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홍성목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조율하신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50억의 추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억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억의 재원은 정기회때 의결해 주신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의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액하고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감편성해서 겨우 겨우 한 20억 만들고 나머지 20억원은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해서 50억의 재원으로 추경을 긴급하게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서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실무 수습직원 인건비와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지방교부세 증가분, 전년도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과 기타 사업 축소·취소로 인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조기집행 가능사업,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마포자원회수시설지원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과 상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조기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의 0.38%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일반회계 10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528억원의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억 2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0억 1,200만원의 10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 편성 재원은 사무관리비등 기타 감 편성액 37억 9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48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해외 연수시행등 6억 7,600만원, 사무관리비 절감액 4억800만원, 기초노령연금 26억2,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4억1,9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물품및도서구매·내부시설비 3억 8,700만원, 홍보물 음성변환 용역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스포츠바우처 운영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마포자원회수시설부담금 20억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억 5,0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억 6,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6억 400만원,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 8억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6,0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심뇌혈관질환관리 6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등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2009년도 상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0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국외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또한 공로연수비 일반사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비는 총 2억 5,630만원이 되고 증액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8년도 공채 임용대기자의 실무 수습 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기간 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실무수습직원이 저희 구청에 6월부터 61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2,500만원, 정액급식비 5,500, 교통보조비 5,100 각종 부담금으로 3,500 해서 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증액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정말 감액된 부분 보니까 굉장히 국내 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다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거리 창출에 총무과가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명이 7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61명이 저희 구청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1명은 준공무원 수준에 한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30여 명의 행정인턴이 각 동과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조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61명 오는 직원은 경력에도 반영이 됐듯이 업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61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맞춰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청은 61명에 대해서 일거리 창출을 하면 저희 구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것이 있냐 이거죠. 대략적인 것보다는.
○총무과장 이범주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계획을 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61명에 대한 것은 워낙 법대로 한다면 2010년도에 이 사람들이 임용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기에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금년 6월부터 발령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뭐나 하면 생색내기 위한 쪽으로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5억 1,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정말 생색만 내고 그 다음에 잔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업무용으로 한다면 정말 이것은 예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그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짜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보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2010년도에 공무원으로 기용이 되더라도 손색없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잘 배정해서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업무 계획 잡히면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61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같은 의문인데요 61명이 배정이 될 계획인데 2010년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신규채용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대비 77명을 정원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지금 행정인력은 정원을 삭감하기 전에 소요량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요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조정계획이 그 후에 내려오고, 이러한 일 때문에 일종의 과다 채용 요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61명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합격자들을 각 부서에서 소요인력과 행정인력에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행정 계획을.
현재 61명은 행정직 42명, 세무직이 7명, 사회복지직이 5명 해서 61명을 배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61명을 우리 구에서 다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채용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을 때 저희가 단계적으로 임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 이름이 실무 수습직원이잖아요. 6개월 정도 우리 구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데로 떠난다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정말 잡무나 하다가 오히려 조직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인력, 2010년도에 연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만 받아야지 이게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61명을 무조건 다 받는다 이것도 거의 구비 전액이잖아요. 5억 1,8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 이상인데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주 서정순 위원 말씀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1명을 요구했을 때는 정원 조정 감축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수요량을 예측해 가지고 수요량을 보고한 거고 그 후에 총액임금제로 바뀌면서 정원조정 지침이 내려옴으로써 차질이 왔고 또 이걸 서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61명이 내년에 전원 다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대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 사람을 경제난이 안 풀리면 내년에도 또 실무수습을 연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치구의 예산도 부족한데 고통을 전부 다 넘기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시에서 경비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경제 난국에 이 사람들은 그냥 전에 같았으면 임용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소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인력들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고용을 했을 때 경력을 일반 행정인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원조회나 모든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다 했기 때문에 물론 실무 수습부서에서 중요업무는 못 주지요. 그런데 보조라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거
○총무과장 이범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후가 크게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필요한 만큼만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61명은 앞으로 서대문구에 우리가 인력충원으로 임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말에 우리가 소요인력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인력을 판단해 가지고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61명의 소요인원은 우리 자치구에서 2010년도부터 다 임용해야 할 그런 요원입니다. 배정받은 요원입니다.
점차적인 건데 그것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77명의 정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물론 기능직도 포함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착오는 있지만 이 인력은 다 서대문구에는 임용해야 할 인력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실무수습 인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대기자의 인력을 미리 당겨서 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력을 무슨 일시적으로 썼다가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임용되기 전의 대기자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을 일시적으로 한 82만원 최저임금을 주면서 놀리지 않고 우리가 미리 수급을 시켜서 트레이닝을 빨리 거치게 해서 당겨서 쓴다면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채용인력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간단한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끼어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61명을 몇 년에 걸쳐서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각 과와 각 동에서 직무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워낙은 우리가 인력을 할 적에는 정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무 수습 추가로 내려 온 지침에 의하면 61명을 내년 안에 다 임용할 계획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실무수습을 시켜서 경력을 쌓는 그러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빠르시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 안에가 맞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예, 2010년도.
○김정철위원 과장님, 61명에 대해서 내년도 임용하는 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김정철위원 수습사원이 인턴인데 인턴을 지금 61명을 100% 다 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평가를 해서 임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원칙은 6월 4일까지 이 61명을 다 채용토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통과가 되면 선발을 할텐데 선발기준이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선발할 때.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돼 있는 인원 중에서 61명을 차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서대문에 배정됐는데 서대문구에 61명이 배정된 인력입니다.
○김정철위원 내년도 인력을 미리 주는 것 밖에 없네.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그렇게 실무수습을 미리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임용해야 할 인력들입니다. 이 인력이.
그런데 대기 하고 있는 동안에 실업자와 마찬가지니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금년 6월에 수습을 받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좀 상세하게,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에 대한, 저희들 정규 인원보다 61명이 더 오버되는 겁니다. 대기자니까 기존 퇴직하기 전 자리가 있으니까 61명이 오버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 인원보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나중에 나와요. 봐요. 왜 지금 신문 지상에서 나오는 거 뭐 은행이고 어떤 대기업에서도 자꾸만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계속 무슨 청원경찰 옆에 가서 안내만 하고 있고 계속 인터넷 검색만 하고 있다가 한 3개월 되니까 도저히 국민의 세금을 타먹기 힘들다고 미안해서 못 있겠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스럽고 또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런 불필요한 인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인턴을 뽑는 것 아닙니까? 이미 뽑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이 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1명은 이미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직이니 행정인턴하고는 다르죠. 이 사람들은 내년도에 임용돼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것을 6개월 당겨서 지금 실무수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혜연위원 정원조례에 의한 TO도 다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원이 예를 들어서 1,300명이다 그러면 현원이 모자라는 것만 받아야 되는 건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초과돼도 괜찮다 이 사람들은 내년 6월 4일까지 임용을 해라.
○정혜연위원 작년에는 TO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번에 와서는 초과돼도 좋으니까 해라. 엉망이잖아. 알았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원안이죠.
○위원장 박운기 사실 이게 위원님들하고 약간 논란이 됐던 것 그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다시피 방송에 나오는 행정인턴하고 헷갈려서 나온 문제 같아요. 방송에도 나오다시피 행정인턴들 쓰니까 문제된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은 그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하여튼 약간 의구심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의 끝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각종 정책사업별 일반운영비 편성목 예산과목에서의 사무관리비 중 금년도 10% 예산 절감액 4,597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 동사무소 폐지 청사 리모델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따라서 내부 일부 인테리어에 따른 비용과 자치센터 물품구매비 등으로 3억 8,7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121만원이 증액된 87억 9,299만 1,000원이 금년도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번에 증액 요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주민센터 통합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그 동청사 리모델링비로 2억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창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동은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일부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 지원 단위사업 가운데 도서구입비를 지금 금년에 기정예산 8,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인데요 이것도 주민문고가 리모델링되면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개 자치센터에 들어갈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물품구매비로 1억 6,71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동 통폐합하면서 작은 도서실이나 다른 용도로 쓸 때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하기로 했었죠? 10억을 받고 그것을 다 집행하고도 금액이 모자라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작년에 우리가 84억을 받아서 일부 홍은2동 신축할 때도 조금 집행이 되었고요, 천연동 청사 리모델링 하는 데도 집행이 됐고 또 홍은1동 신축청사 28억은 명시이월 시켜놨고 금년에 착공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고.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5월까지 창천동까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과정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그 다음에 거기 집기, 강의용 의자라든지 탁자 이런 비품으로 해서 자치센터 4개동 리모델링된 내용에 대한 이번에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개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 각 센터마다 사실은 예산 소요량이 다를 텐데 이렇게 그냥 묶어 가지고 2억, 1억 6천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견적을 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실제 사업 시행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홍은2동 내부 인테리어 조금 고치는데 한 5,500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희1동 같은 데는 완전히 뜯어서 다시 개축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덜 들어가고 하는 구간이 있어서 4개 청사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다 보면 동청사별로 다시 견적을 받으면 좀 차등이 날 것입니다. 견적 뽑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서정수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서정순위원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쯤이면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3월쯤이면 3개 청사는 완료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이면. 그런데 왜 안 나오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 어차피 업체에서 나와서 한 번 최종적으로 이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꾸며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미리 업자를 불러 가지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더라도 실제 조사하고 한 사람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나 불러서 견적을 내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2동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
○김정철위원 서정순 위원께서 질문한 걸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이 사전에 어렵다, 포괄적으로 5,500만원 정도 홍은2동 어린이 명칭을 뭐라고 했던데. 어린이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작은 도서관이요.
○김정철위원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죠. 그건 누가 인테리어 설계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내부공사는 소규모 공사는 동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럼 동에서 하거든요.
○김정철위원 그래서 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 봤어요. 홍은2동에도 가 봤는데 애들이 책 읽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애들 눈높이의 도서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그 꼭대기 놓은 데까지 책을 꺼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니라 어른을 위한 도서실을 만들어 놨고 책을 읽는데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알록달록해요, 색깔이.
그런 것도 전문가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지 독단적으로 동사무소 혼자 생각해서 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것은 내부적으로 안을 도안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작은 도서관이 주 이용객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어린이들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어른 청소년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꾸미기도 어린이 중심으로 내부를 그렇게 시설해 놓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작은 것 같아도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어린이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그만 38평짜리 도서관을 만들면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다라서 활용되고 설계되는 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전문가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 도서관 하면 이진아 도서관밖에 없잖아요. 이진아 도서관 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 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자주합니다.
○김정철위원 디자인 같은 것도 정말 해 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디자인은 이진아도서관은 디자인보다 운영하는 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어린이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런 작은 거라도 연희1동, 충정로동, 홍제2동 작은 도서실 및 구연 동화방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걸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자치 위원들 전문성 있는 분들 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사서 전문직 그 다음에 도서관 관장 또 거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 해 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또 동에서 생각하는 인테리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요새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내부를 사진 보듯이 봅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하면 사용하는 어린이도 그렇고 나중에 먼 기간이 가면 후회들을 해요.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아놓고 5,500만원 들어 갈 것 같아요.
구연동화방 같은 거 조성하려면 칸막이 막아야 되지만 그 안에 애들 하고 엄마하고 같이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 애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위치라든지 모든 방향이 틀려야 돼요.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 동화구연방 하면 그냥 만드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하고 반드시 해서 사전에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안 나오면 이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는 게 다 설계도 없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금까지 청사 지을 때는 기존에 있는 데다가 꾸미다시피 했는데요, 4동 리모델링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검토도 거치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작은 도서관인지 어린이도서관인지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지금 주민센터보다 주민문고가 있습니다. 그 문고도 있고 이거 3개는 문고인지 어린이 도서관인지 작은 도서관인지 확실하게 해야지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애들에게 사용하는 용도가 어딘지 맞춰야 확실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 부분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동사무소 통폐합 되면서 각동의 동청사 마을문고가 있으니까 마을문고보다는 규모가 크고 일반 도서관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명명을 뭘로 할 거냐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이건 마을문고 보다 조금 확대된 작은 도서관으로 해라 명명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정철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마을문고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활용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제가 지켜볼 것이고 예산도 추경 중에 예산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3억 8,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기정 예산보다도 .
하여튼 중요성을 알고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가정복지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관공서든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가정복지과든 사회복지과든 관련된 관공서들, 어린이집이든 노인시설이든 이런 걸 지을 때 보면 일반 건축물들은 일정 규모가 되면 구청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관공서들은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어요. 사실은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건축심의 위원들을 더 보강을 하든 이래서 전문가들, 각 분야의 어린이 건축 전문가라든가 환경건축 전문가라든지 보강해서 그런 게 지어질 때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걸 심의해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적으로 통과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김정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 바람이거든요.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7,266만 4,000원에서 6,902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3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전광판 설치 예산은 총 7,000만원으로 이는 사업 시급성이 좀 떨어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어 있어서 이건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음성변환 용역비를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1일 자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각종 소식지라든가 홍보물에 읽을 수 있도록 장마다 음성변환바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바코드가 있는데 이것을 붙여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있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못 봤는데 그것을 거기다 대면 문자가 음성으로 변환돼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사항으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은 꼭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서적 구입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에 1,300만원이 책정됐던 것이 올 예산에 53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통일한국’이라든가 ‘순국’지 이런 서적을 조금 구매해 가지고 비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이 금액만큼은 증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홍보업무 관련 서적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5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이 500만원이 한 과에 도서구입 치고는 상당히 액수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구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책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정기간행물 목록은 뽑아보셨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정기간행물 목록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월간조선이다 월간중앙, 주간조선 많은데 이것이 2008년도에 1,200만원이 책정돼서 순국선열유족회에서 하는 순국지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건 기존에 보고 있고. 기존에 한 10여년 간 보고 있는 통일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액 삭감됐고 또한 이건 우리 과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각 과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민원실에 비치해 놓는 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민원실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서 앉아 대기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액수가 삭감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번 추경때, 없었으면 잇몸으로 버티는데 이왕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번에 5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데 즐겁게 대기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같은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말이 홍보업무 관리 서적 구입이지 어떤 홍보업무를 위한 서적 구입이 아니라 사실은 정기간행물측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해 주는 목적이 더 큰 거 아니예요. 그리고 민원인들 얘기도 하셨지만 솔직히 통일한국이라든지 우리가 삭감한 그런 자료들이 사실 거의 인기가 없는 것들, 물론 자세한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보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한국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 그러면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아닙니다. 올라올 때 너무 깎여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통일한국이라는 것을 예로 든 것이고, 왜냐하면 작년까지 구매를 했던 것이고. 만일 의원님들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월간조선을 구매하자 신동아를 구매하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은행에 가나 어디 관공서에 가나 그런 책자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게 순국선열유족회에서 순국지 하나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적다 이거죠. 제가 홍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 판단에 좀 아니다 해가지고 이건 한 번 올려서 해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히 그러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의회에서도 삭감했죠.
○홍보과장 김종두 의회에서는 안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했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일부 했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구보일 겁니다. 구보 예산이 작년에 2,26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구보 예산이 올해 6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1,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2월 나간 게 45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구보가 이번에 상당히 장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25억 5,093만 7,000원 기정액은 25억 5,926만 6,000원입니다. 832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증액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소프트 구매 2,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30명 정도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문서 편집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안 했는데 앞으로 주민을 위한 또 직원을 위한 포토샵 강의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행정관리국까지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회에는 의회가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오전에라도 왔을 때 양해를 구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 심성구입니다.
먼저 인사말에 앞서 저희 행사 관계로 오후에 있을 보고를 점심 전으로 당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으로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세계적 경기침체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긴급복지, 보육시설 보강 등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쓰이는 재원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서 시기가 다소 여유있고 감축할 수 있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감편성하여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발생되는 서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민생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안의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보다 나은 서대문구를 위해 고민하시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서 구민 중에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 4,512만원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확정 내시액이 4억 610만 7,000원으로 증액 통보되었기에 그 차액인 1억 6,098만 3,000원이 추경요구액인데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 절감액 463만원을 감편성하고 1억 5,635만 3,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실제 저희 구비 분담 추경 예산액은 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저희 경제가 어려우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걸 알고 능력있는 과장님을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보내주셔서 더욱 더 든든한데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게 신문지상에 나는 것이 정말 그런 혜택을 받을 사람의 지원금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해서는 안 될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저희 구는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긴급복지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지난번에 긴급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히 긴급복지 지원 이외에 휴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사망 질병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외에 SOS 위기가정 구원책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법이 작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의원들한테도 관련 개정법이라든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에 감사 받으셨죠. 저희는 문제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지적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워낙 작년 국회에서 사회복지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부방 예산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삭감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이든 뭐든 국회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지만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할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추경 요구액은 증편성 14억 8,790만 7,000원 감편성은 26억 2,841만 1,000원입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 부양가구에 대하여 월 2만원을 금년 6월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것으로 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가정과 의료급여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20㎏ 1포당 4만 1,550원에 대하여 본인 부담액 2만 700원을 제외한 2만 85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동절기 3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12개월로 연장 지원하게 되어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5,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용품 폐기물 처리비를 1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중 공공근로사업 작업용 면장갑, 청소용 빗자루 등 구입비용을 예산절감코자 75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 근무하는 민간 건축협의 요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어 민간에 지원하는 인건비로서 2,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당초 예상 수급대상자 2만 1,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 통보되어 국·시비 보조금을 26억 2,509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비입니다. 비상경제대책 3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고령화시대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당초 27개 사업 1,081명에서 1,9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819명 증원에 따른 구 직영사업비 4억 200만원 국외 민간단체 수행사업비 1억 7,668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2,588만원의 민간위탁 사업이 2억 256만원 등 총 6억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봉안당 분양 매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과 품격있는 봉안시설을 공급하여 장례비용의 절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매입중인 분양대금 잔액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를 135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궁금한 것이 노령연금이 26억 감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 편성되었는지. 우리 구가 작년에 지나치게 많이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당초에 국·시비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가 많은 것 같아서 2만 3,000명을 잡았다가 1월에 확정 내시 통보가 1만 9,000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월 평균 주는 게 한 1만 7,500명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 통보가 2,000명에 대한 노령연금을 조금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부족할 일은 그래도 여유있게 잡은 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1만 9,000명에서 지금 현재 한 1만 7,500명 정도 나가고 전체 노인 인구의 한 49%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모자라면 이것도 국·시비 받아서 간주처리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70%까지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아직 49% 정도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49% 정도 됩니다. 대상자의 줄 수 있는 자격의 49%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8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몇 명을 어디에 배치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건 민간 9개 기관에서 위탁해주는 민간에 대한 일자리로서 보통 6.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9개 단체에 적당히 안배할 인원입니다. 6.8명이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인원입니다.
○서정순위원 기존이랑 합해서 6.8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이번에 인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6.8명을.
○서정순위원 그런데 2,500만원가지고 예산이 돼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주는 것은 플러스되는 것이고 저희가 총 6.8명을 계산할 때 5,528만원 정도거든요. 이번 것은 추가로 준 것을 합해서 저희가 총 6.8명입니다.
○서정순위원 민간위탁만 6.8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예산이면 다 충족이 된다, 기존 거랑 합해서. 그 예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봉안단 분양 사는 거 말이죠, 이번에 2,000기를 산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3,000기입니다.
위원님, 그건 4억이 지난 번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8억을 편성하면 총 12억에 해서 3,000기 나눌 적에 8억 정도면 2,000기 금액이 돼서 산출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도대체 한 기에 40만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40만원 정도면 싼 게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도 일반인한테 중간층은 한 300만원 받고 밑에는 200만원 받아서 평균적으로 볼 때 2백 한 삼사십 만원 인데요. 지금 강남이 2005년도에 살 적에 35만원 정도 가지고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2009년도에 사면 은행이율 이런 물가비율 계산하면 40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강남에서 2005년도에 감정평가할 때 6,000만원이 들었거든요. 2005년도에 강남에서 35만원 정도에 샀으면 저희가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봉원사 납골당도 최하 4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정혜연위원 장례문화가 화장문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봉안당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른다니까, 너무 비싸게 불러요. 사실 원가 따지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게 불러요. 몇 십배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도 단독으로 하나 만들면 오히려 싸게 치고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가깝고, 이게 어디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충북 음성에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니 타 7개 구청에서 화성시에 납골당을 매입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공시설로 봐 가지고.
그런데 지금 화성에 매입한 건 화성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기피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까 납골당 가격을 보면 민간인 분양할 때 제가 업자는 아니지만 비싸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사회적 기피시설을 그 지역에다 만들다 보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그쪽에서 일부 수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많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비는 얼마 안 드는데 민원비용 같은 게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1기에 4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구민에게 분양할 때는 얼마로 분양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국가유공자는 1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그렇게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점심을 못 해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쌀을 지원해 달라는 몇몇 경로당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건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기부행위로 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고 저희가 경로당마다 전체 쌀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큰 시설에 경로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지원해 줬을 적에 제가 예전에 동사무소 근무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독지가가 쌀을 주니까 몇 분이 와서 밥을 해서 드시다가 서로 오늘 너 오늘 무슨 반찬 가지고 와라, 너 무슨 반찬 가지고 와라 하던 것이 와서 먹기만 하고 반찬을 안 가지고 오니까 노인네끼리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자체가 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람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 큰 시설에 경로식당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쌀을 지원해 주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겠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경로당에서 밥을 해 드시는 시설이 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해 드시는 시설이 있고 매일 해 드는 시설이 있는데 매일 해 드시는 시설같은 경우는 반찬이라든지 쌀 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회장님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구 사례들을 알아봤는데 쌀하고 부식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관악, 도봉, 서울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 대여섯 군데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 과장님께 검토를 해서 우리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느 시설은 해 주고 어느 시설은 안 해 줄 수 없다, 전부를 다 해 주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시설에 다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실정에 따라 달라요. 정말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매일 오셔 가지고 식사를 오랫동안, 수 년 동안 해 온 시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조례에 따라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아까 양곡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라도 경로당에 50% 할인으로 들어가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건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저희 소관 과장 개인 생각으로는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주고 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면 좋은데 주관적인 분야가 있을 때는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경로당은 없는 사람이 와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쌀을 지원해 주고 저쪽은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현재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운영비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점차 소규모 경로당을 없애고 큰 시설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운영비에서 노인회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노인정 식사하시는 부분은 제가 가장 잘 들여다 보고 잘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일리가 있고요. 밥들을 해 잡수세요.
그런데 저희만 봐도 101동의 아파트 단지에 영세라 굉장히 아주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데 또 한편 보면 큰 평형 아파트는 다 살만한 사람인데도 뭘 어디서 어떻게 왔다면 굉장히 시기 질투 많이 하세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하셔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 한 개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개소에 파악하기로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걸 잘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각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식사제공을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무료급식소에 가서 잡수신다고 나가셔서 하시는데 그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노인들이 걸으시는 게 불편하잖아요. 한 끼는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먼 거리에 가서 잡수시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정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쌀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 의견에 공감하는데 노인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며느님들한테 점심 한끼 얻어 잡수시는 게 너무 너무 부담스럽고 며느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바깥에 나오시는 거예요. 잘 살 건 못 살 건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도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쌀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면 그분들이 한 끼는 잡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인네들 밥 잡수시는 것은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가서 해드려 보기도 하고 어떻게 잡수시나 실태조사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양곡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여튼 지원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는 선거법 위반이라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양곡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쌀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운영비를 조금 늘려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법에도 저촉되나 안되나를 담당팀들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예산에 노인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갑자기 업무보고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문제지 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정을 작은 데 없애고 큰 노인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아니고 노인정을 앞으로는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면 앞으로 큰 규모로 노인정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이 좋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죄송하지만 복지사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복지사 아니신데도 저렇게 복지의 마인드가 크신 분 처음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시고 노인정에서 쉬시고, 노인정을 다녀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또 노인정 잘 되는 데는 깨끗하고 식사도 잘 하시고 프로그램도 짜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60%예요.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바뀌시고 우리 박우동 노인복지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노인복지에 획기적인 게 경로당이었는데 각 동에 경로당이 많은 데는 7군데, 8군데 있어요. 없는 데는 3군데 있고. 그런데 이 역할이 과연 노인들에 대한 쉼터가 되는지 이런 데를 한 번 다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획기적이냐, 그런 데를 통폐합 해서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공공식당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실도 있어야 되고 노인끼리 담화를 할 수 있는 담화실도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노인을 위한, 노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러한 시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몇몇 사람의 쉼터예요. 또 군림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굉장히 조 과장님께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계획하셔서 어떤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한 번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했지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믿음직합니다. 하여튼 그 계획을 빨리 짜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하면 노인들이 보람있고 그 장소를 갔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고 저도 예전에 동사무소 근무했을 때 노인정의 문제점이 그런 게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회비를 받으니까 가시고 싶은 사람이 새로 들어간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파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건 예전 한 10여년 전에 동사무소 근무할 때 느낀 게 지금 와서도 보니까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인드가 똑같아 가지고 창천동사무소 위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하고 주간에 놀 수 있게끔 시비 받아서 지금 그건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아까 봉안당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면 조례를 하나 만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매입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되고 잔금까지 완료했을 때 그 후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재정건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상자하고 금액하고 전부 세밀하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하여튼 조례 잘 만드셔가지고, 아까 국가유공자 얘기했는데 구의 유공자도 들어가면 안 되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 사견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에 한 10년 20년 근무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한 분에 구의회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그런 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꼭 국가유공자뿐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발전이 있는 분들은 심사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도 한번 제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구 봉안당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것보다는 우리구,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의원 5선 하신 우리 김영일 의원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공헌도가 높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다 가야 할 길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좀 평가해서 희망한다면 가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정 관련해서는 모든 과장님 그리고 노인팀장님 사회복지사들, 이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로만 진행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는 솔직히 저희 구의원들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없어졌을 경우에도 사실은 노인분들이 구의원들 찾아와서 이거 좀 살려달라 이러면 슬쩍 살려주고 이런 점도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원들도 좀 반성을 하면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인정의 쌀 지원방법은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타구 사례하고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나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렇게 하시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봉안당 부분이 보류가 되었는데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 생각에는 3월 20일에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월에 회의가 열리면 그때도 보류안건이니까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솔직한 얘기가 3월에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혹시, 8억이라는 돈이 구에서도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시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안 하고 예비비로라도 좀 놔두셨다가 6월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제 6월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해주신다고 해서, 예비비로 놔뒀다가 6월에 다시 추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그리고 예전부터 사실 들려왔던 얘긴데 요즘 또 갑자기 불거져서, 봉원사 납골당 관련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봉원사 납골당이 기존 허가부분에서 다른 무허가 부분에다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낸 지역으로 건물 내로 들어가라고 행정지도도 하고 행정지도가 안 되고 해서 대집행 계고를 한 달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인가 대집행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폐쇄하고 납골이 안치되지 않은 봉안당은 144개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일반인들이 이 시설이 불법시설인 걸 모르고 분양을 받으실까봐 안내문을 3군데 붙여놨습니다.
그 안내문을 봉원사 쪽에다 파손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처벌이 아니고 벌금 정도 되는데 현재 1주일에 한 번씩 안내문이 있나 없나 순찰해서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그 시설이 적법한 시설인지 모르고 분양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붙인 사항입니다.
현재는 일부분을 철거했고 들어가는 연지문 출입문은 벽돌로 쌓아서 봉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는 저희가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통로로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폐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 고발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증편성은 2건에 1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은 4건에 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관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서 지난 서울시 보육담당관실에서 2008년 12월 24일 서울시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계획에 관해서 1개소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와 구비 50% 합쳐서 4,045만원이 증편성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각 50%씩.
그리고 두 번째는 연일어린이집이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당 6,000만원은 액수는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건의 증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친환경, 서울시 계획에 의한 건 저희들 우정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그럼 친환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보육정원이 70명 정원에 30명 아토피성 환자에요. 그런데 환경설 질환은 뭡니까?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아토피 등 환경설 질환, 환경성 질환인가? 환경설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사실 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각 자재라든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토피에 감염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자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보육정원 70명 중에 아토피 등 환경설 질환 30명이라고 했어요. 이거 설명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친환경에 관련해서 전체 70명인데요. 아토피 천식이 많기 때문에 30명 정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 30명이 환경설을 환경성 질환이라고 오타 났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고 30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이건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 그건 없습니다마는 1차 서울시에도,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 프로테이지를 50%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다른 데 어린이집은 거의 50% 정도가 아토피성 환경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고 봐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그건 조금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숫자를 잡아본 겁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이거 시작이지만 친환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전체 서대문구내에 아토피성 질환이나 환경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모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좌우간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물론 꼭 그렇게 아토피성 질환을 받으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일단 이것이 우리가 설치가 되면 그런 질환이 있는 친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구립 어린이집 중에 친환경에 관한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친환경 어린이집을 하는 설치 목적이 예방목적도 있지만 기존에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모집을 해서 걔들의 어떤 질환이 더 진전이 안 되고 나을 수 있게끔 좋아질 수 있게끔 친환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린이집의 모집조건은 그런 아토피성이라든가 피부질환이라든가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 한해서 모집을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그런데요,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금 아토피성을 고친다는 그런, 어린이집에 와 가지고, 병원에 가야 고치지 어린이집에서 고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좌우간 예방에 중점을 둬서 만약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아토피에 걸렸다 이런 예방이 주가 될 수 있지 그런 건 그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친환경 어린이집을 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더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좀 나은 환경은 되겠지만 거기서 고쳐진다? 사실 그건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죄송합니다. 과장님 김정철 위원님 하고 자꾸 동문서답 비슷하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철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이건 따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 것하고 엉뚱한 답이 나와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아, 그렇습니까.
○김정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연희동에 동사무소 하려다가 새로 된 어린이,
(「연일」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여기에 친환경하면서 계획서 같은 거 다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현재 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청 방침이 안 났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12억 9,000만원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이 6,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친환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계획이 모두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아직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김정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예산 잡아놓고 그때 하면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방침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계속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서정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송파의 행복한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우리 구에도 어떤 사업계획을 빨리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환희어린이집이 친환경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중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연희빌라 그 어린이집도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기존 연희3동 어린이집이 우정어린이집으로 바뀌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송파같은 경우는 계획을 쫙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미 3개 시설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떤 친환경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얼마나 잘 수립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정원에 대해서도 김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입양 이렇게 쭉 정해져 있지 사실 아토피 아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송파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를 아토피 어린이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잡았는데 상위법에는 없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대기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친환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선례를 가진 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도 사실 홍은 꿈빛나무 어린이집도 새로 개원하고 북아현동도 하고 있지만 친환경으로 마감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을 또 다시 뜯어고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친환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좌우간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가급적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앞으로 하는 것은 전체 다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2009년도 본예산에 각 세부 사업별 일반운영비 편성목 중에서 사무관리비 통계목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 감액분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예산서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에서 스포츠 구매권을 부여해서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생산 전달을 민간인이 담당케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에서 만 7세에서 19세까지 유소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체육시설이나 구에서 선정한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그 이용시설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나 기타 스포츠용품을 구에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예산은 예산서와 같이 스포츠강좌 수강료와 스포츠용품 지원비로 구분해서 총 1,92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50%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25%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하고요. 이번 추경안에서는 스포츠용품 강좌 수강료 398만 8,000원, 스포츠용품 지원에 812만원을 합한 구비 법정부담비율 25%입니다. 그거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최소한의 법정부담비율 사업과 우리 부서 직원들의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월 1회 6만원씩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가정의 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고 싶다 하면 수영 수강료 중에서 월 6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2개월을 다니겠다 하면 7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품비는 연간 1회에 한해서 6만 5,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가 수영을 다니고 싶다 하면 1회에 한해서 수영복과 거기에 따른 수용비품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든지 물갈퀴라든지 이런 비품을 살 수 있는 돈을 1회에 한해서 6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운영이라고 해서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만드셨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오성자위원 배드민턴장을 만드셨는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묻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뚜껑을 지금 그 옆에 순환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쪽 옆에서 할 때는 그런 소음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거기다 크게 지어놓고 그걸 이용하라고 하냐고 합니다. 그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놓고 여기를 사용하라고 하느냐고 마구 질타하고 그 옆구리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 분진, 타이어 가루가 시커멓게 묻어나서 저를 질타해서 제가 사람 없을 때 몰래 그걸 닦고 다닙니다. 막 욕을 해서요.
여기 예산에 그게 어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올리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래서 지난 번에 한달 전에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인지 동호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했었어요. 뚜껑을 해 달라.
그래서 이번 추경이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면 적극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넣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자료도 다 만들어 놨고요. 또 계획서도 받았고 다 수립해서 청장님까지 방침도 받았고 그런데 이번 예산이 경제살리기다, 저소득층 분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건강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에 정말 사람들이 그 매연이나 분진 때문에 여기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돌아가는 그런 현실인데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건강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왔다가 가신 분들이 목이 아파서 못 온다, 전화를 걸어 봐요. 왜 안 오시느냐고 물어보면 이용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1일 이용수가 굉장히 많아요. 만일 이것이 덮어졌다라고 한다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정말 과장님 이번에 너무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하여튼 저도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장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스포츠 바우처 운영을 하시면서 월 1회 6만원씩 지급을 기 총 수급자 중에서 청소년 유소년한테 하는데 지금 이게 분류가 청소년수련원 하고 구민회관 YMCA 하고 두 군데 분류해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횡령사건 때문에, 돈만 받고 대상자가 안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낭비도 되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대상시설을 많이 늘리지 못했어요. 못 늘리고 이번 12월까지는 구청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청소년수련관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회관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관내에 스포츠센터가 민간도 있고 구립도 있고 시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구립하고 시립에만 국한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아이들이라고 거기만 가라는 법도 없고 민간도 갈 수 있어요. 6만원씩 주면, 조금만 보태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올해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다른 민간 스포츠센터도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숫자가 이번에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1,900만원이지만 실제로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1년 동안 한 학생이 계속 다닌다고 계산해 보시면 서대문구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쭉 다닌다고 계산하면 25명분 밖에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는 사설을 늘린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맨 처음에 거기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자고 건의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거기 건의한 사람이 누구에요. 주민들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연합회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연합회에서 했으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환경적인 것 위치적인 것 모든 걸 다 공청회를 하고 그런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다 해서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주고 나서 말이야 지금 공기가 나쁘니 먼저가 많으니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시설이든간에 주민들 공청을 먼저 해야 되고 전문가 모셔다가 전문가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게 사전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원이라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짓고 나서의 어떤 일어날 발생될 문제점까지도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설치해야지 지금 와서 다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성자 위원님이 섭섭해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 추경 때 기다려 봐야지.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인데 참 문제가 많을 거라는 우려가 드는데 정말 대상도 25명에 불과하고 사실 민간시설도 대상이 되지만 문화체육회관 하고 청소년수련관에만 지정했을 때 사실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금액이 월 6만원 선이라고 했을 때 등록해 놓고 안 다닐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욕구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수영도 다니고 싶고 태권도도 다니고 싶고 이럴 텐데 이걸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50% 할인으로 시작한다든지, 사실은 저는 웬만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액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수혜대상자도 줄어들고 그런 예산낭비가 될 우려도 있고 이걸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1,920만원이 우리 구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25개 구가 똑같이 1,9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남도 그렇고 서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인한테 지급하면 받고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시설에다가 직접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출석부를 확인하고 월말에 지급한다든지 또 용품을 샀으면 시설주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6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8만원짜리 수강료가 있을 수 있고요. 4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짜리는 조금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고요. 4만원 짜리인 경우에는 시설주가 신청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4만원만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점검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하든지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바우처 운영도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할인제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구는 좀 정비가 잘 안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구의 조례랑 다 비교해서 자료를 뽑아놨는데, 그리고 담당자한테도, 우리 계장님한테도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타구는 국가유공자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시설은 그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추가로 적용이 됐고 나머지는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올해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 보충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안에요? 너무 늦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두 가지로, 시비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이 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우리 구비가 편성되면 시비는 자동으로 줍니다. 우리 구비가 먼저 편성이 돼야 그것을 보고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설정함으로써 준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주면 어떻게 해. 무조건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해놨겠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드리는데, 강사에게 주는 수강료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스포츠 안에 있는 강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 수영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못 주고 그런 게 있나요? 다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만7세부터 19세까지로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좌를 수강한 것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청소년이나 7세나 19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지정을 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특히 수영같은 것은 하고 있겠네요, 현재도.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20억 9,840만원으로 내역은 마포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따른 지원금중 기본비용 25억원과 클린 코리아 만들기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 9,8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소요예산 56억 2,2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여러 차례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2월 10일 조인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톤수가 예상 톤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상 톤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놓은 소요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자원화 회수시설에 가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750톤 1일 한 110톤이 됩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4만 750톤인데 마포·상암동 주민협의체에서는 종로하고 서대문 들어가는데 많은 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4만 750톤인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잡았습니다만 시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좀 다운된 톤수입니다.
4만 750톤이 1일 한 11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화 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양은 1년에 이 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인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거의 다 중단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연탄재라든지 불가연성 쓰레기, 뼈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쇠라든지 연탄재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하지 않을 폐기물은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가고 있습니다. 계속.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거 4만 750톤이 순수한 소각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몇 톤이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한 5% 정도 됩니다.
○김정철위원 5%라면 4만 750톤의 5%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그래도 꽤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분.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 신규 올라왔는데 이면도로 뒷골목 취약지 청소 등으로 11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우리 구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또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 한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받은 거겠죠. 어떤 분들을 쓰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게 환경부에서요 국토청결 클린 코리아 만들기 위해서 국비가 나왔고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환경 분야에 써라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11명 정도를 저희가 무단폐기물 단속분야 그 다음에 수거, 뒷골목 청소, 우리 미화원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있는 휴지통을 닦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분들을 채용할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공공근로 하고 그런 분들인데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60세 이하인 서대문구민으로서 제2단계 공공근로 접수기간 중 하고 겹쳐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급여는 공공 근로하고 같은 수준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새봄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가 제출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가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구비부담금 및 시책사업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안 109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의약과 증액분은 총 5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 방문 간호사가 2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본예산에 확정내시가 되지 않고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확정내시가 옴으로써 위탁 교육비가 11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사업에 주민자치센터의 한 곳을 정해 가지고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대사증후군 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우리 구비 100%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62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의ㆍ약무 및 방문간호에서 사무관리비로 89만원, 97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5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주민자치센터 한 곳을 지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존 시설로 북아현동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진료가 월요일 하고 금요일 밖에 없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간호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열린 보건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시에서 서대문구에다가 7,000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련사업을 한 동을 정해 가지고 시범을 해 달라, 자체에서.
기계는 시에서 준 돈으로 살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4개월분만 일단은 인건비로 올려놨습니다. 다음 2차 추경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올릴 예정이고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에 연계돼 가지고 이것이 다 대사성 질환이다라고 해 가지고 현대적으로는 명기가 돼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방을 하자,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뇨가 120 이상이면 당뇨라고 하는데 110정도일 때 미리 예방을 하자, 고혈압 같은 경우는 140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만 130 정도 됐을 때 애초에 미리 잡자 예방해 가지고.
그리고 비만도 같은 것도 허리 사이즈가 남자같은 경우는 90㎝ 이상 여자는 85㎝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영양상담이라든지 운동, 체지방이라든지 모든 걸 측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당신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치료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같이 동참함으로써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드는데 정말 좋은 간호사를 잘 뽑아서 하여튼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 친화적인 간호사를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간호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
○김정철위원 과장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규모가 5만명 되네요. 저소득층 굉장히 많네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에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실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작년도 사업평가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몇 명씩 했는지 데이터를, 주소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다 나오죠.
○의약과장 정연훈 전화번호까지, 개인적인 신상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개인신상 정보는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북가좌·남가좌 4개 동만, 전체하면 양이 많으니까 한번 보게. 과연 이걸 각자 건강관리를 나가서 방문서비스 하면서도 다 틀리죠. 수가가.
○의약과장 정연훈 무료사업입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나가 가지고 실제 상담하고 그리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보험청구 하고 돈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산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데이터를 4개 동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는 장비 사달라는 말이 없네요. 꼭 장비 사달라고 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삭감됐던 게 안저촬영기가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2차 항목에 안저촬영이 있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에 삭감되어 가지고 못 샀던 게 더 다행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고맙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상주간호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1명만 쓰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북아현동사무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6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1일 6만원으로 계산한 거죠? 6만원 가지고 간호사가 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기간제간호사 일당이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질의 있으신 분.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오늘 일과 마무리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와 다른 얘기인데요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의약과 정 과장님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가 마지막 건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딱 드리면 여기 모든 분들이 아, 그럴 겁니다. 좀 더 따뜻해지기 전에 박멸하지 않으면 뉴스거리가 될 수 있고 대란이 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홍제천에 하루살이, 모기 그리고 학명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깔따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 나가보시면 홍제천 뿐만이 아니라 양쪽에 뚝방이나 길쪽에 가정까지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맞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을 정도이고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돈이 긴급히 투입되더라도 지금 잡지 않으면 여름에는 처치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따뜻해지니까 다 잠에서 깨어나고 알에서 깨어나고 해서, 방금도 제가 우리 홍은2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왔지만 홍제천에서 상당한 거리인데도 그 큰 대로변 등기소 주변에도 바글바글한데, 뿐만 아니라 우리 홍제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숲이 생기고 물이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박멸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안을 지금 만들어서 좀 더 따뜻한 봄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지금 엄청난 숫자의 홍제천 전체에 깔려있는 유충들이 깨어나서 유충들은 하루만에 또 유충알을 낳고 이러는데 더 번식하기 전에, 지금 방역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한번 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박멸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박멸을 해가지고는. 구 전체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야 돼요.
지금 민원을 숱하게 받았을 거고 저 역시 많이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당분간 이 건으로 인해서 움직여 주셔야,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행과장님이 오셨으면 좀 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해주시고.
지금 홍제천을 끼고 있는 양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여기서 논의 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꼭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잘 알고 지난 주에도 토목과 주간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깔따구라고 그래요. 깔따구라고 해가지고 그게 옛날말로 하면 하루살이고 보통 깔따구라고 해가지고 말들을 하는데 봄하고 가을에 더 많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모기가 주로 극성을 부리고 봄 가을에는 깔따구가 주로 그러는데 그게 방역으로 잘 해결이,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수질 때문에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선은 저희가 매일 나가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물에도 약도 풀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금방 해결은 안 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토목과에서 물을 갑자기 방류를 시키든가 해서 거기 청소를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미꾸라지를 넣는다든가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도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강남구에서도 탄천에서도 그랬고 10년 전부터 주로 이런 천변에 유행하고 있는 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못 해가지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도 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연막소독은 원래 저희가 안하는데 연막소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 차원에서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탄천에 강남구에서 어떻게 박멸을 했는지 다각적으로 해야지 지금 호흡을 못 해요. 그 주변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부구청장님도 몇 번이나 다녀오셨고 여럿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타구의 얘기 들으면.
○서정수위원 그래서 이거 구 차원에서도 어떻게 제가 당장 하십시오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이게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떤 자문을, 그렇지 않으면 먼저 그러한 선례를 겪었던 구로부터 답을 얻어서 빨리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도 사실 거기로 걸어다니면서 호흡이 안 돼요. 코로 막 들어가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제천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진 홍제천이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환경오염, 제2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를 만드니 하나가 생겼는데 어찌 보면 살아난 자연 생태계가 복원됐다 하면 그것도 자연인데 그러나 인체에 당장 해를 주고 호흡하는데 곤란을 일으키고 그 주변에 있는 가정집에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식당같은 데는 요식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굉장히 깊이있게 주사업의 해결 당면과제로 고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수 위원님 얘기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제가 개별적으로는 김정철 위원님이나 정혜연 위원님하고는 그 부분을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위원회 차원서 다음 추경 때쯤 요청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불광천에 물어봤더니 불광천은 밑에 오니를 한 번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고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소장님 얘기대로 이거 방역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결국에는 생태조사를 해서 천적을 만들든지 아니면 깔따구가 서식하지 못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서 제가 몇 몇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팀이 짜여지고 하면 구청에다 공식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생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예산 잡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200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 조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