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서정순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긴 추위로 생기를 잃었던 마른 나뭇가지에 여린 새싹들이 다시금 돋아나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속에도 희망과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사안으로 2007년 9월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혼돈으로 인한 불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인 자치개념에 맞도록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나 명칭의 적정성 및 예산수반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보류됐던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임시로 자치센터가 개정이 되었을 때 자치회관으로 되잖아요. 지금 있는 부분을 스티커로 커다랗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오성자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전에 우리 주민센터로 동사무소 명칭 바뀌면서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도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은 스티커로 제작해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깨끗하게 붙여 가지고. 제작을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간판 교체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스티커로 제작해서 붙일 수 있는 것은 쓰고 나중에 신규로, 지금 네 군데가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거 개청할 때는 새롭게 시설에 맞게끔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지난 번에 이 명칭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많이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익히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고민하시고 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간판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자치회관으로 되어서 다시 입주할 때라든가 뭐 할 때 시에서 아니면 가장 우리 구에서 절감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최소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판값을 시에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어떻게 진행했느냐 이것도 사실 자치센터 서울시 평가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받아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게 되면 그것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간판 이것을 시에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건의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교육사업을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일은 교육장을 제공하는 것은 전부이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말 배우기라든가 우리나라 문화를 배운다든가 육아교육을 가르친다든가 이러한 좋은 교육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하루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다문화가정도 분명히 우리 국민으로 확실히 법적 제도 내에 들어와 있는데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여러 가지 무료로 여러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후에는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놨어요.
예를 들면 네일아트인가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그 교육시킨 이후에는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격 취득이 되면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무슨 단체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물론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으로 자치센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현재는 자치센터라고 그러지만 이 동사무소 저 동사무소를 전전하면서 갔는데 배척을 당하고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국민이나 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외국인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어느 자치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민들 쓸 공간도 없는데 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 제가 거기에서는 어떻게 가타부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찌 보면, 아주 나쁜 얘기로 내가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 하는 부분을 그들이 대신 와서 우리나라의 남자들과 또는 우리의 씨족을 만드는 구성원이 되어주고 있는 감사한 분들을 아직도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배척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정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관에서 어느 정도 보호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게 길이다 싶어서 꼭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전체 동사무소마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건 희박한 얘기고 한 곳 또는 두 곳이면 서대문구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그들이 이탈하는 게 거의 이겁니다. 소외되기 때문에 이탈한단 말이에요.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에요. 그리고 그 국가라는 것은 작게 보면 서대문 국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지 않은 가정인데 경기도 안산같은 경우는 몇 십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아야 몇 천도 안 되니까, 몇 백 명인데 그들을 껴안아 줄 수 있는 제도를 장소제공이라는 것, 예산이 따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 동 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지정해서 네일아트라든가 거기서 무료로 다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 빨리 끌어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시집오고 우리를 위해서 아이들을 낳아주고 지금 국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안 왔으면 노총각으로 평생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부담이 크잖아요. 사고도 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껴안아 준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자치센터 한 곳만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을 1주일에 한 두 시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제공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홍은2동은 다문화 교육을 약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서정수위원 잠깐만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 밖에 하지 않는다고요.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우리 문화를 가르친다든가, 물론 기초가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지만 기억이 나서 네일아트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취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홍은2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요 다시 한 곳이나 두 곳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제2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해 달라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제가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은2동에서 한글교실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서 나오신 분들이 일단은 제일 언어나 문화가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글교실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한글교실을 해서 그분들을 일단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 참여하는 분들을 다시 설문조사나 안면을 통해서 다시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소만 제공해서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은2동하고 신촌동 센터 리모델링이 끝나면 2개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그걸 운영해 보겠다는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한글교실뿐만 아니라 전통요리 같은 것, 기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강좌를 확대해서 하고 더 잘 되면 나중에 새로운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말 배우기하고 우리 전통문화 배우기나 육아교육에 대한 것을 하는데 또 찾아가서 가정에서 살림하는 부분까지도 간섭이 되는 부분은 좋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 그분들이 다 해소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는 몇 명 안 돼요.
정말 몇 분이 안 계시니까 그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프로그램과 모든 예산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또 희망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만 더 신설하자라는 건데,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센터를 지정해서 한 군데만 그런 문을 열어주면 꼭 자격 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헤어디자이너가 될 수 있거나 네일아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전문가들이 시키더라고요. 장소만 제공해 달라는 거니까 깊이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경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제안해 주신 서정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앞으로 상의하셔서 다음에 장소가 됐든 예산이 됐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든 본예산때든 필요하신 예산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는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 겪고 있는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구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품가격 등의 할인가맹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좋은 안을 만드셔서 일부 개정을 하시고자 하는데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증을 발급해 줄 때의 그 기준, 그 기준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만들기 시작하면 서대문구민 전부가 자원봉사증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그 증을 발행해서 줄 때의 기준을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시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계획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개정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면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증을 발급하면 마치 그 증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또 많습니다. 뭐든지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행하지 않느니만 못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개인별로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것을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일정 기준시간도 증을 발급을 하려면, 예를 들면 연간 50시간 이상 한 분을 통계를 뽑아봤더니 2008년도에 저희 서대문 관내에 5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 발급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봉사 실적은 몇 시간으로 정하느냐 그것도 하여튼 전부 검토를 하고요 지금 특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하고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증도 발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의 시설료를 감면하고 그 다음에 할인가맹점까지 하는 데는 지금 전국에서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강원도하고 인천광역시 것을 지금 많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거고요. 금방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잘 됐다고 보고. 그 다음 봉사자들에 대한 우대해 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내용에, 물론 법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법적 조항에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법적 조항에 맞게끔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일부개정조례를 변경할 때는 그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주는 방법도 더 만들어서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한 내용도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시골에서 어떠한 물품을 가져온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팔아서 그것을 이익을 남길 때 지도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녀회가 이 김을 팔아서 줄 때 10%의 이득을 가져온다면 여기에 대한 5%의 이익도 새마을지도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할애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내용도 좀더 세부적으로 담겨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점도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는 그대로 완전히 비영리성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것도 광의의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진짜 봉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산물 가지고 와서 하는 건 그건 저희 분야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놓은 취지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봉사로 희생한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노력하는 의지를 조금 더 유도하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시행규칙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란 시간과 돈과 노력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적용됩니다. 시간 배려해야 하고 하는데 지금 서대문구에서 501명이 몇 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50시간 이상
○오성자위원 50시간 이상. 그러면 총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 등록인구가 2만 6,950명입니다. 참고로 남자 자원봉사자는 1만 695명이고 여자분들은 1만 6,291명입니다.
○오성자위원 진짜 너무나 좋은 제도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배려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좋은 혜택을 준다라면 서대문구가 전국이나 서울시에 으뜸가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많은 인원을 가질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정말 헛되이 하시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이것이 잘 활용돼서 서대문구에 2만 몇 명이 아닌 정말 몇 배의 업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있겠죠.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정말 자원봉사자들 보면요 한울타리봉사대나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사명감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구에서 이런 좋은 혜택을 다소나마 거기에 대한 댓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도 이런 작은 뜻이라도 배려해 주신다면 더 열정적으로 사명감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 몇 년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998년도 12월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0년도 5월에는 유진상가 2층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했고 자원봉사의 어떤 틀도 다 바뀌었을 텐데 지금 자원봉사자증이 크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록하고, 자원봉사자증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증은 아니고 수첩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정철위원 증이면서 수첩이에요. 그게 두껍고 큽니다.
지금 조례의 일부 규정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봉사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이 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참하고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증에 대해서 수정할 복안이 있습니까? 수첩.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증, 수첩이요? 수첩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원봉사자증은 저희 공무원증처럼 이런 증이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첩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일단은. 수첩에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봉사자 50시간 이상자에 대해서만 봉사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첩에도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첩이 크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첩규격
○김정철위원 제가 가지고 다녀보니까, 저도 자원봉사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시간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나서 그쪽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크다는 거예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규격이 크다는 거죠?
○김정철위원 그걸 좀 줄여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보완해 주시고요.
아까 다 좋은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가맹점 제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가맹점 제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구체적인 준비보다도요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 영업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미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시장조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안경점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 일반슈퍼라든가 할인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께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가지고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구에서만 공공시설에 대한 자연사박물관 등 그게 50%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체적으로 일반 공공시설 극장이라든가 일반 사설 미술박물관이라든가 우리 구내에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2,30% 감면해 줘야 이것이 활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만 보면 몇 군데 50% 해 준다고 한달에 한번 가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정말 이런 대가성이 없는 자원봉사지만 자원봉사 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어떤 자기 생활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지 이렇게 형식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품가격도 제가 보면 50시간 이상자에게 증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귀찮아 하는 가맹점이 생길까봐, 이게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부 규칙을 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점까지 세부규칙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세부규칙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 조례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조례 끝나고 나면 큰 맥을 잡으면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만들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한 번 만들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인가맹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점포마다 전부 다 협약을 맺습니다. 그 가게에서도 원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소비도 얼어붙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인센티브 측면에서 좋고 너무 처음부터 확대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조례에 의한 요금을 감면하고 그 다음에 일반분야에서는 할인가맹점을 유도를 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협약도 맺고 해서 개별적으로 한 다음에 일단 점차,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되면 될수록 더 활성화되고 그 인구는 상당히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몇 시간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본교육은 2시간입니다. 2시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울타리 봉사회라든가 서대문구 관내에서 자기 노력과 봉사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난 주에도 한 30여 명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워크숍을 갔다 와가지고 교육시간 이외에 자원봉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난 주에 각 동에 한 분씩 자원봉사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초빙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보다 더 심도있게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서천연수원을 갔다왔습니다. 말씀 들으셨겠지만 가서 좋은 강의도 듣고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심도있게 분임토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서산시가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견학도 갔다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시간은 2시간이지만 자원봉사에 상당히 관심있고 지역에서 진짜 크게 헌신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좋은 워크숍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그 워크숍에 가신 분들이 동사무소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상담가하고, 그렇죠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김정철위원 그 명단 좀 위원들한테, 각 동에 있는 상담가나 책임자나 그 관련된 명단을 카피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지금 교육을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 구의 자원봉사센터에 기본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가신 분들이 잘 왔다 서대문구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2시간동안. 그런데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좀 섭섭한 게 있더라고.
교육을 시키는 자와 거기서 보조하는 직원들 2명 있고, 우리가 그때 거의 한 10명 됐는데 정말 직원들이 센터장 뿐만 아니라 교육 온 사람들한테 좀 철저하게 친절하게 하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들려면 그 교육 끝날 때까지 봉사센터에 계신 분들은 퇴근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퇴실하고 입실할 때 잘 오셨다고 한 마디 하고 가실 때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 한 마디 해 주는 게 자원봉사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정말 감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작도 그렇지만 끝날 때도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정말 철저하게, 가식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환영과 또 교육 끝나고 갈 때 정말 고맙다는 진심어린 행동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를 스스로 아주 재밌게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교육문제하고 수첩의 규격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예전에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각종 구의 공공기관에 대한 할인 혜택을 빨리 도입한 것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내용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자원봉사자증의 발급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한 번 나오기도 했고 예전에 금장 은장 동장 그런 규정도 만들었었죠. 그런데 누적해 가지고 쭉 오랫동안 봉사를 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통 연간 50시간이 주로 지금 언급이 됐는데 이 기준으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더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을 매년 연 50시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2년이나 3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만 고민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개정하고 고민을 해서 시행규칙에 넣겠다 이건 조금 준비가 너무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얘기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는 게 전국 최초다 보니까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 일단은 발로 뛰면서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분명히 조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행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서정순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꼭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들 많이 내주셨어요. 하여튼 처음 실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할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 해주시고 신속하게 진행할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실행 단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든 시행규칙을 개정하든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과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당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만듦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에 등급이 있듯이 그런 등급이라든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할인가맹점 부분은 사실은 넓게 보면 지역화폐 개념인 것 같아요. 지역화폐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해서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성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사례들을 좀 잘 보셔서, 왜냐하면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참여도가 굉장히 적어서 실패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서정순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하며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장애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5대 들어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하게 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제출한 안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심도있게 깊이 있는 좋은 구민을 위한 특히 여성 장애인을 위한 배려에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보다 더한 배려와 혜택이 주어져서 진작 이런 일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 했던 것이 아쉽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예산반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그게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하고 예산에 대한 현재 가능성, 불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의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3페이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액은 연간 1천만원 이내로 돼 있어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는데 추경이 일찍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했다고 하고요. 이번 추경에서 가능하다면 1,000만원을 의회에서 신규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힘들다면 7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당장 집행이 되었을, 조례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약간의, 예산은 단 10원이라도 예산반영이 있은 후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안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서정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셔 가지고 이러한 안을 발의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내용 중 효과에 대해서는 기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기 전에 서대문구의 장애인 1급부터 7급까지 장애인들이 출산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출산통계.
○서정순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아기를 출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을 때 출산 산모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아기를 분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출산을 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을 갖다가 1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 같으면 너무 길어요. 출산하고 나서 백일이, 첫돌 될 때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정도로 빨리 신청해서 돈을 받도록 해야지 1년간 놔두면 너무 늦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당겨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3개월만 넘으면 대충 일어나서 살살 다닐 수 있죠. 출산하고.
그러니까 6개월을 한다든가 4개월을 한다든가 해야지 1년 하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급 2급은 100만원, 3급 4급 여성 장애인은 70만원, 5급 6급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애기를 첫 출산도 이렇고 둘째 출산도 이렇고 똑같습니까 금액이?
○서정순의원 네, 1인당입니다. 신생아 1인당.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첫 아이도 둘째 아니도 똑같이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서정순의원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줄 수 없나요?
○서정순의원 더 많이 주면 좋죠.
○정혜연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아요?
○서정순의원 중구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에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중구는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1·2급이 150만원, 3·4급이 100만원, 5·6급이 70만원. 그런데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재정자립도 낮다는 핑계는 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의원들 급여도 낮춰버리고. 이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맙시다.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모자라면 국가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요구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그거 너무 구애받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한 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이것을 하기 전에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 내로 함’을 ‘6개월 내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출산하시는 어머니나 가족에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어려운 분들은 애기 놓고나면 돈 쓸 일이 많습니다. 빨리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당겨주면 빨리 신청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금 지급 지원금을 주는데 여성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남성 장애인들도 포함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장애인도 정상인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좀 상세히 해서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 출산한 부분 또 정상인과 장애인 여성에서 출산한 부분, 상세히 이렇게 해서 이 지급한 것도, 이 지급하는 목적이 100만원, 50만원, 7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봅니다, 목적은. 그런데 그런 것을 상세히 집어넣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 의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정순의원 사실 그런 제안도 있었고 인천 부평구나 의왕시에서는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액수를 달리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차후에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출산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사를 해야 되고 비장애인과 다르게 검사비용이라든지 출산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직접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 같고. 일단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더 추가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전 기준이라는 것도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했을 때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거동이 힘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혹시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들 다르시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제안한 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셔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서 의원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중에 사전에 임신여부라든가 임신했을 때 사후관리 이런 것도 구에서 조례에 일부분을 집어넣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하든 지정병원에서 하든 조례에 집어넣는 게 좋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후에 대상이 안 돼서 환수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또 임신해서 사후관리까지 구에서 하고 낳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의무사항에, 어차피 장애인이 정신적인 것 지체적인 것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임신 전에 보건소나 지정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서정순의원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장애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현재로써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 전문병원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잘 갖춰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요. 아마 보건소에서도 여기까지는 잘 미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모든 내용을 이 조례에 다 담기는 조금 아직은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신지체 다 있지만 정말 2세를 낳아가지고 2세한테 불행을 초래하면 또 불행에 불행을 낳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제2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리도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2세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끔 하자는 목적도 있죠. 그래서 이런 데다 삽입을 좀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확실한 지원금도 하지만 사전에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할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을 갖도록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운기 좋으신 의견인데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혹시 공식적으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에 의한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조율이 있었는데요, 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안 제4조의 1에서 2급의 여성 장애인에 대한 100만원을 1에서 2급 여성장애인을 120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서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도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