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의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제정 법률에 맞게 관련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관리국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규식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61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과태료 금액도 나와 있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 기준 해서 대상 이혼, 출생, 사망, 개명, 부재신고 등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될 때는 해태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7일 미만은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은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이상은 5만원까지 갑니다.
○정혜연위원 신고기간이 며칠 내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1개월 이내입니다.
○정혜연위원 1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뀐 지가 1년 반은 넘은 것 같고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과거법의 잣대로 과태료가 고지 발부가 되었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물론 관계 법률과 규칙이 2007년도 5월과 2007년도 11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로 개정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등을 받을 때는 이미 개정된 법률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상위 법령이 개정된 시점에 맞춰서 그 시점부터 고지 발부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자체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조례가 상위법보다 개정되면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을 바꿔놓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법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조례를 2년여 가까이 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직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구민은 아무 것도 모르고 법에도 없는 행정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아도 우리 구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바로 바로 손대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바로 알려 주시고요.
지금 알기 쉬운 법조문으로 만들라고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10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쪽에 제4조 면에 보면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도 고쳐도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도.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고치는 것이 오히려 행정편의상이나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라고 한 상부기관에 맥락과도 같이 가려면 바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서정수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언뜻 받아들이기에는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없다 이게 헷갈려요.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전문 법률용어를 이렇게 꿰어 맞추기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단순화시키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서 당장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은 이것부터 고쳐야 행정의 개선이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부과를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화시켜도 충분히 되는 것을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빙빙 꼬아서 말을 맞춰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집행부에 대한 재량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을 준다라든가, 이건 부과를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은 해당과 공무원에게 있다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엿장수가 가위 엿치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라는거 밖에 안 돼요. 너무 애매모호한 이런 입법조례 같아서 어떻게 수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수정을 할 의향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할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는데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따른 수급권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판단했을 때 수급권자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는 안 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권리를 찾을 사람이 신청을 해야 권리가 찾아지는 거지,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정할 뜻이 전혀 없으시다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고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에 대해서 준법정신을 이 사람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혜택을 주시겠다는 건데 일단은 고지서를 내보내고 나중에 그 사람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받는 거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을 지켜야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수급권자라고 해서 다 되고, 그것 보다도 생활의 형편상 봤을 때 과태료,
○문군자위원 일단 고지서를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 고지서를 내보내고 어려우니까 세금을 탕감해주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여기 아니 할수도 있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태료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워낙 열악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요금조차도 해결할 수 능력이 없는 수급권자라고 판단됐을 때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군자위원 일단은 다 벌금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암시가 돼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 과태료의 금액이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 7일 미만일 때 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체가 다 최저 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과태료를 구에서 받고자 한다고 100%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계속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저도 이렇게 구가 면제조항까지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열악한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최고로 열악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면제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상위법에도 이런 근거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상위법을 근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의원님 이 관계 때문에 논의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정회를 해놓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좋으신 의견들 많이 얘기해주셨고요, 하여튼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구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조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주민발의를 통해서 5대 의회에 상정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감안할 점이 많아서 보류된 상태였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약 10개월간 특위까지 구성해서 나주도 갖다오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의회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했던 조례안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생각들을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고 새로 실천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효영 씨가 발의한 3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 특히 서대문 우리 관내에서 3명 이상 4명을 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서정수위원 그 자료를 파악했어야 오늘 심도있는 조례 심의가 될 거 같은데.
자녀를 50, 60대에 낳는 것도 아니고 20대, 30대, 40대인데 주로 30대라고 할 수 있는데 30대에서 자녀를 3명 이상을 낳기는 이 시대에서 거의 희박하지 않나 그 분은 훈장을 줘도 될만큼 국익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몇몇 분 있으시겠죠. 그러한 3명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양육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또 이번에 올라온 급식비를 부담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수혜자가 거의 없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셋째부터로 수정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현재 셋째부터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직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만약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직영 처리할 것인지 운영권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데 운영권은 어떤 설치 근거에 의해서 갖게 되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명시된 대로 운영권은 급식지원센터를 하는데 제반 문제가 따릅니다. 개인한테 하더라도 인건비 등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직영으로 하더라도 인력이라든가 장비, 장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게끔 폭은 넓혀 놨습니다. 표준안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수반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서정수위원 우선 입법 조례 설치를 해놓고 차후에 필요시에 그런 부분을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요구한 상세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고요. 너무 꼼꼼하게 타 구 사례까지 비교해서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서 타 구에 비해서 조례의 내용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급식 운동하는 분들이 평가하기에 관악구가 상당히 선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공청회라든지 포럼회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저는 조찬호 씨도 국내산 농산물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거를 고집하다 보면 조례통과가 요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표기가 빠졌어도 당연히 국내선 농산물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3페이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우수 식재료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국내산 농산물을 쓰지 못하는 대신에 관악구나 양천구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는데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농산물로서 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친환경이 거의 대세예요, 젊은 엄마들도 그렇고. 워낙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수입상 유기농 제품들이 거의 판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고 우리 농민들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조례여야 되지 죽 쒀서 개 준다고 외국산 유기 농산물을 수입해서 쓰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든지 코코아, 커피 우리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 국내산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 수정을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또 하나는 직거래가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거래라는 말이 없어요. 4페이지에 보면 급식경비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이런 말은 있는데 여기서 물론 현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직거래를 통한 현물 지원일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직거래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5조 2항 1호에 이것도 타 구 사례를 참고로 한 것인데요,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축 수산물의 구매를 통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지. 또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도시민도 그렇고 농촌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도농교류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들은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과 추억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 등을 통해서 직거래를 해주는 대신에 그 쪽에서도 우리 구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구, 그것도 역시 관악구에서는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한 문항 정도는 그걸 넣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그런 사항은 조례상으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방침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넣어서 폭을 좁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까지 폭을 좁혀서 표현해 놓으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친환경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서 폭을 좁혀서 규칙이라든가 방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직거래 관계는 안 제5조 4항에 보시면, 4호가 아니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 체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도농교류 급식 체험이라든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농교류는 도농자매결연 맺은 지구하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쌀을 직거래한다면, 도농자매결연도시가 우리가 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예요. 도농 교류를 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군하고 쌀 직거래 같은 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 얘기가 아니고.
○서정순위원 관악구의 예를 들면 목적에서부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여기까지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를 정하고 교류사업을 활발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식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이 학교 급식조례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렇게까지 목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고 그 문구를 하나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거든요. 또 관악구 같은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이렇게 해 놨어요. 급식체험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뒤로도 생산자 내지는 공급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단 한 문구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한두 분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6호 같은 경우에 안9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6호가 있거든요.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급식프로그램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우리는 도농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한정되게 어느 조항에 넣으면 폭이 좁아져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해야지 조례에 도농교류니 이걸 못박아 놓으면 다른 지자체 단체, 그보다 더 우수한 식재료가 나올 수 있는 다른 도시 매번 그러면 좀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고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럴 때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식재료를 공급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냐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에요.
○김정철위원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임무나 목적에 집어넣자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임무에 보면 1항에 4조 보면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향상시키는 대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건데 이런 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이 안에는 농촌체험이라든가 또 친환경농사에 대한 애들이 인식을 올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뿐만 아니라 임무에도 서대문구의 임무에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그 5조에다가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향상, 해놔야 심의위에서도 임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이것을 안 다룰 수가 없고 이것을 결정 안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보면 제9조에 심의위원회 기능에 6항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돼 있지만 거기서 안 하면 허사에요. 그러니까 임무에 집어넣어버리면 심의위에서 이것이 논의가 안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꾸만 애들 농촌체험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한테 인식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증진 밑에다 이 조항도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5조에다가 그것을,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5호. 1항 5호에.
○김정철위원 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도농간교류생산지 직거래를 통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살짝 삽입해서 아까 지난 시간에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뭣도 하나 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친환경이니 뭐니 우리 농산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문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피해가면서 직거래를 통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사항은 지금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그것은 WTO 이런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데 기 우리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이런 거에 기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WTO에서 제소되었던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 않나 넣는 것은. 그래요.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위원님이 제안한 세 가지 다 피해 가면서 가능한 것들을 제안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질의답변 시간에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시간 중에 정회를 했고요, 그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좋으신 의견을 내주셨고 그 다음에 타구의 모범사례까지도 담아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 되었는데요, 하여튼 정회시간 중에 토론까지 진행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 제2조 3호 나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수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농산물로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안제3조1항5호에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도모를 추가하고, 안제5조2항1호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통하여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정순 위원님께서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서정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로서 금년도 첫 회기가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구정업무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날 때까지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