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서정수 의원 외 15인 빌의)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본 위원회 회의는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사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면 서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41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에 대한 애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작년보다 11억 8,953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7,005만원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결된 예산은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인증기 수입입니다. 작년에 6,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과태료로 작년과 같이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작년보다 330만원이 늘어난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안은 54억 3,9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구민건강 증진에 4억 400만원으로 1억 3,3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5,7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로 3,500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7만원이고 여비가 78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156만 4,000원인데요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1,156만 4,000원인데 저희가 추가로 배부해 드린 것에 의하면 공기질 측정기가 엔화 상승으로 인하여 102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624만원으로 1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0만원 다음 페이지 333페이지 여비가 144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1,600만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일반운영비 1,554만원이고 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1,554만원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마련으로 3억 4,700만으로 1억 6,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에 7,700만원으로 2,900만원이 감액됐고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450만원이 늘어난 3,454만 9,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1,746만 4,000원, 시설 및 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시설비중에는 민원대 및 표시대 교체가 1,700만원, 통합 사무실 탕비실 외벽철거가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리플렛 보관대 150만원 2개해서 300만원, 당직실 옷장 60만원, 민원 상담실 집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7층에 있는 청소행정과가 금년 12월초에 결정된 것에 의하면 홍은2동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청소과가 이사를 가고 거기에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를 7층으로 보내고 5층에는 위생과하고 본청에 있는 원산지 추진반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서 탕비실 철거 300만원 대신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2,47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집기 200만원을 제외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매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 6,060만원인데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침구구입 및 당직비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 3,000만원이 기본경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엘리베이터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2,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인건비가 531만원이고 일반 운영비가 290만원이 감소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6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3,6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50만원입니다. 관용차량 1대 교체비용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5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인력운영비가 47억 6,9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액됐고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47억 6,500만원 인건비가 4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2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됐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2억 3,100만원이고 부서인력 운영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6,5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억 4,300만원으로 5,600만원 증액됐는데 아까 당직 운영수당 3,1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여비가 1억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1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7,000원 4명 6식 해서 16만 8,000원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청소년을 위한 구청의 그런 위원들이 있죠?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위원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중점 점검하는 거요?
○오성자 위원 네.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인원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단체를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을 아주 적게 해놓고 그런 분들을 이용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인원이 없어서 점검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을 이용하세요. 얼마든지 일할 자원이 있는데 이용하시지 못 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 좀 봐요. 단속하면서 4명에 16만 8,000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좀 넉넉히 하셔서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임기제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인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식품위생감시원이 한 26명인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그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배 이상 50명이 넘는 수준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직원들한테 실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원을 하실 분들은 여러 사람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서대문구청 내에 청소년지도육성회라든가 무슨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런 일거리를 준다면 그분들이 아주 쌍수를 들고 나서서 할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잘 연계해서 다른 과에 정해진 청소년위원이라 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신분증도 주고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관단체와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그런 유관단체와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단체만 따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요 청사건물 기본유지 2,800, 그 밑으로 내려가면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400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청사 유지 관리는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건물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냉온수기 세관 같은 것도 이게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냉온수기 세관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서정순 위원 이런 정비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한다면 경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사들을 참 모아서요.
개별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동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업체인데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일단 지금 구청은 구청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회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건 재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되는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400, 보건기획 업무추진 300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체로 보건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합해서 1,550만원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1,660만원입니다.
○서정순 위원 1,660만원입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행 내역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째로 갖다주세요. 가공하시지 말고.
그리고 340페이지에 소장실에 신문구독료가 9종이 들어가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문이 일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지도 있을 테고, 특히 구나 이런 데서 구정과 관련된 신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 위원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소화기 충약에 31만 9,000원 또 335페이지보면 소방시설 유지 해가지고 종합 정밀점검 또 소방시설 보수 해가지고 한 400만원 가지고 소방시설을 유지하는데 이 종합 정밀 점검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저희 건물 자체에 1년에 한 번씩 법으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시설을 보수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그 점검사항 중에서 미비한 것은 보수합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도 올해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미비하다는 것을 보수하니까 한 265만원이 들었습니다. 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철 위원 이게 견적이 나온 것입니까? 지금 일단 정밀검사를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정밀검사를 해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 위원 올해 점검한 게 26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보수비용입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해마다 수시로 이것저것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매년 나와요? 매년 260만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아니, 매년 꼭 그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점검할 때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매년 3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는 것을 보고, 시설을 한 번 보완하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60만원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시설을 보수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300만원 잡아놓은 것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들어갈 것 같으니까 300만원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한 게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아니죠. 소모품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어느 정도 연도수가 되고 하면 계속 해마다 교체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김정철 위원 작년에 했던 내역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해 가지고 362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해서 1,000만원 예산돼 있거든요. 이 1,000만원 보수공사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승강기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홈도어 행거하고 카도어 행거 그 다음에 메인 와이퍼 그 다음에 이중 천정, 내부 바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보수비가 92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는 기본유지는 엘리베이터를 항상 점검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계장치 그때그때 나오는 겁니다. 정기검사료하고요.
○김정철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하면 보수공사에 여기서 기본 유지보수에 월 한번씩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점검된 걸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밑에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는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수리했습니다마는 다 못한 걸 견적을 받아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는 기본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겁니다.
○김정철 위원 천만원 견적 받은 거 저한테 카피해 가지고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 335페이지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비상 진료의사가 한명이 30일, 비상진료의사는 언제 언제 나와서 진료하시는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언제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유고시 됐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문군자 위원 여태까지 계속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필요해서 잡아놨지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군자 위원 한번도 안 쓰셨다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의사 유고시에서 같이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문군자 위원 이해가 됐고요. 334페이지에 아까 주신 거 있잖아요. 민원상담실 집기 여기 20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 여기 200만원인데 9,292만 2,000원이 이렇게 청소행정과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라고 돼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집기가.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집기를 저희가 9,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건 3과 책상하고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만원은 민원실 탕비실 철거하고 민원실 탁자를 놓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사가다 보니까 3개과 전체 책상하고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문군자 위원 딴 곳에서 삭감해서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깔아주셨는데 그건 이따가 해야 될 일이고 리플렛 보관대 150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보관대가 얼마나 좋은 거면 이렇게 비싸게, 특수?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이왕이면 리플렛을, 우리은행에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멋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도 만들 때 특색있게 특수제작 할 예정입니다.
○문군자 위원 150만원이면 이런 일반 가정에서도 아주 좋은 가구가 만들어지는데 리플렛 보관대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나 하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사이는 정확하게, 저희 탁자정도 되고요. 리플렛 자체를 우리가 고정식으로 책꽂이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사각으로 만들어서 회전할 수 있게끔 돌리는 그런 리플렛 보관대입니다.
○문군자 위원 맞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예 특수제작해서 맞춤이에요.
○문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334쪽에 물품취득 해 놓고 조금 전에 문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리플렛 보관대를 2개를 구입하고 당직실 옷장을 2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직실에 옷장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예 없습니다.
○정혜연 위원 이제까지 왜 없이 지냈어요, 당직실에.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그냥 걸어놨었습니다.
○정혜연 위원 그리고 민원 상담실 집기 200. 조금 전에 문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상담실 집기에 대해서 이거요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가는데요. 이건요 이렇게 깔아 줘가지고는 안 돼요. 세부적인 내역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깔지 말고 이번에 깔아주신 내용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리스트를 만드셔 가지고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증액시키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아주 무겁게 다루면서 상당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사유서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충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삭감되는 데가 있어야 증액을 시켜줍니다. 삭감되는 데가 없으면 증액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나 증액을 시켜준다는 조건이 아니고 이걸 일단 해서 올리세요. 올리고 삭감된 데가 있을 때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왔을 때 검토가 가능한 것입니다. 검토할 사유가 생겼을 때,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직원수만 얘기하는 겁니까?
○정혜연 위원 직원수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직원수가 92명 정도 되고요. 전체 상용직 기간제 다 하면 120～130명됩니다.
○정혜연 위원 보건소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행정직 기간요원, 간호사 간호직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없습니다.
○정혜연 위원 상용직하고 분포를 해 가지고 인원을 해 가지고 주세요. 검토할 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32쪽 하단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과 결핵환자 치료용 항결핵제 수수료이며 예산액은 1,62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9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접종인원 감소와 일본뇌염 생백신 접종으로 인한 추가접종 인원 감소 및 결핵환자 감소로 인한 항결핵제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 8,023만 1,000원으로써 금년보다 4억 4,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비가 25억 4,392만 9,000원으로써 전체 예산대비 95%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억 3,630만 2,000원으로 5%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가 21억 1,152만 6,000원으로서 전체 사업비 대비 83%이며 자체사업비는 4억 3,240만 3,000원으로 17%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진단용 초음파 진단기 노후로 교체를 위하여 자산 취득비 8,500만원과 현재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2009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 2억 3,0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 중간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모자건강증진, 인건비를 1,0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금년에는 의약과 인부를 활용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채용하게 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7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자건강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및 유축기 대수 증가에 따른 유지비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를 일부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 취득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모 및 태아의 건강진단용 초음파 진단기 노후로 교체를 위하여 자산 취득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3쪽 하단부터 351쪽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모유수유 클리닉,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의 예산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시에서 금년도 사업실적 및 2009년도 수요를 예측하여 배정한 가내시 예산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임산부·영유아 영양 보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 가정에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내시 예산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억 7,43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BCG 등 8종의 예방접종 비용을 일정액 지원하게 됨에 따라 357쪽 상단 병·의원 접종비 2억 3,0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사업비로 일부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2쪽의 국가 암 관리, 건강도시 사업, 아토피 예방사업 역시 국·시비 등이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시의 가내시 예산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3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000원에 7,000원으로 인상되어 1,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일반예방접종이라든가 일반예산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늘은데 비해서 시비 구비가 거의 50대 50이네요. 거의 다 50대 50이에요. 이거 25대 75로 좀 더 받아올 수 없나요? 로비 좀 하더라도 예산을 좀 받아오는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조비율은요 구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혜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구는 자립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시가. 그런데 비해서는 보조비를 주는 내역을 자립도가 낮으니까 좀더 생각해서 좀 더 줘야 되는데 이것을 부자구나 가난한 구나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아주 옹색하게 우리 서대문구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시에다가, 우는 애 젖준다고 좀 우는 소리를 하면서 이거 시비를 좀 더 끌어오는 그런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애도 많이 쓰셨겠죠. 신규사업비에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신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수고는 하셨어요.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좀더 도와달라는 것으로 해서 75대 25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금년도 사업도 보니까 보건지도과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소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보면 건강도시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아토피사업 때문에 2,000만원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글씨도 안 틀리고 숫자도 안 틀리고. 올해 예산집행 하시면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세한 내역은 모르는데 불용액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철 위원 하나도 발생 안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하나도가 아니고 소액으로.
○김정철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양해 가지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올해 예산집행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남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해 가지고 짰어야 되는데 올해 하고 내년도도 하고 똑같이 했다는 건 조금 무성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그대로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이 똑같다면 이건 모순이 돼 있다고 봐요. 이 자료를 올해 12월 다 갔으니까 올해 예산집행 결산 있죠. 그걸 갖다 주실래요,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조례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건강도시사업이지만 WHO에서 권장하는 게 생활터 별로 접근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린이 종합운동교실, 하이-건짱 그걸 건강도시사업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용역비라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건강도시를 좀 더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해서 한 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비를 추가시켰거든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건강도시사업다운 제대로 된 건강도시를 추진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올해 1,250만원이고 올해도 1,25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것도 1,2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주시고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다 이런데, 거기서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다는 게 의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시고요.
또 아토피 예방사업이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부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세부 사업계획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내년도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떻게 쓰겠다는 방향은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액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부계획이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 343쪽에 취약계층 임산부 영양제, 취약계층 영유아 영양제 여기가 92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영양제를 어떻게 보급하고 계신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진료를 오면 그때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영양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군자 위원 해 보시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했었나요. 영양제가.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감액이 됐습니다.
○문군자 위원 감액된 거구나. 많이 남아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조사업비에서 그걸 썼는데요 보조사업비가 감액돼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충당시킨 겁니다.
○문군자 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년에 3,000여 명 정도 이용합니다.
○문군자 위원 앞으로 점점 아기 많이 낳자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줄이셔도 괜찮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까 제가 말씀 바꿔서 얘기했는데요 보조금이 증액이 돼 가지고 구비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문군자 위원 그리고 국가 암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암진단도 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안 됩니다.
○문군자 위원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는데 암관리사업 보조인력은 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의료보험 납부 하위 50%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암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대상자한테 계속 전화로 독려를 해 가지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려하는 요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문군자 위원 전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전화로도 알려주고 암환자 진료비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문군자 위원 왜 6개월만 해 놓으셨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산이 없어서
○문군자 위원 그 밑에 암검진비 1만 9,740명 이걸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건 시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문군자 위원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이걸 보조해 주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걸 나눠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의료보험료 납부 하위 50%대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가면 해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당사자들한테 무료검진 대상자들한테 전부 통보합니다. 암검진을 어디서 받으라고. 그러면 그 명단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독려하는 것입니다.
○문군자 위원 그러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으로 우리가 예탁을 시킵니다. 오면 바로 의료보험공단으로 분기마다 집어넣습니다.
○문군자 위원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그 밑에 의료비 지원은 26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의료비 지원은 그정도 됩니다.
○문군자 위원 금액이 틀려요. 암검진비하고 따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검진비하고 진료비하고는 다릅니다. 암검진비는 무료 암 검진을 해주는 것이고 암 진료비는 일정 대상자에게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한 의료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문군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343페이지에 임산부 풍진 검사비가 있는데 제가 모자보건실에 가보니까 풍진 검에 대한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못 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343페이지 내용에 상관없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나 복지부에 소진되기 전에, 소진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더 증액을 시켜달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풍진검사를 물론 일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임신을 앞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야 될 사람이 예산이 소진되어서 못 받는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이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구에서 구비로 예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그 부족분을. 3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산부 풍진 검사비가 있잖아요. 이게 신규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전부터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좀 여유있게 잡아놓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그런 사태를 대비한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이 소진되었다 이렇게 공고를 붙인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모자보건교육 강사수당 내역이 920만원, 올해 5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을 최근 2년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보니까 모유수유클리닉 강사수당은 뒤에 348페이지의 보조사업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것도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한 거죠?
그러면 48회 더하기 24회 해서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금 내년 초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될 텐데 하여튼 금년보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일과시간인 평일에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토요일에도 주말에도 아빠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횟수를 대폭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네, 그건 참 잘 한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어떤 특정 시기만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지 못 하는 분들은 이런 강의를 받을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중행사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연중계획을 항시 홈페이지에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서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임산부 요가교실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의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구비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임산부 요가교실에서 이런 모유수유라든지 오감발달이라든지 출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출산을 앞두고 자연분만이나 모유수유나 이런 출산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모자보건교육은 내년도에 대폭 증가한 소계가 요가교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유축기, 1회용품 사업예산은 39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347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유축기 및 1회용품 구매 이것도 보조사업의 부족분을 소모품비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8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니예요? 국가에서 무조건 할당을 해주는 겁니까? 280만원으로 이렇게? 국·시비 보조사업.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시비가 다 합해서 280만원입니다. 이 액수가 정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축기 한 대만 해도 15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2대를 사라는 건지, 거기다가 소모품까지 구매하라는 것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모유수유클리닉 1,000만원 국·시비 보조 되는 것은 전 구에 보조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포함 신청한 데 9개 구만 지금 보조되는 겁니다.
○서정순 위원 좀 더 많은 신청을 하시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액수는 구별로 일정하고 신청구만 다른 것입니다. 1,0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국·시비.
신청한 구중에서 A구는 2,000만원 주고 우리 구는 1,000만원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서정순 위원 1,000만원을 줬다면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짤 수 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체적으로 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장비를 산다든가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일반운영비로 쓰도록 나온 것입니다.
○서정순 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의 유축기 및 1회용 소모품을 자산취득비 형태로 살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산취득비로는 안 됩니다.
○서정순 위원 또 그러면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만일 유축기를 더 사야 된다고 하면 구비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순 위원 대기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이렇게 모유수유클리닉 이렇게 많은 강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모유를 먹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축기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분을 신규로라도 증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미리 예약을 해 놔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년 5월쯤에 출산예정이다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하거든요.
○서정순 위원 필요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약을 해 놓으면 씁니다.
○서정순 위원 예약을 해 놓으면 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꼭 예약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충분히 비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충분히 비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유축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정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4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금액도 올해 1,800이 증액되긴 했지만 이것도 충분한 돈이 아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은 미리 우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예상해 가지고 시로 의견을 올리면 다른 사업하고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서정순 위원 올해에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사업별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산모도우미니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 이런 게 불임부부사업 이런 게 서로 부족하면 예산을 조정해서 서로 쓸 수 있도록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서정순 위원 이것도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이 다 못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조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비로라도 별도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금역구역 내에서 흡역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거 맞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서정순 위원 그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걸 단속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서정순 위원 구청은 전혀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우리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실적은 그 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서정순 위원 그 실적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잡혀야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경찰서에서 하니까 과태료라고 그러면 세무2과로 들어가나요.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서정순 위원 대부분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날라오고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던데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했을 때는 건강증진법으로 저촉받는 게 아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고요. 그 수입도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요.
○서정순 위원 잘 알겠고요 저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350페이지 하단부분에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무리 기금 50%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3,401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51페이지 하단부분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강사비도 마찬가지고요.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회 강사비 얼마 몇 명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353페이지 상단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하단부분에 바퀴벌레약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분제하고 겔제 500통 1,0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주로 독거노인이나 의료수급권자들,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방역봉사 서비스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동목욕 대상자나 또는 독거노인이나 방문간호 대상자 이런 분들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방역소독을 해 주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그러면 바퀴벌레약 모기 분사스프레이 같은 것도 드리고 그럽니다.
○서정순 위원 아주 좋은 사업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57페이지 부작용환자 치료비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집행내역이 있어요, 올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혹시 있는지 최근 2년 동안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361페이지 건강리더 육성이 있는데 연구용역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실 계획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대학교에다 줄 예정입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서정순 위원 이걸 꼭 용역을 하고 육성하려면 또 육성사업비가 들거잖아요. 꼭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건강도시리더 육성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요.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서정순 위원 내용을 보면 리더육성을 위한 용역비처럼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죠. 이거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363페이지 마지막으로 프린터 소모품 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 홍제천 다리 밑에 지금도 모기가 많이 날고 있다고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집중적으로, 물 흐르는데 거기 물가에 홍제천변 어디 한군데라고 할 수 없이 홍제천변에서 모기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요, 겨울철에도. 그걸 집중적으로 어떻게 겨울에 약을 살포하든지 해서, 어제도 저한테 몇 사람이 얘기해서 겨울에 이렇게 모기가 있는 건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하 같은 데 그런 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있을 우려가 있는데요
○문군자 위원 아니 밖에. 거기 좀 많이 신경쓰셔서 분무 좀 해서 죽이든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지도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에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과 관련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관련해서 7년째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때도 시정조치 사항으로도 계속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도 분명히 보건소와 업무협조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시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지침을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도 되는지, 해도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된다면 100% 안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서정순 위원님 얘기대로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는 항상 국·시비 보조금들이 많아서 가내시 돼가지고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99% 이상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좀 여유있게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대로 정말 가끔 발생되는, 부족했을 때 그런 형태의 공고들이 붙여져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지 말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다른 데서 남는 것을 전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할 테니까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2억 4,885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약사법·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3쪽의 진료비 및 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수입으로 2억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1쪽의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2억 1,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2쪽의 기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예방 관리사업으로 1억 5,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46쪽과 47쪽의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5억 8,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서 364쪽에서 3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4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26억 8,692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각종 검사시 필요한 검사시약 및 의약품·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으로 총 25억 307만 9,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3.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중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8,302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3,110만 8,000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1,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구강보건사업은 치과 진료의자 및 부속장비의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비 수리비용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의·약무사업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이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내방환자들의 고혈압 및 당뇨의 처방을 단기에서 장기 처방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제비 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약물 오·남용사업은 교육자료 제작으로 1,0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70쪽의 검진사업에서 척추측만증 검사,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입,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교체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저카메라, 효소면역분석기 구매로 금년 대비 6억 2,0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보건의료지원 사업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372쪽의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센터 이전을 고려하여 4억 6,49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73쪽에서 374쪽의 가정간호사업, 375쪽의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의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위탁교육, 1차진료 방문간호, 377쪽의 관절염 타이치교실 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소액 감액 내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건강교실 강사료 책정으로 소액 지급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한방진료는 감액, 심혈관질환 관리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대문구내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유병률과 건강행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향후 보건소가 사업을 수행할 때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380쪽의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자치구의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위원회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80쪽 381쪽은 의약과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370페이지에 효소면역기라고 저번에도 올려주셨는데 이 기계가 어떤 장치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에이즈검사하고 B형간염하고 C형간염 검사기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라든지 간염검사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검사를 하는 기계인데 이게 좀 노후돼가지고, 낡아가지고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장비로 교체하려고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구형이 돼가지고 신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노후되고 고장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좋은 장비들은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시약하고 반응을 시켜 가지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신형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관공서에서 중고는 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형으로 구입합니다.
○김정철 위원 궁금해 가지고. 7,500만원 짜리 기계면 비싼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가격이 세잖아요. 저희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들이 보통 억에서 7,000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했는데 이것은 4억 9,800이네. 이것은 지금 방사선 발생 장치가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저희가 직촬기 간접 촬영기 2대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났고 잦은 고장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팍스장비라고 해가지고 현재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가면 X-레이 필름이 없이 바로 컴퓨터 모니터에 뜬다든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건소도 한 13개구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로구도 실시하고 그래 가지고 한 20개구 정도가 구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장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쓰고 있던 방사선 발생 장치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은 다른 구에서 쓰고 있는 팍스장치를 구비하지 못 하게 됩니다. 어차피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청 예산에서 좀 힘들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구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철 위원 알았고요 이게 되면 필름없이 모니터로 뜨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
○서정수 위원 저도 그 항목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요즘 소규모 동네 의원에 가도 모니터로 엑스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즉시 즉시 그 자리에서 필름 현상없이 바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장판이 닫혔나 안 닫혔나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좋은 건데 지금 세 가지에 지금 여기 의약과에서 이번이 사업을 한다라고 신설로 올린 것이 세 가지가 제일 크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습니다.
○서정수 위원 제일 금액이, 금액보다도 큰 장비가 좋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진단도 내려질 수 있고 좋은 일인데 안저카메라는 여기에서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안저카메라는 방사선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우리 눈동자 안에 있는 안저, 망막을 보기 위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2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눈동자를 촬영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망막에 변성이 나타나는지 고혈압성 병성이라든지 당뇨병성 망막증식증이 나타나는가 검사하게 돼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낡았고요 보통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나오는 폴라로이드 필름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폴라로이드 필름 자체가 사양길에 들어있고 항간의 소문에는 폴라로이드 필름제작이 중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팍스시스템으로 연동할 수 있는 안저카메라가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어차피 팍스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서정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안저카메라에 대한 수명은 다 했다고 한 1년 정도 더 견딜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고 현재 보건소에 그러한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저 역시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DR장비나 효소면역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면 이건 정밀진단을 요하고 면역기 같은 경우는 기계의 아주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안저카메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내년도에 사시고 이 부분에 같은 보건소내에 필요한 부분에 전용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저희가 잔여분은 폴라로이드가 있습니다마는 생산이 갑자기 불시에 중단된다 그러면 조금 난감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정수 위원 그러면 폴로라이드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양을 조달,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 매년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만큼 평균를 상반기 초에 포괄운영비에서 구입하시고 이걸 1년 정도 유예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 시기적절하게 구입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유효기간이 있다한들 기계적 유효기간이 아닌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소모품이 갑자기 절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웬만큼 보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걸 꼭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될 수 있는 소모품이 가능하다면 유예를 해도 가능한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발 빠르게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요.
○서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굉장히 비싼 기계를 많이 사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없는 체제죠?
○의약과장 정연훈 할 수 없습니다.
○서정순 위원 다른 보건소 현황은 어때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 자체에서 맘모그래피를 하는 보건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검사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라든지 일반외과의 전문의가 판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찍어만 놓고 이게 제대로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에 대한 그 자체가 해상도도 안 좋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찍어놓고 다른 데 가 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쉽게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365페이지에 구강보건수첩으로 2,000부를 제작해서 300만원인데 이거 샘플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 활용도가 높습니까? 구강보건수첩이.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가 어차피 치과 구강보건실 자체가 영유아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애들한테 양치질을 어떻게 한다든지 구강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첩을 오는 학생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항상 기억에 되새기게끔 하는 자료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주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군요. 별로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저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첩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집에 쌓여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없지만.
그리고 367페이지에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는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약사회에서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제작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병의원, 약국에도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각동사무소에도 배부할 생각입니다.
○서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니고 약국에서만 하다가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습니다.
○서정순 위원 38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강북의 10개 구를 고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 실시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잡혀있어요? 다른 데에서 온 거예요 이 예산이?
○의약과장 정연훈 전년도 예산도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서정순 위원 그런데 380페이지에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도에는 3,24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정순 위원 수정해야 되겠네요.
맞죠? 0으로 되어 있는 거.
○의약과장 정연훈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정순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의 공기살균기는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과 대기실하고 방문간호실이 좀 좁아가지고 그쪽에 공기 좀 맑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과는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가 건물 구조상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진료실이. 다 뒤쪽으로 막혀 있어 가지고, 차고하고. 거기를 좀 환기시키려는 것하고 7층에 있는 우리 방문간호실도 좁은 방에 한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좀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품구입, 의약품제조 자동 포장기를 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는 있는 것이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366쪽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약국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정혜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노인들에게 주는 약이 주로 어떤 약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저희가 주는 약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1차 진료실을 해가지고 원외처방전을 받으신 65세 이상 노인분, 서울시에 주소가 되어 계신 분에 한해서 만원 이내의 조제비가 나왔을 때에 저희가 약국으로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약을 쓰게 되면 3일치 처방이라도 만원이 넘어가면 그건 해당이 되지 않고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라든지 감기 이런 것을 앓으신 분들 같으면 한 3일 내지 7일치 정도 같으면 보통 만원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약을 지어주는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방문간호 하고 노인정이라든지 순회진료 나갔을 때는 저희가 직접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 그리고 368쪽에 보면 에이즈 관리 사업비, 에이즈시약 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에이즈 환자가 지금 우리 서대문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거의 방역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익명으로 내가 혹시 며칠 전에 잠깐 술 먹고 실수를 한 게 있어 가지고 좀 불안하다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에이즈 감염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혹시 실수한 것 같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검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연 위원 이게 검사비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정혜연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님과 서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카메라가 사실상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면 이거 빠져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370쪽이 2개예요. 하도 헷갈려 가지고. 두 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한참 봤는데. 그런데 369쪽은 한 면만 달라요.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370쪽 하단에서 세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작년보다 648만원이 줄은 금액으로서 올라와 있는데 이 의료지원비라는 것을 작년도에 몇 명이 지원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부터는 이 금액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아예 예탁을 해놓고 그쪽에서 그 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공단으로 넘기는데 현재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142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감액돼서 편성한 것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 못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혜연 위원 그리고 381쪽에 임차료, 복사기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이래 가지고 임차하는데 임차해서 쓰는 것이 싸게 듭니까 사서 쓰는 것이 싸게 듭니까. 어때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보니까 임차를 하면 그쪽에서 소모품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무상으로 다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기계가 좀 불량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바로 신형으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연 위원 그러면 1년 분을 1회로 해서 임차를 합니까? 몇 개월로 임차를 합니까? 1년 분을 임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몇 년 분을 임차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1년 임차료입니다.
○정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372쪽에요, 제가 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방문보건실 보조 인부임 이것도 좀 설명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는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방문간호, 방문순회진료하고 방문진료하는 간호사들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맞춤형 방문간호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기간제 간호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동별 담당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문간호를 하자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12명이 기간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보건실 보조 인부임이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2명에 대해서 한 달 평균 170만원의 임금을 잡고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100% 다 간호사들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간호사인데 저희가 좀 다르게 해 가지고 방문 물리치료 하고 구강보건에도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물리치료사 한명 치위생사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각 방문 간호사가 10명,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군자 위원 이분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네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호봉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년 했느냐 2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인 단가가 170만원이고 4대보험 들어가고 퇴직금도 같이 산정됩니다. 공무원같이 되지 않지만 이 금액에 4대보험하고 퇴직금까지 복지부에서 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문군자 위원 그 옆에 맞춤방문 간담회 및 사례관리 집담회 운영 70만원 이건 어떻게 되는…
○의약과장 정연훈 간호사들이 항상 사례관리라 해 가지고 방문간호 갔을 때 무조건 가서 그냥 환자 혈압 재고 당뇨 측정하고 그것보다는 한 환자에 대해서 두 달이라든지 세 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기가 보건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관리, 전체는 못하지만 1년에 한명 내지 2명의 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발표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하라고 돼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문군자 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1년에 1인당 2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발표할 때 합숙하면서 연수원에 가 가지고 전체적인 발표할 때도 있고 그때 비용입니다.
○문군자 위원 378쪽하고 379쪽에 고혈압 당뇨관리, 건강교실강사료 378페이지에 나오고 379페이지에 고혈압 당뇨관리 건강교실 강사료 2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378쪽에 있는 건강교실 강사료는 377쪽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이라고 우리 보건소 자체사업으로서 강사료를 책정한 거고요. 379쪽에 있는 강사료는 368쪽 하단에 심내혈관 질환 관리사업이라고 이거 역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강사료가 중첩돼 있는 이게 강사료가 중첩돼 있는 건 우리 보건교실에서 강의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책정한 겁니다. 한 곳에만 편중하기보다는 자체사업으로서의 보건교육도 있고 국가보조사업으로도 보건교육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올려놓은 겁니다.
○문군자 위원 16회 10회가 있는데 1년에 26회를 하면 한달에 두번 이상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거의 한달에 4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실에서 항상 강좌가 열리기 때문에
○문군자 위원 참여 인원은 많은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강좌를 할 때 30에서 40명 사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 위원 계속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양한 층이 오시면 좋습니다만 보통 한달 교육이 당뇨가 한달 텀이 있고 그러면 보통 한달 매번 교육이 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오시는 분들이 오고 있고 새로 접수하시는 분은 다음번 안내해 가지고 다음번에 처음부터 들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 위원 안내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그리고 건강달력이요 1,000부씩 만드시고 계신데 1,000부가 어디로 배포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간호 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분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간호사들 이름하고 휴대폰이라든지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각 부서별 예산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에 이어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구상하신 조정내역을 식사를 하시고 1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정리들 미리 안 하셨나요.
하여튼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수조정 방법은 각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내역이 모두 수합이 되면 정리해서 전 위원님이 함께 확인하면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35분입니다. 다행스럽게 차수 변경은 안 되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56개 항목에 대하여 40억 1,659만 5,000원이며 증액은 33개 항목에 7억 7,87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171억 9,620만 8,000원에서 32억 3,7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2월 15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서정수 의원 외 15인 빌의)
(22시38분)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정수 의원 외 1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일주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3개 년도의 실태를 살펴보니 증빙자료 미첨부와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안이 중요하기에 이렇게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건의안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반대 의견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서정수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에대한집행부자체감사실시건의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오늘로써 2008년도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회의가 제일 늦게 끝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조정된 예산안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고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