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9년 2월 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도 본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이런 아침부터 분주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35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정책 및 시설 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귀빈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보건위생 관련해서 인구고령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만성병이나 비만의 증가, 출산율저하와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광우병이나 AI처럼 음식물이나 전염병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2009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도 주민의 높은 관심을 수렴하여 위생안전 질병예방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도모 등을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포함시켜 보건소가 구민 곁에 함께 하는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보건위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소장님 들어 가주시고요, 과장님들도 해당과장님만 남으십시오.
(박운기위원장 서정순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55회 임시회에서 2009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13페이지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제조 판매업소지도 점검의 어린이 먹거리 관리강화에 대해서 이것 어린이식품안전구역지정 학교경계선 200미터이내로 지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수판매업소지정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시설개선비는 저희가 손 씻는 시설하고 화장실 개선비 이 두 가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50만원까지 손씻는 시설은 100만원까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수시설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학교경계선지정 200미터 이내에 우수 판매업소에 한해서 어디든 하고싶다고 하면 손 씻는 시설하고 개선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화장실은 50만원이고 손 씻는 시설은 100만원입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과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문구점 앞에 보도 위에 뭐 꺼내고 하는 오락기에요? 그런게 보도위에 늘비하게 서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일단은 가로정비계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도 나가서 그런 게 있으면 점검 나갔을 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문구점 앞에는 그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노란박스 무슨 박스 해 가지고 보도를 걷는 사람에게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걷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식품접객업소 자율관리라고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조리 휴게음식이나 일반음식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식품을 만들 때 제2차로 조리를 해서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위생이 보완이 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제과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보셨는지 또 제과점의 빵은 거의 전체 제품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구워져서 나와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씩 오픈상태에서 쉽게 바이러스나 감염이 쉽게 되는데 제가 제과점을 일부러 골고루 다녀봤습니다. 빵을 하나 사더라도 이쪽 집 저쪽 집, 시내, 신촌 이런 데로 다녀봤는데 밖에서 보면 주방이 들여다보입니다. 주방에 들여다보면 쥐를 사육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쥐가 많이 기어다녀요. 아실 거예요. 왜그러냐면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쥐나 바퀴벌레나 수인성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들이 많이 덤벼드는 그런 종류입니다.
달고 냄새가 좋고 해서. 그런데 점검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2008년 12월에 107개 업소 전 제과점을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이 과태료 건강진단 미 실시한게 1건 그 다음 청결상태가 불량한 데 행정지도를 8건 간이검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시설 14건 총 2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 데 엄청난 성과네요. 정말 많은 양이네요. 고생하셨고요, 여기 위원님께서 다 공감하시고 그런 것을 지적을 몇 분이 해 주셨는데 직접 나가서 성의 있게 결과물을 낸 것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구민들의 건강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14쪽에 공중위생평가 위생관리라는 데서 맨 아래쪽에 보면 목욕업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과점뿐만 아니라 여기도 직접적으로 건강과 연계하기 되기 때문에 목욕탕이 지금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물론 수돗물 값이 비싼 부분도 있지만 제과점을 대대적 점검을 해서 궤도를 해 주셨듯이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번이 아니고 과거에 했었는데 답이 부진했는데 이번에 과장님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제과업처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욕탕 물이나 샤워시설에 되어 있는 물을 재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탕 물과 보일러실에 가면 물탱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목욕업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전문가들이 아니면 일반인이 가서는 그것을 집어내기는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사용이라는 것은 피부병나 다른 수인성 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은 70도 이상 끓지 않으면 세균덩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재사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욕탕에서 물을 빼고 보일러실에 가보면 물을 거르는 여과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보면 거의 스편지나 부직포를 깔아놓고 밑에 자갈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 보면 허옇고 시커먼 덩어리 설러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매일 갈아도 세균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탕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나오는 물로 샤워만하고 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그걸 한 번 본 이상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탕 속에 보면 기포현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면 가셔서 기포 나오는데 스텐판을 열고 밑에 건져보십시오. 허연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세균덩어리거든요. 그건 위생상태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타이루에 있는 대리석에 있는 이런 것만 수세미로 문지르고 약품처리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문질러서 해갖고 물을 끼얹으면 그것이 다시 그리로 들어가서 쌓이잖아요. 속에는 청소를 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여과장치는 세균덩어리라는 것, 물만 떠서 수질검사 하시지 말고 보일러실에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스폰지나 부직포에 쌓여있는 설러지를 검사를 하면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검사받아본 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 물을 재사용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비일비재하게 다들 아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우리가 목욕업소가 49개밖에 안 되네요. 한 번 팀을 구성해서 쉬는 날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쉬니까 쉬는 날에 한 번 화요일 수요일이 많이 쉬더라고요. 쉬는 날에 점검을 그런 차원에서 해서 특히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은 병을 옮아서 집에 와서 눈병이다, 생식기에 그런 병을 많이 옮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선출직들은 매일 주민들과 접촉하다보면 모임이 있어 가보면 지역의 누님들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요. 목욕탕 가기가 두렵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만 노크만하면 목욕업소에 위해를 가하자는게 아니라 주민의 위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쯤은 점검해 주시는 게 제과업처럼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해 주시고, 다음 3월달에 이런 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3월달에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12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리라 믿는데 현재 회수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작년 것.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연체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아, 연체가 없습니까?
연체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물론 재정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이런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지금 제가 온지가 1개월뿐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인 깊은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통계 정도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밑에 팀장님들께서 잘 보좌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영세업에서 대출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산이 2억 3억을 가진 보증이 깔리는데 그 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많이들 겪었고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제도 개선을 조례상 문제가 있다면 하향조정을 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올해 대출기금 예상 계획은 얼마고 몇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건수는 모르고 총 융자금은 6억 9,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려고 2009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6억 9,000이면 최대 금액이 1억이니까 한 7건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평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1억원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원치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도별로서 봤을 때 평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작년에는 2건을 해줬고 2007년도는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이 나가는게 아니고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8억원 이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휴게음식점이 1억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연간 지원융자금에 대해서 융자건수비율이 너무 저조한 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의 융자는 받고는 싶어도 그러한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영세업이라는 라는 것이 아마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홍보를 하되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해 주니까 신청하십시오, 보다는 정말 상담을 성실히 해서 끌어낼 수 있는 도와 줄 수 있는 특히나 경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최악을 상태니까 올해는 이러한 부분은 지역소상인들에게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 범위 내에서 부족할 정도로 대출금이 바닥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해서 대출금이 잠자는 휴먼대출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보건소에 하루에 찾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월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관계 접수가 겨울에는 감기환자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시절이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감기가 적기 때문에 적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군자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대개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고 수급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조식품을 많이 소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효기간도 모르고 지난 것을 드실 경우에 건강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친절을 베풀었으면 어떤가 싶은데 홍보를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어로 써있는 것들을 가져 오시면 상담을 해 드리는, 그런 창구를.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민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거는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든가 또 사용법도 모르고 몸에 좋다니까 아무거나 다 드시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12페이지 음식점 잔반 재사용 근절 대책 추진이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 권리찾기 33운동 이게 우리 구에서 예전부터 실시하던 운동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음식점에 갈 때마다 ‘남은 음식을 싸가시오’라든지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내를 하는지 유심히 보는데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거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지 음식을 싸주는 것만으로 잔반 재사용 근절 대책이 되는지?
타 구의 사례들을 보면 공동 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그런 지급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잔반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든지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함께 점심때마다 현장에 출동해서 계도를 하고 그런 모범,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고 구의 시책을 잘 따르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구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12월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9월부터 2009년 3월 경에 시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33운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고객은 먹을 만큼 주문하고 먹지 않은 음식은 사양하고 남는 음식은 기분좋게 싸가자. 또 영업주는 남은 음식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음식이 남지 않도록 간소하고 다양하게 하자, 고객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자 이런 식의 33운동인데 이게 입법예고를 거치고 3월 경부터 하게 되면 잔반같은 것을 재사용하게 되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가서 이런 사항을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해서 거기에 맞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서 그거를 널리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업주들 중에서는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진적인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서 우리 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도 신속하게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 다 하셨네.
송 과장님께서 내놓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니까 친절실천 고객감동 보건소 만들 기 추진 계획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보건소가 친절하지 않고 고객이 감동하지 않는, 여태껏 그런 보건소였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2009년도에 주요한 업무 계획을 친절과 고객감동으로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와 보니까 보건소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보건소가 친절하지 않다든지 전화받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구 보건소 평가에서 2년 동안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2007년도 하반기, 2008년도 하반기 이렇게 계속 전화 품질 자치구 보건소 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이럴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더 친절한 것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앞으로 친절운동을 벌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더욱더 친절하자는 뜻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하여튼 보건소가 한 달에 400명 정도 오신다는 거 보니까 대단한 민원입니다. 많은 민원인들한테 고객감동을 준다는 건 쉬운 거는 아니죠. 과장님 오셨으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 구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먹거리 제공을 하는데 먹거리 제공이 안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보건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 위생점검한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물수건 점검은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나가서 보지 못해서 뭐라고 확실히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갔을 때 손수건을 주면 비닐 봉투를 뜯어서 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세탁을 하고 왔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약품을 무슨 약품을 썼는지 모르고 보면 머리카락도 나오고 고춧가루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점검해서 고객들이 쓰는 물수건은 깨끗해야 돼요. 자기네가 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검을 1년에 두 번 한다면 2080년도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 아까 서정수 위원이 질의했지만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흥업소에도 지원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에는 안 나갑니다.
○김정철위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텐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두세 건 이 나와서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절대 유흥업소에는 기금 융자를 해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자율 관리를 하고 계신데 업소별 자율점검표를 이런 때는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저희들이 왜 이런 걸 보고 싶냐 하면 일반음식점에서 자체적인 자율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가야 식사를 하든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식품위생의 감독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실내공기 측정하는 것은 2008년도에 시범측정 40업소를 했다는데 이때 실내공기 측정기기는 빌려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빌려서 했고 올해 기기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빌려서 공기 질 측정을 했고 혹시 환율이 올라서 가격이 안 맞으면, 맑은환경과에서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3대 샀습니다. 맑은환경과와 협의해서 거기서 사용하지 않을 때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양도 많고 그쪽 양도 많기 때문에 샀는데 그렇게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산 책정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저희가 작년에 3대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 이면 다 구입할 줄 알았는데 300만원이 올라서 1,500만원이더라고요. 현재 여기에 1,200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환율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올해는 70개소를 측정하는데 만약에 부적합 시설이 나오면 어떤 개선권고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개선 권고를 했는데 하지 않을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건 안했을 때 처벌 기준이고 개선 권고 대책이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다든가 창문을 낸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개선 권고를 한다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개선 권고를 현재 공기질에서 Co2라든지 포름알데히드가 몇 이하여야 되는데 높다 이럴 경우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높으니까 시설 개선을 해서 우리가 다시 측정할 때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개선 권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지시 내린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벌칙조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벌칙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칙을 받기 전에 그 업주가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창문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없애는 대책을 갖고 나가야지 무조건 높으니까 낮춰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점검 나갈 때도 이런 대책 방안을 가지고 나가야 고객들이 만족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벌기준이야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대책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실내 공기질에 대한 별도 대책보다도 어떻게 했을 때 실내 공기가 맑아진다는 것이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홍보나 팜플렛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팜플렛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잘 만드셔서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처벌받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업주들 보수교육할 때 보건소 위생 담당자로서 직접 나가서 그런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자료를 미리 줘서 사전에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17페이지 김정철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08년도 시범 측정 45개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측정기를 구입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기간을 4월에서 6월까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30% 하라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55%까지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저는 이왕 이 측정기계를 샀으면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보면 관련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관련 학과 학생들이라든지 민간인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최근에도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포함하지 않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내 공기가 굉장히 나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1개 업소 들어가서 한 군데를 측정하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 같이 넓은 데는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으면 거기에서도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한 군데만 지점만 해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 공기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적게 잡았는데 시간 되면 위생감시원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소가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측정하는 시간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는 저녁에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한창 술 마시고 들고 뛸 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이 더 많을 것이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측정할 때는 깨끗할 거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모든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3,000㎡ 이상 업무시설 하고 2,000㎡ 복합건축물 혼인예식장, 학원 그 다음에 1,000㎡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와 있는데만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나 이런 업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08년도에 시범 측정한 45개 현황 있잖아요. 현황을 주시고 처리된 현황하고 09년도 70개 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동절기 모기 유충에 대해서 제가 방역 좀 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는데 하셨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이후로 계속했습니다. 하천변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후로 계속 했는데 지금은 중지하고 지금은 지하 같은 곳에 유충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알겠고요, 노인분들한테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밖에서 모니터로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은 몸에 좋다는 건 모든 걸 잡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부탁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효기간 지난 거 드시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인정이나 이런 데 영양검사 같은 걸 하는데 기왕에 가는 김에.
○문군자위원 가서 버릴 것은 버리고 드실 것은 드시는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위생과 소관이고 약품은 의약과 소관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갈 때 전체적으로 집합을 시켜서는 못하지만 나가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거까지 함께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5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신규 등록 목표가 4,000명인데 이게 전체 임산부 및 영유아 중에 몇 %를 차지하는 거예요? 서대문구에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를 대충 활용해서 목표를 설정한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혹시 통계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26페이지 사업계획이 다 수립된 거 같은데 이게 어떤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1년 내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 기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직책에 오래 계셔서 눈 감고도 척척 대답하시네요. 특수사업에 있어서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운영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용역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용역을 주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토피 천식을 직접적으로 친화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특수사업으로 채택한 건데 강서에 가양초등학교에서 최초로 서울에서는 거기가 아마 최초로 아토피 친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거기 모델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 가양초등학교 담당 보건교사하고도 미팅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1월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대학에 줄 것이냐, 가양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여성환경단체로 줄 것이냐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2월입니다. 지금쯤은 용역을 어느 쪽으로 줄 것인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용역기간이 짧은 기간에 세부계획까지 짜야 될 텐데 지금까지 정하지 않았으면 또 시간이 흐를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에 올라 왔던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벌써 2월 2일인데 2월 안에 해야 3월부터 실시될 거 아닙니까? 좀 여유를 두고 너무 조속하게 하면 졸작품이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여기 보면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학교 환경개선도 돼야 되고, 이게 돈이 일이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대문구에 시범으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시범학교가 있을 텐데 거기와 협조해서 할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양초교에 맡길까 운영하는데다 맡길까 용역을 줄까 대학교를 줄까 한다니까.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잘 결정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아빠 함께 하는 행복가족 건강교실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김정철위원 엄마 아빠가 학교 가서 아이들을 위한 맛사지도 받고 우울증 예방 교육도 받고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갈 테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분위기는 어떤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6층에 보건교육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분위기 좋습니다.
○오성자위원 너무 좋아요.
○김정철위원 그리고 항상 여름만 되면 아까도 우리 문군자 위원님께서 유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늦가을에는 엄청 모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짜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주민 건강행태개선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건강 구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6층에 자주 들러서 체력 측정을 하고 영양 상담실 운영하시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처방을 받아보고 어린이 비만예방관리 사업이라든가 주민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영, 취약계층 건강관리 이게 경로당을 찾아서 운동을 시켜주는 모습들을 자주 지켜 보면서 저도 들어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정말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하면 건강 구민 만드는데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뵙고 그리고 주민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영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사업은 중요한 것이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0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46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2008년도의 사업실적이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 552명에 993건을 했고요, 민간 치아홈메우기는 959명에 대해서 2,978개를 실시했습니다. 목표 대비 60% 정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예산도 40% 남은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나눠서 환불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2008년도 사업은 12월로 마감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 사업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별로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에서는 복지부에서 우리가 전년도 한 실적에 맞춰서 목표가 배당이 됐습니다. 2,67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목표 채우는데는 큰 부담이 없을 거 같고요. 일단 금년 12월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 고보사업은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복지부 지침에 서정순 위원이 주장하셨던 3학년도 가능한 걸로, 기본은 1, 2학년이지만 그게 부족하다든지 3학년도 하게 될 사람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겨울방학 때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어떤 홍보도 볼 수 없었고 타 지자체의 경우는 보면 민간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간 보건소가 얼마나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런 참여 실적이 좋은 곳을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현재 보건소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무료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처럼 1만원을 받고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꼭 저소득층 위주로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이 와도 저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구강 보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계세요. 하여튼 보조사업인데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부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구 홍은2동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건물이 워낙 열악해서 안전 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아예,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새로 지으면서 내년에 치매지원센터까지 같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홍은2동 부지를 리모델링하든지 신축하든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 홍은3동에서 홍은2동으로 됐다가 이제 구 홍은 2동이지요.
일단 그 부지 자체를 어떻게 해 볼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서정순 위원님 치아홈메우기가 서울시에서는 60%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금년에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치과에서도 치아홈메우기를 한다고 하면 미리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되기 전에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시술하는 하는 의원들이 시비보조금을 받더라도 하는 의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수고하셨고요, 65페이지에 가정간호지원사업, 등록인원이 18명에 불과하다는 하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황이 어때요,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이 1-2-3급이 되면서 그쪽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또 틈새계층으로 발굴된 환자들이 저한테 의뢰가 오면 해 주고 현재는 많이 이탈되고 장기요양법으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거지,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탈락된 환자들이 계속 저희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홍은2동 신청사가 잘 지어졌습니다. 구 홍은2동 청사를 빨리 리모델링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바라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요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데 깜짝 놀랬네요. 우리 전체인구 약 35만 명에서 정신과적 질병이 3만 여명이 넘는다라는 것은 10%가 넘는데 물론 여기에는 위험도가 고위험도 있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신과치료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3만 명이 위험군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밑에 사업대상자 현황에 보면 805명이 심각성을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10%에 가까운 정신질병자의 분포도 하고 또 사업대상자 현황이 3만 명이나 되는데 800여명의 사업대상자가 지명된 사유와 또 추진방향에 보면 조기발견 및 1차적 정신보건관리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조기발견에 대한 발견방법과 가족들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부분을 주변사람들은 숨기고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추세인데 조기발견 방법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800명에 지명되어 있는 숫자가 10%에 가까운 질병자들의 분포도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만 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통계학적인 추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추정치가 8.6% 정도잡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을 것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성 장애도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이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출현율은 2.64%가 되고 현재 사업대상자 현황으로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발견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초등학생에 대한 ADHD증후군에 대한 스크린검사 기타 등 등 그다음에 산모 산전검사를 통한 산후 우울증에 대한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해 가지고 산후우울증 여자분들이 분만 후에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애기와 같이 자살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영유아실을 방문하시는 산모에 대해서 우울증 검사도 같이 실시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케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업대상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신분열증 349명 정동장애가 127명 중독장애 89명 신경증 49명, 진단이 보류된 환자가 57명, 소아청소년 111명 기타 23명으로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조기발견 방법은
○의약과장 정연훈 청소년에 대한 ADHD스크린이라고 주의력결핍증후군도 정신과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한다든지 사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본인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들은 질환인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DHD증후군이라든지 산모에 대한 우울증검사 우울증 척도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충분히 자살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영어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멜랑꼴링한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은 병이 아니죠. 진짜 병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가기 전에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해 보면 스크린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은 예방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우울증이라든지 주의력결핍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스크린을 하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조기발견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좋은 스크린방법도 있고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부모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손을 잡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발견교육이랄지 이런게 쉬운데 좀더 위험군이 높은 중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서 또는 학급에서 부적응으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조기발견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교육을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우리 수행인력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보건소의 전문인력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전문의입니다.
작년까지는 권기철 정신과원장님이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연대정신건강병원으로 위탁이 바뀌었습니다. 연대의대 교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서정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중복되게 하느냐 하면 초등학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들의 관심도가 높고 중고등학생들은 벌써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네들이 머리를 굴린다 말입니다. 그런게 있어도 참고 또는 숨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다가 조기발견차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구하면 많이 자료가 구해 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부모를 상담을 해서 그 아이들을 조기치료를 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연쇄살인사건의 강모씨처럼 그것도 어찌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나요, 우리 서대문에 사이코패스 없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까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사이코패스라는 부분은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코패스를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욱하는 심정을 뱉어내지 못하고 쌓였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전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에 첨부를 한다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조기발견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 참여보다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심각성을 나타나는 학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도 사회 안전에 대해서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염두해 두시고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중고등학교 숫자는 많지만 관리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사업을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통과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업무계획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지역현황을 챙기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고객에 대한 욕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보고청취 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고객에게 다가가는 업무를 해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09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지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질문하기 전에 2008년도 마지막 정례회 때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공단하고 사과할 일을 사과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신데, 사과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다 마무리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도 되겠지만 그 후에 모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 좀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신문기사를 보고 저희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구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저희가 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대항논리를 하는 것은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의도한 거는 아닌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업무를 해 왔던 것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얘기 한 것이 기사화되어서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일이 있게 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마치 신문기사를 어떤 신문에 독자들이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의원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마음에서 기사를 썼고, 기사를 썼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을 쓴 게 아니거든요. 분명 말을 했기 때문에 기사가 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시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괜히 감정이 높아지실까봐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를 하셨는지 안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신문 나간 다음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죄송스럽다고 사과말씀을 공식적으로는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항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기분 진짜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 신문기사에 그런게 나왔으면 그후에라도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에 사과를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이런 말 나올 때까지 가만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으면 빨리 수습을 해서 의원들께 어떤 손상이 되지 않게 해야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한번도 개인적인 사과를 안 했다면 기사에 난 것을 기정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 사과를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과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전화를 드려서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꼴이 되어서 좀더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본부장으로서 적절하게 처신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드리고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도록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정말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감정이 없다면 그런 기사 실겠어요? 깨끗이 인정하고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자리 전에 위원님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했어야 되는데도 안하고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기분이 나빠요. 본인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이 시간 끝나더라도 해명 하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김정철 위원님께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사장님께도 본 의원 역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또 오해 받을 부분도 생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부로 공단이사장님하고 정지일본부장님 두 분과 또 그 밑에서 일하시는 100여명의 직원분들이 좀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드리는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철 위원님께 원만하게 수습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문군자위원님.
○문군자위원 다문화가정 여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역사문화소외계층 체험프로그램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이웃함께하기 운영프로그램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새터민 좀 포함시켜주십시오. 새터민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대문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여성주간행사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21페이지 여성자원봉사프로그램 도서관 학교운영 이게 도서관 학교운영이 여행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주로 주부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거든요. 행복한 이야기 엄마라든가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을 봉사하는데요, 이것을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2008년도에 수료해서 중급까지 수료한 어머니들 다섯 분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동화구연프로그램을 맡아서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프로젝트 사업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문군자위원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서대문구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운영이 여행프로젝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분야가 자원봉사프로그램인데 여행프로젝트사업에 들어 갈 수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행프로젝트가 여성이 행복해지고 여성의 어떤 역할을 증대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로서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9페이지에 여성케어인력양성 및 인력파견프로젝트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회관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업의 취지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행복한 예비엄마 특강도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성케어인력양성 및 인력파견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전문교육기관하고 섭외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지역주민 특히 문화강좌수강생이나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하는 부모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등과 협조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를 해 가지고 파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이 행복한 예비엄마특강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런 요청들이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우가 있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됐고요,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육이라든지 예비엄마특강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하고 연계 해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선 문화회관 자체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 놀이방공간도 있잖아요. 도서관 공간도 있고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직접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도우미로 참여하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유아마사지라든지 젊은 엄마들의 욕구를 좀더 많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접프로그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육아지원센터라는 것들을 구에 2～3개씩 두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아직 육아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문화회관에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도 보육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회관에서도 젊은 엄마 수강생들을 위해서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 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여성케어인력을 양성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기관을 통해서 파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문화회관이나 이진아기념도서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이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임산부 특강 같은 경우도 6월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1회로 했겠지만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21페이지에 여행프로젝트사업을 기획을 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여행프로젝트사업으로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이 그렇게 썩 잘 맞지 않지는 않느냐 좀더 새로운 것을 기획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네, 먼저 지난 연말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온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30여년의 공직생활 그리고 공단이사장 6년 금년이 마감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신조로 삼은 것은 높은 관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닌 조선조에 성대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갈 때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물러남에 있어서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항상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오늘 모든 일은 나로서 비롯되었고 모든 일은 나로서 종결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일했습니다.
모든 일에 불찰은 저로서 비롯된 거니까 오늘 마침 회의에서 서정수 위원께서도 넓은 아량을 보이셨고 김정철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충정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경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에서 보여주신 혜량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겼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서로간에 맺혔던 것을 풀 수 있는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금년 새해의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며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연초의 분주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히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서대문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