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9년 1월 3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구민의 생활복지와 매우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면서 구민의 실익적인 차원에서의 좋으신 고견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고민과 함께 노력 배가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늘 그러셨듯이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개최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일반사회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시책업무를 영유아보육에서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종합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와 문화인프라 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과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구청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 전직원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빈곤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 개최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가 작년도에 비해서 1월 15일날 실시한 행사에서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작년도는 5,8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모자라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7억을 목표금액으로 정했는데 지금현재 1월말 기준으로 해서 모금실적은 5억 5,800만원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으로서는 3억 6,600만원 물품으로서는 1억 9,100만원의 모금실적을 보여서 목표대비해서 작년도 수준에 버금가도록 79.7%의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마른 사회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모티브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70, 80% 달성했다니까 너무나 고생하셨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홍제3동의 별관 있지요. 별관이 있는데 지금 홍제동 주민들이 홍은사회복지관 별관이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왜 홍은사회복지관이 홍은3동에 와있느냐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여기 구의원들은 뭐를 했느냐 하고 아주 따갑게 질타를 하시거든요. 그 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은 몹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간판에다 홍제동이라는 그것을 하나 넣어줄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연구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홍제3동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많아요. 떠가지고 가래요. 왜 홍제3동에 홍은복지관이 와있느냐고, 별관이라고 내용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여기 구의원들이 다 틀렸다는 거야. 그렇게 질타를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해 내지는 설득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홍제동 홍은사회복지관 이런 타이틀로 해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한 번 고민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봐가지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도 만나 봤는데요 그분들이 사회사업을 하면서 속성이 그렇습니다. 거의 100%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기간을 시비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규모가 높으면 갑으로 하고,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면적이 좀 넓고 종사원수가 많고 수혜 받는 인원이 많으면 상향조정이 되어서 시비지원을 많이 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별관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시비지원도 많이 받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구지체장애인센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현장점검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그 건물에 사실 옆에 무허가로 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건물을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 예전에 무허가건물 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철거를 합니다, 했습니다. 반듯한 행정을 당당하게 구현을 해야지, 괜히 편법으로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별관이라는 명칭을 자꾸만 해서 면적을 증가시켜 가지고, 지금 을이거든요, 그런데 갑쪽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비를 많이 받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칭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이 질문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7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공동모금 성금 모금 및 지원 했는데 금년 목표를 7억을 잡았는데 이게 언제 작성 한지는 몰라도 2월 28일까지 모금을 하게 돼있고, 그러나 4억 1,700만원을 모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목표액을 정할 때 연도기준입니까, 어느 연도를 포함해서 나누어서 그 평균치를 내서 목표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쓸 데가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이 정도 돈은 되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는지, 우선 목표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금목표액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몇 년도의 어떤 모금 실적을 종합적으로 산출하고 사회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잡는 목표입니다.
○정혜연위원 2007년도는 목표액의 얼마를 달성했나요? 숫자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전년도의 목표는 7억 3,9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5%를 하향조정하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혜연위원 2008년도는 목표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 2008년도요?
○정혜연위원 이게 2008년도 목표에요? 2007년도 목표는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5억 9,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각 동의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또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사실상 모금 기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 모금을 할 때 애를 먹고 있어요.
심지어는 각 교회 찾아가가지고 동장들이 사정을 합니다. 조금더 해 달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잘 사는 지역주민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계속 더 해달라고 금년 같은 때는 2009년도에는 어려움 격고 있는데 동장이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해주기는 해주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좀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 아닌 다른 분들도 하고 다른 데서도 모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 모금을 하는 사람은 동장입니다.
거의 칠팔십% 동장이 다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해 줘야 돼. 그리고 각 동마다 동장한테 목표 계획을 줘서 어디까지가 가능한가를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너는 얼마다, 너는 얼마 해라 하니까 이 목표 달성하려고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지정할 때는 좀더 체계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또 목표를 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뛰지는 않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금된 금액은 전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5%만 공제하고 나머지 95%는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위기 가정을 위해서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그래도 이런 기간 중에 모금 실적을 올려서 1년 동안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위기가정이라든가 SOS가정 보호에 노력하는 기금으로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년도부터 더욱더 참조해서 괴리가 발생하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무리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무리가 퍼집니다. 퍼지면 뭐가 되느냐하면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금을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힘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캠프 기능 강화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기능을 강화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는데 순수 민간인이나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정혜연위원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지원을 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5,100명이 지원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여남 구분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남녀 구분에 대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연령 구분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등록인원이 2만 1,269입니다. 남자분이 7,883명이고 여자분이 1만 3,386명으로서 여성 자원봉사자 숫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단체별, 연령별, 남녀별 봉사자들 내역을 뽑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서면으로 자세한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물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자기 돈을 쓰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우마비라도 단 1,000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씩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 아니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거는 안 줘도 좋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도 베풂으로서 자원봉사자들도 역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래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고맙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봉사자들에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라든가 봉사용품을 전부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신규로 들어오면 활동 조끼라든가 명함을 전부 제작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황당한 뉴스를 들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사회복지사들의 부정에 대해서. 못 보셨어요? 우리 구에 기초수급자 통계가 몇 명으로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3,521가구에 수혜받는 인원 5,350몀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가 그렇고요. 한 부모 가족은 621가구가 되겠고요. 차상위 등 여러 가지 합쳐서 총 인원이 5,057가구에 인원은 8,026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많은 복지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의 부도덕한 복지사들 때문에 어제 저녁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주도 하지 않는 유령 인물을 기록해놔서 복지사가 계속 생활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적발된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거주 사실 확인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이 요구되는 최저 생계비 미만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으로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소득관계라든가 재산 관련 증빙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합니다. 물론 금융 자산 조회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하는데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 행정 시스템을 신청한 상태에서 입력해서 전국망을 통해서 전산자료를 조회합니다. 자료를 조회 받아서 신청자 가구를 직접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보장 결정하고 통보를, 이 사람이 과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구비했구나 또 이분은 상당히 어렵지만서도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구나. 부양의무자 재산 조회도 다 하죠. 해서 적격자가 되면 저희가 보상 결정 통보를 해서 법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사실 거주 확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직접 나가서 합니다. 100% 합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100% 투명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복지사들의 이런 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1명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복지 신청을 한 분이 알콜중독자도 있고 상당히 험악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종종 보면 와서 생떼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대부분 여자분인데 혼자 나가서는 언제 위험이 초래될지 몰라서 반드시 2인 이상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몇 천 세대를 지도 점검 하신 거냐고요? 100%.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제가 온 지 며칠은 되지 않지만 일일이 나가서 조사한 우리 직원의 세부적인 의견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죠. 담당 팀장이 검토를 하고 제가 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한 사항을 저희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로 업무서류를 다 이관합니다. 보장되는 금액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어제 저녁 뉴스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저희 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엉뚱하게 사회복지사들의 비리로 인해서 몇 사람이 받을 거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드릴 말씀은 부정 수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환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그렇다면 행정징계도 받아야 되고 형사처벌도 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문군자위원 팀장 중에 어제 뉴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부조리를 덮어가는 공무원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비행을 저질렀는데도 그걸 덮어가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어요. 같이 해 먹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3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 자체 개발형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행복바이러스-쿠폰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아이사랑 클래식스쿨’ 이게 사실 굉장히 서대문에 선진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아이들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신규 모집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존에 받고 있는 바우처 대상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바우처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에 대한 쿠폰제도인데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도 전출자라든가 지원이 중지된 자, 결원이 많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도 우대를 해 주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해서 자원관리를 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1대 1 독서지도죠. 금년도에 917명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122명입니다. 아이사랑 클래식 스쿨은 100명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들을 최대한 받아서 매월 신청자를 받습니다. 기득권자도 더욱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클래식 스쿨이라던가 이런 것은 한두 달만에 되는 게 아니죠. 또 독서지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저희 구역에 있는 아동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 월단위로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작년에 홍보 문구가 하나 떠있는 건 봤는데 개략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매월 받는지 이런거에 대한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월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가 잘 되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도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중산층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1, 2년에 끝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좋은 제도이니만큼 확산해 나가고 홍보도 강하게 해서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행복 바이러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은 엊그제 오성자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농아인복지관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많은 홍보를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가 더욱 확산돼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
○문군자위원 네, 41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난 번에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나 하고 여쭤봤더니 역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었네요. 너무 잘 하셨고요, 또 50쪽에 보시면 기초 노령연금제도 추진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지는 사업이잖아요. 여기다 어른공경으뜸구의 실현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닌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다 어른공경 으뜸구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회적으로 자손 양육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에게 어차피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니까.
○문군자위원 아니, 우리 구만 이뤄지는 연금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른공경에 해당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우리 구만 특별히 1만원씩 더 드린다거나 5,000원씩을 더 드린다든가 하면 이 문구가 어울리죠. 전국으로 똑같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왜 넣으셔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이건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안 넣어도 될 것을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료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수리센타 장소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종전에는 서비스센터로 갔는데 이제는 전화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서 수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전동스쿠터를 만든 업체 AS센터에 찾아가는 불편이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 대리점 형식으로 휠체어 파는 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가서 갖고 와서 수리까지 해서 집으로 갖다 드리는 것으로 금년도에 변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데이-케어(Day-Care)센터 건립 추진 했는데 그러면 연일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연일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어린이 집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어린이집은 다른 데로 이사갑니다. 연희3동 쓰던 청사로.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등록 정신장애인이 46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정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 정신장애인에 비해 복지시설이 홍은동 쪽에 있고 운영을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의 구비에서 운영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 없다, 공간만 확보해 주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별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확보하는 문제가 어려운게요, 지난 번에도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을 국.시비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구청 별관도 신축하고 해서 임차 건물을 없애야 되는데 임차건물은 계속 늘어나면서 건물은 신축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임차 건물을 얻는 것은 어렵고 제2청사로 쓰던 건물이 나온다고 하면 장소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될 거 같고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간을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과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학교급식 도우미인데 사업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까?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7개 학교에 80명을 배치하는 것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7개 학교 80명이요. 그러면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구로구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16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우리 구가 좀 더 많이 앞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구보다 앞서 가는 구가 있더라고요. 타 구 잘 하는데 참고해서 7개 학교로 시작을 해도 하반기에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외람된 얘기지만 지난번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공익형 45% 미만으로 하는 내용도 봐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장기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보고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건을 더 드렸습니다.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건 애당초 안 드렸는데요. 제가 그 후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 건 만큼은 충실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한 건을 더 넣었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여성복지센터운영활성화 및 여성행복나눔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작은 2번에 여성행복나눔터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기 때인가 구의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집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동참을 해서 이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그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바로 저희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 취업 창업관련 실질적 기회를 제고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기여, 여성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65페이지요 여기에 구립보육시설 정원이 1,361명인데 현원이 1,247명이에요 보면 114명이라는 인원이 부족인원인데 어디에 부족한 인원이며 이렇게 되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2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여성행복나눔터 운영에 관해서 사실 53.83헤베는 사실 15평 정도 되는데요, 사실작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말은 활성화하고 소모임 하겠다는데 물론 운영은 되겠습니다. 양에는 안 찹니다 사실. 이런 기회로 해서 앞으로 넓혀가고, 또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언젠가는 여성회관이 우리 구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소모임 활동을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장소도 제공이 되고 그분들에게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65쪽에 구립보육시설에 124명 정도 왜 정원보다 안 차냐 구립어린이집 0세 1세 3세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데는 넘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요, 어디에 부족한지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오성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소회의장 및 동우회 활동의 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호회 활동은 여성복지센터를 교육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문군자위원 다른 동호회는 사용할 수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현재는 여러 가지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 제과제빵 그 분들이 모임이 되어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공간이 꼭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가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여성들의 쉼터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75쪽에 다문화가족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건데 다문화가족에 새터민도 흡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제가 몇 번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새터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6쪽에 여행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임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성인지라는 단어조차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 여성위원들 세 명이 열심히 여성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어서 우리가 모범구로 선정도 되었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행프로젝트를 하시고 계신데 여기 예산에 보면 뉴타운사업에도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갔어요. 뉴타운사업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주시고 모든 집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라는 것은 전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가자고 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구정질문 했던 사안인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럼단 구성인원을 지금현재 어떤 분들이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전문가도 있고, 여성단체연합회, 학계, 새마을부녀회 등 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116명을 추려가지고 70명으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2월달에
○문군자위원 포럼단에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현재 명단 좀 주시고요, 이 포럼단이 정말 성인지적 관점을 단어조차 모른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도자도, 이분들 중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나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사실 저도 가정복지과 오기 전에는 여행이 뭔지 몰랐습니다.
무슨 놀러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현장도 가보고 느끼면서 참 이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됐고요 그분들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에서 여성행복나눔에 대한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3개구 또 시의 3개국 이렇게 해서 시범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부구청장님하고 저도 갔거든요. 부구청장님 오시면서 뉴타운 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행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임무를 띠고 있다, 이런 교육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싶어서 2월달에 워크샵도 실시하고 우리 직원교육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1차 16일부터 21일까지 교육하고 견학한 것은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좌우간 2월달에 빨리 해 가지고 제 욕심 같아서는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아이디어 나온 부분에 대한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사업에 만약 꼭 할일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면 더 심도 있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우리 주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계신데 과장님 아까 문외한이라고 하셨거든요. 같이 합심하셔서 공부좀 더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일등구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목표는 거기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구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추가로 홍은동하고 북아현동 2개로 확충이 되는데 2008년도에 서울시 계획을 보면 90개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개구로 나누었을 때 서 너 개잖아요 평균. 우리 구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25개구 구립어린이집 수하고 앞으로 확충계획 같은 거 파악해 두신 거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미쳐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아시죠? 25개 구청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것. 제가 예전부터 더 확충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고 서울시측도 동통폐합 되기 이전 기준으로 각 동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우리구에서는 정부지원 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부지원시설은 엄연히 민간이거든요. 그것은 제외시켜야 되는거고 저는 구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어린이 집을 매입한다거나 서울시에서는 인증어린이집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구가 뉴타운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가재울도 그렇고 북아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설 때 저희가 계획을 봤을 때 커뮤니티센터라고 공공시설을 둘 계획은 있었으나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나서서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최소 기준으로 수요에 따라서는 각동에 2개 이상이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는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상 이런 것도 받은 것 같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우리보다 못 미치지만 매년 상당히 많은 개수를 늘리거든요. 그것은 저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계획이라도 제대로 수립을 하고 강력하게 밀어부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현재 일시보육과 휴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홍제어린이집에 이번에 2009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 홍제2동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휴일 24시간 연장해서 24시간 돌보는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서정순위원 24시간하고 휴일보육은 다르거든요. 휴일보육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을 하는 거고 24시간은,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죄송합니다.
홍은어린이집 거기 한 군데 지정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홍은어린이집을 휴일보육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일요일날도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혹시 수요 조사 같은 것은 조사가 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 군데 지정을 일단 수요조사 없이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토론을 해서 거기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휴일보육은 홍은어린이집에 평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요?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보육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일시보육이거든요. 일시보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크다고 예전부터 연구조사에서도 나왔던 바인데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보육정책을 집중적으로 현장를 보고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일시 보육이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정원 외로 아동을 받는데 우리 구는 시작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은 비담임주임교사 제도가 있잖아요. 전국의 어느 곳도 없는 선진적인 정책인데 강당이라든지 공간이 있다면 정원 외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도우미 아이돌보미 있지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양육경험이 있는 그런 주부들이 보조인 형태로 들어간다면 일단 정식 보육교사가 있고 보조인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수요자 부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연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하고 추후에 상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보육시설평가 인증관리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들어갔는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가인증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최소한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구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사업도 역점사업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에서 오늘신문에 그게 나왔거든요 서대문구가 언급이 되었어요. 서대문구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마포구의 기관을 이용한다, 마포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서 그 시설장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급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는 다행히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여러 번 요구를 한 결과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체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천구나 강서구 인접한 구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잤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주지하고 이용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근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는 혹시 그런 협의가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인지 그러니까 언급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면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우리관내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지적이 되었어요. 급식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도 급식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복지센터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인데 별로 취업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적 파악을 제가 예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단순히 전업주부의 취미정도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물론 취미로 하다가 나중에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의미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요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히 취업 쪽으로 집중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존에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똑같은 것을 수년이 되었는지 수 십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간이 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타구에서는 거의 교육기관이 연 4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3기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이 관계 3기를 하는 것을 4기로 할 수 없냐 말씀 하셨는데요, 이 관계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여성복지센터 강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신규강사 위촉 공고도 제가 봤는데 강사는 잘 위촉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며칠 전에 다섯 분 오셔가지고 한 사람 선정했습니다. 제과제빵 강사.
○서정순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생에 의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강사가 평가지를 나누어준다거나 그러면 그 평가의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구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강사하고는 별도로 수강생들에 대한 그런 간담회도 좋고 설문조사도 좋고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진행이 되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한 부모가정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성가구주 일자리갖기 설명회가 사업이 추가로 들어 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제적인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조모임이라든지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도 공간이나 예산부족 또 어떤 사업의 제한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그런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라 제가 기억을 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지구 구립을 할 수 없느냐, 지금 현재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일단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도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시 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매일은 필요 없지만 외국을 간다든지 지방에 간다든지, 시설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 번 저희들 구 입장에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인증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인증관계를 보니까 현재 2009년 1월 1일 현재 우리가 구립이 17개중에 15개가 되었고요 2개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부진합니다. 한 10%가 안 되고요, 가정이 68개중에서 28개 42.2% 인데 서울시 현황를 보니까 구립관계는 77% 더라고요. 그 입장에서는 88%니까 앞서는 것 같고 민간이 15.1%인데 우리가 시보다 부진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21.6% 인데 우리는 41.2%로서 이것은 배가 되고요 좌우간 인증관계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많이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복지 관련해서 타구 사비를 들여서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이 관계도 타구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급식위원회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취업실적 관계 저도 이것은 못 챙겨봤습니다만 한 번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취업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사를 선정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했지만 우리 수강생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이 정도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권중은 과장님 오시자 마자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초중고 탈학생들에 대한 계획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작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의 추진비를 마련해 드렸는데 청소년복지 문제에서 그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가 12월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도 초중고 탈학생에 대한 대안책 마련은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건가 하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동네를 무리 지어서 배회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탈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2명 3명 이렇게 염색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데 길가는 어른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공직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야 그 위험성을 적게나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청소년들의 문제를 안전한 제도로 끌어드리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그 부분이 송두리째 빠져있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된 건지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를 분명히 사업을 하라고 책정을 해드렸는데 사업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를 않네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평생교육시설 학교 해 가지고 대신야학, 정암미용고, 서울자동차고, 이런 데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청소년 복지담당하시는 팀장님도 이번에 과장하고 같이 교체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서정수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적든 크든 업무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신규로 책정했을 때는 1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그 어떤 사업보다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잘 공부를 하고 청소년유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가정에 맡겨도 잘 갈 수 있지만 가정 또는 같은 나이또래의 그룹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어른들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오늘 엄청난 뉴스를 접했는데 그러한 정신적 충격을, 그 사람이 범죄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관심밖에 있다 보면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범죄의 길로 빠져든다 말이에요. 화성에서 연쇄살인사건 난 것이 21살의 여대생을 죽인 강모씨가 전체를 다 죽였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이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조금 전에 봤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 관심이 어렸을 때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전체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에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나, 법적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수치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다라면 단 한 명을 구제를 하면 수 천명 또는 수 만명이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동네가 산동네가 많아서 야간에 다니다보면 2명 내지 3명 무리지어서 제 사무실 뒤쪽에도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침을 뱉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담배를 한 갑 사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니네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은데 담배피우는 것은 그런게 아니다라고 일부러 역으로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은 그 다음에 저를 보면 피해다녀요 미안한 마음에. 그러듯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해 줌으로써 사회가 빨리 안정화되는데 서대문에 학교가 많다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많은 일을 하시면서 업무에 중압감으로 힘드시지만 이 일을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 더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업무비를 작게 책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공부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공부에만 목숨을 거는 학생들은 따로 있고 그 학생들은 공부하고 거리가 멉니다. 대안 학교도 있지만 거기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안전한 놀이문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데 제2 제3의 좋은 타이틀을 연구해서 만드셔갖고 그 아이들을 한 명 두 명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지금 있는 장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 내로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왕이면 책임감을 드리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다음 회기 전까지 제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빠졌기 때문에 계획서를 이러이러한 새로운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기억해 두었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명히 3월 회기 이전에 초중고 탈학생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제가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부부싸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탈청소년들이 배로 늘어나고 있대요. 예년에 비해서. 그 여자아이들은 거의 80%는 성매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학교교육도 문제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경제난 때문에 탈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가정문제가 불편해서 더군다나 탈학생들이 늘어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것도 오늘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요, 아이돌보미 서비스사업이 사실 우리구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들었거든요 이용한도를. 96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그래서 여행프로젝트 얘기도 나오지만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를 더 투여해 가지고 기존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먼저 출산축하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제가 사석에서 몇 몇 구의 구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천차만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굉장히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일정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도 각 구의 구위원님들이 상의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최소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한다든지 이것을 상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포럼단 관련해서는 구에서 잘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마포구 성미산 마을 다녀오셨다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미산은 그분들 주민스스로가 옛날부터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생협, 지금 지역화폐까지 도입하면서 스스로 이루어 진거고요, 여성포럼단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스스로 적극성과 자발성을 띠어서 본인들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대문구의 모범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좀 기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중은 가정복지과장님 처음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난 1월 1일자 문화체육과장에 보직을 받은 승선호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승선호 과장님, 그간 여러 부서에서 좋은 경험 쌓으셨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 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정말 문화체육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서대문의 문화는 이제부터 승선호 과장님한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서대문이 잘 되어 가는 다른 구보다는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활성화 시켜서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충족도를 높여 주시고 현재 경제 상황을 본다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난한 예술인들 또는 문화욕구를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윤활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조기집행을 확대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행사를 해야 하는 송년행사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봄철에 하면 좋겠다 아니면 여름철에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조금 더 구분해서 가능하면 조기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진행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더 높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꼭 그렇게 조기 집행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수영장이 3개라고 했는데 3개가 맞습니까? 잘못 기재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종합체육시설에 같이 포함돼 있는 수영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5개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서정수 위원님께서 워낙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인원수 봐도 인력 현황이 정원이 24명이에요. 작년에는 기능직이 1명 부족했는데 올해는 2명씩이나 모자라는 상태에서 일은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과 팀장들은 5명되지만 문화적인 일을 하자면 몸으로 떼워야 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부족이 2명씩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 통폐합하고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2명 정도 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 많이 왔습니다. 동에 일부 배치됐거든요. 그 직원들이 배치되고 난 후에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문화가 주민복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과부족 없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단속업 등록 및 지도단속이 있는데 아마 건물하고 합동단속이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표적단속이 있는 거 같아요. 표적단속이 없게끔 협회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대개 보면 보건소에서 식당하는 걸 보면 표적 감사를 나가서 위생증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협회와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이런 건 표적 단속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그렇지만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 경쟁 업체들끼리 경쟁 관계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단속이 나가고 적발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업소에 대해서 표적으로 나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87페이지 홍연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 진행중인데 체육관이 테니스장 2면하고 놀이시설만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닙니다. 체육관은 별도고 체육관 옆 1층 운동장에 별도로 테니스장 2면 하고 놀이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몇 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체육관 4개층이라고 하지만 천장이 높습니다. 한 쪽에 탈의실이라든지 창고 등이 있고 운동장에는 배구코트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2층에는 창고나 탈의실 등이 있고 1층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최근에 보육전문가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생각이 든건데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도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국비 보조가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공간이 없다 해서 그 예산이 도시관 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확대가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런 복합시설을 만들 때 1층을 방과후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연초등학교도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나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1층을 방과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1층은 필로티라고 나무도 심고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는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설계도면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요. 또 가정복지과나 교육지원과 또 서부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문해서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해맞이 행사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행사를 하셨는데 흡족히 행사를 진행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오셨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 걸로 봐서 행사는 잘 추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군자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보면 예산 집행된 것이 해맞이 행사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거든요. 이거 집행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니,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가지밖에 집행 된 게 없네요.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흡족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홍제3동 농구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만 2,000만원 해 놓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설계비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설계 나오면 추경에 넣어서 공사할 겁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홍제3동에 배드민턴장 훌륭하게 잘 해 주셔서 어린이, 중고등학생들, 어머니들, 동호회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농구장이 되었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배드민턴 오픈하는 날 아주 혼잡해서 야단났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찾아 뵙고 말씀 드렸듯이 가각 정리도 하시고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만들어 놓았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어디다 대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현장 나가서 설계하는데 참고하도록 담당하고 팀장하고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가각정리 하고 통행하는 도로폭을 좀더 넓힐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가능하시면 운동하러 오시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서 운동하는 것보다 도보로 와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운동 하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차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연합회라든지 운동을 하러 올 때는 차량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문체과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루 형용할 수 없을만큼 혼잡했거든요. 혼잡이 있지 않게 미연에 각 연합회에 차량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직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마포 자원 회수 시설 생활 폐기물 반입하는데 정말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반입이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반입 가능량이 117톤이에요. 그런데 현재 55톤밖에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매립지 대비 47%인데 117톤만 들어가면 거의 100% 반입이 가능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간 예산 절감액을 얼마 잡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산 절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35km입니다. 마포 소각장은 4km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검토해봤더니 월 유류비가 1,000만원 정도, 1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데 마포 주민협의체에서 검사요원이 네 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분이 세 분, 남자분이 한 분인데 샘플 생활쓰레기는 낫으로 검사를 하는데 소각장으로 오지 않아야 될 연탄재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쇳덩이, 우산 그런 것이 많이 나오면 등록된 차량을 반입금지물 과다에 따라서 5일, 10일 반입 중지를 시킵니다.
현재 우리가 등록된 차량이 11톤 차량이 서부가 3대, 서울 2대, 우리 직영이 6대인데 이 차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열흘 반입이 금지되면 수거하는 생활쓰레기의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종량제 봉투에 내는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계속 영구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 반입되고 있는 용산이나 중구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 인솔 하에 각 동장, 계장, 청소담당이 실제로 보고 나서 각종 직능단체 회의에 홍보를 하게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의회 관계로 2월 13일로 미뤘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55톤에서 117톤까지 하려면 올해 안으로 100% 매립지 대비 제로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성상이 나쁜 것은 빼 가지고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10톤을 예상했거든요. 그 물량이 점차적으로 40톤에서 50톤. 엊그제 설 연휴 때 쓰레기가 많아서 100톤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상이 좋은 것은 위에 실어서 검사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전까지는 나쁜 거, 연탄재 같은 거 특히 공장지대, 시장통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고 성상이 좋은 아파트, 일반 주택 것만 갔기 때문에 양이 부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를 폐기물 반입에 맞춰서 작성하셨는데 이런 것을 홍보하실 때 통반장 회의 때 하시고요. 동장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원이 직접 나와서 통반장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거 같아요. 반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반입하는데 차량 정지 먹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현대화 및 도로 물청소 실시하는 대목에서 직영차는 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차량은 계획이 있습니까? 현대화시키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우선 도색, 시에서 작년에 4,3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우선 직영하고 대행업체 차량을 도색하는데 서울시 차량검사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 차량이 밀려서 차량 톤수가 적은 차량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은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겉은 새 거로 만들고, 속은 썩어도. 지금 여기 차량 담당하시는 이원영 팀장님도 계시지만 대행업체 차량도 차량 일지에 엄격히 점검하셔서 사전에 고장이 안 나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겉만 뻔지르하게 하는 것보다는.
10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고장이 나면 그 피해를 주민이 다 입으니까 사전에 고장 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서 사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원영 팀장님, 그런 것도 직영차는 새 차로 바꾸면서 대행업체는 7, 8년, 10년씩 된 차량을 우리가 주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김정철위원 없어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용기종량제 문전 수거 방식을 3월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하고 시범지구가 어디인지 그 지역 의원님들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용기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월이면 한 달 남았는데 업무보고 때 줘야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시범동은 구 북아현3동하고 2개 동은 이번에 직원이 직접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시되면 당연히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보고드리자면 현재 용기가 3ℓ짜리하고 5ℓ짜리 2개 종류를 사서 두 식구이면 3ℓ짜리를 배급하고 3명 이상이면 5ℓ짜리를 배급해서 주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전산, 서버라든가 리더기, PDA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제작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거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끝나기 전에 하루 따로 월요일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음식쓰레기 수거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대략적으로만 알고.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벌써 팀장들이 나가서 문전수거 방식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3월 1일부터 4개월간 하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예를 들어서, 남가좌2동이 된다 홍은3동이 된다 홍제3동이 된다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늘 같은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용기도안이라든가 바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한테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서면으로 그림 다 넣어서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정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기축년 새해 첫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김으로써 서대문구가 진정한 지방자치화 시대에 한 발을 얹어놨다고 할 수 있고 서대문구가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113쪽을 연계해서 117쪽을 봐주시면 113쪽에 외국어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본론에 들어 가서 117쪽부터 외국어교육센터에 대한 업무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내에 외국어 건립센터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명칭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어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을 타이틀로 내놓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립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외국어교육센터 건립은 아니고요, 오타가 났습니다.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분명히 이거는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인데 외국어 교육센터라고 타이틀이 잘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건 정정해 주시고.
교육 컨설팅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발전위원회를 본 위원이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이제 발족이 되나본데 가장 기본적인 게 지방자치화에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교육발전위원회가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세부 추진 계획 보면 2월 중에 정확히 수렴해서 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4월 중에 하려고 세부 추진 계획에 해 놨습니다.
○서정수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매월 열릴 수도 있고 또는 잠자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연중 계획을 잘 짜서 자문위원회가 무슨 회의를 어떻게 열려야 되는지 그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이 건으로 해서는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기능,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20명, 실무위원회 40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요. 주요기능은 여기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은 필히 포함돼야 되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정수위원 자문위원회가 무슨 문제의 건이 생겼을 때만 열리지 않고 말 그대로 계획 수립을 해서 좋은 안건을 상정시켜서 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잡아주시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 교육지원과가 진작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첫 돌이 지나지 않은 과정인데 생겼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명문 초.중.고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문도 한다 뭐도 한다는데 지금 명문 초.중.고교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인재 양성을 해서 그 인재들을 팔 수 있는 판로에 대한 모색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초.중.고 우리 구민들의 학생들이 졸업시기에 서대문 관내에 있는 대학이 엄청 많습니다.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 중기적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대학 협의체를 한 번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 참에 어차피 과가 정식으로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학 총장단 협의체를 구성해 보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이고 그분들이 싫어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 대학의 총장이 못 나오면 부총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지금 지방에 그렇게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여성아카데미, 주민건강대학, 평생학습 이렇게 해서 연대, 이대, 서울대, 명지대, 간호전문대까지 해서 하듯이 대학 총장단 협의체 또는 고교 교장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지방자치화에 걸맞는, 우리 서대문 관내의 고등학생들을 종로구에 있는 대신고까지 포함하여 2,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그 졸업생들이 관내 유수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진정한, 어차피 밑바탕을 깔려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대학이 목표라면 가까이 있는 좋은 대학을 타지에서 와서 가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구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총장 협의회와 고교 교장단 협의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안하는 거니까 한 번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연내나 월내, 월은 좀 힘들지만 분기별 또는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자꾸 만나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방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가끔 보도도 되지만. 동급의 점수라면 이왕이면 그분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서대문구라는 자치제도 하에 있는 학생들을, 1,900여명 되는 아이들을 예술대학도 있고, 신학대학도 있고, 또는 문과 이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서대문구가 할 일이 아닌가, 또 교육과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이 책자에 삽입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118쪽에 보시면요 학부모교실 세부추진계획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학습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 교육에 관한 다양한 과정을 편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 드린게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탈청소년들이 많아요. 소녀들은 80%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교실 운영할 때 자녀와의 대화법도 참 좋거든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교육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시켜야 하나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125쪽 보시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다른 거는 시민자치대학 여성아카데미 주민건강대학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평생학습 중심 대학운영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명지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 과정이 컴퓨터능력개발, 외국어과정, 영어회화 원어민입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및 수료과정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사, 모발두피관리사, 메이크업, 웃음치료사 1, 2가 있고요, 직무연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직무연수도 있고요, 날짜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해담는 마을 이런 데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교양강좌도 있고 명교수명강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개 과정 114개 강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일과 시간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운영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작년 늦게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수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명지대에다 예산을 일단 줘가지고 2월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2월이 연도폐쇄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서 2월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군자위원 운영하고 있다고요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2월달에 지금 강좌를 듣도록 공문도 시행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마포구청하고 공동추진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지전문대에서 강좌를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마포구민하고 서대문구민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구가 같이.
○문군자위원 1년에 과정이 어떻게 돼요? 몇 년 과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가 연단위로 하지요.
○문군자위원 1년씩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문군자위원 교육 과정이 1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번에서 2월에 전부 끝내고 또 추가로 잡히게 됩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교육강좌 기간이 얼마 얼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현재 이번에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은 5개 과정 14개 강좌는 우선 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문군자위원 몇 개월 과정이냐고요, 공부하는 과정이.
○위원장 박운기 다음 거는 몇 개월 과정이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은 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끝난다며요. 수료하는 교육기간이 얼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번 교육기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한 과정이 몇 개월씩 되는게 아니고 12월부터 2월까지 끝냅니다.
그것은 과정은 5개 과정 14개 강좌기 때문에 일정을 뽑아서 드릴께요 별도로.
○문군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대학이 방학중이잖아요. 방학 중에만 하는 건가, 제가 수강학생이란 말이에요, 제가 접수를 하잖아요, 그럼 기간을 몇 주를 받느냐 이거예요. 몇 주를 받나, 1년을 받나, 2년을 받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번 강좌는 2월에 끝나는데,
○문군자위원 12월 며칠부터요? 몇 주 강좌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세부내용을 안가지고 왔는데 8주 짜리가 있고 12주 짜리가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운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문군자위원 그리고 127쪽에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자격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시설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은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분야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문군자위원 다양한 계층의 학습욕구라고 하셨거든요. 다양한 계층의 학습욕구를 충족해 준다고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말씀드리면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저소득층, 장애노인들이 있고요, 지역인적자원프로그램으로는 취업 및 창업, 자격과정, 경력단절여성대상과정, 실업자재취업과정, 근로자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프로그램은 지역학, 시민공동체교육, 지역지도사양성교육, 환경교육 등이 되겠고요 기타는 평생학습 진흥 및 참여촉진 프로그램, 여가문화 및 인문교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장소는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저희가 각 기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도 해당되겠고요, 우리가 38개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관내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12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15명 이내로 열리네요. 한 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개최해야 돼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바로 2월중에 할겁니다.
○김정철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달에 계획통보를 학교로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하고 하시는 계획하고는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3월달에 3월, 9월에 거쳐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2월에 하면 너무 늦지 않나, 지금 추진계획을 할 때 1월에 해야 되지 않나 1월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바로 합니다.
○김정철위원 바로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예산을 작년에 많이 5개 학교를 받았잖아요 계속 학교급식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작년에 신청한 학교하고 올해 추가로 신청한 학교에서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할 거고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식재료까지 전부 80% 지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5개 학교 정도는 쌀만 50% 선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는 시범학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쌀도 그러고 식재료도 80% 정도 선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심의위원회 15명은 구청, 교육청, 학교, 학부모, 급식전문가, 이렇게만 구성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게 되죠.
○김정철위원 왜 쏙 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구의원님도 참석 하셔야지요.
○김정철위원 이게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이번에 올라와있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어야 돼요. 과장님께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위원회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열심히 하셔서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먹이는 거니까 저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앞으로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의원님.
○서정순위원 117페이지에 어린이 교육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주요시설에 아까 교육정보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 아니에요? 애초에 사업계획서에는 보육정보센터라고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정보센터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저희가 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센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한 거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밴치마킹도 하고 외국 사례도 보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현황이 있으면 현황 갖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각한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단순한 오타인지 예산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보육정보센터였거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예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초반이라고 하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최소한 이 주요시설에 대한 내용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관련 시설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육에 관련한 거는 향후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정보센터를 구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서정순위원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0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공모 사실 오늘이 1월 마지막인데 아직 안 나간 거지요, 공고가. 2월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결재는 했습니다. 계획은. 계획은 됐는데 2월에 바로 월요일부터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122페이지에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듣기는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2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심의위원회는 작년에도 계획이 되어있던 사항이고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다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는 조례나 2009년도 급식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이미 구에서 물론 충분한 고민과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거의 결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바로 월요일부터라고 신청하라고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장 협의 하에 하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 중 그런 신청 모든 게 들어오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해서 바로 지급하게 되지요. 이건 차질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증액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학교를 2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억 6,000을 잡은 거잖아요. 2개 학교에 대한 식재료 지원과 나머지 학교는 쌀 지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은 서울시에서 한 학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1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5개 학교를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더라고요. 공급업체에 대한 공모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세부사업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의원들한테 깔아 줬으면 좋겠어요. 조례안심의 전까지라도. 그리고 타구에서에서도 이미 작년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5개 구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실시될 거라고 들었는데 타구들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황이 파악이 된 상태인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는 한 학교당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인데 한 학교에 대해서 1억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4, 5천 잡아가지고 조금씩 더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은 괜찮지만 학교 수가 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줄이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초반에는 적정 액수로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의 지원과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울시는 4,000을 지원해주는데 서울시는 쌀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1억을 지원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은 저의 개인 의견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월에 계획을 통보하겠다는 거잖아요. 122페이지는 계획이 1월에 통보되기로 하고 당장 2월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뿐만 아니라. 어떤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고민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된 업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 쌀을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는 자매도시가 찾아보니까 완주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 거기에 환경 쌀은 지급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쌀 공급할 수 있는 자매도시는 완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항은 서울시에서 선정된 업체를 해야지 우리가 별도로 하고 그러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공급도 이렇게 무한정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게 다 협의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우리 구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사전에 논의가 되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니, 그거까지는 아직 협의는 안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할 때 1개 업체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개 업체 중에서 거기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겠다 이거죠.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진도가 느리네요.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4월이고, 공고 및 신청서 접수가 4, 5월,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좀 당길 수는 없어요? 사업기간을 왜 6월에서 12월까지로 하신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건은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지원이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들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지금 3,000만원이 구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이것은 구비입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하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의 사업내용도 동일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원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걸 하고 우리는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서정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프로그램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지 않게. 거기서 지원하는 것을 빼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비문에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번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런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지금 2007년도에 26대 다 했습니까?
26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운기 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게 10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2008년도 보고할 때는 1억 6,000인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1,000만원이 줄었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전액시비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줄은 이유가 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내년에는 또 줄잖아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총 우리 학교당 5대 설치기준이거든요 5대.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김정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2008년도 마지막 보고 때는 20대 17대 다 똑같은데 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1000만원씩 줄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 가격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학교에 처음 설치할 때는 기구가 더 많은데 추가 설치할 때는 추가 된 거만 넣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드릴께요.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문군자위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업하는 분들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요. 125페이지 평생학습 중심대학 수강생명단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4일날 조례 다루잖아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질의 답변 속에서 과장님 답변이 원래 말하시는 투가 그래서 그런지 확신이 없어 보이고 준비된 것도 없어 보이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여튼 원하셨던 그동안 활동했던 것과 앞으로의 세부계획서를 월요일날 저희 회의 끝날 때까지 월요일 오전에 갖고 오라고 하면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월요일 출근하셔서 작성하셔서 월요일 늦게든 화요일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조례를 다룰 때 참고를 하고 조례와 별도로라도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안에서 앞으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위도 구성할 생각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형태든 따로 가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