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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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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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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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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빠듯하게 운영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건소는 빼고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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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09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쓰이는 재원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한테.
여기 다 안 계시죠.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을 다루면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어제 드린다는 걸 하도 일정이 빡빡해서 못 드렸는데요 지금이라도 전달을 할게요.
일단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들께서는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들이 워낙 산출근거들 없이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여튼 산출근거 부분들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바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총 예산액은 국시비 포함하여 41억 5,800여 만원이고 전년도 39억 7,300여 만원보다 1억 8,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명은 목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시구비 합하여 금년도 예산액은 1억 4,008만 8,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억 3,256만원 보다 7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시구비 합하여 5,402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로서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급여는 2명의 급여로서 3,858만원을 책정하였고 복지수당에 시구비 합하여 324만원, 급량비가 48만원, 여비로 312만원, 퇴직금으로 348만 5,000원, 보험료 512만원 해서 총 5,4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1만 9,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괄 합계가 2,17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2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책정되었고요 공공운영비는 1,95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년도에 없는 578만 3,000원을 했고 차량유지비도 전년도와 같은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72만원이 증가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푸드마켓 기탁업체 결연추진으로 복지기획팀 5명의 여비를 담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가된 5,868만원을 책정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지원비 이 금액은 추석과 구정때 쌀, 쇠고기, 사과, 배 등을 지원하는 걸로써 5,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에 768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다음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167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2,128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액 민간이전비로서 이동목욕 운영지원에 1억 6,880만 3,000원. 이는 이대복지관과 홍은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대복지관은 시비가 24% 구비가 76% 책정된 내용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의 비목으로 2억 2,128만 8,000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거동 불능자 가정 세탁사업입니다. 이는 전액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5,248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내용으로 인건비는 직원이 1명과 일용잡급 1명의 인원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차량유지비나 공공요금, 수용비 등이며 빨래 서비스가 501만 4,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사업비로서 세제, 물품, 의류수선비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로 144만원 그 다음에 청소지원, 보건의료, 강화사업 등으로 편성된 내용인데 청소지원은 생산용품이나 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고 보건의료는 의약품 구입비, 또 강화사업은 간담회라든가 교육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지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이 1억 9,827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요 11월 26일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억 8,568만원으로 변경되어 나와서 국시비 구비 가내시액이 변경된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7억 7,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7억 7,400만원에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내용으로서 저희가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문제아동에 대한 언어·미술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사랑 클래식 스쿨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주민 방문복지 강화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4,000만원인데 시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내역으로서 저소득 방문시 저희가 동 또는 우리 사회조사담당이 가구 방문시에 1만원 내의 현물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입니다.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는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1,100만원입니다.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벤트 행사, 각종 홍보 활동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행사 준비관계라든가 간담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53만원이 증가된 963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업무편람 발간비로서 403만원 또한 여비는 통합자원조사 국내여비로서 금년도와 똑같은 360만원 다음에 통합조사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같은 시구비 2,71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2,716만원인데 내역으로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해서 여기는 서대문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명과 운영비 등 2008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안내서비스입니다. 이는 동사무소에 가장 많은 문의가 사회복지 담당의 장애인 문의가 많다 해서 저희가 안내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한번 배부하려고 금년 특색사업으로 800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복지 종합평가회, 전년도와 똑같은 100만원을 종합평가와 지역사회 복지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종합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은 전년도보다 2억 2,344만 7,000원이 증가된 24억 4,652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전년보다 140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일반운영비중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600만원 했는데 이는 강사료, 감사패 등 각종 행사안내, 리후렛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제반 수고한 분들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100만원을 금년에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해서 건의사항으로 매년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및 재난 재해 구호 관리로 전년도보다 2,910만원이 증가된 8,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주 내역에서 말씀드리고 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인데 전년보다 144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목욕용품과, 청소용품, 기타 용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금년도와 같은 650만원을 책정했고 국내여비로 두 명의 직원에게 2만원씩, 24만원이 증가된 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봉사금은 2,330만원이 증가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가유공자 설날, 보훈의 날, 추석 등에 2만원 상당 1,000명씩 해서 6,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보훈단체로 고엽제와 특수임무 수행자가 금년에 다시 보훈 단체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유족 수송안내 5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으로 했는데요 이는 천장 옥상 방수가 안 돼서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와 같은 냉난방기 사업으로 고엽제에다가 보훈단체로 책정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으로서 시구비 합하여 전년도보다 6,557만 6,000원이 감소된 7,080만원을 잡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비로써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로 59명에 대한 5,000씩 해서 금년도와 똑같은 7,0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비로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4,810만 4,000원이 증가된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까와 같이 급식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 9,397만 5,000원이 증가된 20억 3,3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서 서대문복지관에 6억 8,000만원, 이대복지관에 6억 9,900, 홍은동복지관에 6억 5,200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인건비와 재가복지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 기능보강비는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1,544만원이 증가된 1억 164만 8,000원입니다. 이는 내역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서대문복지관에는 6,447만원이 되겠고 이대복지관에 1,484만 8,000원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2,200만원이 되는데 서대문복지관은 강당방음과 바닥교체, 유리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이대사회복지관은 캐노피 설치가 되겠고 디지털 전화교체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과 빔프로젝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8만원이 증가된 2,3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8만원이 증가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 민간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각기 16명씩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KT&G에서 50% 지원하고 구비가 456만원을 지원해서 금년에도 수안보에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4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 대표협의체 4회, 실무협의체 6회, 분과회의협의체 10개 분과회 10회 간식 및 다과 워크숍으로 해서 140만원, 총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은 72만원이 증가된 868만원을 책정했는데 일반운영비에 금년과 같이 480만원 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책자 발간입니다. 금년에도 발간해서 위원님들도 한 부씩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법규개정이라든가 제반내역이 가제정리로써는 도저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법규 변경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480만원입니다.
또한 여비는 72만원이 증가된 288만원을 책정했는데 지역자원조사 긴급복지조사 등에 28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똑같은 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는 금년도와 같이 1,92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에 인쇄비 내역은 회의자료, 사회복지 종합평가 인센티브 자료, 연차별 복지계획 및 평가자료 등으로 금년도와 같은 500만원 책정했고요.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1,42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생활지원국 총 960만원,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 관리 업무추진에 460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업공동체 정신함양사업 총액은 895만원이 감소된 1억 5,064만 2,000을 잡았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 강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15만원이 감소된 4,4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봉사활동수첩, 홍보물, 자원봉사 소식지 및 사례집 또한 자원봉사 교육용 교재, 할인가맹점 스티커, 우리가 내년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마일리지용품으로 자원봉사증, 카드, 자원봉사 실적관리통장 이러한 내역이 되겠고 또한 자원봉사용품 구입비에는 발마사지 등과 또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480만원을 잡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복은 모자 조끼를 저희가 매년 구입하지만 소모품으로 관리를 최대한 해도 낡기도 하고 손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00만원 잡았습니다.
또한 동캠프 봉사용품에는 5만원씩 해서 840만원 잡았고 봉사활동 차량 임차비는 50만원씩 16대분으로 8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운영수당으로 98만원, 동캠프 평가심사수당에 35만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여비사항은 전년도와 똑같이 28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감소된 1,6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자원봉사단체 발대식에 50만원, 자원봉사 간담회를 연 10회 잡아서 200만원, 센터운영비로 600만원, 자원봉사 캠프운영비로 84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92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증가된 1,520만원을 책정했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 강사료로 880만원을 잡았고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 지원비로 교통비 급식비에 68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엔 연말에 우수동 1개동 모범동 2개동 장려동 3개 동 해서 금년도와 같이 170만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마일리지에 대해 필요한 기록통장 인쇄기 1대 구입비로 잡았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는 970만원이 감소된 1,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 대축제를 1,000만원 잡았고요 자원봉사 워크숍 2회에 300만원을 잡아서 600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중 대축제때 200만원. 이는 무대 설치, 음향, 공연, 이벤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워크숍에 자원봉사 연합회와 관련 공무원 2회를 잡아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우리가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1명, 각 1명씩 2명의 코디네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와 구비의 지원비를 합하여 금년도보다 291만 2,000원이 증가된 3,280만 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91만 2,000원이 증가돼서 3,047만 2,000원을 잡았고요, 193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에 233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국비 지원 50%와 구비 지원 50%로서 금년도에 쓴 예산을 감안하여 200만원을 삭감한 1,452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각종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672만 5,000원을 삭감하여 감액된 1억 2,778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인력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30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해서 금년도보다 30만원이 증가된 75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702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2,028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533만 5,000원이 증가된 5,428만 1,000원을 잡았는데 이 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 또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문서 보존상자 구입비 또 문서 발송 봉투 인쇄비 등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펜이라든가 테이프 등이 될 것이고 소규모 수선비는 책상과 케비넷 수선비 등이 될 것입니다. 또 기기 수선비라든가 문서보관 서고 비치에 대한 수급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기초수급자 자료 보존문서함이 타과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전자복사지에 금년도와 같은 291만원을 책정했고 프린터 소모품으로 85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로 435만 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금년도와 똑같은 3,528만원을 책정했고요 공공운영비는 12만원이 증가된 48만원 책정했습니다. 또한 여비는 1,248만원이 감소된 6,552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우리 과 직원 21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 책정 신청 여부에 따라서 내년 상근간사를 두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연 500만원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상근간사를 두게 되었다면 왜 복지부에서 내려준다고 한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상근간사 내역에 대해서는 좀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고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 준비는 안 됐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것을 상세히 알아보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상입니까?
○오성자위원   네.
○위원장 박운기   또 다fms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행정직이 몇 명이고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또 특수직이 몇 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 과의 총원이 21명에 사회복지직이 8명 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21명 현원에 복지직이 8명이라고 하면 서대문 전체의 과를 나눠본다면 적은 양의 복지사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서대문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통틀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구의 복지 현황을 보면 우리 복지사들이 복지를 받아야 할 형편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국·과장님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이렇게 해서 주민의 복지가 챙겨질까 싶어요. 현원이 태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제가 작년에도 현원을 채우라 했더니 올해 6명 충원 요청을 해놨더라고요. 총무과에 내가 알아보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도 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보충인력까지는 보유가 되어야, 휴직이나 휴가 가버리고 보충인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도 채워놓지 못 하고 무슨 복지가 제대로 챙겨지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현대사회는 복지사회입니다. 행정사회는 서서히 지는 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그러한 특수한 직능을 가진 분들이 이 사회 중심에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발전할수록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나, 실제 일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복지사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데 비껴서 말씀을 드리자면 3만 명의 주민을 보필하려고 움직일 때는 그런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10만이 넘는 4개 동을 합동을 시키니까 저희들도 복지를 챙길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것하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설렁설렁 지나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복지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슈퍼맨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두 얼굴을 가진 헐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챙기고 알아줘야 할 부분이 우리도 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다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고 관리를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어떻게 강력한 요구를 하셔서라도 지금 마포구 비례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마포구가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미미하게 많지만 거기는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원도 다 못 채워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하직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부하직원을 아껴주는 만큼 그 혜택은 주민한테 돌아가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을 꼭 내년에는 이러한, 복지사가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불행이 없도록, 뭐냐면 과다업무로 쓰러지면 우리가 챙겨야죠. 그런 불행이 없도록 알뜰히 보살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총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업무추진비만 총괄이요. 저희가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총괄업무추진비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서정수위원   큰 일이 아닌데 그것을 계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안 나오는 게 지금 12건에 1억 6,004만원입니다. 타 과보다도 업무추진비 건수가 월등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일을 많이 한다는 성립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혹사된다라는 말로 역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의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그리고 2009년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현 시점에 올해 서대문구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해서 올렸다는데 여기는 10%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린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전체 예산을 짤 때 기획예산과에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어제 인사말에 있었습니다.
아, 10% 불용시킨다고?
그런데 그냥 짜더라도 작년보다도 더 10% 업이 돼서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의해서 잘 쓰여졌는지를 다음번 감사때 틀림없이 주민생활지원국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1년 전에 현재로써 공지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다음번에 업무추진비의 감사대상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 두시라는 거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나 올바로 쓰여지느냐 하는데서는 감사에서 밝혀질 부분이겠지만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이게 사업의 방법을, 186쪽이요. 사업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91쪽에 있는 1,690만원이라는 엄청난 큰 돈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있고 이건 업무추진비 형식이 되어야지 시에 가서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얘기가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186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소득층을 동이나 저희 사회담당 공무원들이 가구방문을 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 4,000가구를 생각해서 가구당 만원 내외의 현금물품을 사 가지고 방문하면서 업무수행을 하는 그러한 시비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1,690만원 업무추진비는 사실 자원봉사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단체 발대식에 우리가 각 청소년이라든가 이러한 기능별 발대식을 하고 또한 5회를 잡았고요 상담사라든가 186쪽은 전액 동에다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시비 4,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191쪽에 행사운영의 그러한 성격들입니다. 센터 운영비라든가 또한 자원봉사 동캠프에 24개동 5만원씩 해서 840만원 이러한 제행사 형태의 업무추진비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액이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인데 18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동청사에 100% 동교부금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191쪽으로 건너가서 4페이지 넘어가서 14개동에 자원봉사캠프 운영비가 또 넘어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건 저소득층은 사회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191쪽에 자원봉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점심때가 됐다고 점심 먹고 갔다 와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워크숍때 보니까 충현동 박인자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돈 관계를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5만원 가지고는 사실 적다, 그래서 죄송하다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예산관계가 이래 가지고 못 드리는 형편이다. 이게 전액 상담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끼니때 되면, 그렇다고 직원식당에 가서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서너 분 되고 다섯 분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기도 하지만 상대가 낸다는 것도 좀 그렇고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봉사인데 먹는 것 가지고 따진다는 게 참 뭐하다 이런 애로말씀을 말씀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셔서 좀 더 증액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워크숍때 갔다 오니까 물론 필요한 것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따따블 스코어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죠.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주민 방문복지 서비스 비용으로 쓰여진다라는데 이게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시비에서 넘어가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동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4,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금년도 쓴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한 내용이 갈수록 세분화돼서 꼼꼼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뭉뚱그려서 주민방문, 저도 주민인데 저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위원님은 저소득층이 아니시잖아요.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더라도 저소득층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 어느 동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느 동은 몇 명이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정리되어서. 시비라고 던지면 우리가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회의를 좀 줄여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부 니나노판 집 되어 버렸어, 보면 무슨 회의만 하다가. 이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다 돈이 집행됐는지.
모법인체 관리를 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쓰듯이 개인 돈인양 경조사에 마구잡이로 써져 있는지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의규칙 내용으로 본다면 365일 부서에서 회의만 했네요. 자원봉사 간담회 10회. 10회 이거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발대식 5회. 연이지만.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으니까 또 올랐어. 무슨 대표협의체 6회 그 다음에 무슨 실무분과협의회 10회.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의 형식이 전부 회의 형식으로 돌아가는데 회의 줄이세요. 공산당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회의하다 볼 일 다 봐. 그 회의 시간에 실무진을 직접 뛰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실무진들의 식사비를 차라리 더 내주세요. 이거 회의가 너무 많습니다. 회의 숫자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 회의 합하면 365일이 넘어요 이거.
답변 필요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니, 답변을 해드려야지 오해 사항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거 삭감되면 큰 일 납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삭감을 하겠다고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선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삭감할 것은 하고 이래야지. 회의가 너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는 생산적 회의냐, 소비성 낭비성 회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행사는 하나 하는데 행사 준비금이 700만원씩 필요합니까? 그게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에요.
740만원 짜리 한 번 찾아보세요. 저는 12건을 외우고 있는데, 잠시 잠깐 봐도.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면 섭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복지 기능이 강화되고 나서 실무분과 협의가 각 분과대로 있습니다. 10개 분과. 그래서 왜 연 10회를 하느냐 하면, 저는 연 10회를 다 하라고 합니다. 문제점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여기서 도출해서 다시 실무협의체로 올라가서 이거 해결방안이 있느냐, 그러한 문제점 도출 위주의 회의지 그냥 만나서 마시고 간담회만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을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충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생산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질책의 충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위원   네, 대답 시원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시책업무나 일반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많이 집행되어야 하는 부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차값도 들고 밥값도 들고 때로는 술값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사업비보다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높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이건 단순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서정수 의원의 개인적 생각으로 묻혔으면 제발 좋겠다는 생각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정말 업무추진비답게 쓰여지면 괜찮은데 숨은 재원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숨은 재원이 낭비성 세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제 역할이니까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예결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박인자씨라는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분이 자원봉사자이십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자원봉사 상담가입니다.
○오성자위원   상담가요?
지금 봉급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건 센터 운영하고 같이 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충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분이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째서 자원봉사자로 돼서 아까 말씀중에 5만원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상담가가 한 명이라면 복합이다 이러지만 상담가가 두세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 상담가 세 분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러이러한 일로 그 총괄 추진액도 상담가한테 전액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담당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 내역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뭐 상담가한테 5만원씩 급여식으로 정액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백몇십 만원인가 이 분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얼핏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만일에 그게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저에게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난 잊어버렸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박인자씨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끝나셨나요?
○오성자위원   네.
○위원장 박운기   죄송한데 좀 개인적인 부분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가서 얘기를 하시거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185쪽 민간위탁인데 목욕사업비. 이 목욕사업비가 연간 예산액이 2억 2,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시키는 차 한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그 운영되고 있는 차를 운행하는 사람하고 또 목욕을 시키는 사람하고 각각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욕 1톤 차에 6명이 운행합니다.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원 1명, 자원봉사자 3명이 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정혜연위원   이중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누구누구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직원 3명과 일용잡급 1명입니다.
○정혜연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직원입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이 사람들은 급여를 자기 소속된 부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 업무를 말씀드리면
○정혜연위원   현재 급여 및 제수당 6,200만원 올라온 걸 이걸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회복지사, 간호사 목욕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3명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복지관 직원입니다. 소속으로 운전원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혜연위원   일용잡급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수시로 필요할 때 1명분을 넣고요.
○정혜연위원   세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동하지 못하고 가정세탁사업인데 세탁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대복지관하고, 빨래방이요? 홍은복지관 한 군데 있는데요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인건비는 2명 분인데 직원 1명 일용직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데 어째서 이 종사, 사회복지관에서 급여가 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복지관에 운영하는 정규직원이 있고요 사업별로 필요한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전액 지원비로 나가는 인건비는 사회복지관 본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나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렇죠 그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총무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관에 들렀을 때. 그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이라든가 빨래방은 전 복지관에 있는 게 아니라 홍은복지관만 빨래방이 있고 목욕시설은 두 군데가 있고 그 복지관에 필요한 사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정혜연위원   이동목욕하고 세탁업하고 2개로 나누어서 금년도 내역을 급여 내지는 사업비 쓴 것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월요일 아침까지요.
장애인 복지 안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동영상 제작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cd제작입니다.
○정혜연위원   제작비가 800만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게 워낙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를 총괄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들이 가장 많이 일반적인 안내 서비스가 많은 것이 장애인 안내입니다. 각종 등급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된 업무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을 하는 게 ARS관계라든가 아니면 등록하셨을 적에 신규등록시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각종 등급에 따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면 그분들이 다시 질의 안 하고 의문점이 없게끔 해 드리면 업무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 800만원을 잡아서 운영을 시범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188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의 날 그 밑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이게 업무추진 있고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세 가지를 설명을 따로 따로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일반운영비에는 현수막 저희가 쓴 게 600만원, 잡은 게 10만원, 현판 하나 갈기 위해서. 감사패 각종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20개를 15만원씩에 잡았습니다. 강사료 30만원, 화훼구입, 꽃사지라든가 꽃다발이라든가 피로비용으로 120만원을 잡았고요 행사안내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 그날 행사에 사전 행사 지루한, 위로의 날인데 지루하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사전 식전행사로 공연하는 2개팀 해서 20만원 해서 4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행사보조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각 복지시설에서 추천을 받아서 15명의 추천을 받아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가까운 일본을 연수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제반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문나신 거 있습니까? 금년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한 걸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15명 백만원 나왔는데 어디 쓰는 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관내에 복지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사회복지의 날 책정해서 위로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먹고 체육행사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업무에 벤치마킹도 하고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1인당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에는 체육행사를 하고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위로도 해 줄겸 이러한 걸로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30%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그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해서 설날 보훈의 달 추석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1인당 2만원씩 천명을 잡았습니다. 국가 위문자수를. 3회가 설날, 보훈의 달, 추석 때 3회.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회원수가 천명 가지고 모자라서 엄청 곤혹을 치릅니다. 각 직능단체 특히 상이군경 윤은태 회장님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603명의 회원수가 있는데 다 못 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타구와 비교한 표를 오늘 안 가지고 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구가 은평 마포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산 책정한 게.
그걸 청장님한테 엊그저께 와서 항의도 하시 방문하시는데, 또 유족회가 290명 미망인회 270명, 무공수훈자 202명, 광복회 64명, HID 166명, 고엽제 290명, 6·25 참전용사 350명, 월남참전 985명입니다. 이분들에게 100% 3회가 못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100% 3회가 못 나간다 이거에요. 우리 구가 지원비가 적습니다. 이건 감안해 주셔서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진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혜연위원   금년에 8년도에는 3,720만원이었는데 증액을 했네요. 2,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니까 더 달라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요 고엽제와 특수임무수행자가 보훈단체로 편성이 됐어요.
○정혜연위원   그러면 달라고 미리 해서 올리지 다 올려놓고 더 달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제가 그래서 유인태 회장님의 항의를 엊그저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더 해주십사 하는 말은 못 드린다 이거죠.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혜연위원   뭡니까 이게 무슨 사항에 맞게끔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금년도 행사를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2,300만원을 더 증가해서 내년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한테 이것도 모자라니까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원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 말씀이고 이 내역이 아까 2,300이 증액된 내역이 뭐냐 하면요 고엽제 인원이 290명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176명이 보훈단체로 금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 설명할 때. 그래서 2,33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서가 없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의구심이 나신 게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를 내년에는 좀 자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서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기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책업무추진은 무엇이며 일반운영비는 무엇이며 헷갈려요. 하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미안할 정도인데,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데 모아가지고 한번에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 떼어놓고 저기에 떼어놓고 갈라놓으니까 보기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190쪽에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대표협의체 회의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회의, 실무분과회의 그런데 이 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회의를 할 때 다과비가 드는 모양인데, 4회 6회 10회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좀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이 사업별로 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돼서 혹시나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또 내역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아까 서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냐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업무추진비만 많고.”하는 그러한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 저도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무분과협의체라는 수당 지급액입니다. 이건 민간위원 위촉하고 했을 때. 그러한 분과 회의할 적에 그냥 회의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다과 성격으로, 실무분과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만원에 다과비, 간담회비 정도로 해서 식사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10개 실무분과에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간단한 음료나 다과 이 정도로 잡아서 그렇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지만 이게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우리가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건 이런 분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위한 그러한 대표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정혜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밑에서 두 번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자원봉사 대축제 그 다음 봉사워크숍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 대축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축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이 매년 12월 5일쯤 됩니다. 그건 구마다 특색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는 4월 벚꽃축제 때 수련관 뒤에 각 부스를 설치하고 무대를 해 가지고, 이 200만원은 무대설치, 음향, 공연 또한 각종 부스 이벤트 행사비에 복지협의체와 협의해 가지고 자원봉사의 날 금년에 한 2,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같이 참석했는데 의장님 오셨으니까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은 자원봉사연합회와 각 동에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을 그냥 교육만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한 번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문제해결 측면에서 워크숍입니다. 이것을 관련 공무원과 자원봉사연합회를 구분해서 2회를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같이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혜연위원   대축제 하는데 2,000여 명이 온다고 했는데 뭘 대접합니까? 1,000만원이나 들어가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대접한 거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축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금년에 쓴 내역을 한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워크숍하면서 2회 하면서 300만원씩 들어갔는데 워크숍에는 몇 명이나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차량 한 대에 4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고엽제 환자들이 보훈단체로 흡수됐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금년에.
○문군자위원   그러면 지금 고엽제 환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무실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덜 된 내역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고엽제와 대화중인데요 현재 연희동 거기에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김승억 과장 시절에 북가좌동 공부방에 20평의 청사를 줘서 사무실을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문건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공부방을 계속 유지한다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단체로 홍제3동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이 구청사로 이전되면 거기로 옮겨주겠다 그런 방침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경헌 과장 시절에.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작업장이 구청사로 들어갔거든요. 리모델링비를 확보 못 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문군자위원   홍제3동 구청사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옛날에 그 건너편에 있던 작업장 거기로 고엽제를 옮겨달라
그렇게 하겠다 하고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엽제에서 우리 북가좌동 해 준다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쪽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이 옮겨지면 그리 주마 그랬는데 지금 고엽제측에서는 그 작업장을 다 달라,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상식에.
○문군자위원   보훈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연희2동 구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이군경, 광복회 4 단체가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이라도 고엽제 환자들이 보훈단체에 흡수된 게 너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정말 월남까지 가서 병까지 얻어와 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사무실이라도 가까운데다가, 지금 높잖아요 지금 있는 사무실은 굉장히 교통도 열악하고, 주셨으면 그거 제안하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푸드마켓이랑 뱅크랑 지금 사업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이전에는 푸드뱅크 운영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전액 시비 푸드뱅크는요, 푸드마켓은 우리 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푸드뱅크가 50% 금년서부터,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다가 금년에는
○문군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있잖아요. 푸드뱅크 187페이지요.
○위원장 박운기   작년도에는 간주처리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없죠.
○문군자위원   사업목적이 똑같은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똑같지 않습니다.
○문군자위원   사업목적이 여기 기재하신 것 하고 똑같아요.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185쪽에 푸드마켓 생필품 구입 저소득주민 지원 해서 600만원을 증액시켜 놓으셨거든요. 기탁자들로부터 들어오는 게 부족해서 구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지, 생필품구입이요. 1만 7,000원 곱하기 1,50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일반 후원금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드리지만 명절때는 구색을 맞춰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팩에다가 쌀 잡으실 만큼 500그램 정도 쇠고기 100그램 내지 150그램 예산 한도내에 또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팩에다 넣어서 1만 5,000원 상당에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설날하고 추석때 지급된 내역입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언제인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푸드마켓을 이용하실 수 없는 거동 불편하신 분들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신촌동에서 자생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전동에 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렇죠. 대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요구대로 수요자들의 요구대로 그 시간에 맞는 걸 맞추기가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화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으니까 할머니들하고 대화도 가질 겸 그걸 제안했었거든요. 멘토링 역할도 할 겸 그런 일을 자원봉사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학때 되면.
그럼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됐나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 시행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수행도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자원봉사자가 모여라 한다고 다 모이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화 해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매치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 말씀이 동캠프 활성화로 가야 돼요.
저희가 전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자원봉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각 동에 동캠프가 활성화 돼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주고 구 단위는 뭐냐, 태안반도 같이 대단위 자원봉사 각 동에 지원받거나 연합회 직능단체 연락을 받아서 큰 행사 지원을 하거나 교육위주로 해야 됩니다. 기본교육 아니면 재교육 전문교육 그러한 업무로 하고 총괄해 주고 이러지 않으면 위원님대로 야, 구에서 해 봐라 그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촌동에 직능단체 위원님 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이것 좀 해 봐 주십시오 하고 어떠한 근거가 있게 시험운영하고 나서 좋은 거지만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 거냐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신촌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제가 대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 중에서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조차도.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업실적이 없어요. 담당자의 말로는 대상자가 누구한테 지원요청 하기가 힘들다, 사실 그렇겠죠. 받는 입장에서는. 찾아가면 모를까.
그래서 하겠다 라는 시작 취지는 좋았는데 아직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원봉사를 떠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사회담당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2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분들을 이용을, 거동이 불편해서 못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게 하고 꼭 동직원들이 일단 해 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충원한다든지 기본파악 조차 안 되고 있는 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185페이지 보면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자세히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이동목욕하고 빨래방하고 운영비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용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세부사업 계획서 6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이동목욕은 2개 기관에서 1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빨래방은 8만원이에요. 1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다음에 차량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차량보험료 가입비만 하더라도 9만 5,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차가 2대라고 생각되는데 차량보험료 가입비가 무려 95만원이에요. 빨래방은.
이게 한 대당 150만원으로 잡혀있는 거고 빨래방은 95만원. 이거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사유가 뭔지.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여기 결산 전망에 2억 9,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세부사업계획서 64페이지 보세요. 결산 전망을 정확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대충 예산에 맞춰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어요. 세부사업계획서 6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지금 금년도 예산 전망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정순위원   결산 전망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월금액이 없을 것 같다고 담당자가 작성한 겁니다, 이건. 지금 한 2천 몇 백 만원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감액이 돼서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복지조사팀장 송미영   증액시킨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서정순위원   네,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중구보다 우리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 중구가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은 됐지만 구별 현황표를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복지조사팀장 송미영   사용된 액에 그 다음연도가 책정이 되는데 올해 2억 9,000인데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3억 1,000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가 또 증액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구비가 25%만 부담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타구에 모자라지 않게 저는 이런 예산들은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요청하고, 이런 사업은 정말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얼마나 또 이 대상자가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은평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은평구는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중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적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사실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186페이지 동담당이 방문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동행정사무감사에 가서도 이 자료를 보았는데 이게 4,000세대예요. 이것을 4,000세대를 다 방문했는지 사업실적이 있으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동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분기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월요일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대부분 사회복지담당이 한 명 많아야 두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에 치어 가지고 과연 4,000세대를 현실적으로 방문 못 할 것 같거든요. 4,000만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금액을 올리든지 이것도 결산 전망이 다 예산 쓸 수 있는 전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분기별 정산을 받는데요 연말까지 방문실적이 거의 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서정순위원   4,000세대를 다 방문하는지 파악한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187페이지 업무편람은 뭔지 샘플을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게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조사팀장 송미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서정순위원   그게 그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위원   그게 3만 1,000원씩이나 해요? 그렇게 비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두꺼운 거 복지 보건업무 해가지고 한 부씩, 왜냐하면 그게 의원님들도 필요하시겠더라고요. 각종 규정이라든가 법령, 이런 분야별로.
○서정순위원   그거 말고 또 책정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담당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매년 할 게 아니라 법령집 가제정리 하듯이 금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해서 변경된 내용만 몇 쪽에 어떻게 변경됐다 몇 쪽에 얼마 변경됐다 하는 내용으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안내서비스 동영상 CD 2,000개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 CD가 컴퓨터나 DVD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컴퓨터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과연, 이것도 효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어려운 분들이 컴퓨터를 다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으로만 한다는 것은,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자랑 병행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처음 시범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시범으로 우리가 하는데 동영상 CD로 해야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각 동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CD를 해서 설명서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서정순위원   제 얘기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2,000부 씩이나 제작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컴퓨터를 다 보유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서 2,000개라는 산출근거나 나왔는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동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안내를 해주신다거나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렇게 2,000개씩이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장애인 숫자보다는 우리가 연 등록된 숫자를 한 번 파악해서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린다 하면 그것도 민원사항이 유발될 수도 있고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연 신규 등록자 대상 전부를 지금 여기 산출근거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고 필요없는 사람한테까지 굳이 무조건 다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각종 CD를 많이 받아보지만 쓰레기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량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사실 동영상 제작하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돼.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다가 못 하면 전문업체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소요산출을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산출근거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훈단체에 대한 냉난방비가 이번에 3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작년에도 냉난방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단체별이 다릅니다. 고엽제 사무실이 이전을 하니까 냉난방기를 뜯어가서 다시 설치를 한다면 못 쓸 그러한 지경이 돼서 300만원 잡은 겁니다. 고엽제를 위한. 아까 문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장애인 작업장 했던 장소로 고엽제 사무실이 이전됨으로
○문군자위원   홍제3동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홍제3동 그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서정순위원   정확하게 보훈단체면 어딘지를 명시를 해주셔야죠. 고엽제면 고엽제다. 이게 저는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보훈단체로 책정된 고엽제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유공자에 대해서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보니까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하겠다, 나름대로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무조건 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는 전체 회원들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요. 어려운 분부터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다가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다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렇게 복지를 당연한 업무로 생각합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 국가예산이 됐든 지방예산이 됐든 지원을 해 드리면 고마워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쳤고 했다는
○서정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훈회관도 짓고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나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또 보훈단체에서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훈단체를 담당하는 분으로서 보훈단체가 사회단체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까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겨우 이것밖에 지원 못 해 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담당자와 우리의 애로사항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적다 이거에요. 타구에 비해서.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서정순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빼고 이쪽 예산에 넣든지 중복이잖아요, 사실 이런 게. 그래서 타구 현황도 저희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고요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보훈단체에서 공익사업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루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그런 업적, 행적 자체를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우리 서대문구의 공익적인 활동을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을 받은 것도,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188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189페이지에 있는데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이 동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52명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52명. 이분들이 다 사회복지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업무를 추진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사회복지 담당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정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동별로 현황이 어떤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가 주민자치과장할 때 파악한 된 건데 참 말하기, 말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문제아가 많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좋다는 동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냐 이거에요. 참 피곤합니다. 이런 게.
사람이 제 일을 못해서 차라리 없는 게 좋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냐 참 그런 애로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정순위원   잘 선발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건 우리가 선발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오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병무청에 항의를 해야죠. 교육 잘 시켜서 보내라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무슨 업무규정에 대한 관리지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제재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통제를 못해서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법과 규정대로 된다면야 아주 편리하죠.
○서정순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냥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 관리지침을 하나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관심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6,500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했다 금년부터 시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50%씩
○서정순위원   시비가 보조되어서 그렇다고요. 구비는 지금현재 3,500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삭감은 6,500이 됐잖아요. 숫자가 줄은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예산편성에 시ㆍ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도 설명하기가 헷갈립니다. 시지침에 내려온 건 2008년에 봉급,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까지 다 포함된 건데 2009년도에는 급식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급여가 보통 듣기로는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10만원으로 깎였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건 전액 시비로 지원되니까 구비에 편성되는 건 급식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이 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산출근거 보면 189페이지에 급식비가 7,080만원인데 시구비가 반반이잖아요. 급식비가. 설명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떤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공익근무요원 한명만 보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보내준다는데 이렇게 동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빼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시설에도 7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도 72명인데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그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0페이지 보면 인쇄비가 500만원인데 회의자료가 만원씩이고 복지평가 인센티브 자료가 5만원 샘플을 다 보여주세요. 그 밑에 복지계획 및 평가자료.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각 국별로 96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이건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까? 행안부의 지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우리구 지침입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구 현황도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국별 포괄 업무추진비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190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소관입니다. 960만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국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국장이 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사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규칙에 보면 장 중심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업무추진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체장 중심으로 써서는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국이면 국장 중심으로 써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거 2008년도 집행 상세내역을 그냥 통째로 갖다 주세요. 뽑으려면 힘드시니까 지출결의서를 내일 아침까지. 잠깐 보고 드릴 테니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191페이지에 인쇄비도 봉사활동 수첩은 본 적이 있고요 홍보물, 그 밑에 자원봉사소식지 및 사례집 이것도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교재 같은 경우도 그냥 150만원으로만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샘플을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한 2시간 정도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는데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실전에서 뛰는 복지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발굴을 못 해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복지사의 채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고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1박2일 동안에 456만원 들여서 정말 열심히 분임토의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건 지금 대략적인 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내역을 주셔야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지원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내 자원을 연계 공공의 부족한 자원 보충. 그러면 보충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원 보충을.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박2일 동안에 어떤 분임토의 결과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을 자세하게, 서로 나중에라도 결과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또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것을 한 번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또 19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실무위원회 7만원씩 16명, 대표위원회 7만원씩 16명, 회의때마다. 회의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간식 및 다과비 해가지고 1인당 12,000원씩 또 잡았어요, 120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워크숍 다과비로 잡은 거죠.
○김정철위원   이건 워크숍 다과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할 때는 회의비 해가지고 10만원 10만원만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김정철위원   10만원은 과일하고 과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난 또 이중으로 지출되는 줄 알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아니예요.
○김정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인력인데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어느 복지관에 갔더니 거기에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중에 한 명은 제발 갔으면 좋겠고 두 명은 또 잘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다 똑같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게 근무일지가 있을 텐데 그거 한 번 보고 싶어요.
과장님 지금 각 복지관에 나가있고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복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복지관에 배치는 하더라도 그 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자세, 점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 병사업무 담당하는 총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제가 주민자치과장 했을 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정말 관리가 엉망입니다. 머리, 복장, 근무태도 정말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정말 이건 젊은 인력 데려다 놓고 애 망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성좀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자치행정과장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가내시 변경돼서 해야 되는 것은 증액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 박운기   계수조정때 잊지마시고 넘겨주세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등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입예산이 없어서 바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3억 7,000여 만원에서 71억 5,000여 만원이 증액된 515억 2,300여 만원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비는 19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으로 인한 생계비 지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128억여원이고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는 34억 2,800여 만원입니다.
19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출산 사망 및 차상위 수급자 사망시 50만원씩 지급되는 장제해산급여는 5,8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의 중고교생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3억 8,745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월 2만원씩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액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4억 8,229만 9,000원을 편성했고 197쪽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가 보조금 지원도 3,600여 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부분 20킬로 1포당 2만원씩 가구당 두포 지급되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256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10만원씩 문화쿠폰을 지급하는 열린 문화마당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금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을 3,500만원, 틈새계층의 전기, 수도, 종량제 봉투수수료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에는 총 19억 7,46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그중 14억 3,000여 만원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3,163만원을, 서대문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9억 9,9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중 자활근로사업자에게 근로소득의 30%를 산정하여 더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에 1억 4,1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운영지원비로 1억 7,040만 6,000원을 다음 5년 이상 19만원 5년 미만은 13만 5,000원씩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1,1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동불편자 입원환자 등에게 1인당 월 27시간씩 서비스하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에 1억 6,2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사회적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로 2,200만원 편성했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을 1인당 6,000원씩 해서 876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센터 집수리 지원단에 한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개선에 필요한 주거현물 급여는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연 600명을 고용하는 기간제 공공근로 인부임에 14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재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 8,300여 만원이 증액된 32억 7,678만 6,000원으로 그중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중 민간 경상보조는 전액 시비보조로서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조로 8억 2,490만원이, 서대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9,3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에 1억 8,197만 5,000원으로 이는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보조원 실비보상비 등입니다.
중간부분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로 1인당 5만원씩 2,695만원을 편성했으며 매년 시행되는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에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쪽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비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20만원, 일반 장애인에게 10만원을 편성하여 무료 휠체어 등 각종 보장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특수학급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에 1억을 신규편성 했는데 이는 소규모 민간시설 등 권장사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특수학급 운영학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조금씩 했는데 이거 상당히 호응도 좋아 가지고 특별히 1억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13대 구입비로 97만 5,000원 편성했고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보청기 등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지원에 3,099만 6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도 또한 1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조로 1억 1,665만원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1급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비로 월 64시간씩 이용하는 건데 14억 7,4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한 활동보조비로 해 가지고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분리한 이유는 국시비고 위의 것은, 밑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전년도보다 65억 9,680여 만원이 증액된 271억 280여 만원으로, 207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의 상향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대비 81억 9,000여 만원이 늘어난 212억 7,5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버이날 행사에 4,350만원으로 책정했고 가을에 행사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에 4,300만원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2,3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 대비 5억 8,413만원이 증액된 18억 5,897만원으로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177만 2,000원을, 일반 운영비 중 규격봉투, 소모품 구매비 등 노인 일자리 부대경비에 1,350만원을 편성했으며 209쪽 구청에서 청소 등 직영하는 일자리 사업비는 7억 6,344만 8,000원을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등에서 위탁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비는 10억 6,8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학교급식 도우미는 작년에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급식 도우미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은 올 대비 2억 800여 만원이 증액된 6억 1,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4개소 등 총 8개소에서 운영하는 그중 경로식당 운영지원비로 3억 2,527만 5,000원을, 식사 배달비로 1억 7,100여 만원을, 밑반찬 배달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하는 건강검진비는 1인당 2만 7,000원으로 해가지고 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은 올 대비 18억 8,100여 만원이 증액된 28억 2,3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 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지원은 면적별 5단계로 차등 지원되는 운영비에 3억 2,100여 만원, 난방비에 5,500여 만원, 냉방비에 4,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는 1억 1,79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여 만원을 늘렸습니다. 그중 노인회 지회 회장단 간담회비 등에 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경로 이·미용실 운영이 7,560만원 등 총 9,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여가복지시설중 경상보조에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지원에 4,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2쪽, 또한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도 4,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노인시설 개보수비는 1억 5,500여 만원으로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하는 노인복지시설, 우리 구립경로당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8월에 준공하는 서대문 노인요양센터 건립은 준공식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국시비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좀 모자라 가지고 물리치료장비, 컴퓨터 등으로 해서 2억을 더 편성해서 4억 정도가 돼야지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사업은 13억 1,348만 4,000원으로 그중 10억 이상이 시비입니다. 중간 부분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500여 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창천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실시설계비는 3,60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창천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비는 전액 시비로서 7억 4,8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노인복지센터를 창천동 동사무소 바로 위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를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데이케어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 한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증·개축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희 노인요양복지센터는 현재 연일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연희3동의 동청사로 옮겨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3억을 확보하고 구비 1억을 해서 내년도 4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돈은 2009년도 시비에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다시 집을 짓기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3억 내려오고 내년도에 또 3억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 건축물 용도는 소규모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로서 입소하는 사람이 10명 그 다음 주간보호가 20명, 가정봉사원이 80명을 수용해 가지고 노인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년도에 준공되는 창천 노인복지센터 장비 보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봉안당 분양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깔아드린 그 자료에 의거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2003년도부터 구립 봉안시설을 금산군에 추진했습니다. 우리 구 외 5개 구가. 그런데 지방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동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음성군하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음성군청에서 동의를 해주겠다고 동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청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그 조건이 맨 처음에 온 게 상설 직거래장터와 그 다음에 음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같이 공동 투자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그 다음에 농촌 일손돕기 자매결연 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 직거래장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 투자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빼고 음성군청에서 밑의 내용대로 동의가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안시설은 용흥사 지장전 납골당으로서 현재 59,75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5,248기를 매입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상은 지금 3,000기입니다. 그래서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계약하고 중도금조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뒷장에 보면 화성군에서 서울시에서 타구 봉안사항 운영이 있습니다. 두 장 넘어가면. 거기에 보시면 7개 구청에서 경기도 화성군에 효원 납골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기수를 26,700기를 했는데 이것이 화성시에서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잘못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금산사도 동의를 안 해줬는데 제가 지금 계속 컨텍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기당 한 40만원, 그건 아직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당 한 40만원으로 해가지고, 거리도 음성군이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가지고 추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1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노인가정에 파견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억 1,1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노인의 도우미인 가정도우미는 6명이 운영되며 전액 시비로서 9,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가정도우미 활동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도우미는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운영비로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안전과 건강살피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에 내년에 적립이 완료되면 총 10억을 목표로 하는 내부거래지출 중 기초생활보장계정 적립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본예산에 함께 편성한 겁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여비 일부 보충분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7,2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인건비가 5,500만원으로 그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2,754만 8,000원.
47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비 급여 및 수당 등으로 공히 2,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9,200여 만원으로 그중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예비비조입니다. 보상금 3,228만 8,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산소요양비로 2,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보장구 지원입니다. 이걸 7,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도 5,845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별도의 발생하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대불신청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대불금의 3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조입니다. 그 다음에 과오반납금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 전직원은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먼저 구립 봉안시설 매입 계획안이 올라온 게 우려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천만 다행으로 미리 미리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민의 특히나 평생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외로운 길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 된 것을 정말 극찬을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이야 5백, 천만원 들여서 좋은 자리 갈 수 있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갈 자리 없이 이름 모를 산에 흩뿌려질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독거노인들 또는 차상위 계층들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7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좋은 얘기 뒤에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어버이날 행사에 4,350이 잡혀 있고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잡혔는데 저는 항상 매년 아이러니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도 노인이고 노인도 노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사실 노인이라 부르면 기분 나쁘니까 다 합쳐서 어버이날 행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법정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250에서 3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각 동별로 행사를 추진하는 비용이고요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2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4,300만원 책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꼭 매년 돈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두 번을 했어요. 각 동별로 예전에는 두 번을 했었는데 이거 너무 번거롭다 해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00여 만원이 남아서 이번에는 구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참 법률 속으로 날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적 용어라서 좀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버이날도 경로잔치 하고 노인의 날도 경로잔치하고 이건 현재 과에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198페이지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해서 동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할수록 좋지요. 감사를 나가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위험요소가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장으로 다 입금되죠. 개별로 현금 5만원씩 지급하는 걸. 700명에 대한 곱하기 5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1식이고 이건 동으로 나가 가지고 동에 맞게끔 생일상 차려 주는 겁니다. 부녀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가 동 실정에 맞게끔 이건 식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5만원씩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고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봤을 때 식당을 잡아서 케익 하나 놓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이 돈이 다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분들 어떻게 연간 수 차례 행사를 치르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스폰을 잡는다는데 거기에서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교감만 하시자고요. 조금 교감에 와 닿은 부분을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중적 뭐가 그렇지 않겠나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95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무려 14억 8,900만원 삭감됐는데 아까 기초노령연금 지급 때문에 삭감됐다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우리 기초노인 수가 3,500여 가구에 5,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를 1인당 4십 몇 만원씩 나가는데 기초노령연금이 8만 4,000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면 8만 4,000원 1인당 지급액이 생계비에서 빠집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소가 됐다고 됐고 그 다음에 내시가 국시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시액이 내려와서 내시액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도 추경때 생계비를 감액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저희도 시하고 그렇게 너무 많이, 이게 기준이 올라가면서 더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 아무리 기초노령연금에서 나가고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깎아버린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우선 이게 국시비가 내시가 됐고 아까 그런 생계비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 생계비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경때 다시 한 번 나가는 걸 봐서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걸 봐서 증액이 되든가 감액이 되든가 이것에 대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난번 결산할 때 보니까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거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25개 구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가내시 배부현황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97페이지 같은 경우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게 작년보다 산출근거가 더 아무 것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가구당 2포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간략하게라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198페이지에 틈새계층 필요비용 지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틈새계층지원조례를 우리 구가 최초로 제정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긴급복지서비스랑 약간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없나요? 긴급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긴급복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하면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사람을 가지고 주는 건데 이것이 처음 년도에 시행했을 때는 체납액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한 4,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체납액을 싹 정리하다 보니까 신청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예비비조나 또 혹시 모를 우발적으로 더 많이 할 것을 대비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건 거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재산조회 해가지고 바로 다 나갑니다, 100%.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가내시가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구비고 그건 국시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많이 돌리고 또 더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98페이지 자활장려금이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2억 5,000.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2,400만원입니다.
○서정순위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에서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하단 부분 맨 마지막 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198쪽.
○서정순위원   위에. 자활 근로사업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전체적으로요
○서정순위원   네. 그래서 부분부분 2,400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저희과 예산은 한 95% 정도가 국·시비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계비 부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25대 25인데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어디다 좀 더 쓰고 싶다 하시면 그 조금의 방법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시액입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저는 예산 증액된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내년 포부를 밝히셨잖아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시겠다고. 그래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이렇게 증액되니까 여건이 조성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사회 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이요? 이거 200쪽입니다. 200쪽으로 넘어가야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 정신건강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보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알콜 남용이라든가 우울증,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 지원. 이건 정신건강, 알콜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급식비나 여비조로 해가지고 6,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계속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 정신건강보건센터에도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건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같은 사업이 따로 나뉘어져서, 이것에 대한 사업 실적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 정신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있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정신장애인들도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이라든지.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20만원 짜리 그것을 이미 다 가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마포구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가 연계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다리를 놔줘야 될 필요성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기능장애인 임대를 하지만 계속 같은 단체에만 똑같은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 성과를 별로 못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의지가 있고 새로운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공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하고 얘기했더니 추경때 조금 더, 그건 진짜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접구는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구는 적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사과드렸고 지금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얘기해서 추경때 조금 더 편성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공공근로가 늘었어요, 1억 5,000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숫자가 늘어나면 좋겠는데요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가 10만원 주던 것이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숫자는 어쨌든 동결된 거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계속파견하는 것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거기 지금 복지도우미가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는 복지도우미가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복지도우미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하여튼 동사무소에는 보니까 공익도 많이 파견되고 공공근로도 사실 넉넉히 쓰는 것 같은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 저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내년에 세 군데에 1명씩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 할 거예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것까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하려고 생각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저도 생각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사업제한 같은 것도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너무 계획없이 3,000을 잡은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제한은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어야 만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잘라버리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월중에 확실한 계획서를 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장애인 복지관이든 어디든 먼저 사업제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통과시킬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제안서는 왔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20만원씩 그 비용에서 보전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10만원씩 주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이 와 가지고.
그런데 결론적인 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우리가 계획서를 세웠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다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수리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20만원 10만원 무슨 말씀이세요. 휠체어 수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우리가 복지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휠체어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와라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편성해 주면 우리가 수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휠체어가 고장났다 그러면 찾아가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정해 놓는 게 아니죠. 아까 서두에 예산설명 할 때 찾아가는 말을 꼭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연간 단가계약 식으로 누구랑 계약을 맺어서 하겠다는 거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신규로 1억이 들어왔는데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아까 잠시 설명드렸듯이 소규모 수퍼마켓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약국 잡화점을 몇 군데씩 햇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특수사업을 해 가지고 최우수구를 받은 거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몇 개 못해요, 돈 액수가 적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계획이 뭐냐면 문턱 없애고 출입구 점자블럭 만들고 이런 걸 20개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3개 정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특수학급 운영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출입구라든가 높이제거 이런 걸 4개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갯수하고 계획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버이날 노인의 날 2,300이 동 통폐합 되면서 삭감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감액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조금 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구청부분 7억 6,300이고 민간위탁이 10억 6,800이잖아요. 전체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 공익형이죠. 100%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다가 아니고 거의다가 공익형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공익형은 40% 이내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보니까 노인 일자리 갯수로 따지면 훨씬 초과하지만 사업비로 봤을 때는 40%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훨씬 초과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요 같은 목이기 때문에 내시액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요 공익형보다는 민간 경상보조가 훨씬 더 유익한 게 많습니다. 학교급식 도우미라든가. 그래서 제가 시하고 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 도우미 예산을 증액한 건 참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산출근거가 왜 20만원 곱하기 2월이에요. 10개월 정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건 민간위탁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 11월 12월 부분,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추가해서 12개월을 풀로
○서정순위원   학교급식은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월만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산출기초에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80명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니까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계산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7개월이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부족하잖아요, 10개월로 해야 되는데. 그럼 2개월도 부족하죠. 보통 300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건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시에서 시범으로 했잖아요, 올해. 시에서는 더 증액하고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거에요. 여기에는 어디에 반영됐는지 모르겠네요. 구별로 알아서 하라는 건지 가내시 된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가내시 부분이 민간위탁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에 학교급식 도우미 말고. 그것이 국비가 3억 3,000이고 시비가 3억 5,400입니다.
거기서 구비가 3억 5,400 해 가지고 우리 급식도우미를 별도로 3,200을 더 편성해서 10억 6,000 된 거죠.
○서정순위원   민간위탁에 학교급식 사업이 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내년은 더, 올해는 서울시에서 1개교를 하라고 했잖아요, 시범으로. 우리는 추가로 하나를 더 한 거고 서울시의 내년 계획은 어떠냐는 거죠, 학교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1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어디에다 어떻게 지급하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저희 구청에 보면 단순 직종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매번 얘기나오는 건데 65세 노인들에 대한 이력서 확보가 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노인들이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자리가 나와도 그 사람의 과거에 경력사항도 모르면서 창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반시설이 좀 약한 거 아닌가, 무조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성격과 과거의 경력사항을 보고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어떤 센터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런데 이걸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노인들한테 주는 게 20만원 줍니다.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조금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20만원에 안 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왜 청소부분이 많으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보조해 주자는 차원이고 학교 급식도우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하시는 노인네들을 학교급식 한다고 멀쩡하게 입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그 부분도 20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서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동쪽에 청소하고 이런 걸 줄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저희도 하여튼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질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지금 20만원 줘서, 있는 노인네들이야 쳐다보겠습니까? 오죽 없으면 20만원 받고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회사의 경비라든가 어떤 매표원이라든가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직책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20만원 그 회사에 지원해줘서 이 사람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그 분이 행복한 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게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자활근로사업에서 하는 인턴제 근로자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인턴제를 써야 우리가 6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6개월 쓰고 잘라버려요. 나가라고 해버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생각보다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활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간에 서정순 위원한테 많이 얻어터지고 했는데요, 자활이 왜 그러냐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머리를 짜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좀 강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서대문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구청부터 한 번 해보세요. 왜 구청부터 못 하고 있어. 구청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일 못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안타깝다고.
어른 공경 아이 사랑 이러면서 왜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못 하느냐. 한 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정말 한 번 해보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제가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자연사박물관장한테 화를 좀 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실버카페테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거 우리 구청 내에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박물관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안 된다고. 커피숍은 무슨 커피숍이냐. 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어저께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5,000만원이 딱 올라왔어요, 커피숍으로. 그러니까 중앙홀에다가 커피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은 거니까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한 번 창출해 보자 그건 죽어도 못 한 대.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직영해야 된다 이거야. 이익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화가 좀 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박물관장을 만나서, 그런 데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12명은 일 할 수 있어요. 시간제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제가 당장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0만원 여기로 드릴게요. 5,000만원 여기로 드릴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믿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직영을 하더라도 노인 분들을 쓰면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직영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 그건 어떤 우리 구의 어떤 방향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건 좀 꼭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봉안이라는게 납골당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장사법에 납골당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납골당 납골당 하니까 어감이 안 좋다 하니까 해가지고 장사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봉안당으로 바뀐 겁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된 게 2003년부터 됐더라고요. 2003년 3월 10일 자체확보 통보가 서울시부로 내려와서 9월 20일에 봉안당 매매계약 약정까지 춘삼공영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포기각서로 해서 협약이 파기가 됐죠? 이게 지금 거의 한 2년 넘어가지고 파기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춘삼공영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파기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때 2년 동안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책정도 안 하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들어간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시에서 만일 그 봉안당을 하면 이렇게 3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건 있었죠. 그래가지고 한 게 2005년부터 다시 시작한 게 금산 서대산이에요. 서대산인데 이게 원래 봉안당 납골시설을 하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동의 없이,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뒷장에 화성시에서 7개 구청이 했어요. 했는데 26,700기를 했는데 화성시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서울시가 판결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는데 거의 패소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아까 서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많은 사람들은 500만원 1,000만원 짜리에 가서 거기다 멋지게 봉안시설을 납골을 모셔서 추모를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왜 화장을 해서 산에 뿌리겠습니까? 납골시설에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냐 하면 아무리 싸도 300에서 500이 들고 또한 제례를 지낼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성군과 컨텍해 본 결과 동의가 왔어요.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 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 한 40만원 씩에 삽니다,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당 한 40만원이다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 돈 10만원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상당이 접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음성으로 들어가는데요 동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지금. 동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뀔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납골당 앞에 휴게소가 생깁니다. 휴게소가 생기는데 그 휴게소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예요. 그러니까 길만 안 막히면,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요, 길 안 막히면, 서울시만 안 막히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 다음에 좀 막히면 1시간 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도 서대산보다 훨씬 낫고 또 화성시처럼 시에서 동의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좀 들고 하더라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실 건데 어떻게 갈지는, 뼈로 갈지 시신으로 갈지 다 몰라요. 그런데 과정이야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3,000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이면 3,000기가 채워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홍보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에서 15년? 이게 날아가는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사가지고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10년 15년 정도면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납골당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봉분식으로 하는 납골당, 가족으로 해서 하는 봉안당. 봉안당으로 얘기합시다, 납골당 납골당 하지 말고. 그런데 별의별 그런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봉안을 석조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15년 되면 계약이 파기돼서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죠. 계속 그거 이용을 하는 겁니까? 봉안당 만들어 놓고 15년 되면 또 5년 연기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연기가 되는데, 3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30년까지 쓸 수 있는데 만일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분을 또 모셔야 되겠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3,000기가 10년이면 끝나는데 연기를 하면 3천기에서 계속 들어가지도 못하고 20년 가는 거 아닙니까? 12억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런 분들은 자꾸 확보해야 하는데요 3천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김정철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잘못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봉안당보다도 요새 수목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 이건 다시 봉분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수목장 하신 분이 있어요. 수목장 하고 거기 찾아가서 나무를 보면서도 그 나무에 대한 부모,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꼭 이렇게 봉안당을 해야 되는지.
수목장이라는 것은 음성군이면 좋은 산 하나 임대해서 서대문구 수목장이다 조경해 놓고 서대문구민들이 가서 안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3천기는 10년 20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또 3천기를 또 해야 되고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해 보시고 지금 하는 걸로 민족한다면 먼 장래에는 시행착오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위원장 박운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과장님한테는 한마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업무보고시에 예산 다룰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시지 이렇게 제출들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내년에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내년 추경예산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계속 얘기할 겁니다. 미리 미리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김정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위원회 지켜보겠습니다. 박물관, 필요하시다라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박물관장한테도 얘기하고 할 테니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중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 추계는 1억 9,638만 7,000원입니다. 내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358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북가좌2동 공부방에 서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31쪽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여성복지센터 수강료가 2,600만원, 구립 공부방 사용료 이건 북가좌2동 직영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실료입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행정처분 과년도 환수액 2,0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과년도 환수액이라는 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 현년도 해당분은 바로 여입을 시키기 때문에 세입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과년도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징수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1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77억 7,235만 6,000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보다 9.8%가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목별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에 관련된 총예산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난에 있는 총액 223억 3,971만 5,000원입니다. 그걸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0억 5,064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422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신규 들어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진단 검사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지원시설과 80인 이상 시설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신규사업에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 해서 10명이 1년에 30일 하는 걸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끝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1,01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어린이 승하차 안전보호기 구입을 6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위원님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보호기를 시범적으로 부착해서 운영했고 2009년도에는 전 어린이집에 부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로 발굴이 돼서 이게 각 자치구에 확산되게끔 되어서 행정과에서 12월 3일 특별교부금으로 1,09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하면요 서정순 위원님께서 매일 같이 얘기하듯이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서울시에 있는 중앙보육센터를 이용한다 해서 이 예산을 교육비로 편성해서 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교육 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또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서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우선 없을 때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교육비로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특별히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액입니다. 이것은 순수 100% 구비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듯이 시설운영비 지원에 11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간식비라든가 정부지원 구립 방과후 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보육 기자재 현대화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6,500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가 평가인증에 여태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신규사업인데요 평가인증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로 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복리후생비를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3만원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3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행사 지원입니다.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에 대해서 운동회라든가 그림그리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보육아동 문화행사를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32억 7,295만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종전에 있던 예산과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저소득 아동 차등 보육지원료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영아 기본보조금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영아 기본보조금 주는 것을 6층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항목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1억 7,28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자녀라든가 법정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6억 5,7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5억 3,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0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과 교사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1억 4,9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맨 밑에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국비 지원사업, 국비는 국비 20%, 서울시비 40%, 구비 40%로 지원하게 되고요 시비 지원사업은 시비·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액은 18억 8,479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18억 8,479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보육료 지원은 면제 아동들이 민간 보육시설을 다닐 때 구립시설의 보육료와 민간시설의 보육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1억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사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17억 2,26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 방과후 교실 지원입니다. 10개 방과후 시설에 대해서 4억 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재교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13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입니다.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총액이 5,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은3동 어린이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 끝으로 보육시설 장비비로 2개소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구립 은하 어린이집이 증축입니다. 구립 은하 어린이집이 지금 대기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당초에 건축을 할 때 그 위에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층을 더 건립해서 보육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5억 5,7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고은 어린이집이 증개축입니다. 고은 어린이집이 지은 지도 오래 됐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여러 가지 구립 어린이집으로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설계비로 3,161만 1,000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보육관련 예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억 1,051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쪽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3,54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보상금은 예년과 비슷하고 단지 일반보상금이 강사수당을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3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가 시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에 운영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 3,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32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한부모가정 밑반찬 재료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설날과 추석에 한부모가정에 선물을 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 관리로 8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여행프로젝트 예산으로 9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2006년도 말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여성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포럼도 구성했고 이것에 관련된 예산 98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총액이 23억 9,157만 2,000원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와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1억 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센터에 지원에 하는 예산입니다. 주로 시비 구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70만원 편성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4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1억 9,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서 저희가 저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예산을 축하금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둘째아를 출산했을 적에는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고 세 번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8,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사업입니다. 1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영유아 양육지원수당 지급입니다. 시비 구비 50% 50%입니다. 14억 21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230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이하 셋째아 양육수당을 시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자녀 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서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게 1억 2,896만 2,000원 잡혀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다문화 가족이 676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마음 캠프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서울 시티투어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했고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강사료로 38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건가족복지부에서 0세에서 1세 사이에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답니다. 내년 7월 이후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4억 5,720만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16억 6,720만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5,4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120만 6,000원 그 다음에 강사료로 3,840만원을 편성했고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북가좌2동 공부방에 대한 예산입니다.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인데요. 이건 홍은2동에 있는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8,747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원내용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827만원 운영비가 86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2,467만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5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입니다. 6,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동아리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행사로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으로 1억 21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자료를 놨습니다.
저희 관내에 홍은2동 2-2 지역내에 주거환경 개선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요구하고 서울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라든가 사전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으로 1억21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4쪽입니다. 청소년보호 예산입니다. 이건 주로 예산이 아동급식 지원예산입니다. 13억 8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913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76만원입니다. 주로 아동급식 지원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급식위원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예산입니다. 연중에 아침과 저녁 예산으로 7억 8,200만원, 방학중에 중식 예산으로 3억 6,300만원,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교육특별회계에서 받는 건데 1억 2,3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아동위원이라든가 서대문지방위원 수당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88만원이고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한문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청소년 한문과 예절교육에 따른 예산인데 이건 학생들에게 책 사주는 값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사료는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산 3,889만 2,000원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기본경비입니다. 1억 2,593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다 반영돼서 가정복지과의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236페이지 지난번 어디지, 거기에서 공부방 운영을 했었잖아요.여성단체 어디에서 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저희 북가좌2동 공부방인데요 그게 2006년도 이전까지는 주부클럽에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부클럽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 되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얼마나 달라요? 1인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게 2006년도 이전에 주부클럽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하면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돼야 될 텐데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포기해서 이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그냥 공부방으로 다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용직 하나를 그때 채용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3,800만원입니다.
○오성자위원   주부교실에서 할 때에 사실은 잘 되었는데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보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1인에게 많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본봉은 130인데, 이게 뭐에 기준해서 이렇게 많이 붙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통 상용직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인건비를 여기다 다 계산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금전적으로 차이, 주부교실할 때는 위탁한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해줬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은2동 공부방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줍니다. 홍은2동 공부방도, 232쪽에 보시면 8,747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이거 청소년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북가좌2동이요?
○오성자위원   아니요 홍은2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은2동은 세이브더칠드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성자위원   거기서 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오성자위원   그럼에도 8,600만원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부교실에 원만히 잘 하는데 그게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그만두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다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의아심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주부교실에서 운영을 포기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주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했다가 그 지역 주민이 이 공부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그 계획을 바꿔서 공부방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237쪽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있죠. 2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올린 것이 2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정혜연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8년도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229쪽에 일반보상금 1억 8,96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10만원을 주고. 첫째 아이 출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내년부터 첫째 아는 안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안 주는 게 아니라 첫째 아이가 제일 중요하죠. 왜 첫째 아이를 괄세를 합니까? 왜냐하면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째 아이를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부터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뭡니까, 체온계 사주는 거 인기가 없던데요. 조사한 거 들으니까 전부 돈으로 달라 하던데. 생각 안 해봤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설문조사 했던데요.
돈으로 달라고 하고 온도계는 그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원하는 물품을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온계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거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첫째아는 10만원 주고 둘째아부터 셋째까지는 2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넷째 아부터 30만원 주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건 무시해 버리고 뭐 이렇게 올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건 저희가 아마 9월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사실은 제가 둘째아 이상 다 3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쨌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둘째가 10만원 되고
○정혜연위원   둘째아를 10만원 주는 것으로 올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요, 맨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올렸을 때 30만원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2008년도에 둘째 10만원씩 안 줬어요, 둘째아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줬습니다.
○정혜연위원   10만원 그대로 아닙니까? 세째아부터 30만원 준다고 나왔는데 둘째아부터 10만원 주라고요 셋째도 20만원 주고 네째부터 좀 더 올려서 30만원 주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시 조정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조정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수정작업할 테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는 둘째아 이상 30만원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둘째아부터, 그건 너무 많잖아요. 둘째아부터 줘야 돼요. 10만원 주는 걸 조금 더 주라니까 안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아이 있죠 그거 빨리 조정하세요. 그냥 놔두지 말고. 산모들이 싫다는데 빨리 바꿔주지 왜 그러세요. 바꿔주는 방법 연구하시고 그리고 둘째부터 20만원 주는 걸로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금액을 조정할 테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조정안을 저한테 가지고 온 건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니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조정안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정혜연 위원님 추가건의인데요 사실 첫째아를 10만원씩 주는 건 아마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3만원은 그대로 최소한 유지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저는 예전부터 체온계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조정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째아는 물론 수가 많지 않아서 6,300으로 책정됐지만 사실은 매월 10만원씩 주는 게 상당히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연 120만원씩 만 5세까지 5년에 걸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액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늘린다는 것 그건 예전부터 건의해 왔던 사항인데 600만원이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부모, 교사, 시설장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민간뿐만 아니라 구립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 줬으면 좋겠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해당돼요 다 포함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1억 7,400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것도 어린이집별로 결산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료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까지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근 1년이든 2년이든 전기료가 50% 감면 됐죠, 몇 년 전부터. 그 뒤에 상황이 어떤지 자료를 파악해 오시고요.
아까 보육아동 문화행사비로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올해 5월 어린이날 즈음해서 극단 사다리에서 플라스틱은 내친구라는 걸 문화체육회관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연했습니다. 그게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 아동들에게 나가는 보육시설에 나가는 그 비용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이 원래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사다리극단이 유명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문화회관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오늘 밤에도 뭘 하더라고요. 2부 행사로 사다리가 와 가지고 플래카드를 보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되 꼭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잡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사업을 제안해서 문화회관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문화회관에서도.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돼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전 보육시설이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보육시설이 다 참여하게 되는 행사였거든요.
문화회관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연령에 맞게 전 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 하고 저희가 했을 적에도 문화체육회관 쪽이랑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건 할 적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료 2억 3,6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수가 줄었나요 대상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사실은 이런 국비를 신청할 적에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필요한 만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요 사실상 서울시에서 국비를 뭉텅이로 받아 가지고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걸 잘라주는 거에요. 그래서 가내시액이 많은 거에요.
그래서 이걸 12월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보니까 5억 3,000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담당이랑 얘기했습니다. 가내시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액을 따져 보니까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이것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 지나치게 많이 내려보내서 불용이 됐다는 거네요. 하여튼 산출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23페이지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가 나오는데 사업명이 애매해요. 뭘 지원을 확대, 교실을 확대하는 거예요? 420만원을 더 주고 확대한다는 얘긴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 확대라는 말은 어떻든 시설을 늘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항상 쓰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사실은 종부세 교부금을 가지고 사실은 확대하려고 학교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전혀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 예산이 다 다른 데로 썼어요. 도서관 책 구입 이런 형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과후 교실은 예전에 하던 대로 가정복지과의 보육팀에서 확대를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부처든 시에든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요는 아직도 많은데 전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맡겨놔서는 저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혹시 다른 구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방과후교실은 여성가족부 시절에도 그랬고, 여성가족부 시절에 먼저 확대를 줄인다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같은 마인드로 계속 늘린다 하다가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것을 줄인다 하고, 앞으로 확대를 할 수가 없다고. 구청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도 어디다 붙일만하게 확실한 것도 없고 단지 영유아보육법에 준해서 방과후교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크게 혜택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되고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도 참 애매하네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224페이지에 구립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 지원이 전액 구비로 17개소에 대해서 일괄로 300만원씩 똑같이 다 내려주는 형태인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대부분이 그렇고 새롭게 최근에 리모델링 하고 그런 데는 주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약간 낭비를 가져오지 않나. 보면 너무, 이거 매년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게 아니라 필요한 거, 그러니까 시설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출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나치게 많이 뜯어고치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쓰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그렇게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뜯어고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것도 검토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00만원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랑 중복이 되잖아요. 내용적으로는 그 밑에 국시비 보조사업 이것은 1개소 5,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큰 규모로 거액을 지원하는 거고 밑에는 소규모, 그런 차이만 있지 어쨌든 개보수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홍은3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다시 개보수할 계획이라고요? 뭐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은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5,000만원1개소를 했는데, 지금 홍은3동을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사항에 대해서 이정도 그러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할 사항이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5,000만원 가지고 10개를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지 1개소라고 꼭 못박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구비 이것을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립 고은 어린이집 증개축에 대해서도 설계비가 3,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자리에 증개축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혹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사전에 뭐 받은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자문은 받지 않고 항상 고은어린이집 때문에 비가 오면 나가서 뜯어봐야 되고 나가서 또 어떻게 조치해 줘야 되고 항상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는 사실 어려운 게 공사를 할 만한, 그러니까 남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엄두를 못 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거기 2층에 노인정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 하는 건데, 저희가 그냥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노인정을 지하로 잘 만들어서 내려보내드리고 2층에 그 옆에 빈 데를 조금 더 증축해서 어린이집을 1층·2층 쓰는 것으로 일단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매년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고칠 만큼 고치기도 했는데 여기에 과연 가능할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 운영, 여기에 사실은 저는 센터 공사비가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떻게 강사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강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은 강좌도 있는 상황이고 저는 먼저 그 강사들에 대한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터 올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은 이 강사료가 다른 문화센터보다 저희가 비싼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난 학기 끝나면서 교사들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 민원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강좌가 끝나면 평가를 반드시 하고 그 평가를 반영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태까지 저희가 잘 해달라 잘 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강사료도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 했고 환경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도 조금 현실화 시켜주고 환경도 좀 개선해서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강사수당을 조금 높였습니다.
○서정순위원   강사수당 기준이 문화센터라든지 거기랑 똑같이 맞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관공서에서 하는 여성문화교실에 대한 수준에서도 최하로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강사풀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원생들로부터 해가지고, 요즘 워낙 고학력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까지 계속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하단부에 성매매 예방교육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강사료가 26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교 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강사료가 10만원이면 전문강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닌가요? 시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를 해왔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내용은 거의가 성폭력 시설이라든가 가정폭력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일 청소년 성상담 센터에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게 학생들에게 성관련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내일 청소년 성상담소에서 학교에 가서 성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각 구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학교에서는 어떻든 와서 강의를 해 줘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외부에서 와서 성교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서울시 인력풀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풀을 이용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사료 집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10시간 이상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학교나 교육청의 문제일 수 있는데 구에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학교를 주대상으로 하겠다면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조를 받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개 단체에다 맡겨서 하기보다는 이왕 할 거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어차피 다 학교지만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들고.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방송실에서 1회성으로 하거나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저는 반별로 소규모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회면 한 학교도 안 돼요.
보통 한 학교에 작은 학교도 5개반 6개반이 있으면 36개반이 되는데 저는 감액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것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8페이지 여행포럼 세미나가 처음 개최되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 여행포럼을 구성했는데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일단은 구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여행 프로젝트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줘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일단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9페이지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고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사업이 사실은 은평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랑 은평이랑 양쪽을 다 서대문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듯 하다 해서 다른 데서 전용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서대문 구민들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여성가족부에 얘기해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 따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가지고 해 보고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부담률을 적용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갔잖아요.
230페이지 다문화가족 아까 676세대라고 했는데 성별로 다 파악이 되었나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이 포괄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성별에 따라서 요구가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 이민자에 대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사료가 4기로 잡혀있는데 한 기가 3개월씩 진행되는 겁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을 분기별로 3개월씩 4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잘 하는데 들어보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 예산 짠 건 한번 하는 걸로 끝났는데 정말 내실있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야 된다면 적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까 실태는 다 결혼이민자 676세대 가정이 다 여자 분들입니다, 남자분들이 아니고.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국어 교육을 사실은 우리 한국사람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일반학교보다.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강사료도 시간당 2만원, 전문가를 과연 어느 정도 만약에 필리핀이고 그러면 그쪽 언어도 약간 할 수 있는 분이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다른 잘 하는 구 사례를 가져오셔 가지고 필요하면 이번 기회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31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은 전 대상입니까? 둘째 셋째 상관없이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건가족부에서 계획이 나왔다는데요 차상위계층중 시설 미이용 아동 만 0세에서 1세까지 준다는 얘기거든요. 차상위가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만0세에서 1세 아동이고 내년 7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을 미이용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의...
○서정순위원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죠. 셋째는 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아마 그때 되면 서울시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아 주는 건 서울시에서만 하는 거고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그때 되면 뭔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이건 1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7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거액의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한문예절교실 방학동안에 4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현황 있잖아요. 4개소를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지, 보니까 백련사에서 겨울특강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백련산에서 무슨 교육사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전액 시비 지원돼서 운영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홍보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접근성이 용이하게 골고루 혜택을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같은 대상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이게 전 동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현황자료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34페이지하고 235페이지 가정복지과 내에 아동위원들이 아동급식위원이 있고 아동위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4명, 여기 지금 아동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을 더 확보하신다는 얘기시죠? 24명으로 해놓으셨고요.
제가 수당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사랑 으뜸구에서 아동위원이라고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당을 받아서 전액 다 사업비로 쓰고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동위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당만 지급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에서.
이 분들이 자진해서 돈을 내서 하시기는 하지만 단돈 100만원이라도, 얼마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주셔서 거기에 그들이 플러스해서 더 큰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위원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아동급식위원들은 거의가 사실 자원봉사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이들을 지금 인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수당만 줘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얼마라도 책정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보면 이 아동위원들이 아동들을 위해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전부 다 사부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들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아동위원회라든가 아동급식위원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가정복지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예산을 넣어서 만들면 추진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산은요 지금 수당 주고요 그 다음 회의비 여기 있고요, 회의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활동하실 적에 저희가 회의비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서로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예산이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동위원회가 내년도부터 더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어쨌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그건 같이 저희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각별히 신경쓰셔서 그런 인력자원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모두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서계시니까 안타깝네요. 정 불편하시면 앉아서 제 답변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조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참 좋죠. 그런데 민간시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꼭 민간시설을 비교해서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한발 앞서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 부분만큼은 너무 과하게 낭비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24쪽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용에서 이게 1개소에,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신축 오픈을 한 지가 3년 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낙후된 구립 어린이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은3동에 지금 위치해 있는, 현재는 홍은2동입니다. 서대문 구립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타 구립시설에 비해서는 특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단 한 푼의 지원도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국·시·구비를 가지고 바로 위의 항목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또 한 가지는 225페이지에 있는 구립 고은 어린이집에 있는 증개축비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도 역시 전액 삭감하고, 다시 224쪽으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비용, 같은 항목이거든요.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이쪽에 시설비 및 설계비를 3,100여 만원을 주고 5,000만원 위의 항목에 있는 5,1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17개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끼는 차원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전액 삭감하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한 2,000여 만원 남는 것을 이쪽으로 한다면 예산이 한 6,000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긴급사안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인지만 해주시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수월한 작업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235쪽의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하는데 백련사 외에 또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은2동 공부방이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지역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옹달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지역 한문학원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은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니까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지식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종교단체가 아닌가 싶어요. 꼭 10년 가까이, 저는 예산지원 되는 것도 몰랐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면 백련사에서 지식을 봉사하는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정말 스폰형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스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종교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한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학문을 종교적으로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불교에서만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물론 정서상 백련사가 좋지요.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때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 스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이제는 좀 나누시라고 하세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런 데까지 계속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자꾸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다른 타종교나 또는 복지관 같은 데도 이러한 부분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멘토링으로 사업형식으로 돌려서 해야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 지식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천여 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정도의 5, 6군데에서 그런 쪽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고 제가 구정질문 때 요구했던 자료 답변자료가 잘 좀, 큰일 났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요청해서 직원한테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문·예절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게 다 시비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걸 하는 데를 자꾸만 늘리는데 늘어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삭감 얘기하신 그 내용은 아까 개보수 5,000만원 홍은3동을 예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그걸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우리 구로 이게 개보수 사업 1개소가 지정이 돼서 그 예산을 그냥 잡아놓은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인 거고 소규모 예산은 위원님들이 담당직원을 아시겠지만 담당 직원이 시설 어린이집에서 시시하게 눈 가리고 돈 쓰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를 믿어 주시고 어떻든 무조건 17개 시설에 300만원이기 때문에 다 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 상태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항목 같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꼭 300만원씩을 17개소에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100만원에 맞추어서 쓸 수도 있고 10만원 맞춰서 쓸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성이고 또 홍은3동에 1개소의 목적성 지정이 안일하기 때문에 분배를 할 수 있는 게 2개를 삭감하고 한 개를 가지고 3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풍부하게 사용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는데 분명한 건 찢을 수 있는 건지 없다면 한 개소에 대해서 내려오는 건데 찢을 수 있으면 찢겠는데 못 찢는다라면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배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러니까 분배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토론이 되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자고요.
또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저도 217페이지 성매매 교육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안 해서 드렸는데 660만원이나 이게, 26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실에서 몇 번 한 학교와 중고등하교 남학교 이렇게 해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건의사항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매매교육 홍보물 없던 걸 넣으셨네요, 홍보물 제작을.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50만원을 넣으셨는데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제작하시려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올해도 했었지만 여성주간 전후해서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저희 관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상담소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관련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신촌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서 캠페인 하는 걸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문군자위원   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관, 비디오방 이런 데, 노래방 이런 데서도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를 적발해서, 그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노래방 같은 데도 이런 홍보물을 전달하고 관내 여관, 노래방, 비디오방, 이발소 이런 데도 다 이런 홍보물을 배포해서 더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기 바라고요.
성매매 예방 강사료,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강사료가 절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도 어린이집 원장한테도 교육을 시켜라 건의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려웠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문교육이 없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걸 권유를 했었는데 한번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난번에 어린이 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구청 강당에서 권정희 교수를 모시고 성교육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저녁시간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안 되죠. 보육교사들이 자꾸 이동하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안 되지.
○문군자위원   로테이션 해가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교육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을 어린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교육을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우리가 심의를 보면서 보지만 최고 강사료가 50만원 하는데도 있고 40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최하가 10만원이더라고요.
성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수준 높은 강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알기 쉽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사진 그런 강사진을 포섭해서 교육을 하시면 될 텐데 구태여 10만원씩 해 가지고, 아무리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강사료가 적은 사람들을 꼭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서울시에 기존에 성폭력이라든가 성 관련해서 교육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 자체적으로 상담에 따른 강사료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구청 사업으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안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육시설 원장이랑 시설장 교육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의 교육은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니까 연희중학교에서 많이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는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을 해 가면서, 어떻게 의지가 없는 게 하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삭감까지 하면서. 정말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궁금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고요 이것에 대한 교육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 하시면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더라도 또 사실 우리가 성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 구청같은 경우에는 구청 총무과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과에서 경비 지원과 연계를 해서 하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230페이지요, 아까 다문화가족이 6백 몇 세대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676이요.
○문군자위원   새터민가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새터민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이라면, 다자가 무슨 다자입니까? 다문화가족이라면 새터민가족도 한국 사람들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포함이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그건 포함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아직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여기 김장을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3,150만원이나 들여서 김장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새터민가족에게는 한 포기도 가지 않았더라고요. 많지도 않은, 42명밖에 안 되는데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여기도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321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시설 미이용 아동 0세에서 만 1세까지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월 지원하게 됩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추가, 세입부분을 빼먹었는데요, 올해 처음 보고를 받게 돼서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62페이지 보니까 구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나 봐요.
사실 공유재산이나 구유재산 임대료가 시중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비싼 편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체납이 되도록 놔두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계속 가산금이 붙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징수액이 2008년도에 전망이 500만원인데 2009년 세입추계는 더 낮춰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거기가 그 앞에 불광천을 지나서 그 앞에 증가정보도서관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좌석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요 독서실로 활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행히 인근에 그런 도서관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건 홍은2동 공부방처럼 민간위탁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애초에 여기저기 줬던 공간을 다 확보해서 정말 청소년 공간으로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어쨌든 반드시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바로 보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66페이지에 청소년호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 단속은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복지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그런 내용중에서 인가가 없는 그런 업소에서 경찰에 단속돼서 저희한테 오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자체적으로는 전혀 단속은 하지 않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하지 못 하고 문화체육과라든가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가게 되는 경우에 같이 저희가 차출돼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니까 징수액이 700만원인데 전망이 50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 잡은 이유가 뭐예요? 2009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은 이게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 안 하고 담배라든가 술을 팔면 이런 과징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매일같이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걸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을 하면 안 되겠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입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 된 일 아닙니까? 그래도 걸리는 데가 계속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청소년복지팀이 어쨌든 가정복지과에 있는 만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문화체육과라든지 보건소랑 함께 좀 적극적인 단속 주체로 나서시고 징수도 좀, 주체는 가정복지과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아까 새로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보면 환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도 점검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환수액은 매년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에 전혀 잡지를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세외수입 설명서를 따로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잡았네요. 지금까지 환수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고 이것도 사실은 환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불가피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안 사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못 해 온 측면이 있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국고가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많이 지원되는 만큼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는지 지도 점검과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인데 300만원 징수율이 2%에요 지금 담당자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복지팀에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담당직원은 올해 5월에 들어온 신규직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은 거의가 동네에서 수퍼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가 영세한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분납을 하든지 해서 이 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게 해서 받으려고 하고 2007년도 이전의 체납액인데요 어떻든 계속 독촉하고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건수가 보통 한 건을 분납하게 되는 경우에 4건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자료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압류조치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대처가 따르지 않으면 다 결손처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세입도 세출 못지않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는 너무 심했다, 어떻게 이 세외수입을 잘 확보, 징수를 잘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조만간에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하게 여성 과장님이신데 오래 서 계셔서.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계수가 잘못된 게 있네요. 나만 숫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227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항에 전년도 예산이 3,446만원 잡혀있어요. 그걸 토탈을 내보니까 296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제가 보니까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계수가 잘못됐고 296만원의 결산도 보니까 예상되는 게 296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활동하는 걸 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김장나누기가 전년도에 3,15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를 0으로 놨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잔액이 제로고 전년도에 3,100만원 빠졌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장나누기 명세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줬는지 그걸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숫자가 틀려요. 다문화가정 보니까요 왜, 저희들한테 재무과에서 줬어요 이책. 세부사업 설명서 기획예산과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 설명하는 것 하고 틀리죠. 230페이지 보면 다문화 세부사업서에 보면 하면 한마음 캠프가 1,100만원 돼 있고 다문화가족 서울시티투어가 7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만원 600만원인데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다문화 가족 한마음 캠프가 천만원에 1회성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1박2일 강원도 가는 걸로 해서 한가족 45인이 가족이 움직이는 건데요 1박 2일 천만원이
○김정철위원   천만원 쓰든 2천만원 쓰든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개략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매번 예산을 하면서 개략적이다, 1,000만원만 주면 행사를 치르겠다, 계획도 없이 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1박 2일에 쓰기 나름이겠지만 다문화가정 서울씨티투어도 600만원 4회에 걸쳐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4번에 걸쳐서 150만원씩 쓰는 걸로 돼 있는데 회당 25명이 다문화가족 22명하고 인솔직원 2명 진행요원 한명이 한 번에 이렇게 150만원씩 하루 하는데 든다는 것도 그렇고 서울씨티투어는 시티투어 버스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놨는지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까 자료 보신 데 거기 보면 숙박비가 150만원, 식사 및 간식으로 135만원, 인건비를 진행자라든가 다문화 가족은 여러 민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200만원, 차량 임차료 2회 잡아서 하루에 50만원씩 100만원 레크레이션 강의 등 해서 200만원, 입장료 등 각종 비용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잡고 이것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잡아서 1,100만원으로 산출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출했는데요 막상 저희가 실행방침을 받게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끼면서 쓰겠습니다.
그 뒤에 씨티투어가 버스가 무료로 되는 거면 무료 부분은 빼고 그렇지 않은 비용만 쓰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가외로 드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통역비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가는 기념품이라든가, 여기서 말씀하셨던 버스가 무료로 되는 거라면 그런 예산은 당연히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사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젖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는 지금 다문화가정이 0.2%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인원수로 볼 때. 0.2%인데, 구로구나 시흥이나 이런 데 비하면 얼마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1,100원인데 1,000으로 깎였어. 7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깎이고. 해 보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막 깎아놓으면 과장님으로서도 기운 빠지고, 좀 잘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원씩 드려요? 여기는 100만원씩 넘었다니까. 135페이지 봐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티투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한글교실 세 가지 100만원씩 해서 거기 같이 묶어놨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어 교육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한국어 교육을 그전에 건강가정센터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3개월씩 4기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조금 예산이 더 된다면 그것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춤테라피 프로그램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추석때 송편 만들기 사업도 한 번 참여를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나누기 할 때 그 행사도 참여를 해봤고, 여성단체에서 김장나누기하고 만두만들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90명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인원으로 90명이 넘고 그 동안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봤던 얼굴, 그 얼굴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자꾸 확대할 계획중입니다.
○김정철위원   40명씩은 충분이 분기별로 확보가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 40명이 분기별로 했는데 40명이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센터에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40명이 한 반이 돼가지고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관리 잘 하셔서 정말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면, 또 대상자가 없으면 실시를 하지 않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시면서 잘 컨트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다시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세입추계 총액은 12억 3,011만 4,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사항입니다. 목에 보시면 구유재산 임대료 해서 문화회관내 내부시설. 서울시 극단 사무실과 문화회관 매점 임대료 수입으로 1,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요 맨 밑에 보면 세항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해서 31페이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2억 3,64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교증감해서 5,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역사관 보수공사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세항에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목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회관 대관료가 8,100만원, 이건 대극장과 소극장, 갤러리, 공연연습실의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구립 테니스장 관리위탁료가 저희는 가좌배수지에 2면, 현저동에 2면, 홍은2동 테니스장에 2면 해서 6면이 있습니다. 해서 900만원.
인조 잔디구장 사용료가 9,840만원. 형무소역사관 사용료, 이것은 영화, TV드라마 촬영이라든가 문화영화 이런 데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1,440만원.
문화강좌 수강료, 이건 문화회관의 문화강좌와 이진아기념도서관의 문화강좌를 포함해서 5억 9,53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강습료 해서 저희가 3개 교실에 건강디스코, 한국무용, 스포츠댄스를 해서 7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차요금 수입, 이것은 문화체육회관 내의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뒷장 36페이지를 보시면 세항의 중간쯤 뒷면의 밑에 면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관련 과징금으로서 노래방, 게임업 등의 영업정지를 대체해서 1일당 5만원씩 해서 받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이건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했고요.
37페이지 세항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목에 보시면 중간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회관 공연수입, 이건 유료공연을 할 때입니다, 1,200만원. 형무소역사관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이건 자판기 운영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975만 1,000원. 이진아기념도서관의 기타 잡수입으로 홍보책자라든가 CD 판매 수입으로 954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세항에 보시면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여름 겨울 방학교실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국고보조를 1,164만원. 그리고 세항에 보시면 시도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것은 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있습니다. 목에 보시면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해서 50% 해서 500만원이고요 지방 문화원 육성사업이 3,67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358만원 어린이축구단 운영이 680만원, 여성축구단 운영에 1,200원, 풋살교실 운영에 1,120만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관한 설명마치고요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2008년도 예산액 34억 547만 7,000원 대비 10억 7,211만 9,000원이 증액 된 2009년도 예산액이 44억 7,759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증액사유로는 홍은1동과 남가좌2동 도서관 건립사업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액은 44억 7,759만 6,000원은 국비가 1,164만원 시비가 9,533만원, 구비가 43억 7,062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서대문문화원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서대문 문화원 행사로 문예지 발간에 950만원 제16회 구민휘호대회 500만원, 문화유적지 탐방에 1,000만원, 제9회 서대문형무소 역시관 예술제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에 1억원, 홍제천 축제에 4,000만원을 편성많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서에는 문화행사 지원으로 돼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창작 문화예술 공연 기획 개최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창작문화 예술공연은 실내외 적정 장소로서 행사내용은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 공연을 하고요 그게 2,500만원이고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서대문 우리구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서 국악 관현악 클래식 공연 등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각종 마술공연이라든가 레크레이션 공연하는데 천만원을 편성해서 5,000 총괄 편성했습니다. 송년 예술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보시면 문화행사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개별사업에 보시면 문화회관 장소에 대한 임차비로 300만원 편성했고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에 문화와 관광에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책자비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에 있는 가재상 조형물 전기료가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서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이것은 퓨전 타악 국악공연 등 소규모 행사로서 지원하는 것을 300만원 정도해서 5회 공연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2,140만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문화관광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740만원이고요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에서 600만원 종무행정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연꽃축제 및 산사음악회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출연자 사례금으로 국악마당놀이 등 해서 2,000만원 편성했고요 민간이전의 행사보조로서 산사음악회 이것은 백련사에서 하는 산사음악회를 말합니다. 이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봉원사에서 하는 연꽃축제로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 행사비로 이것은 2,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여기는 2년마다 열리는 연북중학교 연북제, 홍제초교의 예술축제에 지원하는 비용 등입니다. 서대문 신촌어울림 축제가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위촉장, 감사패, 악보, 정기연주회 비디오테이프 제작 등으로 해서 534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보 안내 등 비용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라서 정기공연에 따른 초청자 사례금 등 연습지원, 국내대회 참가, 신규단원을 테스트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 사례금, 지휘자 보수, 반주자 보수, 이것은 구립합창단 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1명씩 있습니다. 보수지급 해 가지고 전체 구립합창 운영에서 5,5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서대문 문화학교 지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은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내용을 보면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교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서대문 문화원지원입니다. 이것은 3,675만원으로서 전액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서 문화행사 개최비용과 각종 행사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 유통업소가 노래방 등 게임장 포함해서 40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범 유통관련 업소 표지판 제작, 유통관련 업소 교육교재 인쇄비 등 해서 일반 수용비가 530만원 편성했고요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으로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는 한 군데 있는데요 관광안내 지도 제작으로서 2,500만원을 만부 제작하는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독립문 등 문화재유지 관리입니다. 전기료 등 유지 관리비 제초작업 등 해 가지고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으로서 시설비 토지 매입비 등으로 해서 8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서 내년도에 남가좌2동이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7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및 물품구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입니다.
242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연속간행물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위탁금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3억 9,59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진아기념도시관에 DVD라든가 웹컨텐츠로 구입비로 해서 7,71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회관 시설유지비 등 이진아기념도서관 모자열람실 공간 재구성 공사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이진아기념도서관의 장애우 물품 구입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방학때 여름방학·겨울방학, 초등학교·중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7,2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이축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축구단이 30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축구단에 따른 운동용품 구입비 등 보험료, 이에 따른 업무추진 등 강사하고 트레이너 보수비, 전체 포함해서 2,62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245페이지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여성축구단 20명이 있고요 주3회 강습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서 축구공 등 구입하는 운동용품 그리고 보험료,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대회 출전비 등을 포함해서 2,8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풋살교실, 일명 미니축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초교·중학·고등·일반부가 있습니다. 여기도 풋살공 등 운동용품 구입과 보험료, 업무추진비, 대회 출전비, 강사료 등 포함해서 2,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있어서 각종 일반수용비라든가 인쇄비, 상패 및 공로패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 임차료 그리고 구민 걷기대회 300만원 등 편성을 하고요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은 축구 등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8,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4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150만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서대문구 생활체육연합회에 보면 구청장배대회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47페이지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스미다구하고 국내에는 제주시하고 체육 교류를 유일하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그리고 초청에 따른 여비 비용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4,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시민체육대회인데요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800만원 포함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시설관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리고 이에 따른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등 관련해서 저희가 총계를 2,752만 3,000원을 편성해서 체육시설 관리를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 문화체육회관 스크린골프 설치입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는데요 요즘 스크린골프를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면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두 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홍제3동의 농구장 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다목적 구장으로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가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합동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 일단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저희가 24명으로서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을 편성했고요,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포함해서 1억 2,4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비가 국내여비 저희가 24명 13일치 해서 2만원씩 해가지고 7,488만원을 일반 기본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문화체육과 전직원은 2009년도에도 저희 문화관광,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는 문화체육과 부분만, 어제 하듯이 끝내놓고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서대문구민 노래자랑이요 2009년도에도 또 하실 거예요? KBS에서 하는 건 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이번에 구민노래자랑 다 끝난 다음에, KBS에서 저희가 2005년도에 노래자랑을 했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도 했고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격이 됐는데요, 나중에 노래자랑이 다 끝난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예심을 했고 내일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저희 주민 노래자랑하고 상관이 없고 그건 사실은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문군자위원   전국노래자랑도 서대문구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전국노래자랑은 서대문구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두지는 않는데요 서대문구민이 한 90% 되고요 10%는 열성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KBS 노래자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예심을 하는데 여덟 번째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 이런 데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물며 대구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하여튼 성황리에 예심을 마쳤습니다.
○문군자위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리를 부리는데 구민노래자랑을 해마다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송년 예술행사 2,000만원 어딘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문군자위원   오늘 저녁에도 송년의 밤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2,000만원이나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초청가수나 이런 사람 부르면 이 정도 들고요 홍보비나 전체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게 매년 하는 행사거든요.
○문군자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 줄은 아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분도 참석을 못 하시겠네.오늘 저녁에.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오늘 저녁에 7시부터 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예산은 우리가 책정해서 드려야 되는데 참석도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 행사에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았고요. 궁금한 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참고로 행사 관련한 예산은요, 또 자료요구 얘기하는데 자료 좀 미리 미리 깔라고 하니까 자꾸 안 까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월요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행사의 개요, 어떻게어떻게 했다 진행사항들 그 다음에 예산은 어떻게어떻게 쓰였다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잘 하셨는데 쓸데없는 돈의 낭비성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248쪽에 보면 하단에 문화체육회관 스크린 골프시설 설치했는데 스크린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체육회관 4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11면을 설치했거든요. 요즘 추세가 스크린 골프가 아주 유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헬스 수영 골프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동하려고 오거든요. 연습만 해 가지고는 안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3면 정도 줄이면 현재 11면에서 3면 정도로 줄이면 스크린 골프 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스크린 골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경쟁력도 쌓이고 체육회관을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려고 2면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정혜연위원   안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만큼 경제가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이럴 때에 골프하면 대중골프로 보지 않고 고급 낭비성 운동으로 봅니다.
부자, 소위 말하는 부자 운동이다 해 가지고 별로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제해야 될 때인데 하필 골프스크린을 더 늘려서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서대문구의 경제가 어려운 것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내년엔 쉬었다가, 하반기에는 경제를, 풀린다고 하니까 풀린 다음에 후내년 10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홍제3동 농구장 용역비로 2,000만원을 넣으셨는데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아주 협소하고 그쪽 길로 확대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냥 쓰여지지 않는 땅이, 버려져 있는 땅이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같이 하면 약간의 분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내년 5월중에 새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기획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농구장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이게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닌데 가로등 거기에 아마 졸업생들이 있어서 청소년농구에서 축하를 해 준다고 그랬나 본데요. 전신주에다 꽁꽁 묶어 가지고 이걸 씌우고 비닐로 묶고 해 가지고 식초의 뿌리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장을 내버려 뒀는데요 한 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 죽이겠더라고요. 뭉둥이 이런 걸 갖다놓고요 식초를 사람한테 뿌려 가지고 그걸 봤는데 죽일 것 같더래요.
그걸 좀 가셔서 보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다, 교육지원과에다 해야 되나 청소년 어디에다 해서 학교측에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졸업시즌이잖아요.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아까 전 의장님께서 골프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골프고등학교가 생겨서 나라를 선양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다 하는 입장인데 대중골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다른 데 골프장하고 격에 맞아야 되거든요. 격이 안 맞으면 골프장 운영이 안 돼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저도 가봤어요. 가 봤더니 스크린을 놓고 골프를 치면 돈이 없어서 필드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거의 90%의 감을 가지고 필드 나간 것과 똑같이 즐길 수 있는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왕 골프장을 만들어 놨으면 연습하는 스크린도 한 2개 정도해서 거기 연습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골프장을 만들어서 개장해 놓고 어쨌든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시설이 텅텅 비어있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대중화된 스크린 골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스크린 골프시설을 회사가 어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회사는 지정을 안 했고요 그때 발주할 때 공개로 해 가지고 발주시설할 겁니다.
○서정수위원   여기 2대가 9,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대중화가 돼서 한 동네에 4,5개는 다 들어와 있는 형식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심에는.
저도 역시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중화 처음 가격의 가격이에요. 지금은 상당한 가격이 다운돼 있는데 과하게 잡혔네요. 지금 4,000만원 미만이면 최고의 골프존스크린이라는 것이 최고의 성능과 기계설비를 전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겁니다.
4,000이상 상회하지는 않고 미만으로 지금 대중화되어서, 현재는 거꾸로 사양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골프장을 만들었다면 이게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회원 확보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화된 사회에서 스포츠도 세분화되어서 다 있는데 이것만 빠져있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공간에 골프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스크린은 꼭 필요한데 예산액 조정을 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39쪽 봐주시겠어요.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1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불었어요.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감액인데?」하는 위원 있음)
이거 감액이구나.
어느 부분을 감액시켰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게 홍제천 축제로서요 문화원 행사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연위원   문화원 행사지원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7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다 해줬네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골프스크린 설치건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것을 무조건 나쁘니까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해서 우리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구민 건강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골프문화라는 것이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 골프시설을 증액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시작하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시작하면 되는 거지 당장 안 했다고 해서 아주 안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자제했다가 후년에라도 하십시다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238페이지의 서대문문화원, 이 문화원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자리는 아니지만 서대문문화원 회비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회원들 말씀하십니까?
○서정순위원   네, 일반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해온 것이 없는데요, 거기가 임원진이 있고 회원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좀 흩어져 있어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주무부서로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원이 사회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원이 서대문구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명칭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서정순위원   법인하고 단체는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특수법인이고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단체로 또 포함이 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지. 필요하다면 여기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 동안. 이거 당장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도 제가 가끔 방문해 보지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라든지 무슨 회비 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참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증액된 부분이 홍제천 축제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홍제천 축제도 서대문사람들에서 함께 개최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죠? 민간행사보조에서.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게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게 문화원 행사 보조거든요. 문화원의 각종 행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위원님께서 서대문사람들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주최하는 것이고요 주관하는 것을 문화원에 줘가지고 사실은 문화원이 주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행사에서 예산 편성하는 형태인데요 올해 예산에 4,000만원을 감 시켜가지고 민간행사 서대문 문화원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2009년도 창작문화 예술공연 기획개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몇 회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세부사업계획서에도 출연료, 무대제작, 홍보 등 너무 부실한 거 아녜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게 예산서의 편성은 예산서상에는 사실은 이게 자세하게 기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라하고 국악하고 관현악 공연을 실내외 적정장소,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잡았고요 또 국악과 관현악 클래식 공연을 서대문구 관내의 아파트단지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각종 마술공연이라든가 레크레이션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게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 각종 마술공연하고 각종 놀이를 해 드리니까 무척 흥겹고 재미있었고 아주 평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이거 제목을 잘못 잡았죠. 창작문화 예술공연.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셨잖아요. 아까 그 좋은 내용, 소외계층 예술공연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 많은 내용을 5,000만원 속에 포함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빠르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세부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이 예산안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정말 인쇄비가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것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월요일에 자세하게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올해는 올해인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것도 좋은 내용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눈에 잘 띄도록 내용을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38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140만원인데 사실 지원하는 금액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사용 내역을 통째로 지출결의서를 갖다 주세요. 복사하고 자료 따로 만들려면 힘들 테니까 월요일까지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잘 못 들었는데 239페이지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 이게 이름이 계속 창작문화 예술공연 너무 추상적으로 잡혀서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지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학교 등의 문화축제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되지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름을 붙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사실 연북중학교하고 고은초등학교 은행나무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그거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고은초도 격년제로 하고 있고 고은초등학교에 5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학교들은 각각 천만원씩 지원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사실은 천만원이 아니고요 연북중학교 연북제, 홍제초교 지원 등 해 가지고 하는데 한 학교에 천 만원씩은 아닙니다. 2천 만원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세요. 매년 예산서가 나오는데 연북초면 연북초 홍제초면 홍제초 고은초면 고은초 명학하게 해 줘야 아 이게 어떤 축제에 지원이 되는구나 해야지 완전히 이건 의원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작정하신 건지 어떤 건지 꼭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도 내용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구립합창단 운영에서 작년에도 공연복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50명에 대해서 매년 3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분들도 사실은 1회, 몇 회 입고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과다한 게 아닌가, 일상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 연 몇 회 하는데 입는 건데 좀 과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공연복은 사실은 남이 입은 것을 입는 게 아니고요 매년 만들기 보다는 퇴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 합창단원을 모집하거든요 수시로. 보통 10명에서 변동이 있어요. 매년.
나간 사람들 기존에 입었던 것을 새로 위촉된 단원한테 입으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런 분들은 새로 해 주고 하는 거, 사실 포괄비성으로 잡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년 50명 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퇴직한 사람도 있거든요. 신규단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구립합창단이 있는 거고 구립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한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 구민들 중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분들이 있고 문군자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실버공연단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도 모집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구립이지만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단체들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이런 정책,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사실은 작년에도 지적했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정말을 답변을 꼭 받아야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서대문구립합창단은 글자 그대로 구립이거든요.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40페이지 하단에 관광안내지도가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가는 거죠. 관광안내지도는 어떤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게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안내지도를 하는데 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이게 만부를 했는데 내역을 보면 한영으로, 한중으로, 한일로 영어 중어 일어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어가 6,000부 중국어가 2,000부 일본어가 2,000부 해 만부를 제작해서 신촌역사 앞에 관광안내소 거기서 배부하려고 하거든요. 좀 오래돼서 업그레이도 시키고 부수도 없고 이래서 새로 제작해서 내년에 배부하려고 올린 겁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해외를 가보면 이거 다 공짜로 나누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나눠 주는 데도 있지만 적은 돈이라도 받고서 배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건데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은 해외관광까지 올 정도면 어려운 사람들 아니고요 전액 2,500까지는 아니더라고 500원이든 천원이든 받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낭비가 없다, 불필요하게 받아 가지고 그것이 공짜면 무조건 받아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료로 해 주기를 당부드릴 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는 서대문굴 나타내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 지도는 서대문구를 나타내는 지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관광안내 가이드가 안내도 하고 하는데 사실 관광안내도로 하면서 유료로 판매하는 데는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지방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그래서 서대문구에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독립기념관 봉수대 안산 이런 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 오는 사람한테 지도줄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서정순위원   제가 외국에 가 보니까요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라는 거에요. 쓸데 없이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2,500만원을 다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요.
각 지방기초자치단체 지방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큰 지도를 제작해서 마구 나누어 주는데 저는 그것도 낭비성이 될 수 있다,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산사음악제하고요 연꽃축제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에요. 산사음악은 몇 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산사음악회 4년
○문군자위원   연꽃축제는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산사음악회 백련사에서 하는 건 4회째고요 봉원사에서 하는 연꽃축제는 7회째입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왜 하냐면요 마치 서대문행사는 서대문구민이 다 불교신자처럼 행사를 하고 있어요, 불교신자.
여기 홍제천 축제에도 보면 하천으로 복원된 홍제천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봉원사 영산제를 통해 소원을 담는 기원의 메시지, 서대문구민이 다 불교신자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십니까? 누가 기획했는지 몰라도 제가 기독교신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립을 지켜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축제도요. 여기서 영산제를 했으면 신부님도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고 목사님도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영산제만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 연꽃축제를 왜 연중행사로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산사음악회를 백련사라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다른 장소면 가요. 음악회에.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하는 음악회도 갔었고 가곡의 밤도 가고 그랬는데 절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이게 서대문구민을 위한 음악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우리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천 축제때 봉원사에서 스님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 영산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데, 사실 영산제가 무형문화재 국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 것 같은데요, 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산사음악회는 지방마다 절에서 하면 산사음악회 이렇게 하는요 그쪽에는 불교적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장소가 백련사 내에서 경내에서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편향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구성을 하면
○문군자위원   산이 있어서 음악회를 하면 산이 거기 백련사에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장소가 백련사 경내에서 계속 했거든요.
○문군자위원   연꽃축제도 그렇죠. 교회 같은 데서 축제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축제 많이 합니다.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7년 씩이나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하는 행사고
○문군자위원   기독교 계통에서 하는 건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알겠습니다. 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문군자위원   기독교 계통에서도 축제 많이 해요. 그러면 지원해 주실 거냐고요. 대답만 해주세요. 여기 7년 동안 해주고 산사음악회 4년 동안 해줬으니까 기독교 계통에서 축제하는 것도 해주실거냐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사실 공무원은 예산에 의해서 법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편성이 되면, 수동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기독교에 관한 축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동감이 가긴 갑니다. 앞으로 연구할 사항 같네요.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연구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제가 구립합창단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연 4회 정도 공연하는 것 같아요. 정기연주회 있고 그 다음에 국내대회 참가를 한 3회 하고 또 뭐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구립합창단이 사실은 저희가 합창단 공연은 매년 1회 정기연주회를 하고요 그리고 각 시도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올해 참여한 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행사는 2008년 1월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에도 참여를 했고요 또 2월은 과천시립합창단에 초청 받아서 가서 했고 휘센 합창 페스티벌 지난 4월에 참여를 했고 9월에는 거제시에서 하는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9월에는 구립합창 정기연주회를 했고요 10월에는 서대문 신촌 어울림축제 개막식때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10월에는 37회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만 하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서대문구 문화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오면 2～3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올해 7번 참여를 하고 연주회를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이런 축제를 보면서 이 많은 예산을 주고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면 좋은데, 이런 데도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노래자랑에도 우리 구립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우리 구민들 구립합창단 하면 생소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홍제천 축제에도 들어가고 구민 노래자랑에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서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꽃축제,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도 보면 주민들 참여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립합창단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셔서, 그러면 한 사람만 안 데려와도 돈이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같이 구립합창단의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정지일 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은 행사 때문에 가셔야 되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9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과 소관팀인 역사관, 도서관 문화회관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3,256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6,377만 4,000원이며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921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24만 8,000원이고 서대문 문화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4,198만원이 증가한 7억 3,189만 6,000원입니다. 총 13억 9,5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29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3,256만 4,000원 감소한 2억 6,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약 11%를 감편성한 사유는 내년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종합보수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경비 내에 각종 물품구매, 기자재, 전시물 교체, 도록발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등의 항목에서 각각 15.1%, 21.5%, 57.5% 등 대폭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반면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비하여 수도 광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각각 9.6%, 6.2%씩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및 수도광열비 274만 5,000원 중에 3,137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30쪽입니다. 경내 관람에 소요되는 각종 용품 구비를 위한 일반 수용비 306만 2,000원 감액 1,72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입니다.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의 4개국어로 된 홍보용 도록과 리플렛 등의 제작 구매를 위한 도서인쇄비 1,304만 4,000원 감액 4,7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내 각종 전시 장비 및 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1,778만 8,000원 감액 3,44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입니다. 도서관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821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24만 8,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수도료와 전기료에 소요되는 수도광열비가 단가상승으로 인해 2008년도 대비 173만 9,000원 증액하여 3,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및 독서프로그램 정보제공을 위해 문화강좌 홍보물 추천도서 목록집 독서의 작품집 등에 발간에 소요되는 도서인쇄비를 1,49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장비유지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수선 유지비를 2008년도 대비 475만 5,000원 증액하여 3,722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44쪽입니다.
청소소독비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료,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등 각종 제수수료 납부를 위한 지급수수료를 911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문화강좌 및 각종 행사 강사료 지출을 위한 보상비는 고객 트랜드를 반영한 신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2008년도 대비 1,534만원 증액하여 1억 7,222만원 편성했습니다.
49쪽입니다. 서대문문화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4,198만원이 증가한 7억 3,189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리모델링 공사후 관리면적 증가에 따라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 수도광열비를 1,117만 5,000원 증액한 1억 4,017만 5,000원 편성했으며 인조잔디구장이 수탁 운영 결정됨에 따라 운영경비로 수도광열비 및 수선비 등 1,484만 7,000원을 신규증액 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문화회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인 차량유지비 1,057만 7,000원을 편성했고, 61쪽입니다. 서울문화회관 연합회 연회비 납무를 위하여 공탁금 목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역사관 도서관 문회회관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39페이지 해외 선진도서관 벤치마킹이 있어요. 작년에도 나간 거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신규, 국제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올해 환율사정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올해 계획했다가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을에는 역사관 리모델링 대비로 350, 700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교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면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350만원인데 몇 박 며칠로 어느 나라에 어느 도서관을 볼 거다 이런 계획없이 그냥 포괄로 편성을 해 둔거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국제도서관대회를 하는데요 해마다 개최 장소가 바뀝니다. 올해는 캐나다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협회에서 40명 정도 해서 저렴하게 해서 갑니다. 그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건데요 1인당 350만원 정도 2명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45페이지에 독서 설명회개최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150만원 잡혀있죠. 어떤 내용으로 계속하는 사업인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독서능력 함양을 위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새롭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초등학생 유아대상으로 저학년 고학년 식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여행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여성정책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전달돼 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급하게 마련해 가지고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범위내에서, 2회 할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서정순위원   너무 이건 제가 바라던 바네요. 문화회관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하지만 서울시 시책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업계획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여성주간 행사를 하거든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고요.
61페이지 마지막에 서울문예회관 연합회 연회비가 이것도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내용이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 서울 문예회관연합회가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 그것이 연합회를 작년에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 관장이 지금 여기 임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8년도에 여기서 4,200만원의 프로그램 지원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결성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회비를 200만원씩 받고 있어요. 정회원사가 9개인데. 그래서 그 돈은 대부분 사업으로 구성하고 하는데 다시 또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래서 이번 평창에 가서 문화행정예술인 워크숍 같은 거 하는데 2,000만원 지원받고 프로그램비로 2,200지원 받아서 4,200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현황은 기타 사용료인 재활용센터 사용료 기타수수료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과태료 부과, 기타 잡수입인 청소차량 임대와 재활용품 판매대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하단에 있는 재활용센터 사용료입니다.
홍은3동 425번지 외 9필지의 건물 토지에 대한 재활용센터 사용료를 1,7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에 의거 인터넷 접수 비용이 증가하고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도 목표 작년 대비 8.3% 증가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에 있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자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정화조 미청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간에 있는 기타잡수입으로 먼저 청소차량 임대료인 2.5톤 압축지게청소차 2대와 로우더 2대 합하여 3대의 차량 임대료로 1,728만 4,000원을 목표로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5,262만 7,000원을 작년과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 부분에 있는 세부 마지막 항목으로 전년도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징수 목표액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총 세입목표액은 1억 3,474만원입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8년 예산보다 20억 5,545만 1,000원이 증가된 총 191억 9,3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성예산은 103억 7,397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8억 1,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인쇄비, 그린봉사단 용품, 적환장 및 휴게실 관리, 환경미화원 필요용품 구입, 종량제봉투 제작비, 공공요금비 등으로 9억 3,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2,519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민간위탁금은 9억 4,845만 1,000원이며 수도권매립지 조성 부담금으로 2,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1개소, 가로휴지통 10개소 설치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숙원사업인 마포자원화시설 부담금 및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 6,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의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무단투기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 정비, 감시카메라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788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400만원, 포상금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로 2,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분리수거용기 구매, 탈취제 구입 및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시범시행, 공공운영비로 1억 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용기 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시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비로 28억 9,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재활용품 수거작업 소모품 및 청소관련시설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료와 공공운영비로 2,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운송처리 및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위하여 24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72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등 운반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5억 5,959만 3,000원과 폐형광등 수거를 위하여 시설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정화조청소 통지서 제작을 위하여 42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으로 4억 4,7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중간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전기 안전점검, 위생용품 구매, 공공운영비와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를 위하여 1억 9,234만 6,000원을 편성했고 공중화장실 순찰을 위하여 여비로 144만원 편성했으며, 개방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위하여 간담회비 96만원, 강사료 60만원, 무인자동화장실 8개소 위탁관리로 2,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주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2,002만원을 편성했고 공중화장실내 영유아 보조의자 설치 및 음향긱 설치 등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차고 위생용품 구매, 청소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차고 일숙직비, 운전원 피복비, 차고임차료, 공공운영비인 차량보험료, 연료비 및 차량선박비로 7억 7,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운전원 격려시찰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차량도색을 위한 시설비로 4,070만원과 차량 3대 구입 및 압롤박스 5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억 1,0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 예산 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하단의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136명 인건비로 인부임 산재와 고용보험 등 각종 부담금 피복비 퇴직금 등으로 83억 9,586만 2,000원을 편성했고 262쪽 하단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기본경비입니다. 청소행정과 사무실 관리인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복사용지, 전산용품, 프린터기 소모품과 직원 76명 급량비,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으로 1억 7,94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직원 76명 여비로 2억 3,71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현안문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화 회수시설을 서울시에서 1년 동안 서대문구와 종로구청 반입을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암동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저희들이 d-day를 잡아서, 서울시 합동으로. 저희 직원이 새벽에 50명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같은 경우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상암동 주민들이 50%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극렬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 잡으면 보름 짧게 잡으면 3, 4일 동안 차량 버스로 우리 직원이 새벽에 가서 우리 직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구 숙원사업인 쓰레기 반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반입이 결정되면 예산문제는 차후에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58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에는 10억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반입이 결정되면 차후에 예비비라든가 추경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준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거체제 확립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 2,000에서 9억 3,800이 됐어요. 3억 정도가 늘은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걸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251쪽 상단에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조달품목입니다. 이번에 52%가 유류값이 인상됐습니다. 작년도 4억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억 5,000해서 약 2억 7,000 정도 인상됐고요.
○김정철위원   유가인상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52% 정도 올라갔고요 엊그제 예산상으로 아직 인쇄가 안 됐습니다만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7% 정도는 인하했다는, 그래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삭감요인이 좀 있습니다.
3억 1,600만원 인상한 데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2억 7,000만원 하고요 250쪽 쓰레기 봉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4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크린데이 청소의 날에 공공용 봉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로 각 동사무소 뒷골목에 나와 있는 쓰레기는 지금까지는 공공용 봉투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내년부터는 한 개 통에 우리가 서대문구에 550통수가 있습니다. 한 개 통에 20리터짜리 5매 해서 한 개통에 1,190원 1주일에요. 그걸로 해서 공공용 봉투도 대청소나 크린데이때 사용하는 공공용, 가로 같은 데 사용하더라도 각 동에서 무단투기로 나온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사서 각 동에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 3,400만원하고 유가인상으로 종량제 봉투 2,700 해서 3억 6,000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그 외에는 다 거의 동결인가요? 작년하고 똑같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 똑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여기서 절감해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한 5,000만원 정도 절감되겠습니다. 5,000만원.
○김정철위원   내린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7억 5,000만원인데요 7억 정도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바이유가 최저가입니다. 50불 이하로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150불 170불 할 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 원자재값이 계속 내려갈 겁니다. 또 불황이고. 그래서 이 가격을 5%만 잡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타협을 해서 봉투 제작비가 많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 4억 8,000이 오버가 됐으면 엄청난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월요일까지 봉투 제작사하고 해서 예상을 한번 해 보세요. 원유값 떨어졌을 때 7%지만 이것이 올라갈 때를 생각하면 지금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건 천천히 떨어지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예상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도, 지금 예산 없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쩔쩔매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월요일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조달품목이라서 전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인하를 해달라 인상해달라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유는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인하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현재로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저는 조달청 단가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열 받아요. 우리는 자치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만 중앙정부의 조달청 가격을 얘기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원자로라는 것은 국제가격이에요. 조달청에서 깎아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요일까지 우리 특위 전에 예상치를 7%보다 좀 더 다운될 수 있는 예상치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예산안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청소행정과는 이게 항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3억 1,6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2억 7,000이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옆에 친절하게 표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뭐가 어떤 것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건데 같은 내용을 똑같이 여기에 옮겨놓으면 이거 진짜 인쇄비만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25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70만원 짜리는 비교증감으로 표시를 해 줬어요. 이렇게 긴데 좀 중간중간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줘야 눈에 확 띄지 않겠어요? 또 어디서 증액이 됐죠? 제가 못 찾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설명드렸습니다만 250쪽 쓰레기봉투에서 3,400만원
○서정순위원   다 안나오잖아요.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현수막 중자를 제작하는데 이게 단가가 6만원이에요?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했죠? 우리 연간 단가계약 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박호섭   글쎄요, 이게 우리 직원이 한 것 같은데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문제 제기하셔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라. 제가 실제로 도봉구 사례를 보니까 3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7m 곱하기 그 규격 현수막 크기가. 각 과별로 단가계약을 하니까 한 2만 5,000원,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니까 10만원부터 7만원, 6만원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물론 구청 주변의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예산절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어떤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250쪽 현수막 제작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서정순위원   사무관리비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현수막 중짜리로 6만원 곱하기 70해서 420만원 나온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온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무단투기 상습지역 정비. 화분 설치하고 꽃묘. 사실은 이게 좀 효과적이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은 작년 대비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편성 안 했고요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2007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홍제2동에서 청소담당이 2007년도 화분 설치하고 꽃묘하고 있는 용기가 있는데 강력히 요구가 있었기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요.
○서정순위원   장소는 각 동별로 위치를 잡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심거울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주민들이 또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주차단속 지역도 그렇고 무단 주정차 방지용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좀 잘 해 보시고 좀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255페이지에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시행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또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배부해 드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 변경, 용기 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시범 실시라고 배부해 드린 것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물에 대한 처리비에 대해서는 한번도 용역을 시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닐로 버리다 보니까 자주 파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가, 지방에는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평구를 우리 직원이 견학을 했고 KBS 일요일에 보면 체험 삶의현장에서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착안해 가지고 용기 종량제 수거방식을 내년도에 2개 동을 시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해서 그게 좋았다, 좋다, 개선점이 있다 했을 때는 전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면 시행이 확정되면 그 전에 용역비는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시범실시를 해 본 후에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줘 보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다른 지방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부평도 견학을 했다면 그런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꼭 이 용역을 해야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요. 여건이 되면 확대할 때 문제점 등 모든 것을 상황검토해 가지고 그때 용역이 필요하면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꼭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시범 실시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제대로 된 원가산정이라든지 인건비의 적정여부라든지 지금 우리가 문전수거를 했을 때 원가산정이라든가 인건비가 적정여부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꼭 각 지방하고 자치구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서정순위원   시골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부평이라든지 대도시 우리 구하고 비교할만한 데를 최대한 그쪽에서 자료수집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격려시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했는지 2008년도의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무려 2억 1,000만원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도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설명이 전혀 없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자산취득비 11톤 압롤트럭 저희가 직원이 운전하는데 압롤트럭이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래서 저희들이 2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심사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대만 편성해 줬습니다. 우리 순찰차가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는데 2호차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꺼지고 그래서, 이건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여름에 에어컨도 꺼지는 차로 순찰하겠느냐 해서 강력히 제가 주장해서 한대를 편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5톤 음식물 폐기물 용기세척 차량도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11톤 압롤박스, 압롤박스는 뭐냐면 쓰레기 잠시 적체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압롤박스가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자체 편성요구했습니다마는 5대가 삭감되고 5대가 편성됐습니다. 이건 장마철에 그럴 때 2, 3일 동안 반입 안 했을 때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압롤박스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음에는 세부사업 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질문 안 해도 되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솔직히 걱정이 돼요. 그 동안 위탁업체 임대를 해 준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몇 년 쓸 것을 계획하고 물품을 취득하겠다는 건지 또 몇 년 쓰다가 필요없게 돼서 민간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 문제는 제가 있는 한 절대 매각하지 않고요 지금 임대하고 있는 차량은 2.5톤 지게차 서부하고 서울에 한 대 있고요 로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임대해 주고 매각하는 일이 없고 폐차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이 도와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과에서 해마다 차량을 새로 요구하는데 구 실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항상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들어간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공공운영비 우편료가 이번에 위치를 옮겼습니다. 257페이지 정화조에 보시면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 관리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3,9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리 옮겼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꼭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옮겨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런 것들을 설명이나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006년 2007년 2008년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추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6년은 그렇다치더라고 2007년은 1,259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2억 3,000원을 징수했거든요.
열심히 일하셔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안 계셨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2008년도 결산전망이 징수결정액이 3억인데 9,000만원 굉장히 낮아요, 징수율이 30%. 결산율은 또 상당히 예산을 조금 잡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2009년에 3,000만원도 과소 계상하지 않았나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담배꽁초 단속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주로 단속대상자가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각과에서, 서대문구청 전 과에서 나가서 잡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인데 잡고 나면 학생이나 노인들이 사무실에 항상 들끓습니다. 그분들이 고지서를 끊어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이 많고요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산금 붙는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가산금이 최고 72%까지 붙기 때문에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고 자진납부 하면 감액도 해 주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런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배꽁초 단속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압류해야 하는데 2만 4,000원 체납한 학생들이 재산이 없어요. 2만 4,000원 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차도 없고 재산도 없는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결손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확보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징수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나마 저희 구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체납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면 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정도 벌금을 못 낼 정도로 학생들이 용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대체로 이의 신청은 해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많이 인식도 돼가지고, 학생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뭐하러 부과를 해요? 그 많은 인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단속 대상의 학생이 많다는 거고요. 70%가 학생이고 나머지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만 실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연인 사이에 여자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피우다가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사무실로 들어와요. 외국인 여자가 피웠다는 거예요. 남자가 안 피웠고. 남자가 한국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많고.
담배꽁초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속하는데 꼭 직원들이 나가야 되느냐, 또 타구 같은 데는 기동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청소과에 와서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만 이 담배꽁초 단속 때문에 우리 구청 전직원들이 여름에도 고생하고 있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거리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립 차원에서 나가는데 대상이 학생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나쁘다는 거고. 그런 현실입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고생을 한 만큼 징수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잡수입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아예 예산 세입을 안 잡아놓은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37페이지입니까?
○서정순위원   세입설명서 89페이지예요. 기타 잡수입,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게 전달이 안 됐나봐요. 각 과에서 이것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때는 재활용품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그 기금이 폐지되고 예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기금이. 그래서 그때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008년도에는 잡아놨어야죠, 적어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문제 제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90페이지, 과년도 수입인데 이것도 징수율이 17.1%에 불과한데 어떻게 2008년도 예산액을 34만원을 잡아놨는지 참, 2007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1,500이었는데 이건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표출 아니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역시 100만원을 잡았어요. 2008년도에 징수전망이 2,200인데.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무슨 징수전담반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2만 4,000원, 3만원 짜리를 받아서 100만원을 지금 목표로 세웠는데요 그게 좀 받기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결손처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니죠.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고요, 힘들게 단속했는데 결손을 바로 하면 안 되죠.
○서정순위원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3만원 낼 돈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법질서를 바로 잡는 거라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래서 학생들이 단속이 되면 집에 통지서가 오기 전에 끊어달라고 옵니다, 저희들한테. 부모들한테 혼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다른 구에서도 몇 번 단속된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독촉장도 뿌리고 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서정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그래도 2,200만원 정도 걷혔고 2009년도에는 아예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을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테이지가 거의 60%가 확 줄어버려요. 지금 원래 징수결정액은 1억 2,800인데 그나마 2,200을 징수했어요, 2008년도에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00만원이야. 의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런 뜻이 아니고요 100만원은 담배꽁초 같은 것으로 체납액에서 100만원을 걷겠다는
○김정철위원   쓰레기 무단처리 과태료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의욕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하시고요 재활용용품 판매대금도 지금 여기 보면 자원 재활용에 2억 1,200이, 작년도 목표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256페이지 보세요. 이거 예산하면서 그렇고 감사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 처리비가요 2억 2,000이 인상된 것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재활용처리비. 2억 2,200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증액됐어요. 자원재활용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8,000아닙니까. 이번에 15억 9,3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억 1,293만 1,000원이 증액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게 추경을 했습니다. 전년도 부족해서. 그러니까 증액 부분은 없고
○김정철위원   작년에 추경해 가지고 13억 8,000이면 올해는 더 늘어났잖아요. 추경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15억 9,300으로.
안 늘어났어요? 추경을 한 금액이 그렇다면.
맞죠? 늘어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니죠 별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해 가지고요 2억 5,200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5억 9,178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감소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
○김정철위원   그러면 추경이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15억 9,000 한 16억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용품 판매대금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08년도 가격 그대로 2009년도에 세입을 잡아놨어요. 이건 예산에 비해서 이건 재활용 판매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아놓으신 건지 계획이 있어 가지고 5,262만 7,000원이 내년도 재활용 판매에서 우리한테 수입이 잡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해 봤습니다. 처리비가 작년도나 2009년도나 재활용품 처리비가 3,200이 줄었어요. 2009년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가 적게 잡으면 우리한테 재활용 판매대금이 적게 보는데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세입을 5,200을. 재활용품 세입을.
○김정철위원   이게 2008년도에 고물값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새 근래에 많이 떨어진 건데 그때 5,200이면 내년도에도 5,200 똑같이 잡는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올해 5,200만원 내년도도 예상을 5,200만원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을 연구를 하고 예상치를 해야지 이것도 한번 해 가지고요 쓰레기 무단처리 과태료하고 똑같이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경에 된 것은 다 민간이전에 추가로 해 준 거네요. 과장님이 작년에 추경할 때 계셨어요? 민간이전에 다 추경이 들어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민간이전이 아니고 2007년도 7월부터 위탁이 갔잖아요. 그 이후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9월경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처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하여튼 업체가 늘어나면서 추경이 간 거에요. 추경이 왜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산과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처음 1월부터 실시한 것은 아니고 작년 7월부터 1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추경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당초에.
○김정철위원   이참에 추경까지 다 포함시키세요. 추경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위생용품해 가지고 4,18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감사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다녔어요. 다녀보니까 정말 안 줘야 될 때도 주고 있고 그냥 안 줘도 자기네 공중 화장실처럼 자기업소 다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도 주면서 생색도 안 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걸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해당되는 데 없다, 주유소는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대백화점 같은 데도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대백화점을 왜 주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게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쓰는 것보다 질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성이 없어요. 4,100만원이라는 거액을 쓰면서 그 사람들 받을 때는요 롤 16덩어리인가, 점보롤 그거 받으면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왔다 갔냐? 방향제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재검토를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하고도 줄일 수 있는 거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와. 예산할 때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작년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900만원을 삭감해서 4,100만원을 우리가
○김정철위원   2,000만원만 있어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5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258페이지에 차량 금액 늘어난 건 차량구매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많이 늘어났죠? 258페이지 맨밑에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에서 1억 6,000 정도고, 늘어났잖아요 작년도 보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차량취득비입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소차량 도색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청소차량 도색이라고 4,0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5,700, 5,300만원 있고요. 청소차량 도색이 이번에 시에서 앞으로 4,000만원 이상은 확보하지 않으면 도색해 주는데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시보조금을. 필히 도색하는데 4,000만원 이상을 예산확보를 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도색을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2억 6,000원 정도 늘어난 게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늘어난 부분이. 259쪽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지금 못 찾겠는데요 260쪽 차량 도색 4,07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압롤트럭 같은 것으로 해서 5,300해서 8,000인데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왜 이렇게 늘었고, 제가 보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1톤 압롤트럭하고 1톤 순찰차하고 이게 다 매입하는 거죠? 이거 매입하면서 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26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이게 신차죠 신차. 맨 밑에 압롤박스는 박스 여유분을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도색을 하는데 도색 디자인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나왔습니다.
○김정철위원   보여주세요, 좀.
그러면 오실 때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우리가 실감을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월요일날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이런 것을 봐야 우리도 청소과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청소과에서 잘못됐으면, 디자인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시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간 계속 정비계장하고 회의해 가지고, 이재학 팀장.
○김정철위원   어떻게 됐는지 월요일날 보면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줬다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각 구마다 개성이 없습니다. 각 구마다 구새도 다르고 구나무도 다르고 구의 마크도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했다니까, 하여튼 두고 보자고요. 한 번 보여주시고.
255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청소용품에 보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용기 5ℓ짜리가 2,000개를 새로 만드시는 거죠?
○김정철위원   아닙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새로 제작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지금 각 가정에 우리가 주는 쓰레기통 5ℓ짜리 파란거 말하는 거죠? 녹색.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시범 시행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범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조금 유보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꼭 이중으로 2,000개 만들어서 지금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 한 개씩 다 준 통을 조사해 보면, 조사해보셨습니까? 몇 개나 남아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창고에 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이거 4,300원 2,000개 만드는 게 맨 밑에 있는 것하고 시험 시행해 가지고 잘 시행이 되면 그때 이 예산을 쓰더라도 이건 좀 유보하는 게 안 좋겠나.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시범지역이 2개 동이고 남은 지역이 14동이 있기 때문에 잔고가 있어도 이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미안하지만 지금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용기 5ℓ짜리 만든 것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2,000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돈 받고 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무료로 주려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게 지금 용도가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음식물을 버리는데 대행업자하고 처리 협약을 맺으면 저희들이 이 용기를 구입해서 무료로
○김정철위원   아니 5ℓ짜리요. 120ℓ짜리 아니고 5ℓ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ℓ짜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나 계약 맺은 데에 120ℓ짜리 준다는 것이고 5ℓ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러니까 5ℓ짜리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처리업자하고 협약을 했을 때 비닐을 버리지 말고 그 용기를 5ℓ짜리 사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보급해준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다 줬잖아 저번에. 초창기에. 다 배급한 거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갔던데. 아파트도 개인마다 다 줬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선정이 안 되고 협약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보면 여기 5ℓ 수거용기 용기 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시범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주셨어요. 여기는 소요예산이 7,725만 4,000원 해야 된다고 시범실시하는데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는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 하는데 5,225만원이면 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55쪽 중간쯤 보시면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시범시행 해가지고 5,225만원이 있고요.
○김정철위원   네,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 밑에 쭉 보시면 연구개발비 밑에 연구용역비가 2,500 해서 7,500됩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연구용역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그렇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면 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네. 이것을 따로 설명 안 해줘도 되나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항상 비닐로 사용해서 여름에 냄새도 나고
○위원장 박운기   이거 봐서 다 알거든요. 이거 설명해봐야 똑같이 읽으실거잖아요. 그거 뭐하러 설명을 하시냐고요 읽으실거. 그렇게 끄시지 마시자고요.
○김정철위원   연구용역을 지금 여기 줘가지고, 예산 따야 주는 건가 이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월요일까지 제작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서정순위원   하나만요
○서정순위원   25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7,500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는 찾았어요. 차량선박비가 5,600 증액이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선박비라는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기름유지값이죠, 운행할 때. 차량 유지관리비죠.
○서정순위원   차량 유지관리비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용어가 저도 선박이라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선박인 줄 알았더니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박비가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주로 유지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은 총 59억 8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교육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56억 545만 6,000원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예산으로 2억 1,482만원입니다.
부서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8,831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용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30억 650만원입니다. 이중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토지매입비 30억원, 공고료 및 측량수수료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용으로 522만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 실무협의회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10만원, 교육발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 비용으로 1,442만원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42만원, 학부모교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 보상금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 운영비용으로 25억 586만원입니다. 교육경비심의 자료 인쇄 및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의 일반운영비 240만원. 책자 2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6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관내학교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 운영비용으로 6,973만 2,000원입니다. 학교급식협의회 참석수당인 일반운영비로 224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6,74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용으로 42만원입니다. 학교안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비용으로 330만 4,000원입니다. 학부모 교육살피미 평가 및 보고회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 학부모 교육살피미의 활동경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23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 운영비용으로 1,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원 참석수당 및 인쇄비 등 일반 운영비에 1,270만원, 책자 266페이지입니다.
평생 교육기관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세미나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용으로 1억 4,652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52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자치대학, 여성아카데미, 주민건강대학 등의 민간위탁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평생학습 운영비용으로 5,000원원입니다.
이는 사이버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전산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8,831만 4,000원입니다. 책자 26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인쇄비 전자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등의 일반 운영비로 4,163만 4,000원원 기본 업무추진 급량비로 2,352만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지를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 내셔서 그걸 추진하시려고 하나 참 감격스럽습니다. 아주 요지의 땅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길래 이런 다른 곳에 보면 업무추진비 1,400, 1,000 얼마 얼마 돼 있는데 2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사실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토지를 찾아 가지고 급작스럽게 사업계획이 작성되게 됐습니다.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여태까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을.
제가 교육지원과장 가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우리 서대문 관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토지를 찾는데 현재까지도 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 공원녹지과도 점검하고 지적과 도시계획과 모든 걸 점검했거든요 사전에.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산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했는데 시유지가 130～150평 정도 돼요, 전면에. 자산관리공단에서 무상양여도 받아도 되고 가서 로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구에 유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찾아뵙기도 했는데 사실 점심도 먹고 로비도 사실 해야 됩니다. 위에 가서도 이걸 무난히 하려면. 그리고 벤치마킹도 국내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사례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문화센터가 여기가 거의 용적률이 150% 200%인데 우리가 900평 정도 하는데 멋들어진 종합시설을 하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지방같은 데 한번 가도 계장 저 주임 셋이 가거든요. 몇 번 가봐야 되는 되니까 도저히 불가능 하니까 이 부분은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올려주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의논하겠지만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주 교육지원과에서 전력투구해서 이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교육문화센터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우리 구 저기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
○서정순위원   10억 이상이면 구 투자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30억 이상이면 시도 거쳐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예
○서정순위원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다 가지고 계시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 행안부에서 2008년에 나온 건데요. 27페이지 보면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솔직히 구청장의 공약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준비가 사실은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가 어떤지. 그런데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우리가 투·융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방침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전에, 저희가 현재 예산을 잡아주시면 집행 전에 투·융자 심사, 그건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 투·융자 심사를 거칠 겁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완을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래서 이 예산안을 우리가 절차, 많은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구 투·융자심사를 지금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하면 그건 토지 매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왜 저희가 절차상으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영어마을로 용역을 실시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영어마을이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도 영어마을을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방향이 전환된 거거든요. 종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융자를 올리려면 용역 결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이 불가능하게 돼요. 물론 예산지침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할 겁니다. 용역을 간단히 해서라도. 그래서 그것을 보완시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이 지침에서는 이행한 사업만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선 방침으로 예약해 놓은 것은 예산 잡고 나중에 보완이 되더라도 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그냥 단순한 지침이 아니고 규칙이거든요, 규칙. 법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투·융자 심사는 자세히 보시면 우리 규정에 건축 이전에 투자 심사가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건축 이전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이게 지금 세출예산안이잖아요. 이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금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절차가 건물 짓기 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서정순위원   잘 검토 연구를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65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6,700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쌀만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쌀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어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쌀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문래초등학교라든지 강서구에도 이미 효과 분석까지 다 했더라고요. 문래초등학교에 계시던 영양사가 강서에 있는 학교로 가면서 강서구청에서, 양천구인가? 지원을 어쨌든 받아 가지고, 최근에 언론기사 혹시 보셨어요? 아토피 환자들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더디 가야 되는 건지. 이건 저는 좀 재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쌀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을 주자는데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동안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좀더 앞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의 벤치마킹 할 만한 좋은 사례들 좀 빨리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우리 교육경비특위에서도 누누이 제안을 한 바이지만 이번에 또 5억이 더 증가해서 25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각 과로부터 협조사항을 다 전체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이라든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어서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각 과에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교육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된 만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차등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각 과와 연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끝났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서정순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고요, 긴급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심사 받을 수도 있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심사를 굳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었던 거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을 만한 그 안에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청의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 꼭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님들도 사실은 많이 반성을 하고 예전에, 요즘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진짜 투·융자 심사도 없이 몇 십억 짜리를 몇 억만 살짝 걸쳐놓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 의원님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 그동안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고요 하여튼 월요일날 가능하시면 집에 가셔서 이왕이면 계수조정 내역을 써서 월요일 아침에 제출을 하시면 고맙겠고요 또   가능하면 점심 전에 보건소를 끝내고 계수조정 내역을 제출하셔서 점심시간 동안에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정하실 내역들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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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박운기   서정순   정혜연   서정수   김정철   오성자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