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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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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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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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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의 청사진을 구상해야 하는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 나가노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편익이 더욱 증진되고 우리 구 지역사회가 진일보 발전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회기인 만큼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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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매서웠던 날씨가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 건강 살피시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성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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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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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감사담당관으로 가셔가지고 제일 힘들 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몇 개월 안 남겨놓고 또 지금 구청에서는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감사의 어떤 기능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올 한 해 계속 종합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내부적인 감사도 계속 되어 왔고요, 또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내년 상반기 선거 때까지 특히 공무원의 중립적인 의무를 지키는 방안 또 그런 거에 의해서 감사방향을 중점적으로 선거기간 내에 우리 서대문구청의 조직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지 않았고요 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아직까지는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항은 사법적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감사에 착수한다든가 조사를 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중립의무는 강화할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염려가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서로 술 먹다 일어난 일이지만 직원들간 폭행사건이라든가 그 다음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도 또 나왔어요. 보안등 관계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등등 지상에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보안등 독직사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심리가 되었고요, 아직은 결심공판은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해당자는 이미 해임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해임처분을 끝냈고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에 판단합니다. 일단 행위가 검찰수사에 의해서 통보되면 거기에 대한 문답이나 정황조사를 해서 바로 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계류 중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보안등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서에서 매입하는 또 설치하는 설치물에 대한 감사도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해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일상감사라는 것이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감사 또 각종 구매라든가 이런데 대한 산출가격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토목직 직원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거하고 또 직원개인이 독직행위를 찾아내는 것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징계양정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독직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파면 위주로 징계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 부서장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알아야 감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감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지상에도 나왔지만 보안등 같은 건 나트륨성분이 낮은 중국산제품을 매입하면서 가격은 제대로 받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감사에서 그게 나타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체에서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분야가 되었든 감사과에서는 나갈 때 전문인하고 나갔을 때 적발사항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팀장님들도 행정직으로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다. 환경에 어떤 공부도 하고 전문가를 대동하고 같이 감사를 간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민간지원이라든가 기타 전문가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과의 어떤 기능이 강화가 되려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감사는 전문인하고 가야 감사가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사전에 예방도 되고 또 적발도 되고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는 그게 예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적발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수라든가 이런 행위에 의해서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샘플링을 제출해서 원래 서울시 자재연구소 같은데다가 점검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조달물품에 의해서 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물품은 일단은 조달청의 기능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한 점들, 취약한 분야는 저희가 불시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수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취약성이 있거나 예민한 부분은 직접 감사를 하는 올해는 감사과 직원들의 기능이 감사원이라든가 기타 외부감사 지원 기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외부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강화를 하고요, 또 인력도 저희가 비노출 직원도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정말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직원 내에서 조달청, 조달청 하는데 나는 조달청도 믿을 수 없어요. 납품업자가 속이려면 얼마든지 품질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것도 품질을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자가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검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검수할 때 전문인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감사 실시했는데 책자가 인쇄가 되지요? 인쇄물이. 보면 감사활동 참고도서로 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면 인쇄물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저희가 11월 하반기 종합감사가 또 있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올해 감사가 끝나면 보통 내년 봄쯤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작성합니다.
지금도 일부 직원들은 감사현장에 나가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이 다음에 총괄자료를 만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종합감사 한 활동 참고 도서가 우리한테 작년 게 왔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로 해서 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에서는 거의 자체적인 일은 못했습니다. 복지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종합감사 하면 참고도서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길래 그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여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해서 우리가 의정활동할 것 아닌가,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적인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저희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직원징계처분 현황에 있어서 해임이 한 명 되었는데 그 해임이 어느 과에 무슨 일로 해임이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개별적인 직원들의 사항은 아직 판단은 안 되었습니다.
꼭 알려달라고 하시면 어느 직원이다 하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무슨 일로 해임이 되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직은 왜 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을,
○감사담당관 안진석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으신 해임에 대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파면된 직원은 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 파면된 직원이 하나 있고요, 이건 독직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문군자위원   주택개량사업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리고 지금 해임된 직원이 이번에 가로등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징계 때문에 해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2명이 배제 징계를 당했습니다. 해임하고 파면하고요.
○문군자위원   정직 한 명,
○감사담당관 안진석   정직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부적정하다 해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군자위원   주택개량사업은 이권 개입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권개입은 아닙니다.
독직으로 수사결과가, 재판결과는 독직으로 나왔습니다. 금품수수로.
○문군자위원   금품 얼마나 받았는데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금품 액수가 제가 알기로 1,500입니다.
○문군자위원   아까도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기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아니올시다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선거 기간이 7개월 이상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선거운동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문군자위원   근무시간에 아니 하던 행동을 부구청장을 대동해서 나와서 만약에 결혼식장이라든가 행사장이라든가 7~8명 모임에 까지 나와서 공무원들이 부구청이십니다, 아십니까?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부구청장님입니다, 열심히 하실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문군자위원   언제 부구청장이 결혼식장에 나와서 명함을 수 백 명에게 돌린 적 있습니까, 역사이래?
○감사담당관 안진석   부구청장님도 관내 우리 부조직장입니다. 우리 직능단체라든가 조직 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 결혼식장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 주변에
○문군자위원   그런 감사는 왜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날 예식장을 가봤지만 문군자 위원님이 여기 왜 왔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참 당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양반 제 선배이기 때문에 갔었는데 꼭 그렇게 연결 지으셔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밥을 먹다가 나왔습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연결 지어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 사항들이 지금 그 판단 관계는 사실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여러 가지 공직자 선거 중립의무를 보고 챙기는 그런 상급부서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일일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문군자위원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날 공무원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항하고 또 각기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서
○문군자위원   부구청장 수행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서가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부구청장님 비서는 없습니다. 부속실에 밖에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어디 나선다하면 몇 명이 따라 다니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다만 부구청장이 어떤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실 일 있다면 해당과장은 수행할 의무는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하루종일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위원회 수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참석 안 하고 행사장이 우선입니다. 지금현재 상황이. 저도 위원회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부구청장 자리는 항상 비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는 아직 선거운동 기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직무상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시면 부구청장님이
○문군자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왜 열중 쉬어 하고 계시고 왜 무슨 행사든지 부구청장이 나가야만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 사항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문군자위원   그것도 감사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 사항이 지금 드러난 사항도 아니고
○문군자위원   드러난 사항이죠.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서대문이 다 알고 있는데요. 숨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이?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감사 안 해도 충분히 외부에서 다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신문보도도 났고 하니까
○문군자위원   외부에만 의탁할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감사를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 직원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직원들 좀 꼭 감사해주십시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 클린센터운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받게 된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정창구로써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돌려주지 못한 건만 1건이고 이게 혹시 받았다가 돌려준 건수는 있는지,
○감사담당관 안진석   직원들이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자꾸 억지로 떠미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저희한테 따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내용들은 본인 모르게 책상에 넣고 갔다든가 또 안면은 있지만 연락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인데 놓고 갔다든가 했을 때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본인이 본의 아니게 자리에 없거나 그것을 돌려줄 틈이 없었거나 했을 때 이것을 감사담당관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경위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반환할 수 있으면 반환하지만 부득이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계좌에 적립했다가 1년이 경과 되면 일반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 된 사항은 동사무소에 책상에 음료수하고 놓고 간 사례, 그것을 신고해 준 사항입니다.
○오성자위원   비록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고해줬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본이 되게 창구에 내놓아서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주지 못하면 넣고 그런 게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클린신고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5페이지에 종합감사실시 결과 여비 착오 지급건으로 1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잖아요, 얼마큼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올해 사업실적을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일단 여비나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현재 감사 착수하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인사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하면 감사요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없고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번 보겠고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아까 김정철 위원님도 위원들한테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은 당연히 이 결과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공개할 의향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앞으로 주민감사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요, 감사 자료는 특별하게 개인 정보에 관한 신상, 아주 심각한 사항 아니면 정보 청구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제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합감사 자료를 백서화 한다면 모든 기관이나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최소한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의 목적이 그런 거라고 봐요. 지면으로 다 공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공개를 하는 것을 보는데 신상은 당연히 안 나오지요. 동글동글한 표시를 한다든지, 신상을 밝히지 않고도 내용을 얼마든지 더 보여줄 수 있고 사실 서대문구청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다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있었나를 보고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꼭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청렴지수가 8.8이고 특히 투명성이 8.00으로 나오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관행이 이렇게 점수를 낮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서대문구는 이렇게 청렴지수가, 한 때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평균에 못 미치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올해는 평균이상입니다. 상반기는 지도개선 우수구로 들어가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번 거는 저희가 저조합니다.
○서정순위원   왜 저조하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조한 사항은 2~3년 전부터 지금 현재 여기 없지만 개인적인 독직문제 이게 금품수수나 이런 걸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거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단 한 두 건 이라도.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독직 행위가 우리 전체 조직에 누를 끼치고 우리 구민들에게 죄송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고 예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공개 관계는 내부적인 행정전산망에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외부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부서의 하위 사이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올릴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이건 해당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구민도 알아야 될만한 자료 같은 것은 공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부터 개인 독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대문구가 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꾸 들어요. 예전부터 수장부터 검찰조사에 불려다니고 어떤 전반적인 조직의 문제가 아닐까, 감사담당관도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부터 그것을 다 떠나서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 여러 차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눈에 거의 띄지가 않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독직행위에 대한 감사활동은 저희 속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상의 감사 차원을 가지고 개인을 독직비리까지 파헤치고 쫓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외부에서 저거하지 않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감사과에서 비 노출 사전 활동을 함으로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지 저희가 행위 자체를 잡을만한 어떤 수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이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한계 범위 내에서도 좀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상대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자체평가를 하는 건지
○문군자위원   25개구가 중에서 친절도가 몇 위 정도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친절 관계는 선두로 치고 나갔었는데 지금 각 구도 전부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다 향상되었습니다. 친절한 것 아까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 말고 전반적인 직원의 친절도는 저는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자치단체구가 굉장히 친절하고 우수하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당한 것 좀 말씀드릴까요? 교통지도단속을 희망근로자하고 공무원이 나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희망근로는 일반인들입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일단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대동하고 3명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공무원 되시는 분이 다른 분들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공무원은 정장을 했고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래위로 훑으면서 나 댁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나 댁 몰라요. 이러면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하고 교통지도단속 나갔습니까? 그랬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저께 서정순 위원하고 어느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분명히 구의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서 의원이. 가만히 앉아서, 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친절합니다. 서대문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 안진석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 다 잘 알 것 같은데 본 적이 없다는 건 참,
○문군자위원   저도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이 수고하십니다하고 인사를 해도 주민이 인사를 해도 네, 감사합니다, 격려를 했거든.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했으면 아, 동네 아주머니가 인사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요, 저희 단속 현장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 뭣 때문에 이러시나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해당 과장한테
○문군자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지요. 네? 그죠? 지금까지도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범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구정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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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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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서대문 공직자 희망드림 써포터즈 추진, 여기에 농촌 일손돕기 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에 마를 심을 때도 갔었고 캘 때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사실은 일하는데 따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실적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참여를 하고 가서 봤는데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떠나서 사회봉사, 자매결연해서 봉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나 열심히 하시는지 마를 심을 때는 쉬었지만 캘 때는 땅속 깊이 들어가서 질척질척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뽑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지쳐 쓰러질 정도의 혼신의 힘을 다 하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농촌 일손돕기를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우리 문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구의원이라고 얼굴을 알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친절을, 구의원이 왔든 누가 왔든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의원한테 그렇게 한다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그래서 아까 문군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정말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제 제가 구청 마당에서 새마을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전직자로서 구청 마당에서 하루 전에 속을 넣을 때는 밤에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밤 11시에 가서 몇 몇이 김장속을 쫙 뿌려 놓습니다. 거기 가서 하려고 모자 쓰고 장화를 신고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당직자들이 모니터로 그걸 보셨나봐요. 나오셔서 저희들이 도와 줄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도와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가져와서 따끈하게 대접해 주는데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 소관이 아닌데도 와서 열정적으로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따뜻하게 저희 몇 몇이 마셨는지,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촌 일손돕기에 공직자들이 국한되어 있는 몇 명만 하지 말고 전 공무원들이 이런 행사를 다 해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어제 예산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이러한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직원들의 바람을 이어 나가려고 했는데 정기적인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더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시골에 계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밥을 해 가지고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 광경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고맙다고 막걸리를 주면서 서로 농촌과의 유대관계를 잘 하는 이런 행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분들이 서울을 한 번도 와보시지 못한 분들이 서울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서대문 각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하셨는데 그른 것도 좀 더 활성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까 감사실에서 문군자 위원님의 지적한 사항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상대를 따뜻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직원 한 사람도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저희 의원들은 저희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저도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구의원들이 뭐를 하나 하고 저도 구의원들을 욕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들어 와서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알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하면서 구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지 그런 잘못 되어진 일들은 총무과나 감사과나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이 기회를 빌어 문군자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자세가 잘못 됐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기회 닿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은 모양이죠.
○총무과장 이범주   일부 또 그런.
○김정철위원   아니, 친절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을 이렇게 북가좌1동 김효선 외 5명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 일단 동사무소까지 친절 교육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대문 치안 협의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비상설적인 기구지만 경찰서에서 열심히 민원 봉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김정철위원   한 번 협의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은 구성을 했지만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치안협의회가 2회에 걸쳐서 위원회는 안 했지만 캠페인은 실시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대문치안 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하고 그게 캠페인 하려고 협의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김정철위원   1년에 한 번은 만나서 뭔가 서대문 치안에 대한 각 부처,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협의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구청이 주관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만 실시한 줄 알고 제가 답변 잘 못 했는데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하거나 하는데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2회에 캠페인만 했다는 것이지 협의회는.
○총무과장 이범주   캠페인이 아니라 협의회도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갔습니다.
○김정철위원   협의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참석한 사람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협의회 위원으로는 총무과장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총무계장이 갔습니다. 2회에 걸쳐서.
○김정철위원   그건 나중에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협의회 회비 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회비는 정기적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을 치안 협의회 구성해서 구의회도 의정계장이고 교육청, 세무서, 소방서, 시민단체 해서 치안협의회 구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총무과장님께서 협의회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월 할 때마다 회비를 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그런 회비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어요. 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는지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주관한다면 1,0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게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간담회비 지원과 경찰서에 캠페인이라든지 필요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그건 모르고 계시죠?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자료로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2개 동대에 140만원씩 주는 거.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6,000만원을 연간 줍니다. 그런데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육성지원 140만원 하고 예비군 육성으로 6,000만원 주는데 동대로 140만원씩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동대에 140만원씩 나가고 예비군연대에 각종 행사에 필요할 때 지원되는.
○김정철위원   동대로 140만원씩 직접 주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는 직접 회계 처리 됩니다.
○김정철위원   정말이에요? 과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40만원이 동대로 직접 간다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연대로 나가서 연대에서 각 동대로 140만원씩.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예산상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22개 동대 140만원 잡아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동대로 가야 됩니다, 140만원이. 그리고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예비군 육성으로 연대에 6,000원 또 나가요. 6,000만원은 연대로 가서 연대에서 회계 처리해야 되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김정철위원   이거를 한꺼번에 동대 나갈 때까지 연대 줘서 연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거기 내용까지 제가 소상히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올해는 챙기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동대로 가야 될 게 반드시 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군 육성지원이고 뭐고 간에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연대, 걔네들은 예산이 없겠어요? 국방부에서 예산 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다 6,000만원 주는 것은 서대문구 내에 예비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지 자기네 예산 없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반드시 동대로 140만원씩 직접 가게끔. 연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챙기시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회계 관계를 챙기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하는데 소요예산이 딱 4억 5,000만원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당초 예산 잡힌 것은 이게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4억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4억 조금 더 든 걸로 담당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주요업무가 연말로 결산시기인데 벌써 7월에 모든 사업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에 온 건 4억 3,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이라고 딱 올라와서. 이게 4억 5,000만원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실제로 쓴 거를, 그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벌써 끝난 사업인데도 이렇게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수정해서 실지 금액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친절에 대해서 하는데 누구나 집행부에서는 다 고객이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누구한테도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건 기본을 갖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친절 교육에 대한 연극 공연이나 시나리오도 제작하는 것 있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는 못했고 저희가 친절 파트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구의원님이 아니고 민원인이 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문제점인 것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하겠다고 예산 잡아놓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지금 11월이 다 갔는데도 못했다면 좀 그러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우리가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때 초청장도 보내고 전 구민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집행부가 친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40명이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정말 산업시찰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문화탐방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문구를 바꿔서라도 산업시찰을 한다면서 문화탐방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산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2박 3일 동안 국내에 있는 거 돌아도 다 못 돌 텐데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산업시찰이라는 이름을 바꾸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문구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총무과장님도 연말에 어수선한데 잘 챙기셔서, 요새 어수선합니다. 총무과장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 치안 협의회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거 같으니까 자료 좀 깔아 주세요. 타구 현황을. 치안협의회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근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무원 가족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범주   희망근로의 전담부서는 지역경제과에 희망근로팀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고 있죠. 이거는 공무원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 파악은 제가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10월 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서울시에 327명이, 자진 신고한 수만 3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수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게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를 총무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우리 인사팀에서 파악은 했답니다. 우리 구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지금 파악해서 저한테 의사전달이 안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저는 희망근로를 동별로만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도 모집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그때 상황은 희망근로 인원이 다 차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국장 회의 때 실과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원 산정할 때도 무리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장 회의 때 제가 들은 사항으로서 너무 계수조정 식으로 신청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할당량 식으로 신청인원을 할당한 거부터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죠. 우리 서대문구는 공무원 가족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걸 장담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우리 인사팀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그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 1층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설치를 어떻게 했죠? 총무과에서 했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관리 비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이라든가 직원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범주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제가 한번 가서 이용도 해봤는데 별로 편안만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진아기념 도서관에도 굉장히 규모가 작게 설치돼 있고 제가 어떤 공공기관을 가 봐도 비교를 해보는데 보건소에도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모유수유실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데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필요한 쿠tus이라든가 실제 이용 대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령대의 공무원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용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의원인지를 모르니까 인사 안 했겠죠. 거기에서 장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좀더 세심하게 물품 같은 것을 챙겨 주셔서 이용율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공무원의 친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친절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총무과장 이범주   친절 교육으로는 약 2,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예산서 보면 통틀어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조금 삭감된 걸로 나와 있던데 우리 구가 친절교육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열의를 갖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런데 특히 민원여권과라든지 아니면 각 주민센터에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얼굴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친절이 몸에 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민간의 은행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몇 몇 굉장히 친절한 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람이 다가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정말 의원인 걸 못 알아봐서 서운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수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칭찬 위주로 계속 사업을 해 온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홍제2동을 문 의원님하고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주민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동장한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적도 있는데 잘 안 고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우연히 그분이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아마 누적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잘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적절한 직원을 내부 근무를 시키거나 특별 교육을 시키거나 한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 근무해도 친절해야죠. 우리가 하급기관에서는 민원인 및 주민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만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안건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올라와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수당 기타 수당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공식적으로 제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지만 각종 서무주임 회의나 부서장 회의 때 강조를 합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봉급이 제 아들 봉급하고,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본봉만 받는 수령액이 28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제 아들이 230만원 받습니다. 1년 6개월 됐는데. 사기업체 근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 얼마가 남느냐. 각종 수당으로 봉급 성격을 해 주니까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러한 체계가 됩니다. 지금 개인 기업체지만 1년 6개월 된 아이가 23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는다면 나는 30년 하고. 물론 각종 세제 공과금을 제외해서 그렇지만 남는 게 230만원이고 너 통장에 들어온 것이 230만원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 자신들도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본위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봉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급에 포함해 줄 수당은 포함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받아야 될 수당은 생존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시간외 근무 일지를 보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이 따라 갈 수만 있다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저도 문제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그나마 자치회관 야간 개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거든요. 더 늦게까지 개방해 주기 원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민문고 이런 것들도 주말에도 개방해 주시기 원해요. 자치회관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큰 걸림돌은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있기 싫고 주말에 나오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근무대장을 보면 다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지.
다른 데는 24시간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망정 어떤 총무과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질을 향상시키면 크게 이슈화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도 해봤고 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던 일도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는 식으로 자기가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곁들여서 해 줬으면 하는 거지 업무적으로 너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에 해라 하고 규정을 해 놓는 것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운영은 담당 하나입니다, 센터 담당. 그런데 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직원을 둬야 된다는 직원 타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인 문제지만 일거리만 떨어지면 직원 타령, 예산 타령 옛날 60년대, 70년대의 새마을사업하고 사역병 비슷하게 했을 때도 다 했던 거 아니냐 하면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대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도덕 교육을 더 재무장해야 되지 않느냐 정신 상태가 너무 이완됐다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저 자신도 어처구니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담당 직원보고 나와서 그거 해라 하면 별도 직원을 둬야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권한이 너무 미약한 거 같아서. 그래서 진짜 전 국민이 도덕 교육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고려대 모 총장님이 강조한 말씀이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려서.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경차비율이 어느정도 돼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현재 40% 수준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총무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알겠습니다. 일부 지자체 기관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솔선해서 경차를 이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차를 이용하고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배정해도 되지 않을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일부 부담해도 체험 겸 돕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습니까?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모유수유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작게나마,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 의원님처럼 불편한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해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얼마 전 에 의원들 앞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느 여성 공무원한테서요. 그런데 거기에 성희롱에 대한 문구가 있었어요. 여직원이 기분이 안 좋았던,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장급 되시는 분이 때가 때인 만큼, 여성의 생리적인 거를 말씀했나 봐요. 많은 사람 앞에서 무안을 준 일 있다 여성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메일이 들어왔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이 교육을 해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희롱 교육 몇 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범주   그 교육은 조례 시간을 이용해서 유명 강사진을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전 공무원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한두 번 해서 되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12월 마지막 조례가 남았습니다. 그때 강사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군자위원   공무원 1,200명 정도가 다 1년에 몇 번씩은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그것은 우리 직원 자체 교육도 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가서.
○문군자위원   과장급 공무원분들부터 여성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무안을 당할 정도면.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
○문군자위원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면 의원들한테.
○총무과장 이범주   남자 간부들한테는 얘기 못하니까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낼 정도라는 거는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간부회의 때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성폭력은 조두순 사건처럼, 나영이 사건처럼 여자의 일생을 망쳐놓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정말로 깨끗해져서 양성 평등을 이루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더욱더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서정순위원   하나만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작년이었나요? 모 동에서 동장님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한 사건이 크게 회자가 됐었잖아요.
   (「올해」하는 위원 있음)
올해였나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총무과에서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됐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공무원에 대한 조사권은 감사실에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했습니다. 감사실장한테 들었는데 동장이 취중에 공공근로하는 민간인 신분인 거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다가 접촉이 남이 보기에 부자연스럽게 느꼈다 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다른 뜻은 없었던 걸로 감사실장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정말, 요새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총무과에 성희롱 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상담 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그게 과연 그러한 예가 없어서 그런 건지 상담을 수행할 전문성있는 인력은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 내에.
○총무과장 이범주   상담창구는 개설해 놨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담창구는 있지만 신고해서 치유론적인 결과론적인 것뿐이 안 되지 예방적인 것은 교육을 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 공공기관별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시간에 한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를 조례 때 왜 하냐 하면 여러 직원들이 조례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닌가.
○서정순위원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도 전체 방송으로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대강당에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대강당에서 하든 방송에서 하든 대중으로 하는 것이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
○총무과장 이범주   대강당에서 660명이니까 다 참석을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방송을 연계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총무과장 이범주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서정순위원   그렇죠. 관련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총무과장 이범주   심포지엄도 있고.
○서정순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해서 올려 준 적이 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과장급 동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문제는 무의식중에 말을 하든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속에 성희롱적인 발언이 굉장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아주 힘든 조직 문화이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은 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을 하든지. 강사를 초빙할 때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좋은 내용만 있어도 그걸 매일 아침 깔아만 드려도 그게 각인이 될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여성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불끈 나서 열이 확 받네요.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터졌을 때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 사무관께서는 여러 차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알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그 지역의 의원한테까지 감히 메일을 넣고 고충을 넣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없을 시에는 본인들이 세 명이나 그랬어요. 그분들은 다 좋은 자리 갔어요. 좋은 자리라는 건 따로 없지만 원하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3년 가까이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치욕적이다 해서 한 사무관으로 인해서 커가는 미래의 새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에서 견딜 수 없는 부분을 감사 고충을 냈는데도 답변이 없으니 의원들한테 넣을 수밖에 더 있어요. 의원들한테 고충이 왔다면 서대문구청 고위 관리들은 썩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의 인사계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사 조치 아닙니까?
인사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결과물을 내줘야 본보기가, 케이스가 돼야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 인격에 문제 있다고 공무원 노조에서 일어날 것이고.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거기에 당한 자가 약자가 불이익 받을까봐 거꾸로 손잡고 가서 사과하는 그런 XX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충분한 뉘앙스를 깔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건 상당히 불쾌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힘을 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는 감독할 감사가 아니고 고충처리 온 직원들에 대해서 나 할 일 없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손님 맞이하는 거 같아.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내고. 결과물은 없고. 그러니 기댈 것은 총무과에 막강한 집행권한이 있는 과장 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답변만 그렇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온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사조치할 부분들은 인사조치하시고 친절교육하실 거 친절교육하시고 성희롱 예방교육 하실 거 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평소 구정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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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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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시스템도입 시행기반 정착을 우리은행과의 시스템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아까 카드결재를 잘 하는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서 주시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양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체별로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결재시스템으로 추진했느냐, 이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물론 질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금 줄 적에 참고자료로 그렇게.
○오성자위원   보조금 줄 때 보조금을 주는 곳에 참고자료로 잘 한 데는 더 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다만 얼마라도 그렇게
○오성자위원   금액이 5억 5,000만원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전부다 우리은행하고만 저기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체결해야만 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은행하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은행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은행과 이루어지는지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우선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 앞으로 여기가 불편하다든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타 은행하고도. 일단 저희들이 한 거는 이 결재카드시스템 자체를 우리은행에서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성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재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마을이나 그런 거 보면. 사실 카드로 쓰게 되면 비싸게 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하나도 잘 못 쓰여지는 곳이 없도록 면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제일 바쁘신 과신 것 같아요.
요새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에 가면 공익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총 354명입니다.
○김정철위원   공익근무자에 대한 근무실태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현재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도 교육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구청에 불러가지고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피복 지급을 오자마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가급적이면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거의 1개월 정도 이내에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익근무자들이 몇 명이 옷을 안 입고 다니는지, 그 사람들이 온 지가 얼마나 됐는지 다시 한번 반드시, 지금 3개월째 옷이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2명한테 물어봤어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어떤 사람은 5개월째도 안 받았다는 사람 있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김정철위원   꼭 확인하세요.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답변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공익근무자 교육하고 뭐하면 표창도 하고 간담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표창자하고 간담회 한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354명한테 교육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일단 우리 구청으로 모아가지고 집합교육도 하고 현지에서 교육이라는 명목보다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복장상태라든지 그것을 하는데요, 연 2회 정도 하고요, 지난 3월초에 한 번 했고요, 이번 12월에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12월달에 너무 바쁜데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12월이면 다 바쁜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2월이나 7월이나 6월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느냐면 구청이나 복지시설이나 동사무소를 가면 어떤 때는 기분 나빠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냐, 공익근무자 때문에. 복장 불량, 머리,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인사 할 줄도 몰라. 누가 담당팀장인지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도 예산에는 1년에 두 번씩 20만원씩 해서 강사 초빙해서 다 교육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정말 이런 젊은이들을 데려다놓고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군대 생활 아닙니까? 군 면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에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책임이에요. 앞으로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복장, 근무태도, 이런 거 다 잘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방위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의 장비를 올해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화생방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200만원 정도 구입 했는데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보관 장소에 보관만 하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사용은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희들 훈련 때 하고 전시 때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민방위 훈련 때 화생방 뭐 쓰고 하는 것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올해는 을지훈련 때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화생방 훈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도 훈련 할 때 사용장비 내역도, 장비사용 내역 있어요. 어느 때 어떻게 썼는지 다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서대문문화체육관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김정철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올해 몇 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83회 정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민방위훈련 다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일부 남았는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몇 회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끝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대관료를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대관료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결재하실 때 그거 결재 안 올라옵니까?
하도 업무가 많으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김정철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관료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관계도
○김정철위원   얼마 정도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회요?
○김정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3만원.
○김정철위원   13만원? 예산에는 21만원 돼있어요.
과다하게 잡아놓고 13만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체크 해보세요. 그리고 을지훈련이 끝나고 나면 유공자를 구청장표창하고 부상품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을지훈련 끝난 다음에 표창하고 부상품도 지급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처음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한 사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요, 한 사람들 다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요새 다방면으로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큰 거보다도 하나하나 결재하실 때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방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방위가 야간교육을 2회 실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발 빠르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2회 교육을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참석 인원이라든가. 민원인들의 호응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물론 2회 실시한 이후에 그분들이 직장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 그 시간에 못 맞추는 사람들이 용이하다고 전화 두 번 온 적 있습니다.
사실 참석한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42명이었습니다.
○서정수위원   1회 평균 20여명이면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작은 인원이다 할 수 있는데 총 2회에 걸쳐서 42명이 야간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분들은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야간교육이 없었을 때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42명이라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행스럽고요, 현재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가 거의 되지 않았고 홍보를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 이걸 제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 교육을 일요 교육, 오후 교육, 현지 교육 이런 게 참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또 야간 교육까지 곁들여서 하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좋고요, 계속해서 야간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올해 비상소집훈련이라고 그러나요?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거, 그것을 지금까지 쭉 그냥 동네별로 하다가 한 동네에서 2개 동네, 3개 동네를 합쳐서 한꺼번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 심하고 감히 거기에서 누가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욕설도 오가고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주민이고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고사하고 우리 주민들의 민방위 새벽 훈련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타구에서 거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행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훈련이 자기 집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더러 발생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정수위원   전년도와 올해 민방위훈련을 정상적으로 다 받았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회수가 몇 회가 줄어드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정수위원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왜 없는지 가르쳐드릴까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주관자의 편의성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서대문구민 전체가 혼돈이 오고 힘들어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6시에 출발해서 6시에 훈련을 받겠다고 차를 가지고,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구 홍은2동 포방터 쪽에서 구 홍은3동 홍연초등학교까지 오려면 버스도 한번에 오는 게 없고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고 불편해서 택시 타고 오거나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화된 생각일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시간의 교육을 받으러 구 홍은2동에서 구 홍은3동으로 오는 과정에서 2시간이 걸리고 민방위훈련이 다 끝나고 교문을 잠궜는데도 그때 올라와서 욕을 하고 이런 부분이 그 지역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지역이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제가 물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사실 민방위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과장의 직위를 걸고 내년도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가까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민방위교육의 원칙은 자기지역을 자기가 지키고 내 집을 안전한 전시상태에서 또는 재난상태에서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게 교육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를 묻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물었잖아요. 과장님 결재나 과장님이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회의에서 나왔던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사실 이 이유는 정확히 몰랐고요
○서정수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답변이 안 맞는데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 만 명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민방위 대원들의 수   만 명의 행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수 십 번 행해지고 있는 일을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행정업무 부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행정업무가 더 편리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은 과장님이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좀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기존 방법대로도 혼잡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훈련이 아니라 훈련받는 과정에 지역주민들까지 다툼을 하고 재난이 일어난 경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재난이에요. 동심병원 사거리가 2시간 동안 마비된 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제가 민원 전화를 한두 번 받았습니다.
○서정수위원   민원으로 전화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현장을 그런 일이 각 동별로 이루어졌는데 각 동마다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전화만 받아가지고 파악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 하고, 와서 차가 밀려서 2시간 이후에 입장하는 그런 민방위 교육이 차라리 재난연습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민방위 내실을 더 다져주시고 깊이 있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서정수위원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가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믿음이나 인격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본인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건 바쁜 일상에 대한 얘기고 의원들에 대한 믿음과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인격은 확실히 믿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제공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공 요청을 했는데 세부적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현재 재직중인 통장에 대한 전체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발행한 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맞습니다.
○서정수위원   행정관리국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뭘 요구했다라는 거, 통장 전체명단 제출 그리고 괄호치고 성명 주소라고 적었어요. 거기에 답변은 어떻게 왔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특정 개인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성명 및 주소, 정보 중 주소를 제외한 성명, 정보만 포함하여 서대문구 통장단 전체 명단을 제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믿음이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인격도 상당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50여명의 통장단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왜 있습니까? 감사를 하려면 세부사항이 제출되어야 감사가 원만하게 알차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야 됩니까? 의원이 정보공개 요청해갖고 일반인들처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주민의 대표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는데요,
○서정수위원   그게 정보공개 요청 건이냐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담당자 주임께서 전화 왔을 때 주소하고 이름만 보내달라, 우리가 그걸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달라고 그럽니까? 문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받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일반인의 대표로 있는 자격자지, 부자격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로 써먹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줄 수 있는 걸, 못 주신다고 하면 전부 사무관들 다 고발해야 돼요. 동장님들. 나 다 받았어요. 그게 동장이 감히 일반 정보공개를 빼서 유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과로 인해서 서대문의 16개 동의 동장님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문서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수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법조항 딱 대놓았는데 이 사람들 다 범법자 다 된 거죠. 저한테 제공 했으니.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저도 동장을 했지만 동장실에 명단이 있는데 사실 저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결재를 해야 하는데 하루에도 수 백 건이 되다보니까 직원이 이야기 안 해주면 제가 그대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까?
아침에 와서 이것은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하고 실무자한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열여섯 장밖에 안 돼요. 보내 준대로만 해도 뒤에 여백의 공간에 주소만 넣으면 돼요. 이름과 주소만 달라고 했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통화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격과 믿음에 대한 것이 나 개인 서정수는 인격과 믿음이 없어요. 주민들이 잘났건 못났건 그래도 나 주민이 바쁘니까 네가 가서 대신 해도 될만하니까 보냈는데 그리고 감사 자료를 무작위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구할 수 없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격을, 믿음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굉장히 속상하고 열통 터지는 일이에요. 다 공개된 일이고 공개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래야 세부사항으로 통장들이 왜 주민의 아픈 곳을 통장이나 반장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 없나, 요즘 어려워도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우리가 10만명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통반장을 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통반장님들 재산이, 통반장이라고 가난하라는 법도 없고 부자라는 법은 없지만, 통반장님들이 10억 20억 재산 있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차 종류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고급 승용차를 끌고 희망근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픈 곳을 찾아서 아픈 사람들을 넣으라고 했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여기에 버젓이 올려놓고 이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명단관계는 그렇고요,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통장단 명단을 달라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 하고 국가가 빨리 안정화가 돼요. 20억 30억 있는 것들이 세금도 안 내고 서대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통반장들도. 그분들이 희망근로까지 뽑아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 세무1과 장기 상습 고질체납 명단까지 해서 대조하려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 대신 하세요, 감사를. 자료를 안 주고 그거 뭐 숨길일이라고. 그 자료 하나로 서대문이 세수가 안정화가 되고 희망이 불행이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주고 내일모레 감사인데 언제 다 대조를 하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면 이름까지 이 자리에서 속기에 남겨서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재산이 누가 얼마인데 차가 몇 대가 있고, 그 사람이 희망근로를 몇 번 했고, 다 알려드릴까요? 그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명단을 달라는 걸 명단을 안 주고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동명이인을 제가 다 뒤져야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감사 때 한 번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액셀파일로 주세요. 대조하기 쉽게.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오늘 아주 혼나시네요. 바쁘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요새 정신없이 지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없고 자유총연맹에서 활동한 게 나와 있어요. 새터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놨어요. 몇 명이 어디를 가서 봉사했다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또 한가위체험마당도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몇 명이 참석했다는 것도 없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서정수 위원님 말씀에.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을 관리하시는 거니까 방위협의회 각종 직능단체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소관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다보니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신촌동에는 왜 방위협의회가 해체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을 저희들이 어거지로 할 수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있던 것이 그 위원들간 서로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있던 것이 통합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거기 뿐 아니라 단체가 유명무실하다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다른 직능산체는 고사하고 그래도 방위협의회만큼은 각 동마다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단체보다도. 그런데 신촌동에만 유독 그게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서 평통에서 동별로 이웃돕기 한 거 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 하잖아요. 1년에 두 번씩 하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문군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석에 해마다 제가 의원 되고 3년 반을 지나고 있는데 추천을 해달라고 2~3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 예.
○문군자위원   동장님 하셨을 때 아셨잖아요. 그거 모르셔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제가 조금,
○문군자위원   그런데요, 이번에 8월 추석에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회장이 바뀌어서 박재근 회장으로 바뀌어서 이거 뭐가 달라졌나?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어디로 갔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왜냐, 내가 추천해서 도와주던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고 16명 의원들한테 저 빼고 15명 의원들한테 100%는 아니지만 열세명 정도에 물어봤습니다.
다 추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독 문군자만 빠졌더라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알아보고 대답을 했습니다. 홍은1동에 몇 명 추천 나왔냐, 6명 나왔는데 홍제3동에 한 명 보내고 다섯 명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구의원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느냐, 구의원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연락 안 했느냐, 죄송합니다. 그럼 누가 다 했냐? 홍길식 의원이 다 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을 사실 제가 뭐,
○문군자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평통에서 각 동사무소로 내려오잖아요. 추천하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넘겼을 것 아니에요, 명단을.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죠, 각 동에다 지시해가지고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은 동의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체크 안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굉장히 저도 바보가 되었습니다. 열여섯 명 의원 중 바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도와주던 분들이 문군자가 이 정도다, 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때는 고기를 주었어요. 하여튼 메이커 있는 고기를 주어서 굉장히 명절을 잘 보냈다는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현금으로 줬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 법에 현금으로 주게끔 안 되어있다는 말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그건 평통에서 준 거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품목을 정하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자치과에서 명단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평통에 물어보니까 평통에서도 모른대요. 내가 평통에도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각 동에다 지시하면서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문군자가 빠진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가서 성금 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일이지만 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 얼마나 받으세요? 공휴일도 없이 뛰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40시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토요일날 주일날 근무하시는 거는 포함해서 받으시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희들이 사무실 나와서 근무할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문군자위원   요새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고 계셔서 수행수당까지 받으시나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 초과근무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동행정의 분장사무를 보면 동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및 지도감독인데 동직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전부가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7급 이하입니다.
○서정순위원   7급이하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해요. 잘 전달이 안 됐으면 다른 과들은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확인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동별 통장 6년 미만 퇴임자 현황하고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6년이 최고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다 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서정순위원   이런 거 결재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결재를 하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충실한지 이런 거 체크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미처 못해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일을 하시기에 아까부터 미처 못 챙겼다 계속 되풀이 되는 답변이잖아요. 이게 특별히 어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자료요청을 이렇게 종이만 양만 늘려가지고 쓸데없는 자료를 보내주셔서 정말 어의가 없고요, 그리고 반상회 개최현황하고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반상회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부풀린 것도 있지 않을까, 동에서 보고를 하면서 왜냐면 전혀 안했다고 하면 책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감은 듭니다만 일단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에도 직접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실제 근무할 때는 어느 정도, 1년에 최소한 몇 회, 이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동별로 비율만을 내왔는데 1년에 1회 이상을 기준으로 자료가 온 건지,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알기로 월별로 반상회가 있으니까요, 매월 하는 것으로
○서정순위원   그런 지금 월별 개최 현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그 결과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거짓 자료가 와도 돼요? 뻔히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일단 동에서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그 내용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서정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동장이 여기와 계신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이거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적어도 저는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이번에도 조례안 올리셨잖아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따라야지요. 반상회비 걷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서정순위원   자율적으로가 아니고요, 강제로 걷히고 있는 게 인터넷 한 번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자율적이라는 거는 아파트 별로 동별로 하든지 자기네들이 참석률 높이기 위해서 안 하면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반상회를 하면서 불참한 거에 대해서 회비를 걷는 것은 예로부터 관행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반상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면서 반상회비를 걷는다, 문제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서정순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반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통반장이 그 하부조직과 유사한 개념이잖아요.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반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데? 반장이 아니면 상관이 없지요, 자율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장이 회비를 걷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식을 못하고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서정순 의원님 아시는데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반장공석현황 자료도 요구했는데 왜 반장 공석이 많은 줄 아세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동장님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41페이지에 당면현안 업무로 퇴직통장감사패, 통장상해보험가입추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시·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곳도 있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통장의 사기진작, 지금 통장과 반장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많이 일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통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률이 꽤 높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반장은 안 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돈 걷는 게 싫어서 안 하려고 한대요. 저는 그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잖아요.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 굉장히 많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회의수당이 통장한테는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공식적인 법적 기구잖아요. 그렇지만 회의수당 지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통장으로부터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우리 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70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이 풍부하면 꼭 필요한 데 다 쓰고 또 추가로 이런 사업도 펼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타당한가 서울시의 타구는 아직 선례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현안업무로 올렸다는 것이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올렸다는 것이 저는 시기적절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카드 결재시스템도 도입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우리가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의 성과를 충실히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관행적으로 기존 예산을 계속 가지고 간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도 충분히 연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 예산이 170억이나 축소된 상황에서는 저는 더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예산에 대해서 꼭 의원들이 이것을 깎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 보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홍제2동에 시우회인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상으로 하는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정순위원   어떻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어요? 시우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미처 확인 못해봤거든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언론에 보도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꼭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기존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까지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된 사항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과장으로서?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난 오성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무상 임대한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이 정당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우리가 대부분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정당활동이라든지 선거운동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그게 만연화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동에서는 철저하게 통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교육을 시키고 속으로야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겉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게 드러날 시에는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통장 조직이 산악회를 운영을 하고 계속 주민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그런 거 모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산악회를 가고 이런 것은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통장이 그런 정치활동이나 그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겨주셔가지고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교육 때 착실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담당 동장이 여기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는 동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도 없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각 동의 문제까지 다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장시간 오전동안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여러 위원님들 통해서 질타성 받으시고 죄송하다, 챙겨보겠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냥 입바른 소리로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충실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향후에 잘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서 그렇지만 모든 과에 해당되는 일들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불성실한 자료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대문구청한테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감사자료는 불성실하게 오지 않도록 해주고 감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까지라도 정말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업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경우 특히 자리를 지키시고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와서 성실하게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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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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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지난 번에 다뤘던 도시관리공단 관련한 조례, 저희가 요구했던 답변서 왔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자문 결과를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관련 조항 제7조 제2항에 나오는 공단이사장 연임 횟수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먼저 행안부 회계공기업과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있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경영에 전념키로 하는 취지로써 법령에서 정하는 임기보장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상반된다고 답변이 왔고요. 우리 구 자문변호사 의견은 관련법에서 유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고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적용할 경우 조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 개정의 취지로 보아 연임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들으신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한을 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 맞다라고 판단들을 하셨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우리 강 과장님께서 공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미리 받아 봤는데 성의껏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치법규 정비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 요구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거의 다 바로 잡혔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대부분 필요한 것은 거의 100% 됐는데 아직도 미정비된 게 있어서 하여튼 이건 제가 뿌리를 뽑겠습니다. 일일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저도 봤는데 아주 잘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요구한 거에서 가장 빠르게 정리가 되었고 몇 년 전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지난번까지 남은 것을 전부 정리한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건 과장님 복이신 것 같아요. 옆에 앉아 계시는 주사님들이 다른 과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서대문구에게 이만한 팀워크를 갖춰서 일할 수 있는 주사님들과 함께 일하시는 과장님이 힘이 되실 거예요. 가장 완벽한 팀워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정말 일 잘 하시는 분들만 다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질투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예산을 짜는데 고충을 많이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예산이 줄고 하다보니, 불어도 시원치 않은데 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열심히 하셔서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창의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 우수 발표회를 몇 차례 하셨는데 우수 사례를 각 동별이나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이 우수사례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과 민간인 모집에 의해서 하는 것과 구별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구분은 특별히 안 하고요. 민간에게 다 오픈돼 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민간인은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 보는데 대부분 진정성 이런 거.
○정혜연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사례 이전에 민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민간은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민간은 들어와도 제안제도라고 할 것이 없어서 저희가 발표대회를 따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수한 구민제안이 61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이 진정성이고 1회성으로 뭘 해달라는 민원성이고 그중에 채택을 3건 했습니다. 통보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발표회도 갖고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이니까 자기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민간인이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선택되어서 발표한 내용을 만들어서, 그리고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 하고 창의를 제출해 주신 분의 인적사항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나눠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을 하셨는데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7시. 금년 11월말까지 통계 낸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모두 360건을 했네요. 민사가 많은데. 어때요? 이걸 분석해 본 결과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담을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있으나마나라는 평가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이 상담은 항상 숫자가 2시간이 약간 부족할 정도 민원이 옵니다. 접수는 오는데 그렇다고 이걸 두 사람으로 늘릴 정도로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인기는 있고 해서 상담을 지금 현 상태로 우선은 하는 것으로 해서 만일 내년에 운영해서 더 사람이 더 많으면 변호사 한 분을 더 하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인기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상담을 할 때 밀폐된 곳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상담을 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사실상 타인이 아는 걸 꺼려하는 민원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끔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서, 먼저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은행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다 칸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데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데서 한다고 해도 말소리가 밖으로 안 나갑니다. 또 숨어서 하면 변호사가 꺼려하고. 결국은 밖에서 한다고 해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 직원 한 명이 2시간 동안 꼬박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접수하고 안내하고 중요한 것은 수발도 하고. 해서 민원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공개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공개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자리를 옮겨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본인에게 먼저 이거를 공개해도 좋으냐 공개 안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특별하게 본 위원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건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상담을 하는데 지금 실적은 365건이에요. 그런데 결과 같은 거는 알 수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런 결과 내역은 뽑을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게 변호사가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조언일 뿐이지.
○김정철위원   자문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자문만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수임으로 끌고 가면 이상하니까 그것도 서로 주의를 하죠.
○김정철위원   변호사님들은 해결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있죠. 있는데 그건 수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민원 받아서 수임하고 그러면 모양도 안 서고 해서 그거는 변호사회에서 금기사항으로.
○김정철위원   창의 우수 사례 발굴에 대해서 아까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책자 같은 거 발간하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자체 혁신 교제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교육 할 때마다 A라는 교수가 오면 거기에 따른 교재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페이지는 간단하니까 대개 교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창의혁신 우수사례 책자도 발간하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사례 결과를 만듭니다.
○김정철위원   몇 건이나,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 사안때마다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걸 인쇄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 발간합니다.
○김정철위원   자체 발간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책자거든요.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각 직원이나 민간인들의 창의력을 모집해서 만든 책자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몇 권이나.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책자가 종전까지만 해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넣어서 핸디오피스로 들어가서 창의가 들어오면 상상릴레이라는 종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까지로 갑니다, 제안제도가 채택되면.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그걸 열어보고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안으로 받아들인다 해서 하고 아니면 전체적 공포를 인터넷 핸디오피스로 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제안제도를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종이를 지금은 거의 안 만들다시피 합니다. 전에는 그걸 만든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강사가 와서 교육할 때 교재 같은 거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창의혁신 우수사례 책자는 발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은 책자를 따로이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김정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예산을 왜 잡았죠? 2만원씩 150권 잡아놨네. 해놓고 왜 책자 발간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번에 우수사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요. 8건 우수사례책자 발간한 게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책 나온 것도 모르고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내일 모레 발표대회를 합니다.
○김정철위원   나오면 각자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의원님들, 의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책자 없어도 되겠네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안제도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에 대해는 관중도 있고 하니까 1회성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사이버 창의하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강사도 하고 사이버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에듀라마라고 있습니다. 에듀라마 홈페이지 들어가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에는 2만원씩 100명 12개월로 해서 2,400만원 잡혀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간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에듀라마는 주로 직원을 상대로 해서 격려품인가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사이버는 사이버대로 저희가 돈 주는 게 있고 그냥 교육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음료수도 있고 교재로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정철위원   사이버인데 무슨 음료수가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에듀라마는 사이트에 돈만 주면 되고요.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계로 접속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1인당 2만원씩 해서 계약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정철위원   한 번 사용하면 2만원씩 들어가요? 한번 접속하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한 번이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김정철위원   그러면 한 명이 접속을 하면 2만원이 들어가면 그거 제한을 할 수 있어요? 100명으로. 한 사람이 접속하면.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계약서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그게 한번 계약을 하면 숫자에 대해서는 유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한번 자세히 하셔서 창의혁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한 과정을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주세요.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게. 그리고 전자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죠? 운영하는 게 없어요? 이 예산 없애도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산 문제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건 나중에 내가 찾아볼 게요. 그리고 창의마인드 교육 하고 창의혁신 특강 하고 지식관리 교육. 이렇게 창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창의마인드 교육은 몇 번이나 실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김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사료가 1회에 50만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강사료가 50만원이면 길어봐야 2시간 정도 할 건데 그거를 각 몇 회 한 걸 모른다면 창의혁신, 제안제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강의는 각 분야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강사료는 싼 사람도 있고 비싼 사람도 있지만 싼 사람을 불러서도 해봤지만 사실 크게 교육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급화시켜서 했는데 그 강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만족도가 역시 강사료를 많이 주는 사람을 불러서 하면 직원들의 학습이 쉽게, 만족도가 좋고 싼 강사료로 하면 별로 호응을 못 얻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년 내내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하려면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이라든가 어떤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 15회 한다고 하셨다고. 그럼 지금까지 몇 회를. 11월 말인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철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학습동아리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국별로 6개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장시키려고 우선은 국별로 하나씩 하자 해서 금년에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의든 타의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6개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거를 워크숍을 할 때 국별로 한 번씩 개회하면 예산은 얼마씩 정도 소비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자체적으로 하니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데요. 대략 간담회비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1회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워크숍 할 때마다 모여서 질 좋게 할 때도 있고 한 팀에 몇 차례씩 함으로 해서 상당히 비용이 드는 형편입니다. 이들의 사기를 높여서 학습동아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주 간담회를 가져야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김정철위원   나는 학습동아리 워크숍이라고 해서 무슨 영어나 어떤 외국어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동아리인 줄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런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정철위원   국별로 5개 국 동아리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 강사를 불러서 한 동아리가 10명 내외라면 10명 내외를 앉혀서 하루 또는 이틀 동안 할 때도 있고 하루 동안 쪽지 적어서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네들 학습을 시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중복되는 거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창의마인드, 학습동아리 워크숍, 관리자 몇 명 워크숍.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과연 이거 다 소화해 낼 수 있겠느냐, 몇 회를 잡아놓고 몇 회까지 하느냐. 내년도 예산 걱정이 돼서. 올해 다 알아서 과장님께서 다 줄여놨겠지만 이런 걸 중복이 안 되게끔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공시심의원회, 재정심의위원회 해서 많아요. 기획예산과에는. 그런데 참석을 하고 심사를 하지요? 참석만 하고 심사할 때 또 다시 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는 참석이나 같은데 물론 용어를 전번에도 용어가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요.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김정철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심의하면 물론 심의비가 나가고. 참석비 따로 나가고 심의비 따로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참석해서 심의하면 심의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석만 했을 경우 참석비가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석하는데 7만원 그러면 참석해서 7만원을 드리는 거고 심의해서 7만원이다 그러면 참석해서 심의를 하니까 심의비 7만원을 드리고.
○김정철위원   참석비는 따로 주고, 심의비는 따로 주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니요, 따로따로 14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용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시키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거 잘 해놔야 다른 과에서도 본받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포괄비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잡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행이 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면 지금.
○김정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어느정도 집행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시설비는 거의 다 집행합니다.
○김정철위원   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 예산을 포괄비 예산으로 약 50% 삭감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전부 기능부서별로 갖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점차 포괄비는 줄여 나가는 걸로.
○김정철위원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잡히면 그 과로, 도로시설 하면 토목과로 주고 나중에 결산만 받나?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나중에 결산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포괄비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삭감돼서 포괄비는 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포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경제가 안 좋아서 조기집행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줬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나중에 그냥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 아니라 정말 토목과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모자란다 그럴 때는 나중에 주는 포괄 시설비가 돼야지 처음부터 4억을 야, 토목과 알아서 써 해서 주는 시설비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포괄비 돈 쓰는 게 본예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완벽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업 아니면 안 되고요. 포괄비 쓰기가 더 힘듭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포괄비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남길 건 남기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본예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저희들 내년에 더 어렵다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창의와 모든 주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수없이 들은 게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거의 반영을 못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주의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산에 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서정순위원   그냥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뭔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가 좀 찾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서요.
○서정순위원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대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까지 예산은 문자 그대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한 품목별 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100원짜리면 금년도에 110원 한다든지 해서 그대로 답습적으로 한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주의 예산부터는 제로에서 시작돼서 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으로, 각 사안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각 사업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제가 책을 보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가 시작한 지 아직 일천하니까 사실은 말이 성과주의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의원님들이나 서로 공감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우선 기초 짜여져 있는 것이 품목별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주의로 하느냐 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걸 타파해서 상당 부분 성과주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동안은 예산규모가 계속 커져 왔기 때문에 사실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에 대해서 거의 큰 삭감 없이 오히려 증액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70억이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꼭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적 의무사항이 된 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계속사업도 계속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야 할 것은 하는 걸로. 다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해당 과는 아니지만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연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거를 법 주관 과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매 사업마다 다 주관 과하고 또 주관 직원까지 해야 될 것이냐를 심의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짤 적에. 그 문제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늦지는 않고. 굳이 꼭 시행해야 한다 싶으면 내년에 다른 걸 잘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에서 서로 바꿔서 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짜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조례내용 혹시 아세요? 분기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지급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미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거는 천상 내년 1/4분기에 돈이 나가야 된다 하면 천상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서로 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 자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보는 각도의 예산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이 내년 초에 써야 될 일이 생긴다면 다른 예산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이거는 시각의 차이를 떠나서 법적인 의무사항이잖아요. 포괄사업비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비록 반액이 삭감 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무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어떻게 의무사항인 것이 잘릴 수가 있느냐고요. 소관 과에서는 신규 사업이라고 잘렸다고. 거기서는 당연히 제출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조정을 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주관 부서장하고 상당히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돈이 나가야 할 사안이 있다면 다른 돈이라도 끌어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이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내년도에 나갈 돈이 안 잡힌 게 많습니다. 제일 손쉬운 게 추경 때 추이를 봐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뒤로 미뤄놓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돼서 그걸 집행 못한다 하는 일은 없도록.
○서정순위원   미룰 게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급간식비 지원이라든지 결식아동 지원 이런 것들은 상반기 거를 남겨두고 하반기 거는 추경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런데 효도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청 집행부에서 무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관 부서하고.
○문군자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고 다닙니다. 85세 이상 부모 계시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다녀요. 그런데 이거 신청했다가 대답이 예산도 없는 걸 하면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하여튼 이거는 지급할 사안이 생기면 하자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재정공시 결과 8월에 나왔잖아요. 축제 행사성 사업 비율이 항상 대체로 높은 걸로 나와 있죠. 다 파악 안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산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공시, 재정분석 진단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행사축제비가 비율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서대문구가 행사 축제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게. 그래서 전체 적은 예산에 대비하면 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지 몰라도.
○서정순위원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9년 재정 공시에 2008년 지방재정 분석, 진단 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미흡지표가 있고 적정지표가 있는데 미흡, 그러니까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현재로는 적정지표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금년도 행사도.
○서정순위원   그런 비율을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2008년도 거잖아요. 내년 2010년도 예산에서 그 비율을 체크하고 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금년 대비해서 상당히 거의 축소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항상 미흡지표로 잡혀 있는 것이 세입예산 반영 비율. 이거는 개선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세입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산 짜는데 기초가 되는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대문 자체가 세입이 굵직하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사실 굵직하게 들어오는 게 매년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의 팔 것도 없고 세입조차도, 재산세조차도 줄어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세입 자체가 저희 서대문구가 적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적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반영을 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추계는 물론 세입부서에서 추계가 옵니다만 그건 참고일 뿐이고 저희 자체에서 추계를 예년에 비추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 추계라는 것이 주로 물론 자립 40%가지고 하지만 나머지 60%는 국·시비를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아직도 본청에서 확정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짜상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해서 거의 추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몇 십억씩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저희가
○서정순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만 아니라 모든 구가 마찬가지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동종 단체, 전국 평균적으로. 어쨌든 미흡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책임이라기보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부서에서 올라오는 추계 가지고는 써먹지 못하고 저희가 매 세입 구석구석 연도 대비해서 추계를 매우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하는 바람에, 다른 구 예산 편성을 아직까지, 저희가 몇 몇 구청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이런 거를 얼토당토않게 많이 잡아서 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세입추계하고 같이 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예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은 가장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네,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자료는 아직?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인쇄 나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예산안 하고 같이 오던데 오히려 더 늦게 오는 거 같아요. 그거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보고회를 따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올해도 너무 바쁘신 나머지 그렇게 못했다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양해를 구해 와서 알았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연말에 바쁘니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저는 7월이라든지 그 정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빨리 하려면 1월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알차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본청 거 다 추계해서.
○서정순위원   아니, 당장 내년 거는 알찰 수 있잖아요. 내년 예산안 하고 중기재정계획 하고 일치시킬 수 있으니까 알찰지 모르지만 사실 당장 내년 거를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13년까지 보는데 그게 기초가 되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시점은 내년 거거든요. 내년에 또 만들고 또 만들면 결국은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거는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하기가 찝찝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본청에서 뭐가 통보가 언제쯤 올 텐데, 이런 거.
○서정순위원   그러면 별로 중기재정계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향후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당장 내년 예산안은 다 나와 있는데. 당장 그거를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시각을 그쪽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의 경우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주민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따라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적어도 한 5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킬 거냐, 사실 표준조례안도 내려왔지만 조례 실시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번 주문을 했는데도 전혀 이 업무 계획에도 들어온 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기반 조성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만 하더라도 수 천 만원씩 들여서 교양대학도 하고 있고 여성아카데미,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예산을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받을 뿐이지 그것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을 전부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의견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게 저희가 홍보의 주안으로 했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지금 당장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고 주민참여의 정도가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반조성 5년 계획은 수립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처음부터 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개년도, 2개년도 수준이 높아지겠죠.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적은 예산으로도 저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큰 예산이 아니어도 이런 의미있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우리 구가 많이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참여 수준도 향상이 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할게요. 25개 포괄 사업비 편성 현황을 주세요. 2009년도하고 2010년 거.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아까 질문을 다 했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업무사항을 듣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마무리 아닙니까? 11월 중반이 넘어 서서 마무리하는데 과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세세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결재를 다 하실 건데, 결재하시면서 사인만 하는 건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예산을 짰는데 어느정도 집행이 됐는지 이런 거에 무관심하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정말 그런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질문 보면 찾아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런 거는 좀 실망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국장님한테 좀 상의를 드리든지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없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강인희 과장님 업무보고가 됐던 예산을 다룰 때 되면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하면 성격도 좋고 나름대로 일은 잘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참 못하세요. 머리는 있으신데 언어가 안 되시는 건지 좀 답답한 점이 참 많아요. 아니면 진짜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자리가 서대문구청을 대표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잡고 기획도 하고 예산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것들 하고 계신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래요.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답답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좀 안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앞으로 준비 좀 많이 해 오셔서 다음에 곧 있으면 예산 다룰 텐데 그때는 이러한 의원님들 질의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서정순 위원 질의하는 중에 의심나는 사항이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사항이 예산에 안 잡히면 진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 책임인지. 그리고 이건 배짱으로 예산이 없으면 조례가 있더라도 안 해도 되는 이런 거라서 안 잡은 건지 그거는 사회복지과하고 분명히 상의하셔서, 물론 내일 업무보고 있으실 텐데 업무보고 때도 다시 짚어주시고 그 전까지 두 과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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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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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저희 구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별도로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절에 대한 교육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청 직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직원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친절교육에 따로 하니까 중복되게 안 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민원친절봉사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민원 친절봉사 운동요?
○김정철위원   운동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친절봉사운동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김정철위원   그건 어느 용도에 쓰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저희가 가족관계 등록팀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처리하면서 법원에도 왔다갔다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건 친절하고 틀리죠.
그건 친절운동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죠, 그건.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예산서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답변하기가 좋았을 텐데 예산서를 안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김정철위원   150만원 200만원 돈이 아니고 친절봉사운동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800만원이 잡혀있길래 따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가,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건 아니고 과에서 들어가는 명목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포상금 중에서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것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거 지금 포상이 나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나갔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김정철위원   한 번 나갑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분에 대해서
○김정철위원   포상금 체납징수를 하는데 이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년도분 1년차 과년도인가 그것이 3%고 그 이전 과년도에 대해서는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동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가서 강제로 과태료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가서 갖고오는 것에 대한 포상금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일일이 체납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자동차 압류예고장 같은 것을 보낸 후 바로 압류를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게 업무의 일환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렇죠.
○김정철위원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포상금 기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마땅히 할 것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포상금 지급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총 예산이 150만원인데요. 1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정철위원   150만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포상금의 기준을 잘 두셔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포상금은 대충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부서에서요,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의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체납정리 절차로 들어갑니다.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 작업을 들어가는데 일부 부서같은 데서는 저녁에 늦게까지 야근해가지고 압류작업 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옛날에 제가 교통지도과장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체납 건수가 20 몇 만 건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 남으라고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압류작업을 강제로 시키고 납부독려를 하고 압류예고장을 내보내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육두문자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자직원들은 울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당연히 해야 할 걸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반드시 내년도 예산 때 반영을 하세요. 그리고 민원봉사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다 평가되지요? 주민들이 평가하는 거 있지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김정철위원   자체적으로도 빨리 그런 걸 알아야 개선할 것 개선하고, 요새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고객은 곧 주민이다. 주민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맞이하기 이런 건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현실상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는지도 잘 모르고
○김정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일 다 끝나고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냐고 인사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들이 있거든요. 도우미들이 손님들 오시면 어디라고 안내해 드리고 손님들 오시면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바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모 은행에 가면 손님 딱 번호표 받으면 일어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웃으면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민원봉사과도 그런 거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도우미를 통해서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안내도우미야 있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안내하는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일어나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앉으세요,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친절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김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꼭 바랄게요. 주민들 오시면 일어나서 웃으면서 맞이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평균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야간에.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생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제 어떠냐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서정순위원   평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늦게까지 남아계시면 주로 몇 시까지 남아계시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10시까지 남아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0시까지 남아서 주로 뭐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여권발급하고 잔무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평균 몇 명이 남아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절반 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20여명이 남는다는 거지요, 10시까지. 지금 여권은 주1회 야간업무 9시까지 하잖아요.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만족도가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권 이외의 다른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연장 근무를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안산은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행정혁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야간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데 혹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요, 무인민원발급기로 해가지고 아침 5시부터 저녁 24시까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이렇게 야간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안산에서 그렇게 25시 말이 그러겠지요. 24시간을 운영한다라는 얘길 텐데 수백 개의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밴치마킹 하러 온다고 하거든요.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인발급기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없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면 더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무인발급기를 잘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무인발급기로는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무인발급기로 대체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야간업무를 하냐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맡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일괄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못한다면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정순위원   민원에 대한 야간업무,
○위원장 박운기   할 의향이 없으신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24시간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해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서정순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6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더 연장해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필요에 의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냐는 거지요, 우리 구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이 지금 최고인 시대고 시민이 최고인 시대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원칙적인 것은 그래도 원칙적인 행정을 일단 추진해 나가고 여권업무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연장근무를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그렇게 연장업무 위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권 이외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20명 이상이 9시 10시까지 남아서 근무해야 될 만큼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처리해야 될 잔무가 그렇게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일은 많지요. 저희들이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야근을 계속 했었습니다. 다산콜센터가 이번에 엊그저께 시에서 정식으로 전 구 통합해 가지고 시스템 개통식을 했는데 그때까지 전 직원들이 남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DB현행화 사업에서 전 직원을 독려해 가지고 15만건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사업을 하는데 총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끄럽습니다만 모범구를 수상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대한 사본을 요청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간단한 자료를 제출 해주셨는지, 결재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부족하다면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의문이 생기면 양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대부분의 과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이없을 때가 많거든요. 과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이고요, 야간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들의 요구는 어떤지, 우리 구에서도 중간은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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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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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변동사항이 있지요. 그것을 중앙지에 명단이 제출이 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중앙지 명단은 각 동에서 연초에 제출을 하고 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명단을 보내옵니다. 그럼 우리가 중앙일간지에 보내서 그때그때 변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홍보과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은 안 하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당연히 하죠.
○김정철위원   하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그것을 각 동에 중앙일간지 보내는 명단을 제출해 주실래요?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주간지 그 다음에 지역지, 지방지 다 지금 보내고 있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명단을 주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통반장들한테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만둔 지 1년 됐는데요 가고 있고, 이게 제 때 제 때 배달 체제가 신속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됐는데요, 1년째 배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명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용 화보 80%쯤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5,000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5,200만원에서 200만원 깎였나?
○홍보과장 김종두   정확한 예산은 5,000만원이 안 되고 4천 몇 백 정도 될 겁니다. 자세하게 못 하는데,
○김정철위원   올 초인가..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홍보과장 김종두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한 질 3권으로 해서 각 구에 와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김정철위원   보셨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봤습니다.
○김정철위원   저희 뉴타운에 대해서만 화보 낸 거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우리 구 것만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김정철위원   좀 보여주시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게 각 구 것 다예요?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각 구 것 다냐고?
○홍보과장 김종두   다시 알아보고요,
○김정철위원   과장님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말씀 드렸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확인을 했는데 그게 각 구 거라니까 의아한 거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과장 김종두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보세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예산은 주민 것 아닌가요? 전부 중복됩니다. 그 화보를 보시면 우리가 구정홍보 화보를 제작하는 것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중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을 다 담은 화보가 되어 있어요. 인물 본위도 되어있고 동네본위도 되어있고,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나는 그것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용 화보는 매년 만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지금 구정홍보화보가 언제 만들었냐면 8년도 더 됐습니다. 10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있을 때 만들고요, 전 청장님 계실 때 만들고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두 번째입니다.
○김정철위원   첫 번째는 언제 만들었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한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제 만들 때 되었네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저희들 서대문구에 뉴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넉넉잡고 4~5년이면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그 변화에 맞춰서 화보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 화보가 한 번 만들어지면 저희 구의 얼굴이에요. 잘 만드셔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누가 보고 이거 화보라고 만들었어? 하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다 진행이 되었다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멋진 화보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완벽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 것도 비교해 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게끔 꼭 만들겠습니다.
○김정철위원   1,000권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1,000권은 배부처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물론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가 한 250여개 됩니다. 한 부씩 뿌리고 화보를 만들어 놓으면 인쇄비만 들이면 계속 똑같은 것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우선은 예산에 맞게끔 1,000권만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한 부씩 뿌리고 보관용으로 갖고 있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실지로 남는 부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다가 또 모자라면 필름은 영구보존합니다.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보관하고 그것을 다시 제작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화보제작 업체하고 얘기한 게 바뀌면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보를 한 번 만들면 매년 만들 수 없는 거고, 보통 단기 한 5년 장기 10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중에 업데이트 하게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의 예산만 들이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1,000부가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금 시에서 만들었다는 그 화보도 우리 의원까지도 안 왔어요. 우리 의원까지도 안 오고
○홍보과장 김종두   구에 한 부씩 왔습니다.
○김정철위원   구에 한 부씩 아니라, 일반 시민은 왜 받고 있냐고? 내가 제일 의아한 건데 내가 이걸 안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 이러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든지.
○홍보과장 김종두   의원님들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저는 아닙니다. 주면 다 줘야지,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위원님들 다 드린다고요.
○김정철위원   하여튼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구보 인근 구 거 자료 달라고 요청했었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억 안 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행정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기억 안 나세요? 지난 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6개월 동안 깜깜 무소식이어서 다시 자료 요청 한 거예요. 아직 못 받았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기억이..
○서정순위원   명석하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대답만 너무 잘 하시면 안 되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아까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얘기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구독용 신문 있잖아요. 몇 억이죠? 4억?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해 보셨나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성과.
○홍보과장 김종두   성과라고 평가를 해 봤냐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 번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설문조사 얘기 먼저 했었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셨고요, 설문조사는 신문구독은 안 하셨고 해담는 마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해담는 마을 하고 IPTV 그것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담는 마을은 67%가 배부가 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재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해담는 마을뿐만 아니라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 전 때부터 했었거든요.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설문조사고 뭐고 떠나서 주민구독용 신문 법적 근거가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법적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옹색해집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요, 주민구독용신문이.
○홍보과장 김종두   네,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정순위원   뭘 일반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항목이 맞냐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일반운영비 항목이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게 사업비 성과주의예산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포괄적으로 예전의 품목별 예산처럼 곱하기 몇 해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 따지는 예산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뭉뚱거립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라는게 이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업비에 넣을 것이냐 일반운영비에 넣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주민용 구독용신문은 일반운영비로 분류를 한 거지요.
○서정순위원   민간 뭐 보상 아니에요? 민간이전 이런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보상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서정순위원   민간이전
○홍보과장 김종두   민간이전비?
○서정순위원   네.
○홍보과장 김종두   민간이전비,
○서정순위원   성격이 민간이전에 가깝지 않아요? 하여튼 법적 근거 없는 거 확실하죠? 법적근거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아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찾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불요불급한 지도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과장 김종두   불요불급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틀리는데요, 불요불급하다 이게 우리의 통반장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니까 그 신문을 한 부씩, 이게 수 십년 되어 온 건데 한 부씩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것 같아요. 몇 십년,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 중에 소위 계도지라고 하는데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은평인가? 거기서 몇 년전에 한 번 삭감했다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서울 이외에 전국적으로.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파악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얼마나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한 비판이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의원인 저도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명분을 세우든지 당장은 안 된다하더라도 제가 계속 중장기계획 얘기하는데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30년 관행이라고 관행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말은 성과주의 예산인데.. 성과를 분명하게 측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연계 하는 게 성과주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름뿐이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성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어디에서
○서정순위원   기준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다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격이 통반장에 대한 보상이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위원님 주민구독용 신문을 받아 봐 가지고 통장님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정순위원   다 알아 보셨냐고요, 제가 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제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을 받아 봐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유가 하루라도 빠지면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많아요. 왜 빠지냐
○서정순위원   아니, 공짜로 주는 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홍보과장 김종두   공짜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님이 고생하시니까 이 신문을 드려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주민구독용신문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통반장의 노고에 대한 보상?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차원도 있다는 얘기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어야 되고요, 그죠? 우리 통반장설치조례 있잖아요. 수당지급, 학자금 장학금, 그런 법적 근거를 다 두어야지요. 정말 답변이 스스로 옹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통반장으로서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자기 돈을 내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과에 오셔가지고 뭔가 그래도 다를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조금이라도 큰 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개선이 있기를 바랬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항상 매년 이맘때만 되면 신문값 가지고 홍역을 치르는데요,
○서정순위원   매년 그렇게 홍역을 치르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면서 관행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특히 열 받았는지 잘 아시죠?
○홍보과장 김종두   작년에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홍보과장 김종두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모르세요? 인수인계 안 받으세요? 뭐가 가장 첨예하게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 때마다 삭감되어서 예결위에서 부활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뒤에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아니면 그렇게 부추기시는 거예요? 왜 의원들끼리 대립하게 하고 당론으로 가게 만들고 집행부에서 물론 어려움은 알겠어요. 의원 핑계대면 되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쁘게 봐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한도가 있지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좀 너무 한다 싶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마포는 어떻게 다 삭감해가지고 버텼는지, 연구대상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부활 시켰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마포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중앙일반 계도지가 25개구 중에서 22위인가 23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는 몇 위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5개구 그 현황자료 다시 주시고요, 전국 현황 파악해 보세요. 계도지.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큼은 다 나오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쭉 해가지고 파악되는 대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개구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는데 저는 과장님은 할 수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나요? 그동안?
○홍보과장 김종두   기대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사리분별력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홍보과장 김종두   연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쭉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구독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하면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신문구독에 대한 업무는 쏙 빼놓았습니까? 뺀 이유는 뭡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신문구독이요?
○정혜연위원   네, 신문구독, 이 과 소관 아닙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저희 과 소관 맞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왜 없습니까? 빠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뺐는지.
○홍보과장 김종두   다음부터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왜 뺐냐고 설명하라니까 딴 소리 하고 있어. 다음부터 넣으세요. 빼면 안돼요. 넣어놓고 설명하고 내용이 이렇다 답변하고, 시원스러운 답변 탁탁 해내야지, 여러 가지 입장 곤란한 것도 알아요. 알지만 의원에게 보고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신문이든 신문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역신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라는 거니까 하여튼 연구 해보시고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상하기는 하지만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하도 여러 가지여서 구청의 집행부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간에도 사실 시각들이 천차만별이지요. 절대 필요없다는 시각도 있고 일부 필요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입장차가 너무 큰 부분이어서 이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들간에 논의를 매년 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서정순 위원님은 그 중에서도 이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이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저는 이 계도용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 하나지만 그래도 뭔가 방법적으로나 이런 게 달라져야 하지 않나라는 것이 고민스러운 사람이니까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계도지가 100%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역신문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반을 잡을 때까지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지역신문은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기준이 우리 구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서 지방자치면을 많이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 굉장히 열심히 봐요, 서울신문. 거의 매일 빠짐없이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100%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거든요. 통장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 속에서. 당장 내년에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예산규모가 너무 큰 거는 사실이고 저는 어느정도 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효과가 높고 성과가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1만 5,000원짜리 신문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이건 크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그 서울신문을 혹은 문화일보를 구독하고자 한다면 우리 구에서 50%만 지원해 줘도 엄청난 예산지원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은 전액을 주고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열어놓고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머리고 좀 짧아서 그런지 서정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서정순 위원님은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해 오신 거 같으니까 제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산정보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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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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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산정보과 업무는 구정을 운영하는 모든 행정의 이면에서 중추적인 신경조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구정의 기반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하는 한편 향후 나날이 발전하는 고도화된 첨단 아이티 기업을 구정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또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행정 포탈, 홈페이지 관리, 전산교육 등 각종 콘텐츠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보다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주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7월 1일자 발령이니까 4개월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부하신 거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김정철위원   백본 스위치 교체 한 거 아세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잘 됐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잘 완료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통합 시스템 구축을 하셨는데 그게 1억 7,800만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보다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더 간 거 있나,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백업장비 한 개씩 하고 백업 서버가 2개씩 해서 한 거 맞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에는 이거보다 적게 잡혀 있어요. 1억 7,800만원보다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몇 개가 같이 보고가 돼 있거든요. 실적이기 때문에 백업 장치 하나만 한 거고요.
○김정철위원   3개만 구축한 것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전부 1억 8,000만원이 원래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1억 7,800만원에 그 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까지 해서 그게 구축이 됐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전산장비가 전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두 종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기계 설치하는 거고 운용의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그걸 운용하는 예산하고 합쳐서 같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잘 몰라서요. 저도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보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것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해킹 아닙니까? 이게 한번 들어오면 마비시켜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부칙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서대문구가 이걸 하다가 갑자기 마비가 됐다, 다 끊어지고 전혀 가동이 안 된다고 할 때의 우리가 제2의 보안책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첫째는 저희가 마비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자료를 백업이라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백업을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별도의 백업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서울시 데이터센터라고 있습니다. 양재동에요. 매일매일 받아놓은 것을 거기에 한 달에 한번씩, 서울시 자료를 저장하는데다 옮겨두고요. 그래서 스톱이 됐을 때는 그걸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즉시, 2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하고 또 혹시 정전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 등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 반영이 안 됐는데요. 종로구청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실시간으로 종로구청 전산실하고 연계시켜서 그리로 백업받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일매일 백업을 받아서 그거를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보관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데이터를 즉시 갖고 와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백업을 받아서 다시 재가동시키는데 그 시간 차이는 걸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일차적으로는 2시간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2시간 안에 완전히 복구 가능하도록 하고 그게 지나갔을 때는 4시간까지 허용합니다.
○정혜연위원   4시간까지. 그동안에는 마비 상태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각종 서버라고 하는데 그 서버가 스톱이 되고 이게 마비되고 하면 우리 직원하고 유지 보수업체한테 자동으로 문자서비스로 고장이 났다고 통보가 돼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체제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현원이 21명이죠. 지금 현재 인원이 19명이네요. 인원 부족은 없나요? TO가 21명인데 기술직 부족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이거를 마스터를 못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저희 과 구성을 보고드리면 행정직이 있고요, 전산은 전산직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통신직들은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직원들의 부족사항은 행정직 한두 사람 정도 외는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전산업무라는 게 점점 더 확장을 해 가는 업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청 전 부서에서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서버를 확장하고 운영인력을 늘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늘리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행정직 한두 사람 외에는 특수하게 전산직이라든지 통신직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컴퓨터로 조작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우리 주민들과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정보화교육 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되면 2009년 올해 정보화교육 실적이 일반주민들이 32개 반에 715명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반, 주부반, 누구나반, 동순회 어르신반,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총 32개 반에 715명을 시켰고요. 직원들 교육은 PC정비, 문서편집, 이미지편집 등 해서 총 16회에 366명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워드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빠지고 심화된 학습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철저한 보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을 시켜서 방지하는데 주력을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정보화교육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올해도 시켰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혜연위원   업무보고에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본 건데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것도 넣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전산정보과에 정원이 19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일반행정직은 몇 분이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5급 과장하고 팀장들 빼놓고는 직원이 2명입니다.
○서정순위원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전산, 통신직이라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전산이 5명이고 통신직이 6명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팀장은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전산직은 6급으로 황금영 팀장이 6급 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팀하고 정보통신팀은 행정직 6급입니다.
○서정순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참 힘든 부분인 거 같아요. 과 자체 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잘 살펴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갖지 못한다는 게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사랑의 PC 보급,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은데 만족도는 어때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저희가 117대 중에서 지급이 경로당에 55대가 들어갔습니다. 기타가 15군데인데 저소득층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그리고 보훈단체 이렇게 해서 총 서울시에서도 이걸 해서 서울시 통합 참여하는 것이 있어서 총 114대인데 만족하고 있고 저희가 보급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AS까지 해 줍니다. 이 분들이 고장났다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고장난 걸 직접 나가서 고쳐주기고 하고요.
○서정순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유지 보수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신고만 들어오면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PC를 가지고 오면 저희 사무실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만족도는 지금 현재 받으신 분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경로당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주려면 새 걸 주지 왜 이런 걸 주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쓰다가 오래되고 노후된 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안에 수리를 쓸만큼 해서 용량 같은 것도 늘리고 속도까지 올려서 새것처럼 해서 주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새로 산 것처럼 빠르고 좋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유지 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어디에요? 예산은 얼마나 소요돼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FI네트웍스라고요.
○서정순위원   예산은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예산은 월 437만원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연 얼마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연 4,370만원입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그건 서정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본으로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두 사람이 와서 하루종일 각 실과 다니고 신고 들어온 거 다 쫓아다니고 한 건데 그걸 다 사본으로?
○서정순위원   두 사람이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유지보수 업체에서 아주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나면 즉시즉시 되거든요.
○서정수위원   아, 우리 구에 상주를 하고 계시다고요. 거의 인건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가죠.
○서정순위원   그렇게 빈번하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각종 저희 직원이 쓰는 것만 해도 약 1,400여대가 되거든요. 직원들 하나씩 다 들어가고 공익요원들 하나씩 다 있고 업무보조자들도 다 있고.
○서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사랑의 PC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렇죠.
○서정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출장명령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출장 목적이 대부분 PC점검이에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각 동에 PC를 점검하러.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분들이 신고를 직접 받아서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라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먹통이 돼서 완전히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포맷하고 그런 거는 갖고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인 1조로 해서 같이 나가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거는 저희 과 업무가 PC 1,400여대가 고장나고 수리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엉키고 여러 가지 통신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하여튼 이 대장을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렇지 않아도 서정순 위원님이 그렇게 하셔서 출장 나가는데 여러 가지 출장 나가는 사항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시 결재를 맡는다든지요.
○서정순위원   최종 결재는 과장이 하고 시간외근무는 최종 결재가 누구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구청 전부 국장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원래 국장님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서정순위원   예전에 수원 시청 문제로 언론에 보도될 때 부구청장 결재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부구청장님 결재를 초창기에 하다가 6개월인가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는지. 거기까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요. 각 국장님들한테 위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오타가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기본업무추진여비예요. 기본업무추진 여비 지급 현황 및 출장명령서 사본이거든요.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로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자료가 잘못 왔어요.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한 달에 저희 구청 직원들 공통적으로 나가는 13일 편성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응식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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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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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에 딱정벌레. 저희 손녀딸이 가자고 해서 6살 먹은 손녀딸 손잡고 가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해 놓으셨는지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해 놓으셔서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118페이지 관람자 관람학습지, 고학년, 저학년 해서 5,000부를 발행해서 유료로 3,000원씩 하고 그 밑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안내 책자 발간해서 5,000부를 해서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 들여서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학습지의 경우는 3,000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제작비는 권당 2,000원 들어갑니다. 학습지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원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의 경우는 저희가 홍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윤이 많지 않고요. 거의 일이백원 차이가 날 정도로 천칠백원, 팔백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오성자위원   그렇다면 5,000부를 3,000원씩 받으면 1,000원씩의 이득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남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5,000부가 다 나갔나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지금 네다섯 쇄를 찍었거든요. 매년 개정판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끝나면 새로 찍고 새로 찍고 하면서 품절이 되면 새롭게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고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것도 잘 하면 수입의 일부가.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수입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5,000부 팔면 500만원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입을 올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관람 학습지가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상과 업무보고를 연초에 한 내용대로 안 하고 그것도 상의 없이 마음대로 집행자가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호섭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잇는 게 있냐고요? 이 기만 행위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호섭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처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육청 인솔 교사들, 언론사들 간담회 하시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몇 번 하시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김정철위원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교육청과 인솔교사, 언론사 간담회 한 횟수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돈 나가는 거 싸인 안 하세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청, 인솔교사, 언론사들 간담회를 한다 해놓고 몇 번 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업무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박물관 내부에 환경정비용품이라고 매달 쓰시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뭘 가지고 환경정비용품이라고 합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일종의 환경미화죠. 꽃도 박물관 내부 전시장 같은데 가끔가다 놓기도 하고요.
○김정철위원   가끔이라는 것이 며칠에 한 번씩이냐고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꽃이 오래가는 경우에는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고요.
○김정철위원   주차 하고 청소를 용역 주고 있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주차 용역 준 소속원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용역 업체 소속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피복비까지 대 줘야 됩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그거는 용역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용역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용역업체는 최대한도로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금을 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용역원들의 임금이 80만원, 90만원선이었습니다. 너무 저도 보기 안타까워서 용역업체한테 임금을 올려줘라, 100만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협상해서 올리면서 대신 피복같은 것은 용역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한 것입니다. 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지금 주차요원이 몇 명이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4명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주차요원 인건비 같은데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인건비가 1인당 110만원 정도.
○김정철위원   80만원씩 4명이면 4×8=32, 320만원. 또.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아니, 현재 1인당 110만원. 440만원.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440만원하고 또 주차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한 달에 용역이 주차도 있고 청소도 있고 안내 도우미도 있고요.
○김정철위원   관장님, 저는 주차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주차만은 인건비로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990만원 준다고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4명 인건비만 딱 주면 주차용역비.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수령액이고 거기에는 용역회사에 내는 보험금이라든지 부대비용을 합치면 170, 180만원 넘어갑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서를 보여줘야 되나, 올해 거. 보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그리고 주차의 경우에는 방학동안에도 일대 주변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또 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연북중학교를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4명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에 따라가지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어떻게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주차용역비는 잘못된 용역비네. 992만 8,900원이 매월 12월로 해가지고 1억 1,900만원이 나갑니다.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자세한 일인당 인건비는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누가 뽑았어요? 이 예산.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누가 뽑았냐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우리 서무주임이 뽑았지요.
○김정철위원   관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대략적인 건 알지만 일인당 정확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김정철위원   해가지고요, 저한테 갖고 오세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작년도 우리 예산 할 때 직접 직영으로 해서 박물관 직영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했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직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설치비 5,0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1,500만원 드렸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그거 집행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집행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정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아까는 내가 물어볼 때 직영 편의점 시설은 업자가 다 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시설비는 저희들이, 그게 두 가지입니다. 기계라든지 커피 내리는 기계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은 업자가 했는데 그 이전에 박물관 애초에 설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수구를 설치해줘야 되고요, 상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상수도나 하수도 설비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줘야 될 기간시설 전기라든지 기간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 판매부TM라든지 기기 같은 것들은 업자에서 하는 거죠. 인테리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도 있지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가지고 하실 때 관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여기 속기록에 다 있어요. 꼭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직영으로 해야만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직영이라는 개념이 조금
○김정철위원   용역을 주셨잖아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용역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뭡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공동경영 하니까 직영이지요.
○김정철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안 갖고 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나중에요? 관장님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니까. 아침에 내가 일찍 말씀을 드렸어. 회의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갖다주십시오. 왜, 공동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수익성이 하나도 없어, 얼마 받았어요? 얼마 수익 났어요? 공동운영하면서.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지금 매출 기준으로 매출액이
○김정철위원   매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수익 얼마 잡혔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지금 초창기라서 수익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초창기 시범운영기간 중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매출액이 육천 몇 백만원.
○김정철위원   그것도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갖고 오라고 했어요?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출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한 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낼 것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1년이 돼 갑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1년이 돼 가는 얘기에요. 그렇게 관장님께서 꼭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 주고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종합복지관 해서 1,500만원까지 편성해줬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약도 처음에 보니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니 계약서 없이 안 되니까 되어있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서로 분배가 안 돼있고 보류상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관장님 지금 우리 저를 기만하든지, 또 관장님이 누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독단적으로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1년 내내 8월, 7월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실현시킬까,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동사업을 통하는 개념을 일종의 재단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 됐고요,
○김정철위원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그에 대한 결과하고 계약서 갖고 오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제시도 안 하면서 무슨 공동사업이라고 그래, 자꾸만. 공동사업이 직영이에요?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하고. 직영이라는 건 내가 관장님이나 관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하든지 직접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두 번이나 가봤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관장님 취지하고 내가 보는 취지하고는.
왜 복지관 시키면 못 해요? 가보셨다며? 실버카페테리아 가보셨다며?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지금 편의시설은 실버카페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물관에 기념품점, 테이크아웃점, 까페 모든 편의시설을 하나의 통합운영을 하려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군데 실버카페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에는, 기념품점이 8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점도 같이 공동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커피점하고 매점하는 사람한테 다 줄 겁니까? 그것도?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저희들이 다 공동경영하니까
○김정철위원   공동사업으로?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갖고 오라는데 안 갖고 오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감사 때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안내데스크 직원채용공고가 붙었더라고요. 용역업체에서 뽑는 거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25세로 연령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별은 여자로. 아무리 용역을 줬어도 어쨌든 자연사박물관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내데스크를 25세 이하의 여직원으로 꼭 채용해야 되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안내데스크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위계질서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매니저급이 27세인가, 28세인가 되고요, 그 다음 그 친구는 20대 초반에서부터 거의 6년간 근무한 거의 매니저급입니다. 그 친구는 안내데스크 요원들 다 통솔하는데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통솔이 어려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말도 없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1년 내내 근무한다는 자체가 혹독한 노동이기 때문에 한 2주 근무하다 자꾸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무던히 지키는 친구를 찾다보니까, 최근에 교체가 너무 심하거든요. 저도 데스크 요원들의 얼굴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모를 때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 고려 때문에 25세 이하로 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에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도, 특별한 구립여성합창단 그러면 여성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 구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채용을 하면 여성들이 많이 응시를 해서 여성이 될 가능성 크지만, 저는 20대 여성들이 왜 자주 교체될까, 꼭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이직률이 높다, 그만큼 처우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별로 겪어보지 않아서 참을성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제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오히려 지역주민들 중에 30, 40대 여성 중에 주말근무라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연령이 4, 50대면 어때요? 오히려 애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빨리 내리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규정은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 열어서 더 많은 더 좋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잘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우리 대한민국에 자연사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거의가 적자상태다 흑자 올린 데가 몇 군데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적자를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흑자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흑자 올릴래야 올릴 재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흑자를 최대한 줄여보자, 작자를 줄여보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계를 보니까 무료관람객이 9만 2,53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월로 따지니까 월 7,700명이에요. 그러면 1일 30일로 나누어보니까 하루에 일요일 토요일까지 다 끼어서 하루에 256명이 무료로 들어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총 1/3이 무료입니다.
○정혜연위원   과반수야 반이야, 18만 5,000이니까 2x9=18 반이 무료라는 이야기에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전체의 1/3입니다.
○정혜연위원   이러다보면 사실상 유료관람객의 1/2이다 이것입니다.
반은 무료로 들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보니까 유아가 6만명, 아이들이 1,235명, 경로가 2,679명, 국가유공자가 5,500명, 그 다음 회원, 교육생, 교육생이 만 명이 넘어요. 기타 해가지고 1만 2,000명. 교육생은 어떤 교육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유료교육생입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원을 내고 들어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따라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입장료 3,000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자는 무료로 입장시키고 아이들은 만원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비도 7년 동안 고정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고려하지만 현재 경제사정 때문에 지금 주저를 하고 있는데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교육생들을 부모가 데리고 온다, 그래서 교육생한테는 만원씩 받고 보호자한테는 무료로 한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교육생한테는 무료로 하고 학부모한테는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교육생은 만원을 내니까 입장료는 3,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만 명이 넘는 교육생들이,
○정혜연위원   이 교육생들은 무료가 아니네.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만 명에 대해서는 1만원씩 받지요.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유료지, 왜 무료라고 집어넣었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이건 보호자입니다.
○정혜연위원   보호자라도 그렇지,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보호자 플러스 학생들 합쳐가지고
○정혜연위원   보호자한테 돈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학생이 안 온다는 문제도 나오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민원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지금현재는 커피 먹으러 오는데 돈 내고 들어와야 되느냐, 지금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구민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자연사박물관을 교육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육 측면에서 만들었다하더라도 1/3이 무료로 들어갔다 하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공짜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대부분 유치원생들이에요. 6세 이하. 그래서 6세 이하는 어느 박물관이고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7, 8세 되는 학생들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얘 6세 이하라고 하면서 자꾸 하니까 입구에서 트러블도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오히려 유료로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확대시키든지 그게 오히려 운영하는 데 편합니다. 돈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서는 안 받는데 우리가 받으면 조금
○정혜연위원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민이 무료로 100% 들어간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서대문구민들도 아닌 사람들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많은 것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구에서 무료자들을 관람을 자꾸 시키니까 더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앞으로 유료화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연구해서 업무보고 때 연구한 자료를 내 놓으라고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 행정감사 때 내용을 따가지고 나오세요. 알았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정혜연위원   몇 명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 전부 다 장부하고 다 들고 오세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정혜연위원   이거 안 됩니다. 무료로 이렇게 하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지탱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니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오성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학년 저학년 해 가지고 나누어서 5,000부 5,000부 만들었고 또 박물관 안내책자를 5,000부 만들고 해서 3,000원씩 받았다, 2,000원씩 받았다 하는데 이걸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내면서 또 이거 떨어지면 또 다시 자료를 표지나 내용 바뀐 것을 바꾸어서 또 내고 하다보니까 자꾸 누적된다, 그래서 이게 수입이 얼마 올랐다는 것을 내기가 어렵다,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아니, 다 있습니다. 손익계산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다 돼 있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정혜연위원   가져오세요. 내일 가져와요. 전부 다 가져오세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거기에는 홍보용 배포도 있기 때문에 거의 출판비가 100% 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아니, 3,000원짜리는 2,000원 정도 들어가고 한 1,000원씩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우물우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시물을 일년 열두 달 똑같은 거를 내놓을 수 없잖아요. 가끔 바뀌죠, 전시물이.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정혜연위원   또 올해 또한 1년, 3년 정도 전시를 해놓았다면 큰 표본은 제외하고 웬만한 것은 3년 정도 있으면 교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분하고 기간별 3개월에 한번씩 하느냐, 3년에 한 번씩 하느냐, 4년 한번씩 하는 거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서 있지요? 어떤 거는 어떻게 바꾸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시물이 하나 바뀌면 패널이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그러면 싸인을 하나 바꾸려면 몇 백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물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시물을 교체하게 되면 쇼케이스를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관련되는 예산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여기 저기 손을 못 대고 매년 빈 데 이번에 맘모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익룡코너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 할 데가 없으면 다른 노후된, 지금 노후화된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그것도 못 칠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전시물이라 하는 거는요,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놔둘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수시로 바꿔줘야 할 물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을 자주 바꿀 것은 바꿔줘야지 관람객이 한 번 와 보고 두 번 와 보고 똑같은 게 있으면 다시는 안 옵니다. 한 번 와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바뀐 게 있어야 다음에 또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이래서 전시물 교체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시물에 대한 수명 연장을 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표본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온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맞춰야 되는데 이런 전시물 하면 전부가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시물을 어떻게 교체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교체를 할 수 있는 건 교체를 하고요, 대형 표본들의 경우에는 교체가 어렵고요, 크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 다음 작은 표본들이나 광물같은 것들 새로 좋은 게 들어오면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매년 새로운 게 추가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거대한 맘모스가 추가되었고요, 익룡코너와 도슨트 로봇 시스템이 들어갔고 그 전에는 거대한 말벌집이라든지 매년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기획전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관장님께서도 전문직이신데 전문직이 왜 필요하냐, 이러한 것을 잘 보존도 하고 내놓고 전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대한 적자를 메우고 또 전시효과도 내면서 우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잘 연구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 돼요. 자꾸 지적이 많아지면 곤란하잖아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전시물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만드세요.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전시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어떠한 내용이 몇 개가 있고 종류가 없잖아. 어디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뺀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종류도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알 것 아닙니까? 전체 몇 종이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표본은 어떻게 있고 독수리가 몇 마리고, 이런 것도 알아야지.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그거 하면 수백 페이지 됩니다.
○정혜연위원   뭐가 수 백 페이지가 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어 놓으면 이 답변은 이렇게 하고 저 답변은 저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정혜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수량을 제시하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물 교체에 대한 수시 교체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기간별로 정해서 보관내지 교체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해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자신이 없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그건 어려운
○정혜연위원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쉬우면 하라 소리도 안 해요. 우리가 하지.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물어볼 것도 많은데 그만하고 아까 김정철 위원님 지적하신 거 내일 보고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지적한 것 있지요? 내용, 내일까지 내용을 빼가지고 감사 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박물관 이벤트로 공룡 퀴즈대회라든지 이런 걸 계획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추진된 거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추진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왜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지금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추진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조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에 인력들이 자기 업무 이상 120%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 보라고 요청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게 있는데 실현을 못 시켜서 저도 지금 답답한 마음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아까 관람료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유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단체관람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부모를 동반하고 오면 부모의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아는 무료입장해도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단체로 굉장히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주중에는 거의 유치원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주저를 하고 있지만 아니면 저희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입장 수입을 따로 징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거기는 따로 징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정철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편의시설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고민고민 해서 추진한 사안이고요, 아마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좋은 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하여튼 유아 만 5세를 기준으로 받는데 그게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초등학생 이상 이하 하면 모를까, 그것을 아예 분리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체는 어린이 단체가 800원이니까 한 500원 정도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저도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서정순위원   박물관의 성격상 유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저도 500원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못 할게 뭐가 있어요? 국시비를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재정이 열악한 구비로 지원을 하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적극 후원해 주시면 저도 추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세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위원님들이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요, 요금은 조례안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위원장 박운기   바꾸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올리시면, 하여튼 그런 방안을 해서 다음 정도에 연초에 업무보고가 또 있잖아요. 그때까지 나름대로 그러한 수익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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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박운기   서정순   정혜연   서정수   김정철
•    오성자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