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7.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의 기나긴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연일 쉼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관련 공무를 수행하시느라 참으로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53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를 맞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간판 정비하라고 예산을 내려준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간판은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은 내려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일단 간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했어요.
○서정순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간판 비용이야 14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드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200～3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00～300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판이 생각보다 값이 싸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동 주민센터 간판 변경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줬다고 들었는데 그 액수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3,000만원 내려보냈는데 저희들은 그때 일부 동 통폐합하고 맞물려 가지고 폐지된 청사는 안 하고 신축한 청사는 그냥 스티커로 하고 나머지 연희동 청사같은 것은 다시 손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를 아주 오랫동안 그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동 주민센터로 전환을 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조차도 아직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아직 이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자치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치회관이라는 말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개정하면서 대학교 교수들 각 구의 관리국장들 자치행정과장들, 저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회의를 했는데 동주민센터는 맞지 않다, 왜 관공서에 센터라는 용어를 쓰느냐 순수한 국어를 쓰든지 해야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위원회 회의때 동주민센터를 차라리 원상 다시 동사무소로 바꾸는 걸 행자부하고 협의하라 해 가지고 보류됐습니다.
보류돼 가지고 행자부하고 다시 논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미 다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상태고 또 서울시만 동사무소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변경이 어렵다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공모한 게 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마땅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귀에 익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공공청사에 외래어 같은 걸 표기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 해 가지고 무슨 주민사랑방, 마을 무슨 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치회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해당 구청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각 구가 통일시키고 서울시는 시 나름대로 자치센터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서정순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자치회관이라는 개념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우리 구는 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동사무소 기능을 하는 곳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을 자치회관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따라서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도 혼란이 오잖아요. 사실은 딱 구별되지 않잖아요. 자치회관하면 시골의 마을회관을 연상시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회관이 식당이름 같다 해 가지고 별가지 논의가 다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 자치기능에 충실하고 자치개념에 가장 맞는 표기가 자치회관이다 해 가지고 자치회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은 작은 도서관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가기도 하고 복합기능을 가진 것을 사실은 높이 평가하잖아요. 단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서울시도 그렇고 작년에 행자부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동사무소를 외래어까지 들어간 동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예산과 함께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시간을 끌다끌다 상당히 늦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해서 서울시가 내려보낸다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이걸 하지 않았을때 제재조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제재조치는 없는데요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내용이고 각 구별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안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할 건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례를 바꿨는지 챙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사실 전혀 찬성하고 싶지 않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지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 한다고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정혜연위원 전국이 같은 명칭으로 통일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서울시만 통일하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다른 시도는 그 실정에 맞게 달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만 통일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좀 이상하네. 그런데 뭣 때문에 구태여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뭘로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정혜연위원 권고사항이 아니라 지시사항으로 상위조례에 의해서 내려준 조례를 개정만 하라고 내려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권고사항이라면 구태여 할 필요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시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정혜연위원 구태여 예산 들여가면서 간판을 바꾸는데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연희동이면 연희동 주민센터 외래어가 섞여 있어서 듣기에는 안 좋지만. 그대로 놔두면 되지 구태여 돈 들여서 고칠 필요 뭐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결정할 내용입니다.
○정혜연위원 14개 동이 전부 간판 다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간판 제조비는 내놓으라고 그래요, 조건부로 합시다. 조건을 달아야지 그냥 수고스럽게 그냥 해 줄 거에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시에서 그렇지 않고도 다른 비용말고
○정혜연위원 주면 바꾸고, 간판을 고치고 안 주면 못 고친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는 없으신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명칭의 적정성 및 예산 수반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동 조례안의 심사보류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겸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건 특허에 관한 문제인데 특허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정혜연위원 전에는 구 단위에서는 하는 건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특허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개정이유가 특허법하고 발명진흥법하고 이것이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발명특허를 냈을 때 일단 특허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거기에서 특허에 대한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특허를 발명했을 때 올려서 인증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자유롭게 인증을 해서 보상도 지불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우리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자유발명이라 개인이 발명도 하겠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발명을 했을 경우 이것을 직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구에서 승계해서 서대문구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가승계를 내고 특허를 내고 하는 일련의 조치입니다.
특허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처분할 경우 발명한 자에게 처분의 50/100에 관한 처분비용을 지급하는 아주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발명을 했을 경우 특허청에 올라갈 때는 구청장 명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 보상에 해당되는 건 규정의 15조에 의해서 보상을 지불한다 이런 내용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보상 전액이 아니죠. 일부죠. 15조에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발명한 공무원의 특허보상금일 뿐이고요 나중에 처분권이다 해 가지고 뒤에서 기술돼 있습니다. 16조에.
이건 발명한 자에게 특허가 좋으냐 나쁘냐 모든 걸 떠나서 50만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실용신안권은 30만원이고 디자인권 20만원이고 특허권에 한해서 50만원으로 규정을 지어놨다, 50만원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고요. 50만원 보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보상 50만원을 무조건 주는 거예요. 특허 인증만 받으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를 특허가 많이 쏟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끔 나오리라 봅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법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토목과에서 좋은 발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발표도 하고 해 가지고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는, 나오기 전에는 서대문구에서 이러한 특허를 낸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없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시작됐는데 이것도 해 봐야 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많은 공무원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낼만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쏟아지리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토목과에서 세 가지 개선사항을 발명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 조례가 있고 없고 간에, 물론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도 이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발명이 나오리라고 기대됩니다.
○정혜연위원 이러한 업무를 조금 더 발전하고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이런 특허보상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특별한 계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특허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
○문군자위원 처분에 대한 용의를 내려주실 래요. 처분수익금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16조1에 문자 그대로입니다.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 예를 들어서 이 특허가 우리 구만 쓸 것이 아니고 누가 전적으로 혹은 임대를 하거나 특허권을 매각할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에 50/100에 대항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처분이라는 용어가 듣기에, 처분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릴 때 처분한다 이런 용어인데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다 처분을 넣어야 되나 그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왜 처분이냐 했는데 상위법에도 처분으로 기록이, 법률용어로 처분은 그런 포괄적이고 기타...
○문군자위원 우리가 처분해 버린다 그러면 버려 버린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어가 없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박운기 법률용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직무발명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는데 다른 구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구에 한건 있습니다. 들어온 게. 제가 제목만 좋은 거라서 제목만.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요 토목과의 직원이 발명했습니다.
친환경 제설살포 유도장치 그다음에 논스톱 염화칼슘 상차대 개발, 이동식 제설 발전기기 운영. 듣기도 복잡한테 이 세 가지를 발명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를 다 구청장 명의로 가승계를 해서 발명특허 출원중입니다. 출원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염화칼슘을 지금까지 간선도로에 뿌릴 때 막 살포기로 뿌리는 바람에 이 염화칼슘이 도로 옆에 화분 같은 데 인도 이런 데로 막 뿌려져 가지고 화단이 다 죽어가고 인도 보도블럭이 썩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로 안 넘어가고 도로에만 딱 뿌려지게 날개처럼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그런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차에 실을 때 인부들이 삽으로 떠올리고 포대를 칼로 찌르고 그래 가지고 조그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것을 차위에 기중기로 올려 가지고 한 번에 푹 뚫어서 차에 확 실어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발명을 해 가지고 시 조례회때 부구청장님이 직접 이걸 설명을 해서 상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명특허 출원중입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겠네요, 서대문구에. 그런데 4페이지에 등록보상금을 구 조례에는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이었던 것을 액수를 오히려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더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든 직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50만원 30만원 20만원은 이것은 특허를 등록했다는 자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돈으로 보상하려면 특허의 빈도에 따라서 어떤 건 억대를 줘도 아깝지 않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이 특허를 등록했다는 이것 자체만 보상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특허가 다른 데에 처분 기타 이런 매각 또는 세를 준다든가 이럴 때 처분권의 반을 주기 때문에 만일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돈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통일돼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150, 100, 50 이렇게 주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러니까 아마 개정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및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지시가 아니고 대통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토목과에서 특허 출원 중이라는데 왜 예산 조치를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놓으셨습니까?
예산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겠군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만일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비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상도 받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은 잡아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대부분 조례 개정안 올라오는 것 보면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례 명칭이 다른 조례들은 다 띄어쓰기가 되어 가지고 오는데 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거 2페이지 보시면요 위에는 붙여놨지만 밑에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여기 보면 띄어 써 있습니다. 1조 바로 위에 띄어져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조례 얘기만 드리자니 또 마음 아프실 것 같지만 이번 조례 건에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그런 부분에 누락이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 대안 제시를 했을 때 그게 답변이 전혀 안 나왔는데 조례가 그렇게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또는 연간 2회 정도의 수정, 개정, 발의 또는 폐지되는 것을 발의하는 것을 좀 제안을 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물었는데 그날 경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원만하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서정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한 건 한 건 상당히, 토씨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칫 잘못될 경우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각 과 주무부서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만 해도 두 차례 이상, 문서로만 두 차례 하고 구두로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각 과에서도 이젠 위기감,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기감을 느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례적으로 받기는, 저희가 실무자끼리 의논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요 매달이라도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얘기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아이러니하게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게으른 사람들이 발명가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게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빗물을 닦아내는 와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게으른 남편이 눈 오는 날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아주 악처가 밖에서 빗자루를 들고 눈이 쌓인 유리창을 막 쓸어내면서 잔소리 하는 것을 보고 게으른 남편이 거기서 착안을 해서 와이퍼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의 자동차 물기를 닦아내는 와이퍼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발명가가 많다. 에디슨만 봐도 그렇잖아요. 계란을 품어 가지고 병아리를 깨게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는 다 부지런한 사람만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1년이 다 되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은 부지런해서 5년 6년된 그런 도시개발법인가 그것은 그 정도로 늦어지는 것은 너무 부지런해서 그런가 하는 역설적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누락시키지 않으려면 그래도 우리 법제팀에서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수 차례 했다고 그러시지만 뭔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 정도 5년 6년이 뒤쳐지는 우리 입법이 없어질 거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셨지만 하여튼 굉장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제팀장님한테 의회 차원에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과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 결의안을 내려고 준비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회기중에 채택을 하려면 이번주 안에 마무리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예산 조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에도 보면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고 또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 설치도 포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지난 번에 우리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구축사업, 내일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예산이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부터 과장님들은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께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게 대략적인 거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6조에 보시면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 시책이라든가 예산 편성, 정책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은 의견을 냈을 경우에 일단은 그 사업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주민이 좋은 의견을 내가지고 어느 사업이 채택됐을 경우에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별도로 따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17조에 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는 건당 20원씩입니다. 보면 앞으로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1년에 따지면 문자메시지가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용자가 얼마나 될 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예산안이라는 것 자체가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 감을 잡을 수 있게, 시행규칙도 사실 조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의 공개에서 구청장은 공개 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 대상 민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인위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인지. 2항에 보면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단서 조항도 붙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2항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1항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청장이 공개 대상 민원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좀 해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공개법에 보면 공개되는 민원이 있고 공개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민원중에 여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처음부터 공개를 원하지 않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2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개하지 않는 건데 1항에서 공개 대상 민원을 선정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상위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게 민원여권과에서 시행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것 좀 찾아서 보여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제6조 홈페이지 정보 관리에서 보면 3항에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 갱신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명 연락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명 담당자명까지 명시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서실명제인데 인터넷 상에도 실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명은 거기에 담당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부서하고 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여기에다 아주 명시를 하자.
○서정순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에도 담당자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명, 담당자 이런 식으로요.
○서정순위원 담당자가 게시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희 의원들이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도 담당자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날짜와 담당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밝혀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안 밝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도 구청마다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아닌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러면 담당자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새 홈페이지에도 담당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꿔야 되니까 그만큼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전자학습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팀에서도 이번에 예산에 올렸던데 대부분 전자학습을 유료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건 명시 안 해도 돼요?
강남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광고유치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적 광고도 유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전자학습 운영도 수요가 많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사설사이트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규정을 안 해도 될까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런 규정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마련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가 상위조례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상위조례는 없고 아까 전자정보법이라든가 법령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든 거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과에서 이러한 법령에 맞게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맞습니다.
○정혜연위원 10조에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법 34조 2항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지금 이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전자정보법 33조 34조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한계는 엄청나게 넓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정보법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인 모든 인터넷 민원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정혜연위원 이걸 작성하는데,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필요한 예산도 들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다듬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답변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예. 맞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 업무를 과에서 다 해 줘야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건 각 소관 과에서.
○정혜연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조정하는 건 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저희가 통합관리는 하지만 어차피 소관 과에서 다 인터넷에 모든 게 자기 관심을 가지고 답변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기에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민원인에게 참 좋은 일인데 업무한계가 상당히 넓어져서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과장께서 직원들과 협의 내지는 회의를 해서 매일 매일 검토를 하고 구민의 필요한 것을 제때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17조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리고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서정순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6조 3항에 담당부서명 연락 전화번호 등을,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전화번호 등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보고 청취, 행정감사, 구정질문 등 지속되는 구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각종 서식을 일제 정비하고 공사, 작업 등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각종 폐기물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인용법령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연탄재 폐기물도 종량제봉투에 담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버리면 치우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해도 저희들이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연탄 사용하는 가구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랑의 연탄 배달한 것도 지금 몇 만 장이 들어왔는데 그거 밖에 내놓으면 다 치워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해도 치우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반가정은 그대로 치워주고 영업장에서 연탄구이, 숯불갈비 하는 그런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일반 가정은 밖에 내놓으면 그냥 치워주신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 재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일일 1,200장 정도가 주택에서 나옵니다. 상가에서는 2,300장 정도가 나오고요.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신설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설되는 것은 더 강화되면서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봉투가 어떻게 제작될는지. 기존의 봉투를 쓰는 건지 또 연탄만 사용하게끔 봉투를 다시 제작할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사용은 20ℓ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봤는데 연탄재를 가루를 내지 않고 넣으면 6장까지 들어갑니다, 20ℓ에. 가루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는 7장내지 8장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ℓ에. 연탄재를 가루를 만들지 않고 원형대로 했을 경우에는 6장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던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비닐 아닙니까,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나올 때는 뜨겁게 나온단 말이에요. 식혀 가지고 나중에 따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출해서 하는 업소에서는 그걸 식혔다가 나중에 담으면 좋은데 그냥 놔두면 그 처리를 나중에, 그래서 마대나 재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닐은 무게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을 했다니까, 뜨겁게 않을 때는 괜찮은데 뜨거울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영업장 같은 경우는 연탄숯불 같은 거 할 때 영업소 밖에다가 식혀 가지고 밤에 영업을 하면 아침에 식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인데 일반주택은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치워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연구를 하세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켜지지 않는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연구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격봉투 가격은 이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가격입니까? 이게 다시 조정이 되나요. 아니면 계획이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경제가 나쁘고 그래서 정부 측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의사는 없고요. 당분간은 이 체제로 나가게 됩니다.
○김정철위원 다 같이 한 번 보면 지금 2ℓ짜리가 40원 받습니다. 그럼 2,000원 또 5ℓ짜리는 90원인데 20장이 돼야 100ℓ 아닙니까? 그럴 때 1,800원 나오고 그 다음에 20ℓ 기준으로 하니까 100ℓ 가격보다 5배인데 5배를 할 때 1,700만원 나와요. 그러면 누가 100ℓ 짜리를 쓰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줄이고 생활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로 많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활용 쓰레기도 저희들이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이건 봉투가격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20ℓ에 5배면 1,700원이에요. 100ℓ가 1,730원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100ℓ짜리를 과연 쓰겠느냐 이거죠. 100ℓ짜리를 많이 써야 배출도 자기네들도 한번에 수거하고 여러번 수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건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에 단가 된다면.
이건 지금 현재 가격은 모순이 있습니다. 작을수록 비싸고 높을수록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동감합니다.
○김정철위원 동감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동감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동감합니다. 20ℓ짜리하고 100ℓ짜리는 재질문제에 차이가 나고요 지금 종량제 봉투에서 20ℓ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ℓ짜리는 340원이고 100ℓ짜리는 1,730원 가격이 비슷합니다. 20ℓ짜리 5개 해도 1,700원이고 100ℓ짜리는 1,730원인데 저희들이 100ℓ짜리는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쌓여있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쌓여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로 대다수 가정에서는 20ℓ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조례가 다음에 종량제 봉투가격이 현실화 됐을 때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가정에서 저희들도 20ℓ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홍보가 어떻게 되냐면 큰 걸 한 번에, 20ℓ짜리 5번 쓸 걸 한번에 쓰면 좋게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격을 낮춰서.
그 다음에 작은 거 쓰는 건 가격을 부담을 줘서 좀 큰 걸 쓰게끔, 수거하는 데도 5번 수거 하는 것하고 한번 수거하는 것하고 수거업체나 운반업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봉투가격이 현실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보면 똑같아요. 10ℓ나 20ℓ나 50ℓ나 가격이 똑같다고. 2천원이에요.
그러면 작은 건 좀 높아야 되고 큰 건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리고 이 단가가 제가 보면 10년 이상 변하지 않는 단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처음부터 단가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은평구 조정됐습니까? 단가조정.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십 몇 년 동안 단가조정이 안 됐다면 처음 단가조정이 잘못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봉투가격을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동감하시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시행한지 10년 동안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단가를 인상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봉투도 큰 봉투를 써서 수거하는데 한번이라도 힘을 덜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단가 조정할 때도 현실성에 맞게끔 단가조정을 해서 운반업체하고 수거업체하고 자꾸만 손해난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예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실 때 여러 전문가나 여러분한테 상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5페이지 보면 구민의 책무가 들어있는데 6조 2항이 신설된 내용이죠. 그런데 타 자치단체 보니까 골목길 있잖아요. 내집앞 쓸기라고 하는 내용이요.
이건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어떤 골목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 구나 동에서는 거기 골목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골목길 청소의무규정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각동에서는 그린봉사단, 무단투기단속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뒷골목 노인들을 이용해서 지킴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소과에서 그린봉사단이 골목별로 지정돼서 한달에 1일과 15일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38개 골목을 그린봉사단이 그 마을에 봉사대원으로서 구성해서 책임제로 1일과 15일 청소하고 있는데 그 이상 책임제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결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 취약지라든지 지저분한 곳은 바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 규정을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같은 경우도 내집 앞 눈쓸기 의무를 조례로 규정을 해놨듯이 청소도 물론 자기가 어지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조항을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린봉사단이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로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 우리 구는 어떤 수준이에요? 25개 구중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 구가 금년도, 의원님들의 관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가 이번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 4일 정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 다항에 보면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함.” 제9조.
이 9조를 보니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받으면 된다 이 내용인데 이러한 규정을 잘 만들어 놨는데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여기 없는데요,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사실상 과태료의 징수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CCTV 달아놓은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정혜연위원 그것도 작동이 잘 돼가지고 음식물을 잘못 버린다든가 폐기물 잘못 버리는데 대해서 적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08년도에는 몇 건이나 적출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금년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담배꽁초는 한 번 걸리면 기초질서 위반으로 해가지고 3만원입니다. 그러나 단속된 사람이 1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20%을 감면해서 2만 4,000원을 부과합니다. 그게 7,537건인데 전직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단투기 그것도 한번 1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것도 자진신고하면 8만원까지 되는데 그것은 132건에 1,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16건에 160만원이 부과되었고요 그 다음에 1회용품 과태료 부과가 160건에 62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전체는 이것을 합치면 전체가 되겠는데
○정혜연위원 전체 토탈 내보신 것 있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두고요. 됐고.
이거 적출한 것이 직원이 바로 봐서 적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CCTV에 의해서 했느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일반쓰레기 132건은 각 동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 봉투를 찢어서 우편번호라든지 집주소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CCTV로 확인하는 경우는 극소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50일 단속기간에 새벽하고 밤에 단속한 건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건에.
○정혜연위원 CCTV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00대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딱 100대입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하여튼 김정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봉투 가격이나 단가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하여튼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시고요. 올릴 때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집 앞 쓸기라든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5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46쪽에 있는 의안번호 제47호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여기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오성자위원 위원장님 포함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추대하시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구청의 관련 국장님하고
○오성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 국장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시고 그 외에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신 두 분의 의원과 나머지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전문가들
○오성자위원 전문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건강도시라 하면 제2조 3호 건강도시라 함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얘기한다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정혜연위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보건위생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방법이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보호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다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건강도시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그 다음에 시장, 의료기관, 그런데 이러한 계획도 있습니까? 교육기관이라든가 사업장, 시장 하는 이런 내용도 사회적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시스템이 전부 바뀌어지는 단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러니까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기본 동기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건강에 이로운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노력하자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덕을 외쳐서 권장하고 있는 게 건강도시사업을 할 때에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장,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생활의 장을 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부터 학교를 생활의 장으로 잡아가지고 아토피하고 애들 비만관리사업을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소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과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구청에 관련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부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 부서도 되고 토목관련 부서도 되고 다 같이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관과가 되어서 보건지도과가 하되 각 부서 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과가 많다는 점 이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관리로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정혜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보는 순간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모든 면에 종합해서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 기본계획이라고 또 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전도시하고 건강도시로 구분은 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는 어떤 손상으로부터의 안전을 유지하는 거어 건강도시는 건강한 생활조성을 하는 게 건강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도사리고 있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안전속에 건강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건 보건소 혼자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위원회가 형성이 되거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조직이 다시 네트워크 식으로 위원회에서 아마 다시 논의가 되어서 될 것 같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세분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12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40개 도시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후발주자인데요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그쪽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건강도시 또는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송파하고 마포가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그 나머지 십여 개의 자치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내에서도 안전도시하고 건강도시로 분리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안전도시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안전도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건강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저희 구에서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지휘자가 잘 지휘하면 건강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만 조례안으로 해서 정립을 시켜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잘못하면 예산이 일부 중복돼서 지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단체 많잖아요, 보조해 주는 단체.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잘못하면 또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런 5조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데 물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구청 내에서 건축이나 토목 이런 것도 전부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우려처럼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같은 걸 어떻게 좀 불분명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왜 그러냐면 물론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부 건강이나 안전도시에 속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건 구체적인 사업은 생활의 장, 생활터로 해 가지고 학교나 시장이나 이런 생활터로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단일사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염려가 안 되는데 이걸 또 이 조례를 해 가지고 또 이중 중복지원이 될까봐, 왜 그러냐면 단체라는 건 어느 단체든 이 건강도시에 속하지 않는 단체가 없잖아요. 환경이라든가 심지어는 보훈 쪽에도 건강쪽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건 제가 보면 구청장님의 어떤 권한으로 어떤 지원을 하면 조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삭제해 버리면 지원이 안 되고 다만 기존에 있는 보조금 주는 단체에 활용을 높이자는 거죠. 하더라도.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게 사업수행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만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돼야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건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3시45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4개 부서 6건으로서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과의 3개 사회복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기금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두 과장님은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은 빼시고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26쪽입니다.
(참 조)
○2009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금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과 직원들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09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이잖아요 저도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이기는 한데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평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 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사실 우리 본예산도 어떤 평가가 더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계획도 이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정순위원 사업계획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사업계획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기초생활 보장 계정은 적립중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노인복지 계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에 쓰고, 그게 지금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건.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서정순위원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이 적립 목표잖아요. 적립이 다 되지는 않지만 이자수입이 사실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이 무한정으로 계속 운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5년, 그리고 더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자를 계속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위원회에서 나머지 이자액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는 그때 위원회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건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간주처리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기초생활 계정도 10억 5,500만원이 되니까 내년도에도 조금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식당 보조금처럼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을 주다 보면 마지막에는 구멍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자꾸 내려가는데 이자율을 5%로 정하면 10억이면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단발적인 거,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좋은 사업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한데 소스를 주시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운영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여성 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참 조)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이 돈은 이율을 몇 %로 산정한 거에요. 다 빠졌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1년 만기로 6개 정기예금에 분할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5.24에서 5.66으로 이율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약간씩.
○서정순위원 지금 적립은 다 된 거고 매년 전체 기금의 몇 % 정도가 나가는 거에요. 무이자 대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재학중인 학생 그 다음 입학하는 학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는 약 1억 88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8년말하고 2009년말 했을 때 기금이 약 940만원 정도 적어지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 환경미화원이 1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장이 안 됐으면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3～4,000만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1년 연장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환금액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말에서 내년도말은 940만원 정도 적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 기금액수에 비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예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워서 자녀들한테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는 형태인데 그 추세가 어떤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이 대여장학금을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니면 일정정도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지금 환경미화원이 136명이 있는데요 평균 나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젊은층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한 5분의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상용직, 미화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금에 대한 활용이. 그랬을 때 굳이 이 기금을 여기에 계속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의 한 8분의 1정도 되나요? 지금 쓰이는 게. 그러면 기금 규모를 좀 줄 일 수도 있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건 설치조례의 대여금 변경을 우선 좀 손질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8억 6,100, 이자가 2억 7,000 정도 해서 지금 출연금이 당초 된 게 약 8억 9,000, 약 9억 정도, 그동안의 이자수입이 2억 7,900 해서 약 11억 7,700만원이 지금 보유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6개의 정기예금으로 1년 만기로 예치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년들에게 연간 학자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학자금 나간 것이, 이 학자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대학생하고 고등학생만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대학생이 나가죠.
○정혜연위원 고등학생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고등학생은 안 됩니다.
○정혜연위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정혜연위원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안 나간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교육부 인가 대학 재학중인 자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미화원 봉급에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대학생 학자금이 몇 명에 얼마가 나간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2007년도는
○정혜연위원 잠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 깔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007년도 8년도. 알겠습니다. 액수는
○정혜연위원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나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2007년도는 25명에게 7,600만원을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26명에게 8,000만원을 대부해 줬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구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식품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구분, 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자한도 이러는데 금리 있지 않습니까. 연리 2%, 연리 1%로 되어 있는데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은 금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우리은행입니다.
○정혜연위원 우리은행이에요? 그런데 이거 1년간 예치하면서 금리가 2%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융자금리입니다.
○정혜연위원 아, 받은 것이. 이자가 2%, 2%.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에 의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인옥 총무과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7일 보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심사 보류되었던 동 조례안의 재심사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직급별 정원에 대한 수정을 희망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철위원 잘 원만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직에 대한 모든 계획을 ～ing중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주인옥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행태변화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서의 개인의 직무량하고 아니면 결재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번에 효율적인 걸 해야지 조금 서두르다 보면 졸작이 되기 쉽고 많은 인원한테 부작용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도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주변여건도 감안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7개 동을 통폐합하고 7개 과를 신설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사팀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나가서 동이면 동 과면 과별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곳은 직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혹시 인원이 남아서 너무 루즈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원조례 처리됨에 따라 가지고 규칙할 때도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지금도 각 부서별로 정원은 생각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 번 만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기회에 조직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계획을 확실하게 짜놓으면 앞으로 인사의 방침이 투명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이런 인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를 시키는데 그런 게 나오면 과장님이 바뀌어도 그런 게 지속적으로 돼 가지고 확실한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책임지고 그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수정하실 거 얘기하실 겁니까? 그 외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럼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드린 건 사실은 오늘 올라올 때 해서 각 과 달라는 거였는데 더 잘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조금 이해는 가지만 약속은 어기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할 게요. 언제쯤 될 거며 혹시 조직진단을 외부에다 맡기실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언제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윤곽은 사실 나왔습니다. 윤곽은 나와서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보면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약간 급히 서두르긴 서둘렀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서두르긴 서둘렀는데 좀 서두르다 보니까 잠깐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못박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한쪽을 너무 우대하다 보면 한쪽이 쳐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당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다가 용역주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구청의 예산도 넉넉한 편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수집을 해가면서 비교분석 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모아서 외부에 용역 주는 방안도 있지만 일단은 현재 내부에서 하여튼 하는 방안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고려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이거 고려를 꼭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별정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 획정한 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사실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별정직에 대한 승진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에 별정직을 승진시켜야 된다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저희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한 10년이 되고 했는데도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난번 서울시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재임용의 절차를 거쳐서 한 직급을 올려줬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도 그때 3명을 시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10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2012년도 쯤 되면 두 분이 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별정직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 책정에 대해서는 크게 법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되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점이 현실을 감안해서, 진짜 별정직이라고 7급으로 있는데 십몇 년이 됐다 그러면 저희 조직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가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제안하여 건의한 내용은 공무원 조직중 하위직급의 사기 진작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방금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총무과장의 건의 내용을 수렴하여 동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정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혜연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제 공무원 정원조례가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 찰나에 있고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정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직원노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많은 애를 썼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바로 서대문구를 말하는 겁니다. 구청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한 인과 관계가 서로 화합이 되어서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정말 발전적인 것이요 또 상호가 신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두 기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과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조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내주시면 의회도 검토하기 수월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안이 통과됐을 때 서로 일을 한 보람이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칭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회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제15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과 조금 전 총무과장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수렴하여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정 건의가 있어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수정 제안함으로써 하위직급에 대한 사기 진작 및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수정 내용은 일반직 직급별 정원 960명을 928명으로 하고, 감 32명입니다. 기능직 직급별 정원 279명을 234명으로 하는 안입니다, 감 45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9.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서정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셨던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위원장님을 포함 7명의 위원님들께서 반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별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4건, 건의 및 기타사항 50건, 우수 및 장려사항 27건, 총 10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내용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까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 살펴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11일부터 15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