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기등기증희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기등기증희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김영열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산과 들이 오색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 위원님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순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중 특히 빈곤가구 및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지원,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통합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사업비,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기도 했었고요,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발의가 좋긴 좋은데,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이라든가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서정순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 인가된 시설이 5개소이고 미인가시설이 1개 해서 총 6개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각 구별 평균을 보면 11개소에요.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를 빼면 평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보통 20, 30개라고 보면 돼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24개, 강북, 관악구 이런 데는 30여개소가 넘고, 우리 구가 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고민 끝에 이 발의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 문제없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 이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구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4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 상황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번에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있는 독지가라든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센터장님들이 요구했던 예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해 줬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 사항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약 25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불필요한 사항들을 줄여나가고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기등기증희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김영열 의원 외 8인 발의)
(10시18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기등기증희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기등기증희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정말 범 국민적 확산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서대문구가.
○김영열의원 네, 가능합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몸소 저희 식구 중에 이걸 체험했던 건데요. 이런 창구가 있어서 이것이 확산돼서 서대문구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잘 관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종교단체나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런 장기기증 등록 희망등록 조례안이라는 정말 훌륭하신 조례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주된 부서로 돼 있는데 보건소 관계자들은 오늘 안 나오셨나요?
○김영열의원 나왔습니다.
○김정철위원 뒤에 계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기증을 해서 등록이 돼 있으면 사후에 기증을 받을 사람들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 모든 사항이 저희는 등록 받아서 바로,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부 등록을 시킵니다.
○김정철위원 전문병원하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니요,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등록이 됩니다. 저희는 하나의 접수 창구 역할만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김정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등록만 해 주면 모든 사후관리는 그쪽 센터에서 다 해 준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기증된 장기가 잘 전달돼서 정말 잘 쓰여져야지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 쓸모없는 장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정말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기기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신 후에 시신 기증하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돼서 처치 곤란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이 조례안을 생각하면서 시신 기증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나요? 그리고 시신기증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기기증은 그런 게 없나요?
○김영열의원 물론 필요하죠. 장기기증은 살아서 하는 것이고 정신 정지 상태, 무의식 상태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증을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뇌사상태라든가 그런 거는 보호자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죠.
○문군자위원 정상인 사람한테는 본인만 의지만 있으면, 보호자 동의 없이요?
○김영열의원 보호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년이 안 된 사람은 물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죠.
○문군자위원 시신 기증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왜냐하면 시신을 기증하는 경우는 거의다가 의료관계에, 말하자면 어떤 수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기증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신 기증을 하려면 그것은 병원에 직접 하시는 그런 방법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그 옆에서 기증을 해야지 저희한테 시신 기증하겠다고 왔다가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뤄야지
○문군자위원 아니 이건 접수만 받는 거지 무슨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니 접수를 받는데
○문군자위원 내가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접수를 받는 거고 그 홍보를 하는 거지 거기를 일단 왔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뇨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장기기증하고는 내용이 달라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장기는 여러 사람한테 나갈 수가 있지만 시신은 사용처가 병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기증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정청에서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건 제가 연구를 안 해 봐가지고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의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신기증 문제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시신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대 안암병원 앞에 가면 100여 분의 기증하신 분들의 이름을 비석에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시신기증은 뭐냐하면 용도가 병원에서 특수병을 연구하는 데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식증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병명을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규명 못 하는, 그러면서 사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유가족을 설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의대생들 해부용으로 기증하면 해부용으로. 물론 장기라는 것은 모든 게 호흡이 멈춰지고 나면 바로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쓸 수가 없게. 그래서 장기기증에서 제일 오래 쓸 수 있는 게 안구기증 같은 것은 안구는 사후에도 적출하면 쓸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호흡이 멈추면서 동시에 같이 멈춰진답니다. 그러면 기능을 상실하니까, 요는 뇌사상태에 있을 때 호흡은 하면서 장기를 적출해 가지고 이식해 주고 이러는 게 가장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식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신관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건 본인이, 학계에 주로 종합병원에,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원체 밀려 있으면 못 받고 그 다음에 주로 행려자들, 행려자들을 행려 처리 하면서 병원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행려자들을 시신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급, 공급이라고 하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만 필요한 병원에, 학생들 해부용이나 이런 경우로 쓰기 때문에 이건 기증하고는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해서 아예 신청 받으면서 장기뿐이 아니라 시신까지도 동시에 같이 기증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한 번 장기기증센터하고 저희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김영열 의원께서 정말 좋은 이러한 조례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행정복지위원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등록하는데 있어서 좀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대문구의 조례로 만들어서 서대문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자동등록이 기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중간 받고 연락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조례인데요, 그렇죠?
○김영열의원 네.
○정혜연위원 이러한 조례인데 이런 조례로 만들 때 서대문구민을 상대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타기관에도, 서대문구민이 아닌 타구에 있는 사람도 우리 서대문구에 신청을 의뢰하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내용은 여기 없죠?
○김영열의원 그건 우리가 대행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열의원 그렇죠. 대행해 주면 되니까. 본인의 의사가 필요한 거니까.
○정혜연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받아 가지고 뭔가 중간 역할을 해줄 때 구민에게 감사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다, 예우를 한다 했는데 감사장만 가지고 예우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다른 특별한 예우는 있을 수가 없는지 그 예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김영열의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기기증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감사라든가 댓가성 그런 것보다는, 물론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그게 아닌 것은 제가 아는데 그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하직하면 결국 그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십수 년 전에 생명나눔 실천운동본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카드가 있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별안간에 뇌사상태나 그런 경우 이 카드 소지자는 가족 동의 없이 바로 기증 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발의하게 됐느냐 하면 이런 사회적인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가서 제가 기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까다롭게, 왜냐하면 장기라는 게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혈액형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기기증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자 하는 것은 이런 활성화 운동을, 우리 시신 이런 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뇌사가 되거나 사후화되면 결국은 종교적으로 하나님나라에 간다든지 또 극락세계로 가시든지 이런 측면에 자기 소유를 떠난다는, 그래서 있을 적에 미리 좀 이렇게 쉽게 내어주는 그런 것을 먼저 보이자 해서 그런 큰 테두리의 측면에 어떤 거지 이게 무슨 세세한 부분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장기기증 하면 가족간에도 왜 당신 혼자, 왜 아버지 먼저 맘대로 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아까 우리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하시면서 노구이고 노안이셨지만 각막 이런 것을 기증하셔 가지고 두 사람한테 새생명을 새빛을 줬다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어르신이 가시면서도 그런 것을 기증한 게 범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건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물론 신장 같은 경우는 이식해 주시고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조례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장려해야 되고 그렇지만 뇌사상태라든가 사후에 기증운동을 해가지고 사회에 다시 공헌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앞장서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아 이런 것을 장기기증센터 같은 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보건소에서나 동사무소에 가면 쉽게 기증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그런 큰 뜻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정혜연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취지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를 기증했을 때 그 장기를 기증한 본인의 직계존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동시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영열의원 아 네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 째는 뭐냐하면 기증을 하되 해 가지고 한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사전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피도 뽑고 여러 가지로 맞춰서 기록에 남겨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분이 그 장소까지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 분이 가는 교통비를 지불해 준다든가 다소의 식대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하루에 소모되는 시간에 대한 예우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골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러한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우가 될 수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안이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위원회가 설립되면 위원회에서 그런 세칙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세칙까지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고 그런다면,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그런다면 굉장히 기증하시는 분의 고귀한 뜻도 더 빛을 발할 수 있겠죠. 참조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 구성돼서 세칙을 만들고 그럴 적에는 담당부서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세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증을 할 때에 본인의 의사에 주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열의원 있죠.
○정혜연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았을 때 우리 서대문구민이니까 1차적으로 서대문구민에게 주되 맞지 않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열의원 그건 세칙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 조례가 되든 세칙이 되든 그런 세세한 부분은 넣어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장기를 이식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기증해서 그것을 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장기를 사용하려면 전문적인 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또 그건 우리가 물건을 기증하고 기증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정혜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조례는 창구역할을 해 준다,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창구 역할을 하고 편의를 도모해준다
○김영열의원 그렇죠. 연계시켜 주는.
○정혜연위원 여기에서 준한 것이지 더 이상도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김영열의원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총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게 되면 지금 좀 전에 정혜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맞는 부분들을 찾아, 많은 분들이 있다면 희귀 혈액형도 같이 맞을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장기기증을 저변확대를 하자 그런 측면이고 지금 좋으신 거는 그렇지만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 의원님께서는 장기기증 하셨네요. 그거 하실 때 직계가족의 동의 없이 그냥 하셨습니까?
○김영열의원 저는 하고 나서 식구들한테, 식구라 그러면 집사람한테, 자제는 어렸으니까 상의 안 해
○김정철위원 동의서라는 게 없었습니까?
○김영열의원 동의서는 없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부를 하면 못합니다.
○김영열의원 못하죠.
○김정철위원 뇌사상태에 있는데 기증카드 있다고 우리가 빼가겠다, 안 된다 그렇게. 이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본인은 기증을 했더라도 못 빼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하면 그런 조항도 동의서 부분, 2인 이상 부인하고 자식, 자식이 없으면 부인 그래 가지고 제가 시신기증을 했는데 동의서 2명을 가지고 오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히 애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루만에 자기들도 기증하겠다고 해서 다 4인 가족이 했는데 기증 이 장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기도.
그래서 이 장기도 동의서를 직계가족 2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뇌사상태에서 그냥 꺼내 갈 수 있는 거예요.
○김영열의원 저도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수박 겉핥기 보편적인 건데 이 기증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왜 아느냐면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니까 매월 월보가 옵니다.
물론 이런 사회단체는 기부금을, 찬조금을 내야지만 단체가 운영되니까, 저는 제가 기증한 데는 불교재단입니다. 조계종 원장님이 회장이신 그 단체인데 왜 카톨릭이,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입니다마는 왜 카톨릭이 불교재단에 가서 했느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때는 카톨릭이 없었어요. 그렇게 운동본부는.
물론 카톨릭병원은 기증은 김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증은 받았는데 이렇게 사회단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도 처음에 가서 기증할 때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다 장기기증운동본부하나가 통과를 해서 거기 단체가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가서 하고 보니까 본부를 찾아가서 보니까 조계사 앞에 있더라고요.
일반 사무실이에요. 사무직원들은 스님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스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머리도 다 우리처럼 기르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행사를 하는데 초대받아 갔더니 조계사 총무원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총무원장님이 여기는 왜 오시는가 했더니 제가 기증한 단체는 불교재단에서, 불교에서 주관하는 그런 재단였던 건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회보가 오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온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걸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해들 하고 뭐 어차피 뇌사상태로다가 의사가 판단 내려서 도저히 이 사람은 소생 가망이 없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냐 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 집사람도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하긴 해야지 그러는데 여지껏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김 의원님 말씀대로 가족들이 이해를 하고 그때는 모르는데 사고로 인해서 뇌사상태가 됐다든가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동의서를 받는 걸로 하나 명시해 놓으면 아예 기증을 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직계가족 동의없이도 딱 연락받으면,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지금처럼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 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어떤 뇌사상태가 왔을 때는 그 카드만 봐도 경찰이 병원으로 직송합니다. 시신기증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에도 집어넣으면 기증자가 확실한 거지. 돌아가시고 뇌사상태에서도 동의없이 그냥 빼갈 수 있는 거니까, 각막을 빼가는 걸 봤거든요.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2명이 딱 와서 가방 이만한 거 가지고 오더라고. 그런데 그게 특수가방이더라고요. 병풍 뒤에 가서 금방 각막만 떼어 가지고 가더라고. 그런 식입니다.
○김영열의원 하여튼 좋은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원회 설치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조항 또 담당 주무과하고 담당 주무부서하고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2번 3번 번거로운 게 없게, 지금 장기기증 하는, 총괄본부에서 하는 격식을 갖추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 장기기증이 뇌사상태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신장하고 간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장기기증이라고 무조건 등록을 받을 게 아니라 나는 신장을 기증하겠다, 나는 간을 기증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김영열의원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런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기기증에 뇌사만 아니라 건강했을 때 줄 수 있는 건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멀쩡한 각막을 떼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그런 것이 구분이 돼서 장기기증 할 때 뭐를 주느냐도 확실히 받네요.
○김영열의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전문가들도 여기 보면 위원으로 들어오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시가 된다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명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정말 멋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집행부 검토안에 보면 장기기증자의 정의가 제3조에 포함되도록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오성자 위원도 지적하신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현 조례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차후에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최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지금 장기기증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보면 유족에는 장례비, 진료비, 위로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장제비하고 진료비, 위로금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 없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이나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조금 나아가서 그분들이 신체검사할 때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아주 조금, 큰 비용은 아니지만 적은 비용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규칙에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제일 큰 비용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이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담당과를 어느 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의약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제가 이 사항을 보면 단순히 의료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창구만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다른 과에 보낼 것도 없이 보건위생과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과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제3조 정의 부분에 이 내용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넣지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팀장이 했는데 정의가 여기에 신장, 각막 이런 사항은 신청서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장을 하겠다, 췌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했는데 그 가지 수가 9가지가 되거든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소장 이런 식으로 기증서 서식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어떤 걸 기증하겠다고 체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안 들어가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김영열의원 그거 이상은 아직은 현대의학으로다가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서대문에도 장기기증본부 재단이 충정로에 있죠. 거기도 재단법인인 곳인데요, 하여튼 이 조례안의 취지는 아까 김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사회적인 분위기를 서대문에서 확산을 강하게 해 보자라는 취지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저희 구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장기기증에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잠깐 소회를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4대 5대 의정생활 하고 있는데 특히 5대에 의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의정활동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년 여 조금 넘어가는데 사실 4대 때보다는 5대 때가 역시 또 진일보 되고 그런 게 많이, 4대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 봅니다.
모쪼록 하여튼 우리 5대에 의정활동에 열심이시고 공부하시는 이런 구민복리증진을 항시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이렇게 뵈면서 항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쪽록 이런 전통이 계속 6대때 7대때 날로 더 이어져 가지고 서대문구민이 아,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신뢰하고 또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는 그러한 상이 되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하는데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임시회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있으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군림하는 의원상이 아니라 주민과 같이 하고 주민 속에 있는 우리 의원상이 다시 확립되고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포함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셔서 좋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8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전혀 없는데 무제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2항의 각 호에 보면 각 호에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임을 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다, 각 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공단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2항은 서울시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참고를 하고, 3호도 1호와 통합해서 같이, 각 호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고 종료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연임의 규정은 있는데 연임을 몇 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제한의 규정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한의 규정이 각 호에 해당이
○서정수위원 그것은 제한의 규정이 아니죠. 제한의 규정이 있어야지 제한의 규정이 없고. 잘 한다라는 기준시점은 구청장의 아량에 따라서 무제한도 될 수 있고 내일 당장 해임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불안해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조금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쪽 9조에 보면 현재 상임이사가 몇 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상임이사는 현재 없습니다. 정원 50명 이상은 상임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직원이 48명이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없는 것을 상임이사를 두겠다라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준하는.
○서정수위원 있을 경우가 아니라 조례나 법이 있으면 만들겠다는 뜻으로 간주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존에 돼 있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이 아닙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9조 2항에 보면 ‘임명하되’로 돼 있고 밑에는 ‘임면하다, 하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명과 임면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오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임명은 임용을 시키는 것이고요, 임면은 해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다시 4쪽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한규정을 두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제한규정을 여기서 수정을 해서 둬도 되는지 또 상임이사를 지금까지 두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는 상임이사를 둘 예정인지 예산문제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을 상임이사를 두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상임이사를 두려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고 있는 중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현재는 상임이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래를 봐서 공단이 커지고 해서 직원이 50명 이상 될 경우 검토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내년 계획도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내년 계획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지금 우리가 직원이 50명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서정수위원 역시 정규직 외에는 직원으로 치시지 않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또 4쪽에 보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연임 제한 규정을 여기서 수정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준하고 안 준하고 상위법이고 우리 조례고 간에 우리가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둔다면 큰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한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저희 조례가 바뀌는 것은 무리인 거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상위법을 주십시오. 상위법에 규정을 두지 말라는 규정을 주십시오. 아니, 상위법보다 우선하는 게 지방자치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위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말라는 상위법을 줘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자꾸 상위법을 얘기하시는데 상위법에 분명히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라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방자치장한테 큰 권한이, 경영 성과라는 명목 하에 임기 중에 해임도 자유스럽고 연임도 자유스럽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게 자유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공단과 구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에 위배될 경우에는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너무 포괄적이고요. 연임제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직 CEO가 와서 경영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수를 보면 제한 규정이 필요하고 지방공기업 58조 2항에 따르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찾아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법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 및 직무에, 1항… 드릴까요?
○서정수위원 네,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거 검토 좀 하고요.
○위원장 박운기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서정수위원 똑같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 명분은 없는데 만개월부터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서정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걸 그대로 베껴서 할 거 같으면 상임위를 열 필요성도 없지요. 그대로 가야죠. 상임위를 여는 이유가 지방자치에 맞게끔 조례를 어느정도 수정 보완하라는 뜻으로 상임위가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냥 가도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10조에 보면 감사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감사가 1명입니다. 당연직 감사.
○문군자위원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당연직으로.
○문군자위원 비상임감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비상임감사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감사는 6인을 두게 돼 있어요. 보통 공기업이.
○문군자위원 1인이 하는 거보다 2～3인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기능이 세부 내역을 보는 감사가 아니에요. 세부내역은 회계사라든지 그런 데서 별도로 하지요. 매해 회계감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문군자위원 비상임감사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비상임이고 상임이고 감사는 1인을 두게 돼 있거든요, 대체적인 기업이. 그런데 이것은 서대문구가 직영하는 기업으로 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제8조 이사장 임명권에 대해서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임명과 해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추천위원회에서 할 때에 임명해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까, 2배수로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또 임명을 하는 겁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천돼서 임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재가를 다시 얻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심의 절차를 다 거쳐야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거든요. 7인이 많은 응모자 중에서 그 기업을 맡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복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복수,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느냐, 세 사람을 하느냐, 복수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했는데 감사임명도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아니요,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감사가 됩니다.
○정혜연위원 감사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비상근이죠. 지금 현재 공단 이사장만 사실상 매일 근무하고 나머지 이사는 매일 근무가 아닌 것처럼.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20조 이사장의 추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항 3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쭉 나와 있는데요. 3호에 보면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했는데 4급에 준하는 그 직위에 종사한 사람도 들어가는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공무원으로 못을 박아 놔도 되는 거예요? 4급 공무원에 준하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법은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4급이면 4급, 그 뒤에 보면 고위 공무원단 이렇게 이야기 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거는 중앙부처가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공무원 단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에게는 급수가 항상 명쾌하게 주어집니다. 4급에 준하는 비슷한 어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정혜연위원 그때 조례를 만들 때 ‘4급 이상 공무원’은 제가 넣었거든요. 5급으로 하자 할 때 제가 4급으로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만들었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제가 뭐를 후회했나 하면 4급에 준하는 공무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별정직공무원도 4급 공무원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들어갑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별정직에 이미 급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정5급, 별정4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급에 들어가는 거죠.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태여 명문화하지 않아도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서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위법이 제59조 임기 및 직무에서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 조항이 신설된 취지가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게 전에는 한 번 더 해서 3년 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1년 단위로 세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단위로 계속해서 연임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으로.
한번 하면 3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3년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1년씩 하는 것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보충설명 드릴게요.
○서정순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공기업 이사장 임기를 3년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임용을 하면 또 3년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2번만 해도 6년이 가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3년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가 앞으로 이 공기업을 조금 더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에 다시 임용을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3년은 한 번 주고 연임할 때는 3년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주겠다는 뜻이죠.
○서정순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6년까지만 할 수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6년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취지죠? 잘 했을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면 6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씩 해서 아마 3회 이상을 못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줘야죠.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그 제한 규정을 둬야 된다.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제한이죠 기존에 비하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제한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6년이면 6년 이렇게 딱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정년규정은 지금 따로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나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기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존에도 연령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정년 규정이 없을 수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거 보충설명 드릴 게요.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지만 공기업은 반이익 개념이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CEO 개념이죠. 경영만 잘 해준다면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경영을 좀 잘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령을 어느 선까지 한다는 정년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영만 잘 해준다면 그런 의미죠.
○서정순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여기 6년 제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그건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 박운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쾌한 규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죠? 어쨌든. 지금 당장 알아볼 수 있는지 회의중에. 아니면 어렵다라면, 저희가 곧 있을 이사장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는 돼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러면 사실은 이 연임규정은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변호사가 됐든 다른 곳에 질의를 던져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다음 임시회때 다시 그 부분만 개정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서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연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좀더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만약에 연임규정을 둘 수 있다는 공문이 온다면 다음 회기때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안번호 212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2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조례안 12조에 유해식품 등 신고에 대한 포상규정이 있는데요, 기존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구에?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우리 구에 저희한테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은 올해는 총 5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작년에 73건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총포상금 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포상금이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포상금이 저희가 편성된 게 총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200만원이 다 나가면 그 이후로 신고를 해도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죠. 조례도 이렇게 규정해 놓고 200만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200에서 300으로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신고하시는 분들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간혹 일반인들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전문으로 하는 음식 파파라치들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식약청 같은 데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떤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이 넘으면 주지 못하도록 자꾸 법을 개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식약청당 1년에 50만원 그것만 주도록 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이상 신고하면 그분들이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아직 부정불량식품은 그런 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린 것은 상위법 개정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예, 상위법 개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이 상위법 개정의 취지가 이게 잘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 거잖아 요. 각종 감시원 정말 이런 저런 명칭을 둬서 활동하지만 이게 지금 잘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저는 파파라치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300만원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법의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보상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2시20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정순 부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6층 자원봉사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7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의 범위는 2009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며, 감사반은 국별로 2개 반, 동주민센터별로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별 및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각 반별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제1반은 반장을 정혜연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김정철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제2반은 반장은 서정수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으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1반은 문군자 위원님과 김정철 위원님, 제2반은 서정순 위원님과 오성자 위원님, 제3반은 정혜연 위원님과 서정수 위원님을 각 반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