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9년 5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자애를,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서 온 천하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고 안산에 아카시아 꽃내음이 우리의 기분을 한층 밝게 전환시켜주는 좋은 시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일상적인 구정 외에도 자원봉사 박람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연세 서대문 멘토링 드림 스타트 발대식 개최 등 주민의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구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희망드림 프로젝트 민생안전대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 수행으로 서민의 어려운 생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구정수행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 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한 이래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과 그 역할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항상 구민을 따뜻하게 배려하면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이렇게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제고하여 서대문구의 여러 지역 사회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

   (참 조)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타구 사례를 예로 들으셨는데 현재 잘 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리에 잘 하고 있는 구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강남구하고 서초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해서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가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보통 2년, 3년마다 순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연속성이 없는데 비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기관에서 하면 연속성이 있지요.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도 유지되고 민간인들끼리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연계되고 특히 지방간에, 서울시 말고 타 시·도간에 연계성이 폭이 넓어서 그런 것이 장점으로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현 자원봉사자가 등록자가 3만 몇 천 명이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2만 7,658명입니다.
○오성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체 즉, 말하자면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문호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줘야 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하필 여기는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해 놨는지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체, 그냥 비영리단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종교단체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서 어렵게 만듭니까?
그리고 수탁을 받을 단체를 여기다 명시를 하는데 광범위하게 크게 잡았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봉사단체 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단체 법인이라고 하면 종교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냥 민간단체법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종교단체 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종교단체 법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익 없이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구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만 하지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이것을 하겠다고 달려들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또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넣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한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연장이라는 범위가 한없는 것입니까, 몇 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기간을 묶어 놓은 것입니까? 확 풀어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정혜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저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특정종교를 가지고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한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된 명문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정혜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그분들이 주류를 이뤄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외부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느 특정종교단체가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탁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 종교 위주로 가는 그러한 단체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봉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종교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공공 분야에서 펼치는 사업에 대해서 특정종교가 개입이 되면 어떻게 보면 종교는 타종교 기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평성 의미에서 이렇게 특정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명문화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구성은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7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은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시고 행정관리국장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위촉직은 구의원분이 꼭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 가지고 7인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개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단체를 위주로 하고 검증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세 번째로 2년이라고 임기를 말씀하신 것은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한 후에 재심사해서 진짜 2년 동안 서대문구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했고 지역사회에 발전을 많이 했다, 거기에서 합격점수를 받으면 연장이 되는 거고요, 미비하다, 2년 동안 해 봤더니 실적도 별로 없고 의지가 없다, 하면 저희가 그 다음에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해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종교인 하면, 종교는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 달라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법인이 하겠다고 할 때는. 학교에 속하는 봉사단체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이 오겠다고 할 때는 그것은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학교단체요?
○정혜연위원   네, 학교, 학원 법인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종교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혜연위원   그러면 A대학에서 했다, B대학이나 C대학이 가만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은 종교하고는 또 틀리죠.
○정혜연위원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요즘은 학교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면세는 면세라도 그래도 학교단체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종교는 안 되고 학교단체는 되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는 거의 없지만 학교 법인은 되고 종교 법인은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이라든가 어떤 선입견인데요, 보통 저희가 사회에서 치우치다 하는 것 보면 서로 다른 종교들끼리 행위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은 연대, 이대, 명지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정하게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학교에서 나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 우려 같고요, 만약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특정 종교단체를 명문화 한 것이고요, 이것은 명문화된 거지만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때문에요, 학교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다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정혜연위원   종교하고는 다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교단체나 학교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없다고 보잖아요. 학교도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는 없다 법인이. 그렇다고 볼 때 같은 비영리단체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안 되고 학교는 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한 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 풀어주고 하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속하는 단체도 안 되고 또 종교단체에 속하는 단체도 안 된다고 다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한 군데만 못을 박아서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상 틀린다고 봤을 때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줘서 더 좋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바꾸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는 안 된다 이런 자치단체 재량권은,
○정혜연위원   상위법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정혜연위원   여기에 들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 위촉에 대해서 당연직이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이 일곱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은 물론 사회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 할 테고, 그 다음에 구의원은 몇 사람을 넣을 예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구의원은 한 분입니다.
○정혜연위원   왜 한 사람이에요? 구의원도 한 두 사람 넣어야지, 왜 이런 거는 구의원을 한 사람으로 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두 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여기도 구의원 두 사람을 넣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년을 경과한 다음에 다시 재심사를 해 가지고 또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연임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정혜연위원   연임을 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연임을 한 없이 하는 겁니까, 연임을 세 번 이상은 못 하는 겁니까, 잘 하면 계속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계속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년 후에 재심사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니까요,
○정혜연위원   2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2년마다 하고, 몇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계속 2년이 지나더라도 공로를 인정받으면 심사절차가 있으니까요, 재심사 해가지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억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규정도 상위법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전부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려오는데서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자체 내에서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2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잘 해 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흐름의 추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교부금에 의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하시겠다, 만약에 이 돈으로 모자라고 더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추경에 어차피
○정혜연위원   추경으로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정혜연위원   우리가 추경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은 특별한 제약은 없다고 봅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좋은 안건을 올려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민간이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되짚어 보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금 전 정혜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중복될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짚어보겠습니다.
안건 2페이지에 보면 예산조치 하단에 서울특별시 교부금 2억 5,000만원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닌데요, 이미 저희보다 일찍 신청한 구는 이미 받은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시청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예상치 예산이 여기에 확정된 것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확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분명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예산이 연간 얼마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민간위탁 시에는 약 2억 5천을 연간편성을 한다라면 100% 이상 엎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자치구별 운영형태, 아까 오성자의원님께서 잘 되고 있는 곳을 물었는데, 저는 그 반대로 민간위탁과 민관혼합 그리고 완전 직영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 또는 문제점에 대한 발견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일단은 민관혼합은 지금 저희는 완전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민·관 혼합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영입을 해서 예를 들면 별정직 공무원화 해가지고 하는 것이 민관혼합입니다. 우선은 완전 직영하고 민·관 혼합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근무관계가 한 부서에 2년 내지 3년 있으면 옮기게 되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 또 새로운 분이 오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그것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노하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타 기관과의 연계성 여부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확고한 전문성이 뒤따른다. 그 다음 민관혼합은 전문성은 살짝 결여가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으나 안전성이 뒷받침 된다. 또 완전 직영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 이런 뜻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할 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보통 공공기관의 지나친 관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혼란도 올 수 있고요,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에 약간 어려움도 따르고 위탁기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게 있고, 행정보고체계의 번거로움 같은 것도 있고요, 관의 공공분야 참여가 저조하고 예산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서정수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추진개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2년 후 재심을 하되 가능하면 한 번 지정된 업체에 연속성있게 한정되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특정종교단체 이전은 영구 가능 쪽으로 봐도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수위원   이것을 매 2년 후 재심을 하되 최고 몇 회까지로 한정을 해야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고 무한정이라는 것은 더 좋은 실력자의 입성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우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깊다고 보고요.
그리고 7쪽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0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보다 더 양질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다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서부터 예산을 이렇게 넉넉히, 물론 예산을 넉넉히 주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좋지요. 좋은 안건도 제출될 수 있고 좋은 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재정확보차원에서 너무 크지 않나, 우리가 현재도 관에서 사용하는 1억 5천에 대해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구의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만큼 확고한 전문가가 없다, 왜? 첫째가 책임성을 완벽하게 질 수 있고, 둘째가 우리 공무원도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교육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이관을 함으로써 예산이 폭등하는데 그 예산 2억 5,000만원으로 연 예산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야말로 매년 증가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다 라고 보고 또는 5억까지 예산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제가 7년 이상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으로 봐서 이런 쪽에 특히 복지 쪽에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 지나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려를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복지는 선진국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수위원   자원봉사가 잘 이행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주민, 즉 국민인데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선진국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선진국 형태의 주민 참여도를 끌어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운영체가 미흡하고 현재 올라온 안건대로 간다라면 순수 의존을 하는 의존형 자원봉사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조 받기 때문에 의존형이다, 이것 안대로 올라온 거라면 순수한 마음보다는 재정보조에 의존형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들 화합을 위해서 종교단체 전적 배제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연 전 의장님의 뜻도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종교간에 서로 알력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종교단체가 운영하면 탄탄하고 믿음이 가는 것이 우리가 역 의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종교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와 또는 단체와 단체간의 알력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웃과 이웃간에 서로가 수 십 년간 한 지역에 살면서 잘 쌓아오던 친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전문가 그룹이 최고의 이런 봉사단체를 이관 받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고 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면 정말 전문가그룹에서 CEO들이 하듯이 기획적으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에서 연 어떻게 들어가고 차후 최소한 5개년의 계획을 들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거기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해 가는 것이 알차고 제대로 된 봉사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의 근본을 헤치지 않는 순수 자원봉사의 길을 하루빨리 접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연속성의, 무한정 계속해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부분도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토의가 깊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여기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들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탁기간을 딱 2년으로 못 박고 무한정으로 하면 상당히 나중에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참 잘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강서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2년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새롭게 심의를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직영으로 원위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내고 민간위탁을 하는 동기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또 이런 추세로 가다보니까 예산 2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기회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추진에 민간위탁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서대문구청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좀 더 투입되고 상당히 실험적인 모험일지도 모릅니다. 단 저희가 시행해 보면 어느 때든지 시행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이 됐을 때 평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평가가 나오겠죠. 예산 투입 면에서 나오는 산출이 어떻게 비교될 것인가 그거는 사후에 평가가 되는 거고요. 단지 아까 수탁기관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기하고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선진국일수록 상당히 양이 증가되는데 저희 구만 해도 10%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온 게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적으로 그런 게 왔기 때문에 하려는 거였고요.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심도있게 토의하셔서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에서 5개 구는 이미 하고 있고 5개 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서 간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사업이 굉장히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업무다 라고는 개인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예산이라든가 주변 추세라든가 수탁기관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위탁체에 넘기기 전에 좀 더 깊이있는 연구 과제를 해결하고 위탁체에 넘기는 것이 옳지 않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차적,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예산은 5개년 동안 연도별 얼마, 사업은 연차별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업,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 또 5년 후는 어떠한 사업으로 마무리한다는. 또 연차 5개년 계획이나 중장기적 사업을 잡아서 했으면 예산도 타이트하게 짜여질 수 있고 부실한 예산이 쓰여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적어도 우리 서대문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오셨기 때문에 서대문의 정서를 잘 아시기에 민간위탁이 현재 올바른 방법인지 또는 민·관 혼합이 올바른 방법인지 완전직영 체계가 원만한 방법인지 그 의중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으로 각자의 뜻은 다 달리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토의시간에 짚어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것을 셋 중에 어느 방법이, 현재 서대문에서 올바른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최소한 연차별에서 5개년 계획에 따른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또는 없다라는 것도 답변을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직영이냐, 혼합이냐, 민간위탁이 어떤 것이 올바르냐 판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 직영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 전반적인 자원봉사 추세로 흐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 기회에 2억 5,000만원을 타고 보다 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의지에서 제가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건 아까 그걸로 갈음하겠고요.
5개년 계획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도 항상 그래요, 예산을 쓰는 것은 집의 돈 쓰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푼도 흐트러지지 않게 쓰도록 저도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된 얘기지만 자원봉사 추진에 민간위탁은 어떻게 보면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서구청은 2년을 하고났는데 시원치 않다 해서 다시 직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일부 구청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제가 금년 상반기에 서산에 자원봉사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아무리 좋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 환경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어떤 열의를 갖고 어떤 네트워킹을 갖고 어떤 노하우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평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을 보면서 투입되는 예산과 산출의 영향, 이것은 제가 볼 때 1년이라든가 단기적인 분석은 가능할지 몰라도 5년까지의 앞을 내다보고 아직도 선정되지 않고 민간위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예측적인 개략적인 판단이라든가 정서적인 면에서 그런 평가는 약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연구결과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게 다 선진국에서 나온 연구결과입니다. 특히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선진국 제도를 도입한 것이 첫 걸음마나 다름없는데 동물은 짜여진 매뉴얼에 따라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선진국형 계획된 봉사 5개년 계획도의 연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단체를 너희들이 맡아서 하라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관의 힘을 빌려서 2억 5,000만원이라면 다는 아니더라도 10%라는 것의 프로그램 비용이 아니더라도 0.5%의 외주를 줘서 프로그램을 짜서 건네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동물에서도 최고의 상위에 있는 인간이면 짜여진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고쳐나가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고 더 발전적인 부분을 행하자면 또 적어도 이런 큰 사업을, 작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를 두고 계획된 프로그램 하나 없고 연차적 계획 하나 없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넘겨주자 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은 시험에 도달해 있다 또 완전직영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민·관 혼합은 비간섭적인 것도 있지만 간섭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민·관 혼합이 안정적이다라고 현재 토의 중에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거의 부대끼면서 사시다보니까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에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토의를 가졌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시에서 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도 물론 책임성도 있고 공무원도 근무하다 다른 데 가더라도 연속성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만 전문으로 하는 민간인이 많이 육성되고 있다 보니까요.
○문군자위원   아니, 여기 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부분 단점에 있어서 역량있는 수탁단체가 부족하다고 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한 거 하고 좀 다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단점은 역량있는 수탁단체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문군자위원   글쎄, 그 숫자가 부족한데 25개 구가 다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탁기관이 부족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보완을 해 가야죠. 저는 꼬집어서 단점이라기보다 경향을 보고 단점을 적은 거예요. 지금 수탁업체가 민간인들이 자원봉사 영역을 자꾸만, 저희가 옛날하고 다르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원봉사의 영역에 대해서 활성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한꺼번에 전국 단위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수탁단체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린이날 명지전문대에서 한 행사 있잖아요. 그거를 원천교회에서 주최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원천교회에서 주최가 아니고 청소년효행봉사단이라는 효행봉사단에서 주최한 것이고 원천교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구청은 후원한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자원봉사 후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여러 가지 행사 후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먼지가 나니까 가서 물도 뿌리고 주차단속도 하고 주변에서 후원해 준 거고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주관한 기관은 청소년효행봉사단에서 한 것입니다. 원천교회에서도 후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문군자위원   특정 종교단체를 배제하는 이유가 유독 자원봉사 이것만 종교단체를 배제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복지관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단체에 맡기고 유독 자원봉사단체만 종교단체를 배제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문군자위원   상위법에 다른 거는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교단체에 주라고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제가 법규를 일일이 검토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기본법에는 딱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종파성,
○문군자위원   비영리성은 여기도 다 비영리성 업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구를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아서.
○문군자위원   이따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여섯 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여섯 분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팀은 없어지더라도 한두 명은 다른 팀으로 합류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야죠.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고.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100% 자신 있으신 거 같지 않게 보여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는요, 동의안에 대해서 자신 있다기보다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자신 있고 의지는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를 민간위탁한다는 취지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타 구도 많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타구가 많이 하든 안 하든 필요하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구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자신있게 했을 때 반드시 이 봉사가 활성화되고 잘 돼 나가겠다 현재보다 나아진다 하면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해야 돼요, 이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위탁을 했을 때 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직영을 할 때 약 1억 5,000만원 들어갔죠. 이것이 교부금이 전액입니까? 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는 전부 구비입니다.
○정혜연위원   1억 5,000만원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그렇고요. 2억 5,000만원은 전부 시비고요.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 직영은 전부 저희 구비입니다.
○정혜연위원   100% 구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정혜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다소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겠네요? 아낄 수 있는 문제도 나오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위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정혜연위원   아니, 우리 구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비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운기   올해만 덜 들어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지요. 올해만 덜 들어가지 내년부터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정혜연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수 위원이 말씀하신 5개년계획 그러한 이야기도 공감대가 갑니다. 왜냐, 무엇이든지 사전준비라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가 미비하면 일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준비가 튼튼하면 자신이 있어 지는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자원봉사 직영한 것이 몇 년 했습니까? 오래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오래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한 20～30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98년도 12월에 했으니까 거의 11년째입니다.
○정혜연위원   11년 하면서 우리 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도 여기에는 현재 안 나와 있어도 계획 세우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서를 내고 할 때는 자신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봅니다. 자신 없는 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갖다가 한 번 해 봐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때는 즉각 취소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고 왔을 때 저는 환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타구보다 빨리 한다는데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만큼 연구하고 자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의 숫자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연구과정도 많이 생기겠지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민간위탁해 놓고 잘못 돼 봐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도 더 열심히 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봉사단체들이 보면 게을리하거나 돈 몇 푼 나오는 거 그것을 의식해서 돈 받아 먹고 적당히 하겠다는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민간단체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네 개인 돈 뿌려가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봉사단체들은 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고 또 공무원 사회가 그만큼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연구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비교도 해보고 해서 이러한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시려면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신 있게 하세요. 답변을 미약하게 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답변도 그렇고,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분명한 것은
○정혜연위원   그리고 이제 다만 거기에 자원봉사 기준에 의하면 뭐냐면 종교 특수단체는 제외한다, 여기다가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왜 종교단체는 안 된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문군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에 맡기고 봉사활동은 종교단체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순성 있는 정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는 항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재조정을 할 때 이것도 다시 상부 기관에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넣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만들 때 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연구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 때 좀더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 어차피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안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도 만들어야 되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저희가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또 해야지요.
○정혜연위원   아니, 하는데 조례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정혜연위원   조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조례는 없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례할 때 세부 시행규칙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검토를 맡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새로 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시행규칙만 손을 보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2만 7,65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7-8%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증원이 된다라면 훨씬 더 예산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산이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타구는 몇 명 정도를 증원을 해 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각 의원들에게 해 주시고요, 우리는 저조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꾸준하게 자원봉사 숫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양질의 봉사가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1년에 연 5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증을 새로 만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만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확장하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호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가 많이 영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교육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부분하고 주민자치 부분은 공무원들의 간섭이 최소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도에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그 안에 보면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문군자 의원님, 서정수 의원님, 우리 오성자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제대로 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야만 자원봉사는 활성화됩니다.
저도 다른 타구 특히 저는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친분도 있어서. 그런데 정말 민간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서 잘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무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일하십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데 심의위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해 놓고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과들과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우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회를 해 놓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직원들, 소장도 뽑아야 되고 사무국장도 뽑아야 되고, 뽑아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은 아무나 채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회복지사 몇 급이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하신 사람들을 채용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런 기준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채용에 있어서 의구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종교단체를 배제하는 부분은 사실 애매한 점은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부분은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요. 네트워킹을 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 수탁을 했을 때 다른 단체가 잘 따라 줄 거냐, 이런 우려점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거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기관에도 위탁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우려점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심사를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결집되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기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들은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직원채용기준, 수탁기관 선정기준 그리고 필요하다면 모범구 견학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결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수렴된 의견에 따라 본 위원장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구두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보류동의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키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5인

•    박운기    정혜연   서정수   오성자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