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8년 11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 동안에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소관 부서별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복지시설 탐방을 잘 마쳐서 결과보고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셔서요, 앞으로도 하여튼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설 방문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1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평소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제가 의회를 떠난 지가 달포가 됩니다만 아직도 저는 구의회에 근무한다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를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금년 10월까지의 업무 실적을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서 평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물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담당과장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성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서대문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5페이지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종합감사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총 144건인데요. 주로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자연사박물관 감사를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연사박물관 감사는 처음입니다.
144건이라는 건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예산회계에 조금 잘못 처리된 사항이 71건, 계약업무 지적사항이 16, 그 다음에 공사 용역 등이 35건, 그 다음에 물품구매 과정에서 2건, 전시물 점검사항에서 13건, 기타 7건 이렇게 144건으로 나왔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거든요. 이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건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동주민센터나 산학사업소 단체는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동하고는 다른 기관이잖아요. 예산도 액수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3년 단위로 계속할 계획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아주 질문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방침 받을 때 결재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종합감사를 동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3년에 한번 주기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반 현황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8급이 5명 마이너스고 7급이 5명이 늘었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급수에 해당하는 인력을 바꿔서 쓰고 있는 건지 이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건 주로 저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무원 경력이 많은 7급 이상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업무를 많이 알아야만 타부서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원 외에 7급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TO를 조정해 보시죠.
다음,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시는 동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로 지금까지 3년에 한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3개 동을 감사했는데 44건을 적출해서 28건의 상당한 금액을 해서 환수하거나 소급해서 정비하셨는데 동별로 감사한 내용을 소상히 밝힐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8건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환수내용이 12건인데요 그건 주로 뭐가 많으냐면 저희들이 직원들 연가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활용하지 않으면 1일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도 1일을 플러스해서 착오지급해서 환수한 게 2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금 지급하면서 보통 15일을 기준해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했으면 그달치 다 나가야 되는데 각동에서 그걸 우리가 방침받아 가지고 시행한 날짜, 15일 이전에 신청했지만 17일이나 18일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날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달치 50%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에서 소급해서 한 사항 주로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군자위원 7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뉴타운사업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민원인이 와서 질문한 사항을 소상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더니 그걸 본인도 모르게 그걸 서랍에다 돈을 백만원을 넣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다 신고를 해서 저희가 연락해 가지고 서한문까지 해서 정중하게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건에 백만원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런 공무원에게는 포상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런 직원들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좋은 걸 줘야겠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제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느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서정순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자연사박물관 종합감사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때 홍은동 비버리힐즈 관련해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에서 전개가 되면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아, 예,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답변 올린 사항인데요 그건 우리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감사기관과 또 권위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직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감사과장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아직 재판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제가 얘기드리는 골자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업무보고시에 위원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던 바니까 재판이 끝나거나 했을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게 종결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초 업무보고시에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했을 때 저희 서대문구가 꼴찌였잖아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위원장 박운기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어떻게 잘 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1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평가가 A, B, C로 해 가지고 B등급에 들어갔습니다. 즉, 작년 겨울 알아본 결과는 1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단계는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한 2억 2,000 받아가지고,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상승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적출이 되다 보니까 의아해서 보고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감사담당관님의 판단으로 단순한 행정의 미스냐. 그러니까 미숙으로 된 부분이냐. 어떻게 판단되세요? 행정에 대한 미숙이라면 그건 앞으로도 쉽게 고쳐질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 정길용 자연사박물관 문제는 거의 새로 임용된 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행정 미숙이지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수는 많지만 크게 문제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4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서정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0페이지 목요일에 만납시다, 구청장과의 면담 신청이 89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민원인지 이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공개는 안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28건에 대한 내용입니까?
○서정순위원 소계 89건, 면담 신청이 일단 총 합해서 701건이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건 701건은 직소민원실에 총 접수된 건수고요 구청장 면담 신청이 아닌 것도 전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게 612건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구청장 면담 신청을 한 것은 89건입니다.
○서정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상세 내역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을 보듬어 주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 9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인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주인옥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엄청난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6개월 정도의 장기적으로 결원이 22명이 생긴 것인지 이렇게 많은 직원이 과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기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인옥 지적 아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정원하고 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부족 22명을 한 것은 다른 국이나 과에 속하지 않는 정원을 총무과에다가 정원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타부서의 정원을 증원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는 업무량과 관계 없이 우리 정원이 40명인데 직원이 왜 이렇게 적으냐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상당히 정원을 저희가 빡빡하게 합니다. 그 대신 정원을 약간 여유있게 만들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직원을 운영하는 방안으로써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총무과에서 안고 있는 형태인데 진급이 적체되었다 또는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주인옥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무과에서 정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직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승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성별 분리통계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많이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많이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그렇게 해 주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심사가 5월 28일 있었는데 숫자가 30명으로 적은데 이게 성별 분리통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6급 10명 승진자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주인옥 30명에 대해서는 성별분류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낮다 라는 것이 계속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우리 국가정책 중에도 어떤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게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타구와 비교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서대문구가 여성의 간부직 진출이 지금 현재로서는 5급 이상이 두 분입니다. 정규직으로서는 보건소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인데 저 자신도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서대문구도 여성간부들이 많이 진출해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길 희망하고 있고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도 여자 분이 팀장도 등용됐고요 점차 사회추세에 맞춰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따져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가 하위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중간 정도의 수준에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에서,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을 좀 더 많이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강동구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총무과장을 발탁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기사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도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낮은 것 같고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당장에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까지는 5급 몇 %, 6급 몇 % 이런 계획이 꼭 나와 주고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타구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최소한 서울시에서 만큼은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여성 비율에 대해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마음 워크숍이 있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외부 전문기획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하이컨설팅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데가 청풍리조트입니다. 청풍리조트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상세 프로그램 내역이랑 예산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회에 걸쳐서 그러면 150명 정도씩 워크숍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대규모로 1박2일 워크숍을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기대효과는 여기에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한마음워크숍은 주제 테마가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가고 싶은 직원도 있고 또 가지 않고 싶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관계없이 국장님부터 부구청장님부터 기능직부터 모든 직원이 자율로 가는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큰 테마는 소통이었고 평상시에 공직 내부의 딱딱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진솔하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게임도 구성을 하였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긍정적으로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주인옥 설문조사는 없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직원들의 소견을 많이 들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모든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에는 설문조사 결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별로, 강사별로, 내용별로, 이런 게 다른 공공기관의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해 보면 그게 아예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설문결과는 꼭 받아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주인옥 참고로 설문조사를 다 끝낸 자료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셔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가보면 홍보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구청장,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에도 구청장이 중심이 된 구정홍보 사진이 많은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제가 호주를 올해 다녀왔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예술작품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홍보사진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사진들이 몇 개 걸려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술작품으로 다 전시가 되어 있던데,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느끼는 게 지나치게 구청장 홍보사진으로 계단마다 너무 많이 채워져 있지 않느냐,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것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주인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전체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17페이지 보니까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 확대해서 이대부속중학교 한지공예반이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어디하고?
○총무과장 주인옥 스미다구하고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스미다구의 로코큐중학교가 있습니다. 로코큐중학교하고 이대부중이 방문을 해가지고 특활반 운영 교류를 했습니다. 로코큐에서 200명이 왔고요 저희 이대부중 200명이 참석을 해서 금년도 5월에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례화된 것이 2007년도에도 스미다구의 로코큐중학교에서 특활반 한 175명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스미다구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일본 교과서의 어떤 왜곡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축구단도 안 가고 교류가 이번에 끊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저희가 축구교류단 방문하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일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실었기 때문에, 사실 민족적 감정도 대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리고 북경 해전구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결연도시는 맺어놓고 지금 왕래를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주인옥 금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전구에서 저희 서대문구를 최고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와가지고 저희 구 간부와 환담도 하고 저희 시설, 자연사박물관이랑 형무소역사관도 한 번 견학을 했고요. 지금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명맥은 유지하면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 국외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예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는 협력관계도 아니고 2006년도에 몇몇 분이 와서 저희 구 몇 개 방문만 하고 저희들은 한 번도 2006년 이후에는 한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키려면 재정비해서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만 결연도시라고 해 놓고 한 번도 교류 안 하는 그런 도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총무과장님의 의견이 들어가야 위에서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잘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친절 우수부서 직원선정 시상을 하는데 이거 전화응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 받으면
○총무과장 주인옥 저희가 50개 전부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월평균 25회 가량의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가 친절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된 배경은요 서대문구청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엇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친절 모니터링을 25개 구에서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실시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습니다. 그것을 아시다시피 보건소 8층에다가 친절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집중적으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전화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전국 234개 자치단체 기관 중에서 1등 한 적이 있고요, 명맥을 유지해 나온 게 기존의 친절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주인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박 또박 발음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매월 한 부서당 월평균 25회 이상을 점검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매월별로 전부서를 전부 체크해 가지고 전화를 처음 받는 태도, 중간에 누구를 바꿔주는 태도, 업무의 숙지도, 끝인사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런 걸 끝까지 체크해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간부회의를 할 때 제일 우수부서 3개를 정하고 제일 부진부서 3부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부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요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그 다음 간부회의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친절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절모니터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직원이 주민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업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점검도 정규직원을 활용하지 않고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공익요원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친분도 없고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배점을 다 매깁니다.
매겨 가지고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전부 다 발표를 합니다. 개인별은 발표를 안 하는데 어느 부서장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나빴느냐 우리 부서의 팀장부터 과장부터 직원들 전체가 일일이 몇 점이 나왔느냐 그걸 요구하는 부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반성의 평가도 만들 수 있고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고 과학적으로 선정,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불친절한 부서를 밝힐 수 있나요? 제일 친절하지 못한, 왜냐면 여기 최우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제일 꼴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주인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조치보다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부서장들이 전부 발표를 하는데 간부회의상에서 발표를 하면 방송자료가 전직원한테 다 나갑니다.
그러면 최하위부서는 그만큼 조직에 약간의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해 가지고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전화받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전화응대뿐만 아니라 고객이 방문했을 때 상대를 잘 않고 개인적으로 뭘 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평 불만의 요소가 됐다 할 경우에는 그 부서장이 저희 직원들을 친절특별교육을 시켜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가 상당히 전화 친절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서울 시청에 민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직원이 아주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는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서장이 “미안하지만 우리 전직원을 특별친절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의뢰가 옵니다.
지난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5개 구에 보건소만 집중적으로 친절평가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건소장님이 그 친절평가에 대비해서 현재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전직원을 일과 후에 8층에서 특별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일과시간 이후에 친절강사를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이 안 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친절교육 받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은 전화받을 때는 그런 식으로 첫응대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게 있을 텐데, 제가 전화를 하면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과의 김정철 주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굉장히 긴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누구누구입니다.”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일 친절도에 가까운 겁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우선 공통적인 매뉴얼을 다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주인옥입니다.” 이게 기계음이기 때문에 주인옥입니다 하지 않고 “주 인 옥입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공통적인 매뉴얼은 거의 비슷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서 중간에 매뉴얼은 각 부서별로 주택이면 주택업무 재개발이면 재개발, 보건업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바꿔줄 때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어느 어느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중간에 끊겨지면 몇 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드리고 맨 마지막 끝인사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말로 매뉴얼을 해 가지고 저희가 13개 항목에 매뉴얼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속한 수신하고 첫인사 준수여부, 성명의 정확도 밝히고 친절도 그 다음에 경청하는 태도와 설명하는 태도, 응대태도 그 다음에 연결상태와 연결의 친절도 그 다음에 교환인사 준수하고 교환성명의 정확도, 왜냐면 전화를 새로 받은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무슨 담당 누구입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료태도하고 끝인사 여부 그 다음에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다른 전화를 안내하는 것 하고 부재중에는 어떻게 안내하는가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매뉴얼에 따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교육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레인칼라 4F라는 교육을 해 가지고요 fact형 분석하라 그 다음에 form형 조직적으로 대응하라 feel형 관계지향형, future 직관성 있는 미래를 예측하고 해라라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질이 급하신 분은 느긋하게 또 성질이 느긋하신 분한테는 신속하게 가르쳐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격유형을 파악해 가지고 개인과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인 고객감동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친절접근 방법하고 강론적인 그걸 구분해 가지고 매뉴얼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형 민원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추우니까 어떤 식으로, 종종걸음을 추우니까 가지고 오신 고객분들한테는 보다 더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날짜별 예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못하는 부서 제일 꼴찌하고 꼴찌에서 3위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못하는 데.
○총무과장 주인옥 그건요 어떤 때는 꼴찌를 하다가 자극을 받아서 상위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금년도 분기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화 민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도 전화할 때 “네, 주택과입니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 이게 아니고 부서에서 간혹 그 사람 공무원의 하루의 기분에 따라서 전화 받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몸에 배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화 받으면 군대에서 “네, 통신보안 누굽니다.” 이렇게 하듯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가끔 저희들이 전화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정례화가 안 되어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4F요. 그거 6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셨는데 몇 회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13페이지.
○총무과장 주인옥 6월 4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총20회 실시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장소는요?
○총무과장 주인옥 장소는 구청 보건소 8층 친절교육장입니다.
○문군자위원 강사는 과장님 외 3명이라고
○총무과장 주인옥 네, 똑같은 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브레인컬러 4F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실시한 겁니다.
○문군자위원 강사진의 약력하고, 이 분들은 수강료를 얼마 드리나요?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모유수유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건요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실하고 여성휴게실을 일정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실을 전부 설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 서대문구가 사실 열악합니다, 공간이. 무리를 해서라도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군자위원 예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예산 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주차타워 페인트는 예산에 넣으셨는데 먼저 제안했던 모유수유일은 왜 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건요 모유수유실은 원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있는데 그 전에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외로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문군자위원 연말 안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 것을 대상으로 해서 9월 29일에서 10월 2일까지 여성정책 점검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그 결과 받았어요?
○총무과장 주인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방동에 있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 전화를 받고서 막바로 전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이 있으니까 혹시 몰랐던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의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정책 분야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아마 여성정책이라면 가정복지과쪽 채널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사 내용에 보니까 승진인사시 남녀 공무원 근무기간의 차이 비교,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배치비율, 국내외 연수시 남녀 공무원 비율. 이게 주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업무를 보면 거의 다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과천시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등을 했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우리 구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 언론에도 서울시에서는 여성정책 평가한 결과가 나왔는데 동작구에서 최우수구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한 내용이 평가를 받은 부분이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이 높았다는 거,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높았다는 것. 그래서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팀만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거의 총무과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대방동의 교육은 공문을 바로 실시해서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몇 명이나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13명이 호응해 가지고 1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평가에서 동작이 1등 했는데 저희는 모범구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하지만 인사정책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 방향으로 나가고 아까 각종 위원회 여성 분포 비율도 했는데,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도 지난 번에 오성자 위원님도 나오셨지만 위원분 중에서 여성 비율을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높이고 지역에서도 저희 남가좌2동의 부녀회장도 참석시키고 해가지고 점점 여성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보류됐던 정원조례안이 저희가 안건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을 일단 해놨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감사기간이 구청에서 진행될 테니까요 그 사이에 저희 위원회실에 오셔서 항상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잘 된다면 이번에 통과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되는데요 하여튼 대외협력팀에서는 만전을 다 기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 등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이경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2동 신축 지금 하고 있는데 입주하고 나면 홍은2동 기존의 동청사의 사용방침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금 그 부분은 재산 총괄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또 타 실과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내용 검토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다른 동청사보다도 더 먼저 진행이 되었고 또 한달 후면 입주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아직도 구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제시가 안 나오면 1년간 공실로 남겨둬야 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 지금쯤 그게 나와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부족한 부서들이 사용한다든가 또 여기 저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향후 진행 방향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락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 부분은 환경시설대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오래돼서 타 과에서 무엇에 쓸 것인지 사용계획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작년 또는 올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락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새청사가 다 마련돼 있는 이 시점까지 비우고 새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구청사가 다시 안전도검사를 받는다, 벌써 이건 1년 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그러면 1년간 공실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걸 계획을 잡아서 타부서를 물어보고 한다 그건 아니죠.
일단 용도에 앞서서 그걸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벌써 지정이 있어야 되고 기초적인 일은 다 끝내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의 일을 미루시지 말고 진행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총괄하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은2동 동청사 건립건에 대해서 약 100억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예산 조달에 대해서 구비 시비입니까? 뭘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고 부지매입 하고 건립계획 세웠을 때 시의 특별교부금 지원받고 우리 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금액까지는 제가 못 뽑아봤는데요 한 6, 70%는 시에서 지원받고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된 게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97년도까지는 동청사 건립에는 시비를 보조를 안 해 줬거든요. 그 후에 보조를 해 주기로 한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시에서. 그래서 시보조금이 얼마인지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7대 3이라면 적정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33쪽에 우리 동네 보물찾기 업무추진해 가지고 5개 동에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주는 걸 보면 동별로 백만원부터 천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지원한 내역이 5개 동 6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느 사업에 어느 동 무슨 사업에 얼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명수우물 복원이라고 복원사업에 117만원 지원했고요, 연희동에 연희궁터 장희빈 우물터 가꾸기 작업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3동에 홍제천 체험학습장 하는데 96만원, 홍은1동에 호박골 야생화 꽃동네 조성하는데 965만원정도 들어갔고요. 홍은2동에 전통과 미래가 있는 꽃마을 만들기 사업에 78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걸 발굴하고 나면 계속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존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걸 그대로 놔둘 겁니까? 앞으로 해야 할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오는가 이런 분석도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보통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명수우물 같이 지속적으로 복원관리가 필요한 건 이건 아마 주변의 주변정비 하는데 큰 돈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이든지 이런 건 새로 매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식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그때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심의를 해서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야생화 꽃동산 조성하는 건 이미 꽃동산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꽃 같은 걸 새로운 꽃으로 심고 하는 그런 것만 지원하고 나중에 차후에도 계속 지원, 운영보다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서 해 나가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보물찾기 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든가 내지는 보물로서의 내용이 확고하고 또 필요한 부분 내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보물이 종속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학습장 같은 건 이게 보물찾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보물이냐, 우리가 보물하면 문화재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보물인데 이걸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업 타이틀을 내놓기를 지역에 특별한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자는 차원에서 보물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보물찾기 이런 식으로 고쳐 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역에 특성있는 것, 지역에서 다른 마을하고 색다른 이런 걸 보물로 지정해서 가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보물이라는 타이틀을 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제천 체험 학습장은 보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건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볼 때도 저게 어떻게 해서 보물인가 하는 의아심도 갖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런데 연희동에 있는 장희빈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물은 보물의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근거가 없어요.
장희빈이가 쫓겨와 가지고 거기서 살았다, 또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의 내력이라든가 장희빈이 과연 궁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산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홍헌일씨 있죠. 그분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우리 연희동에 우물터가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느냐 물었더니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더 한 번 찾아봐라 해서 찾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서 찾아내 가지고 이런 건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비도 들여가면서 소위 서대문구에 보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계획은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문화재로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실은 동네 보물이 우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보물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있는 것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여기에 내력이 있고 근거가 있으면 이미 문화재로 다 지정을 해서 등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지역의 보물로서 간직함으로써 동네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로 등록하고 그런 것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변형시켜서 방법을 갈라서 놓든지 해서 구민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단체 보조금의 산출근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몇 %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산출해 내는 근거가 있죠?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어느 정도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로 해라 이렇게 딱 못 박아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전부 수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느 정도, 사실은 보조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회단체로부터 전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얼른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로 얼마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가 얼마 재정상태가 얼마면 얼마로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날로 갈수록 자꾸 증액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또 그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자꾸 확대해서 구민이 구를 발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 만큼 필요한 데는 좀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다룰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내년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액이 편성하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과거에 보면,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총액을 편성하는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동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통장 위촉에 관한 지침이 조례 이외에 따로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구로구에서 주민 감사청구가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감사 청구가 있어서 조사를 했고 동별로 통장을 위촉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사실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별로 지침을 마련하라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타구의 결과를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이런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서 내보냈던데 우리 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닌 게 아니라 통장 위촉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제 방법 또 동장 의견도 듣고 해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 통장이라는 게 어떤 구시책이라든지 동의 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고 또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의 의견을, 어차피 추천하는 분이 동장이니까, 위촉은 청장님이 하시지만,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3분의 2정도는 공모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통장이라는 것은 구시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가져야 통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공모로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고도 직능단체가 조금 어떤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동장들은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공모제를 시행하다가 일단 검토과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전체적인 지침을 안 보내고 그러면 동장 추천 문제는 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일부는 동 실정에 맞게끔 공모제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단순한 공모제의 문제가 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 차원의 지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장들로부터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동장이 2～3년 오래 근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6개월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 동이나 구의 시책에 얼마나 협조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동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통일된 통장 위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동별로 맡겨놓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설사 공모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내정되어 있다. 어떤 특별한 인맥이나 백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통장의 조례에 보면 일반적인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해야 좋을 지는 아직 제가 구상이 안 됐는데요 어차피 이건 선거를 해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이것을 또 세세하게 규정을 한다는 것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일부 통에는 통장 하실 분이 없는 통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기준은 우리 조례상에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두고 그 통의 적절한 인사를 동장이 공모를 하든 아니면 그 지역의 잘 아시는 유지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추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런데 통장을 백을 써서 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사실은 통장도 봉사자인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서정순위원 언론에 보도된 거 못 보셨어요? 통장, 어떤 구나 자치단체는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르고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지역별로 각 동에서도 어떤 통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는 거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어디서 보니까 통장수당을 10%씩 반납해서 이웃돕기도 한다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던데 한 번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연구 검토해서 마련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업비가 2,7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동네 보물찾기 사업에도 2,700여 만원이 지원되는데 동별로 사업비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주민문고와 관련해서 주민문고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주말과 야간 개방현황, 현재 현황하고 2009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폐합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동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라서 특정주민들로 한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주민자치센터가 이용자가 특정계층
○서정순위원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없어진 주민자치센터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주민문고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게는 운영을 않을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실을 파악을 해 보셨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제1·2동이 통폐합됐잖아요. 그래서 홍제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기존에 홍제1동을 이용하던 홍제2동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문고를 이용한 그런 현황을 각 동별로 파악보셨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전체적인 인원수만 파악돼 있지 어느 지역에 어디가 얼마 이용하고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죠.
○서정순위원 당연히 파악을 해야죠. 주민들이 그전부터도 통폐합함에 따라서 더 이상 수혜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만이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런 불만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통폐합된 건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관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파악해 보고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어느 일정 지역의 주민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홍제1동 지역 주민하고 서대문구 주민은 어느 분들이든지 자유롭게 어느 동이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5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비상소집훈련 참석료라고 횟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9월 업무보고 받은 자료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민방위날 훈련 기존 자료에서 3·4·5·6월 해서 653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10월까지 포함해서 653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참가기간이 똑같은 건 10월달엔 대피훈련만 했기 때문에, 대피훈련은 주민들 대피훈련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성자위원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몇몇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과장님한테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건지. 다른 부유한 구에 비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준다고 해요,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알고 있습니다. 수당 5만원인다 주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7만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 서대문구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것은 아닌, 전국적으로 보니까 2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1년에 20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은 다르지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대문구의 몇몇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에 주민자치위원 그게 27만원인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자부와 긍지를 가지게 조금이라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급되어 있는 강남구라든가 몇 개 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강남구는 부자 구여서 수당을 주는가 모르겠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건 동에 봉사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있는데 각종 위원들 전부 수당을 주다보면 모든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수당 때문에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선두적으로 위원들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건 주민자치위원회를 잘못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을 주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수당 문제가 강남하고 몇 개 구가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만든 취지하고도 안 맞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근거는 조례상에 수당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나 25개 구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좋으니 사기문제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 내지는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시거나 교육이 있을 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자치과장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끝나셨으면
○문군자위원 제가 한 마디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위원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번에 제가 민방위대원들의 소집 통지서 있잖아요, 통지서를 어느 통장이 전달을 안 해 가지고 참여를 못 한 적이 있었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런 통장은, 제가 들었는데요 통 안에 있는 구민들이 자질이 없는 통장을 통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거 누가 책임을 져요. 전해주지 않아서 못 갔는데. 훈련을 못 나갔을 때 통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동장이 어떤 조치를 하나, 그런 조례 같은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 조례는 통장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문군자위원 자기 임무를 수행 못 했을 경우에 동장이 임의대로 다시 통장을 바꾼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을 때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통지서 전달도 잘 안 하고 통장회의 때도 잘 안 나오고, 지역에 지역 발전을 위한 무슨 모임이 있을 때도 잘 안 나오고 하게 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위임 받은 기한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해촉할 수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자질이 떨어진다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문군자위원 추천을 동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추천하는 사람 직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지금 안 하는데요 동장이 인맥을 따라서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자질 이하의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에 피해 보는 것은 동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문군자위원 인맥을 통해서 추천 받는 것보다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래서 지금 공모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 한 5～6개 동은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일부 일괄적으로 전 동에 공모하라는 지침은 못 줬는데요 나름대로 동별로 어려움이 있으면 공모제를 시행한 것도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통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서 저한테도 한 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한 동네에 살면서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도 그렇고 참 애매모호한 일이 있었어요. 추천하는 사람하고 동장하고의 인맥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동장은 받아줬는데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그런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문 위원님께서는 질문한 사항은 현안문제입니다, 현안문제. 현안문제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굉장히 서로가 자기 사람 심고 싶고 인맥이 좀 통하는 사람이 통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과장님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이 됐든 3명이 나오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동네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통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올 4월에도 통장협의회에서 반발하고 연장건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출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좀 준비해서 내년에 통장님 선출 방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당하게 선출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동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실제 통장을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연구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문서로 해서 조례안이 나오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저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동장님한테 동장님 권한이니까 동장님께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누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공고문 붙여라. 공고문 붙이면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좀 귀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강요는 못 하지만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통장 뽑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 말래도 하고,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로 해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뽑을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조례를 연구하시고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문고 활성과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문고입니다, 주민문고. 지금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고 올해 추진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문고가 지금 주민문고의 몇 % 차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한 7,80%는 어린이 문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주민문고면 노인과 모든 전체적인 주민이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주민문고라는 도서관이 너무 어린이 쪽으로만 치중이 되면 전문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동의 어린이도서관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만들었으면 하는, 지금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주민문고는 주민문고답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문고의 담당자 교육을 했다는데 14명이 지금 사서직입니까 사서직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14명이 일반직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도서 하면 일반직이 못할 것은 없죠. 그러나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이진아도서관에는 운영하는 것 같고 주민문고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무래도 이진아도서관은 사서직들이 관리 운영을 하니까 모든 관리 운영의 체계적인 운영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서직을 기간제로라도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는데 요즘 인력 채용 문제가 공무원도 인력을 줄여가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무슨 코디네이터 운영도 대학때 사서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또 옛날에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 실비를 좀 주고 운영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문제를 하면서 이진아 도서관의 사서직 협조를 얻어서 한 번씩 순회하면서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용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통폐합, 이진아도서관에서 거기는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진아도서관이니까 그런 걸 서로 해서 이것이 문체과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구 전체적인 도서관의 운영문제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장점 단점 또 세분화해서 주민문고 했을 장점 단점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 아니면 토론회라도 가져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도서관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효과가 적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도 어린이 도서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확충이 되게 되면 권역별로, 각 도서도 권역별로 교양, 과학, 경제 권역별로 둬서 필요한 도서는 딱 보면 여기가 과학도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희동문고 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성인들 도서도 확충해서 놓고 이 문고 운영 문제는 어차피 전문가가 이진아 도서관 관장이 전문가니까 자꾸 협의를 거쳐서, 사실 프로그램 할 때도 이진아도서관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건 일반 우리 관내 말고 멀리 지방에 필요한, 지방이나 타구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대출이 있을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 홈페이지상에 구축돼 있어요. 그것하고 우리가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고끼리만 대출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통합하는 부분은 도서관이 앞으로 지어질 거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연결이 가능하면서 나중에 연결대책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어린이도서관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안 가봤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건 몇 군데 가봤고요.
○김정철위원 그래요. 안 가 보셨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3세, 책을 들을 수 있는 나이부터 취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까지 다 해요. 중학교 애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어머니들이 같이 세 살짜리도 책 읽어주고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문고를 가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간을 찾으러 가면 신간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도서의 어떤 전문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진아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남가좌1동에 가 보면 신간이 다 있어요. 그건 사서직이 근무하고 이진아도서관 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주민문고 가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늦어요. 정보도 늦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관리인들도 열성도 없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누구 업무를 뺏어오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서, 문고하면 어떤 서대문구에 한 통로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14개 도서관을 명칭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다 통폐합하려면 주관부서가 돼 가지고 문체과에도 얘기하고 공단하고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짜보세요. 매번 올라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이건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종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중복되는 도서는 여러 군데 비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이진아도서관 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추천되고 또 거기에서 없는 도서 이런 중심으로 구매해서 각 문고에 비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해 가지고 저희들 7명의 위원님이 계신데 우리하고도 상의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동청사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는 게 안 좋나, 어떤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알면 저희들도 그때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걸 사전에 서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도 기분 나쁘고 저희들도 협조할 수 없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은 부서 아닙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현안이 각 동마다 담당 선출 되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을 수 없어요, 민원에. 또 그런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은 있을 수가 없는 게 다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알건 알아야 돼. 주민이 알 건 알아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다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올해는 잘 하셨지만 내년에도 그러한 현안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오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매월 운영비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한달에 27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통폐합된 데도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2개 동 통폐합된 건 조금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어떤 집행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다 써라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글자 그대로 운영비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간담회비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회의하게 되면 다과라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 또 유인물 만들면 유인물 제작비용 이런 비용으로 쓰라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 돈이 지급되는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건 예산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모든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운영비 문제를 집행한 내역을 위원회 회의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려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위원장이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이 집행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집행 책임은 동장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위원회 운영하는데 쓰라는 예산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목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어도 월별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계보고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별로 이것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닌데, 어떤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까지 전부 관리 감독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자치 활동을 더 강화하고 또 동에서 하는 자치행정을 지원해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동에서 다른 데서 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강사들한테 표창할 때 선물을 하나씩 사준다든지 이런 것도 주민자치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쓰면 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동장 회의때도 몇 번 얘기해서 이것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회의 때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위원장으로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보조 역할의 임무다 라고 규정을 하시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자체를 자꾸 북돋워주고 임무를 이양해 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서정순위원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슨 동의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듯한, 그러니까 동장에 따라서 그것도 인식 수준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정말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이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하는 직이라는 것은 어느 회의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장 수당은 되고 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안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다른 직능단체가 있지만 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은 명백하게 법적인 기구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보다 더 의미있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강화해야 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인식이 너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입이 계속 지난 번에도 누적되는 문제가 있어서 강사비를 더 이상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것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사용범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이번에 또 각 동 각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현황을 보고, 보고 배우고 느끼는 바가 상당히 컸다. 저는 굉장히 잘 한 기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동에 따라서 어떠어떤 제안을 해도 동장님이 안 된다 하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너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거의 동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동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통장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동은 정말 민원 하나없이 어느 누구도 다 수긍할 수 있게 정착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는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물론 특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특성별로 동의 뚜렷한 어떤 특징이 보인다 그러면 몇 개를 나눌 수도 있고요 잘 하는 데를 모델로 삼아 가지고 저는 구에서 지금쯤은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제가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하고 좋은 안건을 제안해서 센터 운영하는데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기구로 보시면 틀림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동안의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하고 타구는 가지 않는 어떤 전국 박람회도 방문해서 현장도 견학하고, 이게 꼭 어떤 지침이나 이것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보고 견학을 해서, 몸소 체험을 해서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 가서 실지 몸소 익혔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집하고 발췌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행정 주인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데요 정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여부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중요하지만 거의 동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열심히 해 온 것에 대해서도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동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좀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획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야간, 주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문고 개방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우리 구가 아직도 저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부담이 된다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고 시설도 함께 이용하면서 실비를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색하지 않았으며 좋겠어요.
무조건 봉사라고 해서 다 몸으로 해야 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최소한의 보상은 해나가는 어떤 계획 속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굉장히, 듣다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동사무소 전체 중에서 27만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틀린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어떤 동은 27만원을 다 주고 자치적으로 하는 동도 있는가 반면에 20만원 주고 15만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동에 지급되는 건 지급여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주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7만원이 월 지급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27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27만원을 다 주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식사비조로 보조로 15만원 어떤 데는 무슨 보조로 그냥 20만원 이게 다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7만원 100%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주라는 예산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로 쓰라는 겁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다과를 사놓는다든지 그런 때 소요비용을 그런 데 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비품이나 그런 데
○김정철위원 그런데 얘기가 다 틀린 거예요. 오성자 위원님은 강남에서 1인당 7만원씩 준다고 하고 우리도 27만원이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2만원씩 회비를 내요. 내고 경조사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때 그 돈을 씁니다. 잘 알아보세요.
이 27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이건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27만원이 동에서 어떤 목록으로 쓰고 있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저희가 할 때는 전체 집행결과만 받기 때문에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세세히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내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그거 한 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주민자치 박람회 얼마전에 다녀오셨잖아요. 잘 가고 계시고 우수동 이런 것도 받으시고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일단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도 질책을 해서 제가 칭찬부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는 시범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시에 보완하실 거잖아요. 보완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과 꼭 상의를 거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친환경 부분으로 자재든 친환경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 달라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점검들을 해 나갈 테니까 지금까지 혹시 그런 친환경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해서 감사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은 서울시에 친환경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저희 서대문구에도 인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이 부분은 건축과가 나서서 모든 과에 얘기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과에 얘기해서 짓는 게 다 각기 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이런 과들마다 다 짓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총괄 지침은 건축과에서 내리는 걸로 하시고 그것이 전달됐을 때 그 부분이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보면 설계를 응모해서 봤는데 응모방식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보면 응모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구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자문을 거쳐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입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설계가 왔을 때에도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도 여러 분들이 통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전반기때부터 통장문제가 김정철 위원님들부터 얘기를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문군자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다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준비를 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자료수집할 것이고 토론회 준비할 것이고 공론화 시킬 것이고 제도화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이경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과 전직원이 똘똘 뭉쳐서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강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지금 53쪽을 보시면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오셨죠? 금년 1년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서정수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 서대문구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이 지금 훈령이나 예규나 규칙을 포함해서 270건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지금까지 270건 하고 그 밑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29건, 규칙 9건, 훈령 5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수정 또는 폐지하고 했는데 그게 과에서 필요해서 올리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해서 53쪽에 나와 있는 것중에 추진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속적 정비를 계속 담당해 오셨다 하셨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만
○서정수위원 금년도 것이든 작년도 것이든 현재 살아있는 자치법은 계속 실행되고 있는 자치법 아닙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는지 상위법에 맞는지 우리 자치조례에 맞는지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과에서 270건 되는 것을 다 실태파악은 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실태 파악은 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한 것도 제명이라든지 낫표랄지 띄어쓰기 기타 등등 이것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정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상위법에서 폐지된 즉시 그날로서 법효력이 발생될 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는 과정이 일수로 얼마나 걸리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대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개폐되면 물론 기초단체까지 전부 다 전달됩니다마는 즉시 개폐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혹은 개폐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개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례가 개폐하기가 용이하고 검토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서 치고요 그 폐지된 법률은 그 즉시 다른 법률로 대안 또는 영구 폐지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하위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에 그게 하달되잖아요. 즉시 하달되면 즉시 법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데 그 법이 즉시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또는 6년씩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면 그건 우리 구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을 여쭤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하달되었을 때 자치법규가 정비대상이 되어서 하달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제일 먼저 받아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적게는 1년 또는 6년씩 있다라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가끔 저희가 개제정이 각 부서에 첨부가 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상당히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정이 늦고 한데 예를 들어 폐지가 됐다하는 건 즉시 폐지되는 거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폐지를 방치해 둔 경우는 없는 걸로
○서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 가지만 실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법은 폐지됐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서정수위원 그런데 서대문구 입법에서는 가족법에 그대로 살아서 있습니다. 1년이 넘게.
그러면 과거의 법을 가지고 현재의 행정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 가족법을 행하고 있는 부서에 폐지된 가족법을 받아봤을 때 전달이 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개정이나 수정이 아닌 가족법 자체가 대한민국에 존재치 않는데 현재 그러한 건이 만 건이 넘고 우리 서대문구 자치조례를 오래 동안 전문가와 같이 검토한 결과 45%가 잘못 되어 가고 있고 정말 2003년 지금으로부터 6년이 다 됐는데 그 당시에 상세하게 6개월 준비해 가지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3곱이 더 늘어났습니다. 60건이 넘게 270건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130건 조례에다 규칙이 이것보다 많고 이것도 다시 검토하는데 이것도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 볼게요. 문제는 완전 폐지된 법이나 또는 약간 심각성이 있는 부분이든 점을 하나 찍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정 폐지 또는 제개정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정말 무법천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차에 제가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할 겁니다.
하는데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부정하셨어요. 그러한 법이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폐지된 법이 여러 개가 구법으로 현행법을 따라 가고 있는데 현행법은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그걸 중앙정부에서 받아보는 입장에서 올 1년만 하더라도 누락된 게 무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구민들 앞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먼저 번에도 저희가 144건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아까 미처 모르고 안 했다고 했는데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즉시 과에다 통보를 했고 저번 10월에도 촉구를 해서 정비하라고 각 부서에 저희 과에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144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개정 제정 정비될 때까지 저희가 통보하거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많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설마 했는데 설마가 뭐 한다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무더기로 나왔을 때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에 있어서 자치법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중앙상위법이 우선하는지 그것을 강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법리문제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치법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무엇이 우선하는 건 단순비교가 뭣 하고요 상위법규에 의해서 자치법도 이루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져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집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원론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는 것 같지만 방금 제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락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우선하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먼저 얘기했던 것은 자치행정에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상위법이 우선합니까? 그건 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예산 앞에 보면 맨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자치법이 우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법이 100이라는 수치에서 45%가 누락되었다라면 심각성을 넘어선 겁니다. 이것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몫의 모든 몫은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의 책임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제가 5년 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다 개선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또는 한 과에 많아야 2, 3건 되는 조례를 정기적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누락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공무의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없애놓고 구법을 가지고 현재법의 잣대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는 자치법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잘못된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래 놓고 지속적 정비를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한과에 많아야 1, 2건 더 많으면 4, 5건 되는 것을 그거 하나 5, 6년 동안, 심지어는 2002년도 도시정비법을 폐지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정비법이 없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적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침은 작년인가 내려왔는데요 시행은 2010년부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문군자위원 공고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2010년 공고는 이것이 보통 당해년도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문군자위원 예산편성 하시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침에 의해가지고요
○문군자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침에 의해서 상세하게 할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2010년부터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안이지만 제가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매년 예산서와 함께 보고서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책자 형태로 말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책자로만 그냥 던져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타구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가능하면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타구가 어쨌든 간에 저는 서면으로가 아니라 회의석상을 통해서 매년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가 검토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두보고랄지 이런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 중장기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중장기에 반영이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끼워들어졌다 라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어떤 이 중기재정계획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도록 그냥 책자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회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던 바이지만 어쨌든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기 때문에 특히 위원회에 있어서 여성 위원회 비율에 대한 매년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는 계속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실지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30% 계획이 언제적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40%로 아마 작년에는 30%.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40% 얘기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0%, 올해는 40%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신경을 좀 덜 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성정책팀의 업무인데 매년 여성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항상 고정적인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여성정책팀에서 아무리 여성정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시정이 안 되면 사실 노력한 보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급조해 가지고 아무나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라도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조사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별 분리통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서를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성별 통계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인구센서스랄지 법정 통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통계는 통계청의 지원에 의해서 통계하는 사항만, 법적 통계만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통계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통계하고 좀
○서정순위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청의 통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별 분리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통계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남녀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웬만한 국가적인 중요한 통계들은 많이 성별 분리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구차원이나 동에서 생산하는 각종 수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소관사항에 미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지시를 한다든가 같이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번에 본예산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먼저 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이메일 설문서를 통해가지고 280명 정도의 원하는 주민에게 했는데 한 20분의 회시가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주민 참여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오늘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공시했고 인터넷 들어가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직접 이렇게 요구한 것이 없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교육이 필수예요, 교육이. 그렇지 않고 주민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고 여러 가지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타구에 앞서가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광주 북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지방을 보면 몇 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주민참여 예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산 편성 매뉴얼 같은 데도 주민참여를 주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이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구는 특별한 노력을 한다 라는 게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우선은 각종 교육이 저희구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 있다면 홍보형식으로도 시작해 볼까
○서정순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거기 그런 교육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학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1차적인 대안으로는 각종 시민자치대학이라든지 여성아카데미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교육과정에 이걸 한 꼭지나 두 꼭지라도 넣는 것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별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에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작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 문제는 노조 협상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 해서 이게 당장 대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했어요. 금명간에 아무튼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서 법률 조례로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 통합해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아,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법률상담은 다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법률의 조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해 주는 거, 예산이랄지 이런 거 지원,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소송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업무를 하다가. 그런데 일상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시스템이 우리 구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문변호사를 둬서 조력을 해 줘서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변호사 조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조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때 그때마다 고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직원하고는 다른 얘깁니다. 물론 직원이 여기 와서 상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주로, 직원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오래 전부터 저희가 조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고문변호사 그때그때 전화 자문, 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직원들이 조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형사상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특별하게 이런 경우는 다른 차원에서 연구해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직원이 조력을 받는 고문변호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의 변호사랑 동일한 분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포함도 되고 대부분 우리 법률 변호사가 7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에게 주로, 대개 고문변호사 7명 있는 데서 보면 업무별로 전문성 있는 업무별로 해서 다 활용해서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7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천변호사 20명을 추천 받아 가지고 약 27분을 추천을 받아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3시간 하고 가는 분들이고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로 쓰는 이분들한테는 직원이 직접 조력을 받는 변호사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겠네요. 이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 질의.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조례 133건, 규칙이 92, 훈령 42, 예규 3.
이 270건에 대한 이러한 법률규정이나 법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15회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회에 구성된 내용 잠깐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조례법규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 주요 간부들 해서 규칙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회를 운영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조례를 소위 말하는 자치법규에 의한 조례규칙을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일단 구청 간부들로 하고 전문부서하고 해서 일단 거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법률상 조례심의위원회 만들 때 구의원이 참여하는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심의위원회 추천하는 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주민에게 중요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에게 일단 부담을 주는 중요한 조례 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때 전문가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전문가를 부르는 건 있는데 구의원이 참여하는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구의원님은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심의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따로
○정혜연위원 심의위원회 차출하는 규정에 구의원은 빠져있다 이거 잘못된 건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따로 하시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정혜연위원 이중으로가 아니라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죠. 없다면 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참여하도록 해야죠. 이런 중요한 일에 의원을 뺐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명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7명으로 되어 있고 민원 상담하는 변호사는 여기 고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신 이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변호사를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분들과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 변호사들 20분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정혜연위원 이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돌아가면서
○정혜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구청 1층 민원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거기 복잡하지 않아요? 민원인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 상담을 할 때는 남이 아는 것을 꺼리는 것도 있고 남이 알아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데서 왔다갔다 하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 하는데 거기서 변호사 상담을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상담을 하는 민원인들이 꺼려하는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견해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 장소를 좀더 밀폐된 장소에서 변호사하고 민원인하고 단둘이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픈된 공간에는 한다고 해서 음성이 밖으로 들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결과.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오픈돼서 법률 상담을 해야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 아무리 홍보해도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청을 다녀간 분들은 “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폐된 데서 하면, 물론 비밀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과랄지 이런 것은 오픈되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상담을 할 때는 보면 범죄적인 것도 있고, 내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있고, 내가 법률상 어떠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장래를 위해서 상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밀폐된 곳에서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이 오는 내용에 따라서 장소를 바꿔준다든가 이러한 제도도 마련돼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화하는 장소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민원을 상담하신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막아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거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1년간 274건을 10월 말까지 했는데 이러한 상담을 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됐다든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든가 하는 그러한 통계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서 통계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통계는 전부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이 누구 변호사를 선임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단순히 상담한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일을 수주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고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나오고 지금까지 상담한 상세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민사냐 형사냐 개괄적인 것은 상담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혜연위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결말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상담으로 끝나야지 연계하고 이렇게까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혹시 말이라도 상담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있긴 있습니다만 그 후의 일이니까
○정혜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상담을 했을 때 구민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줬는가 또 얼마만큼 구민에게 실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통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변호사 상담할 때 변호사비 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시간당 상담비라 해가지고 실비로 해서 시간당 3만원씩 해서, 이 분들은 봉사했다는 영광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저희 구청도 내년에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균형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유사계획 통합하고 평가를 일원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했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준비 단계이고요 금년부터 시작하고. 아직까지 자치구에서 시작하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에 수정 보완한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성과관리계획서가 11월은 지나서 10월 첫주부터 계획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10까지는 수정 보완하고, 각 부서별로 계속 보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11월 말이나 가서 아니면 11월 초에 이 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BSC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진실적 책자가 좀 잘못됐네. 9월 10월에는 수정 보완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성과 관리 계획서가 나와야 그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계획서가 11월 말쯤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11월이면 다 끝납니까? 수정 보완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거의 다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좋은 BSC라는 관리 중심으로 한다면 예산도 줄이지만 많은 일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이거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주요업무계획 수립부터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내년에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돕니다. 세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던 만큼 잘 걷힐지도 걱정이고 그리고 그 세입이 늘어가는 과정도 아마 경기 불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쨌든 종부세가 일부 줄어듦에 따라서 국가 교부금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여튼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적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충실히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서정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예산심의가 곧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과거에,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은 분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융자 심사나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이러한 절차에 없이 끼어드는 예산을 걸쳐놓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예산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의가 곧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질의 답변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민원여권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64페이지 보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해 가지고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자주 찾는 업무분야 원스톱 창구운영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을 1,8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수화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복지재단에서 파견 나온 수화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창구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와서 수화 통역을, 애로사항, 구정에서 하고 싶은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화로서 통역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만족할 만큼 늘 와서 하시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화통역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저희가 수화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이 극히 손안에 꼽을 정도로 극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잘 한다면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네요. 이외에도 민원을 위해서 시각장애나 뭐나 다 그런 대처를 잘 하고 계신다 그거죠?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 그 분야에서 인센티브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잘 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죠.
○오성자위원 1,80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원만하게 잘 치뤘다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좀더 신경쓰셔서 정말 서대문기 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이 최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호적재제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총 업무량이 38만 2,000가가 되고 그 다음에 면으로 보면 1,353,136면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다 전산처리가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3년 연차사업으로 2006년, 2007년, 올해까지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수가 3차에 걸쳐서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100%로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직접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어느 구보다도 앞서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뿐만 아니고, 요즘 지자체가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해 준다, 민원업무를 해 준다 그러는데 우리 구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민원여권과를 포함해서 각 동사무소 별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라든지.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저희가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매주 한 번씩 수요일에 6시 근무시간이 9시까지 하루를 3시간 연장해서 직장인들이 낮에 시간이 바빠서 못 온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수요일로 지정을 해서 밤 9시까지 접수를 받아 놓으면 3일 후에 교부만 해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새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 이외에 다른 민원처리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저희 과에서는 창구업무인데 무인 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현장에 5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되거든요. 그것으로 발급 민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무인 민원발급기요?
○서정순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시면 구청에 2대가 있거든요. 안하고 밖에 2대가 있는데 하루 평균 10건씩, 그리고 신촌이 하루 평균 85건, 홍제역이 10건, 세브란스병원이 25건 이렇게 평균 발급해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여권 발급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권 발급 실적이 많았을 때 우리 구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그런 혜택은 없고요 여권 발급이 다른 구에 많다고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지 않느냐 객관적인 지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송파구는 긴급여권을 3시간 만에 발급을 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쪽으로 상당히 몰린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서비스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전 자치구가 실시된 이후에는 3시간 이내에 발급한다는 것이 없어지고요 긴급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24시간내에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 이내에 옛날에 줄서기로 해서 바이패스로 해서 발급한다 그런 것도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홍보과장 안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홍보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구정업무 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홍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7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돕는 서대문구, 인정 넘치는 미담사례 발굴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담사례, 정말 이런 것은 마음이 훈훈하고 정겨운 얘기들인데 어떻게 하고 계시고 몇 건이나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주십시오.
○홍보과장 안진석 지금 오성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 사랑 일등구입니다. 저희 홍보과에서도 가장 우리 구가 살기좋은 서대문구로서 핵심을 둬야 될 홍보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종 행사, 어른 공경에 대한 행사라든가 아이 사랑 일등구에 대한 어린이 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하고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보도자료로 제공을 하고 언론기관에도 내고 하는데 저희가 총 80건이 넘습니다. 개별적으로 취재를 해서 자료 제공한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 또 우리 구의 같이 어울리는 각종 단체나 이런 기관의 활동사항 이런 사항도 적극 취재를 하고요.
또한 인정 넘치는 미담사례 발굴 홍보입니다. 이것은 각 동장에게 저희가 각 동의 모든 행사는 작은 행사라도 저희가 직접 사진촬영을 하겠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촬영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는 저희가 보도자료로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작은 행사에서 중앙일간지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 북아현1동의 하늘음악제에서는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다수의 중앙일간지가 와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우리 촬영기사가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런 보도기자들, 사진기자를 대동하지 않는 보도기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 저희가 그동안은 홍보에서 조금 취약점이 있었던, 우리 주민들의 인정 넘치는 삶의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취재를 하고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오성자위원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정말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정말 각박한 이런 때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담사례를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해담는 마을 신문에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들에 관한 지면도 활자를 크게 해서 할애해 달라는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른공경 으뜸구에서 노인들을 위한 지면, 활자를 크게 해서
○홍보과장 안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면을 올해 예산 범위내에서는 현재의 지면을 활용하되 부분을 갈라놨습니다.
이번부터 발간하는 건데요 어른공경 으뜸구 하고 아이사랑 1등구 난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재해 있던 것을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는 간격도 넓게 했고요 공간도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키웠고요. 이건 참고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저도 받아보고 읽어봤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활자를 더 크게 해서 노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어떤 게 노인지면인지, 노인을 위한 지면이라는 것도 표시해 줘서 특별히 배려해주면 내용같은 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구인구직 같은 그런 것도 크게 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 재테크, 노후생활을 편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순전히 구청에서 하는 홍보만이 아니라.
그리고 노인들의 고정관념 깨뜨리기 이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 걸 상세히 넣어서, 그리고 독거노인들 아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가끔 방문하다 보면 양로원을 가셔도 참 괜찮으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옛날에 양로원에 가면 고생했다는 그런 게 굉장히 인식이 돼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권면을 해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례 이런 등등 해서 정말로 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지면을 할애하는 그런 걸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의원이 요구했다 그래서 그걸 할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담긴, 내 부모다 생각하고 사랑이 담긴 지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홍보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인들과 아이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소식지를 증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꼭 읽어보세요 라고 크게 하면 넘기다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구정질문 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 돼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홍보과장 안진석 먼저는 지면이 작고 글씨가 작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금 말하는 컨텐츠를 더 늘리는 방법은 저희가 증면을 하거나 불요불급한 걸 조금씩 줄이고라도 할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특별히 다른 홍보보다도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 안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해담는 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증면을 하더라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해담는 마을을 주민들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입구에 쌓여져 있는데 얼마나 자발적으로 가져가시는지,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잖아요 12월중에. 그런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해담는 마을을 배포하는 것이 통장의 임무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구독을 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가 각 동장에게 소식지에 대한 정확한 전달, 그전 같이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빨리 돌려달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는 저희 직원들을 풀어서 저희가 내일부터 배부하는 시기입니다. 배부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을 야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아파트면 아파트 어떤 표본 계층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설문조사를 하고요 12월에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직접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설문조사 하고 또 전달되는지 여부관계, 표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방침도 받아놨고요. 그래서 11월 26일 27일 양이틀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양식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 이런 데를 표본을 거의 5% 정도 표본을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주민들이 해담는 마을 많이 보게 하려면 사실은 내용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구청에, 물론 홍보지긴 하지만 좋은 것만 일방적으로 보게 한다는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명예기자들도 사실은 있는데 어떤 비판적인 내용, 쓴소리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성격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좋은 쪽으로 홍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구민들에게 외면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구의회 의원들이 하는 활동도 일부 구의회에서 주는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1년에 4번 하는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회의록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담는 마을은 모든 주민들이 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구청이 물론 알리기를 꺼려하고 싶다 하더라도 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내용도 일부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홍보과장 안진석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문항중에서 가장 중심이 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여지껏 1년 내내 보낸 소식지의 게재사항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더 이것을 충실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지 그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예전에는 저희들도 퍼즐문제나 퀴즈까지 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인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직 부정 선거법에 의해서 일체의 선물이나 이런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취재를 저희도 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고 의정소식도 별지로 만들어서 코너로 한 번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활용하고요 내년도는 좀 더 저희가 소식지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저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소식지를 제작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료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위주로 저희가 소식지를 편집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컨텐츠나 지식, 상식 이런 분야에서 전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요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감안을 해서 편집을 잘하느냐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듯이 이런 화두에만 전해주지 마시고 좋은 글, 또 우리 서정수 위원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게재할 수 있는 좋은 글이나 사진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꼭 게재를 하고 또 우리 명예기자가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명예기자가 28명 있는데 저희가 고료를 한 건당 3만원으로 조례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3편, 4편 정도 밖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까지 각 직능단체 임원님들 장님들이 명예기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쓴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다양하게 명예기자의 원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 매뉴얼은 언제쯤 나올 계획이에요?
○홍보과장 안진석 홍보 매뉴얼은 지금 원고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기가 사실 어려워서 전재도 하고, 좀 따다가 쓰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홍보물도 남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도 지금 저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도서에서 전재를 할 수는 없고 각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것을 옮겨담는 것, 또 기자들이 저희한테 제안해준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이 혹시 저희가 인쇄해서 발간했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그런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책자 나오면 저한테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필요한 위원님들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번에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주민용 신문 구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홍보과장 안진석 지금 설문조사를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인센티브 사업에 매달렸고 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지역 언론이나 지방지가 제대로 들어가는지의 여부 관계, 또 예민해서 좀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구독 관계라든가 또 우리가 신문을 활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꼭 언론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 구독용 신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했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 그대로 갈지 객관적인 어떤 자료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한다는 것이 저는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은 상반기에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신문을 발간하는 곳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구가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하자는 거예요.
○홍보과장 안진석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전달체계 관계를 확인하려면 신문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하는 것을, 우편으로 하는지 직접 인편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과연 타구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어도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출 수 있고 또 어느 분야든 무리한 분야가 있다면 형평에 맞춰서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줄인다고 해도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지 확실하게 어떤 대안도 없이 덜러덩 부수조사, 설문조사를 한다면 저희도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타구의 구독 실태 또 광고 실태 이런 것을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달 체계나 이런 언론에 문제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보조를 맞춰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늘릴 것은 늘리고 그러면서 설득해 나가면서 신문의 구독 관계를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어려운 상황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자료 조사되는 대로 저희한테도 같이 배부를 해 주시고,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거기에 맞춰서 각 언론사에서도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홍보과 생겨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쌓이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렇게 추진해 오신 것을 보면 그만큼의 경력이나 경험들이 많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보업무에 있어 가지고 대언론사에 대한 속성이나 그 다음에 언론사와의 유대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언론사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만 그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만 시의적절하게 언론에 실어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좀 섹시하거니 구미에 당기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잘 포장을 해서 공보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 얘기대로 그건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대략의 계획서를 내년 업무보고때 싣기가 좀 그렇다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바뀌시면 그것도 물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홍보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서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때도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주민정보화교실 운영, 주부반으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여성으로만, 보니까 실제로 여성만 179명이네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 어른신반하고 누구나반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있는 내용은 추가로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전 오후에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 반을 신설했습니다. 어른신반 주부반 누구나반 이렇게 해 가지고 엑셀하고 한글문서 작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야간반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사실 취약계층에 무료로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야간반이나 주말반 개설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아직까지 저희 과로 그런 신청하신 분을 저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하고 있는 반도 어른신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젊으신 분들 사실 시간이 없죠. 낮에 이분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많아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과연 젊으신 직장인들을 위해서 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젊으신 직장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젊으신 직장인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5～60대, 4～50대 여성들 중에는 낮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서대문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과연 야간 프로그램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에 야간반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질의 아니고 칭찬해 드리려고요.
구의회 의원이 요구해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재구축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보화 시대 해 가지고 컴퓨터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진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한데 요즘 컴퓨터에서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해커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잡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해커가 발생돼서 모든 것이 중단됐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빨리 수습하고 빨리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개인정보 유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있게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킹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만반의 태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저희 25개 구청이 연합해서 시스템을 내년도에 정보보완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컴퓨터를 매일 검사하고 있죠?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어떠한 내용에 대한 오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항상 조사해야 할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수록이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전부 조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업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백업이 돼가지고 혹시 훼손되더라도 즉시 복원이 됩니다.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컴퓨터 교육 계획에 대해서 현재 그 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 교육 계획은 아까 9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정보화교실 주민들이 보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컴퓨터 세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컴퓨터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한글을 칠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 이런 것을 조금 알다 보면 그 위의 단계를 또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거의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중에 몇 달을 제외한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좀 어려운 포토샵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은 우리가 경로당에 공문을 띄워서 그 어르신들만 7월하고 8월에 기초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직원 경진대회도 실시해서 나름대로 시상하고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린이 컴퓨터교실도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저희는 그건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노인들 컴퓨터 기초교실 이런 것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노인들,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도 그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컴퓨터교실, 컴퓨터는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수시로 컴퓨터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에 노인정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PC를 각 노인정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삭제를 해서 거의 한두 대씩 이번에 다 드렸습니다.
○정혜연위원 다 줬어요? 없는 데도 있던데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거의.
○정혜연위원 구립노인정만 줬죠? 사립노인정은 못 줬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다 드렸는데 우리는 필요없다 그런 데는 아마 빠진 모양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홍보가 덜 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강력히 설득을 해서 보유를 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누구나반이 신설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언제부터라고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11월 3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오후반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 정보화교육난을 찾아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단계이고 이 반은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11월에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새로운 게 구축될 때까지는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좀 빠뜨렸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육 일정을 보면 12월 교육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서.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저희가 챙겨서 넣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부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받을 때 종합감사 실시한 거 3년 동안에 144건이 적출됐다고 그랬거든요. 지적사항이. 그런데 환수 7건은 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환수 7건은 절차상에서 무슨 노임이나 그런 단가를 조금 잘못 계산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적돼 가지고 업체에 환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발송했고 업체에서도 다시 환수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조금 행정적으로 미숙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일반 행정직원이 아니라 기능직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공사업체들입니다. 조경공사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 그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집단으로 해야 되느냐 낱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절차상의 방법적인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훈계 받았던 건가요? 그 문제로 인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문 위원님께서,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144건에 환수가 7건, 226만 4,000원.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226만 4,000원이면 7건이 적은 건수는 아니예요. 계산상으로 나온다지만 시정 144건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관리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시정해야 될 건수가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받으면서 제일 느낀 게 뭐가 있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도 5년 만에 처음 감사를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감사를 받아서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박물관이 처음 생겨가지고 인력들이 최소한도 인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잘 아는 분이 틀을 잡아주면서 틀린 것을 지적하면서 일을 했으면 조금 덜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예팀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게 전혀 없이 일을 추진하면서 물어물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사인을 안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물관에 시설공사라든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는데 충분한, 기술직이 있었으면 모르는데요 기능직 혼자서 기안을 처음 배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하나 서류 절차를 밟는데 있어 가지고 누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경미한 실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사소한 것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시정 가운데 알면서도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앞으로는 그런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보면 6억 2,300만원 소요예산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하신다는데 이거 잘 하셔야겠네. 앞으로도 공사가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전문가하고 타협을 하셔서 이런 환수하는 건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고생하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아까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고 이해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정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하여튼 보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실수는 앞으로도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 홍보과장 안진석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