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35만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 속에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고자 한 해 동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2009년도의 보건소에서 추진한 위생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미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수용하여 서대문구 보건행정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강귀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63회 제2차 정례회 2009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학교건강지킴이 여기 위촉 현황이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촉자들에게 어떤 뭐가 있나요? 학교지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소정의 교통비라도 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위촉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5월 1일자 41명을 위촉하여 그 중 33명을 학교건강지킴이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나가면 4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하셨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총 400회 점검했습니다.
○오성자위원 400회를 했으면 33명에게 1일 4만원씩 지출하면 상당한 액수네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개략적으로 1,600만원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가지고 얻어진 효과는 그분들이 나가셔서 점검해서 부적격하거나 해서 얻어진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일이 어떤거냐면 무신고, 무표시,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이런 그런 제품이 반입이 되는지 여부, 또는 조리장내 위생관리실태, 그 다음 급식종사자 위생관리실태 이런 사항을 전부 다 봅니다.
그 중에서 물품반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종사자들이 칼, 도마 같은 거, 이런 걸 간이키트라고 해가지고 점검을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319건을 검사를 해가지고 98건 세균이 검출되고, 학교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위생관리 해달라는 그런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학교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인원들을 일일 4만원이 나간다하더라도 그 댓가는 충실히 할 것 같고 학교 건강지킴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아끼지 말고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고맙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지요? 식품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분류해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가공식품이 있고 농수산물 축산물이 또 있고 그렇죠? 수거도 수거지만 검사를 해서 즉시 통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주로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할 때는 거의 다 시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수거를 해 달라,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다소비 식품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빙과류라든지, 다소비 식품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를 해서 갖다주면 전부다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김정철위원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서 몇 건이나 수거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수거 실적하고요, 결과하고 다 나와 있지요? 행정처분한 결과하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하셨잖아요. 몇 개나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현재 47개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어린이식품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표시판을 달았지만 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하셔야 돼요.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 주위에 가면 상품명도 없고 제조사도 불투명한 식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먹을거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유흥음식점 위생점검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단속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무허가업소 단속 현황을 여쭤봤어요. 그리고 변태업소, 퇴폐업소 거기는 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문군자위원 일반음식점이 13개, 휴게음식점이 13개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무허가업소가 나타나면 직접 경찰에 넘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심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25개소 전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군자위원 문은 닫아놓고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업소에 어떤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도.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일단 고발조치를 하는데 고발조치를 해도 안 될 때는 저희가 업소에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계속 고발하고 있는 현상으로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왜 이렇게 많이, 과태료도 많이 늘어났고 시정명령도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2008년도에 있었던 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죄송한데 2009년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들이 그렇게 많이 고발 조치가 됐고 이렇게 많이 고발 조치가 됐네요. 이분들은 고발조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 636건 이렇게 많은 것은 현장에서 현장 계도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18건만 저희가 처벌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시정.
○문군자위원 현장에서 시정하면 그때뿐이지 되돌아서서 또 그런 행위를 하면.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래서 지금 저희가 523개 업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그중에 14개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꼴은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시정됐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분들은 과태료를 내면 얼마씩 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과태료라는 게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식품 관련 업소는 30만원 정도.
○문군자위원 시정조치가 이렇게 많고 664건이나 되니. 고발이 14건, 과태료가 22건. 합해서 721건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업소에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부정불량 식품을 먹인다는 게 어른으로서 남부끄러운 일이네요. 이거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현 상태에는 점점 이런 업소가 늘어날 것 같네요. 여기도 2008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2008년도는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게 작년 4월 23일부로 150명을 위촉해서, 전부 학부모들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상반기에는 자기 학교 주변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한 분이 자기 학교 주변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교차로 해서 미동초등학교 학부모 같으면 옆에 금화초등학교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점검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학부모지킴이들을 더욱 늘려서 단속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위생서비스 실적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5,470개소가 있고 모범 음식점이 189개소 4.7%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음식점에 대한 융자사업을 지원했는데 5,470여 개의 점포가 있는 데 비하여 지원한 융자금은 너무 저조하네요. 상당히 적네요. 우리가 금년도 현재 예산이 총 얼마로 이거 실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4억 4,000만원.
○정혜연위원 현재 나간 것이 얼마나 나갔어요. 전부 합하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지금 영업시설 개선 자금으로 1억 6,000만원 나갔습니다.
○정혜연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정혜연위원 이러한 접객업소들이 많은 돈을 빌려서, 자기자본이 있을 때는 자기 자본으로 하겠지만 돈이 없을 때는 빌려서. 저리융자죠? 몇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2%입니다.
○정혜연위원 이렇게 좋은 융자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돈이 지원됐다면 이거는 홍보의 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 홍보의 부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영업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몇 년 무이자로 2%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의 영업시설 개선 자금 같으면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1년 지나서 2년째부터 균등하게 3년 동안 나눠 내려면 이분들이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돈은 있어도 또 저리라도 이분들이 융자를 내는 것이, 장사가 잘 될 때는 금방 갚을 수 있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영업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융자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있다는 홍보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점들이 좀더 현대식으로 또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음식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손님들이 벗어놓은 신발 있지요. 그걸 손으로 집어서 바로 놓고 올릴 거 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냥 바로 밥 들고 와요. 사람 환장하게. 식당에서 가만히 보면 씻지도 않아요. 그 손으로 음식을 들고 와서 또 손이 이만큼 빠져서. 또 그런 것 뿐 아니에요. 손님 머리 위로 밥통이 올라가요, 물이 뚝뚝 흘러요. 이런 교육도 시켜야 돼요. 이런 교육도 시키기 위한 융자라든가 이런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접객업소 종업원들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종업원들은 유흥하고 단란주점은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은 영업주 외에는 위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중앙에서 교육 시키는 게 있죠? 중앙음식점 연합회에서.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게 일반 영업주 위생교육. 기존영업자는 3시간. 그거 외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교육을 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정혜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교육시키는 조례를.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런데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영업주 위생교육 때 위생과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한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신고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하고 상당히 많은 적출을 하셔서 처리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서 처벌하는 것도 의무지만 처벌하지 않고 잘 지도해서 이런 없도록 사전 예방해 주는 것도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해 주셔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는 것에 힘을 쏟아 부어서 그런 되도록 없도록.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접객업소들이 폐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살린다는 마음에서 지도를 강하게 하셔서 이런 적출이 되지 않도록. 이 적출 수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운동 이거 참 고안을 잘 하셨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번에 과에서 도와준 것을 보니까 계도 포스터 2종 2,000매 그 다음에 홍보물 2종 2,500매 그 다음에 식품관리 바인더 489부 그 다음에 음식을 싸주는 용기, 종이팩 이런 것도 7,000개 만들어서 많이 보냈는데 사실은 이게 음식 개선 운동입니다. 국가가 계속 도와줘서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지를 줄 수 있는 모색을 하나 만들어 내야 합니다. 뭐를 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뭐를 했을 때는 혜택을 준다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작년부터인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연희동을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시범구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손님이 많이 들더라, 이렇게 하니까 손님이 좋아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확산돼서, 말하자면 음식점하는 분들이 거기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다보면 이게 다 예산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잘못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운동 차원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따라 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연희동 거리가 음식점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신촌하고. 많은데 사실상 연희동 음식점 거리가 사양길에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끌어 올 수 있는가를 상당히 연구도 하고 자기들간에 서로 토론도 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개선운동을 만든 테두리 안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연희동의 음식거리가 연희동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음식 거리 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구민이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을 때 기분좋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선 운동에 좀더 힘을 쏟아 부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먹거리 안전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고발조치를 많이 했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고발조치는 무허가 업소일 경우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서정순위원 아까 특사경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몇 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 안 하는데, 지금 단속 부서가 있는 데는 그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10명 정도가.
○서정순위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보건위생과에만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있는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는 11명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건소 현황 활동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평가가 괜찮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평가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서정순위원 사업의 효과.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사업의 효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00m내에 지금까지 저희가 손이 다 못 미치지 못해서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을 못 나갔는데 이분들이 있음으로서 그래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하니까. 아무래도 점점이 나온다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서정순위원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구멍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계도중심으로 해 왔잖아요. 앞으로 계소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서정순위원 학부모 150명을 학교에 할당해서 모집을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원래는 학교별로 열 분씩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부유층이 산다고 할까요, 그런 데는 아무도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도 당신들 학교에서 몇 분은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두 분 나온 데도 있고 많이 나온 데는 열 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는 초등학교 1개 학교에 10명씩 해서 180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0명밖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수당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똑같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기 때문에 4만원입니다.
○서정순위원 평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한테 아침 10시부터 해서 5시쯤 저희한테 와서 복명을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업주부인 학부모들 중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공개 모집을 하면 아마 희망자들이 많이 나타날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에서도. 참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도 반 정도 위촉 의뢰를 하고 그리고 별도로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기도 하고 전체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고를 한다는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고 또 관심을 끌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업의 성과도 학부모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계속 검토만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몇 차례 경고하면 그거보다 약간 더 쎈, 그럴 때는 공무원이 함께 동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한 달에 두 번 나간다고 했죠. 하여튼 현장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크겠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킴이들하고 주인하고. 그래서 교차 점검하는 것은 참 잘 하신 거 같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식품안전 동아리 시범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식생활 안전 현장 체험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고은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하고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을 세부적으로 몰라서.
○서정순위원 서면으로 상세한 사업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 다섯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딘지 공개 못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대현동에 있는 혜암빌딩, 대현동에 있는 경남 플라자, 창천동에 엘리트 빌딩, 홍은동에 서부농협, 북가좌동에 서부 플라자 다섯 군데가 이산화탄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후 다시 측정한 결과 그분들이 시설개선 해서 다 기준치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끝났습니다.
○서정순위원 다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CO₂가 많다 시설개선을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풍기를 단다든지 거기에 있는 산소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치운다든지 해서 결국은 실내 공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학교건강 지킴이는 주 몇 회 나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5월부터는 한 번 정도 나갔는데 6, 7월경에는 두 번씩 나가고. 여름철이 가까울수록. 또 방학 때는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기적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주 1회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주 1회 나갑니다. 그런데 6, 7월에는 그런 게 많아지니까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서정순위원 아, 주 2회까지 나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날짜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사전 통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일을 정해 놓고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이게 사람이 오는 문제도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관계를 왜 당신들이 자꾸 와서 못살게 구느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아무 때나 불시에 나가면 학교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될 수 있으면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에서 위탁업체만 나갔어요. 직영업체는 나가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일체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해가 위탁업체 관계없이 저희가 직영도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지요? 법적 근거와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거는 지금 알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분명히 이게 법적 근거와 지침에 의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시를 당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고 실제 식중독 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평가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보니까 42개 항목을 해서 근무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적발시에는 교육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나가서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송파에 알아 봐서요, 거기에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한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신종플루 때문에 직원들이 피곤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0월에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을 2만 명 했고 바로 이어서 초·중·고등학생 4만 700명 정도를 11월 2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내년 1월 7일부터 또 65세 이상 3만 7,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또 해야 됩니다. 준비 작업도 하느라 요새 굉장히 심신이.
○김정철위원 백 과장님, 올 12월이 마지막이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난 연세가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연세가 그렇게 되시네. 말년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신종플루 안 걸리게 잘 하십시오.
건강도시 서대문구 만들기에 저번에 한양대에서 용역 줘서 연구 발표한 게 건강도시 사업 연구 용역 준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토피 사업.
○김정철위원 아토피 사업입니까? 그러면 건강도시 사업 연구용역은 건강 리더 육성에 관한 용역을 준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거는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안 줬습니까? 아직.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어제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정식 보고자료는 이번 달쯤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연구된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건강도시 사업하는데 건강도시연맹은 뭐고 국내 건강도시 연회비는 뭐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국제 WHO 산하에 있는 건강도시연맹이 따로 있고 국내에 건강도시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나갑니다.
○김정철위원 두 군데 다 연회비를 내야 됩니까? 법적인.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 규정에 의해서 같이 협회에서 정보 교환을 하고 같이 세미나를 할 때 같이 발전 방향을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강남구가 서태평양 지역 의장구로 선출돼서 강남구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행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건강도시에 대한 사업을요. 건강도시 하면 도시가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회비를 내서 저희들이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두 군데 255만원을, 200만원하고 55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한 군데라도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에 대한 해외견학을 다녀오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전번에 해외 연수 과정이 전부 취소돼서 금년에 안 갔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내년에도 이런 추세라면 못 갈 거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에 잡아놓고 안 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산 조기집행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엑스포에는 참석했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년에는 시에서 안 했습니다. 취소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예상됐던 게 건강도시하는 데는 그렇게 몇 개가 빠지더라고요.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 주민들 보건에 대해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출산 장려 사업을 통한 출산을 장려하고자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98건에 1억 5,537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98건에 성공율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를 가진.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20%.
○오성자위원 그러면 20명은 성공하셨네요. 큰 효과네요. 불임부부들에게 이렇게 장려해서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금연 및 흡연 예방.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0월 9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계획하고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조례 개정 이후 특별한 사업을 한 게 없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금연 공원하고 금연아파트를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연아파트는 11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더 확대하고 금연공원은 지금 지정된 게 없거든요. 내년에는 금연공원까지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조례에 의해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활발하여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28페이지에 아빠 엄마가 함께 하는 행복가정건강교실. 대상이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받는 것이 많아서 여기다 표시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보건소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교육 같은 것은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교육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 좀 더 많이 하셔서 이런 교육은 정말 권장할 교육이거든요. 토요출산교실에 참여도를 보니까 16회 290명밖에 참석 안 했잖아요. 한번 할 때 10명 정도 20명 정도도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장소,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럴만한 공간이 협소하고 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또 매분기마다 보건소 소식지가 나가는데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영유아실에 방문하는 임산부들 대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참여도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대상이 최저 생계비 기준 200%미만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해요. 금액까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게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1인 기준, 2인 기준, 3인 기준, 4인 기준.
○문군자위원 저희도 이렇게 해서는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주민들은 이렇게 하면 계속 전화 걸어서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자세히 나갑니다.
○문군자위원 여기도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사업계획서에서는 4인 가족으로 해서 의료보험료 납부 금액을 적었었는데 이번에 빠졌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거는 4인 가정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만 7,390원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문군자위원 참 애매모호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험료 납부액으로 하거든요.
○문군자위원 그런 표시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추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축하드리고 좋은 일인데 교부금이 너무 조금 나왔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창의발표 해서 구청장님이 가서 직접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1,500만원 받았습니다.
○문군자위원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사망한 사람도 없고 너무 기쁜 소식이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취약적 방역활동 있잖아요. 종교단체 같은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소독의무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자기 자체 내에서 방역 소독 업체에 의뢰를 해서 방역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정 규모 미만은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해 드립니다.
○문군자위원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쓰레기적환장은 한 달에 한 번 소독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먼 거 같아요. 여름에는 더 균이 극성을 부릴 텐데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쓰레기적환장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성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노인들 성병이 많이 돌고 있다는 말씀을 매스컴에서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검진결과 양성자가 나왔잖아요.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 좀 나중에 자세히 보내 주시고요. 노인들 예방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에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서울시에서 보건소 평가하잖아요. 이번에는 결과가 어때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성인 청소년 분야에서 2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종합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종합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평가항목이 있던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6개 사업인데 우리 과가 모자보건하고 성인 청소년하고 전염병 관리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성인 청소년이 2위.
○서정순위원 미흡한 부분은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2월초에 평가회가 있는데 그건 단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기 때문에 참 그게 설명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결과보고서가 나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서정순위원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거를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잘한 것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미흡한 부분도 넣어 줘야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게 10월 말경에 나왔거든요. 자료 전부 인쇄 들어 간 후에 나왔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전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넣어줘도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서정순위원 2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이 54%예요. 집행실적이 좀 부족하죠? 작년에도 그랬던 거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서정순위원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대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구비로만 한다면 그런데.
○서정순위원 미혼모도 지원 대상이 되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대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 있잖아요. 거기도 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거기도 연계해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세요.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항상 예산이 남잖아요. 불용처리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출산교실 보고서도 받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로 다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에서도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조리원에서도 요가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내일여성센터라든지 그런, 또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2회나 4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료잖아요. 병원이나 조리원 이런 데는 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것도 있지만 유료로 하는 데도 사람이 굉장히 몰리거든요. 거리상으로도 멀고 유료임에도 몰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대부분은 3개월 이상을 운영을 하고 진짜 내실 있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회수, 몇 명이 참여했느냐, 이런 거 보다는 다른 기관, 일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 데 잘 되는 데를 꼭 찾아봐서 내년 사업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사업계획은 없어요? 예산에 안 잡았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서 했던 건데요, 내년에는 시비 1,000만원 우리 구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서 운영 예정인데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학부모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대상을 확대해야 되고 사실은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구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별로 의지가 없으신 건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인력으로 하기는 힘들고 어차피 위탁을 주거나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대학교라서 더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것이 대학에서는 연구목적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도 필요하지 않나, 좀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은 해요. 예산이 없더라도 관과 학교에서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꼭 대학이 아니라도 전문성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8페이지 예방접종대상 인구는 나와 있는데 이 인구대비 접종비율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번 자료는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좀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타구하고 한 번 비교해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방접종률이요?
○서정순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타 구하고는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비교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높은지 낮은지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좀더 높일 수 있는, 이게 어차피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지금현재 민노당에서도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도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운동을 하고 잇는데 일단 기존에 사업을 좀더 잘 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방안도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37페이지에 콘돔을 무상으로 500개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거리 캠페인 같은데나 또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배포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적절한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건 우리가 구매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에이즈예방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급해준 것을 배부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자체예산은 안 들어 간다하더라도 어쨌든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사업인데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구해볼게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4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잖아요, 식품업체로부터 대상자에게 보충영향 식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동마다 이런 식품 업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서울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 업체에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서정순위원 품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여러 가지입니다. 거의 친환경 제품이고요,
○서정순위원 패키지 종류가 쌀, 감자, 당근, 달걀 이렇게 욕구 조사 같은 것도 병행이 되는 건가요? 임산부들이 원하는 품목이 가는 거냐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임산부가 원하는 것 보다는 전문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영양 평가를 해가지고 영양사가 맞는 식품군을 선택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의 한 업체가 25개구 전체를 다 총괄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서정순위원 이 사업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신종플로 관련해서 어린이집하고 학교 확진판정을 받은 현황이 어떻게 돼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모니터링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발생했다 이런 것 까지는 힘들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휴원하는데 학교 같은 데는 매일 학교에서 모니터링 해서 몇 명이 발생했다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환자 2,334명은 병원에서 확진자로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겁니다.
○서정순위원 2개 병원에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그리고 다른 관내 병원에서도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확진자 현황은 그게 정확하죠.
○서정순위원 그럼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거랑 일치여부는 판단할 수 없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적어도 학생들은 연령대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의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요. 지난번 정점에 달할 때는 하루에 250에서 300건씩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거 분류하기도 힘들고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에까지 매달릴 여력이 없습니다.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학교 예방접종 때문에.
○서정순위원 학교에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어제까지 26건 정도 경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심병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 예방접종을 하고 한 30분 정도 경과를 보거든요,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어지럼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바로, 학교마다 접종할 때 엠블런스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심병원에 와서 조치를 하고, 어제까지는 경미한 사항이어가지고 거의 다 귀가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치료비도 보상해 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원래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30만원 미만이면 구비로 하고 30만원 이상 나올 때는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보상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취급하게 됩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본부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소 4층 소장님 방 옆에 상황실에 설치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여기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각 과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주간은 6명인데 보건위생과, 우리,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홍보과.
○정혜연위원 1일 몇 시간 근무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주간에는 6명 야간에는 2명,
○정혜연위원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공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공휴일도 근무합니다. 2명씩.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녁7시 8시 되니까 앞문도 샷시가 내려져 있고 옆문도 샷시가 내려져 있어요. 급해서 보건소 갈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전화 걸고 가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대책본부를 운영한 이후부터는 12시 이전에서 항시 개방토록 조치를 했거든요.
○정혜연위원 문이 잠겼더라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대책본부는 전화번호.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는 하나의 대책단위이고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서는 보건위생과거든요. 전화번호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민간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방주사도 하고 약도 타먹고 하는데 대개 주사약이 얼마입니까? 민간병원에 가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65세 이상하고 학생하고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고요, 그 다음 임신부, 6개월 이상에서 미취학 아동,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병·의원에서 접종하는데 백신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접종비 15,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5,000원은 본인부담입니다.
○정혜연위원 15,000원을 우리구가 부담해주면 안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돈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정혜연위원 우리 구민인데 말이야, 다른 데 일반경비 줄이고 여기다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지금 국회가 매일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라도 도와줄, 국회에서 빨리 이것을 한시적 전염병으로 법정 전염병으로 전환시켜서 치료할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에서 다 해 주자 이거예요. 지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긴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신종인플루엔자는 법정전염병에는 들어갑니다.
4군 전염병에 들어가는데요,
○정혜연위원 법정 전염병은 국가 부담인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임시는 왜 붙였어? 걸려 가지고 잘못하면 바로 죽는 수도 있고 3일만에도 죽고 어려운데, 상당히 강하게 짧게 나타나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이슈화는 되어있지만 전염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사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계절인플루엔자 사망률이 0.2%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통계상으로는 0.03% 됩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 주는데 15,000원은 국가 부담이고 15,000원은 본인이 내야 된다 하는데 약값을. 그런데 15,000원 큰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의심환자 몇 명이나 됩니까? 검사 해가지고 의심환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의심환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확진,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이 된 사람이 어제까지 2,334명입니다.
○정혜연위원 확정이 그렇게 많아요? 2,300명.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었다는 거지 중증환자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보건소 4층에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실 옆에 가도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렇던데?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상황실이 있습니다. 옆에.
○정혜연위원 보지를 못 했는데. 정말 이상한 데? 그리고 문은 왜 닫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대책본부 있단 말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오후 7시쯤 되어서 일부러 가봤어요. 정문도 닫아놓아서 옆문으로 갔지, 옆문도 샷시가 다 내려져 있어요. 이미 철수를 다 했는가 이렇게 생각 했지요. 며 칠 안 돼요. 그 이튿날인가 제가 의약과에 가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게 다른 말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본부 있다고 그랬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정혜연위원 알았어요. 확인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운영 3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고은, 창서, 미동 학교를 해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라든가 이거 하는 순서라든가 절차 예방의 의무 이런 것을 잘했다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1,500만원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받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정혜연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직원포상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데 따른 약품냉장고가 부족해가지고 한 대 샀고요,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정혜연위원 야근 하는 사람들 잘 먹이세요. 고생하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그런 데 쓰지 어디 쓸 거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세 군데 선정해가지고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최종보고서가 나와 봐야 자세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정혜연위원 3개 학교 200명인데 200명의 아토피에 대한 그러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3개 학교 2,28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걸러 낸 인원이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예방조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 대한 심층교육, 식습관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층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약 같은 거 준 거는 없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원래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는 아니었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노근홍 박사라고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LG생명공학에서 인터페론 약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인터페론 주사를 여러 명에 걸쳐서 실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은 굉장히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가 좋고 하다면 내년부터는 확대해가지고 학교를 많이 선정해 가지고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에 아토피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막 긁는대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 된다 하거든 본 의원한테 연락주세요. 추진해 드릴 테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정 과장님 매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상당히 내실 있고 발전으로 잘 해 오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도 덕분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요, 일반현황 45쪽에 의료에 의해서 9급 병리가 하나도 없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필요치 않아서,
○의약과장 정연훈 8급, 9급은 같이 묶여 움직이기 때문에, 9급은 자동승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기술직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직도 진급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급 TO가 중요하지, 7급, 8급, 9급 TO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정원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요.
○서정수위원 50쪽을 검토차원에서 보는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잘 하신 결과물인데 행정처분에서 업무정지 3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업무정지가 유효기간 판매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입니다.
○서정수위원 고발은요?
○의약과장 정연훈 유효기간 경과 들어간 것도 고발 다 들어가고 고발만 한 것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다음 자격정지 상실 한 건을 올렸는데 이것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의 처방변경입니다.
○서정수위원 약국에서 임의로 변경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수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따금씩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과징금은 앞에 있는 건이 좀 미미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돈으로 내겠다, 업무정지 하지 않고 돈으로 계산해서 내겠다 한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서정수위원 승인이 되지 않은 기기를 판매해서 걸린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를 한 내용이지요.
○서정수위원 허위광고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수위원 전년도는 총 몇 건이었죠? 처분실적이.
○의약과장 정연훈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수위원 네.
○의약과장 정연훈 약사법이 10건, 의료기기법이 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도는 약사법이 8건, 의료기기법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올해도 12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매년 10여 건 이상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도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엔 이 보다 더 많은 행위가 있었을텐데도 아무래도 지도점검이 약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것이고 지금은 인력도 많지 않은 인력에서 일한 성과를 보면 정과장님 고생하신 것이 뚜렷이 나타나요. 문제는 이렇게 유효가 지난 약을 판매한다든가 보건식품의약청에서 회수명령이 내려진 것을 회수를 하지 않고 또 판매를 한다든가, 판매금지처분을 받은 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약국에서는 보면 그런 것을 팔아야 이윤이 되기 때문에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국이 비밀창고를 두는 것은 아시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정수위원 한 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비밀창고가 업소 내에 있지 않으면 저희가 약국사람에 비밀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의원님이 약사시면 알려드리겠습니까?
○서정수위원 제가 약국 약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황당한 일이 많아요. 물론 세무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피치 못하게 약을 받아놓고 쌓아두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팔릴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약국이 본인들 건물이 많아요. 약국의 특성상 거의 다 임대보다는 본인 건물이 많더라고요 서대문에는. 신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지하 또는 2층이 열쇠를 꽁꽁 잠가놔요. 본인만 들어가요. 가보면 비밀창고로서 트럭으로 실어내도 엄청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을 덤핑 칠 때 잔뜩 받아놓고 약도 굉장히 덤핑이 심하더라고요. 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요즘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보험공단에서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힘들고 약값이 오른다 그러면 조금 미리 사두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 하더라도 일반 소약국은 도매상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유효기간 경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사분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경과되기 전에 반품처리를 하든지 대부분 다 바꿔주거든요. 개봉만 되어 있지 않으면 바꿔주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무자격자라든지 처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즘 말하는 약파라치들이 카메라 몰래 숨겨가지고 떼를 씁니다, 일부러. 하다보면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결국 걸려 들어가지고 자격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고보면 정과장님 의약과에서 일 처리한 게 아니라 약파라치들이 다 고소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타가는 바람에 12건을 한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약파라치들이 생각 외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서대문, 은평 떴다 그러면 바로 신문에 납니다. 약사신문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조심히 뜨고 그 다음 그 사람 다른 동네로 가고.
○서정수위원 아무리 단속이 심하고 국세청이 단속을 한다 그래도 얼마든지, 주류도매상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다 그냥 뒤로 텍스를 끊고 하는데, 약도 매 한가지에요. 제약회사들이 주식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뒷거래가 많아서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거래를 해서 다 노출시키면 제약회사가 알짜인데 전부 보면 차가 와서 약포장이 아닌 박스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법권도 없이 남의 2층 문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또 지하실 보자 할 수는 없지만 쉽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예 제조일자가 찍혀있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도사에요. 대학병원 앞에서는, 알약은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박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잘 되는 약국이라 하더라도 잔뜩 덤핑을 받아갖고 쌓아놓고 팔면 1년 2년 걸리는데 그게 약효가 그때까지 유지가 될까싶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약사법 상으로는 창고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있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판매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국 내에 전시가 되어있으면 그것은 바로 약사법 위반이 되거든요.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창고라는 것은 법적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싼 돈 주고 한 알에 1원만 치더라도 박스로 들어가면 몇 백 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창고 가득 있는데 판매 목적 없이 왜 쌓아놓느냐, 반품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비밀창고까지 비싼 임대료 내가면서까지 자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를 줘도 그 보다 더 큰 소득이 있을 텐데 임대 소득보다도 판매 소득이 좋으니까 창고를 두는 거고, 개인이 남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약국에는 창고가 어디인지 아세요? 약장 뒤가 창고에요. 고가의 약은 액정의 약이든 가루약이든 알약이든 우황청심환이든 이런 고가의 약은 라면박스로 한 박스만 숨겨도 수 백 만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전시 해놓고 판매를 안 하거든요. 자기 창고가 없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약장을 짤 때 하나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열려서 뒤에서 빼내온다고요,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가 열심히 유효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전시되어 있는 거 뒤쪽을 잡아보면 되거든요.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시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한 번쯤은 노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게 곧 남이 아닌 내 입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이게 뒤쪽 창고에 있는 거는 막말로 반품하려고 내놓았다, 그러면 저희가 할 없어요. 아직까지 제약 회사에서 반품하려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서정수위원 무슨 반품 약이 전시약보다도 숨겨놓은 반품약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약은 쌓아놓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공급을 받아야 약이지, 덤핑 들어오는 것 받아가지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하다못해 드링크도 약입니다. 드링크도 보면 날짜, 여기서까지도 드링크 사가지고 왔는데 날짜가 한참 지난 걸 지난번 10월이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바로 덤핑을 받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한 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쁘고 힘든데 한 번쯤은 서대문, 다른 구는 신경 안 써요.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우리 구만이라도 한 번쯤 노크하면 다 없어지진 않더라도 수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의약과장 정연훈 한 번 기획을 해가지고 한 달 내지 2주 정도 기간으로 해가지고
○서정수위원 기획을 잘하셔야 돼. 어제 누가 얘기하대요. 은밀히 은폐해서 한다고. 여기서도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런 것이 한 달 중에 30일 내리 하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한달에 한 번씩 과장님 혼자 다니더라도 노크만 한다라는 것, 암행이 뜨고 수시점검을 한다는 걸 안다면 감히 약을 판매 제조하시는 약사님들이, 몰라요, 좋은 약을 많이 드셔서 간이 우리보다 큰지 몰라도 그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까지 약병이 올라왔는데 그게 날짜가 훨씬 지난 것을 올려놓고, 그것도 저만 봤어요. 우린 그런 걸 잘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폐기처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 보건소에서 주신 것 아니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드린 적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이런 부분이, 고가에요 고가. 드링크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고가기 때문에 몇 박스 아니면 몇 백 만 원 되기 때문에 덤핑을 수 천 만원씩 받아서 판매가가 1,000만원이라면 300, 400에 덤핑 받더라고요. 한 차를. 그렇게 쌓아놓고 판매하는 자체가 유통기한을 떠나서 국세에 잘못된 흐름이 가는 것을 세무과는 아니지만 의약과에서도 조금 터치만 해도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발해 주시고 암행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 공개는 못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할 수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공개 안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너무 쓰면 페이지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건수 몇 개 되지도 않고, 아니, 업무보고자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공개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강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약국하고 그 내용은 할 수 있지만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이게 또 보면 큰 내용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게.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개인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저희한테 외부에서 문서가 내려오더라도 주민번호를 지우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번호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약국인지,
○의약과장 정연훈 그 자체 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48페이지 치아홈매우기 사업실적이 굉장히 전에 비해 높아졌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전년도가 2008년도가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너무 올려놨고 금년도는 반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거의 맞춰진거고 다음달 12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치아홈메우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로 민간 같은 경우는 목표는 채울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이 사업하고 평소에 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업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맞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58페이지에 두리맘 프로그램 운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게 꼭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후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예방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신보건센터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치매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하에서 보건소 4층으로 올라오면서 이전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돈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곧 올라올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두리맘이라고 하는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전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아르바이트 채용이라든지 기간제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이 사업의 큰 돈을 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하실 때 의원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가족보건팀에다 따로 예산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신보건센터랑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주시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도 필요하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사회 복귀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를 빼고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한데 주거시설이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직업 재활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현재 구 여건상 그런 공간을 만들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에 보호작업장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거기는 일반 장애인이고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간단한 스티커 작업이라든지 명함작업이라든지 그런 식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 여건상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만약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의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장애인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의약과에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완공되고 새마을직판장이 돈 벌어서 나간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마을이 언제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공간만 있으면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공간이 최소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0평에서 4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사회복귀가 가능한, 데이케어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30평에서 40평 정도의 공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기계 들어가는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단순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서정순위원 당장은 공간이 없다하더라도 중장기계획 속에 넣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 훨씬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안 되면 카페 개념으로 해가지고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서정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우리가 향상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신장애인이 사례 발표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사례 발표를 한 번 들었는데 자실을 몇 번 시도를 하고 뭐를 하고 많은 역경 속에서 보건소를 찾게 되었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를 찾게 되어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울었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원활하게 이분들로 위해서도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피해는 건강한 사람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경쓰셔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인식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산업사회기 때문에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숨어있는 정신장애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 우울증이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겹치면서 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인 상태보다는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가장 자살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다든지, 칼을 긋는다든지 하는 게,
○오성자위원 조울증 환자를 보니까 좋으면 너무 많이 흥분하고 또 확 갈아 앉았다 이러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제를 못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데 본인 스스로가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오성자위원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 있게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의논하면 저희들도 돕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암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만약에 수급자 아닌 사람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폐암 같은 경우는 하위 50% 그러니까 지역보험 같으면 7만 2,000원, 직장보험 같으면 6만원 이내 보험료를 내시는 폐암은 1회에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수술을 했던지, 항암치료를 했던지 한 번씩 정액제로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문군자위원 6만원 이하?
○의약과장 정연훈 직장은 6만원 이하 지역은 7만 2,000원이하
○문군자위원 일반인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리고 또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들어 가지고 암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비 자체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1차 검진에서 아무 소견이 없었는데 2차 검진 가라고 통지서가 왔을 경우에 2차 검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견이 없는데도?
○의약과장 정연훈 2차 검진을 하라고 그랬으면 1차에 뭔가 이상이 나왔으니까 2차 검진을 하라고 했고 아마 2차 검진까지 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군자위원 저 같은 경우인데요, 1차 검진에서 특별한 소견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2차 검진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2차 검진을 해야 되는지, 읽어봐도 아무 소견이 없거든요.
○위원장 박운기 개인적인 것은 나중에.
○문군자위원 그것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의약과장 정연훈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분명히 2차 검진 낼 때는 1차에 뭔가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2차 검진이 정밀 검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2차검진 결과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진료업무 49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설날, 추석 연휴기간에 진료반을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문군자위원 그러면 계획은 아니네요. 하고 계신 거죠. 많이 이용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당직 의료기관 하고 약국 안내, 응급실 안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어디어디 문을 열고 있는지 오늘 어디 의원이 하고 있는지.
○문군자위원 근무요원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거는 간호사하고 당직자. 목록은 서울시청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1339 응급의료센터까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신환자나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정신병원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과 의원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정신과 의원이지 병원은 없죠.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에 오픈병동, 입원실은 없고. 입원실 있는 거는 사랑방을 정신과를 하는데 하루종일 입원이 아니라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치매하고 정신병하고 어떠한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떠한 환자를 정신병 환자라 하고 치매 환자라고 구별을 하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분류를 넘어가고 할 게 없고요. 치매는 말 그대로 본인을 인지 못하는 거고 유아시절로 돌아갔다든지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주위를 못 알아보는 거고, 정신병 같은 경우는 자기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이상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치매는 말 그대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기억력이라든지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고. 보통 연쇄 살인범들 보면 정신은 말짱합니다. 말짱한데 자기는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치매환자가 사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가족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뿐이지.
○정혜연위원 그리고 수급자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든가 치매가 아주 심하다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안내해 줘서 입원에 대한 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이라고 애매모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정혜연위원 보건소에서 안내해 준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있습니다. 병원 연계해 준 실적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게 없어서요. 물어보는 건데. 그런 실적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여기 사회관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에 두 번째 사례 관리에 가정방문 전화 내소 상담 의뢰 연계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두 번째 우울증 및 자살에서 응급 후송 및 치료비 지원해서 자세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정신병자라든가 치매에 대해서는 수급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어느 정도 중증으로 간 사람도 물론 관리하지만 입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또 예방사업, 우울증이라든지 장애가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외래진료로써 충분히 하게끔 저희가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주로 있고요. 입원하시는 분까지 모든 걸 저희가 돈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이 어떤 병을 말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허리가 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가방을 무겁게 다니지 않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참고서, 교과서 해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책을 학교에 두고 다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은데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하면서 자세불량 그런 걸 해서 소소하게 허리가 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검사해서 자세를 교정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한 가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각 의료사업 하는 병원에 환자용 이불 세탁하는 것을 자체 병원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가 세탁하는 전문업에 보내서 해 오더라고요. 세탁업 허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피묻은 이불 이런 걸 전부 같이 말아서 가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하거나 그것을 정리해 주는 관계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세탁물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세탁이 아니고. 이게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으면 저희 점검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세탁물 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압 멸균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고압멸균하면 균이라든지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그건 없고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세탁을 하고 있고. 개인의원이라든지 소소한 병원 같은 데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 일단 저희 관내에 세탁업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복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입고 시내도 돌아다니고 시장도 다닙니다. 그거는 감독하는 근거가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할 수가 없고요. 근거가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시각적으로 불안한 감은 있겠습니다만 그걸 막을 근거는 없고 대부분 가급적 병원에다 환자분들 나가지 않게 자제시켜 달라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전염병을 잔뜩 안고 있는 환자가 가운을 입고 그냥 나와서 돌아다닌다면 위험한 거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염병이 심하신 분들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나와서 다 다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적인 간염 환자나 그 정도 되겠지만 중증환자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리 부러진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정신장애인들 중에 행려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행려환자가 발견되면 보통 구청 상황실에 연락해서 구청 상황실에서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약과장 정연훈 행려 환자가.
○서정순위원 ‘환자’라고 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은평병원 같은 경우 후송된다고 하면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일반 노숙자가 행려와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일단 구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약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병원으로 후송된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진단을 합니다. 일단 급하니까 와서 정신병으로 진단내리는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이걸 수급자로 인정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OK를 하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어느 정도 완쾌되면 퇴원을 시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거주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 복귀시설이나 주거시설에서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의약과장 정연훈 그 정도 된다면 많이 차 있어서 무한정 받을 수는 없거든요. 주거시설이 몇 십명씩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용 주거시설이 있고 남성용 주거시설이 있는데 두 사람을 혼숙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사업한 한 현황이 파악돼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주거시설이.
○서정순위원 아니, 정신장애 행려인들을 어떻게 조치한.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일단 은평병원 입원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서정순위원 구청 상황실에 보고된 건 수 있잖아요. 최근 3년 거 자료를 찾아봐주시고요.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었는데 여기 의약과가 맞는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병적으로 분류가 되면 정신보건법이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행려환자는 사회복지과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2개 과가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지역 주민이 물어봐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행려환자가 발견되면 구청 상황실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9일자로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퇴임을 하고 아직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이사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경영본부장이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사장님께서 임명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 못하신 점을 깊이 이해를 바라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박경목 팀장은 오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종합 개보수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취사장 복원 및 전시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09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밀착형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당면 현황 사업에서 노인 대상 예술프로그램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6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수위원 예산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얼마 나오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0만원 제공받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것도 예산인데 비예산이라고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구예산이 아니고 저쪽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따로 회계처리를 하고.
○서정수위원 그래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공연하시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40명 되시는데 전부 65세 이상 80세까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다 구민들이신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수위원 좋은 거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29페이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62개 중에 우수면 2등 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우수등급이 20에서 30% 주어지는데 점수가 발표돼서 순위가 나옵니다. 92.08을 획득해서 2위를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셨네요.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셔서 평가에서 최우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이게 최우수입니다. 등급 자체 표현이 우수, 정상, 미흡으로 되는데요. 1, 2등은 최우수라고 봐야죠. 최우수 등급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오성자위원 열심히 하신 흔적이 바로 이런 것인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이거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문화회관, 제가 문체과에도 문의를 했던 것인데 중앙이벤트홀에 스크린이 다 설치돼 있죠. 그거 사용하신 적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사용을 못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설치한 후로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직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문군자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리모델링 예산 들여서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저희가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한 시설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우산형으로 된 장비가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조명효과를 내는데요. 그걸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200명까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다목적실하고 시설 인수해서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을 못 하고 올해는 다목적실에 문화체험마을을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그거 놀리지 않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오픈한 지가 지금 1년 다 되어 갑니다.
○문군자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고 주민들한테 무형지물로 우리는 이렇게 해놨다 하는 전시효과인지 뭔지 제가 많이 궁금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에 넣기로 해서 준비 중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받아 보시고 혹시 안 하실 수 있으면.
○문군자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 너무너무 많고 방대하고 열심히 하시는 증거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특히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은 하셔서 서대문의 자랑인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1회 백일장을 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매점, 미용실, 사진실 있던 자리를 다 센터 강의실로 100%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어있는 방은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비어있는 방은 없습니다. 좀 부족한 형편이죠.
○문군자위원 식당자리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옛날 하모니부페 말씀인가요?
○문군자위원 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 전부 여성센터로 해서 강의실로 쓰고 있고 현재 여성복지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에.
○문군자위원 100% 다 여성복지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안에 공연연습실 2040년도에 만들었고요, 뷔페 공간 중에. 그리고 거기에 상주해서 들어와 있는 극단 사무실. 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센터.
○문군자위원 무슨 극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사다리 움직임연구소라고 상주 예술단체를 입주를 확정지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9,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상주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에 예술공연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거 개인단체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인단체인데요, 그것이 공공 공연장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고 연습 공간이나 공연 공간이 부족한 예술단체를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협약을 맺게 선택을 하게 해서 조인을 해서 저희가 그걸 신청해서 공단 중에서는 두 군데인데 저희가 우수 공연장으로 선정돼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여직원이 몇 명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직원이 96명 직원 중에 31명입니다. 37% 정도 여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아까 직원 교육이 나와 있었는데 직원 교육에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 안 돼 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상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성희롱 상담 위원도 선정돼서 별도 교육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문군자위원 여기에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안 계셔서 본부장께서 직접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사실 이사장이 없다고 해서 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도시관리공단 인력현황을 보니까 모두 96명이네요. 남자 61명, 여자 35명. 정규직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비정규직 보호법안 기간제법안에 따라서 2년 이상 상시 반복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근로자로 전환하는 법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100% 전환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했고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이 또 있고 현업직이라고 있는데 현업직은 어떤 걸 말합니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라도 현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어째서 현업직이라고 나왔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구청으로 따지면 일용직 개념입니다. 일용직이라는 용어가 거부적이라고 하는 현업, 일상적인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을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경영을 잘 하신 것으로 나오네요. 먼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영이 형편없고 쩔쩔 맨다고 들었는데 전부 부서별로 전부 다 흑자 다 올렸네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순이익을 올렸는데 신지식센터, 문화회관,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주차장 경영기획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많은 업적을 많이 올려서 아주 훌륭하게 잘 경영했는데 사실 우리 서대문구의 관리공단은 사실 수입 올릴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실태,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경영실적 표현하는 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문화회관에는 21명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문화회관에서 21명이나 근무하는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21명이라도.
○정혜연위원 건물 하나 운영하는 건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그렇게 인원이 필요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최소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운영할 때는 37명으로 운영했던 것을 이렇게 줄여서 하거든요. 여기 문화의 집도 있고 각 실들이 대극장, 소극장, 문화강좌, 인조잔디구장, 다목적구장, 주차관리 아주 많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안에 문화원이 들어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문화원은 독립 체제죠,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이 도시관리공단에 예속돼 있는 것입니까? 독립 체제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원은 독립사단 법인이고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문화원법에 의하면 그 구에서 문화진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지원해 줘야 되고요. 무상으로 100평 이상의 사무실을 임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생기기 전에 먼저 문화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100평 공간을 무상임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구로부터 사무 위임받은 후에는 저희가 무상임대,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무상임대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구에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소속은 독립 체제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독립체제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행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문화원을 경유해서 행사를 하던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것은 문화원의 설립 목적이 지역문화 창달이나 향토사업이라든가 향토문화, 전통문화, 이런 거를 보존하고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정혜연위원 문화원에 공간을 제공해 주려면 100평 이상의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조금 전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법에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느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원법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평 쓰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딱 100평 쓰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문화회관 쪽에 일부 공간을 100평을 만들어서.
○정혜연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일 하고 어떤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일 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은 문화에 관계되고 서대문 지역에 관련된 문화 그런 것들로 영역이 약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울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여행 프로젝트라는 것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도 개선하고 주차장이다, 화장실이다 하는 프로그램도 여성들을 위주로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일 할 기회가 적은 그러한 여성들에게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등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있을 일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2개 반을 4회에 걸쳐서 60명을 양성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57명이 수료하고 17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재 8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풍성한 성과는 안 나왔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적인, 지속적인 일이 아닌 관계로. 이런 사업을 국책, 시책, 구책사업에 맞춰서 저희 역량이 되는대로 확대해서 2010년도에는 열심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발레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925명이 관람을 했고 15시부터 딱 하루 했네요. 이러한 공연의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세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문화회원 직원이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런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장애인, 여성 우대 그 다음에 노인 일자로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드세요. 만들어서 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을 현재 몇 건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10월 말까지 13개 공연을 했습니다. 해마다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공연을 올리고요. 30회 내지 40회를 2004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몇 가지 취소를 했습니다. 단체관람도 취소하고 연말까지 3개 공연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기획공연을 하면 전부 무료입장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저희 공단은 공연을 전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유료로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소요예산만 되어 있지 관람객 몇 명이 들어오고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입이 예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위해서 평균 육칠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원 해도 단체관람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우나 노인, 어린아이 전부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요. 서대문 주민들도 우대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 1,500만원 정도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연수익으로.
○정혜연위원 기획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현재 현원 16명이네요. 남 12명, 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형무소 역사관의 관람료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관람료가 일반인이 얼마고 학생은 얼마고 단체는 얼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성인어른이 1,500원이고 단체관람은 20% 할인해서 1,200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1,000원, 그리고 어린아이가 500원, 65세 이상 어르신 또 6세 이하 어린이는 다 무료로 하고 단체관람의 경우는 전부 20% 할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유료, 무료했는데 무료가 60%가 넘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무료가 전체 중에 40%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익적인 관람객들은 무료로 해 주고 어린이날에 어린이 무료, 광복절, 3·1절 이때 무료가 5만명, 7만명씩 옵니다. 그 숫자가 대폭 포함돼 있는 거고요. 대부분 평상시 관람은 유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영유주차장의 면적이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전부.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영주차장이 37개인데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건물식이 14개고 노외를 합치면 공영주차장이 37개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 것도 세세히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 앞에 시설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주차 관리를 하는데 우선주차제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식 주차하고 수입의,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영주차장은 30%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노상은 4만원이고요, 공용주차장은 5만 2,000원입니다. 정일 기준으로. 30%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시스템이 건물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것은 몇 개나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7개인데요, 면수가 1,218개입니다. 이게 전부 거주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돈을 받지 않고요, 전부 거주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주차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어 놓는데 그 담장 옆에다 주차선을 그으니까 집주인이 차를 타고 올라와서 담을 넘어 들어오니까 싫다고 항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집이 여기 있는데 담장이 여기 있으면 차가 이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높이가 이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차가 없으면 올라오기가 힘든데 차가 있으니까 차를 밟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런 항의 하는 것 없었습니까? 있을 텐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거주자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택침입이나 절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없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정혜연위원 다행이네. 다른 데는 있던데, 그러면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애로사항이 주민들은 많지요. 왜냐하면 차는 많고 또 구획선은 적은데 또 그리고 구획선이 여유가 있어도 지역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높낮이 때문에 이 거주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로 불법차를 견인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견인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견인에 대해서는 견인차 보관소를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그게 유진상가 홍은4거리 옆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견인차 업체는 한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그리고 견인하는 것도 2가지로 나뉩니다. 불법주차는 구의 교통지도과나 서울시나 동사무소에서 견인 통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부정주차라 해가지고 저희 공단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견인을 하고 있는 우리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6 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견인차를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누가 운영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업체에서 운영합니다.
○정혜연위원 업체에서 한 대 끌어오는데 얼마 이렇게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4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끌어다 주면 4만원 업체가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업체가 4만원을 다 가져 갑니다. 그건 순수한 견인료고요, 그럼 4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그것은 구에 납부를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견인차를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데다 연락을 해서 가게 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일정한 장소에 우리의 주차장이 관리공단이 시설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건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죠, 연락을 합니다. 견인차 업체에 연락을 하면 자기 업체에도 있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대기도 하고요.
○정혜연위원 신속하게 견인이 될 수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장애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신지식센터에 업체가 몇 개나 들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7개 실이 있는데요, 34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퇴실이 있고 그런데요, 그 때는 1년에 서 너 번 정도 비는 공실 개수에 따라 신속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이사장이 없으시니까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시네요. 이사장이 없어도 하는 거 아니야? 잘 하실 것 같은데.
먼저 2009년도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탔다고 했어요. 이게 1만 3,000여개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596개관인데 국무총리상이면 대통령 상 다음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대통령상 하나고 국무총리상 2개,
○김정철위원 2등 하신 거네. 이게 전국 도서관을 평가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 시내만 한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국을 평가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정말 축하를 드리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수 팀장 이하 직원들한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간예정인 올해 12월 중순이면 준공이 된 답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이. 그런데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개간 때부터 어린이들한테 행복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어린이도서관인데 계획을 보니까 12월말 정도면 시설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린이도서관 특성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동안 도서관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김정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힘입은 바가 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구상은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모 도서관으로 해서 철저한 분관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관이지만 남가좌2동에 남가좌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도서관인데 잘 아시겠지만 1/4정도 규모입니다. 저희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연면적이 845평인데 연면적 200여평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일단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요, 모든 본관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최신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같은 시스템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회원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사서 2명, 행정 시설관리하는 직원 2명 정도 그렇게 하고, 또 비정규직으로도 주로 사서로 보직할 계획입니다만 3명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요즘 공익이나 공공근로가 숫자가 줄어서 배정받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공공근로나 공익도 확보를 해가지고 초기에 특성에 맞게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한 번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서가 목록을 작성을 해서 구로 통보를 했습니다. 9,600권 정도 수서를 했고요, 남가좌동 가재울도서관에 있던 1만 2,000권 책이 있는데 합치면 2만 2,000권 정도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괜찮은 겁니다. 이진아 도서관이 3만 700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세한 것 따져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시스템을 갖추고 이럴 때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계획이 좋고 사서직도 한 2명, 조직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운영비가 내년도에 얼마 잡혔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내년도에 운영비가 1억 7,000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에 예산이 긴축하게 되는 관계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고요, 운영을 해나가면서 본관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하면 올해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1억 7,000 잡혀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억 7,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예산이면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장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잘 해서 올 12월 중순이면 준공된다니까 내년도 1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개관은요, 저희는 3월 1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이 되어도요,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관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철위원 차후에 하시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고, 상의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생활용품을 모아서 기증을 하셨다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주셨어요? 이것을.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랑봉사단이라는 비공식적인 직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홍대점이 어디 있습니까? 홍대점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홍대점이 홍대입구 쪽에 있는데요, 홍대전철역 쪽에서 홍대 쪽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 서대문구가 아니라 마포구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마포구인데요, 그게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서대문에도 있는데 그건 좀 하여튼 물량을 받기가 어려운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요? 서대문구 관내에 아름다운가게하고 복지관에 딸려있는 아름다운 가게 주면 문제가 있나요? 선거법에 걸리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아니고,
○김정철위원 뭐가 걸려요? 내가 보면 좋은 일인데 마포구에 줘도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서대문관내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환하는 돈도 있지요? 잘 못 받아가지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발생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영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거주자우선주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불입니다. 그것은 이사 가고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기고 3개월 단위로 보통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갖고 나눠주는 거고요, 그 액수는 거의가 일주일에 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도 환불이 일어나고 그럼 또 재배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고요,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은 위탁금을 받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공공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때가 있어요. 신촌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명물거리 있는 거라든가, 그러면 그런 거는 계약금에 1할 계산을 해가지고 반환을 해줍니다. 그것은 1년에 많아야 열흘정도 신촌축제라든가 할 때 북아현동 가구축제하고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큰 액수가 아니라 1년에 잡힌 게 한 1억 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요.
○김정철위원 1억 되니까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나가나, 그거 돌려주는 것도 큰 일 아니에요. 받는 거 보다 돌려주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도 돌려주는 게 있어요? 위탁준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공행사라든가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제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하고 날짜 계산해서 반환해줍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문화레퍼토리 공연 중에 호두까기인형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년째,
○김정철위원 이게 고정 레퍼토리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역단위공연장에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연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좋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하면 본 것 또 보러 간다는 게 그렇잖아. 한 번 본 사람은 작년에 봤는데 또 해?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호두까기 인형은요, 보통 1,000명 이상 한 2,000명 하는데요, 계속 해 달라는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해 마다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김정철위원 해마다 하면서 여론조사도 하시고, 5년 정도 하면 다른 레퍼토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올 해 끝까지 마무리 잘 되게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YMCA있지요, YMCA가 계약 만료가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YMCA가 2010년도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2010년도까지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정혜연위원 9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8년도에 나고 2년 다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때 YMCA를 내보내고 직영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안 세웠어요? 직영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이 결정돼야 운영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운영계획까지는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군자위원 서대문문화의 집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의 집이 1층에 데스크 쪽에서 중앙홀로 가려고 하면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50여평 정도 됩니다. 그게 97년도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의집 1호점으로 개설된 데입니다. 서대문이.
○문군자위원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문학동아리가 2009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비어있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이 한 4,000권 정도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정보검색실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문화관람실이 있고 DVD나 이런 걸 빌려 가지고 시청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또 모유수유실도 있고 어린이놀이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문화강좌도 운영을 했었고요, 동호회활동도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능을 개편했지요.
○문군자위원 동아리가 쓰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있습니다. 그 안에 창작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1주일에 이 분들은 한 번,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주일에 2회 합니다.
○문군자위원 참여 인원이 동아리라고 해도 12명밖에 안 되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자체 자생적인 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12명도 알차다고 볼 수 있지요. 많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군자위원 개인단체 아니에요, 동아리가 서대문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혜를 준 이유는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특혜라기보다도 동아리를 발굴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문군자위원 저도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20명이 모이는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청하시면 저희가 시간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문군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아리 발굴을 해보시고 풀뿌리문학 동아리에 주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미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열린 공간을 하나 꼭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회관도 그렇고 문화의 집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동아리나 동호회가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 단체가 독점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까 일주일에 2회 정도 쓴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간은 비어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비어있는 시간이 있고 또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수요에 따라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죠.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하여튼 상시 열린 공간을 놔두면 동아리들이 자연스럽게 발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쓰면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될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현황에서 남녀성별을 구분해가지고 표시해주시는 것 참 고맙고 장애인고용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장애인고용실적이 법에 3%이상인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맞춰가지고 저희가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게 정규직 기준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그 자체는 구분이 없고요, 직원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100명 중에 세 사람이기 때문에 96명 중에 3인이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1%이고 현재 저희가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장애등급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장애 등급은 현재 팔 한 쪽이 없는 분이니까 장애 1급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장애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행정 도우미도 있고 복지도우미도 있고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 도시관리공단에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공단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수익성을 얘기하지만 전부 공공적인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효율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준수는 당연히 공공기관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그것도 사실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도우미 형태의 일자리들도 나누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제안도 해보시면 어떨까싶고요, 2페이지 경영실적이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 수입이 어떤 수입을 의미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인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구에서 들어오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죠, 구에서 대행사업비로 잡아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운영을 해서 받은 문화강좌, 공연, 거주자 이런 돈을 한 달 단위로 세외수입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입이라고 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가 다 세외수입.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예산을 쓴 것을 지출로 보고요, 이렇게 손익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래서 9,000만원 적자인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이게 10월 31일현재 9,000만원 적자로 결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12월 31일이 되어야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딱딱 끊어져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위원장대리 서정순 대략 월말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예산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주차 면수가 작년보다 5억 이상 줄었는데요, 작년에 한 5억 9,000 정도 수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올해는 대부분 삭감되지 않을까 가좌지구 뉴타운이 거의 다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럼 타 구 주차사업 양이 많은 데는 순수익이 플러스 형태로 대부분 나와 있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울시는 전부 흑자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적자로 갈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요, 내년에 당장 남가좌동 어린이도서관 하고 홍은동도서관도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를 다 포함하게 되면 한 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자로 가게 되지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알겠고요,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국무총리상 표창 해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엄마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프로그램이 약간 비싸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경쟁률도 있지요, 인기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런데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라도 조금 더 낮출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대부분 문화강좌를 문화회관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도서관이 창립되면서 트랜드, 사회적인 유아교육 위주로 하다보니까 인기선호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나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의 수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문화센터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중에 평균적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는 예산지원을 전면적으로 받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운영을 해서 거기보다는 조금 비싼데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기업이다라는 성격을 법적으로 띠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90% 이상이 공익사업인데 또 손익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렇지만 서대문구민들 중에 평균적인 우리 구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의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경영본부장 정지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면을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그렇게 50%할인을 해서 문화회관 560건 했고요,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도서관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데요, 성인프로그램이 없고, 그래가지고 100여건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까 4페이지에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케어인력 양성을 해서 7명 취업했다고 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8명 취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저는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도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회관의 취지와 맞게 여성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울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라든지 독서지도사과정이라든지, 독서지도사는 이진아도서관에서 하면 좋겠고, 요즘 주부들이 호응할만한, 여기는 연령대가 높으신 거잖아요. 3, 40대 고학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개발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보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국무총리상 수상하는데 독서회도 일익을 담당한 건가요? 평가지표가 38개나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상은 어디서 수상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해남에 있는 해남도서관에서 수상을 했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럼 우리 도서관이 여기에 못 미친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은 못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상은 지역안배를 고려하는데요, 작년에 정독 도서관에서 수상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수상한 게 이진아기념 도서관이 규모는 작은데 가장 큰 도서관 레벨에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연속 서울에 대통령상을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1등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어린이독서회 매번 다 차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다 차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거 좀 더 확대할 수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지금 어린이 3개 어른 2개 해서 다섯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강좌실하고 인력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남가좌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공간에 문제는 주민문고도 있고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독서지도사를 잘 양성을 해 가지고 이진아기념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어 가지고 주민문고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건이 되는 대로 고려할 텐데요,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두루두루 책마을쪽에 저희가 훈련시키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켰고 담당자도 시키고 수서도 지원하고 독서활동 같은 것도 원하면 지원하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고요, 남가좌동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 아마 그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사서 도우미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다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서 배치되고 있는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교육을 시킨 거니까 아마 교육 받은 분들은 거기서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책 벼룩시장 처음 하셨던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전에도 아나바다 행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벼룩시장 확대해서 한 거는 도서관 마당에서 처음 한 건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1년에 2회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이번에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하여튼 도서관 인력만으로는 이런 다양한 행사를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고 동호회라든지 독서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많이 활성화해서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문은 끝났고요,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에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소중한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26일 목요일부터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2일까지는 구청6층 제4회 회의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