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무더위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 상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좋은 계절에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직결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및 각종 문화행사, 교육, 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그리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구청에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1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이 전문가가 지금 몇 명 들어있나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21쪽에 멘토링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맺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
○문군자위원 대개 이 멘토링을 월 몇 회 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의 본래 운영은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일환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모든 봉사 실적을 저희가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2회 학생들이 집에 가서 같이 학습을 하는 제도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래서 멘토링 후에 평가를 받아보신 것이 있나요?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는데요. 제가 주민자치과장한테 평가를 받고 또한 대책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서 향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제도입니다.
○문군자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라 이렇게 하는 학생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걸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학생은 선도하고 개중에는 공부를 위해서 조금 더 해 달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대학생도 자기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과제물이라든가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멘토링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공부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의,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공유하면서 위로해 주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정말 삐뚤게 나가지 않고 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꼭 공부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아동들의 왜곡된 생각을 어루만져주고 또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락이라든가 문학프로, 가까운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공부만이 전부가 아닌 그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멘토링을 권장하기 위해서 사례발표회 같은 것도 발간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자치행정과에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 평가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정말 좋은 제도고 정말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연대, 이대, 명지대 학생들 중에서도 사고가 뚜렷한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활동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대학생들도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네요. 이 학생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래서 처음에는 각 학교에 제가 주민자치과장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학생회에 보내서 협조했는데 이 제도가 왜곡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학금 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건 순수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자금 지원관계를 연계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측면의 멘토링이 퇴색되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이러한 순수 자원봉사 측면에서 86명을 한 실적인데 금년 실적으로도,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순수 멘토에 물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 좋지만 순수성이 퇴색한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학생이 건전한 학생을 지도해야 건전해지죠. 물론 그러한 멘토사업 참여하는 기본 자세나 기본 교육을 시킵니다. 소양 기본교육을 3, 4시간 시키고 나서 주의할 사항을 미리 당부합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아버지 학교요, 아버지학교도 제가 굉장히 권장했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항인데요 아버지 학교를 수업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아버지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에는 빠졌지만 아버지 학교 수료자들이 당초에 주민들이 많으셔야 좋은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수강생 모집에, 물론 홍보부족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효과가 후반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전반기에 수료자들을,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과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지역사회복지와 연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시 평가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10월에 가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뭔가 77명의 수료자들이 지역사회에 뭔가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제공하고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관계도 선거법 관계 특히 관계되지 않냐 해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2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많이 실시하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료자들을 관리를 집중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문화 가정과 연계한 문화체험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한국문화 역사탐방 여러 가지 연계방안, 중증장애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계해서 해 주는 방안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실시계획을 실시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아버지학교 취지가요, 다문화 가정 이런 데까지 미치는 것보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지금 아버지들의 심리를 조금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성장해서도 상처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최고로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는 두란노 온누리교회에서 발단이 된 건데요. 아버지 학교는 자기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시작인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이 수료자 77명이 어느 정도 가정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
4주 동안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변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있나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사례별로 수집을 안 했지만 그것을 수집하고 사실 열린 아버지학교를 자원봉사 측면에서 대두해서 교육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그건데 그거 파악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마지막 세족식을 한다든가 마지막날 했을 때 가족이 모두 와서 변화된 현상은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이 단란해지고 튼튼해서 중심이 잡히면서 사회 봉사와 연계시키려고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수료자 77명이요. 100% 자원봉사자가 다 참석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77명은 수료자고 스텝, 자원봉사자는 42명 소요됐다 이거죠.
○문군자위원 그건 알아요. 스텝은 알고 수료자 77명이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여기에 공무원도 포함됐고 민간인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77명이 수료자입니다. 총.
○문군자위원 알아요. 77명이 수료자인줄 아는데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포함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문군자위원 공무원이 먼저 많이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 공무원이 한 40여 명 됩니다.
○문군자위원 공무원들이 하셔 가지고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아내들이 감동을 받고 아버지학교를 다녀오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확산을 시켜야 홍보를 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부인들이 권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학교 한 번 갔다오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 공무원들이 40명 이번에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공무원이고 주민들이고 하여튼 참석해서 그게 확산이 되려면 변화가 돼야 되요.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와요. 부인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변화된 남성들에 대해서. 자녀들도 좋아하고,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랑을 다시 확인해 가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활성화시키려면 이 77명이 정말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받더라도 정말 변화된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지금 저희가 가정복지과 사항과 사회복지과 사항을 통합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현재 지금 2008년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고 2009년도 계획까지 그러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2009년도 계획은 금년 9월에 세워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고 또 금년도 계획 추진 결과는 내년 2009년도 2월에 평가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여기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 분야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5개 분야에 또 그 세부 분야를 이러한 분야로 추진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제가 청소년팀에 청소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 보고서에도, 사실은 2007년도에 나온 자료잖아요, 이게. 그런데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용역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팀에서도 함께 다 검토해서 이게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각 팀에 그냥 맡기는 건지. 그냥 문서일 뿐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분야별 계획을 각 팀과 각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별 계획수립 한 것을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평가를 하고 작년도 것은 금년도에 평가를 하고. 이러한 이 계획에 의해서 또 세부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2008년도 계획과 실행 그런 단계, 2009년도는 아직 수립이 안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계획하고 실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 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홍제권에는 복지관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설립 계획은 혹시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복지관 형태를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광역권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연계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고 담당과장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사실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확대될수록 주민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적어도 중장기계획에 몇 년까지는 1개 더 확보, 10년 이내에는 2개 확보,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냐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못 잡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하고 빨래가 주5일 하루 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 회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이용자들이 월1회 정도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내용 이외에 우리가 노는 날도 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상은 해봤지만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로 현재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한 방안이 없을까 하고 목욕시설이라든가 빨래방 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수요자들의 욕구조사는 많이 되어 있겠죠? 설문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요구들을 많이 아실 거잖아요. 어때요? 이용자들은 어느 것을 원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용자들이야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기능 문제에서 그것을 못 받침해 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동빨래방이 전지역을 돈다는 것과 또한 목욕시설이 2개 공급처를 가지고 커버한다는 것이 월 1회를 월 2회로 한다든가 또한 시기별로 계절별로, 하절기에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5대5의 비율로 해서, 월1회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동목욕 같은 경우에 이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서비스 제공 수가 이렇게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글쎄요, 건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정담은 푸드마켓에 대해서 이건 문군자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셨는데 계속 요구가 많았잖아요. 이걸 타구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의 장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자원봉사도 그렇고 푸드마켓도 그렇고 민간으로 앞으로 다 위탁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이 푸드마켓이 천연동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가좌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하나 더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같이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굉장히 더 잘 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 대상이죠.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거동불편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거동불편자가 이 시설에 직접 와서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배달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도 하셨고 했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정기적인 배달서비스는 안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서
○서정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예
○서정순위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5,428명입니다.
○서정순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20% 정도.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층이 상당히 아직도 적은 거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못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다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가좌구역 정도에도 하나 필요하고 이걸 민간위탁을 줘서 활성화도 돼야 되고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1인당 품목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세대당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냥 무조건 세대당으로 한다는 거예요. 1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세대당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대상이 되면 원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보고 있나요? 예전에 보니까 사업비가 제한돼서 그런지 일찍 끝나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그랬는데 우리 구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지난 해에는 응시자가 많아 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앞으로도 바우처 국비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줄어드니까 연계한다든가 이런 선정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소외계층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 오바가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가정부터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저희가 자체개발형 배합을 해서 클래식음악이라든가 2개 사업을 국비지원을 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클래식학원을 통해서. 그걸 세부적인 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번 대표협의체에서 통과되는데 많은 논란 끝에. 그러니까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그러한 예능의 기능이 있으면 미래음악학원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거기 강사진이 서울대라든가 이대 교수분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연합체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하여튼 바우처 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어느 과에 해당될 지는 모르겠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사설학원을 참여시켜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더라고요. 어떤 제한을 정해서 성적이 어느 일정 이상 그리고 출석체크라든지 소득 이런 것들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많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멘티·멘토사업이 대학생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도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못 가는 경우가 많아잖아요.
그런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거고 또 학원가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시켜 보면 어떨까? 송파구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신 건 교육지원과 사항이고, 교육지원팀이 저희 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조장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합니다. 학원연합회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받아서 적극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초나 수시로 그러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에서. 저희도 수치를 안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 가정 몇 명이 학원별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주 소수, 일부는 그렇게 동네별로 주민자치위원회별로도 50%를 지원하고 음악교육을 받고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교육지원과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제가 했을 때는 그팀 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지원으로는 내놓고 사교육비 예산지원은 어쩔 수 없죠.
○서정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학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수의 10% 이내 이 정도는 무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어떤 학원들은 성적 우수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지만 뜻이 있는 원장님들의 경우는 정말 어려운 애들을 장학금 형태로 해서 무료로 학원수강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충정로의 학원 몇 개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면 지역공동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담당 워크숍 때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않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벅차서 우리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한다면, 제가 교육지원과도 같이 있었거든요, 분과됐지만.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적극 참여해서 해 보자,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자원봉사 측면도 되고 기능별로 교육지원 업무도 되고.
그런데 저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원봉사와 연계는 다 됩니다.
○서정순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2,292만원인데 주로 어떤 내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전문직종자들의 수당 지급과 또한 실무협의체 할 적에 음료와 다과 정도입니다. 대개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일부 분들이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원 참석수당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숍 설치했을 때의 600만원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또 회의 음료 이런 종류의 수준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들만 받고 실무분과라든지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회의 수당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분야가 아닌 시설 의료단체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서정순위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위원이냐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안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협의체 회의할 때 회의운영수당 있죠, 그래서 그 인원은 제가 여기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한 부 복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현재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는 지금 26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 기준이에요 아니면 7월까지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들이 잘 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게 7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려고 할 때 7월 30일 기준으로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수정이 됐고 또 수정 못 한 것도 있고, 똑같은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10개 분야잖아요 실무분과가. 그러면 보통 2,3회 정도네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하려면 위원들 자신이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위원중에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시설 단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의욕과 혁신을 가져야 될 협의체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분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워크숍 실시했을 적에 이러한 필요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앞으로는 많이 잘 해보겠다는 그러한 결의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카페를 통한 정보교환 및 의견교류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철자가 하나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social인데, 그래서 처음엔 못 들어갔고요. social인데 i가 하나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카페가 개설된 지 지금 1년이 다 됐던데 전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실무간사도 둘 수 있고 그래서 둬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코디네이터 형식이라든지 어떤 책임자를 둬서 약간의 수당의 형태로 소액을 지급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 담당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실무분과위원들의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아니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정기적인 또는 업무적으로 서로간에 의견교환을 하고 필요성을 좀더 인식해야 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각자의 참여의식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폐단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자발적으로 활성화가 있고 되고, 사실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형식적인 회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진짜 운영의 묘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10개로 분야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관련이 없는 분야끼리 묶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모임 연합회가 있고 보육중에서도 방과후는 방과후 모임이 최근에 결성돼서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서대문구에 6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취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이따가 보고는 드리겠지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구립, 사립 또 복지관 또 우리 실무담당, 다양하게, 지금 현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전부 다 사설단체까지 협의체로 흡수한다는 것은 너무 벅찹니다, 이건. 그리고 이게 사실 행자부 안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런 것을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해라 하고 표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집약이 안 된다, 너무 형식적이다, 저희도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더 증대를 할 것이냐 어떠한 기준을, 우리 구만 할 것이냐 또한 행자부 기준안을 건의를 해서 시군구가 같이 할 것이냐, 이러한 방향성 문제는 또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방과후 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원에 한계없이 또 구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좀더 활성화 체계를 해보겠습니다.
분과운영들로 정해진 인원은 아니지만 구성원을 좀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협의체에서 나온 문제점을 여기서 한번 걸러서 거기에 대안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건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여기에는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질병자, 기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우울증 꼭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의욕이 없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적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 제가 주변에서 볼 때는, 알콜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세대주가 알콜중독인 경우 그러니까 다 포괄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여태까지 한 게. 운영인력은 50명이나 되는데 조사대상은 12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주변에 추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안타깝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전에 조례 제정했듯이 복지운영위원 각 동에도 있고 홍보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라든가 해 담는 마을에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아서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자는 홍보 매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21페이지에 학생자원봉사 활동지원, 초중고생 녹색어머니 교통질서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각종 자원봉사자들은 사건 사고나면 의료보험을 해 주고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각 기능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자원봉사 활동을 민간이든 일반 단체더라도 저희한테 미리 알려줬을 때는 의료보험을 해서 각종 사고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책자에 보면 자원봉사 주민참여 10% 운동 4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1% 그 다음에는 3% 이걸 어쨌든 채택해서 여기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언급이 없어요.
우리 구는 전체 인구의 몇 %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총 등록된 숫자는 26,154명으로 저희가 컴퓨터 관리하고 있는데 7.7%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이러한 활성화 측면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청과 인천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가서 알아보고 하려고 하니까 형식적인 홍보용이 많더라고요. 기부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건 남의 탓으로만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실시가 어떤가. 또한 앞으로 우리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유료든 무료든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젊었을 적에 내가 한 헌혈증처럼 이러한 마일지가 축적이 돼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했을 적에 그런 혜택을 받을 적에 마일리지 축적된 자와 안 된 자의 수수료를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이러한 마트나 주유소나 약국이나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이것 외에는 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국민적 연금차원이랄까, 외국사례를 책에서 보니까 미국같은 데는 유료양로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합니다. 75세까지 자기가 봉사한 마일리지를 축적시켜서 75세 이후에 혜택을 받을 때 봉사한 자와 안 한 자의 페이가 달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봉사하게 된다 말이죠. 이러한 국가적인 제도가 아쉽지 않느냐 그러한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카드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or.kr로 돼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구 차원에서 이런 할인가맹점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실 이런 마일지제도를 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이런 궁여지책의 대안을 내리는데 이걸 시행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선거법 위반사례로도 조례제정을 해야 되고 또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가맹점 모집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청도 갔다 왔고 앞으로 갔다 올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정착이 됐다 그래서. 인천시도 사실은 홍보 신문지상에는 정책됐다고 했는데 홍보용이에요. 가려고 했더니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걸 회피하더라고요, 담당 실무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실질적인 마일리지 축적제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칭찬 하나 해 드리려고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한 번 제안했던 건데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너무 잘하셔서 의원의 제안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이고 문군자 위원님하고 같은 격무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의 노고도 많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노력하신 결과가 어느 구보다도 자원봉사는 활성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부문화사업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겨울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지난 추석 직거래 장터때라든가 어떠한 기부자가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걸 푸드마켓 쪽에서 많이 발굴해서 푸드마켓 용품을 사느라고 항시 기부문화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수위원 맞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정착도 안 되어 있고 찾으려고 하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함으로써 그게 공개되면 아무래도 알려지기가 쉽기 때문에 더 참여율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부문화 사업의 행사 개최를 정기적으로 해서 리플렛이라도 만들어서 뿌려진다면 우리 서대문의 기부자들의 수와 금액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뒷받침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뒷받침은 자연 더 원활하게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부문화에 대한 행사를 주최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겨울'할 적에도 소식지에 동별로 명단, 금액은 못 쓰지만 명단은 꼭 발표하려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리플렛 제작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긍지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관 견학을 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동작구나 과천시센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타구에 못지 않게 활성화 돼서 열심히 하는 동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타에서 저희 서대문에 벤치마킹 하러 온 그런 사례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실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도 다 자원봉사입니다. 새마을도 자원봉사 바르게 살기도 자원봉사 이게 다 어우러지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은1동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권중은 동장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 그 분 하시는 사업,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많이 옵니다. 내무부나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
저희가 그러한 계기는 자치박람회때 익산에서 하고 광주 문화동 대치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 굉장히 효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입 입시반 60명중에 대학교 과연 몇 명이 들어가겠느냐. 또 일류대학에 몇 분이 가겠느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단 1%의 효과가 있더라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중은 동장이 지금도 그 실례가 광주 문화동을 보고 뭔가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 우리도 되겠다 하는 진짜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행자부에서도 장려상과 2,000만원 상금 시상도 나왔고. 금년에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대도시 사례입니다.
○오성자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구도 이렇게 열심히 시나 행자부에서 저희에게 벤치마킹 하러 오는 사례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것을 널리 확산해서 알려주고 저희 구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질문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별도로 이 임시회 끝나고 제가 과에 방문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질문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카드 이게 조례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불용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거 400만원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9월 26일까지 시 평가 때문에 전직원이 지금 야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나머지 우리가 가용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제 부탁이 그거거든요. 불용되기보다는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충분한 질의를 하시되 축약하실 부분은 축약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체에 금년에 3군데가 기한이 만료가 되고 재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재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3년입니다.
○정혜연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작년부터 3년으로 다 조정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겨우 작년부터 했어요. 벌써 6년인가 7년 전부터 임기를 당겨서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실시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조례를 개정하고 3년부터 다 조정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환희 어린이집 있죠?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정원이 125명이라고 했죠? 소요예산이 33억 3,241만 7,000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33억이라는 것이 결국 전부 예산이 시비를 얼마나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대부분이 부지매입비는 완전 구비이고요 건축비 중에서 한 4억 정도가 국시비입니다.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정확한 예산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내용을 다시 좀 빼주세요. 토지매입비 있죠, 토지매입비는 전부 구비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건축비는 시비 구비를 가지고 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고가 2억 3,700 시비가 1억 1,800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거의 구비로 다 하는 셈이네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125명을 7개 반을 만들어 놓을 때 대지면적이 나오는데 지하1층, 지상3층인데 평수가 모두 몇 평이나 됩디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330평입니다.
○정혜연위원 330평에 125명. 125명에 330평을 나눠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게 전체 330평이 다 보육시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공간도 있고 강당도 있고 나름대로 그 내부에
○정혜연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 몇 평이나 됩디까?
(「2.7」하는 이 있음)
큰 것도 아니네. 많은 것도 아니네.
그러면 전체 우리 서대문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총 건물평수가 몇 평이며 소위 말하는 보육정원이 몇 명이며 평당 몇 명으로 보육정원을 쓰고 있는지 그 계획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아이 돌보미사업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거요, 그 돌보미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돌보미 교육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처음에 뽑을 때 교육을 하고 중간중간에 보수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몇 명 쯤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45명이 로테이션 해가면서 86가정을 돌보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89가정에 2,945건을 했는데요 이건 그 사람들이 가정 전체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돌아가면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합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61페이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사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올해 몇 개 신청했고,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몇 % 2년 이내에 몇 %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이것을 추동해 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는데 계획이 없어요, 아직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각 구 현황을 지금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구립은 거의 어느 정도 됐는데 민간이 무진장 실적이 저조해서 각 구의 현황을 보고서 우리가 정작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평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그 프로테이지를 얼마씩 올려가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진작에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타구에 평가인증이 좀 빨리 되는 곳이 대부분 보육센터가 있어서 조력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많다고 보거든요. 저도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었는데 보육정보센터나 장난감도서관 이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검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과 내에는 어느 정도 그게 지금 거의 검토가 되어 가는 상태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저희가 그 방향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해야 된다는, 저희과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정순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의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 향후 계획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확대 계획이 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올해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올해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 하지만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각 연합회에서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만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시간외를 인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중식비가 있는데 민간이라든가 가정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종사자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뭔가 한 가지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민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도 철저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처우개선비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이 처우개선비를 주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87만 5,000원인가 그것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처우개선비를 교사들 통장에 직접 저희가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에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 통장으로 바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갖췄을 때 바로 교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저희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민간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은 교사도 처우개선비를 받는 이런 부당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도 감독결과 드러난 사례들이 혹시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은 저희한테 임용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저희가 개인통장에다 이걸 넣어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철저히 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믿어도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서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중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올해 유공자 표창이 변화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변화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 여성주간 유공자 표창은 저희가 해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양성평등에 애쓴 사람들을 물색하는데 물색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남성들 중에서도 이런 데 공헌있는 사람을 발굴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도 없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두고서 정말 이런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주간에 걸맞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올해도 사실은 처음에는 계획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간을 짧게 두지 말고 1년 내내 자천이라든지 타천의 형태로 이런 유공자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꼭 여성이 대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남성이라든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엄마라는 말은 많지만 좋은 아빠상, 제가 어제도 한 부모이면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엄마보다 더 잘 아이를 케어하고 그런, 정말 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아빠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넓게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68페이지에 미혼 양육모 자립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전액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시비입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 유명한 애란원이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구의 업무보고에도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미혼 양육모가 증가해 가지고 시설별로 3, 40%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공간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공간확보는 미혼 양육모는 재가복지시설인데요 지금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가지고 이런 복시시설에 있는 사람들, 애란원이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임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도 있고 인근에 은평이라든가 종로라든가 그래서 그런 물량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면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라든지 직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케어가 필요한, 이건 지금 애란원이나 애란모자의 집은 공동생활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공간이 여기에서 나왔을 경우에 한 부모 가족의 형태로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조건에 맞아서, 저소득 기준에 맞아서 임대주택을 받는 것하고는 형태가 다르지 않느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비에만 의존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공간을 구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혼모가 입양이나 위탁을 하지 않고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미혼부도 있을 수 있죠. 미혼모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애란원에서는 분만할 때까지 거기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 미혼모들이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서 2년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아기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들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올 적에는 여기 저기 모자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생각으로는 애란원에서 만약에 이런 미혼모 관련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모자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만 특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한번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 미혼모 현황, 미혼모나 미혼부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애란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2년 이상 못 살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지금 현재 애란모자의집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한 부모 가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서정순위원 대부분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 한 의원이 미혼모지원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호자, 미혼모에 대한 보호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가족시선이 항상 좋으리라는 법이 없고 일정 정도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살 수 있는 여건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해외입양으로 대부분 갔고 요즘은 국내입양도 많아졌다고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계속 걱정을 하면서 이런 이혼모를 품는 정책으로 우리도 빨리 전환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전체적인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차원에서도 저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난 번에 시청의 저출산담당관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출산담당관이 서울시 차원에서 폐교되는 학교를 이용해서 미혼모 관련 종합시설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 차원에서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해 놓으면 저희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혹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자료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아까 미처 질문 못 한 게 있어요.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 보육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 돌보미.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의 인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었나 그것을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세상이 하도 험하다보니까 지금 시설에 있는 아기들도 약을 먹여서까지 잠재우는 거 이런 것을 가끔 화면에서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45명이 어느 정도 인품을 갖췄는지 그 기준을 어디 두고 뽑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번 그것을 알아보고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이 돌보미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가 아기를 다 키워놓은 전업주부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뭔가 사회 봉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그때 참 좋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번 저희도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총무과 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성 정책에 대해서 교육들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청 리모델링에 100억 이상 소요된 것 아시죠? 그런데 모유수유실이 없어요.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정말 인식을 잘 하셔 가지고 요구를 자꾸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만 받을 게 아니라 실천하셔야죠.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 정책인데 모유수유실이 전혀 없다는 게 여성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도 독려를 하셔 가지고 올해 넘어가기 전에 수유실 하나 만들기를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바로 공문 띄우겠습니다. 바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각보다는 일찍 끝났네요.
과장님 다리가 아프시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셨는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저희 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7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약간의 수정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다소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과 전직원은 합심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졸음도 약간 있을 텐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오늘 김정철 위원님 안 계시지만 김정철 위원님한테는 특별히, 관심이 높은 분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힘내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온 결과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몫을 다 한다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프로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김종두 과장님과 수 년간 같이 근무를 해봤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 계시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고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분명히 해주시는 그러한 일처리 결과를 보면 정말 속 시원하게 일처리 해주신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프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귀감이 되지 않나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31페이지에 자활 지원사업에 민간위탁형과 구 직영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의 장단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민간위탁형은 시장형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 직영사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형은 활동이 활발한 분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구 직영은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가서 동네 뒷골목 청소하고 조금 생활이 어렵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민간위탁형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구 직영이 수가 많아서, 또 이 대상을 더 발굴하고 이런 노력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지금 우리가 올해 발굴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의 카페테리아거든요. 그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어 가지고 타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견학을 와요. 그런데 지금 발굴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도 국비에서 4,800만원 지원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좀 신청받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카페테리아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일일 20에서 많을 때는 4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추진실적이 2007년도 1년 실적이 967건이고 2008년도는 7월말 기준으로 1,019명이라는 거죠? 취업 건수가 12월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성별 분리통계로 남녀를 표시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 유형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조사는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유형화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전산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전산 출력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 장수축하수당 지원조례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지원 더 이상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제 지역신문에 보니까 구청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최초로 장수축하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보고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조례를 폐지할 때는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폐지하는 건데 제가 그 기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가 맨처음에 폐지를 해 가지고, 폐지를 안 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안 해 줍니다. 20% 깎아서 지금 5개 구가 하고 있다가 전부 폐지된 상태입니다. 청장님께서 혼동이, 처음에 한 건 맞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약간 혼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건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47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예전에도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차등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많았는데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제가 지원내용에 보면 그걸 조사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운영비는 93개소 다 주고 냉방비는 87개소 분기별 28만원에서 4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고 냉방비는 91개소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차등지원이라는 것이 회원 수라든지 면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원들의 참여수라든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평가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저희가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93개소를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객관적인 걸로 규모별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 민원이 들어오면 노인회장하고 면담해서 그런 걸 재고토록 하겠는데 저희가 그걸 언제 몇 명이 와서 참여하고 이런 것까지 실시간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다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사실 거의 대한노인회 소속이잖아요. 대부분의 경로당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요구는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서대문지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만 있는 게 아니고 우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이번에도 좋은 경로당을 경로당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개 경로당에 1억원을 주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로당 93개소를 조사를 해서 2개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로당 자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한 상태인데 그 중에 선정되면 우리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서대문지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지킴이 50명이 돼 있는데 이게 녹색봉사 얘기하는 건가요? 어린이 안전 지킴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48쪽 상단에 어린이 안전 지킴이는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하고 이러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주로 등하교 시간에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학교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날 사고가 나요.
등교시간에는 학부모들이 당번을 정해 가지고 다 같이 하고 오후에는 일부 학부모나 노인 분들이 지도를 해 주셔서 참 좋은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학교급식 도우미로 참여를 하는데 한 학급당 2명을 배치해서 주 5일, 1일 2시간을 근무한다. 그런데 학교당 4명에서 6명으로 충분하게 모든 반에 배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기존에는 학부모 2명이 하루씩 참여하는 형태인데 학부모 한 분에 노인 한 분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부담이 1/2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급당 2명 배치는 아마 이렇게는 잘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 자율에 맡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학교자율에 맡긴 겁니다. 우리는 한 학급당 2명을 기준을 잡아드린 거지 그걸 그 사람들하고, 학부모들도 나오겠죠.
지금 답변을 드리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셔 가지고 그게 문화일보에 박스기사로 크게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내년도에 확대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확대가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2개 학교는 20명씩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5개 학교로 확대하다 보니까 돈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20명씩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가 안 된 학교에서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예산이 내시된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도 하고 할 예정이니까 이건 확대될 예정 같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의 시범사업으로 1구 1학교를 정해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학교에 너무 집중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100%를 내년에도 다 하기에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주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배식 도우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기존의 역할이 배식 후에 교실청소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도 내용을 배식후 청소까지 명시를 잘 해 주셔서 잘 하신 건데 청소를 안 하시고 가시는 노인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학부모 혼자서 교실반 청소를 다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라는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열린 문화마당은 꼭 영화관 1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3,000만원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 기분좋으시겠네요. 저도 일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48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운영지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독거노인 돌보미하고 가정도우미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도우미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약간의 생활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독거노인은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인의 가사지원이라든가 청소해주고 말벗도 돼주고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건강하게 계시는가 이런 것을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수혜를 드릴 수는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아니라도 됩니다.
○문군자위원 대개 생활관리사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혼자 살고 계시면 솔직한 얘기로 아프시거나 돌아가신다거나, 옛날에 언론에도 좀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신가 어디가 불편하신가 또 말벗도 해드리고. 내용은 거의 세 개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수혜 대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가정도우미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조금 돈을 냅니다, 노인들이. 일부를. 그러니까 조금 생활능력이 있는데 나는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 독거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면서 생활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혜택받는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정도우미가 차차 없어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우미들이 6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7명에서 1명 정년퇴직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건 계속 그냥 이대로 놔두실 건가요 가정도우미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제 지금 요양보험이 됩니다. 요양보험이 돼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이 분이 몸이 아프면 100%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도우미가 서울가정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예요. 그리고 이분들만큼은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없고요 퇴직금까지 줍니다. 퇴직금까지 적립을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퇴직하신 분이 1,1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서울시 입장이, 제가 자세한 것은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단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주면 이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여섯 분들은 나가실 때까지 지원을 해 주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좀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할 건가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한번 제가 시 노인과에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소요예산이 9,423만 3,000원이 들어갔잖아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서 더 적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 그건 뭐냐 하면요 8,9,10 남은 기간이 적으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홍제2동의 경로식당 추진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게 참 나도 난감합니다. 경로식당 추진이. 노인회지회나 거기에서는 컴퓨터교실 한다고 그러고. 그건 저도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관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맨 처음에 컴퓨터교실 한다고 그래서 구에서 불용되고 쓸만한 컴퓨터를 거기다가 20대를 지원한 상태이고. 그런데 지회장하고 상의해 보면 컴퓨터교실을 한다고 그러고. 그건 의원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같이 만나서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홍제2동 주민센터라든지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도 노인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상당히 여러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경로식당은 사실 여러 가지, 민원 야기 문제도 있고 공간 확보 문제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도 계속 노인들 만나거든요. 홍제동에서 홍은 종합복지관까지 걸어다니셔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운동삼아 걷기에도 상당히 먼거리여 가지고, 거기도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홍제동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주위 민원도 알아보고 노인회장을 만나서 제 의견도 그 방향으로 진달하고요 동네 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진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현황이라든지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혹시 검토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려면 장애인복지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위임조항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팀에서 조사해 본 결과는 가임여성 장애인이 총 758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법안인데 문제는 조금의 장치는 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이거 주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 장려금?
○서정순위원 서울에 없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에는 없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 성남시청에 있네요.
○서정순위원 성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전주시, 굉장히 많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살던 장애인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을 100만원 준다 하면 주민등록을 살짝 옮겨놨다가 그런 장치만 좀 되면, 그러니까 뭐냐하면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런 장치만 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서정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다 모두가 조례들은 준비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구청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분들과 간담회나 토론회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열 의향이 있으니까 항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먼저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업무실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페이지요 유휴도로부지 활용 배드민턴장 및 농구장 조성을 한다고 5,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여기에 시설을 보니까 외곽가림막 해 가지고 조명시설 설치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가 본데요.
배드민턴 관계자분께서 제가 홍제3동에 사니까 저한테 심심치 않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지어지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오성자 위원님께서 홍제3동 청사앞에 있는 다목적구장 설립형태를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사각을 가림막 바람막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날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천장은 그 밑이 외곽 순환도로 밑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시에 도로사업소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붕을 못 씌우고요. 지금은 우선 계획이 옆에 가림막으로서, 그러니까 위에 외곽순환도로 밑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장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외곽가림막과 조명시설로서 30등 정도를 설치하면 훤하게 아침과 저녁에도 체육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놀이시설도 이전을 해서 옆으로 활용하고 거기가 배드민턴 라인은 6면이고 그 안에 농구대를 2개를 해서 농구대는 이동식으로써 농구를 할 때는 농구를 하고 이동해서 치워놓고 배드민턴할 때는 배드민턴도 쓰는 다목적 구장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정오 위원 그 옆에 작은 스페이스가 거리농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말에 의하면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칸막이로 해서 한다 라면, 지금 배드민턴 연합회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무실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림막을 해서 한다 라면,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동호회가 아닌 동네에서 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칠 수 있고 그런 입장이 돼서 좋은데 지금 배드민턴 연합회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림막만 해 가지고, 몇 m를 올립니까? 가림막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먼저 가림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림막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간단한 단기간에 쓰는 가림막이 아니고 조립식화 해서 나오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그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높이는 책자에도 있지만 60m와 30m입니다. 총 190㎡인데 높이가 천장 정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60m 30m거든요.
○오성자위원 그걸 투명하게 보이게 천장을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번 계획에는 천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용할 수 있는 건 주민 모두 구민 모두 할 수 있나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관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야 되지요. 아까 농구대 거리 농구를 말씀하셨는데 거리농구를 없앤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거리 농구장에서 많은 인원들이 30명, 20명 아이들이 방과후 또 새벽에, 새벽에는 배드민턴을 치는 구민들이 많이 계시고 한 15명 내지 20명 계시고요. 방과후 대학생들도 오고 고등학생들 많이 와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데 와서 농구를 할 수 있게 열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공사가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업체가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되면 11월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관계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농구, 배드민턴을 같이 활용하는 다목적 구장으로 설계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걸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위에 없이는 되지 않는다, 천정없이 한다라면 배드민턴은 작은 바람에도 볼이 날리잖아요. 0.5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자체는 위에 지붕을 씌우는 자체는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는 것이 서울시거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계획이 지붕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오성자 위원님께서 내용, 앞으로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그걸 저희들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농구와 배드민턴이 어떻게 공존해서 목적 그대로 다목적 구장이거든요.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한쪽에서 독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런 내용들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왔어요. 계획수립해서.
그래서 2개 체육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개 종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떤 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설계안이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생기면 어디 지역이나 민원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 민원들을 100%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드리도록 하고 또 못 만족한다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그쪽 연합회든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수위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역시 그쪽에 지역을 두다 보니까 자주 연합회장님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거기가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의 공동 다목적 기능을 갖춘 구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농구공은 실질적으로 럭비공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경이 넓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목적으로 쓴다면 한쪽에서는 배드민턴 한쪽에서는 농구 또는 오전 오후 아니면 하루 격일제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복합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농구는 지금현재 길거리농구 설치장소에 있는 그 자리로 정하고 이쪽은 배드민턴장의 전용구장이 되어야 말썽의 소지나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하자의 소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붕 문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률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지붕을 씌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건 추후에 점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얘기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복합 기능을 한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신중히 다시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설계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가름막이 막혀있되 여섯 면은 배드민턴장 나머지 부분은 농구장 이렇게 구분이 확연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6면이 전체가 그려져 있고요 농구코트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동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안 할 때는 한 쪽 공간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이동시켜서 놓고 배드민턴 6면을 전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구를 할 때는 이동을 시켜서 농구를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문제를 여기서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오픈되어 있다는 거 아니예요, 전체가. 그러면 배드민턴을 예를 들어서 3면을 사용하고 있을 때 어느 농구팀이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농구를 하고자 할 때 나머지 3면 중에 한 쪽 귀퉁이에 남아있는 면 하나에서 농구를 하고자 할 때는 막을 길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동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 사용 날짜와 시간, 농구의 사용 날짜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세밀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두 개 종목이 최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이것은 작년에 결정해 가지고 시에 계획서도 올라가서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제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두 종목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좋은 점이 있으면 상의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네요. 농구도 해야 되고 배드민턴도 해야 되지만 더군다나 날짜 조정을 해서 서로 분리된 과정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상호간에 트러블이 심각해질 듯 싶습니다. 농구는 농구대로 분리를 해줘야 되고 농구와 배드민턴이 한날 한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농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트에 만들어 주시든라 뭔가 분리 대책이 필요하지 한 자리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다 만들어놓고 된다 안 된다 하면 그건 싸움거리밖에 안 되니까 농구장으로 다 줘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을 폐쇄하든지 해야지 지금 두 개의 단체를 싸움질시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잘못 하다가는. 가름막이라든가 보호막이 쳐져 있지 않은 과정에서 분리가 아닌 날짜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제가 보기에는 양측에서 서로가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시간이 자꾸 흐르면, 얼마 없어요. 오픈일이 벌써 11월 말일이라고 하면 현재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손을 봐서 농구 전용구장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시에는 그렇게 보고되고 심의는 끝났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오성자위원 잠깐 다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오성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농구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층들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애들을 아빠가 손을 잡고 와서 그 작은 공간에서 농구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 농구볼에 맞을까봐 서로 피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바퀴가 달려서 농구코트를 옮기는 과정이 땅을 찢어요. 바퀴가 원활히 잘 안 돼가지고 농구코트에 도색해 놓은 것을 다 찢어놓고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뛰는 거라 굉장히 과격해요. 세게 패스하고 그러는 과정이. 그러니까 서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하고 있는 공간에 농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고 이쪽에 6면을 만드는 것은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시도 때도 없어요. 아무 때나 와서 농구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와라 이렇게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원만히 원성 듣지 않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연초등학교의 복합시설 주차장하고 테니스장이라든가 놀이시설을 하고 있는데 주관을 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시비 구비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의 면이 128면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128면의 주차시설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하는데 이 주차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사용료는 받을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받으면 이것을 우리 주무과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거죠? 넘겨서 이것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뭐냐하면 구비가 11억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비가 25억 9,000만원 그래서 37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 체육관은 건립하고 나면 사용이 주로 홍연초등학교에서 전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다른 데는 이용 안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조건으로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지어주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정혜연위원 다음에 92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구민걷기대회 한 거 있죠? 구민걷기대회를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금년에 1번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한 번밖에 못 했죠? 왜 한 번밖에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이게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한 번 정도 하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정혜연위원 선거법이 소위 말하는 예비선거기간이라 해가지고 2개월이 있어요. 60일이. 예비선거 기간에는 운동해도 괜찮아요. 법에 안 걸립니다. 실제 21일 간의 선거 기간을 못 박아놓은 그 기간은 하기 어려워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걷기대회 있잖아요. 이건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화합도 하고 체육단련도 하는데 이거 좀 활성화시켜 보세요. 이대로 방치시켜 놓지 말고.
그러시고 구립합창단 있죠.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구립합창단 단원은 43명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지휘자 전부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거기에 지휘자가 한 사람있고 반주자가 한 사람 있고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여기서 물어보고 답변하기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른 분들도 물어볼 것도 있고 하니까 구립합창단에 대한 연간계획이라든가 구립합창단에게 시설정비 해 주는 것 옷도 해 준다든가 신발도 해 준다든가 하는 거 들어가는 내용, 금액이 필요한 것, 현재 해 준 것, 앞으로 해야 할 것 이걸 계획을 지나간 것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 금년말까지.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고 앞으로 할 일 하고 이제까지 공연했다는 이것만 나오니까 규모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쉽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위에 인조잔디 축구장 있지요. 사용료 받고 있죠. 축구장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얼마나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말합니까? 운영비요?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얼마며 우리가 연간 예산을 세운 것이 얼마며 비교를 해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하나씩.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인조잔디구장은 이미 해서 별로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없고요. 전구가 고장난 거나 아니면 바닥정비할 때 검정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수하는 거고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일날 하고 주말은 틀리게 받고 있거든요. 평일은 5만 5,000원 받고요 주말에는 7만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야간에 할 때는 조명을 사용하면 전기료를 받기 때문에 조명 30분당 기준으로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이나 구민의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생활체육회 소속이 돼 있는 단체가 빌릴 때 이것은 아주 쉽게 빌릴 수 있는데 민간단체나 일반이 빌리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돌아오지 않는대요 자기네들 순서가.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세요. 순서를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해 준다든가 순서를 잡아놨다가도 축구대회를 어디어디에서 한다 하면 밀려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2개월 것을 미리 신청받거든요. 2개월에 한 번씩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참여를 하고 공동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해 주고 싶고 누구를 빼고 넣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으면 제가 추호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정혜연위원 축구대회를 하겠는데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체육과에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그건 내가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직접 가서 본인들이 해라 그건 구의원이 가서 빌려주라 어쩌라 하면 압력이 되니까 그런 얘기는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고 직접 가서 하라고 했는데 아마 직접 가서 했을 겁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밀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하려고 그래도 몇 번 해 봐도 안 되니까 시간에도 밀리고 하니까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다고 봐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빼 가지고 적출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세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84페이지 보면 서대문구민 노래자랑 소요예산이 1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구가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세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타구의 현황,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타구들은 보니까 예심 1회 본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동별로 하고 광역으로 하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1등한테도 상당히 많은 상금을 주고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느냐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구민노래자랑이 중복되는 감도 있지 않느냐, 홍제천축제 할 때도 구민노래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재정공시를 보면 우리 구에 축제예산이 지나치게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도 활용하면 매번 할 수 없겠지만 2005년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인기가 적을 때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3년에 한번 정도는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굳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홍제천축제는 홍제천이 올해 통수식도 가졌고 물이 흐르고 홍제천축제는 사실 기성가수들이 나오는 축제고요. 서대문구민노래자랑은 순수한 아마추어 주민들이 하는 행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동에다가 예선을 해서 선수 선발을 해 주면 저희가 문화원에서 민간지원을 해서 주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의 예선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예선을 한 번 하고 또 동에서 올라온 사람 예선을 해서 26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10월 24일 홍제천 연가교에서 정식으로 본선대회를 열 계획인데요 중간에 이분들한테 우승자에게 금상 은상 동상 각종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품도 나가고 심사위원들 수당이라든가 나가는데 나가면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정산내용을 서면으로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추어 노래자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축제 이런 것은 축제가 주관되면서 기성가수가 오고.
또 지난 번에 2005년도에,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전국노래자랑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서대문구민이 했는데, 매년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단합도 되고 문화축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행사비용이 제가 타구는 비교를 안 봤는데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한번 비교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문화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사를 많이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재정공시 내용 다 잘 살펴보셨어요? 매년 8월에 행안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예산은 적은 반면에 축제예산은 높은 것으로, 비교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타구들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는 별도의 구민노래자랑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자체의 대표축제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3일도 하고 더 길게도 하는데 하루 날을 잡아서 예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장선상에서는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홍제천 축제도 제가 가서 지켜봤는데 물론 전문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하루 행사가 있고요 또 하루는 우리 구민이 신청해서 노래자랑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국노래자랑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우리 구에서 하는 노래자랑이 전국방송을 타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벌써 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의 타구들도 보면 구민 노래자랑을 그냥 구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방송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송을 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 홍보효과도 클 것같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과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오성자 위원님이나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배드민턴장 및 농구장 부분은 딜레마에 있는 게 어쨌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것 같은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시고 그 속에서 조금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은 설득이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하여튼 최대한의 조합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특히 두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오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 얘기대로 그 자료는 충분히 마련해서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정말 없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도 인조잔디 사용에 대한 것은 추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부분이라서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중에 아무래도 뒤에서 백이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은 생길 때부터 사실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1억 이라는 돈이. 신촌축제도, 사실 따진다면 서대문의 대표 축제로 키워야 될 곳은 신촌인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촌 지역구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하여튼 서대문이라면 신촌이 랜드마크이고 그것을 키워야 될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밖에 안 되는데 도리어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노래자랑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1억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지 않느냐 라는 논란은 생길 때부터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쭉 같이 논의와 그 다음에 감사와 제안 속에서도 바뀌어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부아저씨들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홍제3동 구 동청사 옆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 구에 환경미화원휴게실이 23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환경미화원 시설개선 해서 1억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주택 임대료를 위해서 제가 창천동이냐 북가좌동에 가봤는데 성사단계, 계약단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하려면 전부 다 해약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시에서 1억 2,000을 지금 보전해 줬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이 금액을 활용하도록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겠고요.
홍제3동 지역은 지금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모동사무소에 있는 휴게실도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 선정이라든지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싫다고 하는데 굳이 하실 게 아니라요, 제가 보면 홍제3동 같은 데가 고가 밑에 스페이스가 크잖아요. 그런 밑에다 정말 잘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을 듯한데 굳이 왜 배척하는 그런 걸 선택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런 경우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있는 장소도 나가라고 해서 그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제3동 같은 경우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심지어 옆에 우리 청소자재, 가로휴지통이라든지 중간집하용기 같은 것이 옆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도 장애인 시설에서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을 보여주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정말 미화원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고 잠깐 틈을 내서 휴식처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정말 씻고 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래서 더 고생을 많이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원에서 과부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유가 분명한지. 이게 우리 청소과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서비스업인데 현원 과부족이 이렇게 많으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을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만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5월에 부임한 이후로 지금 1명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자가 복귀를 하면 우선 대체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휴직 1명은 여직원이 3년가 장기휴직을 했고요, 우리 청소과에 발령 받자마자 3년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래서 8급 요원이 그 직원을 제외하면 5명이 부족하고 9급이 2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아니 한두 명의 인원 부족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8급이라고요 하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직원 분들이 6명이 빠지고 또 9급이 2명, 특히나 현장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능직이 2명, 실질적으로 현재 10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 현황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과로가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요청은 해보셨나요? 총무과나 이런 인사 쪽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총무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부서장으로서는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요청했음에도 이렇게 과부족이 심하다는 것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도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니까 정말 필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다른 부서도 물론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구민들한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현원 과부족에 대해서는 빨리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건데 108쪽을 보시면 아까 차량이 63대라고 그랬죠? 지금 운행되고 있는 청소과 소속의 차량이 63대이고 운전원이 46명이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49명입니다.
○서정수위원 49명이요?
아니 정비원 빼고요. 46명이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정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압롤트럭 구매라고 또 2대가 올라왔는데, 압롤트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대형트럭으로서 화물칸이 별도로 탈부착 되는 그런 대형차량이 맞죠? 그러면 이것이 신규 교체되면 노후된 차량이 2대 아웃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그 2대를. 그리고 새로 2대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차량 63대에 대한 변동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차량 63대의 차량이 있고 운전원이 46명이라면 장비와 운전원의 수치가 맞지 않는데 한 16명이 부족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요. 16명이 부족해도.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장비하고 운전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차량정비, 100쪽을 보시면 로드스타라든지 로우더 그런 경우는 운전원이 하나씩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카고라든지 로우더라든지 그런 장비는 운전원을 하나씩 배치를 안 해도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운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물청소차, 노면청소차 14명, 음식물 4명 그 다음에 수집 30명, 카고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나씩 맡지 않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63 숫자와 우리 운전원 46명 숫자는 일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점 현원도 많이 과부족한데 제가 상세한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한 면,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몇 년도 차량이, 그러니까 연도수별로 덤프트럭을 해주면 압착차, 카고차, 순찰차, 로우더, 로드스타 이런 것을 폐차연도와 매입연도를 구분좀 해주시고요.
지금 특수면허가 필요한 특수차량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중에요. 특수면허가 필요한 특수차량.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수면허는 필요없습니다. 17톤 이하니까」하는 이 있음)
○서정수위원 래카도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서정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면허의 종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현원 부족에서 마이너스 6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명이잖아요. 최소 업무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마이너스 6명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10명은 기능직 10명이 부족합니다마는 6급 7급은 4명이 지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각한 우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인력을 수급하는 총무과에다 강하게 얘기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균형이 되었는지를 본 위원도 인사 쪽에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치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02페이지에 주민참여를 통한 청소행정 만족도 향상이 있는데요 10월중에 청소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여대상이 많이 확대 된 걸 알 수 있는데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몇 회에 걸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4차에 걸쳐서 36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월 26일 서대문노인지부와 일반주민이 9월 26일 1차로 시작됩니다. 10월 20일, 28일, 30일 두 대씩 해서 견학이 실시되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 매립지와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세미나실이라든지 동영상도 보고 견학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주중에만 실시하는 거죠. 평일에만. 학생같은 경우는 학교단위로 갔었는데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주말프로그램은 혹시 검토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주말은 자원회수시설이라지 그런 경우가 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미나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시청각 시청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다양한 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다양한 주민홍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는데 반상회라든지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도 리플렛을 다 배포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아파트 단위로, 대체로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위의 동대표 회의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경비직원이거든요. 청소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거의 분리수거라든지 대부분 경비실 앞에 쓰레기 분리 수거통이 놓여있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이것도 봐도 워낙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홍보 대상을 좀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하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제천에 물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홍제천은 청소담당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토목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토목하수과에서 청소까지 다 담당하고 있어요? 청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하수과에서 홍제천변을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사천교 밑에 무기투기 마대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순찰돌 때 빨리 치우라고 했더니 거기는 토목하수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거 따지지 말고 빨리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홍제천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모든 시설은 토목하수과 소관이고 그 외에는 녹지면 녹지과 소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분수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토목과에도 얘기를 했고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분수를 트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끔 노점이 등장하거든요. 노점이 등장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특히 주말이라든지 야간시간대. 그래서 거기가 명소잖아요. 우리 홍제천에 거의 첫 번째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 거기가 쓰레기로 지저분한 걸 볼 때 안타깝고 전단지 같은 경우가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10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종이컵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됐거든요. 우리 구 역시 종이컵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구 자체로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종이컵은 1회용 차원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물컵, 직원들은 물컵을 사용해서 쓰고 1회용품 방지 규제차원에서 한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규제를 했습니다만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해 본 일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종이컵이 등장하고 있는데 페트병 사용도 그렇고 종이컵 사용도 그렇고 이게 법적인 규제는 없는 사항이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런 게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우리 구에서 저는 푸른도시과의 환경관련 부서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소행정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때는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자기 컵 갖기운동도 하고. 정말 환경운동가들은 보면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컵을.
그런데 환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공직자들도 일반 주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우리 구가 혹시 또 언론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109페이지에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현재 홍제1동 무악재역 한화아파트 앞에 보면 벤치가 있거든요. 보도변인데 좀 공터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걸어오면서 보면 담배꽁초가 정말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구두수선 하시는 분이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노숙자들도 거기 누워서 술 마시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취약지구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토요일은 청결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공가 그런 경우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경우,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는 토요일날 직원이 나와서 이런 취약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일이 없도록 좀 집중적으로, 특히 야간시간대에 버리는 것 같은데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없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단속하기 전에 우리 구민들 의식이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신촌역사라든지 담배꽁초 단속을 나가는데 사람이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으면 각 과에서 나온 많은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바쁜데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런 회의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과 후에 그 분들 담배 피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내문이라든지 계도 홍보물 부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속까지는 곤란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109페이지에 양심반사경을 12개소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이 자료가 7월말 기준입니다만 8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21대 있었고 이번에 1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대인데 홍은1동에서 자체적으로 살기좋은 마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48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무래도 있죠.
○서정순위원 홍제1동 현대아파트 앞에도 반사경을 설치해 주셔 가지고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은 드는데 악취가 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변인데,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소하고 별도로 자전거 주차장도 그 근처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주자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쾌할 것 같고 좀 어떻게 분산시키거나 장소를 옮기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쓰레기 나오는 집합 장소를 옮기는 거, 그게 저희들이 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둥 냄새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주 힘듭니다. 기존 있는 데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자체가 힘들고요 저희들이 그 대신에 청소라든지 소독제 같은 거 살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악취를 좀 완화하는 방법중에 하나로 지금 쓰레기를 있는 그대로 도로에 내놓는 형태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이 있고 곳곳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함이 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함을 설치해서 그 안에 버리면 미관상으로도 좀 나아지고 악취도 덜 날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규정이 있어요? 함을 놓을 수 있고 놓을 수 없고 이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125ℓ 음식물 전용용기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주택가가 문제인데 음식물소형봉투 노란 데다 해서 버리는데 그것을 또 중간집하용기가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봉투째 길거리에 내놓으면 치워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소형봉투를 내놓으면 큰 봉투로 담아놓고 시도하는 데가 있어요. 덜 악취가 나도록.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처리장에 가면 잔재물이, 비닐류가 아주 많이 남습니다. 7%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용기 보관함을 마포구에서 허가 조건으로 설치토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회수를 안해가는 그런 정책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키고 또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지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래서 청소가 어려운게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버릇을 잡는 차원에서 치워가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청소가 안 됐다고 전화가 빈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2,3일만 방치하면 악취가 나고 청소과 직원 뭐하냐고 이런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잡아서 추적해서 계도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냄새가 난다 통행이 불편하다 그런 항의성 전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치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조절해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지원과가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안착시키고 또 정리하시느라 업무가 생소하고 또 많은 업무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교육과가 생긴 것을 아마 가장 환영하는 한 사람이 아닌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한 것 외에 많은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1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장학회 운영이 '90년도 5월에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최초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최초 법인 설립때 창립기금이 2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박기혁 이사장님이셨고요.
○서정수위원 이 출연금액의 용처는 어디입니까? 2억 200 그리고 현재는 4억 5,000이라는 출연금이 보유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아마 늘어났겠지만 이 출연비용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당초 법인 설립때 위원들이 모아서 한 돈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는 3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두 분께서 이사님들이 자본금을 충당해서 올해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급 이사장님들하고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중에 4억 2,000 기본재산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보통재산, 이건 이자 발생분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할 때 비영리법인일 때는 우리가 세금을 환불받습니다. 그런 게 보통재산이 돼서 이 돈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구조상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자체 장학재단에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더 큰 충당을 만들어 갈 계획은 알아보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부분은 어떤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사님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등기이사님들입니다.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기이사님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올해 5,000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청장님도 여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장학회에 정관과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본예산에 학교와 관련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용역비가 있었죠 3,000만원.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작년 본예산 3,000만원중에 용역비 3,000만원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지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다고. 제가 본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분명히 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이게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서정순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5페이지 교육기획에 보면 학교간 자매결연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추후에 저한테 서면이나 유선으로 내용을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팀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서울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학교급식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각급 학교 급식지원계획과 조례 등 이건 저희가 자세한 조사가 되어 있고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했고, 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는 다 조사됐습니다, 각 학교별로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반미를 먹고 있고 정부미를 먹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돼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할 때까지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저희가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5개 초등학교가 친환경쌀을 먹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고은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연희초등학교, 창서초등학교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명지·연희·창서초등학교는 일반미를 현재 먹고 있고, 명지초등학교는 사립이고, 고은초등학교와 금화초등학교는 정부미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내려오든 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이렇다면 저희도 보조를 해가지고 그 저희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만약에 그거 시행을 안 할지라도 서너 개 학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다 했습니다. 지금 조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서정순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도 학교장님들한테 지난 번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게 나왔는지 여쭤봤더니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설문조사라는 것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서로 하느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하느냐 교장을 대상으로 하느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느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예산을 100% 받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100% 안 해 주면 안 받겠다. 사실은 구에서 50%만 해 주겠다는 조건을 그것만 다른 나머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면 그것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 뽑아 보니까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 줬으면 해요. 여기 금액 이런 자료를 주시라면 드리겠는데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금액, 차액 금액 다 뽑았어요. 저희들이 뽑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건 내려오고 하면 예산을 바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방식도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타구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경우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물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 편의상 현금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어떤 야기되는 부작용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준비가 돼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라든지 구의회 의원, 어차피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면 예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급식지원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반기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하반기에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조례도 제정하고자 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게 유치원하고 영유아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래요.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 영유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조례에 들어가는 그런 조례를 한 번 추진 하고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경과랑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사업 중에 저는 어렸을 때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중에 비문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제가 몇 번을 당부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비문해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더 추가지원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추진경과가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홍은사회복지관에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올해 내려왔어요.
○서정순위원 홍은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서대문종합복지관 서대문시립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사에 대한 지원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인원 수의 규모가 적을수록 효과적인 거잖아요, 교육이. 그런데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서대문종합복지관 경우도 제가 예전에 파악해 본 바로 그렇고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아무런 대책이 나와있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고 앞으로 서대문구 평생교육 실무 협의회 구성,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물론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비문해 분야가 저는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런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하시고 필요한 게 뭔지 의견도 들어보시고 필요한 지원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에서 물론 운영비를 받아서 복지관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자치대책대학이 교육지원과로 오게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예.
○서정순위원 여성아카데미는 다 진행이 된 거고요. 혹시 여성아카데미에 대한 평가설문지를 다 받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이화여대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평가보고회 자료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평가보고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실은 저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할 텐데 문제점을 보완해야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시민자치대학도 구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인데 이름만 사실 시민자치지 시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가 쭉 강좌를 봤을 때 한 가지 정도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을 아예 바꾸든지 이게 무슨 시민자치대학이에요. 그냥 교양강좌라고 하지.
시민자치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시민자치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다스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제목하고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부터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지원과에 와 가지고도 거의 변함이 없이, 연대행정대학원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 구민들의 수준, 만족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저는 양보다는 질에 이제 신경을 떠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는 300면 250명 그렇게 양으로 승부를 해 왔다면, 설사 주민들에게 약간의 비용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규모를 줄여서 각각 관심영역으로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주민참여 주민들의 의식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따르고 있지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렇다 하니까 그냥 그것에 맞춘다는 것은 별로 발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0% 자치 내용으로만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는 프로그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30% 정도는 주민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들어가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비율을 확대해 가지고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화서대문 여성아카데미 거기의 강의 내용이 저희들도 좋다고 평가가 됐고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세대학교에 제4기 서대문구 시민자치대학 운영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놓은 교수님들, 저명한 인사들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 조금은 반영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전까지 자치대학을 하는데 제3기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통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3기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4기에는 저희가 인터넷에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50명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했더니 전화하고 인터넷 모집이 날짜가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신청이 돼요.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270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접수 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마감시켜놓고 나니까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신 분들이 항의를 막 해요. 항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왜 안 받아 주느냐 인원을 더 늘려야지.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우리가 사정을 했어요. 사실 이번에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지금 신청자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이걸 늘려달라.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는 300명 이상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분하게 300명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명이 더 했어요. 그분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내년에 5기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와서 자치대학을 처음으로 하는데 이전 3기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날 개강식때도 보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꽉 차요. 그렇게 성황리에 이번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의의 질을 시민자치대학에 걸맞게끔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모집 방법에 있어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것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참 잘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질의속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용역보고서든 아니면 어떤 계획이든 이런 게 자료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는 과가 있는 반면에 오늘처럼 이렇게 전달도 안 되고 해서 이런 업무보고때 약간의 질타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유념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정순 위원님 10월 7일 확정됐나요?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 박운기 어차피 과장님한테는 다시 제가 얘기를 드려야겠지만 10월 7일 전국 친환경급식 운동본부에서 하는 토론회가 저희 구의회에서 장소만 저희가 빌려줘서 하게 되니까 어쨌든 과장님 오셔서 들으시면 전국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담당자하고 오셔서 꼭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든 예산이 잡아지든 그 잡는 과정에서 하여튼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러 특위까지도 구성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과 한두 번의 간담회는 저희가 추진을 하든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하고의 간담회도 필요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수규 교육지원과장님 맨 마지막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월요일은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