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와 지역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안정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5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 정책 및 시설, 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9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면제했었죠? 지금도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지금도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문군자 위원님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질문을 안 하셔 가지고
○서정순위원 회의록 같은 거 안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번 회의록을 못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회의록 정도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임자한테 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모범음식점의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정순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방송에 크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모범음식점일수록 지도점검은 오히려 일반음식점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제도가 예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물었고요.
또 최근의 언론보도에 보니까 가격안정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면제를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인터넷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가. 정말 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의 지도점검은 통상적으로 어떤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나가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이 7월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6월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만 내보내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요.
가격안정업소 지도점검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실시하려다가 그만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가격안정업소를 말하자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그 업소는 지금 점검을 면제하게 해준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결국 위에서 그럴 수는 없다
○서정순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왜냐하면 어떤 지도점검을 무조건 어떤 사항이 있어서 면제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항이 전부 취소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면제 이런 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금방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2페이지 밑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 순회교육을 18개소에 대해서 1,403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손 씻기 교육을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서 예전부터 열심히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는지, 저도 애들한테 배웠는데 식중독 사고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3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요.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된 건이 있어요? 보고된 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어린이집에서는 없었고 올해는 중앙여고에서
○서정순위원 올해 또 났어요? 예전에도 중앙여고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올해 또 났습니다. 그런데 중앙여고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가 가지고 역학조사를 다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대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검사를 해서 균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쓴 물품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 봐도,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다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동안만 저희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중지했던 그런 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예
○서정순위원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래서 통상 일반 직영업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꼭 위탁급식업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중앙여고도 위탁급식을 하는 데거든요.
○서정순위원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학조사 하고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어떻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없어요. 결론은.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도 처음 이번에 해 가지고 중앙여고 현장 여건을 다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어 가지고 처리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영전환이 최우선이 아닌가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담당과로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지원이라든가 이건 교육청과 교육지원과가 따로 있긴 하지만 식중독 예방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씻기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들, 저도 급식 당번도 가 보고 급식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지만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애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골학교, 친환경 급식학교를 견학을 가 보니까 거기서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줄을 쭉 서 가지고 손을 다 씻고 밥을 먹더라고요. 굉장히 당연하고 바람직한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구조죠. 화장실은 몇 개 안 되고 학생수는 많고.
이 닦기도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애들이 배우기로는 333, 3분 이내에 이를 닦도록 돼 있는데 이 닦는 애들은 없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집에 가서 닦아라, 닦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교육지원과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손을 직접 수도에서 씻는 것도 있고 소독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에는 손 소독기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학교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초·중·고등학교에도 확대할 수 있는 여부, 또는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14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이분들이 주 3회 지금 이렇거든요. 초등학교 1개 학교당 적게는 2분 많게는 10분이 해 가지고 매주 3회 이상 200m 안을 이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나온 사항들을 그분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나온 음식점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행정처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몽기간이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실제로 나가서 점검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정비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담당계장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그 학교 주변을 돌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예,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식품안전 지킴이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뻔히 얼굴 아는, 지역의 좁은 동네에서 뻔히 얼굴 아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거 뻔히 알지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그렇잖아요.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 제대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 동네 말고 교차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게 시행되는 게 전부 다 어린이 식생활 특별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서울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구만 따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차단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까지 서울시에 허락을 받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왜냐면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정순위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되는 거지 방법에 있어서 꼭 그 학교 학부모들이 그 학교 주변을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서울시 지침이 그 학교의 학부모로 해서 그 학교주변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전 구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만 딱 바꿔버리면 옆에 구도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데로 해서 하여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구가 우리 구를 벤치마킹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자율관리, 그거 보셨어요? mbc 불만제로에 곱창세제. 그거 참 끔찍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특히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중국음식점, 우리 같은 경우 114개 업소인데 80개 업소를 점검을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1개 업소가 위생에 큰 문제가 있고 조금 조금 문제 있는 것은 그때 현장지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15시에 중국음식점 영업주만 114명 모시고 위생교육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월쯤 전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더 한 번 강조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다 보셨거든요. 나름대로 저번에 중국음식점 위생점검때 적발된 사람들은 전부 다 환경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많은 돈이 소요되더라고요. 2,000만원 들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이 좋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중국음식점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고 그것도 불만제로에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음식점은 특히 위생도 중요하지만 화학조미료를 대량으로 쓰는 문제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주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화학조미료 안 넣는 음식점, 하여튼 세 가지인가 해서 무 뭐뭐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지면 사실은 더 많은 손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방영된 곱창 문제거든요. 세제로 곱창을 닦는 거. 주방세제. 그런데 그게 세척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곱창의 특성상 세제가 그대로 잔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 게 방영이 되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도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곱창집 주인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좀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치 못 하고 우리 과장께서 총괄해서 보고도 드렸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위생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으로 해서 5,494개 음식점을 조사했는데 그중 모범음식점이 192개소 일반음식점의 5%.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어째서 이렇게 많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총 업소 대비 5% 할 수 있는데 총 업소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쪽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식품위생자동판매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식품접객업소 4,774개 업소의 5%입니다. 그래서 꼭 5%는 아니고 약 5% 해서 200개 업소를 원래 지정했었는데 그동안 취소되고 어쩌고 해서 현재는 192개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192개소라고 하는 것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모두 음식접객업소 전체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그렇죠.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음식점, 휴게점, 단란주점 업종별로 모범업소를 내준 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정혜연위원 이 통계 나온 거 있으면 좀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3개 업소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인데 모범접객업소의 경영자금 융자를 3개 업소에 1억 4,700만원을 했는데 3개 업소에 배분해 보니까 4,900만원이 됩니다. 이 4,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지원을 했어요. 지원이 10개소에 1개소당 50만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정혜연위원 지원을 했는데 융자를 해준 3개 업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모범음식점 경영자금으로 융자한 3개 업소는 충정로에 있는 만리성이라는 음식점이고요, 거기는 4,700 또 연희동에 있는 운정이라는 업소는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숯불갈비가 5,00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해 줄 때에 이것은 담보가 있나요 신용도로 그냥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바로 융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업소만 추천해 주면 우리은행에서 담보라든지 기타등등 그 분들의 신용상태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고 나중에 돈 회수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합니다. 결국 저희는 식품기금만 관리하고 추천만 할 뿐이지 모든 사항은 우리은행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모두 우리은행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추천만 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담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은행에서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주택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구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을 하기 위한 업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것은 화장실에 수세식변기가 설치 안 됐다든지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이 좀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데는 금액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저희가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통상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고치는데. 그래서 50% 정도 지원하는
○정혜연위원 10개소를 해줬는데 이 10개소를 해주는 것은 모범업소만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식품접객업소
○정혜연위원 전부 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모범업소는 이미 다 수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몇 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정혜연위원 업무보고를 계속 몇 년 받았는데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데요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 공중위생팀에서 합니다.
○정혜연위원 공중위생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4명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쭉 실태점검을 하고 위반사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식품판매업소 행정처분 한 것이 보니까. 신고취소가 7군데, 영업정지가 1, 시정 경고가 2, 과태료가 16, 고발이 9건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그냥 명칭만 있다는 것뿐이지 어느 업소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업소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위신이나 그 업소에 대한 권위를 생각해서 아마 이거 내용을 안 밝힌 것 같은데요 이거 내용이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다 나옵니다.
○정혜연위원 이건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취소나 영업정지 한 35개 업소인데 여기다가 명단 다 올리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숫자만
○정혜연위원 이 업소에 대해서는 35개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조사하는 현재 5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어요. 5월 31일 현재에 1,475개 업소를 점검을 다 했습니까 어느 부분만 한 결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다 한 겁니다.
○정혜연위원 전부다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공중위생팀의 4명의 직원이 5월 31일까지 1,475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이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꼭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학부모 식품지킴이도 있고 행정서포터즈라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 직원들이 나가서는 도저히 이런 숫자를 기간내에 할 수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한 업소를 점검하는데 학부모까지 동원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200m까지는 어린이보호 특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구역을 학부모 중에서 추천된 학부모 식품지킴이라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200m 안에는 지도 점검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식품안전법을 보니까 학교주변 몇 m 범위까지는 이런 음식점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m까지 음식점 허가가 안 됩니까?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건 음식점은 아니고요 당구장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요
○정혜연위원 몇 m 범위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당구장이나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혜연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팀장한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우리 과업무가 아니란 얘기죠.
○정혜연위원 그래요? 음식점도 있던데. 유흥업소만 해당돼. 일반음식점도 해당이 안 되나? 되던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일반음식점은 아닙니다. 유흥음식점이 절대금지가 50m고 금지구역이 200m 이렇게 유흥음식점만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건 몇 개조로 만들어서 실시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점검을 나가서 몇 개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나가기 때문에 몇 개조라고 설명드리기는, 지금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는 18개 지역이거든요. 18개 지역을 학부모 지킴이가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것은 몇 회 나가고 몇 명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4명의 직원을 가지고 1,347개 업소를 과연 검증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도우미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동원이 돼 가지고 도와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수행됐느냐 그저 슬쩍 지나가는 조사가 됐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공중위생팀의 4명 직원을 가지고 이러한 많은 업소를 몇 개월 동안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자기 업무도 봐야 되고 또 나가서 일도 봐야 되는데 나가서 업소를 다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시간과 모든 여유가 과연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충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점검을 하게 된다면 위생과 직원 4배가 있어도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내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식품판매업소 신고도 들어오고 그걸 신고처리도 해야 되고 자기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그래서 각종 지킴이라든지 공중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를 보조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죠. 다음달에 계획에 누구누구는 어디 어디 가고 점검을 한다는 스케쥴이 나오죠. 계획서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계획서는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누구누구 나가서 계획서 다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학부모 지킴이가 주3회 어느 지역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이름까지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학부모 지킴이라는 것이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148명 저번에 위촉했다고 보고드렸던
○정혜연위원 그 사람들만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니요. 그건 학교 부분이고요. 공중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행정서포터즈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점검을 시켰을 때에 과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자기의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하는 건 받는데 순수 민간인들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기분도 안 좋을 거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전에 모 업소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조사를 할 때 공무원이 와서 조사하는 줄 알았더니 순수한 민간인도 와서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같이 조사하러 온 사람이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닌데 어째서 그런 사람이 조사하러 다니느냐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같이 다니느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조사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냐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느냐. 그러니까 거부감도 있어요. 경찰관도 다니면서, 경찰관이 하는 건 이의가 없는데 쭉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 사람들요 뭐냐 이거야 와 가지고 이것도 들춰보고 저것도 말이야 이건 뭐냐 묻고 도대체 말이지 이건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잘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안 갖게 잘 하셔야 될 같아요. 그런 것도 교육을 하실 때 참고로 넣어가지고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조건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때 잘 시켜서 업자로 하여금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도 서대문구의 구민입니다. 세금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없는데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있는데 내가 다 읽어보지 못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시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이게 각 구에 한 거리씩을 지정해서 올려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6월 초순쯤 시에서 몇 개 구를, 총 9개 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개 업소 이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촌 지역 대략적으로 다른 데서 많이 알고 있지만 거기는 너무 범위가 크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200개소가 있는 데는 저희 구에는 연희동밖에 없습니다. 음식점이. 적은 구역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연희동을 해 가지고 올렸더니 연희동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1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앞에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그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각종 인센티브사업을 하는 돈으로 물품도 지원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혜연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용이 용기씻는 방법이라든가 신발놓은 방법, 반찬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는 것이 많은데 과연 전부 다 보고 조사하고 지적하면 그렇게 먹어들어가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추진을, 그리고 저희가 일단 그분들 해 가지고 첫 번째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7월에 1차적으로 모여서 업주들한테 내용설명을 드리고 또 업주 중에서 적은 숫자지만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바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우리 연희동이라서 박운기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직접 해당되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그럴 때 중요한 회의때는 의원님이나 위원장님 초청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는데, 이거 10월중에 교육을 프로그램을 보니까 3무3친 요리강좌 개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3무3친이라는 것은 먹을 만큼 주문하기, 먹지 않는 음식 사양하기, 남은 음식 기분좋게 싸가기 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음식이 남지 않도록 간소화하기, 고객의 취향과 식사량 맞춘 음식 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을 해가지고 3무3친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 요리강좌를 저희가 한 번 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여기 내용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전에 거기를 차이나타운 거리로 조성하여 말들이 많았고 협의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NO했어요. 절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절대 반대를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유지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작을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운기 위원장하고 나하고 한 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분야별 기획점검 실시를 식품접객업소 현황이 4,774이고 안내문 발생을 2,066개 업소를 했어요. 그리고 점검 완료를 1,106개 업소를 점검해서 단속된 것이 103개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한 9%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4건 한 것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통상 영업정지한 것은 기간이 지난 물품 같은 것을 사용한 사람들
○오성자위원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내용에 없는 거예요. 단속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음식점에 들어가면 종업원들 있죠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밥그릇이 국물 질질 흐르는 것을 머리 위로 올라가서 놓고 멋대로예요 멋대로. 그러면 물이 어깨로 뚝뚝뚝뚝 떨어져. 그리고 음식도 이걸 가져올 때 포개서 가져와. 그릇 밑에는 뭐 묻었는데 이걸 그냥 또 놔. 이런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단속하다가도 그런 광경을 보면 사진 좀 찍어서 혼좀 내고 해야 돼요. 음식점에 가면 손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종업원들이, 주인은 안 그래요. 그런데 종업원들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좀 단속을 하려면 위생면이나 그런 데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구청에 보니까 화장실에 알콜소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구청 화장실에.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시범적으로 놨는지 왜 거기다가 알콜소독기 설치를,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업자가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무료로 관공서에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해 준 건 없거든요.
○김정철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놓은 거예요? 위생과에서 놓은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저희 위생과에서는 설치해 준 것은 없거든요.
○김정철위원 나는 위생과에서 시범적으로 여기다 설치했는 줄 알고.
그러면 몇 대인지 몰라도 그걸 구청에서 놓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교실에 애들 양쪽으로 다니니까 가운데나 앞에나 설치를 해서 애들이 과연 얼마나 사용하는지 일반 세면대 하면 손을 닦고 수건에 닦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수건이 깨끗하지 못 하면 또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콜로 했을 때는 간편하면서도 소독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식중독에 안 걸리게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40만원 조금 안 되네. 어린이집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손 소독기가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철위원 한 대씩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어린이집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소독기지원하고 나서 장단점이라든가 더 좋아졌다든가, 해놓고 보고 받은 건 없어요? 무조건 해놓고 잘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필요한 건지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건지 이런 실태조사 한 것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별도 조사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손소독기라든지 보존실 냉동고 지원이요 지금 올해 처음 한 사업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쭉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사용해서 굉장히 애들한테 좋으니까 그 사항을 해서 그게 홍보가 돼서 지원 추가로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난 사항은 아닐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관리비는 어린이집에서 각자 하나요? 그것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계는 있는데 알콜이 없어.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래도 사후관리 꼭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세세한 것까지.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같아도, 손만 잘 닦아도 50%는 예방이 된대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거 학교에도 시범으로 할 수 있게끔, 업체들이 시범으로 자기네 것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번 해보고 좋으면 그 업체 것을 달아주면 될 거 아니예요. 싸게 해서. 서울시의 지원 받아서 하든지. 그거 계획을 한번 짜봐가지고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든지 과장님께서 노력좀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31개 공중이용시설이 있네요. 업무시설 24군데하고 복합건축물 10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복합건축물하고 업무시설은 건물,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소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빌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합건축물이란 빌딩을, 왜냐하면 업소 하나에 3,000㎡는
○김정철위원 107개는 빌딩이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지금 제가 여기 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업무시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복합건축물은 그 건물에 식당도 들어있고 조그만 다른 사무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의아하게 생각하냐면 업무시설은 규모가 있는 사무실의 형태고 복합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되 그 안에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복합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7개라고 하지만 이 107개 속에는 엄청난 숫자의 업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점검한 게 28개 중에 28개가 다 적합해요. 부적합한 사람 하나 나왔어. 그럼 행정처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일단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말하자면 CO, CO2가 많다든지 포름알데히드가 많다든지 미세먼저가 많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미이행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번 후반기에 이거 실내공기측정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다 갈 수는 없지만 같이 가서 측정하는 걸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가능한데 실제 저희는 몇 개 업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맑은환경과에서, 실내공기 질은 주가 그겁니다. 저희는 학교보건법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일부분만, 공중이용시설만 하기 때문에 저희 하실 때 나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냐면 맑은환경과에서도 하지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식당이나 공중위생업소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하나는 있습니다. 업소가 아니라도 원하시면 의회 와 가지고 측정하는 보시면
○김정철위원 의회는 볼 필요없고, 의회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지. 지금 추진실적에 28군데 한 데 있죠? 한 데 명단하고 측정한 거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건강 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식품위생 감시원은 위촉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특별히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요건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무나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왜냐면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저희가 아무 때나 위촉하는 게 아니고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 저희가 그분들을 위촉공고를 내 가지고 그때 신청이 들어온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4월에 새로 모집했는데 어떤 예였냐면 식품에 관련된 학과랑 자격증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다 인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들을 젊고 활동적인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43명을 총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33명을 학교에 소비자 식품 학교 지킴이로 위촉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촉할 때 학부모 몇 %, 식품가공을 한 전공자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감시원을 구청에서 위촉할 때 원칙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예.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냥 위생과에서 봐 가지고 적당하겠다 할 때 위촉을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봐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공고가 나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고를 낼 때, 저희가 이번에 낼 때는 식양청 고시 교육과정 이수자 10시간 이수자,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수상기사, 식품 관련학과 졸업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사무종사자, 기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그중에서 그런 관련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자격증이라든지 관련학과 나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 이외에 인원이 다 안 됐을 때 젊고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해서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이 없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43명이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43명이 학교를 돌아가면서 점검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일단 계속 돌아가면 그 학교여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라는 학교에 지정하는 거죠.
○김정철위원 지킴이들을 고정적으로. 계속 그 학교만 2년 동안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런 건 아닙니다. 딱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지정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킴이들도 고정적으로 있으면 거기에 젖어서 점검을 안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지킴사항이 있어서 한 학교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한 학기면 한 학기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냐 이거야.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런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지킴은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 교체하는 거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위에서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 번 바꾸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급식이기 때문에 소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물도 썩듯이 지킴이들도 자꾸만 돌아가면서 해야 새롭게 점검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한 거고 지금 4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43명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죄송합니다. 4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인원수를 착각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41명의 명단하고 비고난에다 그분이 그 전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력이라든가 참고할 만한 걸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침사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침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생지침이라는 것이 특히 애들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지킴인데 지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서 지침을 빨리 올해 안으로 해서,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 가지고 그 지침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일단은 저희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를 나갈 때는 사전에 교육청에 우리가 나간다는 걸 통보하고 나가야 되고 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학교건강 지킴이를 운영한다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하려면 확실히 하라 이거죠. 교육청 믿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애들을 먹이는 건데, 경찰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면 좋지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관내 보건위생과 지침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잠깐만 말씀 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지킴이가 나갈 때 교육청에다 보고하고 나가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협의요.
○오성자위원 우리가 학교에 나가고 있다라고 일단 협의를 해야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왜냐면 학교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김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려해도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것은 아니죠. 나갈 때만 협의를 하는 거지 거기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은 협의가 아니거든요.
○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과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25페이지에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제공하는데 5개월 때부터 언제까지에요. 출산후에도 제공하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임산부에 대해서만 합니다. 출생 후에는 안 하고 애들 출생 후에는 애들에 대해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산 전에도 빈혈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일반인들은 안 드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출산 후에도 3개월 6개월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먹고 있고.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출산후 1개월 이렇게 제공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출산 후에는 영양제를 제공합니다.
○서정순위원 산모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하이비날
○서정순위원 제공하고 있어요? 몇 개월까지
(「출산 후 3개월까지」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약국에서 사먹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래도 싸게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임산부의 개념이 아까 출산전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출산 후 6개월까지도 임산부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출산후 6개월까지 임산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서 규정하기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몸이 회복이 되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6페이지에 저도 일부러 보건소 정책도 점검할 겸 저도 혜택을 받을 겸 보건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출산교실에 참여를 해 보니까 이게 과정당 2회에요.
프로그램 내용은 좋은데 2회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건소 사업 추진실적들을 보면 평가가 다 횟수하고 몇 명이 참여했다 정량적 평가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본 적 있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사업할 때는 거의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럼 다 가지고 계세요. 평가결과를. 저한테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구하고도 제가 많이 비교해 봤는데 실효성 있게 하려면 최소한 3개월 과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위한 주중 프로그램도 그렇고 직장여성들을 위한 토요출산교실도 그렇고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거든.
3개월 과정으로 주 1회, 2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특히 실습같은 것 부부가 함께 하는 맛사지라든가 이런 거 한 번 강사 얘기 듣고 실제로 써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러 이러한 교실을 한다 이런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출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모유수유 클리닉도 제가 이용해 봤는데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매주 1회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론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직접 개인별로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1대 1로 하고 있는데 말로 하는 걸로는 인형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유수유 할 때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들의 30%가 젖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료로 그런 맛사지를 개인 부담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보건소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장여성들을 위해서는 토요일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화요일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토요일에도 그 교실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친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실시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것 인센티브 받은 것 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건강도시사업에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번째로 해서 2,000만원 받았습니다.
○서정수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토목이다 녹지과다 이런 데보다 사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인센티브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는 직원들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엄연히 따지면 직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왔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해 주고 싶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생소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게 직원들한테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우리 과에다 내가 칭찬하고 싶고. 2,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그 금전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칭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뭔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우리 과에서 노력했던 부분을 정말 감사드리고 구민을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연말 감사때 거기에는 생각을 좀 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말 제대로 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감사합니다.
○서정수위원 너무 큰 일을 해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귀찮은 일을, 남이 발굴하지 않은 일을 해서 서울시에서 2등을 했다는 것은 정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들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숨어서 일을 하는구나. 또 직원들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받기까지는, 그것도 우수상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저번에 특수사업하는데 한양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친환경급식 초등학교 2개교에 200명 상대로 지금 세부추진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11월에는 성과 측정하고 보고서가 발간되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31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또 소요예산이 4,000만원 이건 소요예산이 5,000만원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운영, 초등학교 2개교 이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 하면 운동, 영양, 비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이 포함시킨 거고요 뒤에 우리 특수사업으로서 한 것은 아토피 천식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용역도 아토피만 용역을 준 겁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시 서대문구 만들기의 사업은 이렇게 세부추진 보니까 중복되는데 이 중복되는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만 뽑아서 또 한데에다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러니까 건강도시사업이라 하면 우리 포괄적인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부분 전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특수사업으로서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운영은 거기서 특정한 사업을 뽑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좀 중복이 돼가지고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면 건강도시 서대문 만들기의 사업은 전체적인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아토피하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토피하고 하이건짱
○김정철위원 하이건짱하고 비만. 제가 보기에는 세부 추진실적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한 가지를 뽑아서 특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이건짱만 여기 추진되는 겁니까? 서대문구 건강도시 만들기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건강도시에 포함시키는 사업은 하이건짱, 어린이 초등학교 종합운동교실하고 아토피하고 천연제품 만들기하고 전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특수사업으로서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운영은 아토피만 해가지고 이건 전번에 구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신 것 그 예산만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운기 예산 쓴 것을 보여주세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사업에 다 총망라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 2개교 그 다음에 성과측정하는 세부추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해놓고 그건 또 뽑아 가지고 한양대한테 그것도 구비 80%에 시비 20%로 또 줬단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산 시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그러세요. 그건 따로 이해가 가게끔 왜 중복이 됐는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건강도시 예산하고 아토피 예산하고 별도로 이거 뽑아가지고 항목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거꾸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80% 주고 구비가 20%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그리고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친환경급식 하면서 교육지원과하고 협력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합니다.
○김정철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선정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뿐만 아니라 분석이 나와서 내년에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또 보건지도과에서도 좀 많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난 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완주갔을 때도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같이 갔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잘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58페이지요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대사증후군 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목표인원이 3,000명이라고 하셨죠.
○의약과장 정연훈 대사증후군은 금년도 목표를 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사람이 30% 정도의 유병률을 잡기 때문에 3,000명 정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가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홍보했고 계속 가는 데마다 많이 모인 데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 동참하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했는데 너무나 좋았던 것이 뭐냐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며칠 있다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고 아주 사후관리를 굉장히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물론 질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하고 이완기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치료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십시오, 상태가 어떻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은 좀 싱겁게 드시고 계십니까라는 유무선으로라도 은근히 압박을 가하게 되면 환자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라도 자기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원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 역할이 검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에 좀 이상이 있고 향후, 지금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는 필요없지만 이것이 어차피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좀 더 더디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운동을 개선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가 원하고 국가정책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늘어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업무다 보니까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찾아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3층으로 가라고 하고 3층에 가니까 6층으로 가라고 하고 6층으로 가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사증후군 하는 데가 저 구석에 조그마하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좀 어떤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지금 6층으로 통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층에 금연상담실, 체력측정실 그 다음에 영양상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특화촌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소장님하고 가족보건팀장님이 시에 갔습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돈을 따게 되면, 북아현동 건강증진센터에 미리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말고 3개소를 더 설치해 가지고 홍은동쪽하고 가좌동쪽으로 하고, 일단 4개를 하고 보건소를 센터로 해가지고 꼭 가까운데 지점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1층에 가서 면담을 하고요 3층에 가서 피를 뽑고 6층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오늘 가서 예산을 따셔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의 내용이 너무 좋고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사업 추진실적이 몇 명에 몇 개 이렇게 숫자가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남녀비율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6페이지 같은 경우에 정신보건사업 사업대상자 현황이 809명으로 나와 있는데 남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사업추진실적에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남녀를 꼭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건소 사업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인인구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훨씬 높고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여성 노인들이 오래는 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울증 같은 것도 여성들이 훨씬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울증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심화된, 형식적인 교육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화병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정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57페이지에 치매정밀검사를 신촌세브란스하고 세란병원에 의뢰해서 검사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14만원의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14만원이 지원되는데 보통 CT라든지 MRI검사를 하게 되면 이 검사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14만원을 지원하지만 환자 본인 자체가 검사비에서 비급여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원은 14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4만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치매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검사를 해가지고 이 분이 좀 치매가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1차로 걸러진 분들한테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그것도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잘 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50페이지에 의약품 등 품질검사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철분제를 제공했는데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석면 검출된 약품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가지인 것으로 나왔다는데 그중에 하나를 사실 저도 열심히 먹었는데 석면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의약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의약과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석면 탈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탈크 자체가 아니라 석면이 조금 나갔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기본적으로는 잘 모르고 썩고 있었고 그런 내용에서는 저희가 검사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검사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일단은 그게 터지자마자 어쨌든 간에 제약회사라든지 약사분들이 그런 것을 빨리 대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먹었던 분들은 모르지만 일단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약사분들이 빨리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제약회사로 반품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유통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다 먹었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전에 먹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왜 사전에 예방이 안 되는지. 특히 약국에서 사먹는 것은 몰라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건 정말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덕산제약인가 덕산화학인가 거기에서 탈크를 석면이 함유된 것을 수입해 가지고 제약회사에 배분을 했는데 제약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도 오히려 중소 제약회사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죠 사실은. 반품이 되고 물건 자체가 폐기를 해야 되고 거기 손실은 어마어마한데, 오히려 대형 제약회사들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조그만 중소제약회사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산위기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원료 수입에서 잘못된 것을 일반 제약회사에서도 모르고 당연히 보건소 입장에서는 서울시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조건이 KGMP인가 제조 공정시설이 통과된 업체들만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 1번이 잘못됐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재활자가개별운동 프로그램 예산은 71만원이 불과한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거동불편 하시고 뇌병변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 자체에 오기 힘들기 때문에 방문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3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재활운동을 시키고 근력강화를 해 가지고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게끔 근력강화 운동을 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적극적으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기간제 인건비가 가장 큰 금액이고 소요품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한테 혈액검사 한 거 내용받고 쇼크받았습니다. 주면서 그냥 주면 돼요? 음식조심 해라, 무슨 운동해라 그런 걸 좀 해라. 아, 이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구나.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대사증후군 지역센터가 생기면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환자 등록관리를 해 주시는데 정말 혈액검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받았을 때 기분은 썩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정병원을, 주치의가 거기 있어 가지고 해정병원을 다녀요. 거기서도 고지혈증이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 주냐면 그 의사는 아유, 별 거 아니에요. 음식 이거 고지혈증에 좋은 것 나쁜 것 그 다음에 운동 무슨 운동을 해서 하라고 딱 두장을 줘요. 그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혈액검사 해 가지고 아유 고지혈증이네요. 조심하셔야 겠어 하는 것 하고 그렇게 안심시켜 주는 것 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시면 와서 참 기분 좋게 갑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혈액검사 하면 겁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약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관리자가 7명 있습니다. 관리자 7명이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에 의사가 4인 이상 마약취급자, 향정이라도 마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4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관리자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대형 종합병원이라든지 의사가 4명 있는데 거기를 관리자라고 한 사람을 정해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관리자라는 건 의사네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도 될 수 있고 약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4명 정도 이상 있으면 병원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 약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관리자 7명이라는 것은 약국과 병원에 4인 이상의 약사나 의사가 있을 때는 그 중에 한명을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에서 마약처방을 하는 의사가 4명 이상이 있으면 꼭 관리할 수 있는 약사를 둬야 되고 4인 이상이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한두 명이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로 의사 중에서 한 명이 관리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세브란스, 동신병원 좀 대형병원에 속한 거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타 다른 너댓 명씩 의사 있는 개인의원들도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그걸 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대표로 자기가 관리자를 해야 됩니다. 일반 소소하게 한두 명 있는 데는 의료업자라고 해 가지고 443개소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61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요새 연예인들도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점점 마약이 확신돼 가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마약은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필로폰이라든지 대마같은 아편은 취급하지 않고 몰핀이라 그래 가지고 수술에 통증관리라든지 말기 암환자 통증관리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해 가지고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 같은 계열,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그런 식이고 필로폰이나 대마같은 건 약국에 오면 큰일이죠.
○김정철위원 향정신성 질환자들이 먹는 약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록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점검을 610개소 했는데 605개가 자율점검에서 돌아왔는데 폐업은 3개소 하고 2개 업소는 왜 자율점검표를 하지 않은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인터넷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금년부터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율점검을 하는데 물론 팩스상으로 보내줘도 상관없는데 항상 보면 그런데서 뒤쳐지는 분들이 꼭 몇 분 계십니다.
○김정철위원 의사하고 약사도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연세 드신 분들이 인터넷에 약하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면 그건 자격박탈 시켜야지 그 정도면 어떻게 우리 고객들한테 약을 짓고 의료를 하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인터넷 약한 거하고 진료 보는 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이건 얼마든지 자율점검표인데 안 했다는 얘긴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 다 하는데 2개 업소가 안 들어왔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한테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데는 저희 기획점검에서 대상 1순위입니다.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조치를 해야 자율점검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실 것 아닙니까? 잘 기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떤 사람은 1년치 다 해 놓고 기다렸다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의약품 판매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이것도 17개 업소가 전혀 무능력 하고 기록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품에는 약국말고 의료기상사 거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의료기상사가 무단폐업이 상당히 많고 변경신고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의료기상사 쪽에서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 그 다음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 놓고 자율점검표라고 해 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지켜주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바로 방문 1호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약수거, 가정에서 하고 있는 약의 수거량이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상반기에 660㎏ 나왔습니다.
○김정철위원 가정 불용 의약품 수거량이? 엄청나네.
○의약과장 정연훈 집에서 노인 분들이 약을 꼬깃꼬깃 숨겨뒀다가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런 게 나중에 물로 들어가 가지고 수자원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처리 해 버리는데 이게 일단 약을 가지고 오면 약국에서 약재를 찾아봐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약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약 보관이라든지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수거함을 두고 하지만 사실은 동사무소보다는 의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직접 약사나 의사가 상담을 해 주면서 이런 약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라 그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동에서 비전문가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속으로는 이거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팔아먹으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쓸데 없이 집에서 나뒹구는 약이 없게끔 하자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보다 약국이 더 낫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약국에서는 그걸 수거된 걸 가지고 보건소로 갖다 줍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보건소까지 갖다 줘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김정철위원 그거 시스템 잘 돼 있네요. 거의 다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날 잡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보수교육 받죠? 약사들도.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정철위원 구청에서 보수교육 시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약사회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스스로 보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나갑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약무팀장이 같이 나갑니다.
○김정철위원 그때 걷어오면 되겠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의료기뿐만 아니라 약을 지도점검 하시는 그런 과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여튼 잘 지도점검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4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대상이 장애인 무료진료가 있는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에요 아니면 등급에 제한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저희 보건소로 오실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방문간호에 방문간호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장애인들 못 하고 그러면 구강관리를 하고 치석제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서정순위원 제한이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닌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소득층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좀 부유하신 분은 역으로 소외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진력하고 계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 소중한 기회를 빌려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2009년도 사업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보다 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고객만족 증진과 구정발전에도 저희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밀착형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주요 인력현황에 대해서 남녀 성별표시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고요, 당연한 거지만. 다른 과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잘 하고 있어서 고맙고.
5페이지에 서대문문화회관 정규직 인력현황을 보면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3명, 비정규직은 남자 1명, 여자 6명이에요. 물론 어떤 업무에 따라서 여성 비율이 많을 수도 있고 남성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문화 쪽은 사실은 여성친화적이고 여성인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치우쳐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력분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정규직은 공개경쟁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한 공채를 통해서 뽑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중에 여자 여섯 분이 많은 것은 구청에서 전에 사업이 이관되기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에는 청소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향후 면접을 볼 때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가정책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비정규직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아예 정규직 여성이 없어요?
저는 할당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당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에서 최근에는 40%, 앞으로는 50%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여성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4명이 필요하다, 1명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채용은 공단 전체로 하고요 인사이동을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안 해도 인사를 하게 되면 여성이 와서 근무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7페이지의 신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겠죠. 정규직 2명이 근무하는데 모두가 남성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 원래 신지식산업센터는 지원팀에 속해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시설관리 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팀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 매니저 하나하고 원래 3명으로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서정순위원 그리고 입주업체, 4개 업체를 선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혹시 여성 경제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동안이라든지 이 4개 업체중에 포함이 혹시 되어 있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입주업체에 여성사장이 굉장히 드뭅니다.
○서정순위원 여성 경제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이건 국가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너무 신경을 쓰게 않는 게 아닌가. 사실 여성경제인, 여성창업인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리로 융자금도 대출을 해주고, 사실은 이런 중앙정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음에 모집할 때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지원기업에 보면 여성 기업인들이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따로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하시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보면 광복기념일에 순국선열에 대한 추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무소 하면 혼들이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억울한 혼도 있고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혼들도 있고.
우리 진혼제 같은 거 올리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진혼제를 중심으로 돼있어요. 식전행사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있는 영산제를, 원래 한 2시간 이상 되는 건데 한 3～40분으로 줄여서 하고 있고요.
○김정철위원 이렇게 보면 불교적인, 종교적인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가잖아요.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언제 가느냐를 모르는 거지 누구나 틀림없는 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안 좋나.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쁘고 꺼림칙한 그런 단어지만 그래도 우리 형무소역사관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런 프로그램 진혼제 하기 전에라도 해 가지고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강좌가 요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강좌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는 방법이 있느냐,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도 강좌를 통해서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저희들 이진아 구립도서관이 여기는 기념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구립 맞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여기 서대문구립이라고 하면 기념, 이진아 기념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기념 자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식 명칭이 기부자가 있으니까요.
○김정철위원 기부자가 원하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식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서대문 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가좌1동에 가재울도서관이 없어지고 뉴타운이 되면 다시 또 생길 겁니다. 남가좌2동에 전문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고 그게 생기고 나면 내년 예산에 어느 동인가 선정해서 도서관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문고가 있어 가지고 문고도 내가 알기로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팀장님이 계속 관여해 주시고 옆에서 서포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이 점점 커질수록 이게 전문직인데 어떤 조직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아직 위수탁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고 구에서도 예산 잡혀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인력조직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방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요 요즘 도서관 정책이 움직이는 방향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본부장님이 구상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는 도서관이 어떤 문고 개념보다는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정말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 서대문 관내에서는 한 라인으로 도서관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상의하자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고요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어린이캠프 하는데 원어민 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신문에 몇 번 나왔더라고요. 원어민 교사 자격을 확인을 하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원어민 교사 중에는 마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로 마약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나 걱정돼서 그 자격을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며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분주한 업무수행 중에도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과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