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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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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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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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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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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며 문화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청결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된 위기 가정을 보호를 위해서 긴급복지원을 강화하고 신 빈곤층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노력으로 서울시의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장애인정책 최우수구, 여성정책 우수구, 서울형 어린이집 장려구, 꿈나무 프로젝트 모범구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장려구로 선정되었음을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주민과장 주인옥입니다.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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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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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업무가.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는 것이 있지요?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가시나요? 2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김정철위원   그럼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저희들 복지관하고 시설 거의 다 포함을 시키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이 복지행정이라 생각하는데요, 서대문구의 복지행정을 총괄하고 서대문구의 복지 방향을 결정을 해서 4개년계획도 세우고 장기계획도 세울뿐더러 또 바로 전년 해는 후년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같이 자문도 해 주고 같이 심의도 하는 기능을 해 가지고 서대문구 전체복지 그러니까 멀티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브레인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은 그거하고 약간 개념이 틀리게 저희 지역주민들 중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체계 그렇게 개념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복지협의체 워크숍을 통해서 서대문구에 대한 복지에 대한 워크숍을 할 거 아닙니까? 워크숍이 끝나면 자료들이 나오지요? 그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지역복지 대표협의체 위원님이 세 분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세 분이 참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세 분이 행정복지위원회도 계시고 재정건설에도 계속 계시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위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했지만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라든가 책자가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적인 워크숍 여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복지계획이 편성이 되면 다 드립니다. 책을.
○김정철위원   책을 저희가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회의를 바로 얼마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인쇄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드립니다.
○김정철위원   그것도 한부씩 위원들에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도 또 있지요? 복지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또 있고, 그 다음 실무분과회의도 하지요? 11월달 되었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몇 번씩 열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회의개최는 저희가 32회를 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회를 하였고, 실무협의체는 3회를 하였고요, 실무분과위원회 27회를 했습니다. 주로 대표협의체에서 총론적인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주로 대표협의체에서 하시는 일은 긴급지원을 몇 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금액을 했는데 과연 그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급이 되어있는가, 또 돈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시고요,
○김정철위원   대표협의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대표협의체에서요.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바우처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 선정을 또 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그게 실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대표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저희 서대문구의 복지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하시는게 가장 주요한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개념이라면 그렇지만 실무협의회에서는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거나 심사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다음 하위개념으로 실무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청소년, 수급자 해 가지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여러 개 세분된 분과에서 토론하고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해당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되는 것을 최종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복지계획에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실무분과회의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철위원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게 그런 거고, 분과회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분과회의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분야별로 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하여튼 이게 대표협의 2번, 실무협의체 3번, 실무분과회의는 27회를 했네요. 굉장히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한 세 배 정도 더 많이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예를 들면 복지도 사실 흐름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가장 주목하고 신경써야 할 것은 환경변화의 대응입니다.
지금 외부적인 복지환경 요인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프로그램의 변화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존재하고 있는 수급자들이라든가 틈새계층의 각종 정보라인을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로운 사회복지통합통신망이라 해 가지고 사통망이라고 합니다. 사통망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를 전부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 여태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수급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한부모 가족이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저희가 예전에는 새올행정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파악을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한사람을 파악하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전국망도 다 조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아까 말씀드린 사통망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이제 그것을 세 시간 정도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사회복지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바뀌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감은 줄어들게 되겠죠. 효율적인 시간을 가졌으니까. 대신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사통망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근무자들은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구청으로 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왕왕 있었던 복지예산의 누수현상이 있었지요. 장애인복지라든가 양천에서는 그때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왜냐면 행정시스템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복지환경변화가 대응함에 따라서 실무분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따라서 대응을 금방 합니다.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문화분야면 문화분야 고용분야먄 고용분야 해 가지고 하여튼 회의를 자주하게 됩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협의체 2번 한 것하고 실무협의체 3번 한 것하고 실무분과회의 27번 한 거를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은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책자 발간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책자발간 했지요. 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것은 행정복지위원들한테는 한 권씩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때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철위원   동사무소에만 가 있던 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동도 엄청 보내고 많이 보내 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한테도 보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구의회도 보냈는데요.
○김정철위원   책자 한번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자원봉사 하면서 왜 자원봉사 소식지하고 사례집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식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원봉사자한테 다 보내는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요.
○김정철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2년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다 보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보내는 체계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자원봉사 사례집 보내는데 명단 있죠? 몇 부나 찍어요? 소식지 몇 부, 사례집 몇 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소식지 같은 경우는 1,000부씩 뽑고 자원봉사 기본교육 책자는 2,000권을 뽑습니다. 성인용 1,000권 뽑고 청소년용 1,000권을 뽑아요. 그래서 2,000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최소한 보내줘야 되는데. 저도 2년 전에 자원봉사 교육받고 했지만 한 번도 소식지를 받아 본 적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관된 데서는, 거의 다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의 다 보내드리는데 차후에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챙겨 보시고.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 있죠? 몇 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2명 있습니다. 교육코디네이터 있고 전산 코디네이터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전산 보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교육코디네이터는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교육 요청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선생님들이 몇 학년 몇 반인데 우리 교실에 몇 시에 나와서 자원봉사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고 수요처 연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는 강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산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각종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에 필요한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자꾸만 민간으로 용역을 주려고 저번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그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주려고 하는 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게 원래 자원봉사는 자치단체 고유업무라는 거보다도 자원봉사는 원래 민간 부분에서 시작됐다 해서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체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타구와 발을 맞추기를 위해서, 또 정서가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는 유보된 상태인데요. 전체 분위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원칙으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현실하고 위탁을 줬을 때 장단점 해서 최소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으로 줬을 때 주민들한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역할이 지금 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우리한테 서류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올리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요, 그렇죠.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 제가 조례로 한번 올렸었죠.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토론 많이 했습니다. 위탁으로 갔을 때 장점, 단점 전부다 분석을 했어요. 해서 아직은 우리 서대문구가 조금 빠른 게 아니냐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하지 말고 이것이 더욱더 꼭 당위성이 필요하면 2010년에 전체적으로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위탁 경영으로 만약 가게 될 거 같으면 지금 말씀마따나 사전에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진지하게 토론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위탁한 구가 7개 구입니다. 중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25개 구에서 7개 구가 민간위탁으로 갔고 18개 구 중에도 일부 구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또 위탁을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부탁드리고. 우리 서대문구에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몇 명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제가 알기로는 2명.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도 사실 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해서 무연고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단지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거나 또 연고가 있는 사망자인데 서로 가족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시신 거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없이 공고 다 나가고 관보, 시보 다 나가서 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아주 전혀 진짜로 무연고일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서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중앙일간지에 공고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일간지에는 안 하고 관보에 공고하죠.
○김정철위원   중앙 일간지 아니고? 중앙 경제지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정정하겠습니다. 일간지에도 공고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중앙일간지 한 군데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요, 일간지는 한 군데만 하고 관보하고 저희 시보.
○김정철위원   정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럼요.
○김정철위원   예전에는 경제지에도 하는 걸로 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경제지도 일간지로 보고 있는데요.
○김정철위원   중앙일간지에도 또 돼 있고 관보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만 하니까 한 군데에서만 잡으면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일간지라고 얘기하면 경제지도 일간지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중앙경제지에 52만 8,000원에 3건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에 3건에 92만 4,000원 잡혀있어요. 얼마 들어요? 일간지가. 한 번 공고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일간지도 며칠 반복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죠. 자세한 내역은… 6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김정철위원   한 군데 들어간다니까 내년 예산할 때 참고로 하셔서 삭감을 해 주십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것은 불특정한, 미래에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요.
○김정철위원   한 군데만 잡으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신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법적으로는 하여튼 전부다 저희가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복지라는 것이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복지가 돼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아마 앞으로 저희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생활지원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빠짐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상이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중에서도 어려운 주민이 많이 있을 때는 복지파트에서 발로 뛰고 실제 행정 해야 됩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를 그래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안 오세요. 그런 분들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합니다.
○김정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분.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푸드마켓 이용율에 대해서요. 이용자 수는 굉장히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저희가 가재울 뉴타운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주하는 분도 있고 수급자분들이 돌아가신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줄어서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푸드마켓 2호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300분 이상을 추가로 모집해서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어려운 분들, 주변에서 저분들은 못살고 어려운데 재산이라든가 타인 명의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또 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중에서 300명을 새로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용자 수는 줄었는데 수량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리고 이번에 2호점은 홍제동 쪽에 하니까요. 여태까지는 사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거리가 멀어서 천연동까지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어려워서 물건을 가지러 오기조차 힘드신 분은 공무원이 그 집에 배달하는 시스템을 지난 번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잘 하셨네요. 10페이지 보면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라고 할까, 어디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구청에서 연희동 쪽으로 올라가시면 대림아파트 올라가는, 자연사박물관 올라가는 길 조금 오른 편에 있습니다. 옛날 연희2동사무소였습니다.
○문군자위원   여기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사무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고엽제 환자만 못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왜 그러냐 하면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보훈회관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엽제하고 HID 북파공작원단체는 옛날 연희시민아파트 쪽에 있는데요. 이번에 푸드마켓 2호점 개설하면서 3층에 고엽제 사무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문군자위원   리모텔링 다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다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언제 입주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번 주 목요일에 2호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문군자위원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회하고 더블로 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광복회 회원이면서도 상이군경 회원이 되고 그렇게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을 잘 해 드려야 할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타구에는 보훈회관이라는 건물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보상하는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 구청 예산으로 가지고만은 안 되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따서라도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군자위원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제가 많이 권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이 찾아내고 계시네요. 중증장애인도 19명이나 발굴하셔서 도와주신다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내셔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리고 복지 재원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복지재원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자격만 되면 100% 전부 수용됩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긴급지원복지라든가 SOS복지도 저희가 시비 하고 국비를 거의 많이 따와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찾아가는 복지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말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문군자위원   이분들이 불편을 갖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사 찾아내니까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모르고 못 받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발굴해 내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에 통반장, 수도 검침원, 집배인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사실 수급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틈새 발굴에 열정을 쏟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 주변에 수급자보다 더 곤란한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93세 할머니가 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해서 암 수술을 하고 뭘 해도 누가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혜택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틈새인데 이 틈새를 많이 찾아서, 정말 수급자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게 틈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맞습니다.
○오성자위원   틈새를 많이 찾아서 여기에 열정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복지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데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이상과 괴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 신청을 하러 오면 안 됩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양의무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수급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각종 다른 것으로 해서 도와드릴 수 있나 긴급복지라든가 SOS복지, 한시생계 다 대입을 해 봅니다. 대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정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적십자 달려갑니다. 쌀이라도 몇 포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 중에 틈새를 많이 찾으라는 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 실천할 때 제가 금년도에 서울 희망프로젝트 프로그램에도 있지만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근 2～3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라 퇴짜 맞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어려운 분들은 틈새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다시시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하시라도 연락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느만큼 신속히 하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현동에 어떤 분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니다가 종로에 가서 폐결핵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해서 다다닥 찾아서 그분을 그냥 찾아내시더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속하게 하시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이분도 틈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치료비나 뭐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병원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오성자위원   치료비나 뭐나 그렇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수급자는 이미 다 알려진 상태고 이 틈새는 정말 받아야 할 사람, 수급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희들도 많이 찾아내겠지만 이런 집배원이나 야구르트 아주머니, 수도검침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보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성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는 우리 구청에 얘기를 해서 해결이 안 돼서 제 방법대로 나름대로 했더니 해결이 잘 되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도 반영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한 거 같은데 아직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급 요청을 신청하시거나 그런 위기 사항의 가정이 특히나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기대기 싫어서 국가에다 기댈 수 있는 부분을 찾을 때 정녕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여럿 있거나 아니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의 재산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부양의무자요.
○서정수위원   네, 동시에 그 법이 발동됐습니다. 몇 년 됐지만. 미성년자 보호의무법과 노령자 부모부양 의무 보호법이 동시에 발동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작은 정성 하나면 해결되더라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부부인데 구 홍은2동에 계셨는데 두 분 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너무 연로하셨는데.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동네 부녀회에서 그분들을 거의 부양하다시피 해서 겨우 연명하다시피 했는데 자식이 3명 있었어요. 한 분은 미국에 있고 한 분은 성남에 있고 또 한 분은 분당에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지만 실명을 밝힐 이유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먼저 선행해 보시면 해결이 쉽게 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자식들하고 피지 못할 사항 을 수 있고 부모 얘기 들으면 부모 얘기가 맞고 자식 얘기 들으면 자식 얘기가 맞아요. 그런 것을 하나라도 어른들의 삶을 괜찮은 삶을 살게는 못할망정 처참한 삶을 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당에 집이 40평대 이상 살고 있고 대기업에 고위 간부로 있고 성남에 계시는 막내 아들은 작으마한 사업이지만 개인 가게가 있고. 살림에 대해서는 넉넉하더라고요. 미국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귀하께서는 부모부양 보호의무법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보호를 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에 압류를 한다. 단 우리가 국가에서 먼저 혜택을 주고 혜택 준만큼 귀하의 재산에 압류처분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사후에.
○서정수위원   압류처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부분을 고지를 하니까 그 이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은 아들 30만원, 둘째 아들 30만원 해서 월 60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와요. 둘이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회사로도 통보하겠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당신, 혜택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고지만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기대겠습니까? 자살밖에 더 하겠습니까? 좋은 제도를 악용이 아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직접, 매뉴얼이 제 컴퓨터에 들어 있어요. 이름만 바꿔서 그분들한테 보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거의 안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 해요.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간혹 가다 사실조사 복명서라고 올라옵니다. 사실조사 복명서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산도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선 수급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에게 지급한 것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게 흔하지는 않고.
○서정수위원   그게 1년에 한 두 건인데요. 그렇게 하면 더더욱 부모자식 간에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서정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선 지급을 하지 말고 선 발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더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 내용을 충분히 써줘야지 공문적으로 단순하게 보내면 안 돼요. 이런 일로 부모에게 타에 다른 피해가 갔을 때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도 나는 보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형사처벌이 다른 게 아니예요. 부모에게 가해를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다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충분이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년을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경우는 난 이해를 합니다. 서로간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식이 누구말마따나 엑스해서 보낸다, 그런데 1년 열두 달을 매월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보내다 보면, 한 3년이고 2년이고 보내다 보면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돈은 빠져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나 먼 발치에서 와서 보다가 또 몇 년 있으면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 것을 묘미를 잘 살려서 하다보면. 저는 지역에서 그걸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관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것을 보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통보한다, 통보할 의무가 있어요. 또 봉급에 압류한다. 재산 압류보다 더 센 게 봉급 압류더라고요. 사유가 들어가니까. 바로 용돈 들어오고 생활비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수급자를 책정하고 사후에 부양 의무자에게 다시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도 일단은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간에 관계를 더욱더 많이 고려해서 원만한 사회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직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더욱 더 참고로 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그걸 누군가 한번 했어요. 제가 많이 사회복지에 의지하는 복지사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했더니 그 이후로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화가 와서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두려우면 안 되죠. 욕은 나 혼자 먹고 말지만, 업무적 욕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욕을 할망정 보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작은 고리가 돼서 다시 부모 자식간의 끊을 수 없는 천륜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야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의무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각 계에서 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지금 여기 복지조사팀장도 왔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이걸 보냈을 때 욕 먹을까 이런 생각에서 문건을 자꾸 다듬고 하는 것보다 좋은 말도 필요하지만 강압적인 말, 필요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이용해서 보내니까 즉시 효과가 오는데 우리 문서가 한 분한테 혜택을 주자면 한 달 가까이 걸리잖아요, 빨라야. 정상적으로 돌렸을 때. 그러나 이거는 편지 한 통 보내면 일주일 내에 답이 와요. 그런 부분은 저 개인이 하는 것보다 관인이 찍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복지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취업 종합 계획 추진이랑 시니어 클럽 경로당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몇 페이지?
○문군자위원   11페이지 분야별 주요 내용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 시니어 클럽. 노인 문제에 대해서요. 이거는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하는 주요내용인데 시니어클럽 경로당 활성화는 예를 들면 홍은종합복지관 같은데 실버카페라든가 있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력도 개발하고 노후에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경로당이라고 해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 총괄 분야별 계획이고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건 총론적인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사회복지과 관련 팀한테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5페이지에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구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함께 하고 각 주민센터별로도 하죠. 그리고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니죠. 모금 창구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그 익년도 2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구는 단일화 하는 거죠. 동에도 하고 있는데 모금 창구는 저희 구청으로 단일화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에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 동 자치센터별로 하는 것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창구는 전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각 동별로 실적을 보고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2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저희가 각 동하고 구청 각 과별로 조직별로 작년도 수준을 참조로 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금액을 아예 제시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왜냐하면 그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은 이렇게 모금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관은 보통 직원들도 많이 하는 곳이 있고요. 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주민센터도 관이잖아요. 그리고 구청의 각 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 관이요.
○서정순위원   구청이 조직적으로 금액을 제시해 놓고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부 거기에서보다도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게 강제성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강압적인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단지 매년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성금이 4억원 정도 들어오고 성품이 3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에는 거의 7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금은 전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쪼개서 쓰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부모금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는 편의상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선을 그어 놓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 위한 취지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은 잘못 됐다는 거죠. 각 주민 센터별로도 각 동직원들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면서 실제로 모금 운동을 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순위원   법에 금지되는 행동을 왜 하냐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통장도 연말만 되면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기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아까 할당을 분명히 정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은 건데 이렇게 먼저 구청 관이 먼저 나서서 모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취지 자체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건데요. 물론 행정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 사실 모으기가 힘듭니다.
일부 부서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매년 모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매년 상향해서 목표액을 했는데 저는 내년도에는 금년 목표보다 더 높이고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일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도 더 낮데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틀을 짜고서 행정 목표를 향해서 접근하는 것은 법률 사항과 별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행정을 더 세밀하게 펴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어떤 지침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스트레스를 떠나서 공무원이 기부금이나 용품을 모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알면서도 이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분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안 해봐서 그건 윤곽적으로만 알다 뿐이지 그것을 무슨 무리를 해서 하는 것은 저로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리를 해서 하니까 피곤하다,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기본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만큼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받는 사람한테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직원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깊숙이 따져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서의 장으로서 따뜻한 겨울 보내려는 많은 분들의 복지행정을 펼치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제가 스트레스 줘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한테 이만큼 할당돼서 진짜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꼭 그 목표치에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보다 목표액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을 불려서 직원분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을뿐더러 단지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해야지만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라는 마음을 직원 한 분 한 분이 가져줄 뿐이에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공무원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부 공무원은 아이고, 왜 늦게까지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가지의 갖고 있는 마음의 의미를 제가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거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직원 개개인의 마인드라든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법을 준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394명 267세대에 대해서 3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현재 전체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여기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은 딱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이 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12억 9,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5억 정도의 예산인데 지원액은 3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집행 잔여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거의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으로서는 국비에 대한 매치 포인터로 해서 1억 같으면 2,5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3억 9,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구비가 25%기는 해도 이게 사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하는 것인지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놓은 건지. 사회복지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 실적은 1/3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가 저희 서대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을 많이 주면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있게 추경도 짜서 어느 정도의 연말까지의 소요 예상치를 갖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많이 줬다가는 분명히 불용액이 남을 것이고 우리는 또 의회에 가서 다시 이런 문제점을 해명해야 될 것이니까 아예 자치단체에 추경을 내려주기 전에 아주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다 이렇게 해서.
○서정순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사회복지예산은 맨날 전년 대비 얼마 증액됐다, 언론에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50%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긴급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4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규모있게 됐다고 해서 했는데 별안간 추경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긴급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특히 사회복지과 이런 데 보면 이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건의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 건의도 잘 하고. 제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 의견을 물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가 많이 뽑힙니다. 제가 가서 일선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제발 탁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무슨 정책을 만든다거나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현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런 현상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사항이라든지 중앙 부서에서 정책 집행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 하셨는데 지원 결정자 수는 57명인데 총 상담 건 수도 나와 있나요? 접수된 건 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접수되어서 상담을 한 건 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거는 찾아가는 복지 웰비스는 신청 건수하고 똑같습니다. 다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동으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차 여차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찾아가는 서비스 웰비스 운영으로 해서는 거의 다 됐고요. 아울러서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다른 루트로 해서 신청하는 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분된 숫자입니다.
○서정순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들이잖아요. 57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은 틈새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틈새계층은 법적 개념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법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틈새계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은 어렵지만 법적인 요건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수급자라든가로 선정되기 힘든 분들, 저희가 틈새계층을 보호하자는 것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분을 제도권 이외에 도와주는 형태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방법은 틈새계층 지원 조례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에 의해 한 거지요. 자격요건을 갖춰서 재산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의 유무 여부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들어오는 페이가 있느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틈새계층은 틈새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 이외에는 달리 어떤 다른 기관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한시생계보호 사업이 올해 12월에 종료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서정순위원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것은 금년도 6월에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특히 그 중에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인분들은 근로 무능력자잖아요. 그리고 또 근로 능력자가 있는 가구 중에도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든가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한시 생계보호가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춰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근로무능력자에게 이렇게 매월 지급했는데 12월에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이게 지급이 중단되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부작용과 파장이 일어날까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르겠어요. 대체적인 한시생계에 버금갈 수 있는 제도가 나오는지 몰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치단체에서 끝까지 안 하고 한시적으로 할 걸 왜 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급이 끊기다보면 근로무능력인 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분들이 곧 틈새 계층에 해당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서정순위원   차상위도 포함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차상위도 틈새계층은 아니죠. 차상위도 지원을 받죠.
○서정순위원   여기서 기초생활보장비 수급 가구잖아요, 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차상위도 여기는 포함이 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면 수급자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포괄적인 개념에.
○서정순위원   이거는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몇 %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산이 17억 정도였는데 10억 정도 해서 약 61% 되나요?
○서정순위원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이거는 각 동마다 최대한 발굴하라고 상당히 독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긴급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발굴하라고 해요. 돈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도 각 동 회의할 때마다 한시생계 최대한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담보부 융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혜택인데요. 그것도 공무원이 뛰는 만큼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저희 서대문구도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뛰어도 그렇게 남을 만큼 예산은 많이 풍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초중고 대상으로는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대학이 8개가 있잖아요. 대학생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저희가 특별히 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학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연세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멘토 같은 걸 하는데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있는데요. 마음회복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대학교에 마음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1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의 문제 학생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학생들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명지대학교와 의뢰해서 대학교와 그만큼 연계를 맺어서 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크게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대학교 학생들과의 자원봉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을 가르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가 직접, 중학교가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자원봉사 분야에서 수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구청이라든지 동에서는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직원들 중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발마사지라든가.
○서정순위원   아니, 대학생.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공무원자녀요?
○서정순위원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점하고 연결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초중고생들은 하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대학생이 하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하면 그거는 어느 대학의 조직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등록합니다. 그러고 내가 몇 시간 자원봉사를 했다 확인서 떼어 달라면 떼어주고 자원봉사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학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대학생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고 프로그램을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거는 각 과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지연봉사 측면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분이 이번이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확행하지 않습니다. 50시간 이상 한 분들 공공기관의 요금도 할인해 주고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할인 가맹점에 요금도 적게 주는데 왜 우리는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사를 하는데 왜 해 줍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분의 조직 전체를 우리가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지만 공식적인 자원봉사단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새마을지도자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새마을지도자 개인이 자원봉사 등록을 하셔라해서 50시간을 하면 그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에 연세대, 이대 있는데 전체가 덩어리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자원봉사로 끌어들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오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볼 때 일도 많이 하시고 업무량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쓴 것이 1/3정도밖에 못썼다 2/3가 남았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2/3를 쓰고 1/3이 남았다고 해도, 금년 다 갔는데 예산 그대로 남아돈다.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예산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화를 못 시켰다는 것은 결함점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틈새 계층을 좀더 세분화 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우선 예산의 편성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부족하고 불용이 많이 남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저희 구청이 주된 역할을 하면서 편성된 예산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만큼 어렵게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견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많이 주면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제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에 얼마만큼 집행한 것이 딱 통계가 나옵니다. 작년도에도 4억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어려워졌지만.
○정혜연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급 대상자를 만들어 내는 기준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완화해서 풀어나야 되는데 너무 똘똘똘 말아서 딱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관한테 얘기했습니다.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물론 될지 몰라도. 기준을 정해서 임의대로 기준을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런 통계를 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했냐 하면 국세청에 보면 휴업하고 폐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치가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긴급지원에 대한 가장 포커서는 휴업하고 폐업하고 이혼해서 가정이 쓰러지는데 주안점을 두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오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기초 통계 방법이 조금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발굴해 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발굴 해 내고 있습니까? 대상자를 어떤 계층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찾아가는 복지 하고 웰비스하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정혜연위원   어저께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노인인데. 그런데 이거는 발굴을 못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좀 연구하셔서 발굴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내지는 더 계층을 넓혀서 발굴에 주력해서 이걸 적절히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자원봉사 관리자 영향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장 및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서 교육을 했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서천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에서 3월 2～3일에 했고 그 다음에 9월 28일에 속초공무원 연수원에 40명이 가서 했고 그 다음에 36명은 3월 3일, 겹쳐 있네요. 3월 3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 갔다 왔고 했는데, 관리자 영향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육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이 어떤 사람들, 단체장들은 어떤 분들이 갔으며 직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간 것인지 타 과에서도 간 것인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우선 단체장은 자원봉사연합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단체장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자원봉사 상담가가 있습니다. 상담가라고 하면 자원봉사의 어떤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을 영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직원들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모든 과 직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좀더 보내서 활성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는 자원봉사자 이분들도 참여희망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시는, 저희는 많이 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1박2일 날짜를 할애해 가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을 해 가지고 보다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을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관리자들을 양성시키려면 이 숫자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 많이 양성을 시켜서 조금 더 결함됨이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 어려운 분들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봉사의 구다 하는 이러한 체면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대문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피 홍제3동 개미마을이란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5대 대학의 150명의 미대생들 해 가지고 달동네를 예술의 동네로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에서 전부 주관해 가지고 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빵 만들기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가지고 얼마 전부터 빵 만드는 자원봉사팀이 있었는데 원래 외부기관에서 만들었는데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븐하고 전부 자원봉사장 한 귀퉁이에 빵 만드는 대형오븐을 갖다 놓고 거기서 빵을 만들고 일주일에 3회씩, 그리고 그것을 푸른마음봉사대 기사분들이 직접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하여튼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많이 주시고요,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조금전 말씀하신 빵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났고 텔레비에도 나왔더라고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질문한 틈새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에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봉사증 발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용주차장에 갔을 때 20% 그 다음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데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잘 했다고 봅니다. 잘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전에 자연사박물관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돈 주고 들어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2/3이고, 돈 안 주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1/3이에요. 공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운영이 잘 안 되는 자연사박물관이 더 타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공짜가. 또 거기다가 이러한 관람료를 50% 30% 할인해 주다보니까 자연사박물관에는 사실상 실제 들어와서 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할인이나 무료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자연사박물관이야 무료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서대문구가 너무나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가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관람료 할인혜택을 줄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낮춘다든가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자립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 부서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 다시 또 고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 점도 우리의 예산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업무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으로 계시면서 현실적인 부분과 법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 많이 느끼시지요? 오래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느낄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참 듣기좋네요, 보건복지부에다 그런 건의도 하셨다라는 게 반가운 소리인데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관한 사항들이 법과 현실이 너무 괴리되어 점이 많아서 요즘은 그래서 다시 기초생활보장법도 손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런 법이 바뀌기 위해서 국회나 그런 국가 정책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단위에서부터 자꾸 건의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에서 근무하시는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잘 아시지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화해서 그것이 국가정책적 법이 좀 바뀌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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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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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행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1급 2급 장애인 539명에게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분기별로 해서 동사무소에 이 금액을 내려주어서 동사무소 부녀회든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장애인을 초청을 하든지 오지 못하는 분은 방문해서 선물 같은 전달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용으로 해서
○오성자위원   그건 그렇고, 넘어가서 34페이지를 보면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현금으로 주시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상품권입니다.
○오성자위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는데 저희가 수급자 노인이 65세 이상된 분이 848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한 번씩은 생일이 다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 생일축하는 각 동에다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 부녀회도 할 수 있고 통장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죠.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금액을 내려줘서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식당에서 하든지 주관하는 단체는 동사무소 재량으로 동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부녀회에 맡기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생일잔치를 부녀회에서 치루는 것을 보니까 내려주신 돈보다 훨씬 기금을 더 들여서 푸짐하게 생일잔치를 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또 항간에는 이렇게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주는 것으로 그치시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더 잘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어느 동이 어디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애인 생일 축하를 해 주더라는 사례를 좋은 것을 확산시켜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 건데 이것은 사례를 파악해서 좋은 것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좀더 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이 분들을 생일잔치라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검토하셔서 좋은 사례는 널리 확산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36쪽에, 장애인 출산지원금 이것이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아닌지,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 출산 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급에서 2급에서 주는 120만원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돈을 차감해서 차액만 지급을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1부터 2급은 얼마입니까. 120만원인데 무조건 120만원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20만원 중에서 다른 법령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차감해서 잔액만 드리고 전부 3개가 다 그렇습니다. 3, 4급도 그렇고 5, 6급도 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럼 가정복지과하고 수시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연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장애인무료 해변캠프 나들이 지원 1,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장애인무료, 어느 쪽입니까? 장애인도 여러 종류 있잖아요. 3가지가 있잖아요. 농아라든가 지체장애라든가 있는데 이 장애인은 합동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2박3일간 갔는데 어떻게 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게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시에서 강원도 명파리 해수욕장에 캠프를 무료임차를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도 서두르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일부 농아인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기관들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지만 전부다 포함해서 희망자가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0년에는 홍보기간이 짧았는데요, 미리 홍보를 일찍 시작을 해서 하계무료캠프를 성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200명이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당초 예산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1,669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혜연위원   2,000만원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정혜연위원   왜 2,000만원 안 들여 했어요. 남았네 돈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일부 남았습니다.
○정혜연위원   남기지 말고 다 써주세요. 불쌍한 사람들 보냈으면 여유있게 음식도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남겼어요. 알뜰하게 다 써주시지. 그 다음에 46쪽 추모집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내부수리는 어떻게 돼있으며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보안당 안치는 10월 30일날 다 완료가 되어서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있는 터울을 없애는 보완공사를 15일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1월 15일날 준공처리를 이미 했고 지금 11월초부터 관리협약을 맺습니다. 1년에 3만원씩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를 맺는데 그래서 일단 안치를 하면 예은 추모공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약을 맺는데 저희가 조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도로변에서 들어 갈 때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도 해달라 등등 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관리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홍보해서 12월초에는 안치가 가능합니다.
○정혜연위원   틀림없어요?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계약해 놓고 너무 오래 걸렸다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계약 하고 어차피 시설공사가 3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비 12억 중에서 공사비가 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게 공사기간이 짧은 건 아니고 대단위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어요. 한 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보안당 시설한 거 완전히 되거든 입주하기 전에 모셔서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세요. 가서 한 번 볼테니까. 입주하기 전에 완료가 되면 계약도 끝나고 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제가 갔다온 사람 말을 들었는데 음식도 너무 형편이 없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1,700만원 정도 쓰셨는데 돈에 비해서 너무 먹을거리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을 제공하셨나요? 돈을 남겨가면서까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예산액이 2,000만원이 아니라 예산액이 1,670만원인데 착각을 했습니다. 1,670만원 중에서 거의 다 쓴 건데 현장은 나가서 출발할 때 갔는데 숙소가 불편 한게 없나 그것만 봤지 음식은 같이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 충고대로 음식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인원을 모집을 했다고요? 신청을 받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서울시 무료캠프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해서 임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했는데 2010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되면 장애인 4개 기관을 합해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추경작업으로 급히 서두르다보니까 준비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누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황재현입니다.
○문군자위원   그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많네요. 황재현씨가 하시는 일이 편의시설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산하 사업으로 묶어준 거기 때문에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회장이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박희순씨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 그건 기능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기능장애인은 활동이 별로 미비 했었습니다. 실체만 협회를 유지하고 있었지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도 말씀 드렸던건데요, 지금 기능지체 자활자립장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동사무소 자리를. 제가 처음 들어 왔을 때도 작업 인원이 7, 8명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8명 기능장애인 4명 이게 자활자립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인데 인원도 늘어나지도 않고 자활자립이라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건지 도대체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도 사회과장으로 와서 위원님이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저희구만 특이하게 장애인을 기능하고 지체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사무실도 반반씩 나누어 쓰다보니까
○문군자위원   통합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통합이 사실 단체장들이 각기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기능장애인 협회의 회장이 아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것이 가능하면 하나로 합치자,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나뉘어있다 보니까 작업장도 공동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가능하면 제가 있는 동안에라도 2개를 합치려고, 합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문군자위원   합치라는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데 합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임대료 차원에서는 지체장애인한테 2,000만원 또 기능장애인한테 1,400이 지원이 되었었지요? 이번 예산 보니까 1,700씩 나뉘어졌대요. 임대료 차원에서 지원해 줬던건데 이 1,700지원이 어떤 의미에는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700은 사실 임대료 지원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단체가 활동하는데 쓰는 명목으로 나가있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지원해 주었을 때 그분들이 동사무소 말고 이쪽에 홍은2동에도 있었고 홍제3동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임대료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장비도 사고 운영에 따른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운영비 겸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2010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개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자활자립장이라는 말 자체가 자립을 해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 사실 금은세공하고 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립해서 나간다는 거는 제 소관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단지 현재 있는 작업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보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하나 작성을 해달라 해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립해서 나간다는 개념은 어렵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군자위원   1만 2,000명이 넘는 장애인 중에서 8명, 4명, 이 숫자가 한 자리 숫자가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게 몇 년 동안 하나도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장애인정책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성장애인들한테 성폭력예방교육 같은 것을 한번도 시킨 적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성폭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장애인을 다루시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장애인은 다루지만 파트별로 성폭력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군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 일이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주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주 목적이고 여성에 관한 복지증진 이런 거는 성폭력 교육 같은 거는 가정복지과로 알고
○문군자위원   장애인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니까 여성장애인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셔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을 다루고 있지만 주로 주거생활안정쪽 업무가 주기 때문에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45페이지 보시면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지원 있지요? 이분들이 6명밖에 안 남았네요. 옛날에 도우미였었지요. 6명이. 6명이 더 됐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6명이 아닌가요? 노인도우미 가정방문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전에는 숫자가 많았었는데요, 이분들 정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는 몇 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 가지고요,
○문군자위원   지금 많이 줄은 것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일단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줄고 그래서 6명이 있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이분들이 지금 4대 보험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문군자위원   이분들이 정년할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어디하고 통합하실 의도는 없나요? 어차피 이분들이 정년이 되면, 내년에도 한 분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년으로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면 저희가 아까 종합서비스사업이든지 복지관이든지 이쪽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남아계신 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정년 될 때까지 놔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볼 때는 세 분 정도는 그만두셔야 세 분 정도 있으면 타 기관에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문군자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직업소개소 36쪽에 행정처분 13건이 되어 있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경고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물 게시를 안 한 거고
○문군자위원   등록취소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등록취소는 폐쇄된 경우에 등록취소 한 경우 있고요, 사업정리는 이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을 안 들 경우에 경고는 몇 번 해서 안 들으면 사업정지 시키는 사항입니다. 등록취소는 사업장 허가만 놔두고 폐쇄된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그 밑에 장애수당지급비 1만 5,913명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문군자위원   연 인원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0월말현재입니다.
○문군자위원   장애인 중에서 1만 2,000명이 넘지요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문군자위원   그 중에서 수당 지급를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수당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잘사는 사람들인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저희가 취급하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아무리 중증장애가 있더라도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본인 재산이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문군자위원   장애수당을?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문군자위원   그 밑에 생일축하행사에 539명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여기 지원실적은 503명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대상이 539명이고요, 금년도 대상이 539명에서 10월말현재 503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나머지는 연말 안에 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1월 12월 두 달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죠? 법적인 명칭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건물이 공장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게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문군자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청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보니까 고가도로 지나가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대상 건물을 유야무야 쓰다보니까 명칭도 임의적으로 정한 거지, 제대로 되려면 공장등록 필을 해야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저희하고 금천구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부교통사업소라고 명지대학교 있는 뒤쪽에 그게 이전을 하면 시에서 내년도에 장애인 작업장을 반 정도를 지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같은 것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가 일부 도니까 장애인 작업장이 그 주변에서는 안 들어 왔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시에서 신축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해오름인가 그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지요? 무상임대하는 법적 근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단체에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아,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단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서정순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장애인복지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더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업무가 있잖아요, 행려인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행려환자는 신고 받으면 지구대에서 병원으로 일단 수송을 합니다. 병원으로 수송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간에 저희한테 의료비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는 의료비청구대상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본인 혼자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가 일부 지급이 되고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각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어차피 행려환자는 길에서 있으면 112로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서정순위원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려인,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 정신지체라든지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 분들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과로 신고가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한테 일부 들어오는 게 공원에서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오는데 브릿지센터라고 서대문로타리 쪽에 미근동 쪽에 있거든요. 거기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입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브릿지센터에는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어느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지는 않고요, 상담해서 필요하면 기관으로 알선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 같으면 구 자체에 있는 그쪽으로 알콜중독자 이런 건 인계해서 교육을 받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릿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일반노숙인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알콜중독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로 이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동네에 행려인들이 나타나면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정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구 의주로도 매일 통과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어떻든 우리 서대문구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고 가장 열악한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보호시스템을 우리 구에서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각 동주민센터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구로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공원 같은데 영천시장 앞에 있는 독립문공원, 일단 공원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요, 거기서 상담이 필요하면 아까 얘기한 브릿지센터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 인원이 나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특정한 장소에 몰려있는 거는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가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가능한 게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지나가는 거리는 항상 그 거리를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상담기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3페이지에도 지원실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실적이 14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대비 집행실적을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나요? 33페이지.
지원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대비로 하면 본 예산 추경 또 추가로 내려온 예산 이런 걸 다 합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146억은 생계, 주거, 교육, 이것을 다 합해서 146억이라 제가 생계급여의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50% 미만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 때 내년 결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조금 다른 게요, 제가 얘기 들었지만 저희도 생계급여 같은 거는 중간에 가내시액을 조정을 하거든요. 지난 번 추경 때도 일부 한 거고 또 연말 10월이나 11월쯤 가면 부족한 잔액을 시에서 중간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액부분을 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용되는 거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불용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던데요. 올해 결산한 바로는. 비율로도 그렇고 전체 액수로도 그렇고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참고적으로 생계급여가 135억 7,000여만원 중에서 11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135억인데 집행은 11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밑에 자활센터사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제가 자활센터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밑에 지역 자활센터 사업 지원 실적이 6억 6,500만원이잖아요.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거를 다 비율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게 꼭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지원 실적만 표시해 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행을 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고요. 어느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전 사업에 대해서 금액과 비율을 표시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자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예산액이 5억 2,800만원인데 현재 3억 9,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주는 돈은 124만원 정도 해서 74만원이 집행되고 해서 이거는 크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획 때 실적으로 해서 비율을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2페이지 공공근로요, 그게 사업 내용이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를 평생 직업처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계속 문제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실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명쾌히 못 주는 게요, 제가 근무를 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데 이분들이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과든지 부서에서 필요가 없고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필수 요원이라고 해서 요청하는 인원을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아무 기술이 없는 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노동밖에 못할 분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에서 워드를 다루고 하던 사람을 다음에 또 요구하면 그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을 과에 넣어봐야 한계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법과 지침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현실적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법 하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청소만 하는 사람을 각 과에 갖다놔봐야 그 사람들이 과에서 청소할 게 얼마나 있냐 이거거든요.
○서정순위원   하여튼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지침이 있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에 주민센터, 복지일자리, 편의시설 모니터링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편의시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0명에 7,800만원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 사업은 주민센터 도우미는 장애인이 가서 행정을 보조하는 거고요. 복지 일자리 13명은 농아인 복지관에서 장애인이 동료 같은 장애인하고 말벗 해주는 사업이고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시설 점검하는, 4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적절히 설치돼 있냐 불편사항이 있느냐 이걸 하는 게 10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민센터 도우미 그러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잖아요. 마포에 비해서 수가 굉장히 적다, 이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지침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잖아요. 당시에 말씀은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필요한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꾸준히 지적하셔서 전에도 마포가 70여명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마포에 물어봤을 때 거기도 월 급여가 20만원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서 중도 탈락자가 많거든요. 위원님이 계속 검토 좀 해 보라고 해서 늘어난 것이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10명도 늘었고 희망근로 사업으로 38명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77명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시비예산으로 30여명만 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47～48명은 늘어난 편인데 복지관에 인원을 많이 주려고 해도 저희 복지관 시설이 좁거든요. 거기 사무인력이 다 있을 수도 없고 복지관에 공익요원이 보조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수요가 그렇게 필요 없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근로가 계속 시작되면 모니터링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확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있고 어린이집 또 장애인 통합시설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니까 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보육시설이 수도 많고 하니까 물론 거기도 특수보육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아이들을 1대 3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더 인력이 추가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저희 과에서는 자꾸 해서 인력을 늘리면 좋은데 이분들이 한 달에 85만원 정도 급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상당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거든요.
○서정순위원   보조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주민센터 도우미하고 복지 일자리 사업만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주민센터하고 복지 일자리 이게 중앙에서 똑같이 전국에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도우미로 한정 짓지 말고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는 일자리가 넘쳐나잖아요.
공익도 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래서 꼭 동 주민센터 말고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기관을 넓혀서 일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거죠.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는 검토해서 건의 사항으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서정수위원   34쪽에 외로운 어르신 생일 축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하는 거죠. 동 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게 분기에 1인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급이 5만원씩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식당에서 케잌을 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축하행사를 합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대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외로운 어르신들은 당초에 동사무소 같은 데 모이는 것이 창피하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서 상품권 주는 걸로 행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특색 있는 게 아까 오성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 행사할 때 같이 모이는 동도 있고 아니면 실시를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달라서 독거노인들은 사무실에 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괄적으로 행정이 전체 서대문구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기억이 쇠퇴한 것도 아니고 또렷한 분들이고 65세, 70세. 많게는 80세도 있지만 그분들이 동물이 아닌 이상, 사람인 이상인 이상은 창피를 느끼는 것이 수치를 느끼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식당에서 불러서 점심 시간에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 식당에는 그분들만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대다수의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혜택은 받아야 되겠기에 나왔지만 수치심으로 상당히 불쾌한 감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인권이 마지막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케잌이나 식사대접해 주는 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론을 택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5만원에서 잘라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는 상품권을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나눠줍니다. 동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어차피 상품권 5만원 가는 건 확실한 거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각 동에서 조금씩 상이하게 벌어지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동별로 제각기 맞게 한다는 것은 물론 특성에 맞게끔 하는 맞춤형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게 잘못되면 받아들이는 분들한테서는 효과적인 면보다는 비효율적인 인권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무관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관이나 구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또 이런 일이 있다라면 더 좋고요. 사회복지과 담당하시는 조영환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감정도 없고 관계 개선이나 협조가 잘 되어서 업무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의 사심없이 감정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과 저하고의 관계개선은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과나 계나 직원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 출입 업자들에게 어느 의원을 만나보라 하는 심부름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일부 의원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나 다름없고 의원이 유식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무식이 철철 넘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만 또 거기에 편승되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전달하는 공무원은 좀더 소신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나 시행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지역 의원을, 현재에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라, 이것은 관권을 이용한 의원의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끌기 힘들면 의원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을 우리 구에 신청하고 의원을 그만두고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편안히 살았으면 합니다. 이건 의원의 창피함보다 구민 전체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자를 만나려면 직접 만나려면 직접 연락을 하지 왜 관권을 이용해서 공무원과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통수치는 아치들이 많다고 하지만 설마 의원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같은 아치가 되려면 그분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면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전달이 되어서 몇 몇 업자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꼭 필요하다면 명단을 제출하라면,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속기에도 남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아까 여성 장애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 복지법 제7조에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학습과 직업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죄송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거 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현재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있으면,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지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지 우리 구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른 구들은 다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챙겨서 일단 사업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서정순위원   이거 예산이 왜 빠졌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저희 자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 심의에서 재원이 많이 줄다보니까 그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구의회에서 다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자체심의라 하면 사회복지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대문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구 전체의 국장님들하고 해당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서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조례로 돼 있지만 2010년도 재원이 없으니까 한 해 더 보류하자 그런 면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도 위원님 그때 있었지만 일단 우선순위가 제가 요구한 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같은 거는 금년에 하던 거니까 내년에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서 일단 시작이 안 된 것은 내년도에서 소위 얘기해서 밀렸다고 하나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법적 근거 있어요? 신규 사업은 안 되고 기존 사업은 그 성과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무조건 간다 그런 근거나 지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근거는 없지만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선 계속하던, 재활 치료 사업 같은 것도 금년에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니까 계속 요구를 했고 저 역시도 동조를 한 것이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없이 1년 더 연장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급한 것이 재활치료사업이 인원이 많이 줄어서 금년에 100명 하던 것을 내년도에 50명으로 올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할 사항이 있어서.
○서정순위원   과에 할당된 재원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서정순위원   제가 보면 사회복지과 거의 다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과의 사업 중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성과도 불분명하고 이런 사업 예산들이 수두룩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적 의무사항만큼은 확실히 주장을 하셔서 지키셔야죠. 예산 관련 과에서는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시행일이 언제예요? 도대체.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구를 했지만, 물론 신규사업 갖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하나만 가지고 고집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이 있고 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야죠. 의원 발의에 의한 거라고 무시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 건 아닙니다. 구 전체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 사업에 연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제 발언의 강도가 약한 것뿐이지.
○서정순위원   왜 강도를 약하게 하셨냐는 거죠.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임의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달라고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복지과 사항을 다 수용하려면 어느 과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어느 과 예산을 과연 깎을 거냐는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사실 조금.
○서정순위원   그거는 다른 과의 소관이죠.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걱정해 줄 사안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게 위원님 어차피 논의 과정에서 저는 예산 다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주십사 하는데 그러면 공개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너네 거는 다 필요하느냐 할 때 제가 주장하는 강도가 좀 약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올라간 건 제 체면도 있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오는 거는 사실 제 기분이 안 좋기는 한데 심의과정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성의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성의보다는.
○서정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의원 발의에 의한 거였다고 해서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또 예산조율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통과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상반기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기의 예산이라도 올린다든지 예산이 억대 단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기초노령연금도 추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성의가 문제가 아니라 제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의회에 떠넘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중간에 삭감되고 한 것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자꾸 삭감됐다 조정됐다 그러는데 저는 사회복지과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면 변명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지역 자활센터 사업 하고 자활근로 사업 지원 있어요. 사회 적응 프로그림 실시하는 기관이 있지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죠? 그거하고 지역자활센터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하는 기관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어차피 자활센터를 수급자 중에서 근로조건에 의해서 수급자 지정해 준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이 자활센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아까 얘기한 알콜 중독자 이런 분들은 근로 능력은 있는데 현재 정신질환을 갖고 하니까 자활센터 안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외부에 용역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위는 자활센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지역 사회적응프로그램도 거기서 실시를 한다 이거죠? 같은 기관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센터 내에서 주관하고 교육은 외부에 보내 줍니다.
○김정철위원   외부에 또 위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시에서 별도로 인성교육이고 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여자는 자활센터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만들어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저희가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실비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주거현물 급여라는 건 뭡니까?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거현물 급여라고 주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것이 급식비하고 실비 지원하고
○김정철위원   실비지원하고 주거현물 급여를 또 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주고 있어요. 예산에 잡혀있어요. 1,400만원 잡혀있는데 그걸 어떤 명분으로 주는 것인지 그걸 나중에 저한테,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실비지원 사항, 주거현물 급여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돌보미지원 민간이전 있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민간이전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가정 도우미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이 세 가지를 볼 때 중복이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노인요양 보험도 실시되고 있고 노인요양보호사들도 많고 일반 노인들에 대한 돌보미 지원 또 독거 노인에 대한 도우미 파견. 이거 제가 볼 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조금 체계가 다른 것이 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은 돌보미가 혼자 살고 있는 노인한테 직접 안전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
○김정철위원   그건 바우처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종합서비스가 바우처입니다. 종합서비스는 수급자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는 65세 이상 중에서도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독거노인한테는 말벗이든지 안전 확인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종합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사람한테 가사활동을 해 주면서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거고 서울 재가관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양쪽에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없애도 되는 것인데 이건 또 시비로 돈을 주다보니까 각 구에서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재가관리사를 새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년으로 감소가 되면 아마 이것도 정리가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데 기본하고 저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겁니다.
○김정철위원   실무자들이 그런 걸 해 봤으니까 실태를 파악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중복 안 되게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돌보미 지원 바우처 사업에 1억 4,000만원이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 8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좀 있었어요. 국비·시비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충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시된 현황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기본 서비스나 종합 서비스는 어차피 수요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액이 기본서비스는 2억 800만원인데 1,7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는 1억 4,000만원인데 1억 1,700만원까지 집행이 됐고요. 그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 또 어차피 이거는 수요자가 요구하면 나가게끔 돼 있으니까 예산액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도 많이 집행됐는데 그래도 아까 서정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예상한 거의 100%라는 것은 없지만 최대한 홍보해서 바우처 사업에 혜택을 받을 사람, 독거노인들에 도우미 파견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있어요. 노인여가 복지시설하고 노인정하고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실사를 나가보니까 노인정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인정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서대문구 노인정의 실태가 어떤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사실 북가좌1동에서 노인정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노인정이 예전에는 마을회관 개념으로 모여서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앉아서 화투나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강사가 강의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재가시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기득권 때문에 노인정 폐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3년 후부터는 노인정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다음에는 현재로서는 재가시설 비슷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 프로그램이란 게 별로 없을 때는 마을회관 식으로 모여서 동네 일도 논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가시설로 봐서 강사가 가서 사회 경제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노인정은 점점 폐쇄해야 되는데 저희가 폐쇄하기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3년 후, 5년 후면 다 폐쇄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당장 개선은 안 되겠지만 실무자로서 노인정의 현실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앞으로의 노인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노인정의 현실이 지속적으로 매년 가고 있다면 나중에는 집행부에서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노인정에 대한, 어른 공경하는 구로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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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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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저출산 해소대책. 이번에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출범식을 했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저출산 해소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예정인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11월 17일에 대강당에서 의원님들 참석하셨죠. 출범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거, 구에서 하는 거. 일단 출범식 자체가 분위기 확신하는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 각 부분별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든지 또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각종 계획이라든지 지침 같은 게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사실 여성단체 회원 수가 삼사천 명이 되는데 지금 저출산 사실 적년기를 놓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짝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성단체에서 지난번에 그 역할을 해보자 했는데 그런 창구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난 번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출산 장려하려면 결혼보다 더 강력한 제도가 없죠. 결혼할 사람 결혼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창구를 저희 과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일을 그런 자원 발굴이라든지 연결해 주는 것은 여성단체연합회가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고. 저희 쪽에 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계에서.
○오성자위원   그걸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그걸 창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빠졌는데요. 급간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영유아 급간식이요.
○서정순위원   왜 빠트렸어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1인당 월 2만원씩.
○서정순위원   전체 예산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총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서정순위원   예산이 연 7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왜 업무보고 때마다 빠트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서 답변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봤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현물 지원, 쌀 지급하는 것들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친환경 급식인데 사실상 제대로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다 그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비율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결국 단계적으로 높여 가야 되는데 친환경 급식비를 내년도에 50%, 민간은 30%로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10%씩 상향하는 것이 어떤가 내부적으로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서정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담당 공무원한테도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수차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기다려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민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급간식비를 2,000원 이상 편성한 데가 어느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서정순위원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서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특히 보육행정팀이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서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혹은 영유아 플라자 설치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게 걱정입니다. 항상 저희 현안 업무로 남아있는데요.
○서정순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교육문화센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서정순위원   저 잘 몰라요. 어떻게 제가 잘 알아요. 교육지원과에 물어봐도 보육정보센터인지 교육정보센터인지 그것도 전혀 구별을 못하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담당 과에서 챙겨야지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교육문화센터에 사업 내용에 교육정보센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짓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장소,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염두해 두고 있는데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거는 북가좌동 공부방으로 해결책을 찾았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항상 염두해 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육정보센터가 반드시 구립으로 설치를, 땅을 사서 꼭 지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은 아니지요.
○서정순위원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도 그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 동청사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차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법적 의무사항인데 왜 맨날 인력 타령만 하고 왜 설치를 할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의 문제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산문제도 상당하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려본 적 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안에 올린 적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가정복지과라든지 소위 힘없는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서 못 올린다, 그래서 힘 있는 과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제가 확답까지 받아놓았어요.
담당과에서 올리면 해 주겠다, 그런데 계속 안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인력부족문제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서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분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담당자들도 진작에 이런 거를 했으면 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2～3년에 걸쳐서는 설치가 되어서 업무부담을 덜 수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전임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비단 담당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전문위원님 하시다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차례 주장해 온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정순위원   그리고 급간식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인당 만원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시켜야겠지요. 지도를 하고 정착될 때 까지는 모든 제도가 하루아침에 일사분란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서정순위원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정확한 지침을 내린 적이 있기나 한 거예요? 지침이 있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비율이 10% 20%를 떠나서 일단 급간식비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줄 때는 조건이 친환경으로 하라고 준거잖아요. 100%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민간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같은 금액을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립은 목표가 50%가 되고 민간은 30%가 될 수 있어요?
민간이 못 따라 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왜 관행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충분하고 왜 다른 사업은 없어서 못하는 거냐고요.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따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고 차등 지급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구립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도 수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과에서 올리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린 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올렸습니다.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 가예산 편성내시액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인당 1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지요. 그런데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도 사업 확정하는데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비, 시비, 구비 같이 없어졌지요.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서정순위원   없어졌으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타구 현황까지 다 비교해서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연구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인당 5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구는 단 만원이라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구립이에요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처우를 개선을 해 줘야지요. 교사 중식비가 지금 현재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시설교사 보수가 열악하다는 것은 그것은 근무하는 사람 아니어도 다 알지요. 근무조건이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열악한 거는 아는데 가급적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식으로 전국적 통일사항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구비사업으로 특수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이 아닌 지역적인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정순위원   왜 통일이 중요해요, 지방자치인데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본은 똑같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사항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제가 배운 것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국가에서 처우개선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통일 사항으로서 교사봉급이 얼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희망사항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육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충실히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거기엔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에서 해주겠다라는데도 담당과에서 올리지 않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재위탁기간이 우리 구는 현재 3년 단위로 외부와의 공개경쟁 없이 계속 가는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마포, 동작, 강서, 굉장히 많은 구에서 재 위탁을 6년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다시 또 공개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내부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난번에 5개 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담당자와 전문교수들이 평가한 자료를 올려서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 그대로 재 위탁을 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시설에 대한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공개모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 지난번에 정혜연 위원님하고 참석하셨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25개구 재 위탁 관련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외 6인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 하셨지요? 그 특징적인 내용은 지금은 운영비는 구비, 시비고, 급식비만 시비 50% 구비50%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외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1차적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거기에는 보통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인들하고 거기서 호선하되 그 두 가지가 가지런히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특징인데요, 이제 그것은 급식비 이외에 지불하는 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근거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과 같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홍은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 국비가 10억을 준다는데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구 예산을 편성 못 해서 못 받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나고 그냥 보류입니다.   또 설계라는게 1년 지나면 자재도 바뀌고 기법도 바뀌는 건데 예산편성 못해서 시비, 국비도 못 받아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섯 분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가지런히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서정순위원   어쨌든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지 양천구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어도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은 얼마를 올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23억인가요? 예산 자체가 구자체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요. 23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합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비가 편성되어야 그것을 주지요. 그것을 편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상황이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정말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청소년 정책 팀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 전임한테는 민간위탁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담당이 바뀌면서 그냥 흐지부지되는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예산이. 청소년 단체에서는 지역아동센타라든지 이런 데서는 활용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일반 자치회관처럼 쓰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100%를 다 청소년 문화의 집 애초의 설립취지 목적대로 다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현재 청소년문화의 집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주어진 여건을 개선시키기는 각 분야별로 힘드니까요 거기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시켜서 좀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어떠어떠한 부분은 개선하겠다, 이것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감 전까지.
그리고 구립보육시설확충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것을 의원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서를 통해서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질문 했던 거를 이 책자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요한 것을 다 빠뜨리셨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것은 신년도 사업계획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신년도 사업계획을, 올해까지의 업무에 대한 평가서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도 현안사업인데요, 고은 어린이집 그 문제하고 지금 얘기한 어린이집
○서정순위원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건축부지 안에 넣겠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서정순위원   뭐 진척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거나?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조합하고 협의가 되었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재건축 사업 예정지 안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제2동 얘기하는 거예요. 구 홍제4동. 그런데 거기 인왕유치원이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인왕유치원과 구립어린이집을 한 단지 안에 넣으시겠다는 건지, 적어도 지금 수   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상황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도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고은어린이집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추진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거 와가지고 오자마자 보름도 안 돼가지고 현안인줄 알고 찾아봤지요. 인근지역에 거기가 주변에 보면 다 재개발구역이고 재건축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이 지하철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거든요. 실제로 두 군데로 나가서 찾아보고 부동산 둘러보고 그래서 가능하다 싶어서 건축과에 협의를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것을 차치하고라도 규모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 보고 드리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합측에서는 들어오면 사업이 안 되니까 망가지는 거니까 수용할 데가 없고요 지금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서정순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은어린이집 이전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지어서 이전시키려고. 그 지역을 뒤졌는데요, 그 주변이 다 재건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데가 어디냐면 홍제지하철 역에서 위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거기만 빠져있어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 두 군데를 실제로 찾아가지고 은밀하게 부동산을 가 봤지요. 가능한 연립주택을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값은 차치하고 해가지고 이걸 건축실무자하고 해봤더니 건축이 안 나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보름 있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렸나요? 그래서 결국은 없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겁니다. 그 결과가 꼭 나와야 되는데 나올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뒤져가지고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죄송한 보고가 되겠네요. 넋 놓고 앉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홍제1동이 꽤 넓잖아요. 고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역세권에 있으면 좋겠지만 역세권에서 도저히 이전할만한 장소를 못 찾으면 저는 안 쪽으로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재건축 계획들, 재개발 계획들이 다 차가지고 빠져있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 데 거기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다 뒤진거지요 저희가.
○서정순위원   하여튼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홍제어린이집은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있잖아요. 내년에 철거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전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거기는 재개발이 내년도 철거예정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에 알아보니까 내년 철거는 힘들 것 같고 201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11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은 한신주상복합아파트 그쪽으로 옮길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염두해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한신휴 얘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조합측에서는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후에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2011년에 철거가 된다면 다행인데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과에도 얘기를 했고 조합에도 얘기를 했지만 담당과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지요.
○서정순위원   닥쳐서 하는 거 보다 미리,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의견과 어린이집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야죠.
○서정순위원   그럴려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보육인데 방가후보육시설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립 5개, 민간 5개 해서 10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시설은요. 내용 아시겠지만 이거 신규확충사업은 2004년 6월 이후로 중단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권고된 바도 있고,
○서정순위원   권고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순위원   설치를 하지 말라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쭉 말씀을 드릴게요.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10개소로 확충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립 5개, 민간 5개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초등학교 내 방과후 학교 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내 방과후보육시설을 교육청으로 이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방과후교실 신규확충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방과후전담시설 신규확충중단 2007년 7월 이후 그렇게
○서정순위원   서울시에서는 중단을 한 것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10개 방과후시설 및 지금현재 있는 시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방과후시설을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하고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근거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울시 조례하고 근거로 해서 지금 10개로 확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 사업으로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했던 것처럼 종교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런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무슨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냐고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배되는 게 아니고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정책 방향이 교육청 주관으로
○서정순위원   교육청 주관으로 가서 학교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서대문구에 지금 학교에 방과후 보육교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2008년도에 보면 서울시 초등학교 내 방과후 학교 137개
○서정순위원   서울시를 묻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를 여쭙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까지는 관심 없고요, 서대문구가 현재 얼마나 그 이후로 확충이 되었는지 여쭙는 거예요.
보육사업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서울시보육사업 안내지침에도 보면 방과후전담시설 신규확충중단 그런 지침까지 있는데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치구한테 설치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전반적인 흐름이 학교 내 공교육으로서 방과후 설치
○서정순위원   전반적인 흐름이 그 지침 이후에 어떤 학교에서 방과후보육시설이 설치된 적 있느냐는 거예요. 서대문구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거기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각 구에 지침을 내리고 거기서 추진하겠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께 결례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침이라든지 현황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전혀 설치되고 있지 않아요, 유휴교실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교육청 소관 초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잘 해야지요. 교육청에서
○서정순위원   저는 지금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호. 초등학교까지의.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육행정팀에서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서울시 지침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저도 대개 화나요.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 조항을 빼버리지 왜 조항 그대로 개정해서 넣었어요?
방과후 보육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영유아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미취학아동 아닙니까? 방과후는 초등교육법을 적용하는게 맞지요. 그래서 교육청 소관이 맞지요.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교육이 아니라 보육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조례에 개정안에 왜 넣었냐고요 그것을. 계속 불일치되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서 빼야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면 쉽게 넘어갈 것을 자꾸 변명을 일관을 하시니까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저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불만이고 그 이후로 전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대안이 뭐냐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해피존 사업단에서 부지를 주면 건물을 지어서 구에 기부체납하겠다고 그랬고 공공기관을 내주면 리모델링 해서 역시 구에 주겠다 이런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땅이 없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 위 공간를 활용해서 한번 2개 층을 지어서 그것을 한 번 활용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난색을 표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담당과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힘이 모자라면 의원한테 도움은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장 이상에까지도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원활한 협의 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의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그리고 여성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맨날 현황만 나오고 있어요. 교육인원이 712명에 590명 수료. 구체적인 사업효과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얼마나 취업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것은 전문강좌하고 문화강좌하고 성격이 혼합된 건데요, 교육생 중에 몇 명이 수여하고 몇 명이 취업을 하고 몇 명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이것을 사실은 요청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그러면 단순한 취미반인건지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왜 안 나오는 건지, 이것도 역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몇 프로 달성했는지 그게 나와 줘야 되지요. 이것도.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사업에서는.
그리고 지금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아이돌보미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64페이지에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월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배회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처럼   그렇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예견 되었었거든요.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나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보살핌을 잘 받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저는 구비로라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난 번에 맞벌이가정 프로그램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800만원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부족 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내년에 이런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포괄사업비에 반대를 하지만 어쩔수 없이 꼭 써야 된다면 정말 포괄사업비라도 당겨서 이런 사업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경을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현황 지금 급식비지원 금액이 1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총 사업비는 13억 6,081만 6,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10억 1,20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9월 말까지.
○서정순위원   9월말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대비 집행실적 몇 월말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총 사업비가 13억 6,000. 그 다음 집행액이 10억 1,000
○서정순위원   그리고 유보 여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인지 전액 시비사업인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옆에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8페이지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 지금 소규모 보수비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린이집마다 개소당 300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것을 신청도 안했는데 지급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마는 여름에 같으면 비 오고 나면 시설 안전차원에서 쭉 돌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때 아니라도 나가봐서 고쳐야 될 시설을 파악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담당이 또 시설을 돌지요. 그래서 개선시킬 데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 4,075만 75만 8,000원을 썼지요.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이 금액이 어린이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금액이 들쑥날쑥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은 개선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빠져서 펌프가 필요하면 펌프비용만 써야지요. 그리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벽이 물이 세면 세는 데만 써야지요.
○서정순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개보수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똑같이는 지원이 될 수가 없지요. 사안이 다르니까.
○서정순위원   현재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나보죠? 그러면 안 되지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 방식을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어린이집이 너무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또 지적하는 학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관리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개보수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 같으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필요할 때 형태가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단가계약 해 가지고 일괄로 무슨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서정순위원   토목공사가 아니라 구립경로당이라든지 구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뭘 개보수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업체에서 가서 해 주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것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구립환희어린이집 지난번에 정혜연 위원님하고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었고 곰팡이가 지하에 피었거든요. 새로 지은 시설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조치했습니다. 지금 괜찮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진행과정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의원께서 서정순 의원님 많이 준비를 하셔서 좋은 데 혼자 한 시간 씩 책 한 권을 다 해 버리면 다른 의원들도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골자만 한 30분 해 주시면 그래도 다른 의원들이 놓치고 지나가면 또 해주시고 보충질문하면 좋은데 약 한 시간 가까이 가버리면 다른 의원들이 지친단 말입니다. 오래 앉아 있기가. 그런 양해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약 한 시간 되었는데 어차피 질문들을 다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한 5분간만 쉬었다 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장시간 서 있기가 생리적 문제도 있지 않나 해서요.
○위원장 박운기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김문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1쪽을 먼저 봐주십시오.
위기청소년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사업비 예산이 잡혀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현재 욕구조사 연구발표까지 끝났고요, 명지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서정수위원   아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냐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나 아니면 올해나. 아니 사업비가 2,000만원인가 지금 잡혀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현재 청소년지원추진사업 욕구조사연구발표가 끝났고요, 내년도 3개 시설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로 2,000만원을 사용하려고요.
○서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현재까지 추진실적만 했고 이게 또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원,
○서정수위원   반가운 소식이고요, 욕구조사를 통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어떤 것으로 세워놓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든지 부적응 등 그런 문제들, 학교 내 문제를 사회복지사, 지역연계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캠패인 하고 그 다음에 위해환경감시단 현재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 진행하고요,
○서정수위원   그 다음 서비스제공은요, 사회서비스제공은 이건 또 뭡니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수위원   다 같은 내용이지요? 말만 부풀려놓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집단상담이라든지 개별상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서정수위원   지원체계마련 이게 다 지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서 61쪽으로 넘어갔는데 미혼양육자립지원이라고 했는데 서대문구에 가정이 해체되어 가지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중에 19세 미만 자녀를 둔 모부자가정의 숫자파악은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한 부모 가정지원 옆에 숫자를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한 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자세대 부자세대인데요, 모자세대는 147가구에 384명, 모자가구는 519세대에 1,329명입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청소년을 둔 모부자가정 통계숫자 가지고 계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이 숫자가요,
○서정수위원   그 숫자가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왜냐면 지원하는 게 아동양육비하고 초중고생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서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58쪽 봐주십시오.
지금 구립하단에 보면 소규모 보수비 지급해서 구립 우리어린이집 외 13개소인데 13개소를 제외한 구립우리어린이집에는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13개 이외에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수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이 13개소입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구립어린이집 외 13개소라고 하면 구립어린이집에도 보수비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수위원   얼마를 지급하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소규모사업이라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우리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할 점이나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그것은 제가 지금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과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5개월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근무하신 지는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20년 넘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개선점이 있는 어린이집을 담당과에서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전국 방송에 언론까지 터진 사건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국유지 점유시설 그런 부지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사업 대상은 고려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도 미처 제가,
○서정수위원   아니 아는 것 하나 없이 여기 왜 오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서정수위원   죄송하다 죄송하다로 한 시간이 넘게 끌어가면 답 없이 여기 우리가 앉아서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해도 통하지 않고 물어봐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어린이집에 처한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면 서대문구에 20년 근무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담당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참 답답하네요. 우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지요? 그게 호적이 있는 건물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어린이집이 건축물이 뭘로 지어져있지요? 뒤에 계장님들은 뭐 하십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건축물이 뭘로 지어졌는지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4년 전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서울시 전체 뉴스에 나갔어요. 그리고 중장기 대안도 세워놓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19개소입니다.
○서정수위원   19개소 중에 18개는 계획이 끝났거나 신축, 증측, 리모델링이 끝났거나 또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건물이 계획수립도 없고 아무 대안도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면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계에서도 모르시고 계시면 우리 구민이 아니고 우리 구립이 아닙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들어가서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현재 건조물인 고은어린이집이 정식건조물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물론 신증축 또는 옮겨야 할 부분이면 옮겨야 하지만 그것도 은밀하게 추진를 하고 있는데 호적도 없는 우리어린이집을 방치해 두지 말고 은밀하게 말씀대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들어가서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엊그제도 대형사고가 났고 씨랜드로서 어린이참사가 일어나고 사고만 났다그러면 이천에 물류창고가 크게 불이 나고 지금 화재의 8, 90%가 샌드위치판넬로서 일어나는데 나면 인명피해는 고사하고 재산적 피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소멸되어 버리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처한 곳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과에서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담당자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정수위원   담당자자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보고체계가 있잖아요, 그 위에 주사님이 계시고 그 위에 과장님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르세로 나가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봐야지요. 서대문구 어린이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수위원   판넬건축물의 특징이 공사장의 임시 가건물이나 창고로 사용되어지고 또 화재에 취약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금전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심한 것은 석면이나 스치로플이나 심지어는 불연제를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교사까지 합쳐서 10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방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 어느 곳 할 것 없이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까? 문을 잠궈놓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잠그는 것은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합당하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지각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일반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정상적 건축물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샌드위치판넬 건물에서 화재가 나거나 하면 치명적이죠. 불로서 보다 유독가스로서 바로 인명피해가 오고 거기에서 제가 철저하게 조사한 바로는 벽지마저도 인화성물질 벽지에요. 불연성이 아니고. 그 당시에 즉시 해결한다 해 놓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장기계획도 없고, 중기계획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의 어린이보육에 대한 것을 과장님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청장께서 하도 심하게 본 위원한테 얻어맞아서 감정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중앙방송 언론에 나오고 우리 서대문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모르신다는 것은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다시 방영합니다. 구정질문으로. 바로 서대문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셔서 향후계획을 내일 업무시간까지 의회에다 본 위원한테 결과물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길게 갈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개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을 소멸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건이 존재하고 연장되어진다라는 것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구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담당주무부서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충격적이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구청장한테 오늘이든 내일 오전중이든 보고를 드려서 청장이 없어도 업무는 행해질 수 있어요. 부구청장이 있잖아요. 향후 계획을 가져다주십시오. 지금 계획자체가 잡혀있지 않다는 그 자체로서도 감사대상에서도 가만있지 않겠지만 어떻게 그런 중대한 문제를 누락시키고 중장기계획에 계획서를 올린 것을 보면 얼토당토 않고 허무맹낭한 것만 올려놓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은 하지 않고 엄한 데가 돈이란 돈을 다 갖다 바르면서 왜 이런 낙후시설은 남겨두는 겁니까?
19개중에 1개만 제외하고 다 계획이 마무리 되거나 수립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담당주무부서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있을 때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말씀하신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말씀하셨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내일까지 가능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현재 추진한 상황이라든지 현재 있는 문제점, 땅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들 다,
○서정수위원   다른 18개는 옮길 계획, 멀쩡한 집도 있는데 리모델링 해도 되는 것도 옮길 계획까지 잡혀있는데 호적도 없는 건축물도 아닌 샌드위치판넬을 임시 가건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30년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산인 아이들을 방치해 두고 그 당시 언론에 인터뷰 한 것 보니까 즉시 해결하겠다고 했더만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내일까지 구청장이 자리에 없으면 부구청장한테라도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돌려드리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파악해서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홍은어린이집 개보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 올해 개보수 5,000만원 들어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수위원   우리 어린이집은 학부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들어온 대로 학부모 인적사항까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는 왜 개보수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천정에서 누수가 생기는데? 거기는 아주 제외해 놓고 다니시나 봐요. 학부형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제보해 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는게 발전을 해서 의원님들 앞으로 옛날에는 우편물이었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이 메일로 막 쏟아집니다.
당신 아이라면 거기에 보낼 수 있겠느냐 이런 항의를 이메일로 받았을 때. 더군다나 4년 전에 그렇게 아프게 맞았음에도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자존심은 고사하고 어린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파악 좀 해서 내일까지 우리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계획과 현재 처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워낙 전문가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홍은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옥상 및 드라이비트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는 이 드라이비트도 불이 나면 굉장히 훌훌 타는, 안이 스치로플 소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아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드라이비트가, 우리 구의회 외벽도 드라이비트로 알고 있는데.
○문군자위원   이 건물이요? 이 드라이비트가 안에는 스티로폼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데 외장재로는 많이 사용합니다. 구의회도 그걸 채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한참 말썽이 있었던 구립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서 다 검사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석면검사는 제가 와서 해봤는데 우리는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조사 업체한테 조사를 의회해서 전수 조사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문 위원님, 잠시만요. 정말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어린이집도 조사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어린이집의 건축물은 현재 생산되는 샌드위치 판넬은 속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지만 우리어린이집 자체는 천정이고 벽면이고 전체가 스티로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다 석면으로 채워져 있어요. 과거 20년 전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석면으로 채워져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뜯어서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조사한 거는 지금 현재 공기 대기 중에.
○서정수위원   대기 중 석면 측정.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게 위해하나 안 하나. 그게 기준치에 맞나 안 맞나 그걸 전수 조사했거든요. 지금 그 안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옛날 건물이.
○서정수위원   현재 샌드위치 판넬 건물은 전부 스티로폼 화재 위험하고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니까 그 대안으로 스티로폼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어린이집에는 화재도 문제지만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있고 지붕도 샌드위치 판넬하고 스트레이트 지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지 질 측정을 다 했거든요. 석면 뿐만 아니고 농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 괜찮았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어서 61페이지 미혼모 자립지원 사업 있잖아요. 애란원, 구세군 여자관 그런 데서 수용을 하고 있나 본데 이분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자립도에 대해서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우리 직원이 나가서 미혼모 퇴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걸 알려 주는 겁니다. 당신 나가서 아이하고 살아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학부모 지원 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문군자위원   1년 동안만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방도 얻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도 거기 가서 퇴소하는 거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문군자위원   다음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여성주간 기념 행사만 나열돼 있거든요. 꼭 여성주간에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보통 때는 사업을 안 하신건가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은 위원님이 지난 번에 몇 년 됐죠. 지적하신 이래로 구정 각 분야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관심도가 높아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것은 여성 주간 기념행사하고 뒤에 여성복지센터 운영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 보도블럭 까는 것 하고.
○문군자위원   지금 가재울 뉴타운 지역에서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지어 놨대료. 그래서 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데도 꼭 성별 영형평가 좀 넣어서 해 달라고 제가 그것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도 그 당시에 성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갔다 왔고요. 각 과에서 다 가고 해서 실제로 보도블럭 까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도입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더 확산되겠죠.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
○문군자위원   그리고 행사의 내용을 보면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워크숍 있고 또 여성경제 활성화가 9건 중에서 2건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나왔어요? 평가 좀 해 보셨어요? 워크숍 갔다 온 것 하고 박람회도 개최하셨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글쎄요, 평가를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저희 자체보다도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10위였는데 올해는 2등을 했습니다. 우수구가 됐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1억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문군자위원   행사성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정말 여성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느냐 그런 중요한, 여성경제인을 상대로 해서 몇 명이 갔다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오기 전에, 80명 다녀왔답니다.
○문군자위원   다 여성 경제인들만 갔다 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경제인, 지역여성 합쳐서요.
○문군자위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런 행사를 할 때 구의원들한테도 관심을 갖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참여인원을 보면 항상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구청 행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팀장님.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작년에도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박이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시간이 나는 연령층이 고정이어서.
○문군자위원   거기 1박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박으로 하지 말고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층에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평가가 좋았고 해서 인센티브 결과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들어있고 좋은데요. 성별 영향평가를 적극 권장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죠?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 아시잖아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거 캠페인. 여기만 그칠 게 아니라 신문, 해담는 마을 같은데도 항상 이거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잠깐 며칠동안 캠페인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각인이 안 되거든요. 해담는 마을은 그래도 부수가 많이 나가니까 거기다 항상 지면을 할애해서 각인을 시키는 그런 운동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님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있지요. 그 센터 위탁체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대.
○정혜연위원   그런데 발족한 지 5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원금이 3억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금년도 1억 6,400만원인데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해서 반반씩 했는데 이 금액 이상 더 없어요? 지원된 거 없습니까? 이것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정순 위원님 추경 때.
○정혜연위원   이것 뿐이라 이거죠. 더 없죠? 팀장, 어때요? 더 있어요? 없어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이게 다입니다.
○정혜연위원   전체 금액이에요? 많이 줄었네요. 업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준 거 같은데.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너무 간단해서 가족 돌보미, 가족 문화 친화 조성, 가족 교육, 가족 상담 해서 남녀 몇 명 몇 명.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했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간략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오시니까. 가족 돌봄 지원서비스인데 보통 2월하고 5월, 8월에 하는데 자신감, 자기 표현 능력, 사회성 증진을 위한 학교 적응력 향상 해서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 봉사단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 봉사활동을 해서 가족 유대감 및 지역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사 또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그 다음에 가족 체험활동에서 숯 탐험대 그 다음에 가족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 사업. 사업이 제목만 쭉 말씀드리면 가족문화탐방, 지역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가족축제, 신나는 가족 놀이터, 그런 것이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사업이 되겠고요. 가족 교육 사업은 학령기 자녀 교육, ‘네 꿈을 펼쳐라’ 그런 제목으로 진로라든지 직업 재활동 같은 거. 결혼 예비 교실, 예비맘 교육, 맞벌이 가정 부모 교육, 어머니 교육, 가정경영 아카데미, 부모 교육, 노년기 가족생활 교육, 브라보 마이라이프라든지 그런 제목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가족 상담 같으면 개인가족, 이혼 전후 전화 사이버 상담 그런 거 하는 거고요. 부부집단 상담이라든지 아동 음악치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제목만 쭉 말씀드리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총괄적으로.
○정혜연위원   그런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면 구의원들한테 초청장 보내는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와서 참여 해달라든가 이런 내용도 없고 이게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팀에서는 자주 가고 업무도 파악하고 행사에도 참여했는지는 몰라도 했겠지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한번도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너무 조용한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일하는 게 속속 드러나는데 여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행사 개최 했는데 이것도 130가족을 450명에 대해서 건강가정에 대한 선언문 낭독 하고 가족 레크리에이션, 건강 가정 및 출산장려를 캠페인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수록해서 보고를 하세요. 보고 업무에서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질문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2시간 동안 하니까 질의하기도 미안하네. 보육 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 하고 보육아동 운동회 및 그림그리기대회 또 보육아동 문화행사 해서 보육에 대한 행사가 좀 많죠. 그게 지금 다 했습니까?
한마음행사 하고 운동회, 그림그리기대회, 보육아동 문화행사.
이걸 보니까 한마음행사도 따로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연합회별로. 아니면 같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따로따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도 홍역을 치렀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행사한 내용. 각 연합회별로 한 내용을, 보육아동 문화행사도 연 2회에 걸쳐서 하는 것 같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거 변동사항이 예년하고 다른 게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관내 애들만 173명이 걸렸었거든요. 그런 거 걸리면 애들이 등원도 못하고 행사 못하고.
○김정철위원   전혀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김정철위원   1회도 못했어요? 문화행사.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한 번.
○김정철위원   한 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년하고 다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줘보세요. 중복되는 게 너무 많네.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나가죠. 거기에 지원되는 인원하고 실적 다, 어느 정도 보육료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집행돼 있습니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죠. 국비, 시비 다 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거 서면으로.
○김정철위원   네, 서면으로 자세히 해 주시고.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죠? 누구한테 자문을 얻죠? 전문가가 있나요? 자체 평가는 안 할 건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도 강의 받아 본 거 같은데 양성교육평등원이라고 송인자 교수님이라고.
○김정철위원   한 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김정철위원   자문을 얼마나 받아요? 몇 번이나 받았나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올해 세 번 받았습니다.
○김정철위원   한 번 받을 때마다 자문료가 얼마예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만원 정도.
○김정철위원   오십니까? 우리가 갑니까?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직접 오십니다.
○김정철위원   많은 자문을 잘 해 주고 계신가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김정철위원   자문 내용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알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에 강의가 꽤 많아요.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이 꽤 많은데 예산만큼 여성복지센터에 강의가 많은지 자료를 주십시오. 잘 적으세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 여성 가구주 일자리 갖기 설명회 하죠? 이번에 했나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몇 번 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한 번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몇 명 참석했나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300명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하죠? 몇 건이나 합니까? 홍보물 제작.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많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니다.
○김정철위원   몇 부나 하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올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인터넷 홍보를 구청에서 많이 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동사무소에서, 인쇄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제작은 안 하고 인터넷 통해서 다 홍보를 했군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안 했다는 얘기네. 서울시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한 거지.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김정철위원   앞으로 홍보물 제작을 안 하실 거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올해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에도 뭣 하러 해요. 올해도 안 했는데. 안 해도 되겠지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김정철위원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6개소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연중 몇 회를 해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어떤 학교는 3회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실적도 서류로 해서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도 하지요? 그것도 국비, 시비 받아서 하죠. 그것도 지원되고 있는 인원, 지원액, 사후관리도 서류로 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청소년증 발급을 얼마나 했는지. 올해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발급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청소년팀장 최희재   실적 파악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조폐공사에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거든요.
○김정철위원   발급하고 있어요?
○청소년팀장 최희재   네,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많나요?
○청소년팀장 최희재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있죠. 활동용품 지원 및 활동사항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끼하고 모자하고 다 제작 했습니까?
○청소년팀장 최희재   제작해서 금년도에 보급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동사무소별로 다 줬죠? 다 확인하고요. 주기만 하면 뭐 합니까? 활동을 해야지. 활동사항도 파악해서 동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환수하고.
○서정순위원   환수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환수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순위원   경찰에 고발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있었죠.
○서정순위원   몇 건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올해 2건입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이 뭐예요?
○보육팀장 이현근   옛날 연일하고 하나는.
○서정순위원   구립만 해당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두 건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구립 한 건, 민간 한 건.
○서정순위원   민간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민간이 어디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서정순위원   올해 2009년도 보조금 횡령 건 수 하고 금액 파악하고 있으세요? 대충이라도.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고발한 데 외에는 횡령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경찰 고발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법규정에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서정순위원   고발 의무 조항이 있나요?
○보육팀장 이현근   예전에는 고발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삽입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올해 그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 거예요?
○보육팀장 이현근   저희가 고발을 두 건 했는데 실제로 이전에 고발을 한 건은 영유아보육법상 고발 규정이 없었어요.
○서정순위원   영유아 보육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법도 있잖아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도 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액수가 훨씬 적은 금액을 횡령했어도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 조치를 비교해 봐도 우리 구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이런 보조금 횡령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오픈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이지만 민간어린이집이 2007년 12월에 1억 1,400여만원을 횡령이라기보다는, 심지어 너무 기가 막힌 게 정원이 37명인데 정원 외 아동이 35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 및 6개월간의 지원 중단.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격 취소 요청까지 해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요. 이런 건 수가 전국적으로. 구에서 인지를 하면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언론 보도자료로 뿌리기조차도 한다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관리감독 할 인력은 없고 그냥 손놓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야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시스템이고. 이거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박운기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서정순위원   지금 답변을 다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3년 동안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서 집행한 건들이 있잖아요. 조치사항. 상세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상세 내용하고 2007년 몇 건, 금액 얼마 해서 3년간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모든 과에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매번 업무보고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업무보고에서. 다음부터는 상세한 내용을 꼭 보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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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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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휴일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2페이지요. 체육시설 보수. 지난번 추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3억의 예산을 잡아 주셔서 보수를 너무 너무 잘 해 주셨는데 농구장을 그때 거리 농구할 때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삼사십 명씩 굉장히 즐겁게 농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고 문을 잠궈 놓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난 번에 일부 시설을 바닥을 새로 쿠션 있는 매트로 깔고 정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더니 애들이 들어가서 너무 심하게 파손시키고 의자도 부숴놓고 옆 담장도 돌로 쳐서 떨어뜨려놓고, 밤에 청소년들이요. 그래서 임시로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잠궈놓고 관리를 해보자 해서 임시로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청소년들이 와서 농구하는데 들어가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네 너무 건전하다 그랬더니 군인이 휴가 중에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는지 모른다고, PC방이나 갔을 텐데 여기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일요일에 문이 잠겨있고 해서 그래서 과연 시설을 그렇게 좋게 안 해 놨을 때는 누구나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지금 시설을, 가림막도 했더라고요. 잘 해 놓고 문을 잠궈 놓고 못 들어간다면 시설을 안 했을 때가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하여튼 보니까요. 제가 시설을 해 놓고 들여다봤는데 50명, 70명, 100명도 돼요. 청소년들이 오고 갈 때가 없으니까 그런 시설에 와서 운동한다는 건 너무 좋은 현상인데 그렇게 문을 잠그는 것은, 밤에는 문을 잠그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방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이용하지 못하면 그게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에 좋은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이틀 개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파손한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임시로 야간에는 잠금장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애들이 파손할 시간에는 잠그고 많이 모여서 운동을 할 시간에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천원씩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직은 받지 않습니다.
○오성자위원   배드민턴장은 1,000원씩을 내라고 돈 통이 있는데 농구장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배드민턴도 지금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습니까?
○오성자위원   아니요, 받고 있어요. 새로이 오는 사람은 1,000원을.
자체에서, 연합회에서 아마 청소하는 분도 계셔야 되고 그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가면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하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을 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0원씩 받는 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이 이용하는 농구장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농구장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호회니 뭐니 해서 돈 받는 일은 없도록. 배드민턴장은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보니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전통 및 현대 예술 공연이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김정철위원   전통 및 현대 예술 공연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5월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런 연극을 한 게 있습니다. 노인의 달 때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1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1회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상당히 수준 있는 단체에서, 이름 있는 연출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못 봐서.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김정철위원   5,000만원 들어가도 아주 훌륭한.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에도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내년에는 꼭 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신촌어울림축제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못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신촌축제는 당초에 북아현동 가구축제하고 웨딩축제, 신촌축제 세 가지 있던 것을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해서 한 곳에 묶어서 하자 이렇게 저 오기 전에 추진이 됐던 거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지역간에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신촌 지역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다음에 북아현 지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신촌지역 주민들께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북아현주민들하고요. 그리고 잠깐 지연되고 있던 차에 정부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각종 축제를 축소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신촌에 가서 회의도 하고 또 북아현동에 가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아현동 주민들하고 신촌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계속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신촌어울림축제는 내년에도 어떻게 할지 방향이 안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직은 방향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나름대로는 신촌지역이나 북아현 지역에 축제를 하지 못하는 대신 내년도에 한꺼번에 1억씩 쓰지 말고 적은 예산을 자주 해서 공연을 자주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1억 예산을 다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만원씩 몇 번을 해서 자주 공연을 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는 신촌역 앞에 무대가 되고 또 외국인들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자주 어떤 행사를 해서 소규모라도 알찬 행사가 됐으면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 등록 위반시설 처분에 보니까 여기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불법이 되면 게임기를 수거하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수거하고 폐기하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단속만 하고 경찰서에서 그거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경찰서에서 다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찰서에서 몇 건이나 수거하고 폐기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PC방은 7개소, 기계 대수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게임업소가 2개소입니다. 올해 적발한 게요.
○김정철위원   이 수거 폐기하고 차량 임차는 경찰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차량 임차료는 그전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경찰에서 직접.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수거 폐기하는 것도 경찰에서.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경찰에서 합니다.
○김정철위원   단속 활동만 우리가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단속활동도 합동 단속 할 때가 있고요. 게임장이나 노래방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강한 단속은 어렵고 어떤 적발 위주로 할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경찰 자체에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구청 혼자 나가지는 않군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합동단속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에 스크린 골프를 두 대 설치하신다고. 4,000만원에 2대. 그런데 1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초에 2개를 하려고 했는데.
○김정철위원   그 최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제가 그거는 안 해서 최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시설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애당초 2대 했다가 1대만 했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당초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한 대밖에 못 했습니다ㅣ.
○김정철위원   우리가 조달청 가격 때문에 비싸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달해서 샀습니다.
○김정철위원   개인이 사면 절대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4,000만원이면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실제로 4,000만원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홍제천에 보면 남가좌2동 쪽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5면입니다.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3면. 그거는 토목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거 업무 협조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업무협조는 왔었습니다.
○김정철위원   문체과에서 다 협조를 해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협조를 해 주면서 추가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이것도 한 면 만들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족구장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 왔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앞으로도 거기 행사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다 다른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게이트볼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세요. 남가좌1·2동 사시는 분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천 회장인가 그 분이 연희동에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의견이 있었고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장님까지 방침도 받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밀렸습니다.
○김정철위원   연희동 공원에 하려고.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할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계획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알고 있어야 천 회장님이 뭐라고 하면 제가 대답을 하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시비라도 받아오려고 시에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비도 못 받고.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 공원 내에요, 만약에 지금 하실 의향이 있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추경에 못 넣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듣는다면 연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화시설은 대부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도 여론조사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승선호 서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09년도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전체 예산이 150억 정도 됩니다.
○서정수위원   2010년도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은 형무소역사관 때문에 150억이 됐는데요.
○서정수위원   그거 빼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2010년도 예산 38억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170억의 서대문구 예산 삭감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112억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승선호 과장이 뭘 잘못 했길래 문화예산을 112억이나 잘라 버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전체적으로 보면 형무소 역사관을 빼고 나면 올해 예산이 45억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38억인데 그러면 7억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정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 되네요. 깜짝 놀랐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7억 정도 줄었는데 문화예산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건설은 내년에 해도 되고 밥은 한 끼 굶었다가 두 번째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문화는 굶으면 누적이 돼서 표시가 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7억이나 삭감될 동안에 지키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지켜내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하여튼 상당히 노력도 하고요. 투쟁이라고 할까요, 팀장들끼리 가서 언성을 높이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종 행사비에서 20% 내지 30%씩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요. 일부 직원들 여비 다 깎이고요. 이 정도가 돼서 7억 정도는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 삭감 예산으로 보면 10% 내외예요. 과별로 보면 그런데 문화예산을 7억 이상 가까이 삭감됐다라는 것은 문화체육과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네요. 문화 예산에 7억이면 실질적 연중 행사를 거의 다, 과반 이상 취소되는 거네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거의 다 축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축소돼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문화 예산은 올라도 부족한 판에, 그러니까 문화인들이 배고프다고 그러죠. 제일 많이 삭감된 된 부분이 문화예산 같은데 문화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개발 국가에서나 하는 행위를, 서울시는 오히려 문화예산이 늘었어요. 문화 예산을 잘 지키셔야지 주무 부서에서 문화예산을 못 지켜서 7억씩 날아가 버리면 2010년도의 서대문 구민들의 문화 혜택은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대안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예산 최종 조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문화예산은 저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은 것이 있지만 문화예산을 삭감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건축비는 이렇게 조금 줄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문화는 발전을 해야지 어떻게 문화가 후퇴될 수 있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예산을 삭감시켜서, 전체 예산의 %로 따지면 몇 %나 되나요? 45억에서 7억이 줄었으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구 전체적으로 보면.
○서정수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만 줄은 게. 7억이면 큰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15% 정도 됩니다.
○서정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이걸 최선을 다 해서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7일 6시에 문화체육관에서 체육회 행사가 있는데 무슨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도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송골매라는 가수를 초청해서 체육회 주관으로 자선 공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건 예산은 어디서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예산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나갑니다.
○서정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서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구립 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약 40명 정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지휘자, 반주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아, 적구나.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6,000만원입니다. 전부 다 해서 정확하게 6,70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한 활동 실적을 보니까 19번을 했는데 제주도 한 번 갔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제주도에 38명이 가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특별 예산을 더 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없습니다. 여기 6,700만원에 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더는 안 주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소위 말하는 찬조출연 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그런 거는 나가면 어떻습니까? 찬조출연 나가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식사대금 정도로 30만원 주는데 있고요, 그것은 받아가지고 합창단 단원들끼리 식사하시고 또 그냥 무료로 공연을 찬조출연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찬조출연료 같은 거 주는 거는 없어요? 식사하라는 정도 밖에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너무 하잖아, 이분들이 한 번 출연하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40명이 너무 적다. 많은 성과도 올렸네요. 그런데 요전에 가곡의 밤 찬조 출연을 했는데 마포도 나오고 은평도 나왔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참 음악도 좋고 노래도 좋고 참 잘 하는데 옷이 좀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유니폼이 안 좋아요. 좀 좋은 것으로 해줄 수 없나? 유니폼 같은 거는 별도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우리 서대문구의 얼굴인데 나가서 할 때 옷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 소리를 들어야지, 옷이 별루라서 보기가 참 안 됐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바로 뛰어가서 이야기를 그 이튿날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이것 좀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내년에는 새로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단 있잖아요. 어린이축구단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어린이 축구단하고 여성축구단 하고 별개지요?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예산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성축구단은 연간 2,800만원 정도고요, 어린이 축구단은 2,600만원정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4학년부터 6학년을 선발해 가지고 축구단를 구성하는 모양인데 주3회 2시간씩 주3회 6시간이다 그런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여성축구단도 거기서 연습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린이축구단이 게임을 몇 번이나 했어요? 어디서 몇 번이나 게임을 했습니까? 연습 말고, 본게임 한 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게임은 한 번 예를 들면 서울시장기 어린이축구대회 하면 보통 결승까지 가면 6게임 정도를 해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대회를 몇 번 나갔느냐고요?
○정혜연위원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대회는 세 번 나갔습니다. 올해.
○정혜연위원   어디 어디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서울시장기대회 나갔고요, 서울시연합회장기 축구연합회장기 대회 나갔고요, 전국어린이축구대회 나갔고요.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쓰미다구도 다녀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게임에 한 번 넣을 수 있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4번 게임을 했네. 그런데 2,600만원에 30명이 네 번을 움직였다, 일본에 갔다오려면 경비도 수월치 않게 들어 갈텐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일본으로 가지는 않고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정혜연위원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청을 하면 거기서 초청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갑니다.
○정혜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미다구 어린이를 초청을 하면 초청 대가로 어떤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숙박비 50%만 우리가 부담합니다.
○정혜연위원   숙박비 50%요? 그것만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우리도 가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가면 거기서 숙박비 50% 그쪽에서 부담해 주고
○정혜연위원   여성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성은 해외에 나간 적은 아직 없고요.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성축구단이 독립되어 있어요, 축구연합회의 한 일원으로 같이 믹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축구연합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혜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별도로 주니까 이 예산을 축구연합회에서 달라고 그래도 안 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정혜연위원   여성축구단에 직접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방을 사준다든지 구두를 사준다든지 공을 사주고 또 대회에 나가면 밥값을 쓰고요,
○정혜연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 셈이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어린이축구단하고 여성축구단은 직접 우리 구에서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공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금년 예산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금년 예산도 내년하고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언더우드관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건물구조 보완을 하는데 6억 7,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어른이 결국 창업주 아닙니까? 세브란스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연세대학교 본관 건물입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건물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이 구조 보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이 도시지정문화제입니까?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비입니다. 전부다
○정혜연위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문화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정혜연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무형문화재가 있고 사적지, 보물, 국보, 등록문화재,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사적276호입니다.
○정혜연위원   사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사적입니다.
○정혜연위원   이 분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해 가지고 보강공사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정혜연위원   직접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아직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직 못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추운데 빨리 해야지 얼어가지고 언제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설계해 놓고요,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방학 때 해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면현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는 국비 70%, 시비 30% ,구비는 들어간 게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데 주차장 있지요?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우리가 형무소를 위탁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도 우리한테 넘겨줘야 돼요. 주차장 시설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왜 시가 쥐고 있어요? 다른 거는 주면서 주차장은 딱 쥐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계속 건의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정혜연위원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겁니다.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어느 것은 저희들이 쥐고 있고 어느 것은 주고, 곤란한 것은 주고 수입 좋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런 욕심 부려서는 안 되거든요 시가. 그리고 또 주차장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봄 되면 각 학교에서 버스로 대절해서 지방에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차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쫒아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앉아 꼼짝을 안 해. 그러면 여기서 전화를 해 가지고 역사관에다 연락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관리를 우리한테 인계를, 여러 가지 여건에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해서 시에다 올려가지고 우리에게 운영권을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이거 해야됩니다. 해 가지고 받아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가 없거든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계속 하세요. 계속해서 받아오세요. 내년에는 꼭 받아오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성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휴일도 없이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지금도 부구청장님 수행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업무적으로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공휴일도 하시는 것은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공휴일도 업무가 있으면 수행합니다.
○문군자위원   업무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잘 아시겠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혜연 위원께서 문화원에 보조한 보조금을 물어보셨는데 이번에 문화원장 바뀌었잖아요. 그분은 보조금 내놓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군자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연말 되면 보조금 결산이 들어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1층 로비에 스크린 설치해 놓고 공연장처럼 해 놓았잖아요. 거기를 사용을 하신 실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있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군자위원   로비에 스크린 설치해 놓고 관람하게끔 되어 있는 공연장,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수영장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문군자위원   네, 입구.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것은 실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공사비 내역하고요, 설치목적, 결과,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문화 탐방도 가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문화탐방이 공주문화권 탐방, 탐방이 많네요. 문화기행, 강릉문화권탐방,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 탐방을 가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문화원에서 어떤 절차로 모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원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일반 구민하고 문화원에 소속된 직원도 일부 가고 아마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구체적인 내역에 남도문학 기행을 가면서 문인협회, 저도 문인협회 회원입니다. 이사입니다. 10명이 가서 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똑같은 날짜에 남도문학기행을 가서 762만 1,270원이 또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문화권 탐방을 많이 가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매년 재정분석진단 하잖아요, 재정분석진단 매년 공시를 하잖아요. 그 항목 중의 하나가 행사축제경비가 전체예산 중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평가하잖아요. 우리 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데 각 과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떠있어요. 모든 주민들에게 다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봐야 되고 구청공무원들은 평가항목에 속해있는 과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고서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서정수 의원님께서는 매번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 재정분석진단결과 행사 축제경비가 우리 구는 자치구가 0.7이하더라고요. 우리 구가 0.66인가 해가지고 적정 지표 안에는 들어갔지만 동종단체가 0.49%에요. 전국평균이 0.57%이고 우리 구는 저는 축제행사경비 집행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낭비적인 요소, 선심성, 전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게 의아하네요. 저는 결과만 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공연도 포함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공연도 포함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구가 적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특히 내년처럼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그 동안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럴려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축제행사의 필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평가가 결과가 누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의 입장은요, 예산으로 보면 줄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나 장래에나 문화와 체육이 주민들한테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설사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선심성이나 전시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예산 또 체육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비용이 20% 이상 깎였습니다. 전체가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과장입장에서는 더 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도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필요해요. 그래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도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문화예산이나 체육의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인지 알겠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재정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행사축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잖아요.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다 합해서 2008년도에 17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많다, 적다, 이것은 시각 차이가 있을텐데 어쨌든 전국 평균이나 동종단체 평균보다는 많다는 거고 이게 가치가 불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중앙에서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치가 혼란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문고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주택건설기준에 의하면 아파트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문고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의무화는 아니고 권장사항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택법에 대해서는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에는 500세대가 기준이었는데 그게 강화되어서 300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 라는 문제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주세요. 500세대 이상 기준이었을 때 하고 300세대 이상 기준이었을 때를 경계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실태를 파악을 해야 해결점이 나올 거니까. 담당업무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맞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여섯 군데 정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신 사립입니다. 6군데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파트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라는 문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제가 그러면 아파트단지별로 문고가 있는데 없는데 파악을 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최대한 행감 이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제가 여성 생활체육 동호회별 회원수하고 여성 비율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축구가 41.2%가 나왔어요? 여성비율이. 회원을 포함했다는 게 여성회원이 그렇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체육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대개 좋은 프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구조 있잖아요. 어린이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성이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엄청난 성별 불균형이잖아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립 어떤 체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축구단은 여성이 그만큼 축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구에서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바람직한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시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많이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이런 사업자체도 좋지만 참여인원이 50명인데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정확하게 여성 비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성별 분리 통계가 모든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명시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구정활동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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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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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우리 서대문구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엽은 마대로 담아서 수도권 매립지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처리비용은 일반 공공용 봉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매립 키로당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가을이 되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타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다 똑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다 똑같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처리가요?
○서정순위원   네.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원장 박운기   언론에 났잖아요.
○서정순위원   서울신문 안 보세요? 각 과마다 신문 다 들어오잖아요, 두 종씩.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송파구에서는 그것을 팔아먹는다고 그러던데.
아니, 왜 우리구는 이렇게 뒤져야만 하죠? 선진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평균이라도 간다든지.
○작업팀장 조성은   낙엽은 일반쓰레기하고 섞여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인력비가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는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해요? 희망근로도 많고 노인일자리도 많고 인력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인력 타령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작업팀장 조성은   미화원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공근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시키면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 낙엽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가서 만약에 적발되면 정지를 또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정순위원   그럼 타구는
○작업팀장 조성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그렇게 분류해서 하냐는 거죠. 우리 구는 몇 몇 자치구로 아주 후진적인 행태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작업팀장 조성은   물론 그게 재활용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차원에서 우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인력문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편리한 저기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타구는 어떻게 가능한 지 가능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쪽보다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퇴비 뿐만 아니라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런 자료가 있고 타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작업팀장 조성은   우리구도 전에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서정순위원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시비를 보조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근태점검을 해서 7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경우 그 다음에 음주를 하는 경우 그 사람들이 징계조치를 받으면 수당의 3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라든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빈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직원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면 징계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집 앞에다 내놓는 시스템인가요? 주택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집 앞에다 내놓았을 때도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홍제1동에 민원도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처리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드리고. 당연한 거지만. 다니다보면 큰 도로변에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재활용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함께 나와 있어 가지고 고양이가 터뜨린다거나 그게 장소가 다 다른 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지요, 청소를 하다보면 홍제역 같은 경우나 주택가 청소 할 시간대가 홍제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라든지 유흥시설이 많아가지고 쓰레기가 계속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는 정해진 시간에 한번에 끝날 수 있지만 홍제역 주변 같은 경우는 치워도 계속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항상 청소를 안 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루에 두 번 했던 것을 세 번 시간대별로 자주 수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상가지역과 주택지역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라면 등 음식물을 3시 4시 계속 버려놓습니다.
아침 오면 아주 지저분하지요. 그런 점도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집 앞에 내놓도록, 도로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금년도 말입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과.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제가 알기로 1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191억. 우리 서대문구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0%는 안 되고요, 한 8% 정도.
○정혜연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정혜연위원   저는 한 12, 13%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가 191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정혜연위원   도로 살수차 있지요, 물 뿌리고 청소하는 차는 몇 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흡입차량까지 해서 14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까지 해서 14대가 있고요, 물청소 차는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대는 노면 흡입차량
○정혜연위원   이것이 아침에 5대가 다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청소하러 나갈 때 아침에 다 나갑니까? 안 그러면 한 대 두 대, 두 대가 먼저 나가고 오후 2대가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의주로라든지 성산로 주요간선도로를 8.5톤 차가 2대, 12돈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 6대는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소형 물청소차 3대는 9시부터 일과시간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대형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규모가 큰 8.5톤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8톤 정도 들어갑니다.
○정혜연위원   그 8톤 차로 뿌리면 몇 키로나 뿌릴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투시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40키로.
○정혜연위원   그렇게 갑니까? 작은 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면에 하는 조그만 차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3톤짜리는 15키로.
○정혜연위원   아침에 청소하는 우리 서대문구의 도로가 몇 키로 도로를 물을 뿌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차도 1만 7,850키로이고, 보도 1,975키로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아침에 차가 나와서 물을 뿌렸을 때 몇 시간을 뿌리면 우리 서대문 관할에 도로를 다 뿌릴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물을 뿌리기 전에 먼지를 흡입하고 노면 청소차가 먼저 나간 다음에 물청소 차가 가동되기 때문에 자정부터 아침 7시면 7시간 중에서 5시간 동안 19대가 큰 도로는 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물 공급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옥천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개발 하나 했어요. 옥천암 밑에 시설을. 옥천암 절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밑에 벙커를 해서 그 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일 500톤 정도를 수거할 수 있고 또 신촌역사 지하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옥천암은 큰 차는 돌기가 힘들어서 소형차는 거기를 이용하고 대형차는 신촌역사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뿌리는 도로가 왕복 2차선 이상을 뿌립니까? 4차선이라야 뿌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차선 이상 뿌리지요.
○정혜연위원   2차선 이상이면 왕복으로 다 뿌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리고 영하 날씨는 뿌리지 않고 빙판이 되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살수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먼지도 안 나게 하고 뿌려 놓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눈이요?
○정혜연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겨울에는 영하날씨면 작업을 나가지 않습니다. 물청소 차가.
최근에 사직터널에서 개인택시가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도로 물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차가 전복이 됐다 그래서 계속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 뭐 다. 그래서 원인은 도로 물청소로 인한 노면이 미끄러워서 자기가 베테랑인데 사고가 났다, 그런데 서울시 그날 기상이 영상 7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만 물청소를 서울가꾸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날씨, 물을 뿌렸을 때 주민들한테 튀기지 않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낙엽 떨어지는 거 도로변에 그것을 전부 쓸고 닦고 포대에 넣는다고 그랬죠? 포대는 어디 갖다 버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수도권 매립지에다.
○정혜연위원   매립지에 갖다 버립니까? 파는 게 아니고? 안 팝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정혜연위원   판다는 소문도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대형청소 차량하고 소형 운반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하루에 몇 번을 갖다 버리며 대형차는 몇 번을 갖다 버리며, 버렸을 때 돈을 주지요, 버릴 때 돈을 주잖아요. 주는 금액, 그 다음 차량이 예를 들어서 오물을 잘 못 싣고 가가지고 버렸을 때 주민이 섞어서 아주 규격에 맞지 않게 갖다 버렸을 때 벌금 내는 거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정혜연위원   그게 벌금이 한 달에 몇 회에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벌금을 내고 있고, 또 차가 그거 다 하면 3일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며칠간 버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벌칙. 우리 서대문구의 범칙금이라든가 몇 회 잘못해서 버려서 벌금 내는 돈, 그 다음에 며칠간 못 가는 회수, 이런 것을 월별로 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참고하게 월별로 빼주세요. 그래야 한 번 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질문할 것도 있고, 또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빼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김정철위원   환경미화원들 안전 장구를 다 지급을 했지요? 100% 다 됐지요? 안전모라든가 조끼라든가 안전화 등 등 그런데 우리 직영의 환경미화원들은 보편적으로 양호한 것 같고 안전모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 업체에서 대부분이 안전모 쓴 사람이 없어요. 조끼도 입은 사람도 없고, 왜 그러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음식물 시범할 때 야간에 많이 돌아봤습니다. 대형업체 미화원들이 음식물 수거할 때는 정상적인 복장이라든지 착용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벌써 제가 얘기한 것이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모를 안 쓴다든가, 저번에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안 써서 다치면 그 본인한테도 손해지만 그 회사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전장구를 구매만 하면 뭐합니까? 사용을 해야지요.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받으면 보상제도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올해 얼마나 신고를 받고 보상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신고는 적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한 것은 좀 많습니다마는 신고는 파파라치들 1회용품을 신고포상금제를 우리 조례에서 폐지를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환경부에서 계도 위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의 없지요? 제가 보기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고보상이 예상을 한 200건 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50건도 안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없죠?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0건 미만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도 신고 가능성 있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좀 있다고 봐야죠.
○김정철위원   지금까지 10건인데 뭐, 신고정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 직원이 야간에 상습무단투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김정철위원   4명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 직원들이 많게는 하루에 3건, 적게는 한 두 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밤에 야간순찰까지 돌면서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제가 한 번 따라 돌겁니다. 언제 나갈지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방식 시험을 했어요.
아까 서정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음식쓰레기 앞에다 놓으면 잘 가져간다고. 그런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시범을 했습니다. 실패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용역을 줬을 때 그런 실패원인까지 나오지를 않았나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 안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용역 보다는 비닐봉투로 버린 것을 우리가 용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봉투 가격을 납세필지 붙어가지고 전산장비 그거 구축하는데 이게 타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지역에 확대하기 전에 가장 적은 동 북아현3동 홍은1동을 해봤는데 그때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확대할까 말까 고민 중에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가 90% 이상 나올 줄 알았더니 상상 외로 여러 문항을 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체제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극구 반대하는 분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이 다가옴에 다라서 쓰레기를 계속 340원이 아까우니까 열었다 닫았다 냄새가 번지니까 그런 분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분들은 왜 바꾸냐, 그래서 거의 반대나 찬성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중지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감하게 실패로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실패보다는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정철위원   이게 밴치마킹한 건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밴치마킹을 한 건데 장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단점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거의 8,000만원을 들여서 한 시범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4,700 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은 5,200에 2,500까지 해서 7,700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4,000 얼마 쓴 거예요. 4,000 얼마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장을 밤에 나가고 그동안에 홍보하는 면에서나 저희들이 얻고 그런 것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면에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몇 개월만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4개월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너무 빨리 단정을 하고 보완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획기적이다, 이거는 한 번 하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거 방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희망을 잔뜩 걸었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5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름이 돌아오니까 아주.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용기 문제라든가 사전에 만전을 안 취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거 벤치마킹 할 때는 단점까지도 보완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4,700만원 얼마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1회용품 신고 포상제가 지금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없어졌습니다.
○김정철위원   몇 월에 없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조례개정 이후로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200만원 예산에서 19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다 썼어요? 다 쓰자마자 없어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 이게 좀 줄었습니까? 잔재 폐기물양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거는 대동소이합니다.
○김정철위원   거의 비슷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인 교육 시키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몇 번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개방화장실까지 해서 지난 달에 기획상황실에서 교육을 2시간 시켰습니다.
○김정철위원   몇 명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53군데인데 화장실 미화원 여성분들과 45명.
○김정철위원   예상 인원보다는 적게 왔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철위원   청소과에서 잡아놓은 예상 인원은 160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개방화장실 관리 위주로 53군데.
○김정철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 하나요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할 수가 있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일을 못하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잡아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가로, 뒷골목, 동사무소 자기 그룹별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주관하기 힘들고 전 미화원을 운동회에 투입하려니 청소가 돼서 노조하고 상의해서 분야별로 시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체육대회 한다고, 명분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변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그린봉사단을 구동별로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자율청소.
○김정철위원   그린봉사단 운영을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린봉사단 운영은 저희 관내 498개 골목.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5,000여명이 그린봉사단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청소날이라든지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의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몇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날 15일날 동사무소 청소라든지 봉사활동 지원이라든지.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린봉사단을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설립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관내 그 동의 뒷골목의 청소. 자율청소. 지역 봉사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각 동에 1일 하고 15일은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날로 지정해 줬습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청소해서 마을 뒷골목을 깨끗이 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린봉사단을 위촉했지요. 나오시는 분은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정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확인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날 우리가 같이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희망근로자와 요새 취로사업이 많아서 활동을 안 합니다. 청소가 할 게 없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들이 하도 청소를 잘 해 놔서, 골목마다. 할 게 없어요. 과장님, 제가 확인한 걸 물어보는데 자꾸만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린봉사단 운영에 지금 희망근로자 등등 인원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이 깨끗해졌어요. 그린봉사단,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4개 동 중에 몇 개가 활동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그리고 모범 환경미화원들 격려를 하고 있죠?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년 동안에 사고 안 내고 지각 않고 가정에 사는데 검소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지부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표창만 합니까? 상장만 주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산업시찰하고
○김정철위원   또 선진국 같은데 견학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김정철위원   예산에 선진국 견학이 있어서. 한 200만원 잡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시에서 25개 구청이 가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러면 보내는 거네. 우리 돈 200만원 들여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확보 해 놨는데 금년도에 시행은 안 했습니다, 시에서. 우리 주관 해서 1명 보낼 수는 없고.
○김정철위원   이제 겨울이 돌아옵니다. 환경미화원들 고생하고 추운데 잘못 하면 안전사고 나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용역회사나 직영이나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사고가 안 나게 미연에 예방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 수준 향상에 분뇨 수집 운반 계약 갱신해서 신성정화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제가 신성정화라는 건 30년 전부터 본 것 같아요. 계속 여기하고 갱신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것 좀.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성정화와 연세테크가 있어요. 우리가 수집운반업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기한 연장을 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주민 불편 사항이 없는가 해서 큰 하자없다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 받아서 3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3년 갱신해 둔다는데 계속 여기가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혼자 했는데 연세테크라는 회사가 와서 홍제천변은 연세테크 이쪽은 신성정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저희가 허가를 두 군데 내줬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분들이 다시 갱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과태료가 반으로 줄었네요.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적발이 50%로 준 이유가 CCTV 덕분인가요, 아니면 계몽이 잘 돼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무단투기 지역을 직원들이 조사했어요. 유진상가라든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이 지나면 소문이 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크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홍보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문군자위원   CCTV 효과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것도 효과가 있지요.
○문군자위원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문군자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관리, 이걸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소멸기하고 발효 건조기하고 학교마다, 명지전문대가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명지중학교는 2009년도에는 안 하네요. 몇 개 학교만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다 사용하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 강제적으로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학교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로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기들 필요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소멸기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음식물을 말려서 발효해서 아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업체들도 대형 식당 같은 데도 이걸 사용해도 좋잖아요. 강제로는 아니지만 권면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걸 시도 안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거는 업체에서 발효하고 소멸시키는 것은 그만큼 악취 문제도 있고 그 업체 나름대로 거부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걸 누가 말리며 누가 냄새를 발효시키며 해서 바로 버리는 데가 많고 고객을 접대하는 업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권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죠.
○문군자위원   이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학교라든지 공간이 넓은 캠퍼스에는 가능한데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버리기에는 우리가.
○문군자위원   학교도 극소수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조금이라도 쓰레기기 줄어들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 통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거. 혹시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문군자위원   겨울철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그게 너무 너무 악취가 나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여름에는 한 사람이 김칫국물만 흘려도 안 씻는 거 같고 매일 갈 수는 없고.
○문군자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닌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우리가 차가 두 대거든요.
○문군자위원   그런데 두 대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안 돌아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두 대를 가지고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기는, 일주일에 두 번씩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군자위원   두 번씩 안 돌아오는 거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은 겨울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한 번 버리려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정도고요. 하여튼 뚜껑 여는 것 자체가 손에 묻고 고무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주부들이. 거기서 균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 좀 더 자주 차량을 늘려서라도 깨끗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도 아파트에서 여름에 음식물 버리면 뚜껑 열 때 시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음식물이 비어있을 때 안 하고 겉을 물속에 넣어서 또 앞사람이 튀게 하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문군자위원   그것 좀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 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음식물 쓰레기. 뚜껑 열고 하는 거 말고 페달식으로 많이 바뀐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거는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가로휴지통은 세척 회수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솔직히 창피합니다만 미화원들이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화원들이 병상, 공상 또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서 작년만 해도 여자 분 두 사람을 가로휴지통 세척 전문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휴지통이 더럽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희망근로라든지 공중화장실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닦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처럼 깨끗이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월 몇 회나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닦는데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서정순위원   현재 주 1회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전에는 매일 닦았죠. 사람을 두 사람 뒀었어요. 미화원들이 줄어들고 그 분들을 공중변소 전담 요원을 활용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닦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똑같이 회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홍제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들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비교적 깨끗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은. 그런데 홍제역 주변은 항상 더러워요. 그런데 번잡하다 보니까 쓰레기통 바로 옆에서 차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집중 관리해야 될 장소 있잖아요. 그런 데를 표시해서 전체는 다 못한 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를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시작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구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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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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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친환경 급식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요. 내년 예산에 친환경 급식 예산이 별도로 안 잡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게 학교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저희가 설득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조정안을,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지는 편이에요, 뒤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을 많이 깎아서 늘리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자료 갖다 설득하고 국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당초에 32억이었는데 35억 했거든요. 그 중에서 친환경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어차피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조례가 각각 다르잖아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비교를 하거나 할 때 우리 구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출할 때는 급식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풀로 30몇 억 이렇게 잡는 게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친환경 급식 예산과 또 체험행사라든지 세부 항목으로 다 잡아서 제출했는데 바람직한 거 같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했어요. 친환경급식을. 이번에도 사전에 학교에서 받아보니까 급식을 하겠다고 전부다 해서 당초에 5억 얼마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지급도 60억을 요구했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35억에서 해라 해서 목이 같으니까 저희들도 그냥 예스를 했어요.
○서정순위원   타구에서 학교급식 조례가 없는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일부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더니 올해부터 따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묶는다는 게 참.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안이 35억이 여기 제출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내용을 한정해 줘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오세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니, 의회에서 한정해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원래 제출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대로 변경했으면 좋겠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35억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친환경 급식으로 써주고 오히려 하면 저희들도 편하죠.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법 알고 계시죠? 국가와 지자체 의무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2010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100% 바라지도 않고 우리 구에 단 1개 학교라도 계획이 있는 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 정원여중이 식당을 새로 지었나요? 직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했는데 지금은 아예 완전히 싹 들어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계획 없습니다,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는 저희들도 얘기는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팀장들하고, 바꿨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대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서정순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지금 초등학교는 친환경 급식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위탁 급식에 의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질적으로 직영보다 못하기 때문에 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직영 급식하는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학교라도 목표를 세우고 설득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다 나름 이유가 있거든요. 가능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학교를 집중 공략해서 서대문구가 한 학교라도 있어야지 이건 진짜 창피한 노릇이라고 보거든요. 한성과학고만 직영하고 있는데 한성과학고는 어떻게 직영이 가능한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학부모들은 80%를 원한다고 해요, 직영 급식을. 어쨌든 교육경비 보조 금액도 올해 더 증액됐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 한 학교라도,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 줄 알죠? 한 학교라도 꼭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도 그 사항은 검토하는데 난해하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일반 공립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재울에 한 학교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제권에서는 우리 구에 공립고등학교가 없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명지고는 너무 학생 수가 많아서 포화상태라고 하고 물론 부지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겠지만 한 번 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수요가 어떤지. 교육청하고. 그 자료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부모 교육 살핌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올해 제가 보고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부 일반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넣었어요.
○서정순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72명하고 14명은 별도래요. 그러니까 86명이죠.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학교별로 하다 보면 학교장이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일하는 행태를 보면 그 학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명해서 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물론 행정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에 할당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공개 모집해서 자발적으로 의욕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109페이지에 이화서대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양아카데미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시민자치교육, 이것도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내용이 전혀 틀리죠. 이거는 시민자치대학은 연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데 거기도 인원이 넘쳐나요.
○서정순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이화서대문여성아카데미는 여성 대상으로 하고 주최하는 기관도 물론 다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교육 과정을 보면 정치, 경제, 건강, 교양, 리더십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자치대학,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얼마나 차별화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내용은 다릅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성아카데미를 더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여성주의 인식을 제고할 수 방안이라든지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방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특별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들 똑같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거 말고 이제 회수가 지날수록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는 왜 안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교육문화센터는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 3월 11일에 세 필지를 포함해서 다시 보완을 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4월 22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6월 17일에 해서 서울시로 저희들이 원안 가결해서 보완 자료를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얘네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필요성, 추진경위의 입지선정의 타당성, 이용자의 접근성 등 구체적인 내용 보고의 심의. 이렇게 해서 또 8월 17일에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희가 8월 심의 설명자료를 보완 요청해서 8월 26일에 저희가 보완을 다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크게 사실은 이유는 없어요. 보류가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도 못 잡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거기에서 진행 과정을 직원들 통해서 얘기 들으면 거기서 하자 했다는 얘기는 없대요. 단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어떤 심의위원 중에서 이건 민원이 너무 많다 나중에 소송까지 갈 것이다 교통편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도 갑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필지를 더 하라고 해서 더 하고 보완하라는 것은 다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서정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할 것으로 하고 마지막 질문. 마지막 페이지에 성인 문해교육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사업을 잘 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11개 과목에 대해서 197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반별로 수강인원 있잖아요. 평균 연령대. 그리고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자원봉사인지, 유급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실제 급여를 받는지,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그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지. 그런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장애인들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이 기초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도 여성장애인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애인팀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또 교육을 담당하니까 업무 협조를 해서 성인 문해 교육의 대상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거야 다다익선 같아요. 많이 줄수록 아이들한테 좋은 거 같은데. 지금 학교 지원금에 대한 원칙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김정철위원   인건비 식으로 운영비로 주는 것도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일률적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 해서 400만씩 다 줬는데 고은초등학교는 운영비로 2,500만원을 줬어요. 고은초등학교 운영비로 2,500만원이 나갔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고은초등학교만 우리 구만 아니라 서울시 개방도서관으로 매칭이 돼 있어서요.
○김정철위원   시 매칭 사업인데 2,500만원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그렇죠.
○김정철위원   시 매칭사업이라는 건 시하고 맺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김정철위원   그럼 우리 구비에서 2,500만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50% 50%씩.
○김정철위원   우리 구비만 2,500만원 나간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게 아니고요, 시비 1,250만원 하고. 2,500만원 중에 시에서 1,250만원 줄 테니까 너네가 1,250만원 내라 해서.
○김정철위원   시 매칭사업이라는 건 다 그겁니까? 50%, 50%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매칭사업은 시비가 있는 겁니다. ‘
○김정철위원   그러면 고은초등학교는 어떻게 했기에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다른 학교는 다 도서관 운영비가 400만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고은초등학교는 시에서 같이 선정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2,500만원이 나간 거고.
○김정철위원   사서직 선생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시범으로 매칭 개방도서관으로 시범, 그래서 거기는 사서도 있고 이런 거, 시범적으로. 다른 데는 사서 같은 거 없고, 그래서 거기만 나가게 되는 거죠.
○김정철위원   학교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우리가 구비에서 대야 되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운영비도 일부 나가죠.
○김정철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우리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인건비라는 건 통상적인 인건비를 얘기하고 사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과후 영어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씩? 그런 것은 인건비로 나갑니다. 방과후 영어교실 하는 학교들은. 이런 것은 특수사업이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에서 나가는 그 분야입니다.
○김정철위원   고은초등학교의 사서직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거기에서 쓰지요, 학교에서.
○김정철위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안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 계상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비정규직으로 쓰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정규직이 아니고.
○김정철위원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인건비조로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 말고도 5,000만원 준 것 거기서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영어교사들.
○김정철위원   저희들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 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이것은 고은초등에 도서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라면 정규직 인건비를 준다면 모르는데 매칭사업을 해서 이것은 개방도서관으로 해라,
○김정철위원   다른 데는 운영비 4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운영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은 정산서를 받아봐야 되겠지요.
○김정철위원   1년에 4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여지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운영비니까 정산서를 받아야 되지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포괄적인데 도서도 구입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김정철위원   도서구입비는 주는 데 또 운영비 갖고 도서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이 400만원 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건데요 도서관운영에 따른 운영비 4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김정철위원   구청 돈은 다 구민의 돈인 거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일률적으로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학교마다 다 사정이 있고 다 다른데 더 줄 데 덜 줄 데 가려서 줘야지 일률적으로 400만원 쫙 깔아버리고 공통사업이라고,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 보셨지요? 시에서 주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시예산도 포함해서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시에서 나간다고 구에서 다 나가면 시의원들이 다 자기네 생색 내놓고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걸 이해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김정철위원   시 돈으로 다 하라고 그러세요. 그 돈으로 하지 말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 구만 시 예산을 안줘요.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시예산이 안 나와요.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걔네들이 200만원 주는데
○김정철위원   다른 데도 다 일률적으로 400만원 주는 거예요? 똑같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럼요. 자료에 시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만원 주고 시에서 200만원 줘가지고 우리 학생들 줘야지,
○김정철위원   앞으로 사서직까지 오면 1,250만원씩 매달 우리가 줘야 되겠네. 사서직 학교에서 구하면. 운영비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은 개방도서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 부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 구 부담이 전부다 아니죠. 시에서 나오는 돈이죠.
○김정철위원   1,250만원 그 돈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리고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엄청 중복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럼요.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총괄하는 거예요. 저희가 총괄하는 거예요.
○김정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각 과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김정철위원   꼭 협의를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도서관 운영비 지원 2,500만원, 이거 구비 아니에요? 400만원 도서관 운영비 지원, 이런 거 다 구비 아니에요?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시 매칭사업으로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시 매칭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내역이 총계 32억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구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잡아놓은 거예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장난하러 오셨습니까?
자료 주고 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믿겠어요? 내 분명 2,500만원은 구비에요. 시 매칭 사업 중에 구비만 적은 거지 왜 시비까지 다 들어가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우리 구비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감사 때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너무 무책임하게 업무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과장님, 다음부터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와 주시고요, 서정수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요, 같은 정원단지 265번지에서 같은 자리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본 위원은 예견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으로 충분한 성과를 이루었고 그래서 서대문구 관내 학교들이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알찬 교육의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 전반적으로 보면 내실 있는 행정업무를 김수규 과장님이 잘 처리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 2009년도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사업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서정수위원   그 업무추진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숨넘어가는 사업처럼 급하게 서둘러서 결과물은 실적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지요?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30억입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전체 완공 예산이요. 매입비용이 30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120억입니다.
○서정수위원   120억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애시당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2009년도에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20억짜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30억원 이상을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숨넘어가는 소리를 해서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이러이러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게 아니다, 단지 땅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기회는 무한대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 V자 형태에 열려 있습니다, 하고 저하고 상임위 이 자리에서 엄청난 논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왜 이번 업무보고에 빠뜨렸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예산을 업무보고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분명한 의도지, 이런 것을 고의적 실수가 아니고서는, 실수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부터 설명해주시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올해 예산도 처리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 상항인지 확정적이질 않고 또 내년 예산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서정수위원   아니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받아갔으면 어떻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셔야지 통째로 빼버렸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업무보고가 예산을 가져간 돈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화내는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한 절차 방법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의원님들한테도 수 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잠시 후에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웃을 정신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질타를 해도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질타로서 끝날 것 같으면 행정업무입니까, 개인 업무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돈 타기 직전에. 통과를 해 줄 때. 땅 살 수 있느냐, 자신 있다, 올해 사업 할 수 있느냐, 자신 있다. 속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지겠다까지 속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계획이 서고 공지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예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절차상 문제가 크다, 절차상 문제 없다면서요? 지금 당장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절차상에 펑크가 난 것 아닙니까? 또 보안지시를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저는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시에서요.
○서정수위원   그런 것이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계획, 공지, 심의, 예산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완장치가 시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이거 이월입니까, 불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건 검토를 해봐야지요.
○서정수위원   아니, 검토하다니요, 지금 이 시점에 연말에 와서. 아직까지 검토 안 됐다면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뻔히 아시면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송두리째 뺀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사항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용처리하는 거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하고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어느 방법으로 결정이 나든 이 행정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인정합니다.
○서정수위원   인정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서정수위원   그때 감히 있을 수 없는 본 위원하고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얼굴을 붉혀가면서 위원들간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 이 결과물은요, 물론 과장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에요. 어디에 세우든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냈다고 해서 의원들에 대한 반영보다는 본인의 제안에 대한 그것을 고집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무리하게 고집하다가 대형사고가 터진 겁니다. 제안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성 미비가 심각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런 것이 국고가 손실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월이나 불용이 처리되면 돈은 내년에 들여도 돼요. 올해 심사 다 끝나고 그 절차만 밟아도 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부터 달라고 그러더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땅을 지금 몇 필지 샀습니까? 한 필지라도 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올해 이거만 되면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는 구입하고 또 정 안 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써도 됩니다. 또 예산이 불용된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 잡히거든요.
○서정수위원   그렇게 예산 잡아서 사업할 것 같으면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상임위원들을 그 당시 일대일 맨투맨으로 전화든 만나든 작업을 다 해갖고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이월을 시키든 불용을 시키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한다는 보장을 책임지십니까? 그 자리에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은 제가,
○서정수위원   이제는 보장 못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가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서정수위원   할 말이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때에 대해서 사과라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셔야 이런 대형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같이 돈 없을 때 그런 부분이 다른 데 쓰여졌다라면 더 좋고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돈은 먼저 지급을 받아가지고 펑크를 내면, 우리가 허수아비로 핫바지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충분한 고려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저는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다 하고 했는데 역으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변해가지고 전부다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고 이런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대형사고가 같은 자리에서 2개가 터졌다라는 것은 참 챙피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일을 매번 거쳐야 됩니까? 의원의 발언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도 필요한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은 토론 한 번 해야 됩니다. 벌써 한 번이 실수지 두 번 들어가면 이건 전국적 망신이에요. 이 망신을 누가 시켰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어떤 방법으로든. 사과부터 하세요 여기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구구절절한 그런 사항을 얘기할 것 없고 서정수 위원님한테 죄송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사과로 받아드리고요, 12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만원 짜리를 세도 혼자서 몇 날 며칠을 세야 돼요. 돈을 1월이든 120원이든 120억원이든 금전적 문제가 아니고 공무적 일이라면 적어도 계획된 이런 큰 것은 아까대로 계획하고, 공지를 하고, 심의를 하고, 구의회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도 퇴계선생이 말 했듯이 문지방만 나가면 살얼음판인 그런 꼴이 되는데 문도 열기 전에 폭탄이 터져버리네요. 어떻게 공무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 하려면, 물론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도 절차상 어긋났지만 중장기 계획도 잡지 않고 이런 크나큰 덩어리를 턱하니 좋은 안이라고 무리하게 밀고나간다면 이것은 의원들도 필요 없고 행정에서도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했으면 적정히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요. 아, 저 정도로 강하게 제대로 논리를 펴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계획과, 공지와, 심의와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그걸 1년 끌어요, 2년 끌어요? 사업은 행하자 이거지. 예산은 올해 잡아도 되고, 내년에 잡아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일주 후 감사 때 만납시다. 감사는 과장님이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밑에 직원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건.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지원과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30억에 대해서 빠졌더라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빠졌나 하고 다시 봤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사실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뭐라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나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만약에 계약이라도 해놓고 내년에 처리해도 된다, 계약금이라도 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토지 잡아놓는다, 그랬을 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부가가치가 는다, 이러한 설득 속에서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다, 해도 되느냐, 된다, 자신 있나, 자신 있습니다. 해서 해줬다 이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일이 실수가 돼가지고 못 샀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보고서에 올려놓고 내용을 설명을 해야지, 감추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더 열이 난 것 아닙니까? 서정수 위원이. 감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들을 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자신 있다 그래놓고 반대하는 위원을 재껴놓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걸 업무보고에도 안 올리고 말이야, 과장으로서 진짜 야단맞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30억은 있지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불용처리 할 거요, 명시이월을 할 거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30억에 대한 보고서에 빠진 건은 제 단독으로 뺄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까?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재 다 맡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단맞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치사하게 제가 이걸 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0억 처리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윗 분들도.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지.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5급 정도가 30억 되는 돈을 명시이월 시키고 불용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다 위 분들하고 상의 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저한테 어떤 욕이라도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처리는 지금 여기서 과장인 제가 30억을 어떤 방향으로 하자, 뭐하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셋 중에 하나는 되지요. 그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이 사용하고 안 하고 내년에 예산을 잡고 안 잡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윗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할 건가.
○정혜연위원   참 답변이 알송달송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답변이 요지가 됩니까? 답변 안 되지, 변명하는 거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물론 변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야단을 치셔도 받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과장이니까 의중을 말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중을 말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이거 전부 보이콧 시킬 거예요. 교육지원과 내년 예산 올라오는 거 전부 보이콧 시킬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30억 그것도 아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현재 끼어있어도 있지요, 돈은 있는데 그 돈 다 썼어요, 다른 데? 다른 데 활용해서 썼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못 쓰죠.
○정혜연위원   써 놓고 변명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26일부터 행정감사가 실시되니까 12월 2일 강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라고요. 그래야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정혜연위원   그리고 교육지원비에 대해서 지불한 걸 봤더니 400만원을 갔다가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 초등학교만 준 줄 알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줬네요. 일률적으로 다 줬네. 그런데 준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초등학교에 사립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서대문관내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개요.
○정혜연위원   네 개 똑같이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립도?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사립은 뺐지요.
○정혜연위원   왜, 사립도 들어있는데.. 사립초도 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대부속 초등학교 한 군데 나갔습니다.
○정혜연위원   사립학교를 왜 지원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명단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줬습니다.
○정혜연위원   안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립은 이사회를 승인을 받을 때에 우리가 연간 얼마를 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것만큼은 자기네들이 이사회가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줄 때는 그 이사회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재단이 돈을 다 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립을 지원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대부속초등학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다시 잘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는 안 줄 겁니다. 사립학교 다 뺄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사립은 빼세요. 그리고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도 물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기야 좋지. 유치원을 왜 지원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 안 해요. 조금 지원합니다.
○정혜연위원   조금 지원이나 뭐나, 우리 서대문구의 자립도가 없잖아요. 돈을 아낄 줄 알아야지, 인심을 다 써버리면, 유치원은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무슨 돈?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포괄적인 학교교육경비에서 조금 떼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지원할 데 지원해야지, 유치원은 지원 안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건물 같은 거는 전부 국가 건물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영구한 교육기관이 아니요. 하다가 끝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지원을 아무리 해줘도 헛 거예요. 개인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국립 이것은 거의가 다 국립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니까. 그죠?
유치원은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빼세요.
그 다음에 CCTV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학교 자체에서 사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우리가 입찰 봐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뭡니까, 일반 CCTV입니까, 방범 CCTV입니까?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학교내에는 방법CCTV이고 학교 내에서 운영합니다.
○정혜연위원   찍힌 거 전부다 빼서 필름을 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정혜연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대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운영비는 안 댑니다.
○정혜연위원   운영비는 대 주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정혜연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실 학교에는 방범용으로 필요하긴 필요한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1개 학교에 몇 개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1개교에 5대 기준으로 합니다.
○정혜연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럼요.
○정혜연위원   학교에서 CCTV 운영한 결과를 보고 받은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런 내용은 안 받았습니다. 홍제초등학교 앞에서 사람이 칼로 찌른 것을 그것으로 잡았다고.
○정혜연위원   잡았어요? 효과가 있어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CCTV를 해놓으면 범죄자들이 접근을 못해요. 요즘은 CCTV가 기능이 좋아가지고요,
○정혜연위원   조달구입을 했을 때 얼마치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입찰을 해서 설치합니다.
○정혜연위원   입찰을 얼마가 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45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좀 비싸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요즘 업그레이드 된 게 많아요.
○정혜연위원   범죄용?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정혜연위원   그것으로 사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정혜연위원   그것은 1,000만원이 넘는데? 1,500만원 나가는데? 380이면 사요, 일반 CCTV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단순히 찍는 게 아니고 저장용입니다. 질이 좋은 걸로.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도서관 운영비 지원 김정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잘 준비를 해 오시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400만원을 어떤 뚜렷한 목표설정 없이 일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예산에도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학교 도서관이라고 사실 명칭 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고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지요. 그리고 많이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내실을 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내실을 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 시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는 거,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런데 고은초등학교하고 중앙여고에 지원해주는 개방도서관 운영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일요일도 개방을 해요. 토요일도 개방을 하고. 그래서 또 보육공간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교육경비 지원을 꼭 인건비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중앙여고 같은 경우도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왔고 특수한 경우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중에 창서초등학교에 서대문 창의교실 있잖아요. 5,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창서초등학교가 이 교실 운영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창서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창서초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전체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한번도 가정통지문을 받거나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걸 못 봤어요. 이게 진행하는 방식이 일부 학부모들한테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다녀온 부모들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널리 홍보해서 조건이 되고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교육문화센터가 잘 되기를 바랐고,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되기를 바랐던 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지를 않아서 참 안타깝고, 그러나 아까 김수규 과장님도 사과를 했다시피 일이 잘못 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공직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 뼈저리게 반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그 정도의 것으로 이 사업이 중지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이게 정지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아까 정혜연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까지 나름대로 위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꼭 교육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부지에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거겠지요. 하여튼 서대문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런 것도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상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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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박운기   서정순   정혜연   서정수   김정철
•    오성자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