원을 매주 갑니다. 그리고 여권팀은 경찰서 같은 데 신원조회사업이 있기 때문에 출장이 있고 기타 출장 갈 일이 가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계속되는 추경 심의에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규모는 162억 3,900만원으로써 예비비로 7억 7,343만 4,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이게 삭감, 증액되고 남은 단순한 금액이죠? 그럼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예비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7억 7,300에 대한 이 돈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용도가 제한돼 있어요? 예비비로밖에 쓸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비비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산 추경 편성함에 있어서 조정되는 대로 금액을 효율성있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것이 다른 데로 전용해도 되느냐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될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을 많이 시키실 게 있으면 예비비에서 빼서 증액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홍보과장 안진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홍보과의 추경예산 규모는 2008 기정예산 8억 7,170만 2,000원에서 1,62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8,791만 4,000원으로 구정의 체계적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홍보 매뉴얼 책자 인쇄비용 700만원과 부서 신설로 증원된 직원의 행정운영기본경비 921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편성내역은 직원정원을 기준으로 각종 사무용품비, 수선비, 도서구입비, 전산소모품등 기본사무경비입니다. 홍보과가 신설부서로 구정홍보에 영향을 키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경예산을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홍보책자 인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홍보세부사업계획 보니까 15페이지에 홍보메뉴얼 책자발간 7,000원씩 잡아서 1000부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1,000부를 어떻게 누구에게 배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안진석   이 홍보책자는 매뉴얼입니다. 소책자형식으로 해서 내용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의 홍보방법 또 공보방법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때로는 보도에 대한 반론 청구라든가 정정 보도라든가 기타 우리 구 직원이 지금까지는 공보팀의 역할로만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구정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홍보과 직원은 별도의 교육을 받고 세미나도 가겠지만 각 전 직원들에게 나누어줄 것입니다.
매수는 한 1,000매 정도로 해서 구청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자연사박물관 직원들한테 늘 숙지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들 거라면 책자일 필요가 있는지, 요즘은 다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파일로 올려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가 파일로 받아서 중요한 것은 추려가지고요,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개별적으로 숙지할 수 있겠지만 홍보라는 분야가 넓은 부분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액기스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지침서로 줄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죠. 보도자료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안진석   구정홍보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당과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행정절차에 의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200여 구직원 전체가 모든 구청의 주요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전담요원이 되겠다는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보니까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숙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소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말고도 다양한 책자들이 있잖아요. 구정 관련된 소책자도 있고 주요사업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자가 발간이 되는데 중복되는 측면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가 구청에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있지만 홍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또 관련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부정선거관련 법령에 의해서 홍보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반론청구라든가 다양하게 갖고 있는 로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이런 사항을 책자화 하고자 합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홍보과장 안진석   내용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도 저거하고 타구의 좋은 책자 매뉴얼에서도 받고 홍보관련 서울시 각종 지침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언론담당관실에 가지고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이법문화 교육센터 이용유지비 625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602만 7,000원 합계 1,228만 4,000원입니다. 사이버문화센터 운영은 2007년 11월에 계약된 컨텐츠로서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2008년 10월 31일 기간이 만료되어 2008년 11월 12월 두 달분의 사용료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사이버문화 교육센터컨텐츠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07년 11월 1일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개시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구청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쉽게 찾을 수 없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의원인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이버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앞으로 교육이나 어린이, 노인, 문화, 보건소 이 사이트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부터 담당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홈페이지에는 사이트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통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이트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한 결과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언제 완료될 계획인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11월 중순이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한창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1월 중순이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게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예전에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저도 전산정보과 이전에 기획예산과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면개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바꾸어야 될 부분은 사이트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다녀 가셨고요,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예산 1,500만원과 금년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설정되는데요, 어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세부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서부지검에서 운영하는 범죄로부터 피해 받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상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저희가 나간 범죄피해비로 생계지원비라든가 의료지원, 법률구조비, 명절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서부지역 관할 구청 지역이 서대문과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4개 구청이 관할지역으로서 4개구청 다 본예산에 1,500만원은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 1,500만원 예산이 적어서 범죄피해자에게 원활한 지원이 안 됨으로 2008년 6월 20일에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각 구청 생활복지국장급에서 부구청장급으로 격상을 하고 위원장도 일반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예산에 추경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1,500만원이 주민자치행정과 소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이 본 예산에서 지원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릴 적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이것만 또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서 저희가 우리과 민간이전비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피해자 15명 30회에 걸쳐서 준다고 생계비유지비로 준다고 되어있는데요, 15명이라는 명단에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정산소를 받았고요, 명단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일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법률구조비가 부족해서 이럴 때 해당 건수별로 지원되는 사례입니다.
○정혜연위원   경찰청에서 15명이라는 명단이 올 때 더 많은데 15명만 우선 해 달라는 이야깁니까? 전부 해줄 사람이 15명인데 이것을 다 해달라는 그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내용입니다.
○정혜연위원   앞으로 우리가 15명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것은 15명이라고 한정된 게 아니라요, 1,500만원은 지원됐는데 4개 구청에서. 그 인원가지고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다보니까 일인당 한정금액이 50만원뿐이 안되고 2007년도에 지원된 내역은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확대하기 위하여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원래가 서류를 보면 신설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지금 예산과목으로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연초에 당초 1,500만원 예산지원 해준 거는 사회진흥예산과목에 사회단체 금액이 있습니다.
5억이라는 그 예상과목 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 한 건 가지고.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지급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장이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한 건이니까 해당과에서 민간이전비로 예산과목을 올리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과에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것이 사실 사회 단체에 해당하는 건지, 평소에 의문이 있었고요, 이거 관련법이 뭡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법입니까? 법적 근거가 뭔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의 주요 책무를 지닌 것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법률지원법에 의해서, 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검 안에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정으로 해서 국비 예산으로 수행된다면 원활했겠지만 국비예산이 원활치 않으니까 지방비 요청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피해자는 우리 지검 내에 있는 주민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피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 해석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관련 근거 규정을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도 사전 이해가 원활하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서정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법적인 근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자료를 봐서 대충은 알겠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일과 어떤 사람들이, 개인 신상은 밝히지 못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예산,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저희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449억 8,022만 9,000원에서 3억 7,843만 2,000원이 감액된 446억 179만 7,000원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생활안정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예상된 6억 6,328만 2,000원이 감액된 140억 5,031만 8,000원이며 주거급여 또한 2억 2,098만원이 감액된 34억 4,222만 2,000원입니다. (26:34)
80쪽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교육급여는 보조금부족분 1억 2,3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제해상급여 또한 부족분 3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상금중 차상위계층에게 매 20㎏짜리 한포를 2만원 정도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당초 3개월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으나 사업이 5개월로 늘어남으로 해서 1,7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월동기 가구당 7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은 1억 9,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고유가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고통완화를 위하여 7월부터 1년간 월 2만원씩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5억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은 전액시비지원으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1,8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대문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에 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인건비 등에 필요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지원부족분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지원은 82쪽 현재 연희동에 위치한 서은단기보호센터에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입주해 왔는데 그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을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임금은 당초 예산에서 국시비, 구비의 보조금 비율이 우리 구비가 25%에서 22.5%로 변경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된 3억 2,71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은 기초노령연금지급으로 인하여 폐지됨에 따라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도우미 인건비 4,500만원을 제외한 1억 8,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4,413만원이 증액된 13억 1,897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은 전액 시비로서 5,548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49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중 경로당 운영지원은 3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우리 과 사무관리비는 우리 과가 업무가 폭증됨에 따라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 29만원과 여비부족분 1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것는 전부 국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로서 전출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2억 5,950만원에서 4,133만 9,000원이 증감된 3억 83만 9,000원입니다. 그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8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출장비 등 80만원 총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보조금 반환은 2007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24만 9,000원과 결산잉여금 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액도 공히 같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더욱더 저소득 주민의 복리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난 본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급식도우미 사업을 지금 두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성과나 효과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요, 늘리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왜 두 학교만 주냐, 그리고 정말로 일 하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할머니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일이 쉬운편이잖아요. 편안하고, 시간도 짧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학교나 학부모나 노인들이 다 좋기 때문에 다른 사업영역을 좀 축소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반기에라도 두 학교라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저도 요구를 한 바가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활동을 나가셨잖아요. 지금도 서대문종합복지관이랑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바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무리하게 노인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사실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하라고 사업을 준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일을 부려먹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부려먹고 한편에서는 그 노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데서도 그렇게 썩 고마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영역을 축소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 구사업으로 많이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어린이집에 간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라기보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돌리면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거면 전액 시비사업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예산과와 협의해서 만일 우리 구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대해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예산관계라든가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나서 나중에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서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종합적으로는 제가 와서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그 전에 한 것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제가 아직.
○김정철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기 보면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 해서 24개 사업에 952명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1,000여 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앙케이트 조사해서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진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저희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동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익형 사업에 치우쳐 있어요. 거리 청소라든가. 그래서 서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 도우미 같은 게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쪽으로 돌리려고 해보는데 그러면 동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거리를 청소하시던 분들이 줄어드니까 그게 우리도 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앙케이트 조사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노인분들이 모르니까 간단하게 몇 개 항목만 해서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앙케이트 조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것인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4,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4,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 새로운 사업에 투자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는 24개 사업에 조금씩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1개 학교 정도는 더 해서 급식도우미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과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급식도우미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관에 며칠 가봤어요. 실버카페테리아라든가 노인들 발 마사지, 유료로 하시겠다고 해서 봤더니. 그것도 노인일자리 창출의 하나거든요, 시장형으로.
지금 1호점을 자세히 보니까 문제점도 있지만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구청에서도 보면 식당 안에 매점이 있고 2층에 커피 자동판매기가 있지만 구청이나 자연사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노인들의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저희도 시장형을, 공익형보다는 노인분들이 자기의 일거리를 찾아서 약간의 돈을 벌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2개 사업이었던 것을 4개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발마사지라든가 올해는 특수사업으로 카페테리아, 그게 국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내서. 그게 상당히 좋다 해서 국가에서 4,500만원 지원해 준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노인분들이 공익형으로 해서 거리나 청소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은 방향이 돼서 올해 2개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시장형 쪽으로 가신다니까 염려되는 부분도 많아요. 많이 연구 하셔야 되고요, 시장형으로 갈 때 노인들이 만족도도 있지만 불만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어제도 제가 자연사박물관에 갔다 왔어요. 복지관 관장하고 과장 2명하고. 2호점, 3호점 관내에서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과장님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복지관이나 지금 하고 있는 데와 상의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학교도 좋지만 노인들의 소일거리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 분야를 전공하셔서 앙케이트 조사는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볼 때 논문에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과거와 달리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은 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왕에 제안하는 거 하나 추가 하면 기존에 두 학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사업으로 한다면 어느 한 학교에 편중해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립하고 해당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에 인력이 적더라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 당번 제도가 지금 거의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장애인이나 맞벌이 할 것 없이 누구는 봐주고 하는 것이 학교측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급식모니터를 하면서 돌아보면 2인 1조로 밥을 퍼줘야 되는데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만이라도 보완을 해 주면 아마 학교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을 한번 산출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2명씩 2조로 4명 정도를 투입했을 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밥을 퍼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관내 초등학교 대부분이 급식실이 없어요. 식당이 없거든요. 거의다 교실 배식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배식 카트조차 놓을 공간이 없어서 복도에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1학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 자원봉사가 가서 닦고 2학년, 3학년까지도 학생들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닦으시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급식 지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도 뒤처리를 못하고. 정말 현장을 가 보시지 않았겠지만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식중독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파견을 해 주셔서 학교에서 정말 하기 힘든 거를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급식 도우미가 상당히 좋아서 시에서도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알아봐서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서면이라든지 찾아뵙고 구두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67쪽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특별회계가 쓰는 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뭐냐하면 정년이 보장된 사람이고 기간제는 정년이 보장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봉급 체계라든지. 거기에다 쓰다 남은 돈을 가지고, 예산이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구비로 나눠져 나가는 건데 돈 남은 것이 있어요. 그걸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시에다.
○정혜연위원   왜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진료비가 남는 게 있고요, 융자금을 회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전부 남은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충분한 보상이나 혜택을 줄 걸 제대로 안 줘서 남은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군자위원   기초수급자 가구가 정확하게 몇 가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3,694가구에 5,636명입니다.
○문군자위원   난방비 지원에는 3,728가구로 나와 있어요. 이게 틀려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집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그건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몇 십명 사이는 왔다갔다 합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심사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2008년도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당초예산은 274억 5,989만원이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17억 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 홍제 방과후교실 건축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예산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보육 아동에 대한 예산으로 국고와 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86쪽 중간까지 있습니다. 그 내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인건비에서 3억 8,80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구립이라든가 정부 지원 시설에 있는 시설장과 교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아동 보육료에 12억 9,4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5쪽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 지원으로 844만 5,000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아 보육료 지원으로 9,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으로 두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3억 844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끝으로 밑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으로 5,0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6쪽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으로 5억 2,284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5,316만 6,000원을 추가경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비, 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른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87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립가좌 제일어린이집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7,000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넣었습니다. 84년도에 준공된 구립어린이집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7,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환희 어린이집 재건축 관련해서 8억 6,584만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 드렸듯이 환희어린이집 옆의 건물을 사서 저희가 올해 재건축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는 과장에서 사선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층수를 낮추면서 지하를 파게 되었습니다. 지하 토목공사비로 추가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총면적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8억 6,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끝으로 방과후교실 설치입니다.
이거는 홍제3동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고 건물 자체가 벽돌로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안전에 위험이 있고 동선도 확보되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고,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면적으로 방과후 시설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3억 9,9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놓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경 요청할 때는 3억 9,993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금액을 뽑아보니까 8,906만 6,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에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확보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과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넣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했지만 건축비에서 5,900만원이 부족했고 주방기기 및 서랍장 3,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액 8,906만 6,000원을 추가로 더 올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8쪽입니다.
구립 홍은1동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아까 홍제 방과후 교실에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방과후 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홍제 방과후 교실로 이전을 하는 거고 홍은1동 어린이집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 방과후 교실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게 됐는데 그 시설에 기자재 구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비부담액 4,575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구립 북아현2동 어린이집 설치 예산입니다. 동청사 통폐합에 따라서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종전에 북아현2동 지역에 북아현2동청사를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통폐합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 저희는 보육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건강가정 저출산 대책에서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셋째 아 양육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 가정복지팀에 보육료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감 편성하고 저출산으로 7억 5,513만 4,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1,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시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전을 운영합니다.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전 행사는 동아리전과 문화전 행사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시비 보조액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담액을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맨 끝으로 가정복지과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저희가 서대문 어린이집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지원받을 때 면적과 우리가 준공한 면적과의 면적 차이가 있어서 부족한 면적에 대한 예산을 국비, 시비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환금으로 1,9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보육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건립에 따른 예산은 이 예산이 있어야 일정에 맞춰서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거기 방과후교실이 이전된다고 했는데 다가구를 매입하셨다고 했잖아요. 애당초 계획이 신림농협 자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게 변경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당초에 홍은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방과후 교실을 홍제3동 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당초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방과후 교실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하기에는 건물이 낡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어린이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건축과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하고 행자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가구를 샀습니다. 다가구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하기에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건축을 해서 방과후 교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새롭게 새 건물로 방과후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잘 됐는데 의원이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난감합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지 과장님도 우리한테 알려준 사실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대하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변경됐지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처음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신림농협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것은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일이 꼬이고 꼬이다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렇게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게 정말 황당합니다. 다음부터는 알려 주십시오. 제가 관심도 덜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진전된 거는 몰랐거든요. 너무 잘 된 건데 조금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임진숙 과장님,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니까 민망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문군자 위원님 얘기하신 뜻은 뭔지 아실 거고 문군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사실 의원생활 하다보면 그 지역구에서 모르고 지나갈 때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홍제3동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이게 애초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결정한 게 아니었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진행이 된 사항이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금 통폐합하기 이전 사항이었는데 그게 홍은1동과 북아현2동 거기가 정부지원시설도 없으면서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항상 홍은1동하고 북아현동을 항상 시에서 지적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은1동 어린이집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내에 마땅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방과후 교실을 이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행자부에서 우리 구에 교부금을 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홍제 방과후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림농협 자리를 리모델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행자부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의 교부금만 가지고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사업 중에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처음에는 4억원 가지고 신림농협 자리를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그 정도는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4억원을 확보해서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니까 다가구를 사게 되니까 4억원 이외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본 위원도 홍은복지관을 가봤지만 방과후 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집에는 놀이터가 딸려있는 곳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인데 그 복지관을 다시 방과후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담당자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그 주변에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차피 신축을 해야할 바에는 기존의 방과후 보육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구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이제 신축을 하게 되고 홍은동에 방과후가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존에 방과후 아동들은 또 다른 자리를 찾아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이전을 하고 또 다시 꾸며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사업을 어렵게 진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그 4억원이 처음 나왔을 때도 간주처리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주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4억원 이외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억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구의회의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무리도 많이 따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의 저희 목적은 홍은1동 지역의 구립어린이집을 넣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요 4억으로 방과후를 리모델링 하고 홍은사회복지관에 있는 방과후 아동들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새로 만들어 놓은 자리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국·시비를 1억 5,000 받아놓고 사고이월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 안으로 건립을 끝내고 그 아동들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시설을 신림농협 자리도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매입했던 것들도 90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먼저 사실은 안전진단이라든지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냥 자리를 딱 정해가지고 사후에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방과후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린이집 신축으로 갈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다가구주택을 산 게 사실은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축을 하지만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그 방과후 아동들이 새로 지은 데 여기서 보육을 하게 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는 구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몇 년동안 했던 이런 계획을, 이게 거의 확정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히 추진을 할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림농협이 너무 낡았고 산 건물이 너무 낡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합니다.
사실은 다가구를 처음 살 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적에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양도 이쁘고 바로 옆에 홍제천도 있고 빨간 벽돌집이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외형으로 보고서 이 정도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하면서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게 건물을 사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사서 방과후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방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격이 되었고 또 그 일을 그냥 무마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양심상 말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든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새로 지어서 그 어린이들을 이리 보내고 그 다음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 지역의 보육을 위해서 구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전에는 1동1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시의 정책이 있었고 그렇게 가야 된다, 저도 계속 그렇게 요구했던 바지만 지금 통폐합이 됨으로써 1,2동이 통폐합 되었지요. 그래서 한 동당 한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홍제2동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그것 조차도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하면 한 동에 2개 3개도 어떤 지역적인 그런 요건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과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타당한지 물론 방과후 보육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법적 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홍은동복지관, 더 어떤 면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방과후교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홍은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수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추진해오셨지만 아직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린이집으로 신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서는 제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홍제3동이.
○서정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홍은종합복지관은 아동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지요?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존의 홍은복지관에 방과후 아동수가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60명인데 아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50명, 60명, 110명이지요. 오히려 어린이집을 신축했을 때는 10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10명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히려 맞바꿈으로서 인원수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꼭 가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다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바꿀 필요 있는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이 계획은 거의가 다 확정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홍제방과후가 들어가는 시설 바로 길 건너에 구립 우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어린이집을 짓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설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고 아까 설계금액이 부족해서 8,900만원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잘못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도 일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고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홍은복지관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방과후 시설을 금년 말 안에 준공하고 우리가 사고이월 시킬 예산이 내년 2월까지는 이것을 다 집행을 해야됩니다. 3월달에 모집계획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 질문은 마치고요, 본예산 심의 때 보육도우미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쓰고 있지 않지요? 편성은 해 놓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는 비담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씁니다.
○서정순위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사실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여기에 감액편성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혹시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예산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도 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수한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비 50 우리 50입니다 예산이.
○서정순위원   감액편성 할 수 있으면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집어넣어서 예결특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50만원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환희어린이집하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번에 새로 통폐합을 함으로써 새로 생기는 구립어린이집 연희3동청사로 쓰려고 했던 그 어린이집을 친환경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구립환희어린이집 개축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연희2동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까 말씀드린 연희3동,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게 되고 거의가 앞으로는 모두가 다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10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서울시에서 친환경제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를 다 주는데 거의가 100%는 완전히 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게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 수는 없고요,
○김정철위원   제가 왜 그것을 100%냐고 물어보느냐면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건강하게 정말 우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이 80%, 20% 독성이 나오는 그런 자재로 쓴다면 그 80%라는 친환경도 무색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돈 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친환경 100% 못한다 하면 그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 이런 걸 소상히 해서 어차피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100%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몇 프로가 아닌지 그걸 소상히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내용은 저희가 들어가서 산출해서 예결위 하기전까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의원들 지역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이 생길 때 가서라도 인증마크를 보고 친환경인증마크가 있는 건지, 그냥 일반자재를 쓰는 건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번 예산에 시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가 세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영아반. 그러니까 영아반이라 하면 어린이집에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은 가정어린이집이겠지요. 놀이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영아반 운영지원을 받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근데 이름만 올려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구 내지는 그 어린이집이 있는 동 그런 어린아이로 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름까지 올려서,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라든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아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확인을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명을 보육하고 있다고 올리지만 실제 가보면 한 두 아이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현장방문을 정기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를 하는 바이고 각 가정어린이집별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그 동, 지역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할 말씀이 많지만 바로 며칠전에 당한 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안전점검 관련해서 요즘 여름철 식중독 관련이 있어서 시설에 나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원장님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거예요. '원장님 안 계십니다, 회의 가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다른거 보는 거 아니고 냉장고 열어보고서 오래 된 것 있는가, 그것 보러 갔는데, 들어가서 그것만 보면 되는데 특별히 다른 거 보여 줄 것도 없는데 원장님 없습니다. 문닫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렸다 그냥 온 거예요. 보통 그러고. 또 우리 직원들 갔다오지요? 직원들이 와서 떠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애들이 다 깨고 어떻다, 원에 나가는 게 참, 민원이 있어서 가도 원에 나가는게 정말 우리가 가면 어떤 민원을 어떻게 또 제기를 하는가, 그 직원을 험담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지난 번에 그런 건으로 해서 이번에 인사 때 딴 데로 가긴 갔는데, 시설에 한 번 나가는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가면 사방에다 해서 직원 음해하고 말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런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허위로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누가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모릅니다. 나가보면 '아, 오늘 아파서 안 왔었어요.' 또 '조금아까 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누군가가 내부에서 제보를 해 줘야만 그게 가능한 것 같고, 이 시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소득보육료를 시설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월달부터는 그 학부모들한테 모바일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문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소득학부모들이 과연 내 자녀 보육료로 원에 얼마씩 들어간다 그것을 저희가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두 가지 메시지를 누구누구 보육료 얼마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맨트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싶지 않으면 거부의사 해달라고 두 가지 문구를 7월달 보조금 보내고 나서 이것을 저희가 저소득 학부모들한테 보낼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원님은 저희 어린이집에 영아반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받는 그런 시설중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민간어린이집은 연1회 이상 지도점검에 응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 영유아보육법 보면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은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올해는 이번 7월에 보육팀에 인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처리하고 짬이 나면 하다못해 1인당 1개 시설이라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한 두 번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육 안심 학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면 적어도 추경에 그런 운영비예산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빠져있고 거의 2년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왜 그런 것들이 구성이 안 되는지, 그것 말고도 보육정보센터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그것을 빨리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적어도 보육정보센터에 영양사를 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급식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일을 분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력문제 보조금 지급하느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지도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우리 구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둬가지고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급식비라든지 다른 기타 냉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항목이 꽤 많은데 그런 제재조치를 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서 계속 힘들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문제에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문자알림이 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간식비 같은 경우는 급간식비 보조는 매월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추가로 문자서비스를 해 주면 학부모들이 아,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래야 어린이집 내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학부모들 한테는 다 못하더라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심모니터링단, 저희도 하반기에는 구성하고 예산을 추경에 사실 확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수당이 한 번 나가면 생각보다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겠다, 사실은 올 하반기에 확보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직원들 업무분장까지 다 해 놨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많은 요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눈치보여서 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랑 장난감도서관이랑 고민하고 어쩌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소연이랄까요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올해 확실하게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시작할 때 너무 주변에서 저희들 협박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는 건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청장님께서 결심해 주셔서 별도의 지도점검반을 구성해서 가정보육시설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반대하고 거부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저희 앞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매가 너무 심해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저희가 올해 같이 윗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하면 저희도 민간보육시설도 그렇게 하고 또 구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서비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먼저 7월달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대하는 방법은 모색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보육도우미 이거 감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서 그것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추경예산이 많다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늦추지 말고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라도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재건축 비용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5억 3,600입니다.
○정혜연위원   33억 2,200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33억 2,200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환희어린이집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서 나와있는데 이 밑에 하단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나누어져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건축할 때는 국가에서 일정액을 국비, 시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산 한계액입니다.
○정혜연위원   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 세 개를 합하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정혜연위원   예산이 이거 맞습니까? 숫자가? 개념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만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구비, 시비가 총 사업비 규모의 몇 % 입니까? 구비는 몇 %고 시비는 %고 구비는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딱 잘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120평 기준으로 해서 120평에 대해서 국비는 50%, 시비 25%, 그 나머지는 구에서 다, 저희가 300평 규모로 해도 국비로 주는 것은 120평 규모에 맞게 50%, 시비는 25% 그 나머지는 다 구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되면 보조를 받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실질적으로 땅값도 주는 게 아니고 건립비 1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정혜연위원   거의 80%가 넘는 것은 구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구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국비나 시비가 상당량 50% 이상의 보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이러한 구립 어린이집을 시설할 때는 계산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구립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이러한 구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구립 홍제방과후 교실 신축해서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이 일이 시작되는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많다, 어린이집을 이렇게 짓기가 어렵다면 업무 집행하는데나 또 검토하는 우리들이나 어려움이 많아요. 또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이거는 이렇게 두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상단에 보면 구립 보육시설 증개축 부족분 했는데 이것이 보육시설 증개축 부족분이면 어느, 여기 보니까 북가좌동 186번지에 115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어린이집인지 뭐를 말하는 건지, 어떤 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북가좌동에 구립 가좌 제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왜 7,000만원이 부족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공사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게 84년도에 건축된 어린이집인데요, 이번에 외벽을 보강하고 교체해야 되고 보육실하고 화장실하고 조리실 환경개선에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가좌제1어린이집입니다.
○정혜연위원   총 규모 예산이 1억 6,9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정혜연위원   실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7,000만원 더 올렸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희어린이집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구립 어린이집을 지음에 있어서는 상당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 구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얼마고 그에 따른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120평을 짓는 기준을 여기에 두고 이 범위 내에서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세하게 만들어서 처음 예산 받을 때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주도록, 그래서 예산을 검토할 때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기네들만 아는 예산 만들어 놨지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희박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걸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서정순위원   세부사업 계획에 예를 들어서 가좌제일어린이집이다 그걸 명시해 주면 이해가 더 빠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좌제일어린이집이 가좌제일교회에 딸린 부속 건물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요, 저희 거예요. 소유가 저희 구청이에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교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명칭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구립이기는 하지만 부속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가.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검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청사 통폐합되고나서 몇 개 어린이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희3어린이집 연희2동어린이집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일 좋은 것이 우리 구에서 고민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 어린이나 학부모들한테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도 참 재미있을 거 같고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다 색다르고 특이한 이름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이들이 낸 의견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구도 그쪽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구립이고 민간어린이집이고 보육시설에 가면 상당히 푸대접 받는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허가를 하면 구청장의 권한 아래 일하는 국·과장은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감독권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적도 할 수 있고 원장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하러 나갔는데 누구십니까? 원장님 안 계신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도 문도 안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돼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원장을 불러놓고, 시설책임자나 이런 사람 불러놓고 야단도 쳐보고 협의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가 구청장을 대행한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잘 해 나가야지 감독관이 나가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일개 직원이 나와서 원장이 없다고 문도 안 열어준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의 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고 압력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야만 관리가 제대로 돼서 그 보육시설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보육시설 발전 못해요. 계속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나 기다리고 왜 보조비는 안 주느냐 구립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러한 문제만 자꾸 만들어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러한 점을 착안하시고 개척해 나가고 또 감독하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네, 지금 정혜연 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작년엔가 서정순 의원과 어느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크게 봉변을 당하고 엄청 흥분한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둘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불이익 당한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투명해져야 되고 투명성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어린이집은 투명성이 부족한가, 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지도점검반이 나갔을 때 회피하지 않고 다정하게 받아주고 장부 자체도 어린이 숫자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일을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잘 운영하고 어쨌든 학부모들로부터도 보육을 잘 한다, 또 저희가 보기에도 여러 면에게 투명하게 잘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서울시에 표창을 상신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가면서 보육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약간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꽃구경을 하러 의장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유독 그 많은 꽃 중에 굉장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낸 꽃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위원님들. 여담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 가지씩 하는 것도 다 좋는데 갑자기 가정복지과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면서 회의가 늘어지는 기분이 있으니까 정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더 하고 가정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진짜 마지막인데요. 아까 가정보육시설 정말 어렵게 지도 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 내용을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모를 적에 일반 주민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하면 보도 자료를 내요. 어떠어떠한 것이 지적되었다, 어떠어떠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많은 주민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가정복지과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한테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지적사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형별로. 어떠어떤 유형 몇 %,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라도 저는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네,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관리가 그렇게 힘들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어린이집 자모들 연락번호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알려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일부러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걸 확보하셔서 민간 어린이집 자모들 세미나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사람들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맡기고 보육시설에서 잘 보육해 주기를 원하는 원아들이 많고 개중에는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가 다 원장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원이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보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구가 아닌 타구에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애가 이름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렸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했더니 "친군데 어떻게 해" 이러면서 올려줬던 사례가 있어서 바로 저한테 혼나서 빼 가지고 온 사례인데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서정순 위원님 받았다는 정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저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건 타구 얘기입니다.
   (「많죠」하는 위원 있음)
○오성자위원   그러니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돈이 새 나가는 엄청난 일인데 어떤 각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어린이 자모들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가장, 그리고 여기에 몇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다 알려 주는 거예요. 그들은 민간어린이집을 수시로 드나들잖아요. 저희 구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은 e-보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서류상으로는 중복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는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 주어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막상 현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연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계 담당 주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용기를 내십시오.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왜 뒷걸음질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들을 하셨는데요, 다 메모하시고 기억들 하시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저희가 위원회 소관이 바뀌면서 새롭게 처음 하다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 요구사항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남은 기간 2년을 같이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개선되는 것을 보고싶습니다.
이것은 제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의 소망이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바뀌는 모습들을 보고싶고요.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하다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에 특위를 구성할 용의도 있다라고 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아까 문군자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의원님 두 분 나가셔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죠. 아마 구청 공무원 나가면 또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구청장을 통해서 아니면 구의원을 통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 데 나가서 왜 조사하느냐 이런 압력 받는 걸로 압니다. 차라리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임대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문화체육과 소관 요구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액은 5억 5,266만 5,000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로써 대극장 등 3개소 방염제 도포 사업이 2,500만원, 다목적실 동파방지 열선 보수 공사비가 900만원, 어린이놀이터 교체 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화장실 타일 교체가 1,980만원, 방풍 출입문 설치 공사가 983만 4,000원입니다. 보안 CCTV설치공사 330만원, 건물 외장 및 주차장 배수 공사비로써 573만 1,000원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한마음 체육관 안전진단비로써 1,000만원, 다음 장을 넘기시면 91페이지 시설비로써 홍제3동 도로 부지 위에 홍제3동 청사 앞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조성비로써 1억 5,000만원, 문화체육회관에 수영장 혼합 살균 장치 설치비용으로써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관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으로 얼마를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회관 시설보수비가 9,400만원하고 체육회관에 한마음 체육회관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안전진단비로 올렸고 문화체육회관 수영장에 혼합살균장치 설치라고 해서 3억 6,400만원입니다.
○서정수위원   문화체육회관 내 수영장 혼합살균장치가 2억 6,000이죠. 그게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살균장치라는 것이 물 속에 들어가서 로봇으로 혼자 움직이는 살균장치인지 아니면 주 메인 물탱크에서 살균 처리하는 기계 시설 장비인지 상세하게 알려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수돗물을 받아서 염분을 집어넣어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수영장 물을 해수풀이라고 해서 수질환경 개선도 하는 것인데 이번에 하는 그것은 전기화학적 살균발생기를 설치하고 수질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염분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소금 저장탱크, 살균 소독기 및 전기제어판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전체 세트로 해서 일종의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데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하고 관 포함해서 전체 세트로 해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로버트가 청소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서정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여과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여과시설은 돼 있었지만 옛날에 구식으로 돼 있었지요. 이것을 자동으로 세트로 해서 여과 살균 소독 장치가, 요즘은 모든 수영장 설치할 때 수질환경 개선에 따른 해수풀 계통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저희가 체육회관이 옛날 구식으로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서정수위원   이거 설치를 했을 때 연간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3억 여원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사용에 대한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3억 여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1년이다, 2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할 수 있는, 차를 한 대 사도 대략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기계장치에 없다면 연간 운영비용도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내구연한은 지금 몇 년이다 이런 계통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한번 사용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견적서나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게 없이 어떻게 단순히 2억 6,000만원이라는 단가계약이 나오는지요? 기계 수명에 대한 연도는 나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2억 6,000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추경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증기화학적 살균발생기 하고 해서 2,400만원, 수질여과장치를 하는데 3,000만원, 소금저장탱크를 2개 정도 하는데 240만원, 그리고 송수펌프 및 기타 해서 1,360만원이고요, 순환펌프가 2대 해서 600만원, 그리고 혼합살균기 컨트럴 판넬 해서 600만원, 밸런싱탱크가 1,500만원, 설비배관, 수도배관 포함해가지고 9,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들어가는데 염소비용이 1년간 사용하는 비용이 뽑아보니까 1,200만원, 휠터를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여과장치.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물에 대한 절약하는 것이 1,500만원, 연간 3,3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의 효과는 기존의 수영장 담수는 염소투입으로서 구식으로 수영장 수질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설비가 노후하고 수영장 수질이 악화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주, 왜 우리는 신형으로 해수풀 식으로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형으로 환경개선하는 혼합살균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용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에 좋은 이것으로 교체를 일체 하려고 합니다.
○서정수위원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휠터비용하고 염소비용이 연간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1년에 염소비용이 1,200만원이고요, 휠터가 5년에 한 번 갈아주는데 600만원, 그리고 물의절약이 1,500만원 해서 연간 3,30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형으로 갈아줌으로 인해서.
○서정수위원   아니, 절감효과를 계상하지 말고 운영비를, 들어가는 염소비용이나 휠터비용이나 기타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준비가 안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꼼꼼하게 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회관과 문화회관 주변의 체육관의 공사비용이 50억 이상 들어갔었는데 그게 끝난지 정말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와서 이런 공사를 또 해야 하며 그 당시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나, 그 많은 비용에 이 정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미흡하고요, 그 다음 주차장의 배수공사 외장,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뭘 했기에 미흡한게 너무 많아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뭘 했길래 동파방지 열선까지 들어가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여기서 말한 외장공사는 문화체육회관이 아니고요, 이진아기념도서관이고요, 어린이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시설이 오래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사용중지로 되어있고요, 출입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되면 바로 전체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영장에 2억 6,000을 들여서 살균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그 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열선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스프링쿨러가 외곽에 있는데요,
○서정수위원   그 스프링쿨러라는 것은 옥상에 있는 장치인데 겨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파방지가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보면 다목적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본관 외부에 이번에 확장되어서 한 건데요, 거기 보면 화재방지하는 천장에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배관에 예산이 충분했으면 이번에 이것까지 다 해서 공사를 했을 건데 이번에 동파가 겨울에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열선장치를 시공해서 혹시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소방방재법에 의해서 스프링쿨러를 몇 평방미터당 하나씩 실내에 장치를 설치하는데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감지가 됐을 때 화재 때 터지는 게 있고 또는 물이 주입되었을 시에만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물이 주입,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주입되었을 시에만 소방차가 와서 주입구에 연결을 했을 시에만 그게 작동되는 부분인데 상시적으로 물을 고여놓거나 물탱크를 받아놓는 그런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스프링쿨러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말하는 건데요, 전기라든가 화재 이런게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열선을 감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아놓으므로 인해서 겨울에 동파가 방지되는 이런 것 때문에 겨울이 오기전에 이것을 방비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서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십 한 오년 동안 그 장치 없이 동파가 있었던가 하고, 현재 그게 강제방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가 와서 주입구에 물을 연결을 했을 때 터지는 그런 방식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옥상에 소방 스프링쿨러만 전용으로 물탱크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900만원인데요, 그게 처음에 입구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설치된 다목적실이라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들어가다보면 좌측으로 외곽에 있는 그것, 거기에 열선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서정수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신설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죠, 이게. 그럼 신설을 필요로 해서 했다라면 신설하면서 동파방지를 생각지 않고 했단 말입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사소한 일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게. 금액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게 아마 우리가 실내라고 하면 보통 열선시공을 하지 않거든요. 자동으로 난방장치가 돌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외곽에 있는 증설을 한 부분으로서 그게 지금 내부난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따로 스프링쿨러만 열선을 감아주기 위해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내부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서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설을 설계하고 신설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서 겨울에 동파를 예상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회사에다 설계에 대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 물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금으로 지어놓고, 나중에도 헌 건물을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데 좀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걸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될지. 지금 문화체육회관 자체가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리모델링 건으로 여러 군데 그런 건이 많은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신규로 신설을 하면서 그런 오점을 남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문화체육회관의 수영장 살균장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저도 전기전자를 전공한 저로서는 가격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것이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가, 이건 너무 큰 가격입니다. 제가 모르는 가격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쓰면 다 아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한 업체만 받아보신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좋아하는 공시된 가격만 가지고 말씀하는 건지, 견적서를 몇 개나 받아보셨어요? 공무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산출에 따라가지고 재료비와 노무비 각종 공사 요율 등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배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정수위원   견적서도 안 받고 그냥 단순 공시산출로만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어떤 시장조사를 할 때는 견적서를 받고요, 우리가 물가정보지라고 거기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가격을 최대한 줄여서 비교해가지고 산출을 해낸겁니다. 또 시행을 하게되면 저희가 또 여러 군데를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견적이 나와서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물가정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가정보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비싼 가격입니다. 견적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단가를 좀 다운시켜서 적은 금액으로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싸움을 붙이는 건데 견적도 제대로 안 받아보시고 단순히 물가정보에 대한 공시되어 있는 고가의 단위를 가지고 예산을 청구하신 거나 다름 없단 말이에요. 한군데 받아가지고는 신빙성이 없고, 물가정보에 대해서만 맞춘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타 시설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 이 시설의 설치 현황이라든지, 예산을 얼마를 투여해서 설치를 했는지 이런 현황이 다 조사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타구까지는 조사한 게 없구요. 수영장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힐튼호텔이라든가 우리 구청 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런 데 수영장이 모두 혼합살균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관내에는 2개의 시설이 되어있다, 타 구에도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시설들이 있을텐데 그런 현황들도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구요. 저는 90페이지에 구립이진아도서관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로 1,98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파손이 되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앞으로 또 남가좌2동에도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외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실제 내용이 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지금 타일교체공사도 중요하지만 이 화장실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진아 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게 지금 지하1층에 지상4층의 건물이 있는데요, 남녀 똑같이 층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5개, 여자가 5개 해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총 이용자수 중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화장실 이용 기록요?
○서정순위원   아니죠, 화장실 이용기록을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회원으로 등록된 수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고요, 보통 보면 여성이 한 60%, 남자가 40%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6대 4의 비율로 여성이 많고요, 4의 비율도 이것이 성인인지 아니면 영유아, 같은 남성이라도 이 남성이 성인인지, 영유아 및 어린이인지 현황이 나와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진아도서관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몇 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최소한 같은 비율로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여자화장실 수가 남자의 한 세 배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어떤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화장실 문화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들에게 저는 불편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율이면. 그리고 앞으로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타일교체 예산이 적지 않은데 함께 고려해서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올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급한 일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진아기념도서관에 화장실이 10개가 있는데요, 지금 타일하고 벽면이 망가져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해야만 될 형편이고요, 그래서 타일하고 벽면교체비용만 화장실 10개입니다. 1,98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 비율, 그것은 지금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이미 3년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뜯어고쳐가지고 여성비율을 늘리고 할 때는 막강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새로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를 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잘 검토를 해서 지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다목적실 동파방지 열선 보수비용을 만약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건물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번 겨울철에 그게 혹시 동파가 돼가지고 공사를 전체 배관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 있는 것을 열선을 감아서 최소한 비용으로 90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물론 과장님이 설계하고 과장님이 사업을 발주한 건 아니지만 금액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0이 크다면 엄청 크고 적다면 공사비용에 비해서 적지만 이번에 새로 신설할 때 스프링쿨러를 설계하고 제작을 해서 새로 그 건축물에 안전을 위해서 안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스프링쿨러의 겨울철 대비를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감리나 감독이나 설계상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 자존심으로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제 생각에는 설계나 또는 감리, 신규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를 해서, 이게 열선만 감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본 위원의 자존심으로 한 번 막아보겠습니다. 900만원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이 나올때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따로 자료를 드리시든지 얘기를 따로 하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서정수 위원님의 얘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어떤 형태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드리시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부분도 어차피 오늘로 위원회는 끝나지만 예결위까지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마침 우리 서정순 위원께서 예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납득이 안 되면 삭감이 되었든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부분도 예결위원분들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연 낡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판단해주셨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8년도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입니다. 저희과 추경금액은 4건에 19억 8,14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의 관리처분이후 1,700세대가 이주하였고, 앞으로 2,600세대가 이주예상으로 기존 일일 10.7톤 처리물량이 1.1톤 늘어난 11.8톤으로 연말까지 8,499만원이 부족하여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운반처리비 민간위탁금입니다. 금년도 합성수지포장지등 재활용품목확대와 뉴타운지역 이주 등으로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태로 상반기 월평균 491톤 처리하여 당초예산보다 연도말까지는 1,415톤이 부족한 2억 8,237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입니다. 우리 구 무인공중화장실은 8개소로서 기존에는 보라텍주식회사에서 동전수입 및 광고수익금으로 유지관리하였으나 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탁관리가 곤란하여 금년 6월부터 (주)아이리녹스와 무인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하여 운영협약으로 인한 위탁관리비 1,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노사단체교섭시 예상되는 인건비로 행정안전부 기준안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퇴직자 7명에 대한 퇴직금 11억 1,966만원과 인금인상율 6%인 4억 8,343만 1,000원을 합한 16억 309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화장실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존 무인 화장실은 위탁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아서 운영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고생만 하고, 사업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업체를 바꿨는지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 구에는 공중화장실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인화장실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8군데 관리운영을 보라텍주식회사에서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물새라든지 전기료만 부담을 했고 보라텍에서는 한번 이용하는데 100원씩 동전수입을 받았고 그 외 광고수입으로 운영돼왔고 또 그 회사의 무인화장실에 대한 시설물로 운영해왔는데 그래서 그 보라텍이 재정난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보라텍 주식회사 있던 분이 다시 (주)아이리녹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텍에서 동전수입으로 운영을 했고 우리가 관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없어짐으로서 아이리녹스하고 다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라텍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변경한 거예요? 파산을 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죠. 있던 직원이 나와서
○서정순위원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경쟁없이 이 업체에 이렇게 줘도 되는 사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보라텍이 지금 한 번 사용 100원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경쟁면에서나 시설면에서 보라텍의 경쟁회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이리녹스는 보라텍에 있던 직원이 나와서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기술면이라든지 시설, 관리면에서는 종전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업체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보라텍이 파산했고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위탁 운영을 협약했을 때 다른 업체는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꼭 100원이라는 비용 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닐 같은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00원 이용료를 주고 20분 사용합니다만 기존 보라텍에서 동전 수입과 광고 수입으로 유지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무인 공중화장실을 제작해서 서울 시내에 보급했던 내용이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면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실제로 동전 100원을 가지고 하기는 적자로 예상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20분까지 최대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위원님께서는 개방을 하라 하는데 개방할 수 없는 점은 인터넷으로 원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기물을 부순다든지 하는 것을 즉각 파악해서 즉시 출동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없는 건가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사용할 때 위험한 부분이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이리녹스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항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사람이 들어갔으면 몇 분 초과되는 것까지 체크가 돼서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염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 문제는 언제 한번 견학을 가보시자고요. 그렇게 정리하시죠. 계속 질의 해 주세요.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께서는 청소 분야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사도 김정철 위원님 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현장 검증과 함께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염두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파악을 열심히 하셔서 답변 잘 하실 거 같아요.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관리 처리에 대해서 재활용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10% 하고 거의 25% 정도. 대형은 10%, 재활용은 2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보다.
왜 이렇게 많이 된 됐는지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먼저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생활폐기물이 가재울 뉴타운의 많은 세대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로 가전류와 목재류, 기타류가 있는데 주로 헌 농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원 5명, 미화원 10명을 투입해서 계속 수집 운반하고 있는데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아서. 또 비가 오거나 더울 때는 미끄러지는 냉장고를 싣는다든지 큰 장을 실을 때 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 이주 세대, 거기에 대해서 당초 사업보다 약 8,400만원이 부족하고 두 번째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 위탁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후반기부터는 10배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책정 시에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당초 추가 편성을 11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2억 정도 되고 실지로는 대형처럼 8,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가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2007년도 결산 된 것을 보면 거의 재활용에는 6,000만원, 대형물에 대해서는 거의 7,000만원 정도 늘어난 2008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 목재에 대해서 많은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몇 톤 정도가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기존 대형폐기물을 하루 처리 물량을 10.7톤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1.1톤이 늘어난 11. 8톤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간 물량에 대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7톤에서 10.5톤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가전류는 0.1톤 봤고요. 목재류는 0.6톤 늘어난 걸로 봤고 기타류는 0.4톤 늘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1톤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재가 늘어난 금액을 보면 270만원이면 이거 처리하겠는데요. 지금 1톤당 56만 2,000원 주죠?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목재류 처리비는 톤당 22만 279원이고 가전류는 3만 423원이고 기타류는 24만 4,087원입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가전류, 목재류, 기타류가 다 다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나온 걸 보고 얘기했거든요. 뭐가 잘못 됐네. 그러면 결산서에 집행된 단가가 틀려요. 톤수로 따졌을 때도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을 들 필요가 없는데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줄어야 돼요. 왜 줄어야 되냐 하면 지금 톤당 19만 9,560원 그거로 봤을 때도 재활용의 소각하는 부분도 10% 이상 줄었어요. 단가도 줄었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 잘못된 거죠. 2억 8,000이 추경에 올라오면 거의 10억이 넘는 거예요. 10억이 뭐예요. 12억 가까이 되는 건데 2007년도에는 8억 5,000 정도 썼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결산을 보면 결산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262톤으로 8억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희동 I&G 상반기 물량이 미포함됐고 또 12월에 지급할 물량이 제외됐습니다. 12월 것은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외된 내용이고. 그 금액을 어떻게 했냐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음식물과 대형물의 위탁 처리비로 우리가 이용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에는 8억 5,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다른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예산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돈은 11억 1,000만원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이게 위탁을 주면서 그분들도 사업이니까 남아야 되지만 재활용이라든가 대형 가전제품이나 기타류, 기타류는 종류가 뭐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침대라든지 그런 것이 기타로 들어갑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전은 고물입니다. 침대도 고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갔다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다 분해하고 쓸만한 거 써서 고철을 팔아서라도 수입을 남길거란 말이지요. 그런 거 감안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대형쓰레기 4개 선별장에 가봤는데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대 스프링같은 것, TV같은 경우는 브라운관 같은 걸 분리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걸 분리해서 수집 운반해서 폐건전지라든지 전자류는 용인에 가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침대 스프링 같은 철을 보면 녹이 슬어서 실제로 고물값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운반, 수집을 했는데 경비를 빼면 실제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물은 녹슨다고 고물 아닙니까? 고물은 녹습니다. 녹슬어도 고물값이 요새 단가가 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이 추경을, 애당초 그런 걸 예상도 못하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다면 이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도 나중에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재활용도 재활용인지 생활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수집을 해가요. 다른 구도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저희 구만 보더라도 이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같이 연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는 데도 멀리 있고 대형 분리하는 데도 멀리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안 돼서 나갔다고 하지만 여건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거는 관계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가까운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안일하게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건 추경 2억 8,200하고 8,400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경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은 총 7억 5,515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원입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부동산세 교부세의 20%는 균형 재원으로 지역 교육 용도로 지정되어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평생 학습도시 지정 책자 제작 및 홍보물 1,000만원, 학부모교실 운영 500만원, 관학 협력사업 200만원, 평생 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 평생 학습기관 실무자 세미나 강사료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 살피미 운영에 3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방과후보육 지원 4개 학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 학교들이 확보가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는 저희가 신청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가 있었을 때 사업 내역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청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사업 못하고 지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피해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조치가 따라야지 이렇게 사업 계획 세워 놓고 신청 안 하면 못하고 넘어간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보시고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사항은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서, 올해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시설비가 3,000만원이고 운영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걸로 봅니다. 5,000만원인데 운영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서정순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격있는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게 되면 올해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2개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로 할 것인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부분은 교실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교실이 2개나 3개 정도 빈 학교를 찾고자 하거든요. 1개 교실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그렇게 유휴교실이 2, 3개가 되는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금화 초등학교하고 연희초등학교가 있어요. 다른 데는 있기는 있는데 1개 교실이 유휴 교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화하고 연희 2개 교로.
○김정철위원   그러면 교실이 없으면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이게 거점 식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나, 영어마을은 실패작이었거든요, 경기도나 이런 데 다 실패작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면 영어체험센터 해서 일반인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김 과장님이 교육지원과 초대 과장님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철위원   초대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영어체험마을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입장에 이런 것도 저소득층과 주변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하려면 이것이 구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잘 배분을 하셔야 돼요.
○김정철위원   다른 데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 그 학교에서 하는 사람만 하지 옆에 학교는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점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36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18개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영어마을은 너무나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영어센터 비슷한 거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또 교육지원과가 생겼으니까. 크게 손실이 나지 않고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바우처 형식으로 열악한 학생들도 다닐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완결되면 내년 본예산에 그런 걸 반영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계속 검토 작업을 해서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오고 나서 그런 걸 찾고 있고 토지 같은 것도 관내에서 교통편이라든가 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무료로 하나요? 유료로 하나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100% 유료인구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거는 유료 쪽으로 해야죠.
○김정철위원   계획이 돼 있나요?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책임감 있고 초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업적을 남기지 않으시면 평생 서대문구민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걸 유료로 하신다면 정말 돈 받은 만큼, 많은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 저소득층한테 조금이라도 받아서 영어체험을 하는 어린이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료로 하면 어린이들한테도 내가 공짜로 받는다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이라도 내야 어린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유료화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유료로 한다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반면에 잘 계획하셔서 김 과장님께서 업적을 남기시고 다음 후임 과장한테 줄 때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희가 받은 세부사업 내역 49페이지하고 93페이지 사후 관리비 내용이 다르거든요. 애초에 산출 내역이었는지 평생교육 실무 협의회에는 구성을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거하고 뒤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책자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로 1,000만원인데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책자가 15만원 짜리 곱하기 50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책자가 무슨 15만원씩 하는 것인지. 1,5000원 곱하기 500권이 잘못된 건지 이거하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학부모 교실 세부사업 내역에는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학부모교실 운영을 무엇을 하시려고 올리신 건지, 자료가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서정순위원   500권씩이나 만들어가지고 사실 배포하는 것도 예산낭비지 않느냐라는 생각 들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할 계획인데 거기나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일 형태로 올려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쇄비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학부모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학부모교실운영은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사 한 분에 5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업계획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5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텐데, 그것은 차차 하고, 내용이 뭔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현재 520만원에 대해서는 강사료 이런 거기 때문에 학부모운영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요.
○서정순위원   그 세부사업계획에 보면 평생학습 실무자 세미나 강사료는 2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 액수로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면 예산승인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현재 학부모교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설과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건 학부모교실은 운영하는 비용이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되며 그 다음에 학부모교실은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야만 삭감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하든 증액을 하시든 이 얘기시니까 오늘 보다는 예결위에서 가서 판단하실테니까 그 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과를 만들어보고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사실 반신반의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도 많았고 실망도 많았는데 사실 무엇을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도전한다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행이 되기 힘든데 교육과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얼마전에 오픈식을 가진 홍제천 통수식보다도 더 크게 축하할 일이 교육과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른 답변이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 위원으로 있는 동안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 가지 구하고자 해서 제 시간을 구했습니다.
교육과만큼은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대신에 강도 높은 주시를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 국가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이든간에 교육과 문화는 단시간에 배불리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한쪽이 조금 소원해지더라도 교육사업과 문화사업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교육과가 생긴만큼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만큼 아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랑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질의가 아니고 방과후보육지원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가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4개교를 선정해 가지고 접수를 하신다 했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다섯 살 먹은 어린이 혼자 집을 보다 그 집이 불이 났어요. 부모가 맞벌이 하는 집이었었는데 정말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활성화 되어서 없는 사람들도 마음놓고 밖에 나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으면 애들을 이렇게 방과후에 따뜻하게 보육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많아질테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앞서 가는 아까 보니까 17위에 있던가요? 25개구 중에서. 우리구에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위로 달려 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서정수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정말로 교육지원과에 많은 사랑과 애착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니까 무거운 책임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귀빈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가 보건 의료사업으로서 국비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구비부담률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674만 5,000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예산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상 국시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일정비율에 따라 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산산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 자체 제작하던 모자보건수첩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양식을 표준화하여 일괄제작 병원 및 보건소에 배부하도록 변경되어 700만원을 예산액의 변동없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8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모자보건수첩이 보건지도과 소관 맞지요? 그런데 왜 그게 사용되지 않았나요? 700만원.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예산이 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침에만 그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목변경 한겁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소독에 관해서는 없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번에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요즘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히 숲이 많기 때문에 숲모기 같은 경우는 모기 알을 숲에서 나뭇잎에 웅덩이에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알을 낳기 때문에 모기가 더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소독은 새마을에서 하는 소독하고 과장님하고 협조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이번에 약도 새마을봉사단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소요조사 해가지고 배부를 각 동에 다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그 약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약을 분배를 하고 약을 달라면 주잖아요, 거기다 운영비까지 조금 주죠? 목욕비조로 좀 주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혜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주고 하다보니까 보건소지도과가 방역하는데 굉장히 소홀해진 것 같아요. 새마을에서 해주는 거 믿고. 구석구석 안 하는 것 같아요. 큰 길만 쫙 뿌리고 가버리고. 골목에 들어가서 호스 있지요? 그 길이가 100미터가 넘잖아요. 그것 땡겨서 가면 골목골목 들어가서 뿌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방역을 구석구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은요, 구석구석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못해요. 장비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보건소장비는요, 동력 돌려가지고 땡겨서 뿌리면 쑥 나가잖아요. 그러나 새마을에서 하는 건 그런게 아니거든. 거기서 생각하는 만큼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 한달 하는 거, 그 차로 하면 10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모기파리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있지요? 이것은 뿌리고 나면 2시간만 지나면 또 모기가 왕왕 들어와요. 뿌리나마나에요. 쫒아냈다가 약기운이 싹 가라앉고 나면 돌아와. 돌아와 가지고 또 윙하고 다녀요. 그래서 분무소독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40만 구민들이 올 여름에는 모기에 고생 안 하고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정혜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내용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약 652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예산에서는 조사대상 일인당 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만 복지에서 4만 8,000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킴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로 60만원 책정되어 있었던 것을 세목 변동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이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의약과는 항상 보면 마지막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하신 200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셔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11개 항목에 2억 7,136만 5,000원이며, 증액은 4개 항목에 3억 5,90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54억 7,481만 2,000원에서 8,7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7월 1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정혜연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박운기   그것은 증액이 많아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실무적인 것은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정혜연위원   예비비 남은 게 있어야 예비비로 하지 예비비 남은게 없는데,
○위원장 박운기   예비비는 있어요.
○정혜연위원   아니, 증액이 3억 5,900 아닙니까? 여기에서 삭감된
○위원장 박운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정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이의가 있어서 정회시간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보고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서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12개 항목에 3억 5,906만 6,000원이며, 증액은 4개 항목에 3억 5,90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54억 7,481만 2,000원에서 증감차액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7월 1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계수조정결과    

---

늦은 시간까지 두 번의 수정안을 거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    박운기   서정순   정혜연   서정수   김정철
•    문군자   오성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    홍보과장         안진석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