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2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를 맞이하여 한층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뜻하시는 일들은 모두 성취되시고 각 가정에서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위원회의 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본 위원회가 보다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애정어린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소관 부서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애정으로 격려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으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성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위원장 박운기 죄송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구정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 중 일반현황에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사항은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5페이지 구홈페이지에 감사실시 예고를 통한 구민의견 수렴 및 감사결과 공개로 투명하게 열린 감사행정 수행. 사실은 제가 요구하려던 바였는데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참 반갑고요. 사실 구의원들도 어떤 감사가 행하졌는데 감사 결과를 일일이 자료를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기존 감사 결과자료도 다 있을 텐데, 홈페이지도 새로 개편됐고 하기 때문에 2008년도 내용도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건 중앙 사정기관도 똑같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감사를 시행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올해부터는 우리 홈페이지에 감사 사전 예고를 하고 해당 분야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을 계획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신 내용들도 다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업무 추진 실적 보고할 때 중요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이전에 추진한 사항을 전임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실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6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로 도시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관련 분야를 감사하신다고 했거든요. 주택과,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과 및 관련 부서. 이거 아직 안 했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정규감사로는 해당분야를 늘 합니다. 그런데 시민 옴부즈맨 감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비대위 측에서 시민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민감사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오픈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적절하게 지도를 못했다 또 챙겨주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짚어보고 도시 재개발 사업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스크린하는 감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문군자위원 건설 공정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나,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안 들어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성별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보통 건설교통부 산하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방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시행 여부 관계는 거의 사용 검사하는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준공 처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해당과나 감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인가까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지 또 동의 여부가 적절했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챙겨서 나중에 사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설계 당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해당 부서에 여성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넣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안진석 감사담당관님, 감사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 안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냥 그때 열심히 하는 걸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서정수위원 고민을 하지 않으시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한번 지나간 일을 되새김질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평가 역시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번만큼은 되새김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이 산을 통째로 옮길 수도 없고 집을 옮길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사항이 어제 본회의가 있었는데 어제까지 그런 느낌으로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주인을 보면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개인 사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분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서대문구 주민은 4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단 이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자기에 대한 뉘우침은 없고 사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단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공단의 최고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구청장이 혼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만히 하지 못하도록 한 책임도 있는데 어제같은 본회의에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왔는데 그렇게 중대한 1년 농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장소에는 회피를 했는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한테 매질을 가했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주인한테 대하는 행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보기싫은 주인을 떠나라고 하십시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안진석 감사담당관께서 맡고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엄정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 요구가 의원 전원 합의하에 올라가 있는데 감사기간을 2월 며칟날까지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의결로 해서 저희한테 송부된 건의안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건의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적인 감사만 수행할 뿐이지 배경이나 그런 사항은 저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런데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관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공단을 관리하는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런데도 사전에 충실하게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회에서 건의한 감사 건의안을 존중하고 다만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에 고민이 많습니다. 연말에 인사이동도 있고 연초에 업무 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설날이 끝나는 어제부터 감사 착수를 통보했습니다.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서 현장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주요업무추진비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3년치를 전부 하나하나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는 7월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만 그때 또 다른 분야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떠나서 모든 자료를 저희가 직접 제출받아 하나하나 점검해서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감사 마감 시기는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감사는 당초 예정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감사 결과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난다면 단축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생각은 정확하게 2월 5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 회의록 다 봤습니다. 2, 3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했는데 저희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를 안 하느냐라는 게 아니라 감사 계획이 없는가라는 것을, 지금까지 대응이 없었기에. 물론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왜 안 하느냐 이런 쪽이 아니라 언제 실시할 것이며 언제 마감을 할 것인가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감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 속 깊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개그맨이 말했듯이 진짜 유치하게 황 회장인가 개그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초급적인 생각으로 발언을 했는지. 서대문의 에스 지방 지역신문에 나온 12월 19일에서 28일자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 없어도 저는 유야무야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의 반박문을 냈어요. 몇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공단은 현재 모든 자치구의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깎아내리기식 발언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성과급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아마 종이로 착각하시는 거 같아요. 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모두 하나하나 반박자료로 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공단 직원들 전체가 공무원들 급여의 90%의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다. 또 서 의원이 이사장 연봉 추이를 비교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올랐던 것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급여가 늘어난 것일 뿐이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또 뭐라 했냐 하면 공단 관계자는 ‘갑자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왜 공단을 깎아내리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섭섭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면 외부에서 이 신문을 보고 하물며 동료 의원들까지도 심하다 이게 뭐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근거 없이, 자료 없이 서정수 의원이란 사람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공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발언을 했던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물증 자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으면 소상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는 못할망정 또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어떻게 반박문을 낼 생각을 하는지 참... 개그맨 황 회장이 생각나네요. 유치하게 왜 그러는지.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제출해 준 거지 서정수 의원이 이걸 다 개인적으로 워드 쳐서 만들어 낸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도별 연봉액 해서 자기네들이 공단에서 의회로 제출한 걸 보면 2004년도 5,536만 5,700원, 2005년도 6,464만원, 2006년도 7,130만원, 2007년도 7,779만 8,000원. 연도별 평균 1,000만원을 4년간 올려놓고 일시적으로 했다 반박을 해놓고 그러면 연도별 오른 것을 써놓고 일시적이라고 하던가. 순전히 서정수 의원이란 사람이 공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느닷없이 깎아내리기 발언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섭섭하다 이렇게 반박문을 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고유 업무를 그런 식으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낸다고 하면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말 다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느닷없이 깎아내린 것도 아니고 적어도 2개월 전에, 벌써 10월부터 감사 업무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청으로 요구 자료를 보냈고 감사를 12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약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느닷없이 그걸 밝혀내서 자기네들을 깎아내리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박형 항의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공단을 느닷없이 깎아내린다는 오도를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거꾸로 섭섭합니다.
감사 결과물을 두고 구정질문 내용은 근거와 증빙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그런 책임질 줄 모르는 공단의 책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본부장께서 우리 의원들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의회 찾아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환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따지듯이 큰소리 쳤습니다. 당연히 환수할 일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된다면 환수 이후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를 철저히 엄정하게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번에 그분들의 감사를 철저히 엄정하게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하고 이사장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해 주십시오. 감사실에 자료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요구하시면 다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참고적으로 말하면 구정질문서와 감사강평 서정수 의원이 한 것을 참고로 하면 자료가 다 저절로 생길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외에 제가 감사강평이나 구정질문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보시면 답이 다 나오고요. 앞으로는 공단이 주장하는 대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고 자기 고유의 선택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가 너무 폭넓게 집행부에서 공단에 준 거 같아요. 그리고 사감을 가지고 일하시려면 그만 두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주인이 그러더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나오려면.
책임은 지지 못하고 인터뷰 누가 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 얘기도 못하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어느 모 팀장을 불러다 네가 한 걸로 해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연간 60억이 넘는 예산을 타가는 오너가 할 얘기입니까? 직원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는 못할망정 자기가 이렇게 저질러놓고 그 책임마저도 그 밑에 죄도 없는 부하 직원한테 ‘네가 인터뷰한 걸로 해달라’ 이게 말이 돼요? 참 황 회장이 또 한번 생각나네요.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을 정말 제대로 해 주시고 2월 5일까지 하신 조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꼼꼼히 다 체크해서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환수 조치나 이런 부분에 취약 감사실시 결과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때그때 보고하시기 힘들면 끝나고 바로 감사결과물을 알려 주십시오.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반박문을 이렇게 낼 생각을 합니까? 겁나서 감사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자신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주인이 그러더라고 그래요. 편안히 쉬시지 뭘 변명이나 하고 다니시면서 밑에 부하 직원이나 원망하고. 그렇게 중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돌리려면 부하 직원한테 모든 걸 맡기라고 그래요.
연초부터 감사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어차피 벌어진 일, 업무는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로든 무슨 답을 얻었든 2월 5일자로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부족하면 여기에 다 자료 있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출한 거. 내가 이렇게 잘못 사용 했습니다 하는 답을 줘서 그걸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시정하라고 했는데 ‘서 의원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저는 아직까지 일을 하면서 사감을 가지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 주시고요. 그건 서정수 위원님 개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감사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문군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성별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답변 하셨다시피 건축심의나 이런 거 할 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거에 여성 비율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특히 관공서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여성 의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잘 보내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구민의 복지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정상 구청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데요? 이해해 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1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정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범주 총 어린이 정말입니까?
○서정순위원 네.
○총무과장 이범주 약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하시고 40명을 잡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위탁업체라든가 수요조사 등 업체 운영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저희 과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을 1,200명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됐는지, 이 정원 40명이 혹시 모자라거나 남지 않는지 이런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40명 규모로 한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정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수요가 더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사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크거든요. 서울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일시 보육이라든지 어떤 특수보육에 대한 욕구들도 좀 수렴해서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이 될만한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세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옥상녹화사업은 사실은 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사 옥상녹화사업은 인센티브를 받은 거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보조는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기 때문에 민간인 보조사업이 되어서 보조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 선정기준을 보면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왜 우리 구청은 해당이 안 되는지, 이것은 총무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과인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푸른도시과에도 요청했고요, 또한 옥상녹화가 도시녹화와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과 시민의 쉼터를 조성한다는 그러한 이중적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2008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 인사부터 해가지고 과장,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전보발령을 내는 것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저하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되고 바로 그 내용이 보고가 안 되었는지 전혀 보지 못했는지, 1년도 안 된 과장들을 이렇게 대거 바꾼 데 대해서 솔직히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게 뭐 구청장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여기 구청장이 나와 계신 건 아니고 저는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이 100%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국장이나 과장으로서 전달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제기를 했다, 저는 사후에라도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지금도 의문이 많이 남고요, 의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바꾸는 거에 대한 결과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2-3년 정도는 그 한 업무에 복무를 해야 결과물이 그나마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전제는 적재적소에 이왕이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에 맞게 업무배치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긴 하지만 이건 좀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직원들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실시를 하고 또 우리 국제교류도시는 해전구와 쓰미다구가 있는데 저도 일본이나 중국을 다녀오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져오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그게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 개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외국어능력자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는 이기대 직원이 잘 하고 있고요, 체류관으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잘하는 직원이 2-3명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번역시스템 관계는 체계적으로 챙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구에는 투자를 하고 자매결연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록을, 저도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1사 1촌 자매결연 교류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했던 바인데 계획이 수립되어서 반갑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1사라는 것은 우리 구에 있는 회사들을 의미하는 건지, 목표를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우리나라도 경제난으로 해서 전 직원이 자원봉사하면서 이러한 1사1촌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계기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으로 관내에 있는 회사라든가 우리 직장부터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옥상녹화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300만 40만원이 여기 책정이 됐었거든요. 아까 5억을 인센티브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이게 구청 각 분야 17개 분야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시설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을 모은 금액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문군자위원 여기는 4,300만원을 해 놓으시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총무과장 이범주 동통폐합 인센티브 등 각종 인센티브 등 사업이었고 당초 계획은 4,300정도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5억 정도로 증가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시비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90%를 시비보조로 하고 10%는 자체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90%를 지방청사는 안 해 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돈 대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인센티브 여기저기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주워 모아서 할 거예요.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에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다시 설치하겠다 하는 내용은 지금 홍은2동의 청사에 내부에 다시 시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홍은3동 어린이집을 처음 질 때, 의회승인을 받을 때 직장어린이집이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으로 발주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우물우물하더니 홍은3동 어린이집하고 직원의 아기들이 다니는 숫자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숙했고 그리고 일반 주민의 자녀들이 들어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홍은3동에 있는 현재 위치나, 그전에 직장 어린이집에 직원의 어린이가 없고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아기들이 더 많으냐 물었더니, 직원이 지금 있는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거기 거리가 멀어서 차를 대놓고 데려다 주고 또 와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오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으로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여기 거리나 먼저 어린이집 거리나 거리가 비슷해요. 홍은 어린이집. 그러면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직원의 어린이가 오지 않고 멀어서 못 오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한 방법이 재발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본청 옥상이나 내지는 어디다가 새로 잘 지어서 만들어 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에게 어린이가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를 좀더 조사를 해서 정확할 때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것 세워놓고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거리가 멀어서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할 때는 또 민간어린이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직장직원을 위해 짓는 어린이집이라면 이왕이면 본청 옥상이나 6층이나 이런 데 할애해서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13쪽 금년도의 인사의 추진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행정관리위원회 10몇 년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참 잘 하신 거예요. 언제쯤 인사가 물으면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랬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보 진전하는 인사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사행정이 이렇게 밝게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17쪽에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건데 해외 자매 결연도시와 국내자매열결연도시가 있는데 해외에 북경시에 있는 해전구 그 다음에 일본 동경에 있는 쓰미다구 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 놓고 해전구에는 지금부터 6년 전에는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말만 해 놓았지 별로 교류가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얼마나 다녀왔으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다녀왔는지, 그 다음에 일본 쓰미다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다녀왔는지 몇 회를 다녀왔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5개 도시가 있는데 보니까 2회, 8회, 3회, 2회, 4회 교류를 했다 했는데 이런 교류도 하실 때 물론 의회 통보하신 것도 있고 의회 통보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실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21쪽에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콘도휴양소 회원권 구입 해가지고 이것이 1억 8,000만원 그런데 현재 총무과에서 콘도를 구입을 한 것이 있지요? 거기 어떤 콘도 몇 개로 있는지 그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그 숫자를 말씀해주시고요, 또 금년에는 구입비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정혜연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하면 1층서부터 2층을 연계해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건폐율상 더 증축도 할 수 없고 어린이집 설치요건에 맞지 않아서 구본청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은3동 청사를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으로 당초에 했다가 수요가 격감되고 또한 민간인과 같이하고 또 홍은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가게 됐고요, 지금 구연희3동 청사는 현재로서는 구본청에 설치할 수 없는 입지요건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최선의 방법 때문에 구청 주위에 있는 청사를 구입코자 제가 주민자치과장 시절서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구본청과 가장 단거리에 위치한 장소로 지금현재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수요파악은 가정복지과와 얘기해서 좀더 수용인원과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북경 해전구는 서울시가 북경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다음 25개 구청을 이렇게 구별로 시에서 나누어준 겁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는 해전구와 자매결연을 해라는 지시로 해전구와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관 주도의 교류사업이 실시되다 보니까 문화행사 및 스포츠 교류 등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경제사정 악화로 외국여행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특정지역과 편중된 교류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 또는 관내에 있는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제인이나 중소기업업체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 민간교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에 치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로는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상호 필요조건에 의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사 1촌 자매결연이라든가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 또는 구의회,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합동 체제의 교류 이러한 것도 좋은 생각으로 앞으로 그러한 방침으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콘도회원권은 저희가 37개 9개 콘도회사에 3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개 구좌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휴양시설이용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37개 구좌에 일인당 0.87박이 되었는데 현재 인원증가로 0.7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좌를 더 둠으로 해서 약 0.86박 정도의 소요량이 나오는 계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어린이집을 1층 내지 2층을 연계해서 짓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한계가 돼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 그렇게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 1층에다 우리 은행을 다시 만들었지요? 그것을 갖다가 주지 말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직원들 후생을 위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꼭 은행 대여해주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받은 것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돈이 들어가는 액수와 또 직원에게 그만큼 할애해서 줬을 때 자녀걱정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 있을 때 그 직원의 능력에 대한 대가는 그 보다 좋은 많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미숙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외국교류도시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구별로 지정을 해 줘서 해전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7회 갔다 왔습니다. 해전구에. 일본도 7회 갔다왔어요. 일본의 쓰미다구는 2003년부터 갔다 왔으니까 보통 1회 조금 더 했겠지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언제 어떻게 갈 계획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외국 자매결연도시만 말씀을 하셨고, 국내에도 충북영동군에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고 해서 사과도 가져오고 한 이것도 회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농촌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도시는 자주 가서 교류가 되고 멀리 떨어져있는 목포 같은 데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2005년도부터 2회밖에 안 갔다왔으니까 그럼 2년에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이러다 보면 행정상 맞지 않고 또 꼭 맞춰서 해야 된다는 원칙 이전에 그래도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체면도 있어야 되고, 또 목포시도 우리 서대문구하고 결연해놓고 목포시민에게 우리 서대문구하고 결연 맺고 5년, 6년, 7년, 8년, 9년 4년 동안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체면 안 서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이런 것도 감안해서 만약에 그러한 체결을 하는 내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서로가 교류를 해서 더 가깝게 해서 목포시에 대한 정보도 듣고 목포시가 잘 하는 점은 따오고 우리 좋은 점도 주고 이런 교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안 해도 좋은 데 다만 11쪽에 있는 우리 은행에 대해서 우리 은행에서 대여를 했을 때 우리의 이익이 임대료를 받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민원봉사과 안에 있던 청사인데 여러 가지로 비좁고 민원인 관계로 겹쳐서 이쪽 청사로 옮기게 된 건데요,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규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직장어린이집으로서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터는 모유수유실과 여성휴게실을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과 여성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목포시와의 자매결연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주민자치과장 했을 적에 결연을 맺게 됐는데 서울시가 전남도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25개 구청에다 시군구를 교류를 하라 하고 권유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저희가 직거래장터라든가 또 제가 주민자치센터 상호방문 관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직거래장터 참여의사가 없고 저희는 추석과 구정 때 있습니다하고 교류를 했고 저희가 또 주민자치센터 했을 적에 위원장과 담당들과 삼성동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를 계속 노력을 해봤지만 목포시가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적극성은 서로 개발할 수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정혜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멀어서 못 간다, 불편하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수요조사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어능력 가진 직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중국어든 일어든 영어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능력있는, 꼭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특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들이 잘 안 주어지고 또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배려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그런 분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과에 몇 번, 그리고 토목과에 몇 번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토목과에서 근무하는 도로굴착 감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과장님 아실 겁니다. 마침 잘 되어서 그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과거에 도로굴착기금에서 월급을 받는데 그대로 그 기금에서 받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찾아본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그런 무기계약근로로 바뀔 경우에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급은 일반회계에서 총액인건비와 연계되어서 일반회계에서 계산해라 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노동부지침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희1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9년 3월에 끝낼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과연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고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가능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 청사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할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연희1동 청사는 자치센터 기능으로서 도서관 들어가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고 그런 기능으로 쓰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거 이전에 자치세터도 내용 있잖아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들어간다든가, 탁구가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 어떤 부스를 거기다가 넣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층은 청소원들 휴게실도 넣어줍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던 걸 없애고 청소원들 휴게공간도 넣어주고 1층에 아마 작은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고 2층에 정보화교육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다목적교실, 노래교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어디는 노래교실 어디는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획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행정을 하고 있는 주민센터에다 노래방 넣어놓고 댄스스포츠 넣어놓고 이러니까 아주 시끄럽고 심지어는 장구치고 북치고 하니까 주민센터에 일보러 온 주민들이 도대체 뭐하는 데냐고, 아주 안 좋게 보고요, 그리고 또 노래소리가 나오니까 노래자랑 하느냐고 묻고 그래요. 그렇게 시끄러운 업무를 하는 데는 외부로 떼어서 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연희2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럴 때 그런 업무는 떼어 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조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조금 시끄러운 노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업무 보는 데도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은 다목적실 활용해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최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기공을 하고 꼭 단독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꾸 변경되고 보완되니까 구획만 해놓고 그에 맞게끔 운영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연희1동 청사 구분하는 것은 연희1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 전체 청사에서 별개의 청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것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별개 청사 있는 데는 보완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5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 불용됐죠? 지금 2월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분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역을 다 봤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로 해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겠죠. 그런데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 더 많이 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500만원 불용시킨 것을 어딘가에는 줘야 되잖아요. 정말 어디가 더 열심히 하는가를 잘 보셔서 연구 검토하셔서 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9페이지 동 업무보고회 개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동 업무보고회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때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2007년, 2008년은 못했습니다. 동 통폐합이 같이 연결돼서 못했고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부르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서정순위원 사실 이건 구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이런 기회나마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33페이지 작은 도서관.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잘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다 검색할 수 있는. 인근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은평구가 25개가 등록돼 있고 마포는 29개가 등록돼 있는데 우리 구는 17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각 학교에도 주민 개방형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중앙여고하고 고은초등학교하고 두 개 있고 그밖에 더 확대할 계획인 거 같은데 학교 도서관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학교 도서관은 전에 교육팀이 있었을 때 학교 도서관은 또 그냥 개방을 안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고 지원을 해 주면 개방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개방 문제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앙 도서관은 아마 1년에 2,0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는 예산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은 갖고 있지 못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가 그동안 계속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쭉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고 앞으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의 인턴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랜 경험과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학교는 아직 교육 자체가 안 돼서 교육청 산하라고 하지만 우리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마포나 은평은 학교도서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주민문고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는데 학교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따르지 못하는, 굉장히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어진 경우도 많은데 사후관리도 도와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합의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서정순위원 울산 동구 같은 경우가 작은도서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서서도우미 전문 과정을 개설해서 사람을 발굴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로 하려다보니까 한계가 노출돼서 문헌정보학과 인턴제 이런 사업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 교육팀에도 여러 가지 교육 강좌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5페이지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면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3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동장님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팀장까지 함께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신선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새터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지원해 준 실적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42개 가구가 있던데.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그들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가? 앞으로 시키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문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물론 여유가 있고 수강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려운 분들은 참여하기를 꺼려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가족이나 다른 분이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한글교실을 운영해 보면서 이 사람들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선호도도 조사해 봐서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분들 관심 가지셔서 어차피 우리 구에 살고 있으니까 정붙여서 살 수 있도록 다른 구보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김장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분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안 가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한테 지원 좀 해 달라고 3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정 붙이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수위원 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과장님 업적이 안 남으실 것 같아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자치법규 구 조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본 바가 이번 업무보고에 세부추진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칭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잘 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내주신 거,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자치조례 법령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올해 이후로 조례 관련해서 의원 발의가 활발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원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성련 문서 관련 팀장이 서울시 통합 콜센터 워크숍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1쪽의 일반현황과 63쪽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63쪽의 2009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78페이지 직원 홍보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작년부터 한 사업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할 때 의원들한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히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 활성화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혹시 실적이 파악됐는지, 우리 서대문 관내 주민들이 일일 평균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파악돼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건수가 진짜 몇 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화보를 제작해서 수록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좀 다양한, 그러니까 홍보만 해서 안 되거든요.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게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해서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된다거나 다른 구도 비슷한 사업을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좀 차별화된,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서정순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번에도 예산심의 때부터 누누이 지적하던 사항인데 주민 구독용 신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전 과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 잘 받으셨는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의지는 어떠신지.
○홍보과장 김종두 진짜 어려운 질의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구 주민 구독용 신문이 중앙 일간지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지역지는 거의 탑입니다. 그것을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문제예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의지를 피력해 주셨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오랫동안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 그동안 고민하고 구상해 오셨던 거를. 물론 그동안 김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 오셨겠지만 그 고민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도록 잘 받으시고 또 거기다 추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서정순위원 설문조사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하셨고. 아마 회의록 찾아보시면 답변이 나와 있을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사회과장할 때 서정순 위원님께서 설문조사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지역신문은 왜 뺐어요? 골치 아파서 뺐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골치아픈 게 아니고 일상적인 일로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넣기는 뭐 해서 뺐습니다.
○정혜연위원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요. 그거를 빼면 안 되지요. 홍보과에서는 중요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빼지 마시고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정혜연위원 그리고 해담는 마을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서로 보려고 애를 쓰고 또 해담는 마을을 보면 서대문구가 해 온 일을 다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인식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담는 마을에 명예기자들 있지요. 어떤 사람을 기자로 쓰고 있고 기사 거리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기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우편으로 우리한테 보내와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오면 문구 잘못된 거라든지 탈오자라든지 있으면 수정해서 올립니다. 참 잘 쓰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월 8만부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우리 서대문구가 1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같이 사는 세입자가 있어서 집당 1부씩 넣어주니까 8만부 정도면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배부방법이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주고 있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몇 부나 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전부 우편으로 보내려면 돈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통.반장을 활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1억 2,48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애로사항 없어요? 이거 만드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공무원 생활 1/5을 이쪽에서는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9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식지에는 구의회 소식난이 없었어요.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넣었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시면 4면 정도 더 늘려서 의원님들 소식도 늘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지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두 과장님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워낙 문화에 마인드가 있으셔서 제가 서대문의 문화나 행사에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만두시라고 했더니 바로 도망가셨거든요.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문과 관련한 건 뜨거운 감자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도망가시기 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금영 전산운영담당 주사는 오늘 2시에 은평구에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대신 조혜숙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네, 홈페이지 새로 개편하고 한 달이 넘었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들에 의한 조회수가 많이 증가했나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지금 조회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조회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 접속자 수가 7,300명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 조회수가 내부하고 외부로 나뉠 것 같거든요. 공무원들에 의한 조회수도 다 포함이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도 대형폐기물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저희 공무원도 열어봐야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겠지요. 공무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해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수시로 거의 열어놓고 할 수도 있고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접속 하느냐 이거가 사실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되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너무 첫 화면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정말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됐는데 사실 2008년도 그렇고 2007년 매년 행정기관에 웹에 대한 평가가 있어 왔더라고요. 숙대에서도 했고,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들어가보면 확실히 다른 점이 보이거든요. 종로 같은 경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던데 업체도 중요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느냐 얼마나 업데이트 시키느냐, 이것도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 어떻게 좀 보완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평가 같은 것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달이 지났으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웹 접근성 장애인들 활용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단순하게 화면을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장애인들이 보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복잡하게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한 화면에 싣다 보면 그런 일이 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민서비스구축이라든가 신규홈페이지 개발한다든가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106페이지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할인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요청하는 단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인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연사박물관이 구립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 후 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교육프로그램에도 물론 퍼센테이지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진아기념도서관이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은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서 50% 뭐 이렇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자연사박물관도 우리 구 다른 기관의 사업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강좌에 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런데 이게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당을 20%든 10%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되 저소득층 아이들도 경제적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