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나날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과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 수행에도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총무과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고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평정이란 것을 쉽게 풀이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예를 들어서 같은 직급과 직렬에 있는 직원들을 1년에 6월 30일자와 12월 30일자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내용에
○문군자위원 평정을 한글로 풀어서, 지금 자도 사람으로 고치고 의하여 이런 것도 따라서 알기 쉽게 하는데 평정을 한글을 풀면.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평하여 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평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업무를. 업무를 수치로 환산해 놓는.
○문군자위원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범주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말이 고유명사화 됐습니다, 행정용어로.
○문군자위원 다 알기 쉬운데 이게 좀 알기 어려워 가지고 좀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 없나 여쭤본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공무원 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쉬운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현재까지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고유명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쉬운 표기가 되면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지방 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럼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규정이 없어도 결원을 보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현재 별정직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여부는 육아휴직은 지금 처음 명문화 해놓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별정공무원을 임용한 지가 십수 년 전이거든요. 최근에는 별정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아요. 일반직으로 전부 충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출산휴가 제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이미 애기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나이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여 앞으로라도 새로운 별정직 공무원이 신규로 임용됐을 때 출산휴가를 일반직에 맞추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장실 비서도 출산휴가를 썼어요. 그리고 대체인력이 와서 3개월 근무하고 간 적이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일반직에 준해서 했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아니죠. 그건 의회의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 본청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서정순위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여기에도 의장 내지는 구청장 비서가 일반직 정년에 준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 포괄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에 딸려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독립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제도개선이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기 개정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4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상담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여성복지상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직 여성복지상담원을 채용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보면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건 예전 용어고 지금은 성매매 방지 상담원이라든지 성매매 피해자 상담원으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어쨌든 새로 제정이 되거나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여성복지상담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으면 이것도 넣을 필요가 없죠. 내용을, 용어를 바꾸든지. 그리고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22세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4페이지에 연령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5급 상당 이상은 제한이 없고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22세에서 40세, 8, 9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별정직 공무원은 18세에서 40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사 가정복지원이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 없다 하더라도 이런 규정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연령차별이잖아요.
전화상담원도 예전에 나이제한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상담원의 명칭이 성상담원이라고 하셨죠?
○서정순위원 성매매 방지 또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원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러면 위원님들 의결하실 때 용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서 해 주세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나이제한도 아예 없애야죠.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수정하시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7조에 근무상한 연령에서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보호를 받는데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어때 왔어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비서, 바뀔 때마다 단체장이나 의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별정공무원이라는 게 어차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용하는 거 때문에, 가령 이런 경우겠죠.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 많은 보좌진들이 별정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그리 가고 그 후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전 시절에 임용됐던 별정직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면서 또 새로운 별정직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대통령의 보좌를 하는 식으로, 아마 여기서 청장님이나 의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기가 이 사람을 별정비서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경우 그 분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청장으로 오시거나 의장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서정순위원 청와대하고 비교하는 건
○총무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비서에 한해서만
○서정순위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비서는 생명을 같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게 알고 들어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렇게 생명을 같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예를 들어서 당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서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어요, 별정공무원은. 그러니까 채용방법이 다르잖아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실기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경쟁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별정공무원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픽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별정직 임용을 할 때 구청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구청장이 임용을 할 때 급수를 몇 급 이하까지만 하고 몇 급 이상까지는 못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2급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없는데 내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별표가 공무원 자격 임용기준해서 별표1과 뒤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6급 상당 7급 상당 그건 7쪽에 비상대비 업무분야를 화생방 지도원에 대해서 명시했고 8쪽에는 여성복지, 청소년,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여성복지 상담원 급수를 명시했습니다. 그것이 8쪽 9쪽 10쪽 그다음에 11쪽은 사회복지 분야, 위험물 취급분야 또 12쪽에는 지도사에 따른 행정분야, 공과금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문화체육과 6급 진흥계장 그겁니다.
○정혜연위원 별표에 보면 6급 이상은 안 나오고 6급 이하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정원관리규칙에 따라서 5급 이하만 이 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은 별정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의회에서는 별정직 근무는 비서진이고 구청에는 별정직이 어떤 곳에 근무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에 영양사가 있고 자치행정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계장하고 화생방지도원 6급 7급 상당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과의 별정 광고물 관리 이건 7급 상당이 있고 문화체육과에 사회진흥계장 이석진 계장하고 이은미, 배경임 별정 7급 상당
○정혜연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의사들 있죠. 의사 두 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건 계약직으로 임용돼 있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장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그 명시규정이 아까 비서에 관해서만. 제7조 제1항에 대해서 명시한 겁니다.
○정혜연위원 이 규정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별정직 쓰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또 필요하면 또 쓰고, 항상 바꾸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변경된 게 없네요.
아까 서정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소위 말하면 육아휴직, 근무평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임용한다든가 계속 할 때 기준, 그 분들에 대한 기준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기준평가가 왜 나와 있습니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는데 그런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는 우리가 성과급 지급할 때 그런 게 필요합니다. 보수 성과할 적에 등급에 따른 차액이 생깁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그 평점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그 관계 때문에 만든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의 참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근거죠. 여지껏 그러한 근무성적평정을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조항입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서정순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는데 유아복지 이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임용자격의 부분을 보니까 임용자가 임용을 완화하게 할 수 있게끔 자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상담원 내용을 보니까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에 대해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 그 다음에 7급은 2급, 8급은 3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11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 7급 상당인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정복지상담원은 전공만 좀 틀리는데 여기는 2급이라고요. 11페이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3급이고. 이건 조금 완화된 게 아닌가.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은 수료만 하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급은 국가고시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건 너무 완화돼 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최소한도 사회복지 2급 이상 자격자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2급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3급은 그냥 전문과정 이수한 자거든요 1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준칙안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임용자격자가 있더라도 경쟁률이 있어서 거기서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급 이상 자격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꼭 넣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기능직공무원 5,00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직은 되는데 별정직은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법이라든가 특별사면 관계가 조합되니까 복잡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회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정리했을 따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일단 원칙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특별법이라든가 그러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서정순위원 그러면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이러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서정순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건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별정직도 거의 공개채용하죠?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든지.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런 것은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공개채용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불이익을 줄 이유가 있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을 잘 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으면 우선으로 특별채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주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혹시나 인사질서가 문란해지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로 왔는데 영양사 직업이 끝나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나 일반직으로 하게 해달라.” 윗분들을 많이 알 경우에 그러면 그거 안 해줄 수도 없거든요, 밑의 직원으로서는. 그래서 명시규정으로 그렇게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그런 것은 협상에 의한 특별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개정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법령 개정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기능직과 비교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기능직공무원이 오늘과 같은 보도가 나온 것은 기능직 노조의 힘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게요.
중앙부처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능직공무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같은 기능에도 직렬이 쭉 있어요. 그럴 때 일반행정에 준하는 업무를 보는 기능직의 경우 소정의 시험 절차를 거쳐서 그 과목에 대한 합격점수 이상을 딴 사람은 일반직으로 해준다는 거지 그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기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행정요원을 신규채용 하느니 그 사람들로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대상자가 만명인데 만명중에서 5천 명을 전환할 계획이고 행정과목 두 과목을 봐서 특별채용을 한다는 건데 일반직 9급 공무원 임용고시를 치는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특혜 아니겠어요 그거 자체도.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 자체가 특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능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 기간 봉사를 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별정직도 저는 비슷할 것 같은데 별정직과 기능직의 차이라면 별정은 소수고 힘이 없고 기능직은 힘이 세서 그런 건가 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채용분야가 특수해서 그럴 거에요.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구내식당을 운영 하는데 영양사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양사로 채용했는데 구내식당을 지금 직영하기가 뭐하다 일반 용역으로 줘야겠다 그러면 영양사를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있을 방법이 없죠. 목적이 특수해서 그럴 거에요.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승진관계는 별정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승진은 몇 급까지 가능한 거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별정 7급까지
○문군자위원 7급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6급이 되면 구청에서는 계장의 보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분야에 채용했던 분들이라 저희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떠나는 게 맞는 거죠.
○문군자위원 그런데 이석진 계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장
○총무과장 이범주 거기는 보직이 있는 사회진흥계장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건 사회체육의 특수한 보직을 받은 겁니다.
○문군자위원 그런 분들은 승진이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6급까지.
○문군자위원 거기는 또 6급까지
○총무과장 이범주 한 두명. 화생방하고 사회진흥하고
○문군자위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총무과장 이범주 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 사람들이 늘 불만스러운 게 내가 옛날에 6급할 때 저 사람 9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저 사람 계장됐다 이거에요. 나는 아직 6급인데. 이런 경우.
○문군자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게 특수한 사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군자위원 승진시켜야지.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승진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영양사 맨날
○정혜연위원 아니, 영양사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28세부터 40세 하고 25세 이상 40세 미만 등 이렇게 해서 연령을 너무 낮게 해 놨는데 이거 법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저희가 준칙안을 써냈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제대로 보시고 삭제하세요. 뽑을 때 우리가 알아서 뽑으면 되니까요.
○문군자위원 아니, 일은 정말 똑같이 하면서 올라갈 수 없다는, 승진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도 미안한 감이 드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공조직이 내가 벌어놓은 재산으로 운영해서 내가 임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온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작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못 정리하고 끌고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병폐가 더 큽니다.
○서정순위원 계속 과장님 국장님 준칙안 얘기하시는데 그게 최근 준칙안이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게 시에서 아까도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 조례 지방별정직 조례와 공무원법 5월에 개정돼 가지고 각 구청에 내려보낸 거요.
○서정순위원 서울시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니 여기 별표에 8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윤락여성 이런 표현 안 쓴지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보사예규 ´91년 것이 근거잖아요. 지금 2000년대인데 2004년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안 고치고 이건 걸 내려 보낸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건의해서 개정하도록 해 주세요. 서울시에도.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위원님들과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별정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특히 승진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따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어의 부분이나 나이의 부분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정리하지 않고요 일단 이걸 통과시키고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의원 발의로 해서 다음에 저희가 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더 심사숙고 해서 용어 하나를 다 보고 나이 부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다음 회기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북가좌동 451번지 일대 지역 행정구역경계 응암동 경남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세대가 몇 세대나 되고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경남아파트 인구나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오성자위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각 구나 시나 도나 많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띄워진다면 저희 서대문구 35만이 또 줄지 않나 그런 생각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경계 조정할 구간은 실질적으로 경남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원래 경남아파트 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게 1동 2동 두 개 동인데 세대수하고 인구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인구수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남아파트가 이 부지를 확정해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건 서대문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건 은평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 하나로 해달라.
○오성자위원 전에 거기 계시는 분이 그게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아쉬운 게 구민이 그리로 가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우리 구민은 전혀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땅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땅만, 이 부지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등기부나 건축물 떼게 되면
○오성자위원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 사람은 은평 사람입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성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땅 문제 생겨 가지고 떼오고 떼주고 하는 거 우리가 떼어가지고 온 게 없어요. 계속 떼줬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올라오는 것 보면 계속 떼줬어. 무조건 떼줬다니까. 물론 환경이나 모든 내용이 타당하다니까 떼줬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남아파트 집을 지을 때 경계선을 보니까 집도 물고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조금 물려있죠.
○정혜연위원 허가를 낼 때 어느 구에 허가를 냈어요? 2개 구에 동시에 같이 내가지고 지었나요?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경남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대로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저런 경우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된 구청에서 일괄 허가를 받습니다.
○정혜연위원 한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래서 최종으로 측량을 하죠. 최종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최종 측량 모양이 나옵니다. 일단 찾아가겠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경계선을 보면 저 땅은 분명히 서대문구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땅은 경남아파트 땅이니까 이 땅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달라. 그럼으로써 주민들도 생활에 불편이 없겠다 그런 뜻인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김정철 위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런 집들 같은 데, 이런 거 유사한 집이 반토막은 은평구로 돼 있고 반토막은 서대문으로 돼 있는 게 아직도 서대문구 관내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거 선수쳐서 우리는 뺏어와 보세요. 이번에는. 그리고 충암초등학교라든가 충암여자중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상당한 범위와 건물을 갖다가 서대문구 땅에다가 지었단 말입니다.
지었는데 이것도 역시 거기서 예속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떼어달라 그래서 일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데 그건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왜 애초에 지을 때 이걸 허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꼭 잘 나가다가 중간에 와서 달라고 해요, 자꾸.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부지를 살 때 경계구분 없이 샀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 건물이 은평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재산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관할 구를 해서 큰 건물은 여러 필지를 통합해 가지고 한 필지로도 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도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꾸 떼주지 말고 우리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걸로 입씨름도 하시고 해서 자꾸 주니까 서대문구는 땅이 계속 뺏기고 있어요. 앞에 구에 뺏기고 뒤에 구에 뺏기고 정말 뺏기고 나니까 우리 구는 자꾸 준다 말이야. 즉 말하자면 영토가 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때 생각하면 이 서대문구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야 불가피한 문제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도 세우시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찬성, 반대, 일부 수정 등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거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하여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모아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서정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개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는 은평구 응암동 경남아파트 단지내 북가좌동 451번지 일대 1,501㎡와 동일한 학원내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는 은평구 응암동 충암학원 내 남가좌동 2-3번지 일대 8,452㎡를 각각 은평구로 이관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는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일상적인 구정 외에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구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프로젝트, 민생안정 대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 수행으로 서민의 어려운 경제생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구정수행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협의체 구성위원 상한규정 확대로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민간협력의 중심이 되어 여러 지역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구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위원이 20명이 더 증가하는 거죠? 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회의참가 수당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왜 별도 조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3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30명 인원을 다 채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 분야에서 고용, 주거,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요 일단 확대된 영역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한 분씩 일단은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을 다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추세를 봐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래도 소액이라도 더 들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그리고 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빠지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융통성있게 조절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는데, 5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위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공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사항이라든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 운영 자체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연계사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보안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회의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개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184호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심규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임진숙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요 원래는 재무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재정건설위원회로 가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쪽은 조례안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해서 일단 저희도 시간이 되는 한까지 여기서 재무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지금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오셨죠?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의사일정이 조례안 심의와 결산심사가 하루에 다 끝내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타구 현황을 비교해 봐도 우리 구처럼 이렇게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하루 결산특위에서 심사 하루인데는 25개 구중에서 7개구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2,3일 그리고 결산특위를 2일 3일, 강서구 같은 경우는 7일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올해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의견개진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정례회 일자가 45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지난 번에도 우리가 회기 일수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할 때 90일에서 100일로 늘렸죠? 그 당시에도 120일로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셨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데 별로 할 게 없다, 남는다 이런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막상 닥쳐서 보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이런 문제에 부딪치는 것 같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하루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다 6시를 넘겼어요. 요즘 의원님들 지역 행사도 겹치고 당 관련해서 일도 있고 바쁘신 일도 많은데 이렇게 굳이 빡빡하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의 조례개정과 타구의 현황을 잘 검토하셔서 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보다 결산심사가 더 중요하다고들 얘기하고 어떤 분은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지방의회 위상이 제대로 확립되는 날일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또 내년이 되면 닥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결산심사가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닥치면 다들 바빠 가지고 그냥 관행대로에 따라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내년에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 잔액을 보고해 주셨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똑같이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한 문제. 예산 절감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사업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대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내역을 자료로 특위날 전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보통 10%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내역을 과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부서에서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행정복지위원회는 29건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자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계약일이라든지 지출원인 행위가 일어난 관련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예결특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복지 소관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총 55건 맞나요? 55건이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채권현재액 결산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채무현재액 보고는 안 해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결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채무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407페이지에 결산서안 407페이지.
○재무과장 임진숙 이번에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에 이 결산서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요약내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장 임진숙 결산서 407쪽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결산현재액이 없었습니다. 당해년도에 224억 7,06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당해연도 말 224억 7,068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은 결산서에서 채무액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채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채무를 다루게 되었고요 주요내용은 퇴직금 급여 충당 부채, 장기 미지급금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예산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바뀌었으면 그 바뀐 것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해 오셔서 답변이 바로 바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14억 6,000인데 징수결정액은 76억 4,000이에요. 비율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재무과장 임진숙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이건 예산과 소관인데요, 2008년도에 2007년도보다도 재정보전금2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증가요인이 지방세가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세입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5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63억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339억, 조정교부금이 217억 증가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너무 다 답변해 주시니까 헷갈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은 추계로 해 가지고 세무1과에서 추계로 해서 예산현액이 이렇게 돼 있고 징수결정은 대부분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세입이 증가되었고, 작년 겁니다.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고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상세한 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상세한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 다른 것도 물론 질문할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지만 재정보전금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유가 뭔지.
예산액을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건지 어떤 특별한 변동이 있었는지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재정보전금이 저희가 정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개 시에서 벤치사업이랄지 기타 보전금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에서 증가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증가된 거죠.
재정보전금이 후년도에 사전에, 물론 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교부 얼마 하겠다고 내시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내려줄 때는, 간주처리에 다 내줄 때는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간주처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계획을 수립하고 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물론 재산세도 마찬가지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마는 그 추계가 최소를 해 가지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 막상 세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또 다릅니다. 징수하고는.
징수는 저희가 예산으로서 100%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징수금액하고. 그 다음에 추계로 하는 예산현액하고 그게 세금과 재정보전금 이런 것이 당초의 예산보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이해하거든요. 여기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11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해 가지고 비율이 나오는데 102%가 될 수도 있고 128%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100%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재정보전금은 눈에 띄잖아요. 523%.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이세요? 11페이지 중간 밑에.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세입이 증가돼 가지고 시에서 내시하고 그 다음에 간주해 주는 것하고 시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려오는 교부되는 금액을 전부 다 일일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잘 납득이 안 가니까 회의 끝나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예결특위때 자세한 서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과목별로 목차가 나와 있는데 과별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25페이지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요.
25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산이 안 된 겁니까? 빠져있어요. 예산액이 5억 1,600인데 실제 수납액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무과장 임진숙 그러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이게 비어가지고 오는지
○재무과장 임진숙 이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중간 부분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이게 아동급식 지원이잖아요. 방학하고 주말인가요 이게.
○재무과장 임진숙 예. 방학하고 주말.
○서정순위원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579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사업에 지장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확 줄어 가지고 과연 급식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2008년 한 해 동안.
○재무과장 임진숙 이 내용은 당초에는 내시를 1억 천으로 해 줬다가 실질적으로 감배정을 해 준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그때 오셨을 적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아까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 건데 세입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렸어야 되는 건데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결례를 했고요 이 시간 어떻든 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의 정함이 있어서요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1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할 텐데요, 혹시 재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점심식사 이후에 저쪽 위원회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중에 혹시 재무과장님한테만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 시작하는데 다시 행정관리국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에 소관 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그게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서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인희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억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교부 내역이 전부 76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5배, 약 500%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일자별로 한 것을 서정순 위원님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왜 그렇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기들이 내시를 하고 또 간주처리로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매년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추가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면허세가 도로주행세로 바뀌고, 이런 것이 작년에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것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상세히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어쨌든 시의 세수가 확보돼서 그 부분을 저희 구들한테 더 내려보낸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위원장 박운기 그러면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홍보과, 전산정보과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관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그 해당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감사체제운영에 대한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1,368만원인데 잔액이 76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국내여비중에서요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감사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 별도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대외적으로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집행 잔액을 감안해 가지고 2009년도에 720을 잡았더라고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청렴도 향상 추진 예산액이 2억 2,000인데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이 집행내역하고 그 밑에 37페이지에 포상금 2,100만원 예산액이 다 지출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지금은 보고해 주시기 힘드시겠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보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청렴도 향상에 따른 자치구 예산교부금이 나옵니다. 그 비용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각 부서에서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댓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되는 부서가 13개 부서에서 청렴도 측정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위생 등 해당 평가받는 부서에 별도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격려금은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격려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우리 관련부서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연말 포상할 수 있는 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질의할게요.
청렴도 향상 추진 2억 2,000이 예산서에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건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겁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또 자치구별로 저희가 작년에도 향상추진구로 제도개선 추진구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좀 많이 타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부 포상금 비용이 아니고 여기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구청사 에너지 선진시설 설치하는 예산 또 홍제천에 악취 제거하는 예산 또 우리 체력단련장의 공기청정기 구매 이런 사업비로 씁니다.
○서정순위원 청렴도하고 상관없는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포괄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청렴도 향상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하고 포상금 집행내역을 여쭤본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상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밑에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도 홍제천 관련한 시설이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건 보건소 수·배전 시설입니다. 보건소 수·배전 공사 건설비용으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센티브사업 예산이 대개 평가는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진짜 인센티브가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후보고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간주처리 내역을 의회에 사업보고 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후로도 바로 바로 예산이 쓰일 때 보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결산서에 마구 등장하니까 이게 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자연사박물관장님, 25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인데 2007년도에도 9,000만원 이월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에 1억 1,000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거 답변 좀 해주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억 1천의 사고이월은 올해 구매한 맘모스 구매가 1억 천으로 부족해서 작년에 9,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2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구매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올해 집행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샀습니다. 지금 설치중입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위원 39페이지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일반 운영비 보면 예산액이 940만원에서 잔액이 500만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게 주된 내용이 보니까 재산등록 대상자 조회 통보비용이더라고요. 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50%가 넘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금융정보 동의를 받은 절차상에 생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집행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맞게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도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41페이지 보면요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1,750만원 잡혀있었죠. 그런데 1,300 이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1,75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줄여서 잡아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다하게 잡은 건지 어떤 사업에 변경이 있어서 그런 건지 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런 건지
○총무팀직원 박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2건이 있었는데요. 구청장님 취임 2주년 기념식 하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총무팀직원 박용기 올해도 사실은 구청장님 취임기념식하고요. 구민의 날은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그때 가봐야지 행사를 개최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1년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 봐야 안다는 게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취임식은 상세히 모르겠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선거법이나 기타 해 가지고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변경해서 취소했을 뿐이고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선거법이랄지 상황이 바뀌면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많은 행사를 취소하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42페이지 청소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잔액이 7,966만원이 남았는데 2009년도 예산은 훨씬 더 늘려 잡았거든요. 아마도 유류비 인상 때문에 조금 늘려잡은 측면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과다하게 많이 잡는 경향이 있지 않나,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런 힘 있는 부서들이 조금 더, 너무 넉넉하게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답변을 기대하기 힘드네요. 총무과를 좀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언제 오세요. 과장님이.
○위원장 박운기 답변 어렵나요?
○총무팀직원 박용기 제가 하기였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하신 부분은 전달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답변이 예결때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총무팀직원 박용기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등 연수 시행에 국외여비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 같은데 이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46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도 이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거든요. 7,7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잔액이 2,970여 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집행 내역도 서면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그리고 46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24억이 남았는데 이걸 또 추경을 해 가지고 더 늘려잡았거든요. 그 밑에 47페이지 보면 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데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감사담당관이요. 업무보고는 아니라도 경찰에 대해서, 39쪽이요. 시민권익 구제 확대 이런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39쪽의 경찰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군자위원 네.
○감사담당관 안진석 여기는 경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특사경이라는 것은 특별사법경찰로 저희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법경찰로 지정을 해서 행정사항에 관한 민생 분야 이런 데서 직접 조사도 하고 진술서도 받고 해서 검찰청에 이첩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특사경 조직이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특사경을 확대 운영해서 저희 구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서울시비로 교부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특사경의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예산으로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감사할 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큰 잔액 나온 것만 대충 물어보고 감사를 해 봤는데 전체 약 3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첨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용지를 금년도 예산을 만들 때 16권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준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참고가 돼. 잔액이 여기 전부 나옵니다. 그런 부탁까지도 해놨습니다. 이 잔액을 보려면 한이 없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잔액이. 그런데 어떤 것은 잔액을 물어보면 집행이 보류된 것도 있어요. 왜 보류시켰느냐 물었더니 위에서, 시청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이러이런 사업으로 되니까 이거 보류해라. 그래서 보류하니까 송두리째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도 있고. 집행하다 보면 1이라는 사업을 하고 2,3은 하지 말라는 시 공문이 내려와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에 대한 돈이 36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이거 다 보려면 오늘 늦도록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아마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과중에 하나일 텐데 동 통폐합이 돼서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그 점도 있고요 동 통폐합되면서 청사 신축하려고 예산을 편성까지 다 해놨다가 통폐합된 와중에 신축을 고려하는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금년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편성을 일부는 했어요 작년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작년에 감편성 하는 건 청사문제는 감편성을 안 했고요 청사 시설비 이런 것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편성이 이루졌어야 되죠.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축소를 했으면 인력 인건비부터 사실 모든 게 감 편성이 됐어야 맞거든요. 그게 5월 기준이었잖아요. 잔액이 뻔히 남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감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감편성을 따져서 하긴 했어야 되는데 크게 남는 것은 청사관계 때문에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팀의 이동으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예산 작업이 상당히 복잡해 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증감, 동의 직원들의 증감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따져 가지고 예산 감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략 나오죠. 일일이 따져가지고 감편성을 하는 게 맞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또 하나는 작년에 통폐합 시행이 5월 6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추경작업 할 때까지는 상당히 작업이 좀 촉박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런데 5월에 동통폐합 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데 동 통폐합하게 되면 단순하게 통합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각종 인력문제도 조정해야 되고 우리 동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 후속조치가 많습니다. 청사 관계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 행정망도 전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전산코드도 다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손을 못 뻣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비중을 거의 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만 예산은 관행대로 그냥 넘어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래서 예산은 큰 것만 조정을 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잘한 세세한 것, 조금 줄여야 될 것 늘려야 될 것 이런 것은 다 손을 못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51페이지에 동청사 개보수가 있는데 저는 지역의 홍제1·2동 사례를 놓고 봤을 때 2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는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청사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공간 활용을 달리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도 심각한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지만 처음에는 식당이 있던 것을 식당을 없앴다가 그 다음에 또 식당으로 만들었다가 홍제2동의 사례를 봤을 때도 거기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일 하시는 분 공간이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를 직원식당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열린 마을만들기 사업한다고 그것을 또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이건 1,2년 사이에 그렇게 한 공간을 부쉈다 또 다시 만들었다, 이거 너무 심각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아무리 어떤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동청사 개·보수 비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개보수비에서 나가는데요 그렇게 시설을 1,2년 사이에 그렇게 바꾸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양해 나가도록 하고.
홍제2동 건은 청사도 홍제2동청사가 조금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지하층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줬던 건데 그렇게 1,2년 사이에 어떤 시설을 해줬다가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동장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단은 동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요 결국은 예산지원이 안 되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예산심의 할 때도 이 2억원이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그렇게 부쉈다 만들었다 하는 사례가 있었어도 홍제1·2동 뿐만 아니라 지출액이 1억 3,400여 만원인데 이 집행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개보수비는 통상적으로 노후한 청사 같은 데 수시로 보수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어느 동은 뭘 보수하고 이렇게 딱 뽑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사가 크게 보수해야 할 문제가 안 생기고 하면 조금 남고요 또 갑자기 크게 보수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하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내역서는 위원님께 제출하겠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훨씬 많이 잡혔어요. 2008년 1억 2,400인데 2009년에는 1억 7,800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잡힌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52페이지 상단부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밑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안 내려와서 그런 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병무청으로부터 공익요원 배정요청을 하면서 인력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사실 현재도 각 과동에 공익요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정된 이후부터는 공익요원을 우리가 줄여나가서 공익요원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고, 공익요원들이 그래서 좀 덜 배정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정순위원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과에 흩어져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나 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있습니다. 저희 과에 민방위팀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전역해서 나가면 직원을 덜 받도록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더 늘려잡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예산은 편성하는 시점에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도서구입비도 예산이 5,000이 잡혀있었는데 전혀 지출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도서구입비 관계도 작년에 통폐합 돼 가지고 폐지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사실 리모델링을 작년 연말까지 다 해 가지고 도서도 전부 확충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설계 이런 것도 있었고 공사과정이 조금 지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다른 도서관도 기능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은 통에 부득이 작년에 도서구입비는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53페이지에 동주민센터 통합 활성화 지원에 따른 포상금이 2,400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통폐합 우수구로 해 가지고 추가로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다. 수고한 직원들 격려도 하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와서 그때 통폐합 되면서 동직원들도 고생을 했고 구청에 관련부서, 건축과 같은 데도 리모델링하는 것 또 민원대 하는 것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동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지원해서 그때 격려했던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57페이지 하단이요. 그게 아마도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민방위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민방위교육 교재가 바뀌기 때문에 사이버 민방위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1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민방위를 사이버교육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걸 사이버 컴퓨터를 통한 민방위교육은 지양해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 비용을 집행 안 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재작년 연말인가 언제쯤
○서정순위원 그럼 작년에 바로 감편성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예산은 특히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작년 3월이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고 작년 연초쯤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연초든 그 전 해말이었든 추경이 7월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감편성 안한 이유가 그때 우리 구만 사이버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십 몇 개 12,3개 구에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4, 5년 전부터 했고.
그럼 기존에 해 온 데가 있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미리 이런 거 구축하기 전에 줘서 구축을 안 하도록 해야지 왜 다 해 놓고. 시행한지 길게는 3년 2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행안부하고 상당히 조율과정에서 감편성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서정순위원 5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우리 구청 각 과에 공익요원 보상금 인건비를 주는 데가 있고 동에도 주는 데가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현재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현재 정확한 수치는 구동해서 280에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2008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난 거네요.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고 200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제가 수치를 파악해서
○정혜연위원 검사할 때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2007년도 말에 제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많은 사람이 온다고, 그 인원이 30명인가 3십 몇 명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게 보충이 돼서 오는 줄 알고 그 예산을 만들었는데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8명인가 몇 명 오고 말았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맞네. 그 말이 그 말인가?
기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공익요원을 받을 때 제가 있으면서 너무 공익용원이 많다 줄여라 더 받지 마라 이렇게 해서 좀 덜 받은 거예요.
○정혜연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원이 올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건데
○정혜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데 왜 자꾸 어렵게 어렵게 답변을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절실히 원하더라고요. 한 명만이라도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너무 남아돌아가지고 줄여달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공익요원들은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합니다.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합니다. 우리 과하고 동만 우리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어쨌든 아까 여쭤봤을 때 민방위팀이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총괄을 하는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병무청에서 직접 배정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필요한 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더 많이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건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할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다 해둬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혹시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데 문제가 여기 복지관이고 뭐고 다 필요하다고 다 달라고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아까는 줄이겠다는 것은 구하고 동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해당 과하고 동에는 사실 공익요원이 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가겠다는 거고 또 복지관의 경우는 복지관에서 병무청으로 직접 요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복지관에 근무하기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 줍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동과 구의 공익요원을 줄여서 사회복지시설로 배치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그렇게 전출을 못 합니다. 병무청에서 우리 구청 요원과 복지관 요원으로 구분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인데요.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님, 통폐합 된 동사무소 보수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나온 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7개 동에 대해서 통폐합되는 동의 보수는 그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아까 서정순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답변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던데?
무슨 말이냐 하면 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그 보수비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포괄 개보수비요?
○정혜연위원 포괄 개보수비가 아니고 7개 동 통폐합에 대한 보수는 7개 동사무소에 대한 보수는 인센티브로 나온 돈으로 보수를 했다 그렇게 난 답변 받았거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통폐합된 부분으로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은 또 달리 답변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까 2억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혜연위원 포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포괄비입니다. 일반 통폐합이 안 된 동 개보수하고
○정혜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53쪽에 하단에 구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3억 5,550이 남아 있잖아요. 동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것도 그렇고 통폐합되면서 폐지 청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 해서 강사료도 좀 남았고요 또 통합되면서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기획예산과 62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비 전액이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포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포상금은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포상하게 되면 표창장이랄지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지방재정법에 나옵니다만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구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해당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정순위원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하셨잖아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과별로 한 개씩만 제출을 하고서 거기에 좋은 제안이 거기 반영이 되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이 예산 절약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항상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머리에 박혀서 생활화하고 있는데 예산 절약은 대부분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절약하면 된다 해서 안 쓰고 절약하고 하는 것은 제일 머리에 들어가 있고 홍 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질의에 답변한 것에 보면 11가지 저희 절약 사례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그중에 하나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것은 전국으로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서울특별시 전체 연간 44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발명특허 신청도 낸 상태고요. 하여튼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포상을 줄 만큼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절감하는 상태로 보면 타구에 미치지 않게 저희가 상당히 경상비 같은 거 절약하는 건 엿볼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런 포상금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격려를 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특허품 발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안 심의할 때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분 아니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소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런 제도는 사장되지 않게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몇 명이 될지라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범적으로 유공자에게 표창을 연말에 예산절감 결과가 나오면 때맞춰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11가지 전략사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한 가지 예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안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쓰셨잖아요. 뭐에요? 어떤 연구주제에요? 용역을 준 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게 공통경비에서 나간 건데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응모제안 연구용역비로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가 1,700만원 이렇게 나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잔액이 79만원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용역보고서는 다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게 디자인과에서는 하는데 나왔으리라 봅니다. 작년 거니까,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서정순위원 이런 게 정말 예산심의 안 된 상태에는 포괄사업비로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결과보고서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이런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결과보고서 만큼은 어떻게 나왔다라든지 위원회별로 하나씩이라도 깔아주든지 그런 후속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도 공감합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안 됐나 생각됩니다마는
○서정순위원 아까 외국인교육센터라고 했나요? 외국어죠. 외국어교육센터 이것도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는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 나왔군요.
그리고 그 말 많던 63페이지 홍은3동 265-26일대 공공용지 주차장사업 이것도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전번에 보고한 그대로인데요. 사고 이월비로써
○서정순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게 원칙입니다.
○서정순위원 원칙대로 해야 되지요. 원칙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한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5페이지에 행정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225만원 중에 잔액이 1,100만 여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사이버창의혁신교육 내용인데 이것도 과도하게 잡은 건가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고요 잔액 1,100만원인데요 저희가 2008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물경 8,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예산이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경진대회에서 받아온 인센티브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참 잘하셨네요. 기획예산과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요 민원안내 서비스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7,318만원에서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피복비더라고요. 그런데 피복비 대상이 몇 명이에요. 피복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렇게 됩니다.
○서정순위원 구청 민원봉사과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다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서 잡아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잡아야 하지 않아요? 왜 이걸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잡는지.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관행이 그렇다라는 건데 피복비만 이걸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잡는다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구동 민원창구 직원만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다 해서
○서정순위원 이 피복비가 여직원들만 입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입는 게 하복입니다.
○서정순위원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통폐합 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7개 동이 줄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정순위원 69페이지 하단에 우편전산시스템 도입 이게 다 불용됐더라고요. 이게 추경에서 잡은 거잖아요. 2,800만원이. 그런데 왜 불용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게 당초 우편전산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10월경 행안부에서 우편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민원여권과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정혜연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의견서에도 좋으신 의견들 제출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당연히 참고해서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어쨌든 매년 결산때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으로 예산들을 잡고 그래서 매년 똑같이 불용되고 물론 불용사유들 아까 얘기하다시피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 관행적으로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아까 구청장 기념행사 1주년 2주년 3주년. 저는 사실은 7년 전부터 그거 매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바인데 그런 것도, 물론 밑의 직원 입장에서는 구청장 기념행사를 안 한다는 게 참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굳이 할 필요 없다면, 그런 행사를 매년 안 할 거면 예산을 잡을 때 잡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행사 예산이든 여비든 한번 수년 간 통계를 내보시면 나오지 않겠어요 각 과별로. 이 정도는 절약을 해도 충분하겠다, 특히 포괄비들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서 적절한 수준을 올리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때 정확히 한 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457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꼭 주민생활지원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세입이 전부서에 다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 시효 완성돼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3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서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고 아마 그 전에도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각 과별로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그리고 461페이지에 고질적 체납액이 무려 230억이더라고요. 이건 거소불명도 아니고 무재산 아니고 소송계류중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건 서울시에서 38기동팀인가요, 이걸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구들은 보면 구 차원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는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각 과에서 지금 책임지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라든지 어떤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자료하고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이 많잖아요. 작년에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번 업무보고때 찾아가는 서비스, 그거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물론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뿐만이 아니라 일반행정직 공무원까지 다 함께 참여해서 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가 사회복지 예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둬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예산편성액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 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쓰지도 못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정말 꼭 필요한 다른 신규사업을, 신규사업도 저는 다양하게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의회에서도 까다롭게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갖고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주무담당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사회복지과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회복지과 같은 소관사항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급 예상가구를 4만 4,000가구로 봤는데 실제 지급은 4만 5,800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을 많이 했음에도 잔액이 많은 이유는 수급자가 자활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같은 타수입이 있으면 최저생계비에서 감해서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급여를 받은 분 또 다른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또는 노령연금을 받은 분들, 이것은 차액을 감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급 예상 가구보다 실제 가구는 많이 했어도 잔액이 남는 사유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는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민간위탁하면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은 예를 들면 7억 8,000정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출액은 한 4억 정도 지출해 가지고 3억 7,000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애당초 연초에 계획을 냈을 때 5월에 신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신규로 재공모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된 것이 10월에 신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연초에는 약간 청사진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쫓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7억 8,000에서 3억 7,000정도가 잔액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주민들이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왜 사업을 이렇게 다시 또 재공모하고 다시 10월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어차피 저희 주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편성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사항도 하고 앞으로 이상이 있는 사항은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할게요.
104페이지에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행사실비 보상금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 구비로 알고 있는데 거의 공통적이더라고요. 특히 자원봉사자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104페이지 봐 주세요.
이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강사수당에서 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도 50%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진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어떤지 그게 궁금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강사비는요 저희가 강사비를 애당초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팀에 교육코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봉사로 원래 외부강사를 초빙을 많이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절감도 가져오고 저희가 교육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서 저희한테 자원봉사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각급 학교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자원봉사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동영상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일일이 전부 다 강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거고요. 105페이지 정다운 푸드마켓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올해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건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동시에 지원되는데요. 시비는 참고로 다 썼습니다. 구비만 잔액으로 남은 것을 결산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관리요원 두 사람으로 인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관리요원 한 명하고 대신에 임시사역을 한 명 썼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소기의 정다운 푸드마켓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예를 들면 관리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는 월 16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는 한 명 쓰는 데는 월 약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원이 절약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는데 있어서 전부 시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나머지 구비는 많이 절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저희가 살림을 내실있게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예산이 잡혀있는데 시비를 우선으로 쓰고 구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런 건 어차피 업무처리 하는 부서의 마인드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보통 사회복지 예산은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50%, 25%, 25% 하는데요 하여튼 구비를 제일 나중에 씀으로 인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바람직하네요. 10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을 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것은 2008년도 1월부터 공익요원의 보상금을 갑자기 병무청에서 지급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방병무청에서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써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죠.
2008년도 1월에 갑자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기관에서 교통비 2천원, 중식비 5,000원 1일 7,000원씩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지급한다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반반이죠. 시비 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서정순위원 배치가 많이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무래도 배치가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점차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서정순위원 배치현황을 조사해 주시고 수요조사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겟어요. 물론 여기저기서 다 달라고 하겠지만 꼭 필요한 곳 이런 곳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사회복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조금 다른 것이 보니까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은 여기는 동사무소나 우리 기관이 배치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지금 일단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각 동입니다. 각 동의 사회담당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요 각 시설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시설에다 배치하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분류가 세분화돼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현행을 기관별로 시설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와 동에 배치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런데 저희는 구와 동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로도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같은 구와 동으로 배치가 돼도 업무 내용에 따라서 또 다시 분류가 된다는 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서정순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원래 작년에 열린 문화마당이었잖아요. 3,000만원이. 그런데 담당은 이걸 조금 더 추진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올해 사업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올해도 예산은 잡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도 바우처 카드소지 학생들이 뭐 학원이다, 다니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용학생이 별로 없어 가지고 현재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학생들이 저녁에 여가활동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사업예산서는 보니까 주민위문 3만원 곱하기 1,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답변은 바우처라고 하시네요. 바우처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3,000만원.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린 문화마당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한 해 해보고 바로 또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좀 아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바우처로 해서 저희가 집행액이 적어서 금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중에 그 3,000만원 가지고 특별하게 학생 상대로 하는 계획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집행계획은 안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담당은 그대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불용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간 부분에 올해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대상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지 대상자 발굴을 잘 못 해서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대상자 있잖아요 소득 몇 %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하고 배치현황.
지금 이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과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사회복지과 하나만.
113쪽에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거기 지금 1억 2,200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설명 좀 해주세요. 노숙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나 상세내역이 필요한데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 상세 내역 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제가 예전부터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인력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취업정보사 1명하고 도우미 1명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예산이다 해가지고 막 쏟아 붓는데 저는 이 취업정보센터를 더 내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들도 보니까 찾아가는 취업상담 해가지고 거리로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비해서 취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실적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1명 채용해 가지고 사업 효과 나타난 것이 확인되면 더 늘릴 수도 있나요? 이런 예산은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종전에는 취업정보은행이 저희 과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방 주민이 잘 못 보고 그래서 2월인가 민원여권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취업정보은행이 희망근로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다른 구 잘 하는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구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545페이지요.
결산서 보다 보니까 잘못된 게 눈에 띄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요 하단에 부분에 국공립 보육시설 사무원 지원 있잖아요, 끝에서 세 번째 줄. 이 사업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행정요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이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그거 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했어요?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 안 했어요.
2008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는 구립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은 쓰지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우리는 각 구립어린이집에 비담임주임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우미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예요. 사업을 안 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54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시예산으로 예산은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정순위원 50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도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할 계획이 없었으면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 되고 우리 구비도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획이 사실 예산심의 단계부터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그랬거든요 전임 과장님께서. 그리고 거의 안 할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이건 감편성 했어야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그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뭐 꼭 가정복자과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서에서 이런 것들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집행을 아예 한 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할 수 없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분류가 돼야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547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이 2억 2,000이 남았어요.
547페이지 상단 부분.
제가 이건 2008년에도 지적했고 2007년도에도 지적한 것 같아요. 결식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못 내서 학교 운영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못 내는 학생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 외곽 기관에서 기부 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각 학교에 이런 급식비를 체납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던데 저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의 해당 과에서 그런 사업을 먼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억대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걸 관계자들이 알면 기겁을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그게 보면 저희들이 학기 중에 하고 방학 중에, 학기 중에는 낮에는 학교에서 먹으니까 그렇고 방학 중에는 점심하고 저녁을 먹다 보니까 학생수가 학기 중에 600, 700명 정도 되고, 서대문 경우에, 방학 중에는 1,700명,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중간치를 잡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넉넉히 잡은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딱 맞추려다가 만약 모자랐을 경우에 왜냐면 어느 누구를 못 줬을 경우에는 안 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물론 이 경우는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건 어거지로 누구한테 그런 게 아니라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가지고 18세 이하 정해진 숫자를 주다 보니까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2억 이상 발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모자랄 걸 대비해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을 때 전임 과장님께서 아마 다음 해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더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또 바뀌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다음에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설사 가시더라도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꼭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참 안타깝네요. 과장님 이제 가정복지과 업무파악 다 되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문이 다른 데로 가신다는 얘기가 들려오니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그 사항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령장을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549페이지 보면 상단 2째 줄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가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4,6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스미다구 가는 것이 취소가 돼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로 안 남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미다구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었고 자매도시가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191만 4,0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꼭 스미다구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죠. 그래도 파악은 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부서 것만큼은 확실하게. 그런데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2008년도.
그러면 그 사업 명칭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미다구 가는 게 취소됐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거의 그대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 업무추진비는 스미다구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서 246페이지 봐 주세요. 2008년도. 상단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일본 스미다구 교류행사 450만원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1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차례 걸쳐서 조금씩 쓴다는 게 아니라 1회에 450만원 쓸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은 그대로 남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작년에 가려고 준비했던 그래서 일부 사무용품하고 일부 기념품을 구매했었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해 가지고 선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에는 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올해는 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오면 선물로 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청소행정과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 얘기 들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분야에 25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예산액만 나와 있고 실제 수납액이 빠져있거든요. 이게 누락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008년도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저희 구로 세외수입으로 수납한 내용인데 2007년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제조를 해 주고,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않고 봉투를 제작해서 주면 그전에는 대행업체에서 판매해서 일부 봉투제작비를 줬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구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납이라든지 판매수입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5억 1,600여 만원의 돈이 쓰레기 처리업체로 그냥 다 갔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봉투 제조값으로 줬는데요 거기서 판매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냈던 것을 단가인상을 안 한 것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판매수익을 우리한테 예산액으로 그 업체에서 줬던 것을 안 주는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2009년 예산에는 4억 7,000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좀 자세히 파악을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156쪽에 연구개발비 3,000을 잡아놓으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집행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우리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수집운반 처리하는 금액이 적정가인가 대행업체에서는 경영난에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면 적정한가 그런 내용으로 연구용역비를 했는데 그게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분야, 음식점 분야에서 성균관대학교 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거 2009년도에도 예산 또 세워놓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009년도는 예산을 안 해놨습니다. 음식물 2,500 한 것은 이번에 시범지역 중지했기 때문에 그건 불용으로, 2,500 용역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건 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성균관대학 연구원에서 이 용역에 대한 비슷한 용역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구태여 이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교육지원과.
164페이지에 외국어 교육센터 건립 예산 500이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의 포괄사업비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포괄사업비에서 가져온 겁니다.
○서정순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용역 결과 나와 있죠.
○서정순위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본예산에 안 잡고 포괄사업비를 가져다 쓰신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영어체험센터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립대인가 거기 교수님한테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래서 결과가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이 내용이 어린이 교육문화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교수님한테 그것을 좀 추가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그랬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드릴게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있어서 다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를 좀 파악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좋다고 그러라고요.
○서정순위원 좋으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왜 예산이 중단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글쎄요, 올해 교육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 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교육 예산이 너무 많은 우리 구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사실 그렇더라고.
○서정순위원 이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칭펀드에서 2,500씩.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대상이 고은초등학교하고 중앙여고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담당한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직은
○서정순위원 서울시에 이미 추경 다 했잖아요. 그 추경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파악해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교육지원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끝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 과장님들한테도 얘기드렸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수년 간의 결산을 참조하셔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 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과들은 대부분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국시비 보조금들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많은 집행잔액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보건지도과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인데요. 별 건 아니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100% 다 이 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지원받습니다. 12일간 한 56만원 정도 혜택이 되고
○서정순위원 대상자들이 다 젊은 여성들이어 가지고 혹시 몰라서 잘 못 받는다거나 그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전 처음 실시할 때보다 혜택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데 전부 홍보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나 남아 가지고 제가 놀랍더라고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또 업무보고때 보니까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데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기준이 돼야지 아무나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정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으로 3,100여 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비로 추가, 돈이 워낙 많은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비를 추가로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우리 쪽보다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불임부부들 얘기 들어 보면 이것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불임부부들 대체적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150만원 한도 3회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 한도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대상자의 확대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더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혹시 우리구의 확대출산율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자세히 잘
○서정순위원 이건 가정복지과의 저출산팀도 있지만 보건지도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으면 각 광역 시도별로도 나와 있을 테고 각 자치구별로도 분명히 통계가 있을 텐데 알지 못해서 그걸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근거자료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질의하겠습니다. 600페이지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 기준이 뭐였죠?
○의약과장 정연훈 65세 이상 보건소 1차 진료실에서 진료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진찰비가 약제비 포함해서 약제비가 만원 이내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200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약값을 준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만원 이하면 1,200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시비로 100%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게 의약분업 되기 전에 보건소 65세 이상 노인 분을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자체가 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이 되면서 어차피 65세 이상 분은 보건소에서 진찰료 자체는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는데 약국에서 의약분업을 해서 약을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니까 전체는 해 줄 수 없지만 만원이내의 금액일 때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1,200원을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만원 이내의 금액 중에서 1,200원만
○의약과장 정연훈 만원 이내 같으면 정액제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1,200원입니다. 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정율제로 해서 30%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금액은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감기몸살이라든지 1주일치 이내 처방되는 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주일 이내에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일반적인 약 같으면 1주일 이내치 같으면 만원 이내의 금액이 나옵니다.
○서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약제는 해당 안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걸 어느 구도 그랬고 저희 구도 작년 초반에는 그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1주일치 단위로 해 다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단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낭비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3월인가 4월경부터 해 가지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같은 건 한달 정도의 장기처방으로 바꾸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에서 한 금액이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그렇게 수요를 잡았던 그분들 자체가 본인부담을 내는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미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건소를 멀리서도 찾아오잖아요.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던 혜택까지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잔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약인데 노인분에 따라서 집 가까우신 분은 1주일 단위가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혈압약을 가지고 1주일씩 탄다는 그 자체가 의료남용을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냐, 환자 본인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지만 보건소 진찰료 약사들에게 나가는 약제비를 따져보면 총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보자, 일단은 공단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공단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약을 단기처방 위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서정순위원 보통 한 달치 주죠?
○의약과장 정연훈 개인의원 같으면 초진환자 같으면 약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1주 2주 정도 해 가지고 안정권이다 그러면 보통 한달 내지 두달 처방,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3달 처방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달 정도
○의약과장 정연훈 한달 정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주일 이내에 만원 이내여야 되는데 금액은 만원 이내여도 한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만원이 넘어가면 30%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만원 이내면 한달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혈압약 당뇨 아무리 싼 거라 하더라도 한 달치 했을 때 만원은 다 넘어갑니다. 요즘은 혈압약이 고가약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알 자체가 하루 한 알 먹는다 하더라도 약 자체가 싼 게 한 7,8백원 정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두 번 드시는 분도 있고, 가급적 하루 한 번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약 자체가 외국 로열티를 주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신약들은 한 알에 1,000원씩 가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국가에서 볼 때는 보건소가 싸구려 약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의사들 처방이 자기가 트레이닝 받으면서 배운 데서 쓰는 약이 고급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정순위원 다른 구들은 어떻게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구들도 지금 많이 장기처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0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변경된 거 있어요? 좀 변경될 거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네, 금년 12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2월부터면 어쨌든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치과의사회에서 어차피 보험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라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를 해도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모르죠. 치과에서 우리한테 돈을 지급해 달라고 지급요구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초반 상태로 본다고 하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실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학교에 직접 홍보물을 보내는 것은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 보건교사한테 다 보내가지고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까운 의원들 소개하고 그쪽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서정순위원 작년에 보니까 학교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홍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의원도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어떤 의원이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자기 집 근처의 치과를 가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어떤 치과들이 있다는 것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원을 소개하지 보철 위주로 한다든지 임플란트 위주로 하는 의원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아치과라든지 주로 일반치과에서만 그것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다 제시해 줬고요 또 한 달 전에 학교 보건교사들 모임이 있을 때 저희 치과 선생님하고 우리 구강보건 담당이 직접 가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홈메우기하고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달라고. 아직까지 목표가 나오지 않는데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독려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상은 2학년까지로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인 것은 2학년까지인데 그게 2학년까지 해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3학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2학년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학년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혀 홍보를 받은 바가 없어요. 제 애가 3학년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초반에는 기본을 하고 막바지에 가서 안 채워지면 가는 그것으로 해야죠.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민 전체를
○의약과장 정연훈 저소득층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저소득이 아니고 치아 홈메우기 하나당 만원씩에 부담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치과에서 하면 저희보건소에서 치아 하나당 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개당 2만원인데 본인 부담 만원 구에서 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601페이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이게 국시비사업이었나요? 4,000만원.
○의약과장 정연훈 이 사회복귀시설은 국시비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불용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아마 동방사회복지관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그게 예산이 좀 안 돼가지고 다음 해에 돈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시설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사 자체가 2008년도에 하지 못 하고 2009년도인가 하여튼 넘어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이월도 아니고 불용된 거잖아요. 그럼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 의약과 예산에서는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국시비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귀시설이 동방사회복지관 말고도 몇 개가 있는데 좀 수요조사를 해서 이 돈을 잘 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신경을 덜 쓰신 건지 아니면 못 쓰는 건지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65세 이상 노인 치료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아니면 안 됩니까 타구도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울특별시민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치료비 청구는.
○의약과장 정연훈 치료비 청구는 받은 보건소, 그러니까 은평구민이 우리 서대문 와서 했다 그러면 청구를 서대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쪽 구에 이체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 그러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찍혀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주민이 청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되는 거고요 경기도민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단 처방전을 발행한 보건소에서 돈을 집행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보건소나 다 가도 되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상관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권중은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