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효율적인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싶습니다.
이번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한된 재원을 바탕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과 공공도서관 건립,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증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면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을 감 편성하셨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관내 학교 보조,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8억 5,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622억 9,100만원의 6.8%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28억원의 6.13%이며 특별회계는 23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4억 9,200만원의 2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6억 9,400만원 증액 편성, 특별회계 1억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85억 3,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78억 5,200만원의 47.78%를 점유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후생지원 3,9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매 2,9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억 3,900만원으로 영어 체험센터 운영 등을 위해 학교지원에 6억원, 학교급식 및 평생 프로그램 지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6,500만원으로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3억 1,500만원, 노후 체육시설물 보수 3억, 이진아기념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3,000만원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성화장실 개선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 3,600만원으로 마포자원회수 시설 반입료 2억 2,200만원, 오수처리 부담금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49억 3,400만원으로 한시 생계보호 14억 1,1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5억 3,800만원, 구립 봉안당 분양비 8억,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2,700만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 주거 급여 7억 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8억 7,400만원으로 모자보건사업 9,800만원, 지역 주민 건강증진 1,500만원, 전염병관리 3,800만원, 구강 보건 사업 5,800만원, 검진사업 4,800만원, 치매지원센터 증축 및 운영 1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구유재산 승인 심의 통과로 인한 사업비 전환을 위해 8억원 감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억 8,8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정년 및 중도퇴직자의 퇴직금 부족분 7억 8,500만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 주민 융자금 2억 1,3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추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으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인건비 사항입니다. 기정액이 1억 692만 5,000원이었는데 예산액이 1억 2,958만 2,000원으로써 2,265만 7,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 일시사역인 인부의 인건비가 2,034만원 증가되었고 각종 부담금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5개 보험에 231만 7,000원이 증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직원후생 지원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로써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의 간담회비가 기정 예산이 6,700만원이었는데 연말까지 8,300만원이 소요되어서 1,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명예퇴직자 공무원들이 증가되어서 이에 따른 격려와 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인건비 사항입니다. 이는 취업 상담자 시간제 계약직, 지역경제과에 있는 취업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구비 책정과 시비 책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1,650만원, 수당 455만 4,000원을 구비로 편성했으나 나중에 시비로 1,930만 7,000원이 확정됨으로써 구비는 감 편성하고 시비만 330만 2,000원을 증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공무원 간담회비 했는데 내용을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 수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격려품 및 제비용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 하면 먹는 행사로만 이해할 거 같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당초 16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자 9명과 명예퇴직자 7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년퇴임자는 변동이 없지만 명예퇴직자가 상반기에만 총 6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퇴직자가 늘어난 금액을 1인당, 그러니까 명예퇴직자와 정연퇴직자의 총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평균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격려품이라든가 꽃다발 구입이라든가 다과비, 연주비 여러 가지 제 비용을 합쳐서 평균 200만원씩 산출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8명의 늘어나는 명예퇴직자를 초과해서 1,6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걸 작성 후에 명예퇴직자가 발생했다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당초예산은 작년데 저희가 7명을 예상했는데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나서 퇴직경비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몇 명 늘었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당초에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만 6명을 합해도.
○정혜연위원 13명이 되나.
○총무과장 이범주 상반기에 2명 늘어난 것입니다. 하반기에 6명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8명으로.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 2008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5개 구 현황도 좀 비교해서. 간담회 경비가 어떻게 소요되는지. 다 파악돼 있나요? 간담회경비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추경 편성하면서 소요산출 내역을 간담회라고 하면 간단하게 먹는 비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격려 및 제 비용 이렇게 내년에는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자에게는 1인당 금 10돈으로 행운의 열쇠를 제작해 주고 명예퇴직자는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년퇴직자들의 행운의 열쇠값이 더 들어갔고 그런 비용과 그 다음에 꽃다발 구입비, 다과비 그리고 정년퇴임 때 연주회 등 실비 이러한 비용을 총칭해서 간담회비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격려품 지급 및 제 비용으로 고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스럽고 이 금액 자체도 서울시 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다른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같은 선물로 한 돈, 이렇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는데 모든 월급이나 수당 같은 것을 합해도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이냐 서대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 역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열 돈씩 주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다 경제가 어렵고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국인데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공로연수도 같은 맥락인 거 같거든요. 그걸 내실화하고 하지 말라는 행자부의 지침인데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내일 중으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얘기했죠. 대체인력 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대체인력을 운용하지 말고 우리 구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상시 인력을 채용하라는 거였고 강남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출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저출산 대책 일환이기도 하고 배려 차원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토가 다 되셨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는 강남구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따른 대체인력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인사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강남구 상황도 알아보고 대체될 수 있는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느정도 진척이 됐느냐는 거죠. 제가 결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으면 저는 중간보고라도 들어올 거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또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인력 소용관계를 우리 구에서 지침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게 행자부 지침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확정돼 있는 상태라서 대체인력에 대한 예비인력, 실무 수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문건이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시 인사과와 어떻게 하면 강남구는 원활하게 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구예산 확보를 더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가 정원을 운영해서 한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결특위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 말씀 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는 눈이나 느낌은 다 같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사항을 질의하게 되는데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다하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정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비교 분석을 빠른 시일에 깔아주시고요. 황금 행운의 열쇠를 지급할 수 있는 보조적 법적 근거를 격려 차원에서 준다는 것이 어느정도 합당한 것인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연일 구정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2009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저희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관련해서 7,5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방범 CCTV가 5대인데 대당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희동 자치회관에 어르신쉼터를 조성해서 거기다 헬스 기구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애당초에는 거기에 헬스교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개인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5, 6군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고 어르신들만 간이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2,915만 9,000원이 되겠고요. 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동에 설치하는 지하 면적은 22평 정도 되고 이용자 수는 5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이번에 5대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은 사실 상반기에 10대를 설치했고 하반기 때 지난 6월 9일 서대문경찰에서 18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대는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장님 수고 많이하시고요. 이번 방범용 CCTV는 연초에 10대를 해 줬습니다. 18대 올라온 것을 10대를 해 줬는데 아마 부족해서 5대를 더 달라 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5대를 해주면, 18대를 요구했는데 10대를 해주고 또 5대를 더 해 주면 3대를 덜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0대를 했고요. 경찰서에서 추가로 18대를 요구했습니다.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5대만.
○정혜연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5군데를 해 주려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경찰서에서 이 지역에 해 달라고 동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들어온 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대가 안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을 선정해달라 해서 할 것이고요. 추가로 만약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면 의원님들의 결정을 받아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다섯 군데를 어디 하느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시설하는데 설치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전체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대당 1,5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정혜연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어르신쉼터 있잖아요. 어르신쉼터라고 명칭이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건 특별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거의 다 보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애당초에는 헬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보니까 그 지역의 100m 반경 내에 다섯 군데 사설 헬스클럽 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건 그렇고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헬스장을 만드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21개 동에서 연희1동에만 어르신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65세 이상은 다른 프로그램도 절반 정도 내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헬스 부분은 저렴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문군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이 그렇다면 다만 얼마라도 받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공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사용하는데 조심성도 기하고 자기 권리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좌우간 현재는 무료로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추경에 예산을 2,900만원이나 올리셔서, 2,9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르신쉼터라는 어휘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쉼터는 연희1동에만 있는 명칭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관 내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강생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은 자치센터에 다 있지만 어르신들의 특별한 이런 공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운동을 하시는 65세 이상 분들을 위해서 15,000원이면 되는데 5,000원 정도 해 주신다든가,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특별히 연희1동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건 추경에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꼭 좀 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 공감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만 얼마라도.
○문군자위원 각 자치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저렴하게 해 드리면 되지 특별히 연희1동에만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러니까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방범용 CCTV 1,500만원짜리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홍은동에 방문해 가지고 설치 현황을 봤는데 잘 찍히는 걸로 봤는데 야간에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위치는 저희들 구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운기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특히 결과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방범용 CCTV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고 경찰서에서도 우리 의회에 협조 요청을 했던 바인데 성능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면 최신형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야간에 효용성이 떨어진다, 저희가 그때 낮에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밤에는 그게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한번 알아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행정적으로 성능 관계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들을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서정순 위원님이 묻는 건 야간에 잘 보이냐 딱 이건데 다른 얘기 답변하시고 문군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여러 동에도 그런 형태를 둘 수 있느냐, 그게 필요하다면. 이런 요지거든요. 위원님들의 얘기하시는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예산서안 73쪽이고 세부설명서 10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27억 9,887만 2,000원이었으며 1차 추경시 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35억 9,887만 2,000원이 되었고 지난 임시회의 때 구유재산 취득 심의가 가결되어 구립 봉안된 분양 매입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건 없고 세입에 대해서 실정해 주세요. 23페이지.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세입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다?
○서정순위원 기획예산과라고 돼 있는 건 다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세입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소관 과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24페이지 지방교부세, 내시 변경액. 그 다음에 2009년 보통교부금 조정액. 이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밑에 재정보전금. 24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하단에 지방교부가 돼 있고요. 다음 24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지방교부세 내시변경으로 9억 5,30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정비사업 1억 3,600만원을 편성해서 총 8억 1,709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동록세의 50%에서 교부해 주는 보통 교부금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감소를 예측해서 당초 내시한 금액보다 89억 2,161만 3,000원이 감소돼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36억 8,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총 52억 3,42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번 재정보전금입니다.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당초 내시보다 4,852만 1,000원이 감소 내시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89억 2,161만 3,000원 그 다음에 세무과 2008년도 시세입 인센티브사업비 1억 4,000만원 그 다음 2009년도 하반기 교부 예상되는 재정보조금 31억원을 예산 계상하여 재정보전금은 총 121억 1,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500번 보조금입니다.
매칭 사업비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은 48억 5,8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교부금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상세한 건 이게 다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어떠어떠한 사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액수의 변동이 워낙 커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자립도가 40%이내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 시비 보조금인데 이거는 시나 국비에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꼼짝없이 주는 대로 받고 또 감 되면 감 되는 대로. 또 감이 되면 시에서 보존을 해 줍니다,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서 내시되는 대로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서정순위원 정권이 바뀌고 워낙 세금에 관련해서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의원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책자 자료라든지. 담당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보조금이나 내시된 재정보전금은 대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 같으면 각 과별로 특별 보조금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내시 예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다가 법이 바뀌면 감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교부금이니 보조금이니 이런 용어 등은 저희가 따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무리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지만 주는 대로 받고 내시가 조정이 되면 조정되는 대로 따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1, 2년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세가 도입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세입이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변경됐을 때 우리한테는, 단체나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특히 강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 자치 세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세무 파트 부서에서 열심히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구세든 시세든 국세든 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가 구세라고 해봐야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정도인데요. 시에서 재산세도 이번에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74억이 펑크났습니다.
물론 시에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세애 대해서 세입을 발굴하고 열심히 징수하는 방안. 이런 것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5월에 어떻게 개정됐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5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당초에 주택분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게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해서 인하되고 6억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150%에서 130%로. 그 다음에 재산세 공증 시장가의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 표준시가의 토지는 70% 이렇게 해서 감이 됐습니다.
저희 자체 구세에 대해서는 매년 추계를 합니다. 징수 자체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징수가 저조하고 어떤 때는 평년을 웃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 구세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에는 세부사업 설명서가 예산서랑 함께 와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세입 부분도 제도가 변경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설명을 부가해서 자료로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예상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곳곳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소관 분야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등 주요 공사 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이재민 구호대책을 점검하는 등 각종 재난에 철처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회 추경예산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위축된 실물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급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홍은1동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 생활 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따뜻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규모는 44억 4,111만 7,000원이며 추경예산안은 12억 9,031만 6,000원인데 국비·시비 지원액을 제외한 구비의 규모는 3억 6,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액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억 3,348만 4,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구비 분담액인 2억 8,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사업은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타스크 포스 전문인력 4명을 채용,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 구입비로 분담율에 따라 구비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담은 푸드마켓 2호점 운영비로 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3동 지역에 지체장애인 사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푸드마켓 2호점을 운영하여 수급자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준공예정인 9월부터 4개월간의 인건비로 1,394만원, 대형냉장고 등 장비 구입비로 2,65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신규사업이며 우울증 아동, 청소년 치료사업 공모 결과 명지대 예술심리치료센터가 선정이 되어 관내 저소득 자녀 중심으로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중 저희 구비 분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자원봉사 코티네이터 2명의 인건비 부족분 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꼭 필요한 분담율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푸드마켓 2호점 운영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홍제3동 지체장애인 자리 밑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리모델링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들어갔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천연동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게 1호점이고요, 2호점을 왜 개점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저희 14개 동이 있잖아요. 특히 가좌권이나 홍제권의 수급자분들이 이용하려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계획해서 보다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저도 푸드마켓점에 가서 보고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쪽에 있어서 너무 멀구나 했는데 이렇게 한다니 참 좋은 일이고요.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규모있게 잘 연구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습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희망복지 2호점 설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민생안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민생안정 TF요원이요. 저희가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고용안정 그 다음에 보건 계통에서 어려운 수급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70% 지원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4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29센터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같으면 120다산콜센터 하고 비슷한 기능의 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민생 상담요원 4명을 전문요원으로 채용해서 한 사람은 사회복지고, 한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 한 사람은 고용안전센터, 한 사람은 의약과 4명을 배치해서 주로 어려움을 당해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문요원의 자격.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근무한 경력을 참고해서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가교적인 역할을 해서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을 잘 해 줌으로 해서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서정순위원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국비 70%이고 시비 15%, 저희 15% 해서 인건비는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일단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기간을 정했는데 차후에 다시한번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호응도 좋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 사업단. 이것도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히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회적인 추세로 부각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 본 결과 명지대 예술심리치료센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 통보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1인당 월 22만원이 드는 비용이 되는데요, 20만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만원 본인부담도 수급자 대상자일 때는 1만원만 자비부담하고 일반인은 2만원을 자비부담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시작은 9월달부터 합니다.
○서정순위원 9월부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대상이 저소득이라고 했는데 저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청소년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6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예술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바우처 좋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인 경우에 맞벌이들이 많은데 사실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대문구에 교통사정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장소가 명지대에서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순위원 주민센터라든지 자치회관 이런 것들을 장소를 활용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것은 저희가 방문독서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어린이들이 어디 혼자서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일대일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서비스 종류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직접 구청을 찾아오지 않거나 기관을 찾아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상이 초등학생이 될 가능성이 큰데 맞벌이일 경우에는 애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예산에 잘 쓰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래서 저희도 9월달부터 4개월 동안 실시를 해 가지고 반응도 보고 여론도 살펴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희망복지 129센터에다가 희망근로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해도 연계시켜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희망근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개념이
○문군자위원 내가 희망근로를 하고 싶다 할 때 희망복지 129로 전화를 하면 연결을 시켜 주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도 129번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희망근로사업은 일단은 행안부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신청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29보다도 구청으로 직접 오시면 연결이 막바로 될 수 있지요.
○문군자위원 지역영경제과로 직접 가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문군자위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는데 집이 두 채 가진 사람도 나와서 일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희망근로를,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애매모호한 게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일단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것도 크게 힘드신 일은 아니고
○문군자위원 힘들지 않고 점심시간도 두 시간 정도 노시고 슬슬하면 된다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저 사람은 안 해도 될 사람이 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나중에 말씀해 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 규모는 41억 1,5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549억 4,429만 4,000원이며 총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와 주거급여 사업으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 3,791가구 5,874명에 대한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7억 5,510만 9,000원, 주거급여 1,34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제 해산급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 및 출산시 가구당 50만원 지급에 따른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 51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수급자 중학생 1인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7만 8,000원, 고교생 1인에게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160만원 지급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 부족분 9,75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가정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종료되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81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양곡을 구입자가 50% 부담하고 50%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예상가구 400가구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 부족분 4,0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중 외로운 어르신 95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인원을 7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250명이 전입, 수급자 증가 등의 확대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부족분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 보호사업으로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근로 무능력자 가구에 대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가구 1,607가구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 14억 1,060만 8,000원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고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구직영 3개 사업 민간위탁 9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직영사업 참여자, 근로자 보수 인건비 9,639만 3,000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2억 4,994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83쪽 서대문지역 자활센터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125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도우미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소득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따른 도우미 16명의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1,11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자 우리 구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13명을 위탁하여 동료장애인 보호 및 상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회 증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인건비 280만원, 부대경비 22만 8,000원 등 총 30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 가족해체 예방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가족재활 치료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 아동 및 부모치료 지원은 주2회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과 부모 각각 1회 수강료 3만원 중 1/3인 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며 재활치료 지원은 주2회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과 가족 각각 1회 수강료 1만 5000원 중 50%인 7,500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무료캠프 지원사업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자연체험과 휴식을 위한 캠프생활을 제공하여 사회적 자신감 회복과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박 3일 일정으로 장애인 및 가족 등 200명이 강원도 명파리 소재 서울시 운영 캠프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여 우리 구는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에 전세버스 임차료 레크레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 인건비, 현수막, 식대,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7개 사업 1,081명에서 1,900명으로 819명이 확대되어 공익형 사업, 구청 동사무소 전담도우미 인건비 3,240만원, 도우미 의료보험 등 부담금 291만 6,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등 부대경비 350만원, 기타보상금인 참여노인 공익형 사업 인건비 2억 426만 7,000원과 85쪽 민간경상 보조로 복지관 등 9개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참여노인 인건비 2억 4,236만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 10명 중 기존 4명을 제외한 6명의 추가 인건비 3,082만원, 학교 급식 도우미는 4월부터 7개월만 근무해야 하나 학생 겨울방학 전까지 운영이 불가피하여 0.5개월 기간연장에 따른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사업은 봉안시설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장사문화를 정착하고자 3천기 매입금액 12억 중 기 확보 4억원을 제외한 차액 8억원을 예비비에서 감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은 미근동 60번지 소재 미근경로당을 시설 개보수 지원하여 노인적합 프로그램 운영의 문화공간의 기능전환을 유도하고자 난방 및 외벽 단열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8,5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 컴퓨터 바둑 및 장기셋트 구입비로 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시비지원 사업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보상금, 자택 산소치료 요양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 기금 200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과 2008년도 결산잉여금 사용잔액을 적시 반환함으로써 의료급여 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4,92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고서 질의할게요. 가지고 계시죠.
21페이지에 주거급여인데요. 2008년도의 지원실적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상세집행내역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요 기초수급자 지원대상 가구수가 3,554가구로 돼 있고요 21페이지나 20페이지 보면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 대상자는 3,791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매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유가보조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 수치가 들어가 가지고요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 6개월치 금년도 6개월치가 들어가 가지고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작년도 6개월 대상자, 금년도 6개월 대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출입이 있어 가지고 약간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를 명기를 할 때 기준을 몇 월 현재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고.
그리고 31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작년에 11명이었는데 5명이 늘어났나 봐요. 마포는 우리 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물론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쓰는 것이 막상 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인력이 넘쳐난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공익요원도 있지 복지도우미도 있지 공공근로도 있지 그래 가지고 인력이 너무 많아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알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그래서 좀 더 늘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행정도우미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공간도 좁고 저희가 행정도우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공익도 많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 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숫자에 맞춰 가지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현재는 수요처가 없는데 수요처가 필요하면 복지관이라도 해서 구비사업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복지관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도우미가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마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25개 구 현황이 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작년말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구가 현저히 적더라고요. 그러저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구비 25% 사업이잖아요. 국시비 보조금이 75%에 달할 정도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인데 사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구비 25%만 보실 게 아니고 16명을 국가에서 자치센터 숫자를 감안해서 구청하고 해서 확정을 지어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플러스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전액 구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구에서 필요한 만큼 올릴 때 매칭해서 국가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파악할 때에는 그랬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거의 이건 행정도우미기 때문에 행정기관, 동 하고 구하고 밖에는 수요인원을 감안을 못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럼 마포는 왜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6명 숫자가 주민센터 하고 구청하고 기관, 15개 기관에 대해서 16명 온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마포구를 사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나봐요. 전 과장님 시절에. 그래서 이거 검토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혹시 이런 자료 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양이 많아 가지고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적어도 사회복지과 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는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그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예결특위 때 보고해 주시고요.
33페이지에 중증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을 가르쳐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게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사업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늦게나마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정신장애인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담당이 검토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 뒤로 답변을 못 받았어요.
한마음의 집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홍은동에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원하더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외곽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이 더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서 열심히 해 주면.
아직 그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 사항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장애인 작업장이 홍제3동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교통사업소에 시에서 금년에 설계 들어가서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작업장은 고가 밑에 있는 건물은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생산품을 사용해도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태로 끌고 가다가 어차피 연말에 시에서 교통사업소에 대단위로 작업장을 만들면 그때 저희 구에 중증 장애인을 많이 취업하도록 시 장애인복지과 하고 얘기는 교섭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요. 하여튼 상세한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5페이지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얼마나 걸려있어요? 그냥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제트 사업해도 될텐데 다 인센티브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설명에. 인센티브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인센티브 하면 저희가 사업비 1억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보수도 하고 하니까. 인센티브 사업에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사업에 명시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애아동 하고 부모하고 해서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라고 거기다가 보조해 주고 3만원씩 내는 중에 1/3인 1만원만 저희가 주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재활치료는 1만 5,000원 중에서 저희가 7,500원만 지원하면서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여행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걸고 지금 각 구에 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죠.
저희 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이걸 딱 찍어서 인센티브 사업은 아닌데 부모하고 장애아동 하고 같이 병합치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이 있길래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발굴해 본 사업입니다, 이건.
○서정순위원 그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6페이지에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하여튼 참신한 사업이 이번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진작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한편으로는 되게 반갑고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해요.
하여튼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장애인 정책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료해변캠프, 우리 텔레비전에 어려운 장애인 가족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바다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바다에 가 보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인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경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및 가족 200명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캠프가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무료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한 게 금년에 무료캠프를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의 하나를, 그 기간을 운영부탁을 해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무료캠프를 설치해서 내년도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집어넣고 추경에는 이번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서정순위원 장애인 기준 같은 건 따로 없나 봐요. 1급에서 6급까지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장애인이 수가 굉장히 많고 또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죠. 그럼 원하는 분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원하는 가족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둬서 차등을 두도록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하고 단지 지체장애인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이었는데 세부 추진사항은 기준을 둬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장애인 가족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가정에 홍보를 많이 해서 단체회원으로도 가입을 하고 또 가입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278억 3,721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283억 592만 5,000원 보다 4억 6,880만 9,000원이 감편성된 금액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전변경에 따른 부분과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종사자 세미나로 저희가 6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인센티브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공인이 26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고 2차 접수결과 45개 시설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가능성을 판단해 보니까 25개 정도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도합 51개 정도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분들한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라든지 브리핑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새롭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인증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사기 북돋아 드릴겸 해서 그래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 6,192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세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구립 문화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그것을 증축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금년도 2월 1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홍은 제13구역 정비구역 내에서 이전, 신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증축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5억 5,771만 3,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다음 구립 고은어린이집 증개축입니다.
이거 시설비를 설계비 3,161만 1,000원이 감편성 됐는데요. 이건 설계를 한 다음에 기존건물 리모델링 공사하고 지상 2층에 일부 83제곱미터 증축하고 그리고 경로당을 지층으로 이전하고 지상2층 전체를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맹지로 인해서 주차장 미확보로 신축, 증축이 불가하고 또 인접토지 계속 점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다고 점용료를 내라, 건물주 하고. 그래서 부득불 증개축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감편성 했고요.
그 다음에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인데 연희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가 봤습니다만 당초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마을회관식으로 해서 일자로 동일하게 4개층을 지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로 적합하지 않지요. 우리가 보일러라든지 화장실, 주방, 비상대피시설 그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설계비로, 시설비인데 설계비입니다. 2,73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7월 1일 마포에서 서대문으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거기에다 위탁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과목내용은 웨딩헬퍼, 웨딩플래너. 그러니까 웨딩산업이 서대문구 일종의 말하면 대표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의욕적으로 그분들이 서대문구 특수사업으로 활성화 되는 사업으로 키워보시겠다고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매니저, 떡 창업과정 4개의 과정을 저희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7월 1일 개원 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센터는 대신동 혜우빌딩 4층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위탁인원 93명 해서 위탁을 줄 것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은 다른 강좌는 문화강좌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이나 여러 가지 하나 본데 여기서는 주로 여성능력개발, 본인이 실제로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인데요. 그 이하 저희가 4개 파트로 이어졌는데 이건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기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리 할 방법도 없고 또 이렇게 변경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인데요. 건강가정센터 운영보조금은 시비, 구비 5대5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감편성 됐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가정상담 서비스 제공 그건 전문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새로 신규편성 된 겁니다. 국비 3, 구비 7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요. 이건 국비 3, 구비 3.5, 구비 3.5 그래서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기계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지급 그거 2,1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 88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1,260만원이 증편성 됐는데 그것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국비 2, 시비 4, 구비 4 그렇게 비율로 편성된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내시액 변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심의가 있는 한 또 구의, 국회의 예산심의가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종사자 세미나비 600을 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도 많고 2단계 접수도 45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세미나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다른 과 예산 떼는데 혹시 남는 부분이 있으면 400 올려서 1,000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도 우리 공무원연수원 사용하려고 그래요. 숙박료도 줄이고 버스 한 대 마련해서, 그렇다고 북어국만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보다 실제로 2단계 접수를 받아보니까 45개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5개가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개 시설이 넘고 시설에 한 분만 해도 한 차가 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1,000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서정순위원 좋으신 요구사항인데요. 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검토해서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 사업목적, 언제쯤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대략적인 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 실시할 계획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일단 다 접수가 끝나야죠. 일단 2차 접수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대상시설이 확정돼야 그 다음에 세미나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서정순위원 프로그램 거의 다 나왔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직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왔고요.
○서정순위원 그걸 다 깔아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직 그 내용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까지는 안 나왔죠.
○서정순위원 대략적인 거라도, 한 장짜리라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우선 대상시설부터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아직 확정이 안 됐고 2단계 접수가 45개
○서정순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거다 그걸 수치로 표현된 걸 갖다달라는 거고요. 구립은하어린이집 개축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개축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5년 정도, 제가 시설은 가서 살펴봤는데요 5년 정도.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걸 부수고 다시 옮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은하어린이집이요. 저도 가봤는데 새로 지은 시설이잖아요. 이게 최근에. 은하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 은하. 이 재개발사업은요 재개발사업으로 원래 증축하려다가 홍은13구역 안으로 포함돼서 신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데 어린이집 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써 지역사회 개발계획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부수고 다시 짓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 맞는데 지역사회를 개발할 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에 맞는 적합한 위치,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동건축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아 이건 같이 지역개발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어린이집이 지역과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개발구간에 포함해서 해라 그렇게 결정을 했고 결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래 안 된 거 그거 아깝지 않느냐 그건 위원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겠죠. 지금 현재는 조합설립 아직 동의서 받고 있어요. 다음달 정도에 조합설립이 될텐데 조합설립이 되면 계획도 수립하게 되고 우리 어린이집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어디에 적합할 것인가 그 조합에서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구석에다 놓으면 지역사회 전체적인 조화가 떨어지지요. 그러면 지역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할 거요. 또 구의원님도 지역사회에 계시니까 같이 논의도 하실 거고.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랑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런 우리 과 협의사항은 아니죠.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서울시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르는 거죠. 거기서 결정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도 의견청취안도 통과했을 겁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서정순위원 이럴 가능성을 모르고 증축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올린 건 아니지만 이미 다 이게 재개발 구역이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요 제가 과장을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석진 산밑에 그런대로 괜찮아요. 저도 가 봤는데요. 건물도 깨끗하고.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13구역 개발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딱 보니까 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개발했을 때는 이걸 포함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거기서 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구립고은어린이집은 증개축이 안 된다 하면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시설은 가서 살펴봤는데 부지 확보가 그게
○서정순위원 계속 장소가 없다 없다 하시는데 얼마나 홍제1동 구석 구석을 발로 뛰면서 부지를 찾아봤는지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정순위원 구립 고은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홍제2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전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7페이지에 아이 돌보미 사업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대상인원이 아이 돌보미 사업은 42명인데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하고
○서정순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용가족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할 때 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사실 파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때 그분들도 계속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많이 올려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바뀌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충분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년 본예산 때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 대상사업은 국가적인 과제고 시 전체 광역자치단체 사업이고 자치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가 특정부분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국가적 통일성이라든지 국가적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건 글쎄요.
○서정순위원 필요한 만큼을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리고 이건 저소득층만 대상이 아니라 일반가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 5,000원을 내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전체로, 어느 특정 부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9조에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만 해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거돼 있는데요 이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어느 특정 구가, 어느 특정 국시비 보조사업 분야를 늘렸을 때 다른 구도 그 부분을 늘릴 때 전체적으로
○서정순위원 그건 각 구에서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고요. 저희가 결산심사를 해 보면 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도 다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집행잔액이 과하게 많이 남는다,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많이 올려서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상황을 봤을 때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위원님 아시죠.
○서정순위원 그렇죠 다 알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하루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영세아 양육비를 3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30만원.
○서정순위원 올해 30만원 지원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매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 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추경예산안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8억 8,200만원에 2008년도 이월예산 5억 2,600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은 1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보상을 실시하고자 감정을 실시한 결과 2008년도 계획보다 감정가가 약 16% 증가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부족한 보상액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주는 11세대입니다. 10세대는 보상 완료하고 1세대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3억 1,500만원의 주 내용은 보상협의 중에 있는 한 세대 보상비 1억 3,300만원과 이주정착금 1,000만원 또 세입자가 15세대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1억 5,700만원. 한 가구당 약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이 해당돼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담 비율은 시비 50%, 구비 20%, 자부담 30%로써 소요예산 1억원 중에서 구비 20%인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비가 5,000만원 내려 올 거 같습니다.
현재 화장실 변기 수는 남자 변기가 28개이고 여자 변기가 16개인데 그것을 1대 1 비율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변기수 21개, 여자 변기수 21개로 맞춰서 보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진아기념도사관 이용자 편의를 돕고자 냉난방기 설치비로 2,98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1층 민원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원의 내용은 홍제3동에 위치한 노후된 농구장 보수비에 1억 8,000만원, 또 작년에 고가 밑에 설치한 배드민턴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붕 가림막을 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남자변기 21개, 여자변기 21개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왕 하시려면 어디를 가든 여성화장실이 더 많아야 하거든요. 같은 비율로 하지 말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만드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언제든지 보면 남성보다 여성은 들어가서 소요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하니까 같은 비례로 하지 말고 여성화장실에 비중을 더 두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2013년도부터는 여성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5%배 정도. 그래서 일단 현재 계획은 1대 1로 하는 것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개선에서 홍제3동 배드민턴장 씌우신다고 하셨죠.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여쭤볼 게 뭐냐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1,000원씩 받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현장 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한다는 것은 농구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오성자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농구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입장을 하면 1,000원씩 받아요.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든 것인데 청소년들이 1,000원씩 내고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고요. 그게 미완성이라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배드민턴을 치러오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월 1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65세 이상은 50% 할인해 주잖아요, 어디든지. 체육시설도 이용한다면 어르신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 하고 65세 어르신들한테 감면을 해드리는 거, 이 문제는 현장을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요. 사실은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요. 현장을 다시 보고 협회측하고 상의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것을 연합회에 위탁 맡겨서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문체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노인정의 어르신이 왔다가 월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사방 노인정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오성자가 1만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서 자기가 인마이포켓 한다고. 터무니없어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무마하고 말았는데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1만원씩 받고 있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82세된 노인도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오면 1,000원씩 받고.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시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승선호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89쪽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노후체육시설물 등 보수비 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금전적 단위만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물의 교체 시기가 시점이 언제이고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상세 설명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진아기념도서관 냉난방기 설치가,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되었다고 보기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공연장 여행 화장실 시설 개선 분담금이라는 것 해서 세 가지를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서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민간공연장 여행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행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이 된 공연장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비율을 같이 하자, 쉽게 얘기해서 여자화장실을 좀 넓혀주자 이런 취지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비용은 시에서 50%, 자치구에서 20%, 자부담이 30%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책정되겠습니다.
연세대학인 경우에 지난번에 뽑아본 결과 1억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 자치구에서 2,000만원, 연세대학교 측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아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는 조금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중앙냉난방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고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에는 난방이 부족하다, 이용하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요. 제가 발령받아서 지난 겨울 1월에 방문했을 때도 1층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가 1층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난방 용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 냉방기와 난방기를 보충해서 새로 설치하고 3층에도 일부 냉방기와 난방기를 보충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하다 보면 전기 공사에 손을 봐야 됩니다. 일부 전기공사비가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는 냉방기와 난방기 1층과 3층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드린 노후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3억은 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제3동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은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 잡아서 설계를 해 놨습니다. 설계해 놓고 보수공사를 하지 못해서, 거기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거는 이미 설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 올해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설계비가 불용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농구장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요. 배드민턴장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붕가림막을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맨 아래 체육시설물 잘못하면 산이나 문화체육시설에 필요한 필요한 체육시설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책정하셨는데 제가 검토가 미합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 문화회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군자위원 가능하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한 문화회관 같은 데에 이거를 적용시키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연차적으로 그거는 다 맞춰나갈 겁니다.
○문군자위원 연세대 100주년기념관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닌 거 같고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문화회관인데 화장실 파악이 안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제가 개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현장확인 하고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시범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회관 뿐만 아니고 체육회관 그리고 이진아기념도서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있는 화장실 변기 현황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아까 1.5배도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5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1:1로 해놨다가 2013년에 다시 또 1:1.5배로 하려면 돈이 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칠 때 1:1.5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 법에도 보니까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각 구에서는 담당 과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위원들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57페이지에 이진아기념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이용 아동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자주 가 보는데 조금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거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꼭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네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서 애들 사이에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화장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남성들도 소변을 볼 때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남성화장실도 개혁을 일으켜서 완전히 가려지게끔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제언을 하니까 거기 계시는 100인의 사람 중에서 98명이 동의했어요. 그런 법도 개정될 거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 개보수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참고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놀래서 소변을 보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1억 2,096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마포 자원 회수시설 반입처리의 부족분에 따른 2억 2,195만 2,000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1억 1,444만원과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 8,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포 자원 회수시설에 작년 12월 29일에 반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종로구청과 저희 서대문구청이 마포구청과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내용이 마포시설 반입료, 마포구 지원금 중에서 반입료의 20%를 우리가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6억 5,280만원 중 20% 또 반입에 따른 가산금 반입료의 10% 그 다음에 소각재 재처리 비용이 4%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6억 5,280만원과 거기서 34%를 곱한 추가경정예산액이 2억 2,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단가 인상을 금년 6월에 합니다. 단가 인상에 대한 291원과 우리 구 예상했던 물량 11만톤 해서 3,201만원이 추경에 돼야 되고 또 물량 증가분에 따른 4,731톤과 단가 4,356원을 곱한 2,0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산분은 시에서 1/4분기의 처리량과 각 구의 것을 안분해서 부족분은 우리한테 환수조치를 합니다. 시에서 공문이 연초에 왔습니다. 부담금 6,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우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4명 총 9명이 퇴직을 예상했습니다만 5명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됐고 정년퇴직자 4명, 중도에 몸이 아파서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 비용이 7억 8,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화장실 관련한 자료를 좀 전에 받았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06년에 됐더라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대100주년기념관 화장실 개보수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무과가 청소행정과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각 인허가 부서마다 틀리고 각 과마다 업무 성향이 틀립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할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늦었죠. 법이 개정된 게 2006년인데 2009년에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늦은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라고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각 과에 협조 요청도 하고 필요한 예산은 올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묵 교육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교육계획팀장 이태묵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총 6억 3,907만원으로써 먼저 학교 재정지원 사업으로 관내 학교 지원 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역 교육 현안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편성 요청한 예산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과부에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대상 학교로 결정된 이대부고의 대응 투자 금액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총 사업비 5억원 중 지자체가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구축 사업으로서 서울시 교육청 기준 한 교실당 5,000만원씩 5개 교실을 개설하기 위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서는 최근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예산을 강사료와 교육교재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 6월 의원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자매결연도시 완주를 방문하여 많은 좋은 호응을 얻은 바와 같이 올 가을에 현장체험을 위한 방문 행사 비용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 분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420만원 지원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 투자금액인 보조금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써 평생학생 중심 대학 육성 사업으로 명지대, 명지전문대, 서대문구, 마포구가 같이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원이 배정된 데 대한 우리 구 대응투자금액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먼저 설명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되셨나 모르겠는데 김수규 과장님은 출석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 사유입니까?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개인적 사정이 얼마나 부득이한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사전에 양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나, 했어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교실에 비용이 나가는 것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방과후에 수업이나 방과후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 번에 방과후가 어디어디 하는지 학교별로 달라고 했더니 초·중은 100% 전부 방과후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 업체를 제가 일부러 요구를 안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교육과가 생겼으면 적어도 전적으로 교육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정도 지원금이 나가는 이상 조금의 간섭이라도 주어져야, 맹목적으로 지원금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 아이들의 좀더 알차고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 단체를 구성해서 뭔가 규정이 있어서 되는데 교장의 입맛대로 업체를 선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그 단체에 들어와서 단체명으로 교장하고 섭외만 되면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했거나 정보를 얻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방과후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어차피 이번에 예산에 편성 요청된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에서 각각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식 공문이 접수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지급하느니만큼 저희들이 학교하고 같이 지도 감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업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다 책임을 미룰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잘 된 선진국을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선진국을 보면 교육과 지방경찰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100% 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연간 30억이 넘는 예산을 교육지원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 큰 돈이고 그렇다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내가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런 부실교육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업체 대표자가 교장과의 어찌보면 결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관계로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사업성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하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살림이 어려워서 양질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단을 구성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 내실있는 방과후 교실 업체가 섭외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김수규 과장님께서 계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돈만 맹목적으로 32억을 푼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물론 방과후 교실에 다 푸는 건 아니지만 단 1원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간섭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내실있는 교육이 충족되지 않겠나 싶어서, 회의를 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리고 국에서도 뭔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크를 해 보세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방과후 교실은 학교에서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차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 부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허점이 맹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교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부실한 업체가 와서, 말도 안 되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단 1대 1의 계약 관계로써 저소득층의 방과후 교실을 맡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돌아 갈리가 만무할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간섭과 관리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니까 제가 대행하시는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잘, 다음에 초·중까지만 해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제가 얻은 정보와 비교해서 부실업체가 어느 것이고 왜 부실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재 100%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방과후교실 형태에 대해서, 형태라는 것은 자체 운영이나 외부 단체의 계약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학부모 설명회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설명회가 몇 회 이뤄집니까?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설명회가 학부모님들 한번에 300명을 모시고 개최하려고 합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몇 회냐고 물어본 이유도 한 번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으로도 알고 있고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전년도에 업무보고에서 한심한 걸 많이 봤어요.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가서 반도 집행 못 하거나 80% 집행 못 하거나 또는 10%, 20%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은데 1회 학부모 설명회에서 이렇게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다편성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는 상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예산이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친환경 급식할 수 있는 강사료가 60만원이고 교육교재로 별도로 나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재료라든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자 구입 비용이 많습니다. 그게 4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행사 설명회 비용이 많이 계상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딱 들어도 거의 과반에 못 미쳐요. 교재도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많게는 300명이면 300권, 많게 잡아서 삼백이삼십 권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교재보다는 우리 구에 맞는 또 약간 개선한 교재를 발급해야지 미국 교재가 우리한테 맞을리 없고 전주 교재가 우리한테 맞을리 없고 금천구 교재가 우리한테 맞을리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이제 우리 과가 생겼는데 과에서 어떻게 책임성 없이 외부 교재를 통째로 가져와서 한다라는 생각은 안일하고.
좀 내실있게 제대로 알차게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만의 교재를,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교육을 해야 돼요. 외부 것으로 안 맞는 부분이 단 한 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있는 교재를 설명을 한다. 교사는 그 교재를 들고 와서 판매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밑에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금전적으로는 저렴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 반면에 교육비에 대해서는 1회성 교육으로 인해서 800만원이라는 것은 아래 현장체험과는 엄청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300만원 정도는 불용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예결에서 깊이 있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외국 책자라든가 그런 사례는 아니고 이 책자가 농림수산부하고 농촌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사례집의 좋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책자를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배부해서 친환경 급식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인지시켜 드리려고 그 책자를 구입해서 같이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자가 제가 한 부 가져왔는데요. 이 책자가 400부를 구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서정수위원 권 당 얼마나 가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권당 1만 1,000원씩 계상됐습니다. 그게 지난번 6월에 현장체험 갔을 때도 이 책자를 몇 권 갖고 가서 학부모님들도 보여드리고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구입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물론 좋은 책자를 많은 사람이 보면 좋지만 이 책을 통째로 사서 통째로 학부모들한테 나눠준다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보고 우리 구에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압축한 리플렛이 있으면 충분히 효과는 있는데 300명분의 책을 금액적으로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차제 리플렛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분을 모시고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 것은 각 학교별로, 한 개 학교에서 다 오시는 게 아니고 각 학교 대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큰 홍보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배부를 해 드리게 된 것이고 그 학부모들은 한 학교에 몇 명씩 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대량 구매에 있어서 할인 혜택은 없습니까?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가가 다 규정돼 있어서요.
○서정수위원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리플렛 제작 과정이나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이 책을 실질적으로 많이 들여다본다기보다는 리플렛에 정리된 부분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0배는 더 제작해서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사실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몇 시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기는 과연 몇 %나 다시 보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리플렛 제작을 해서 대량 살포하는 것이 더 빠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차라리 학교도서관에 5권씩 비치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 와서 강사들이 이 내용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교육을 하면 거의 다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학부형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데 그건 무작위 배포로 보여질 수도 있고 차라리 학교마다 있는 도서관에 5권이든 10권이든 주어서 리플렛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학교도서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금 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나마 의지할 것이 학교에 있는 방과후교실인데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교장선생님들 정말 ‘X의 꼭지점은 Y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듯인지 알겠지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정말 몇몇 단체, 제가 저런 친구가 저기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재가 나올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금만 많이 준다고 서대문구가 잘난 구가 아니에요. 단 1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감시하고, 감시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제대로 이 돈이 집행돼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일부러 초등학생, 중학생 방과후교실 실태파악을 위해서 질문했는데 100% 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00%가 100%가 아니에요. 저는 제로라고 봐요. 어떻게 교장 마음대로 그걸 섭외할 수 있는가. 그런 제도를 교육청에만 넘기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지 말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안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교장단 협의회를 둔다든가 그 협의회는 우리 구 교육지원과가 참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보고 때는 결과물을 내 주시고 아까 주문한 자료는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친환경 학교 급식 보조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친환경 쌀 지원 학교들의 연간 쌀 소요량을 보면 편차가 아주 크거든요.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065명인데 13.4톤, 북성초등학교는 1,120명인데 9.6톤, 물론 학교별로 배식량이나 잡곡 섞는 양에 따라서 쌀 소요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친환경 급식도 중요하지만 잡곡을 먹고 현미쌀을 섞어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권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가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나와야 비교가 더 수월할 거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은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인당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그건 거의 타당성이 없는 거 같고 아마 잡곡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친환경 식재료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미량과 잡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친환경급식 학교로 지정돼서 뭔가 많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데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특히 저학년들에 대해서 사탕,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는 잘 통제를 못하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영양교사, 각 담임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모든 학교를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권고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지금 현재 학교별로 연간 쌀 소요량에서 북성초등학교가 적은 거는 4월부터 급식을 시작해서 적었고요. 물론 잡곡 섞는 데에 따라서 쌀 소요량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학교별로 쌀을 지원해 주는 양은 1인당 70그램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학교급식에서 쌀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친환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과자라든가 사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같은 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재료들이 가정에서도 소요되지 않도록 권고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가정까지는 힘들겠지만 학교에서는 원래 법적으로 아무 음식이나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영양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애들 간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이들 급식도 다 성분별로 단백질 공급,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정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는 최소한 법은 지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장체험, 차 한 대분에 45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1차 때도 성황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죠?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서정순위원 그러면 45명이면 몇 가족 안 될 같은데.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물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이건 학교별로 하나의 시범적인 행사로써 희망자가 많으면 추가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일찍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느라고 어려운데요.
아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 이걸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은 이화여대부속고등학교에 그러면 총 얼마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선정이 돼서 총 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돼서 그 지원금액의 30%를 지자체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뭔데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현재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인조잔디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인조잔디.
○서정순위원 그런데 5억씩이나 들어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운동장 전체를 다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예전에 신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금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말씀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거기에서도 인조잔디하고 트랙.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서.
죄송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기금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선정이 안 되고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써 이대부속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전에 우리 구비가 전혀 들지 않더라도 그 기금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할 학교를 물색을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은평구는 두 개씩이나 이미 했는데 서대문은 하나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설치할 것을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아 그때는 교육지원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요. 팀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때 기회를 잡았으면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수요 파악을 했었는데 희망을 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이대부고가 선정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영어체험교실은 5개 학교가 선정된 거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초등학교는 3개 학교가 벌써 신청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으로 5개를 잡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개 선정된 곳은 어디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신청이 들어온 데를 말씀드리면 고은초등학교하고, 대신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서정순위원 세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한 세 학교는 다 되는 거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대응투자예요? 아니면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결정은 나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다들 사정이 다르잖아요. 홍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해가지고 자체 수익금이 매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판단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영어체험교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1개 교실을 만드는데 지원 기준이 5,0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방과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은 5개교를 대상 학교로 선정을 한 거예요? 보조자료에 보니까 명지, 이대부고, 인창고, 중앙여고, 한성고 다섯 개 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에서 예산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이 중학교 12개 학교에 1,18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5개 학교에 413명 해 가지고 1,593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공문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5개교로 한정을 했잖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보면 중학교에서도 요구를 했잖아요, 지원학생수 보면 신현 같은 경우면서 200명이고 명지중 같은 경우는 120명 이대부중 170명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저희 구에서 이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중고등학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고등학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중학생은 서부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서정순위원 아, 그래서 서부교육청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요청한 거를 다 합하니까 지금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2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잘 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있어서 기정액 예산이 1억 8,680원 민간위탁금 부분에 1억 8,682 만원이었는데 왜 2,750만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그것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이번에 올 상반기에 명지전문대하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합동으로 육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3억원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포구도와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에서도 2,75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육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5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프로테이지 맞추기 위해서?
○교육기획팀장 이태묵 네. 저희들도 2,750만원 편성을 하지만 마포구에서도 똑같이 2,75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를 성실하게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서정순 위원님 얘기 했다시피 좀더 일찍 주셨으면 저희가 파악하는데 좀 수월했을텐데 저도 짧은 시간에 읽어보려니까 헷갈리긴 했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찍 주셨으면 저희가 업무파악 하는 데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가 내시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비롯한 의료비지원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그리고 시비가 배정된 치매센터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총 1억 7,814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모두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서 모자보건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지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모유수유클리닉운영과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 중 금연클리닉운영, 임산부및영유아보충사업 및 전염병관리사업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예산으로서 국시비 확정내시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증감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중 우리 구비편성액은 총 8,415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요,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인데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강남구요?
○서정순위원 네, 강남구 보니까 저출산 대책 해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저출산 대책해서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서정순위원 이것도 어쨌든 일환이 될 수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 사업으로서는 국시비보조 비율이 30, 35에서 딱 내려오는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침에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예외사항은 없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저출산이라면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모자건강
○서정순위원 그게 아니고, 강남구는 보니까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임산부라든지 출산한 여직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대체인력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상시인력 체계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도 이동목욕 빨래방이라든지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다하면 우리 구비를 더 추가로 보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이 비율대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불임시술을 받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굉장히 큽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구도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꼴찌지만 우리구도 하위권이었잖아요.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래서 밴치마킹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란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강남에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모유수유클리닉 관련해 가지고 용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모유수유 뿐만 아니라 임산부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밴치마킹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토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실효성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용산 모유수유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저도 검토는 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모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조금 추가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게 매스컴이나 이런데 파급효과과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용산 뿐만 아니라 타구 사례들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구가 그렇게 앞서 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따라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맨티맨토사업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제가 경험자로서 생각을 하기에는 잘만 운영하면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순히 강사를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모유수유클리닉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보다 모유를 먹여본 경험이 있는 트러블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현재 트러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과장님께서 남자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들의 경험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더 세심하게 정책들을 수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불임부부에 대한 임신에 대한 가부에 대한 판정만 해 주는 비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인공적으로 시술을 해 주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구민에 대한 말 그대로 인공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둘다 또는 둘 중의 한 사람 문제 발생 시에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시술비용을 대준다라는 것 아니에요. 1회입니까, 2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3회까지 해줍니다.
○서정수위원 3회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텐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통 일반인은 150만원을 3회까지 해 주고요, 저소득층은 270만원을 3회까지 해 줍니다.
○서정수위원 비용이 그렇게 저렴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본인 부담 들어가지요.
○서정수위원 다른 구는 이 비용이 이 보다 높은 가요, 적은 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똑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전국이 다 똑같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서정수위원 이런 것은 건의해서 조금 장려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이 원만하게 잘 꾸려지려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행복지수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상부에 보고를 하시더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 몇 천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많이 들어갑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돈 150이나 200 타려고 없는 사람들이 기천 이상을 들여서까지 하는 분이.. 물론 있겠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가 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올려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안은 페이지 105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의약과가 추가 편성한 예산은 17억 2,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이 4,199만 4,000원 국민건강기금에서 5,965만 9,000원 시비가 11억 5,594만 9,000원 구비편성이 4억 6,5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강검진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서대문정신보건센터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 및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편성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치매지원센터는 구 홍은2동사무소를 치매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로 해서 10억 5,000만원 구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입니다.
먼저 오늘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전산경시대회에 제가 우리가 우리구 대표로 참가하고 왔습니다.
당초 오전에 추경예산안 심의일정을 오후 맨 마지막으로 변경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주신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전산정보과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26억 3,618억 7,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5억 5,093만 7,000원에서 8,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보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서 업무용 한글2007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7,12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업무용으로 한글2002를 쓰고 있으나 서울시나 타기관에서는 한글2007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구의 문서의 호환성의 문제가 있으며 일부 성능이 향상되어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구입비로서 공통기반시스템의 용량보강용 메모리를 구매하는 소요예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시군구 상호간에 자료공동 활용을 위해 기 구축된 시스템의 용량을 보강하이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IBM P570용 메모리를 구입하여 자료공동활용을 위한 전자정부구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이번 저희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2개 사업 8,525만원은 점차 증대되는 전산정보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응식 과장님 경시대회 안 갔다 왔으면 오전에 빨리 끝났을텐데 제일 늦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보건소장 강귀빈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교육기획팀장 이태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