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8년 11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손길도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구민의 복지향상, 문화인프라 확충,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업무 보고를 통해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동안에 위원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소망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1페이지 서대문구 복지종합평가가 나왔는데 상향평가가 복지총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인데 우리구가 예전에 노인복지에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몇 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 품목별 순위는 안 나오고요. 저희 평가표가 상향평가 하향파악평가 여기 총점 1,000점 대비해서 642점을 저희가 이번에 받았는데요 이렇게 점수를 상향이다 하향이다 중간이다 이런 평가로 내시해서 하달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야나 장애인분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서는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도 상향그룹에 들어간다는 이런 내시로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 시행한 건 감사때 내용을 추가적으로 복지부에서 하달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하기 전에 결과보고서를 적어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내려온 자료를 그대로 다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사업명 행복 바이러스 쿠폰이 있는데 이 사업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10월에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행복바이러스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지금 120여명인데 이게 월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현재 파악한 건 서대문종합복지관에 13명,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17명, 홍은종합복지관에 45명, 서대문장애복지관에 21명, 이대발달장애아동센터에 16명 등 총 112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복지관별뿐만 아니라 동별로 참여한 대상자들 현황이랑 이 사업을 한 평가결과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에 아이사랑 클래식 스쿨 이것도 자치구 최초 시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주 몇 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주1회 2시간을 하고 있고요. 실시하는 장소는 예원학교 종로구에 있습니다. 1회 2시간씩 하고 있고 100여명에 대한 동별현황도 서면으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라 종로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예원학교가 예체능학교가 되고 그 학교가 학업하기에 좋아서 그리 가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주1회 2시간에 월 20만원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악기사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자기 소질에 맞는 악기는 차차 점진적으로 본인이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고 현재는 공동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 때문에 이런 수강료 수입이 책정됐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랑 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해서 조사대상이 18명이고 지원결정자가 16명인데 운영인력이 9월에 업무보고 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50명이었는데 28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전에는 각동별 21개 동이었고 동기능이 통폐합되었으며 복지도우미 21명과 직원 한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난달 보고에 대해서 현재는 사회직 공무원만 뽑아서 순수하게 28명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서정순위원 도우미를 다 제외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예.
○서정순위원 그럼 도우미들의 역할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도우미들이 우선 나가 가지고 현황파악이지 상세하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기 때문에 복지직 공무원이 아무래도 나가야 마무리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추가로 더 일을 하신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도우미는 보조적 역할밖에 안 되니까요.
○서정순위원 사업실적이 높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걸 일반 주민이나 홍보를 저희가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반회보에 이번달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인터넷이라든가 열심히 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 그래서 거동불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도 될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따뜻한 겨울 성금 보내기 지원사업으로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지원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복지 도우미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분들이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지금 16건에 대한 사례 이런 것도 좀 자료로 배포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 관리 프로를 배포해 드리고 또한 그러한 사례를 지역신문이라든가 반회보에 홍보토록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편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이는 사랑의 연탄 지원 사업본부에서 저희 구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지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연탄 아궁이 조사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소요량을 연탄지원 사업본부에 올리면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구별로 배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24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은 뭘로 잡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연탄아궁이를 가지고 있는 가구중에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 지원 결정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면 이런 연탄 나누기 사업이 다양한 민간기구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중복해서 많이 받아도 좋겠지만 또 혹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는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지만 요즘 또 연탄을 때는 가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주택에 끼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좀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앞으로도 고심하는 게 중복 복지지원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연탄 아궁이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찾아가는 복지 상담은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을 실천하고 계셔서 너무 잘 하고 계신데요 계속 발굴해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제안 드린 것은 실제로 혜택을 받을 만한 분들이 서류상으로나 길을 몰라서 그 길을 찾아드리려고 제안을 했던 건데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아이사랑 클래식스쿨은 이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12개월
○문군자위원 12개월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금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1년 간의 기간입니다.
○문군자위원 로테이션 해가면서 혜택 못 받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래서요, 중앙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예산 하달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문군자위원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있잖아요, 제가 현장을 봤는데 연탄을 나눠줄 때,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서울메트로의 직원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현장만 봤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참여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탄 나누기 사업을 총괄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하겠다고, 사랑의 연탄본부로 가면 만간단체라든가 연계가 됩니다. 메트로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대학교라든가. 그러다가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저희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가고 어느 사람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가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 구청에서 총괄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의원님들한테라든가 미리 고지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겠는데 사랑의 연탄본부라든가 직능단체별로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만약에 주관을 하거나 그러면 의원님이 참석하신다면 의원님들한테 다
○문군자위원 내집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서 나는 황당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 한 마디만 해줬지. 나중에, 다 끝나갈 무렵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벌써 참석을 해서 어느 가정까지 배달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그 현장을 봤을 때 이것 전달체계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서울메트로와 같이 한 것은 저희가 알아본 바는 사랑의 연탄본부와 홍은복지관 또 스포츠스타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4개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직접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자기네가 연탄본부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어느 때 우리가 자원봉사 하겠다 해가지고 그 연탄을 받아서 나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군자위원 아니, 지역의 유지들한테 연락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나서 실적을 받는 거거든요. 자체 행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군자위원 자체 행사로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의원은 나와서 여기 좀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자체 행사를 하면서 구의원이 같이 했는지 그건 내용을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정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옆집에 연탄 배달이 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문 위원님이 화가 나셨네.
○문군자위원 화났죠.
○김정철위원 그 정도면 저도 화납니다.
지금 저희들 대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상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만큼은 지금 우리 구의 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의 총괄은 자연발생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한 각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을 자원봉사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기능별로 연합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걸로 해서 우리가 서대문구 자원봉사연합회 해서 그분들의 회장, 각 단체의 회의를 회장님들이 모여서 연합회 회원을 구성했고 저희가 구에서 하는 일은 각 자원봉사의 기능별로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분들을 기본교육이 필요하면 기본교육, 전문교육이 필요하면 전문교육, 재교육이 필요하면 이러한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고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동에 자원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 상담자 2, 3명과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때 그때 동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각 직능단체라든가 순수 민간학생들을 모집해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당면현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교회활동이라든가 절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저희는 실적, 활동내역 이런 걸 동이나 단체를 통해서 누계에 접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체계적이고 중복 자원봉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철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각동마다 있는 자원봉사단체들 하고 협력체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제천에 청소만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들 홍제천 지킴이, 홍제천 살리기 해 가지고 자원봉사 한다고 아침에 나오시는 분 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일용직이나 상용직 해서 청소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과연 서대문구 전체의 자원봉사자의 어떤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워크숍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전국 시ㆍ군ㆍ구 우수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려고.
그런 결과 제가 느낀 건 구 단위에서는 태안반도라든가 이러한 대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실무 자원봉사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센터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연계를 시켜줄 것인가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능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제천 지킴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러한 지원부서와 동,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활기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벽에 있습니다. 단체별로. 실예를 들면 동에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벽을 쌓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안타깝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런 벽을 오픈해서 내주민 내지역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일을 하고 나서는 아, 우리가 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벽을 허무는 것이 과제고 그건 저희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의 역할은 윤활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든가 방안만 제시해야지 지난 과거와 같이 관선이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을 허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효과가 많이 납니까? 이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화되겠죠.
○김정철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워크숍을 갔던 모양인데 거기서의 분과별 분임토의도 하고 강연도 듣고 한 모양인데 그때 분과토의 된 자료라든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복지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지원에 성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각종 동별, 구접수 창구, 직능단체별, 각 종교단체 이런 데서 모금을 하고 우리 구는 특이하게 종합적으로 따뜻한 겨울 모금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작년에 모금한 수준이 금년에는 너무나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3%인가 5%를 낮춰서 모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모금이고 많이 모여서 또 그걸 서울시에다 보내면 5% 내지 10%는 시단위로 따뜻한 모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구로 다 내려오면 14쪽에 있듯이 총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일반 저소득층 그러니까 법정으로 안 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죠. 이런 분들을 의료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굉장히 12월부터 각동별로 단체별로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도 어려워졌고 내년에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떤 목표액을 구청에서 주고 있는 인상이 들어요.
복지는 부담을 가지면 복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목표액을 주면 담당 과장으로서 그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의가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란 스스로 우러나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사항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 잘하자, 그럼 일 잘 한다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만큼 잘 했냐 보자, 칭찬할 걸 칭찬하고 조금 더 하라고 할 건 하라고 해야 되지 말로 잘하자 그러면 잘 한다고 그런다 이거에요. 그러면 용두사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년의 실적을 적어도 이 정도는 하자 그게 내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자라면 조금 더 노력하자 이런 뜻이지 그걸 카리스마적인 채찍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어떤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불붙었다가 좀 지나면 확 꺼지고 자원봉사자도 무슨 일 있을 때, 태안할 때 얼마나, 지금 태안이 더 골치입니다. 현재가. 그 여름에 있던 게 겨울 되면서 다시 떠가지고 다시 지원해 달라고 오는 실정인데 안 가요 한번 가 보고는 안 갑니다. 왜, 거기서 지원을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라는 건요, 저도 지금 자원봉사자 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도 연락 온 적 없어요. 아,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체제가 잘못 됐다는 거죠.
1,45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1,453명의 어떤 인원이면 대단한 인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체에다 맡기면 단체끼리는 서로 생색내기 봉사밖에 안 해요, 지금. 그 돈도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하는 실정이고 또 자체 회비를 걷어서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전반적으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령탑의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말 벤치마킹 할 것은 가서 하고 또 우리 구청에 맞게끔 이것을 정착화 시켜야지, 제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한 4개월 됐는 데도 한번도 연락이 안 왔어요. 문자메시지도 안 오고 엽서도 한 번도 안 왔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말이 다 왔는데.
그런 체제로 지금 자원봉사자들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 등록해 놓고 몰라서 못 합니다, 몰라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정말, 인력으로 맞춘다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수요와 공급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어느 때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설명이나 토론 형태는 개인간에 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하여튼 대응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되어서 내년에는 예산보다도 인간이 움직여서 복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시간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돈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19억 7,6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 구비 각각 쪼개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구비인지 시비인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구·시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나눠서 예산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 이것뿐 아니라 지원이 별도로 직접 가는 지원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업별로 필요로 하면 인건비가 기능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복지관 하는 것이 이 복지관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 복지관을 운영체계라든가 모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의무가 있다면 이 복지관을 위탁할 때 어디에서 위탁을 합니까? 구에서 하죠? 구에서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죠? 이거 다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서대문 사회복지과, 이대 사회복지관, 홍은 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에 대한 운영실적을 좀 상세하게 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 운영 실적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동목욕 이동빨래, 그런데 이것이 이동목욕은 시비 구비인데 이동빨래는 구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이동목욕은 차가 이동하면서 하고 있죠? 몇 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두 대가 있습니다. 이대복지관에 한 대, 홍은 복지관 한 대.
○정혜연위원 목욕을 하루에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하루에 이동하고 그러니까 두세 명 그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정혜연위원 목욕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이렇게 일반 목욕탕에 못 가시는 분들.
○정혜연위원 독거노인으로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하루에 두 사람 세 사람 목욕하면서 운영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알겠는데요. 좀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알겠는데, 자동차 목욕 시설이 목욕할 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라든가 같이 거들면서 유급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그 분들을 모시고 일반 목욕탕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혜연위원 동서한방병원에 목욕침대가 있더라고요. 목욕침대를 봤어요. 목욕을 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뒤집고 올리고 앉히고 기계다 다 해가지고 씻어주고 말려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스팀으로 더운 김이 나와 가지고 다 말려주고 깨끗이 끝나더라고요. 약 한 40분 45분 동안. 그런데 그 이동차에도 그러한 침대를 놔가지고 물을 빼게 해줘서 그렇게 운영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앞으로,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운영하려면 대단합니다.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긴급복지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 몇 명이 어떻게 어떻게 누구누구, 이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지금 우리가 151명에 대한 지원 내역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다른 것은 별도로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위원장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요 내년이든 하여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오는 국가 예산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국가 예산이 줄거나 이랬을 때 하여튼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는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복지급여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증가 추세를 한 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좀 서운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한 파악을 해서 문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는 사실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더는 없다고 봐요. 공무원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제가 복지종합평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2006년 것부터 3년 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수구 선정 축하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실 거 있으면 업무보고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후생과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미흡하나마 지난 1년간 저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전이라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는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네요, 목소리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아까 잠깐 자활 얘기했었는데요 자활 분야에서 잘 한다고 평가받는 구하고 우리 구를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활이 하위권인 전반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제가 관심을 좀 덜 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꼭 상향 평가되도록,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노인복지 전부 다 우수구로 됐는데 이것만 하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상향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군더더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주 시원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2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 자활센터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로유지형은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구 직영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고,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이라든가, 그것도 청소사업이 있는데 옥상 녹화보수라든가 생태공원 습지관리 그 다음에 재활용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 진입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형입니다. 친환경 먹거리 사업, 그러니까 두부를 제조해서 판매한다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학습 장애인 보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게 시장형입니다.
근로 유지형은 쉽게 말해서 자활은 자활인데 그래도 조금 연세가 들고 그래 가지고 자활 의지가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 밑의 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조금 자활 의지가 있고 그래서, 손두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 그것으로 해서 자활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자활에 관심이 많아서 시장형, 이대에서 하는 서대문지역 자활센터도 방문해 보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우리 직영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은 건지 위탁기관에서 한 사업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것도 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서 특별취로도 주로 청소인가요? 이건 또 다른 거죠? 아까 자활하고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수급자 아닌 분에 대해서 동네에서 청소하고 취로하고 그런 겁니다. 다른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비슷한 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한 직영 자활사업도 그렇고 또 특별취로도 그렇고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면 공익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하지만 방식이 한번 제대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받는 수급자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눈 건데 저도 가끔 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노인에서도 가사간병 서비스,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서울가정도우미 해 가지고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건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요, 그런데 혜택을 받는 계층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 100%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건 서울시에 진달해서 그건 한번 모으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걸 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특별취로 특별구호 이것이 다 시비전액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예 시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보니까 취업정보센터를 담당하는 분한테 잘 염려를 해 줘서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글도 있고 한데 이게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지금 현재 인력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하루 평균 지금 취업상담사 한명에다가 공공근로 한명 이렇게 2명이 있고 제가 1일 몇 명 상담하는 건 자세히 답을, 그러니까 대충 보면 1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서정순 위원님이 요구했던 2006, 2007, 2008 취업건수를 비교해 보면 공공근로를 빼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 평균 9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화상담 서비스 저는 오는 사람만 봤더니 전화상담 서비스도 있고 해서 일 평균 90명 정도
○서정순위원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취업정보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인력이 부족할 걸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지금 이게 민원여권과에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없어요. 제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독립된 공간을 갖춰야 되고 사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다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그게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난번에도 답변했듯이 이게 독립공간이 원래 있어야 됩니다. 청사사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에서 칸막이를 치고 일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독립된 공간을 가서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이 와 가지고 공개장소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는 이건 제가 한번 윗분들 하고 상의해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에 보면 홍은2동 청사도 곧 건립될 예정이고 연희3동에도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청 외부공간도 활용해 보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런데 구청 외부공간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내방하셔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동떨어지게 홍은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려운 건 있고요 한번 구청내에서라든가 이번에 되면 하여튼 독립된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부로 너무 동떨어지면 찾는데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31페이지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원 실적이 8명에 322만원이에요. 전체 대상이 몇 명이길래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지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장애인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주는 건데요 저도 이게, 장애인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우리 구에 2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4분기로 해서 연인원 8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천명이면 천명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애들을 낳고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2명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래서 이건 너무 소소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에도 제외했습니다. 2명입니다. 대상자 전원입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이렇게 적다니.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실적이 10가구인데 장애등급 1, 2급이면 신청한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거의 다 됩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2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방문을 했는데 현장을 보고 사실 종사자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항상 업무보고때 회원수가 나오는데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여구별해서 몇 명인지, 그분들이 일을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지, 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런 게 궁금한데 그런 자료는 안 나오고 항상 단체, 회원수 이런 것들은 다 파악됐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하지 않거든요. 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지체장애인협회는 1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요 기능장애인협회는 13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쪽에서도 금액을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내로 자세한 걸 뽑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부터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 예산 지원이 우리 구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서울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번에서는 리모뎅링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일반 장애인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하고 구별되는, 뭔가 특별한, 이 종사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 간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업장하고 차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구에서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지침이 나오죠. 제가 2007년도 것 보기로는 공익형이 전체 비중에서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2007년도 것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니까 50%을 넘어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제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걸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급식도우미는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문제가 뭐냐면 공익형을 사업을 하는 노인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급식도우미할 때 좀 깨끗하고 조금 하는 분들을 추려서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위원님 주장하신 내용을 익히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 50%는 제가 그걸 파악해 가지고요,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확실히 못 알아봐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이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구청에서 운영비만 그냥 지원해 주시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구청에서도 다른 데서 이렇게 수첩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여기다가 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만나봤을 때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여기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장애인 작업장이 공장 등록이 안 됩니다. 왜 공장 등록이 안 되냐 하면 공장 등록이 되면 제반 조건은 자기 건물이나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건 우리 청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유인물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현수막
○문군자위원 현수막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한 번 가능하다면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도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이 지금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문군자위원 몇 년 전에 여기 갔을 때도 인원이 7～8명밖에 없었거든요. 지금도 10명이라고 하고 12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부모한테 얹혀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에게 일거리를 주려면, 우리 구청에 홍보물 많잖아요. 여기다 좀 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예요.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증원된 것도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우리 과에서라도 뭐가 있으면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 가지고 파급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거 제가 몇 번 지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문군자위원 그 위에 3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복지관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몇 군데는 안 가본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용 인원이 굉장히 적은 데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정집을 하나 얻어줘 가지고 완전히 움직이지 못 하고 침대 생활, 한 번 가보면, 저는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만약에 가시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문군자위원 서은단기보호센터 같은 데는 1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1억 300이 나가네요. 한 달에 1,000만원 돈이 좀 안 되는 건데 이건 시비 얼마 구비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전액 시비입니다.
○문군자위원 전액 시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지금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티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창천동에 있는데 이건 독지가가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래도 3,500이 나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자부담이 이렇게 예산이 든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원액이잖아요. 지원액으로 넣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담당계장이 운영비 지원액으로 시비로 3,500이 나간다고 합니다.
○문군자위원 비교적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문군자위원 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쉽게 말해서 거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공익형이 됐든 교육형이 됐든 복지형이 됐든 간에 정말 가까운 데서 노인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일본 갔다와서 느낀 점이지만 구청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작업을 노인들한테 시키면 어떨까. 구청부터가. 그런데 단순한 작업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거기에 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 내년도에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구청 청사내의 일은, 제가 핑퐁 치는 게 아니고요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도 그 기본 생각은 옳으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업무 같은 것은 노인분들한테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구청뿐만 아니라 지금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노인화되고 이제는 출산보다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한 번 바꿔보자 이거죠. 내년도 계획에 한 번 집어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숫자보다는 저희들 각 동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게 참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노인정은 앞으로는 안 짓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 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창천 노인문화센터하고 연희동에 있는 연일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종합센터로 바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비를 한 십 몇 억을 갖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 그런 데를 지금 새로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치매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두 군데를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 설명할 때도 드릴 건데, 그래서 예산 편성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4,5억 되는데 시비가 거의 80%가 됩니다. 이것을 예산 설명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은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없어지는데 왜 경로당 숫자는 계속 늘어나냐. 그런데 그게 노인복지법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경로당을 하나씩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숫자는 줄어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립만이라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도 변한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기존에 주택 가운데 있는 구립노인정 같은 것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생겨나더라고요.
노래교실, 댄스 이렇게 하는데 그게 1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2주에 한번 하는 곳도 있지만 전혀 프로그램이 없는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가 보면 1층은 80세 노인들 누워 계시고, 많이 아니고 3, 4분 누워 계시고 2층에 올라가면 55세부터 70세 사이의 사람들이 그룹져서 화투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노인정 가면 심지어는 몇 사람의 어떤 정말 자기네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점범적으로 어떤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래 가지고 경로당을 한군데를 폐쇄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1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홍은동에 있는 답동경로당에 1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추세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스톱이나 치고 드러누워 계셔 가지고 TV나 보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 점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경로당 이번에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답동경로당이 선정돼 가지고 1억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싹 고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잘 하셨네요. 저번 사회복지과장님이 김승억 과장님 그분도 복지사더라고요. 1급.
그분한테 어쩌다가 만나 가지고 물어봤어요. 과장님, 관두셨으니까 제3자 입장에서 노인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제일 문제가 노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시범 동을 하나 선정해서 구립노인정을 통폐합해서 좀 크게 신설하면 노인들의 복지나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위험한 발언이더라고요. 노인정 회장님 들으면 저놈의 새끼가, 그런 경지까지 가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저희들이 노인들 회장님이나 총무나 회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의 어떤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과장님께 이런 정책적인 얘기지만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위원님 그럼 어느 동을 할까요. 그게 상당히 델리게이트한 문제입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우리 동 16개 동을 보셔서 구립이 많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하고 한 번 할 수 있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인정 개념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인데 프로그램도 하고 정말 중증장애인들 계신 분들 1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순회하면서 모셔다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아침 10시에 와서 5시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재가복지시설도 있지만 노인정에 여태껏 장애인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천문화센터를 그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연희어린이집을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내년에 인수하는데 그걸 데이케어센터로 바꿉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통폐합을 해서 그 노인정을 팔아 가지고 큰 건물을 사서,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건축 재개발 되고 그러면 그때 그때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걸 100% 공감해요.
지난번에 북가좌1동에 한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안 나갑니다. 장수노인정이라고. 아, 북일노인정, 장수노인정은 나갔고. 재건축이 다 틀어져서 아무도 없는데 그 노인정만 버티고 있어요. 노인회장님 혼자, 이번에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라든가 경로당 르네상스로 이런 걸로 풀어나가니까 그걸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고민을 해서 좀 더 경로당이 새로운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 회장님들 들으면 경을 치시겠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요 노인 돌보미 바우쳐 사업하고 서울가정도우미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렇게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보면 노인 도우미 파견도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도 많고요. 굉장히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집행을 하시다 보면 중복돼서 집행되는 게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중복이 아닙니다. 뭐냐면 수혜대상이 다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거지 중복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서울시 노인과에 진달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서울가정 도우미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독거노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돌보미바우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소득노인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인가 전체 하나로 통폐합 할 게 있어요. 있는데 수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떤 때는 돈만 막 들어가고 확인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보면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깊숙히 들어가면 아주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 부작용 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우리가 노인정 있죠. 구립이 몇 개입니까? 사립은 몇 개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구립은 34개고 사립은 58.
○정혜연위원 그런데 구립은 그런대로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똑같이 지원됩니다.
○정혜연위원 집수리도 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집수리는 안 해 줍니다. 지원액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수리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좀 도와줘야지 너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요 주택과의 공동주택, 사립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건 올해에도 제가 알기로 홍제1동 현대아파트도 지원해 주고 그건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그걸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립노인정이 있다고 그러면, 연초에 그게 나갑니다. 각 노인정에 다. 나가면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구립이 몇 개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34개요 사립은 58개입니다.
○정혜연위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하셨죠. 구청 대강당에서 6층에서 했는데 기념식도 잘 됐고 축하공연도 잘했고 어르신 다과회도 잘 했는데 예산비가 2,213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노인 400명이 참석했는데 1인당 5만 5,345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1인당 다과회 하는데 무슨 5만 5,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그렇게 따지면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때 하고 틀리게 이미테이션 가수지만 가수를 초청해서 노인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참 배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예술단공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과다하고요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한 번쯤 즐겁게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다과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다과회에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과회는 1인당 15,000원 꼴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행사비니 뭐니 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행사비 이거 절약 좀 하세요. 1인당 5만 5,000원이나 들어갔다고 하면 놀랍니다. 좀 절약하세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노인 요양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복권기금, 시비, 구비 해 가지고 73억 9,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다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내년 9월, 내년도 8월에는 준공하고 끝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용인원이라든가 내지는 병실이 몇 개나 있다든가 또 앞으로 계획이 운영계획은 어떻다든가 그 내용은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78병상이라는 게 그 수용인원입니다.
○정혜연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시설 규모에 있습니다. 그 윗 줄에. 그게 수용인원이 78명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이 21명 그러니까 주간보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주간에 보호자들이 위탁했다가 저녁때는 가정으로 다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통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렇죠. 쉽게 말하면 통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실수는 20개 실입니다. 4인실이 18개 그 다음에 3인실이 2실 해가지고 20개실 78병상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내용을 수록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아까 추가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번에는 홍제3동 청사로 가기 전에 그때는 임대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임대료가 아니고
○문군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임대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은. 일단은 지원받는 금액이 임대료를 냈었잖아요, 그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기능장애인 협회만 냈죠.
○문군자위원 기능장애인협회 이영호 회장을 만났더니 임대료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임대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 하느라고 이렇게 4억 2,000이나 들어갔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지금 장부 검사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산은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은 임대료는 안 들어가니까 달라져야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앞으로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죠.
○문군자위원 몇 월에 입주했죠? 5월에 입주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5월이 아니고요 8월 정도에 입주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올해까지는 그 분들이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지 회장들이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사회단체보조금때 그 사람들이 그 계획서를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문군자위원 그런 것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때 서정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진행이 매끄럽지 못 했는지 다 가시고 안 계셔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노인 행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식전행사 때는 다 모여 앉아 가지고 재밌게 노세요. 그 다음에 식후 행사가 되면 식사하시려고 막 내려가세요.
그런데 식후 행사를 안 해 놓으면 한꺼번에 다 몰려버려요. 한꺼번에 다 몰려버려 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식후 행사를 부득불 조금 넣었거든요.
밥은 충분히 되는데 노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후 행사를 부득이 넣었는데 그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적은 비용으로 행사가 참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문군자위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다 연주도 못 하고 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렇죠. 나가버리셔 가지고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는 게 식후 행사를 안 해버리면 그 4～500명 되시는 분이 그 좁은 공간으로 몽땅 다 내려가세요.
그러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우리도 자제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문군자위원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든가 무슨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가버리죠 그럼.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행사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다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든가. 시간대를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어르신들이 오셔서 밥 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또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연예인들도 왔다가 공연하러 왔다가 그냥 갈 때 돈 받기도 좀 미안했을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요양센타 위탁제가 어디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수요사 효림원이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효림원?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충정로동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되기도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가능합니다.
미리 해놔야지만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건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정혜연위원 아까 말 한 대로 이거 내용 뽑아서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회의가 매끄럽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위탁 재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단지 제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을 부끄럽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제 옆에 앉아 계신 연대 교수님께서 사유서를 작성하시던데 실제로 제출을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서정순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 사유서를 낸 것은 아는데 그때 분위기는 위원님도 어쨌든 능히 아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표현하기 쉽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옆에 앉아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외부 위촉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왔는데, 이번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해온 것이 다시 물거품이 되고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한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48페이지에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립 어린이집에 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 백 만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한 2～300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장 얘기를 들어오면 개보수 공사에 대비해서 살림을 잘 살아서 돈을 아꼈다. 그래서 금화같은 경우는 2007년도 잔액이 얼마가 남았었는지 혹시 대략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서정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잔액이 남아 있었고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구청의 보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몇 백 정도가 아니라 천 단위의 잔액이 남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금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사에 5,100만원 이외에 자체에서 남은 돈으로 공사를 더 많이 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청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결산서에 보면 급간식비를 비롯해서 그 보조금을 용도에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여성정책에서 우리 구가 올해 처음으로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된 거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성정책팀장님과 팀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모범구로 선정된 주요 이유, 잘 한 사례와 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시에서 분석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25개 구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 프로젝트가 저희가 지난 번에 우수사례 발표할 적에는 5개 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자만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여행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인 여행 프로젝트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좀 많이 까먹어서 저희가 10등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정책도 공통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복지 종합평가 결과에서 하향평가를 받은 부분이 아동 청소년 분야가 들어가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육 쪽에서 평가인증이 좀 적었고요 안심 모니터링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아동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평가인증 관련해서 신경도 쓰고 안심 모니터링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나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보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심 모니터링반을 구성할 것과 평가인증제에 더 많은 어린이집에 많이 참여하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사실은 제가 의원 된 이후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물론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 청소년팀의 사업에 보면 톡톡 영어캠프라든지 어린이 문화·역사체험, 이게 대부분 초등학생들, 청소년 문화존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교육지원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내용상으로 거의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의 업무들이 여성정책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보육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팀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참 객관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난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대상자체가 청소년이랑 교육지원과 대상이랑 같아서 사실 뭔가 혼돈이 있고 서로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조정문제가 있는데 다만 그때는 학교 청소년이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시청에 주관과가 어디다 그런 계통을 밟아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주로 저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학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번쯤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육지원과가 없으면 몰라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출산팀에서도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모든 아이에 대한 출산 축하용품이 1인당 3만원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 중단된다 이건 조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추가로 지원하지 못할망정 이 사업자체를 없앤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는 이런 계획이 아니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체온계 지급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하신 적이 있고 이것보다는 돈을 달라는 게 더 많았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리고 체온계 같은 경우는 준비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차라리 주려면 현금을 더 많이 줘라, 그러니까 변경시 품목이나 지급여부를 했을 때 현금을 달라는 사람, 상품권을 달라는 사람, 저희가 처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가 그것도 조금 부정확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용품을 받아간 사람을 일일이 전화해서 했더니 이분들은 40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금을 달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바에는 차라리 내년에 축하금을 조금 늘려주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둘째아는 10만원을 주고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주자 해서 당초에는 처음부터 30만원을 하자, 타구가 다 어떻든 축하금 우리보다 지원액수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가 30만원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둘째아는 10만원 그 대신 셋째아는 30만원 하는 걸로 해서 축하금을 조금 높였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수혜대상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처음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기쁜 걸 축하하는 그런 내용인데 셋째아를 낳는 비율자체는 둘째도 낳지 않으려는 마당에 상당히 숫자가 제한돼 있고 셋째아에 대한 지원정책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보육료 50% 또 월 10만원 이런 정책이 상당히 그 액수 자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까지 굳이 셋째아에 대한 30만원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첫째아는 결혼한 사람이 출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저는 체온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주변에 보면 우리 육아상식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체온계는 엄마의 팔꿈치를 대보면 되는 거지 굳이, 대부분 준비는 하지만 출산준비용품으로 그렇게 별로 소용이 닿지 않는다, 제 경험을 비롯해서 주변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지 출산, 다른 수요가 많은 다른 출산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게 몇 년째죠, 2, 3년 됐죠. 사업이 진행된 지가. 그래서 소문도 많이 나있고 그렇게 기대를 할 텐데 아예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에는 이미 제가 다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릴 게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타구사례도 저희가 많이 자료를 수합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한부모 가정 지원은 있는데 결손가정 지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결손가정도 과장님이 관여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하는 건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이 결손자녀가 될 수 있고 저희는 소년소녀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한부모가정의 자녀, 그 자녀를 결손가정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고 특별히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고 3세대에 4명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구내에 4명입니까? 결손가정은 뭐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통 결손가정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결손가정이라는 말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혼한 부부의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말했던 고아원이죠. 송죽원이 있고 천연동에 구세군후생원이 있습니다. 그런 육아시설 아동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김정철위원 과가 틀린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혼한 부부의 아이들을 서로 책임지지 않으니 어떤 가정에 위탁해서 그 아이들끼리 4, 5명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아동복지공동생활가정이라고 저희 관내에 3군데 있습니다. 애신이라는 데 하고 디딤터, 한울타리라고 세군데 있습니다. 그건 10명 이내의 청소년들을 공동으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걸.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김정철위원 난 거기서 안 하시는 줄 알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더 지원할 이런 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시설장하고 지도사들 인건비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관리감독은 하시고 계신 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산지원에 대한 사용여부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설이 안전한가 그건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보고 처음에 그런 인가 들어와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시설규모가 적합한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합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부모나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시설장이나 거기 지도사들의 어떤 영향이 부모보다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대단히 어떤 지도로 인한 그런 잘못으로 아이들의 어떤 비행 소행이 될까봐 저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지금 관리대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들어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쪽 연희동 쪽에 있는 애신이라는 데를 봐도 청소년들이 거의가 그야말로 사회에서 불량하다고 할까요 그런 청소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철위원 과장님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정에서 같이 몇 명씩 자라는 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신 같은 거,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면 자립금까지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고아원입니다. 그게 송죽원하고 구세군후생원인데 거기는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어쨌든 불안한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그 시설에 놓으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애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저께 송죽원에도 갔는데 심리교육을 하고 미술치료를 하고 나름대로 애들의 인성 발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어저께 원장을 보고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고아원 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디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제동에 송죽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동에 구세군 후생원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정에 3～4명씩 살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이건 고아원이고 송죽원하고 구세군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 가정에, 시설장이 됐든 누가 됐든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서 한 4～5명이 살더라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파악해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김정철위원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여성정책 모범구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처음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성인지적 영향평가 이런 것을 했더니 구청장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들어 보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못 들어본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여성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나마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긍지를 갖습니다. 우리 주옥련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약한 몸에 하시는 것을 볼 때 기특하기도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줘서 고맙고요. 그건 그거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남성들이 엄청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교육사업에 남성이 263명, 문화사업에 3,500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한 분들이 공무원들이 많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여기는 공무원들 참석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주로 일반 가정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군자위원 문화사업에 3,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문화사업은 어떤 문화사업을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건강가정센터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서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참석 인원이 많아서 아주 반가웠네요.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더욱 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아버지학교 운영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버지학교는 하지 않고 예비부부 교육이라든가 신혼 부부교육, 어머니교육이 있고요 청소년기 부모교육 그런 식으로. 아버지 교육은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냥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행복한 아버지학교를 했었네요. 금화어린이집하고 창천 어린이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네요. 이 지원센터에서 제 생각으로는 각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대상을 좀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들을 계속 새롭게 설치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친환경 자재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좀 해주시고요.
기존에 지금 공사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 사용하고 계시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여튼 친환경 자재를 어떠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쓰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건축과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러한 설계시에는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좀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것은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일들을 하고 계셔서, 물론 교육은 찾아가셔서 하시는데 찾아오시는 부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하여튼 장소를 좀 마련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계속해서 좀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 얘기하셨던 예산 문제는 하여튼 예산때까지 방법을 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때 업무보고나 새롭게 예산안을 준비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복지과장님 항상 야리야리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 무한신뢰를 드리고, 그래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연어린이집 건은 정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본인의 한계라고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도 위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그동안의 관련 서류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서연어린이집이 받았던 평가나 그 다음에 이번의 위탁자료, 회의록 이런 부분 다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담당 주사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혹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장애우가 지금 태권도하고 게이트볼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참여 실적은 어때요?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난 10월부터 해 가지고 못 집어넣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그동안 장애인이 생활체육에서 많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추가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또 사실 여성 장애인들은 더더욱 장애인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집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사노동에만 충실하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성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우에 대한 생활체육 관계가 시에서 2009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번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10월에 태권도하고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특히 여성 장애우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민 노래자랑이 매년 작년부터 1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KBS 전국노래자랑은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KBS 전국노래자랑은 저희 구가 이번에 세 번째, 저희가 2002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 하고 지금 2008년도, 세 번째 하는데요, 원래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만 명지전문대 체육관을 임차하는데 임차비용이 들어갑니다. 임차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보험료가 한 100만원 정도, 관중들, 주민들. 그리고 또 안내전단이라든가 홍보물, 현수막 비용은 저희 부담이고 공식적으로 KBS에 지급하고 이런 돈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벌써 두 번이나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속 교체가 되어서 이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담당직원들은 계속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올해 이런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두 번씩 중복해서 치를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요.
지금 거의 3년 주기로 해서 세 번째 치르게 되고 특히 겨울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게 특별히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청하면 쉽게 된다고 들었는데 구민 노래자랑이 이미 끝났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녁노래자랑이 사실 주기가 어떤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우리 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전국노래자랑의 위상이 우리 구 차원의 노래자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좀 수립의 해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과장님이 설사 자리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KBS 노래자랑은 저희가 주민노래자랑이 다 끝난 다음에 우연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전에 하려고 계획은 없었고요. KBS 전국노래자랑은 유치하려고 해도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주민노래자랑과 KBS 전국노래자랑은 약간 성격이 틀리거든요. KBS 노래자랑은 저희 직원들도 출전할 수가 있고. 우리 주민 노래자랑은 사실은 주민들간에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전번에 실적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노래자랑을 매년 하는데 반복적이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주민들도 참여하고 각종 단체, 기관, 일반인, 사무실 회사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패턴으로써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홍제3동 구 동사무소 청사앞에 배드민턴, 농구장 짓고 있잖아요. 그게 왜 자꾸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까? 보니까 화장실은 없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운동하다 어디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홍제3동에 다목적 구장인데요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돌출이 됐어요.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죽어있는 관이 아니고 살아있는 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체에 연락을 해서 거기가 이설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3주인가 4주인가 늦어졌어요. 중단이 되게 돼 있어요. 기초공사였거든요. 그게 잘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은 진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거기가 화장실까지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해요. 배드민턴장 6면에 농구대 2대 설치하는데 겨우 한쪽에 농구장을 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 앞에 구 동사무소 구 청사 동사무소 화장실을 활용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장애인 작업장이거든요. 과연 그걸 새벽에 문을 열어줄 것이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운동을 하고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딘가 뛰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공사현장을 다 돌아봐도 만들려고 한 의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반드시 화장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그게 반드시 해보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크게 배드민턴장을 만들면서 화장실이 없다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용도가 사실은 도로입니다. 도로에다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도로에다가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바로 앞에 구 청사가 있는데 장애인 작업장으로 돼 있으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아침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화장실 문제는 도로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파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건축관계라든가 이런 거 청소관계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형편에 놓여있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앞이니까 그리고 앞에 안에다가 설치해 두면 하는데 냄새도 날 수 있고요 도로변에 화장실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작업장 있잖아요. 거기와 잘 협의해서 거기를 문을 항시 열어놓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거에요. 그걸 반드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문화체육과에서 꼭 만드셔야 될 거에요. 꼭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
○문군자위원 68페이지 지역연고 예술단체지원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관람인원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풀린 거 아닌가 싶네요. 저도 참석한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이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900명입니다.
○문군자위원 거기 수용인용이요.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900명이라고 해 놓으셔 가지고 이건 좀 부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건 넘어가고요.
69페이지 행정처분 실적 36건 있죠.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이런 거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18건 이거 내역 좀 보내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
○오성자위원 지난번 문화회관에서 뮤지컬했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러브레터말입니까?
○오성자위원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냥 한번 가본다고 가서 봤는데 너무 상큼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뮤지컬 공연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보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내년에 다시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여고시절 그 생각을 하면서 러브레터 받았던 그런 것들이 아주 너무 코믹하게 재미있게 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 친구들이나 지역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준공이 됐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체육시설도 새롭게 정비하고 다 됐는데 옛날에 체육시설 운영하는 YMCA 같은 건 계속 적자가 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리모델링이 준공되고 나서 현재 진행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체육회관이 그전에는 흑자가 되고 잘 됐었는데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3월에 준공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도 1년 6개월 동안에 대단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다른 체육관으로 옮기고 어려움을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회관에서는 그전보다도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다니던 분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추경때 헬스풀 공사가 돼 가지고 그 전에 염소약을 직접 타던 시설에서 요즘 최신식인 헬스풀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요 12월중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최고의 시설하고 어깨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시설도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도 올렸지만 요즘 스크린 골프라고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2면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많은 것을 시설을 현대화시킴으로 인해서 흑자가 되고 앞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경영 악화가 흑자로 돌아서는 겁니까? 과장님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김정철위원 예상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정철위원 소문 듣기로는 그런 경영 악화가 운영상에 어떤 미흡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하면서 운영을 좀 미비하게 하는 것 아니냐. 또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들리면서 자꾸만 만족도도 낮아지고 내부 경영도 자꾸 악화되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문화체육관을 새롭게 준공하고 나서 우리도 시설이 다 좋아졌으니까 새로운 입찰을 좀, 요새 체육전문업체들도 많고 또 이런 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운영 프로그램을 옛날에 했던 답습적인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것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전달을 해서 운영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입찰 관계는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것은 과장 입장에서 결정할 성질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 라인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찰 관계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거기 다니는 회원들의 설문조사. 만족도 또 경영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경영에 대한 설문조사는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하여튼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하나 그 동안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던 사람이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렸고.
체육회관을 '9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대문구가 종합체육시설 관계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선진화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아주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도 들어오고, 종합체육시설 르미에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아파트 지하 같은 데도 보면 체육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데로 분산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을 흡인하려고 하면 자기 노력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달돼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1차적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정말 자세하게 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자들한테 알아야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감리감독하는 기관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못 하면 그 좋은 시설을 빛을 못 내요. 제가 또 행정감사때 관장이나 한 번 불러서 얘기도 해 보겠지만 이런 걸 한 번 사전에 과장님께서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임대현 과장님께 먼저 문화체육과를 소관하고 계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늘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고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내용과 시행착오가 있든 또는 내용이 미숙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반문화든 대중문화든 고급문화든 사실 문화가 살아야 지역과 국가와 사람의 예와 도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화에 만큼은 위축되시지 말고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루를 하시든, 언제 발령 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거의 동결된 예산인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결 형식의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문화가 좀 더 성숙해야 강남과 같은 질 좋은 문화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아마 강남이 문화 예술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1회성으로 20억 짜리 72인조 오케스트라를 불러다가 공연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부러움을 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집이 잘 산다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문화 예산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동결화 되어 있는 예산으로 2009년도에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12월 12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올해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은 거의 시설비 쪽으로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집중된 바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거의 변동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올려서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은 과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면 총괄하는 기획예산과가 있고요 저희는 단계별로 밟아서 중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또 아주 밀도있는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하시면 그때 예산안 심의 하실 때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행위예술이든 어떠한 예술이든 예술에는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선진국이라 하면 문화와 예술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살기 급급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도 이제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역사 깊은 도시인데 이 도시를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부심 가지시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현재 YMCA가 운영하는 체육회관 재위탁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경영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한달 정도 걸리는데요 12월 중순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경영평가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재위탁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고 그냥 외부용역에 100%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따로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년 전에도 재위탁 평가를 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때는 리모델링 공사로 해 가지고 재위탁 관계 서류만 받는데요 과정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관계로 해 가지고, 공사관계로 해 가지고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자동으로 2년으로 무상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평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서정순위원 어쨌든 YMCA가 10년 넘게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상당히 의아하고요.
2년 전 아니면 4년 전에 재위탁 평가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아쉬운 건 많은 행사들을 치르기에 바쁘신 것 같아요. 행사 하나하나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행사들을 치르기에만 바쁘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덜 집중할 것인가 이런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김종두 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서대문구 문화하고 축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나가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사라져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하여튼 그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서대문의 대표 축제라면 신촌하고 홍제천 두 군데에서 진행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신촌축제 항상 문제 있잖아요. 민간으로 돌려놨더니 도리어 문제가 있어서 이건 관에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키워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 축제도 사실 노래자랑 아까 얘기하셨지만 천편일률적인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홍제천에 예전에 역사를 들여다보면 홍제원도 있었고 해서 중국 사신맞이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특색화시키면 중국과 관광객이라든지 교류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항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지난 번 홍은2동 거기가 8의 몇 거기에 양심반사경이 있는데도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그래서 비어있는 집에 쓰레기투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온 동네가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신고를 했더니 바로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치워주시는데요 그 안에 벌레가 너무너무 많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원이 청소하다가 그냥 나와서 다 벗고 물을 뿌리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주 신속하게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고 담 넘어서 들여보내는 쓰레기를 하지 못 하도록 망 같은 것을 쳐가지고 신속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청소과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말단에서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계시고, 미화원이 여성분들도 꽤 많으신가봐요. 몇 분이나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4명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여성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양심반사경이 몇 대가 있다고 해도 그 양심반사경 있는 그 앞에 쓰레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청소과 정말 열심히,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같이 거기 서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잖아요, 그렇게 청소하고 뭐하고 가서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좀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좀 더 쾌적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에 거리 청소를 했는데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런데 쓰레기통 설치해 놓은 것이 대로변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대로변 말고 동네 버스정류장 앞에는 그거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매달아놓고 쓰레기 담는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가로휴지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군자위원 그런 것을 작게 해가지고 버스정류장마다 달면 안될까요? 그건 법규에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가로휴지통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일용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신경을 쓰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같은 데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군자위원 오늘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담배꽁초 가장 많은 데가 버스정류장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문군자위원 청소를 하면서 남자 분들이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고, 오늘 의회에 나와서도 담배 피우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안 버렸으면 좋겠다고요.
그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우리 국민의 의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문군자위원 청소하느라고 제가 허리를 삐끗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좋거든요. 남자분들 때문에. 미화원들도 많지만 아침마다 그 장소에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청소를 해도.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서대문구가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셨으면 싶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직원을 동원해서 신촌 지하철이라든지 공원은 계속 11월 24일까지 담배꽁초 단속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00건을 단속했습니다만 단속할 때 주로 대학생들, 여학생들 또 나이 드신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도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술 먹고 가는 사람이 있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민들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CCTV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 먼저 번에 예산 없는 데서도 이것은 요구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CCTV가 과연 돈 들어간 것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CCTV가 있으면 그걸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있어도 버젓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구하면 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CCTV에서 적발할 수 있잖아요. 적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면 아픈 걸 당해 본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짓 않을 거 아니에요. CCTV 점검을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각동에서 청소담당들이 CCTV를 다시 검색을 해서 잡아내는 실적을 해야 되는데
○문군자위원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런 점이 미비하다 보니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미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심하고
○문군자위원 달아만 놓고 주의시키는 정도잖아요.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단속을 시켜가면서 뜨거운 맛을 봐야지 다시는 투기를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CCTV는 단속도 있습니다마는 예방차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무단투기, 저희 업무계획에 내년도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우리가 각동 실적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점수를 배점을 높여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데 왜 그 얘기는 답변을 안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단속도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도록 관심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혹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추진 이것과 관련된 얘긴데요 강서구에서 실버클린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서울신문 보니까 1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사업효과가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88명이 두달 동안에 5만여 건의 예방과 계도, 6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실렸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도 그냥 단순한 거리환경 지킴이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공익형으로 5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 맨날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버리고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단속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과의 마찰도 굉장히 심하고 반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하는 경우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해소했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사실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노인들이 골목을 지키면서 젊은이들의 문제 행동을 계도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지역공동체에서도.
우리 구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해 볼만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파급효과라든가 일상적인 그런 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이 특별히 더 투입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존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할 만한 분들을 추려낸다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바로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들은 혹시 어떤지 모르겠지만 강서구 사례가 이렇게 소개가 됐으니까 우리 구도 꼭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음식쓰레기 폐기물 하는데 음식업소에 용기배출에 세대당 용기별로 돈을 받습니까? 음식업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계약업체와 수량 양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일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하고 해도 음식점 하고는 단가가 틀리겠네요.
그러면 음식업소가 따로 수거해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이 현황을 저한테 뽑아주실 래요, 서대문구 전체요.
그리고 봉투는 단독세대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단독주택인데 10만 5,611세대가 봉투를 쓰고 있네요. 봉투판매, 봉투마다 리터가 틀리죠. 그거 해 가지고 올해 것만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폐형광등 하고 폐건전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폐형광등은 수거함을 서대문관내 다가구주택 아파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해서 244개소가 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 돌아서 동신병원 앞 수집소에 전부 모아 가지고 지방에 있는, 화성에 있는 거기다가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생산자책임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폐건전지는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하고 폐형광등은 주1회씩 수거해서 폐형광등은 화성에 폐건전지는 분기에 한번 안성에 있습니다. 처리비를 주지 않고 갖다가 주면 그 사람들이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재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리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희들이 갖다주고 처리비용은 안 준다 이거죠. 그럼 갖다주는 것도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네. 교통비라도 받아봐야죠. 생산자 책임이라면 자기네가 여기서 수거를 해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모아놓으면 집하장에 거기에 소비자들이 다 물건을 살 때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모아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화성에다 갖다주고 처리비용 안 한다고, 그것도 알아보시죠. 왜 그렇게 시간낭비하면서 직원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운반은 자치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형광등 생산하는 업체가 EPR로 해서 생산자 책임 활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수집장소에서 운반을 그 업소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 주면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서울은 화성으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폐형광등은 화성 폐건전지는 안성으로 갑니다.
○김정철위원 서울지역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은요. 모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돈은 안 받아온다는 거예요. 처리비용 안 받아온다고 안심하시는 거 보니까 대금 받아오는 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요즘 우리 서대문구는 현재 쓰레기봉투가 날개형이라고 하죠. 묶는 거. 그런데 타구들 보면 손잡이형 쓰레기봉투 또 끈 달린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또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혹시 다른 형태의 쓰레기봉투 도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쓰레기봉투 업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마무리 봉지를 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담당자하고 미팅을 해봤더니 용량이 가득 담고 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5분의1 정도가 끈으로 매는, 봉투를 산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끈으로 하면 5분의 1 정도가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득 하고 끈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 해서, 언론에는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주민 만족도도 높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비용도 더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사무실에 있습니다. 업자가 와서 실무자들하고 팀장하고 했더니, 전번에도, 1～2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샘플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은, 그 당시는 봉투 제작비도 좀 더 줘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끈으로 하면 그만큼, 5분의1 정도를 못 채우기 때문에 종전대로,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끈보다 더 진화한 형태가 손잡이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보여주고 함께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게 동일한 가격이면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샘플을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봉지 샘플은 지금 갖고 계신 게 몇 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갖고 계신 것하고 더 있는 거 파악을 해보셔서 다음 저희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현장에 한 번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문군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식이 중요한데 의식을 바꾸려면 교육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어른들 백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아이들 한 번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육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한테 청소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99페이지에 담당별 사무분장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랑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교육기획에 영어경시대회 운영업무가 들어있네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관내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3개 팀 정도했고 저희가 진행하고자 했는데 하여튼 업무는 그렇게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여서, 구청 주관으로 하려고 하신 것인지 학교랑 협력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상당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물론 저희들이 주관을 하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참가팀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서정순위원 왜,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경시대회를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어느 사업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을 잡을 때 벤치마킹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정순위원 교육지원과 사업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잡습니다. 시범학교로. 시범학교 예산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내년에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언제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우리가 예산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저희가 내년 초에.
지금 현재 법제심사가 완료된 상태니까 바로 올라올 겁니다.
○서정순위원 예산 올려놓은 것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다. 작년에는 7억 3천 얼마를 올리시더니 금년에는 그거의 10분의1도 안 되는 7,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올렸던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가 시범학교 50%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틀린다든가 다른 데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사업을 할 겁니다.
작년에는 죄송하고,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우선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그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올린 겁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10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진작 나와 있는 거죠. 2007년 12월에 했던 거니까요.
○서정순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2008년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 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서정순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받지 못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지금 현재 내용은 나와 있는데 책자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서정순위원 책자가 나오면 관심있는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2008년 10월에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도 좀 보내주십시오, 메일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도 이제 다 모아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교육에 있어서 좀 뚜렷한 목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10월에 시흥에서 있었던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여했는데 거기 세미나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형태.
사실은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주문을 한 바가 있지만 주민 참여 예산을 도입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과라고 해서 교육지원과 혼자서만 교육 내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예산참여면 예산참여, 다양한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목적의식적인 프로그램을 저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너무나 포괄적이게, 정치·경제·건강·교양·교육, 제가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구청의 다른 부서와 좀 협력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현재 우리가 관학 협력사업에는 각 과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 과에서 과 담당별로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업별로 관학협력사업으로는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한 번 폭넓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또 굉장한 활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민자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강좌를 적어도 몇 % 이상 어떤 목적의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유관 과랑 함께 협력을 해서 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대학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반영을 해주시겠다니까 감사하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