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처리와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어제만 같아도 한여름을 방불케 하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은 그러한 기온이 온 데 간 데 없고 차가운 느낌마저 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의하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현재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연간 올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지원하는 것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근거있게 지원되는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지원관계는 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을 적용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재향군인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든가 입지를 강화시킨다는 그런 장점은 있고 보조금 지원에 관련에는 큰, 어차피 그렇지 않고도 관련 상위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재향군인회 각 지회가 시.군.구지회 단위로 각종 조례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단체로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각 구가 조례를 제정, 운영해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겁니다.
○서정수위원 18개의, 서울시 25개 구중에 18곳이 진작 제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남들 하는 것 보고 눈치보고 뒤늦게 하는지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판단이 다 섰으리라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 년간 이어왔던 일이 조례없이 상위법에는 있다 하더라도 구의 법은 구조례인데 구조례에 없을 때는 안 줘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는 뒤늦게나마 재향군인회에 국가에 이바지한 공을 크게 여기서 조례에 의해서 당당히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조금 더 빨리 이런 것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알차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오늘 통과되면 재향군인회 서대문구 모든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정혜연 위원님 의장님 시절에 재향군인회분들이 의장님한테 의원발의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의원발의도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 조금 더 검토해서 올리라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번에 재향군인회분들의 명예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