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서정수의원 외 7인 발의)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분주했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쉬실 겨를도 없이 연일 계속 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관련 공무수행들을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에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성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와 저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청 6층 회의장에서. 그때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발의를 해야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예민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제3자 심의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와 노조와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김정철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 의원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25개구 현황이 궁금해요. 조례제정 현황이나 내용이. 서울시의회에서는 2005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다른 구에서도 몇 개 구가 발의가 된 걸로 나오던데 사실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구 현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었어요?
○김정철위원 25개 구 중에서 7개구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켜서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하면 8개구가 되겠지요.
○서정순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정철위원 거의 유사합니다. 더 된 것은 직원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노조측에서는 대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까지 말씀을 해서 그런 건 다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서로가 양해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한 사항이고 여기서는 의원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 소속 공무원에 구의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정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여기 발의된 것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복지혜택이 가능한 겁니다. 조례로. 구의원님들도 같이 근무를 하시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박호섭 제가 봐서는 선택적복지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후생복지 조례에 해당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의원 입장에서 의원의 후생복지를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민망한 일이긴 하지만 법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어떤 시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문군자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의 보육료지원에 본 위원도 포함이 되느냐,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검토 해보셨어요?
○김정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타 구 의원이나 아니면 저의 후배 젊은 의원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선출직 의원도 당연히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그 결과 행안부에서 의원들한테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일부 도의회에서는 도의원이 후생복지조례에 관한 규정을 받는다고 해서 언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법적 검토에 의해서도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비난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에 규정된 대로 좀 시기도 늦은 감이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제가 사실 바라는 것은 이 규정은 규정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되 법에 규정된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었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하여튼 법을 제대로 준수해 가지고 그런 비판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총무과장님 잘 들으셨고요, 그렇게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규정대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서로들 의견을 제시했던 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구했던 바나 물론 다 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건 또 시기가 지나면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최선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지난 번에 올렸던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는 잘못된 부분을 다 건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 위원님께서 앞전에 조례 개정했을 적에 이의제기하신 것을 그때 준비를 못했고 또 시 조례도 변경이 안 되어서 우리가 인사과에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마침 시 조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근거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전에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구들도 그러면 다 비슷하게 바뀌겠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지금 말씀 한 바와같이 이 조례는 지난 번 여름이었던가요, 그때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서 건의를 했었고 올해 안에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다음은 의안번호 22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제3조 보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김정철위원 가입금액은 5,000만원 이상인데 보험료는 얼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전체가 말입니까?
○김정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공제회비가 432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공무원들 인원수에 다 포함시켜서 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각 동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게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인원수에 따라서 된 겁니다. 현재 38명 정도 됩니다.
○김정철위원 38명에 대한 보험료가 432만 4,400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법제3조 있지요, 3조에 개정을 했는데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기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어지는 겁니까? 적용을 언제부터 하느냐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적용은 이게 한 지가 2008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번에 사항은
○정혜연위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월 1일부터
○정혜연위원 금년이에요, 내년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금년.
○정혜연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정혜연위원 그래요? 좀 늦은 감이 있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끝으로 의안번호 2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안 4쪽에 보면 제6조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반장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데 명예반장까지 두어서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모색을 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반장 활용에 대해서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반장은 반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통장도 어떤 동은 곳곳에서 몇 군데 다 잘 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균적으로 30통이 넘는 통에서 한 두 곳 또는 대여섯 곳에서 통장을 선별하는 데도 상당한 고충이 따르는데 거기에 반장이 원활하게 선별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반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장이 우리 전체 통에서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반장을 우리가 운영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반장 정확한 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석은 제가 생각할 때 20%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정수위원 반장이 거의 다 보면, 한 번 뽑아놓으면 이사 간 집도 반장으로 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데 반장 파악이나 반장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반장을 또 둔다, 차라리 삭제해버리는 게 어때요? 명예반장 잘 못하면 악용될 수 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서정수위원 반장이 몇 명이 약 20%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20%만이 반장이 원활하게 선별이 되어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80%는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 위원님 그것은 과다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게 2대8 거꾸로 그리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활용 관계를 저희들도 조금 최대한도로 선거가 지난 다음에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고 또 반장의 공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차라리 명예통장 활용도가 높지 않나요? 반장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은데 왜 반장을 명예반장을 뽑는다는 것은 그것을 관에서 잘 활용되기보다는 잘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서정수위원 생각도 안 하고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닙니다. 반에서 반상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마는 반장은 일하고 또 명예반장은 수준이 높은 어른으로 해가지고 구심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수위원 이것도 위촉장이 나가나요? 위촉장이 없이 무슨 명목으로 아무나 동장께서 지목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 이것은 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반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단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상당히 좋은 안건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연합회 회의 때도 제가 자주 참석을 하지만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경쟁력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데 우리가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의 한계성을 모면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나타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재정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재정을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는 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00만 5,000원 정도 1년에.
○서정수위원 약 2,000만원 들여서 500명 이상의 안전을 차선책으로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통장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은 너무나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도 구청장님 감사장 하나 없었다고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셨어요. 몇 년씩을 해도 옛날에는 집안이 아버지가 했으면 없으면 며느리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임기가 되어가지고 임기 만료하는 자에게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너무 잘 됐는데 이것은 6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냥 임기 만료되면 감사패를 드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래서 거기 보면 조문에 제12조에 보면 감사패 수여 구청장은 퇴직통장 임기만료 및 원에 의한 위촉해제통장에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했는데요, 임기만료는 2년이고 임기만료라는 것은 6년도 될 수가 있고 또 원에 의한 위촉해제 이것도 2년 이상이면 감사패를 수여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성자위원 최 말단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것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라고 만료해서 뭔가 감사장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하는 언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조례로 해주신다는 건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통장님들을 뽑는 과정이나 이런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원성이 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221호에 대한 반장설치조례일부 또는 통장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중에 통장의 임무가 나와 있는데 그 임무 중에 보면 통장이 현재 각종 시설에 대한 확인을 하고 보고할 의무는 있는데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에 대해서는 통장님들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만드셔가지고 통장들에게 새마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주민의 거주이동 파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놓을 때 전출이나 전입을 할 때 통장이 도장을 받던 시절에는 맞는 말이 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 통장이 그러한 걸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먼저 말씀드린 새마을사업 추진 지원에 대해서는 정혜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이나 이와 관례해서 받아서 지원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거주이동 파악은 물론 정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에 두어 차례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주민등록과 일치 여부를 파악할 때 통장님들이 그걸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옛날보다 미약하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거주이동 사항 파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거주이동 파악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어느 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누가 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거 확인할 의무가 어디 있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침도 제대로 안 내려가 있다는 증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통장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삭제하거나 이걸 없애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규정을 다 없애놓고 또 이걸 확인하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전출입과 관련해서 도장을 찍고 명확히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선거와 관련해서 거주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거주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업무가 있다는 걸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보험제도가 생겼는데 1,900만 5,000원이라고 했죠. 통장들이 모두 몇 명인데 1인당 얼마씩 보험료가 들어가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통장이 현재로써 544명입니다. 1인당 3만 5,000원 정도 잡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시행한 거 보면 액수 차이가 많고 적은 데는 조금 적은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만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만약 상해 사망 장애일 때 3,000만원, 상해 후유 장애일 때도 3,000만원, 상해의료비는 일단 2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제도는 참 잘 만드셨네. 그럼 이것이 3만 5,000원 정도 하는 게 연 보험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업무 수행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제도를 마련한 것은 참 잘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거때만 되면 통반장들이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43명에 달하는 서대문구 안에 통장님들 교육을 시킬 때 통장교육을 따로 시키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시킵니다.
○문군자위원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교육도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물론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문군자위원 통장이 결원돼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시키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위촉할 때 저희들이 위촉장 수여함과 동시에 그때 잠시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이런 사항은 지켜주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통장교육 교제도 주고 합니다.
○문군자위원 선거운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통장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민이. 저 사람이 통장인데 선거운동을 한다고 동네 가까운 사람들은 알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에 취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처리하고 만약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통장을 해촉.
○문군자위원 해촉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해촉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죠.
○문군자위원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통반장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굉장히 암암리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도 제가 많이 수집을 했었고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철저하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걸 암시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교육 기회가 있으면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셔서. 사실 제가 할 게 많거든요. 사실 통반 설치조례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셔서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부분은 대폭 수정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너무 미흡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 말이 있지만 3페이지에 통장의 임기. 사실 반장의 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통장님들께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통장을 뽑기가 쉽지 않아요. 활동을 해오신 반장님 중에서 위촉을 하면 좋은데 거의가 다 굉장히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라고요. 임기가 없다 보니까 거의 평생하시는 거예요. 이사 가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반장 중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모르는데 이름 뿐인 반장님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은 통장님대로 어렵고. 그래서 적어도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하고 싶어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각 동별로. 그리고 통반장 위촉 및 해제. 제5조에서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홍제2동에서는 2년을 제한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통장님들이 아마도 통장회의에서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인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 줘야죠. 2년이 적합한지 1년이 적합한지.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규정이 없다, 다른 구나 기초자치단체 조례안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많이 봤죠. 굉장히 개정 많이 됐거든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라든지. 2년이 합당하면 2년으로 2년으로 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어제 이사 와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을 하겠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거리를 조례를 통해서 제거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거주에 대해서도 일단 주민등록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능한 건지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 홍제1동에서는 부부가 연달아서 통장을 하게 돼서, 한 분은 집으로 돼 있고 한 분은 그러니까 통을 달리해서 가게로 돼 있고 해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어쨌든 남편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부인이 통장을 하게 됐는데 통을 달리 해서 됐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검토를 안 하시는지. 이미 민원이 제기됐을 텐데.
그리고 아까 반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이 반상회, 이 반상회가 지금 현재로써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반상회가 열리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20%도 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무슨 20%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 사정을 아시겠지만 20%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정도.
○서정순위원 10%도 안 되거든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무실한 조항을 왜 두냐고요. 필요하면 매 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면 그냥 임의규정으로 둔다든지. 여기서는 ‘개최한다’ 사실 의무사항이거든요.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든지.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상회가 아니라 통별로 주민자치회의 형식,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죠. 실제로, 현재. 그게 현실 타당한 거죠.
그리고 반상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뭘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제시대 때 생겨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 행정시책을 내려보내는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나름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개선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기관에 건의해서 그게 시정된다면 그게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반상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임의사항으로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제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거는 우리 구가 선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이 인터넷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얼마든지 벤치마킹해서 따라만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고민을 안 해 오다니 진짜 이건 거의 직무 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님, 철저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통장, 반장.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상회를 했을 때는 회의록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회의록을 당연히 작성해야 돼요. 회의록이라는 게 꼭 회의 내용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반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조례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기한 내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야 되고. 이거는 통장회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반장회의 때도 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반상회가 굉장히 활성화 된 적도 있다면서요.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저도 참여해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양해요. 사이버 반상회를 할 수도 있고 TV반상회, 통별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우리 구는 도대체.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해서 보류했다가 개정하면 어떨까,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당장 제8조 반상회,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문제의식 없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제8조. 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뭉뚱거려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문제의식이, 그냥 뭉뚱거렸다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왜 반상회가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돼야 됩니까? 송파구에서는 이미 이게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해서 주부라는 용어를 뺐거든요. 그냥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 대표자로 구성한다’ 그러면 주부가 나올 수고 있고 할아버지가 나올 수고 있고 가구를 대표해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주부로만 한정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25일 개최 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9조에서도 통장 및 반장 연속회의를 개최한다. 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동에. 동장님 재직 시절에 있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규정을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석회의를 한다면 반장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장한테 수당을 또 줘야죠. 통장은 1회 수당을 주잖아요.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회는 청소하는 날 임시회의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 동장이 판단을 해서 꼭 동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통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 관련 해서 이런 사항이라든지 갑자기 정례회의까지 못 기다릴 정도의 사항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임시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를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청소하는 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매월 1일, 매월 15일 해서 청소를 하면서 청소에 나온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조금.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퇴직 통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아까 오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정말 그 통에서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열심히 봉사해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고 그리고 6년을 꼭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2년, 4년 이렇게 하는데 모든 통장들한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인지. 여기서 물론 수여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감사패를 수여할 때 의미가 있으려면 특별히 그 통에 기여를 하고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감사패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누구한테나 다 주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물론 하기야 감사패를 주는 것은 공이 있어서 주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이라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일단 소관 과장으로서는 여기 ‘임기 만료 및 원에 의한 위촉 해제 통장’ 이렇게 해 놨는데요. 2년 이상 하는 사람한테 감사패를 수여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패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현재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은 숫자를 내년도 7월 1일부터 주기 때문에 6개월치 150만원. 1년이면 300만원 잡힐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신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오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 사항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에 올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보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지금 서정순 위원님 보류를 했으면 하셨는데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크게 보험 관계와 감사패 수여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통과시키는 걸로 의견이 집약됐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일단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나왔던 많은 수정 보완할 조치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의견들을 집약하셔서 반드시 개정조례안을 올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위원장 박운기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회와 어떤 것들을 보완할지를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통반장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약해서 통장님들하고도 일단 상의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 검색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이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서정수의원 외 7인 발의)
(11시55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6항에 앞서서 심성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그리고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서대문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 조성 및 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서대문문화원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규정,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역량있는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5년간 조정되지 아니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의 위탁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조례안들은 구민의 문화 수준과 서대문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복지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청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자리를 이석하시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까지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수 의원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많아 평소 여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 약 10만 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여 이로 인한 가정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서조차 선거권이 없어서인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보호와 탈선방지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조례로 명문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안을 만드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좋은 걸 착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법적 조치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수의원 재정적 예산안에 대해서도 따로 마련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등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서정수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부 현재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구에서 임의로 관권의 남용으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동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은. 왜냐하면 현재 이러한 모든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그 예산은 기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서 제도상으로 끌어들이자라는 것이지 이것을 법적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장의 마음대로 쓰여진다면 아무래도 그 쓰임새가 원만하지 않겠다싶어서 이것을 만들었고 법적 제도가 있다라면 분명히 필요한 청소년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남의 차만 얻어 타는 편승하는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그러나 이번에는 아마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이 제도에서 놀아야지 제도 밖에서 놀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근거 마련이 부족하고 구로구에서 미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련됨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의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까,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격려 전화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다면 청소년 문제가 서대문구에서 제일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서정수 의원님께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번에 조례안도 통과되는 만큼 얼마 전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서대문구에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서정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만든 조례의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미 지시 내려온 것이 2008년 2월 19일 법률이 바뀌었으니 바로 조례를 변경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좀 늦는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 조례는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아, 그래요. 우리는 이번에 올려도 진흥법이 개정된 것은 벌써 작년 2월 19일에 제정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사실 작년 정도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죠. 늦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있던 문화원장님이 계실 때 조정이 안 되고 이번에 새로 바뀌니까 딱 올라오니까 왜 바뀌자마자 올라 오느냐 하는 의아심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조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여기 보면 문화 분야에 현황 있지요. 지원 현황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1억 5,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지금 우리 기금이 문화원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에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올해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만들지 못하고요. 이 1억은 2001년도에 문화원이 처음 생기면서 처음 출연했고요. 5,600만원은 문화원 자체에서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들어간 것은 2001년에 1억을 지원한 거만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기금이 현재 이거밖에 없으니까, 0.9%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앞으로는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까? 기금에 대해서만 나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적기는 적구만.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25개구 현황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셔서 알려주시니까 고맙고요.
문화원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이 적은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연 우리 문화원이 얼마나 사업을 활동을 잘 해 왔는지 그것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문화원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 보는데 문화원에 대한 구민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각종 행사축제를 문화원 주최로 열고 있기는 한데 일부 회원들의 것인양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군자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모든 주민들을 향해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예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요. 왜 이게 시정이 안 되죠? 담당자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홈페이지나 다른 회원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으려면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감독을 하자, 그래서 감독할 수 있는 규칙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지난번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들의 문제나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하면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기록했다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이 있느냐, 활동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문화원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건비를 전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인건비는 3명분만 지원이 되는데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50% 정도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50% 정도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문화예산이 적고 또 문화원 기금현황도 보면 기금도 조성을 많이 해서 기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7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거의 초창기 수준이고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문인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직원들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전문인력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인력을 공개채용은 당연히 해야될 것 같고 정말 전문성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의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네요. 그냥 다 문화원에 일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전부다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앞으로 채용은 우리가 그런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문화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정관에 채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채용 문제는 전문인력이라든지 능력있는 직원 채용 문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사업을 잘 한다면 구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동안 지난번 선거 때도 사무국장이 선거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 붉어진다면 이것은 서대문문화원이 전국 최초라고 했나요? 만들어진 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2001년도에는 일찍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모범을 보여가지고 잘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 1년에 8,000만원 나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올해 7,000만원 정도.
○문군자위원 7,000만원요?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한 게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 해주는 거 참 좋지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는데 2001년도에 1억이나 기금을 조성해 놓고 1억 5,600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순위를 보니까 그동안에 단체장이 얼마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네요. 그 동안 열중 쉬어 하고 일을 안 했다는 게 나타났네요. 순위별로 보니까. 얼마만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나가 단체장의 의지가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너무 한심합니다. 그나마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주는 보조금만 내실 있게 사용을 했어도 성과가 나타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서대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저도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인데요,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기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문화원 장기적 발전 방향에도 나왔다시피 기금의 목표를 어디까지 잡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잡아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5개년계획이다, 이 속에서 매년 1억씩 늘리겠다, 그래야 다음 예산에 고려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시고 서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직원의 채용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전문성 부족이 사실은 문화원 발전에 저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인력이 채용되어서 서대문에 문화 예술인들이 그곳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일을 하는 건 실무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채용되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는 부분이 눈에 약간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서 활동하는 게 눈에 거슬리는데 그런 게 증거로 포착되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거니까 항상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식심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조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서류 평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은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조례안을 만들어서 세밀하고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면 제11조에 보면 평가관련 조사 등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현장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여기 보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까지는, 청소환경관련 단체 저희들 용역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까? 타 단체를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타 단체를 말합니다. 환경이라든지
○김정철위원 여기에는 구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하지요. 위원님도 한 분,
○김정철위원 거기 그게 빠졌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4조 구성에 보시면
○김정철위원 이것은 평가위원회이고 현장평가단이라 해 가지고 똑같습니까? 현장평가단이나 평가위원회나? 만약 똑같다면 구의회 의원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지. 현장평가할 때는 빠지고 평가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위원님 말씀은 평가위원회하고 현장평가단, 현장평가단은 주로 지역주민 청소에 대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위원회는 의원님을 위촉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계획했습니다.
○김정철위원 평가위원회 평가를 하려면 현장평가단에도 구성요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도 구성에 구의회 의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안 시켜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현장평가단 구성은 더 검토를 해서.
○김정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여기에는 위원님이 안 들어가시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가 본 사람들이 또 평가위원회 들어가야 정확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가 관련조사하고 현장 평가단들이 조사한 거를 평가위원회에 올리는 겁니까?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죠.
○김정철위원 연관성 있으면 다 포함을 시켜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의원도 한 명만 시킬 게 아니라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2명 정도 포함을 시켜서 11명까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6명 이상 11명까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8명 이상 11명까지.
○김정철위원 8명 이상 11명까지. 그러니까 두 명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제20조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임대를 하지요? 임대 및 매각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은 임대를 않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것을 임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폐차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우리 예산에서 대행업체에 장비 및 시설개선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지금은 안 되어 있지요.
○김정철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집어넣고 나면 구청장의 어떤 판단에 또 집행부의 판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냐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막막한 예산 같은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조에 보면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우수 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포상 같은 게 없잖아요. 우대 지원 같은 게 없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2가지가. 이게 한계가 제한적인 게 있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 부분에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에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막연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디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계속 한계가 없잖아요. 대행업체들은 자기의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데 아닙니까? 이윤 없이 하겠습니까, 사업을? 거기다 예산을 지원한다 하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이는 이대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런데 상위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김정철위원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그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산을 반영할 때는 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보면 상위법에는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조례가 되어야지, 이렇게 놓고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정하기도 그렇습니다. 미래 예측하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얼마 정도 지원해준다, 그것도 설정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때는 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철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행업체들은 다 이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어떤 청소 분야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또 예산까지, 청소의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49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이 의안번호 2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분뇨시설을 인상을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운반 업체가 몇 군데를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잠깐 보시면 일반현황에 보시면 저희 구는 신성정화, 연세테크 두 업체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신성하고 연세테크.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정혜연위원 두 군데로 계약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19.6% 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19.6%면 약 20%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에 이렇게 20%씩이나 인상해가지고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올린 것이 2004년 11월 19일에 적용된게 이제까지 하고있다 하면 적어도 5년 동안을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그 동안에 물가도 많이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20%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씩 올라가야지 한 목에 20%를 올리면 아무래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느냐 하는 등의 소위 말하는 국민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데 분석했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정도로 올려도 구민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없다 하는 것이 분석해 본 결과 나온 사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인상계획안을 한 달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5년 주기로 현실화를 하고 있었고요, 홍제천변으로 해서 좌측은 신성정화가 하고, 우측은 연세테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만 8,810원에서 22,500원으로 19.2%를 인상하면 19.5%를 잡았을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이윤10% 단순용역은 이윤 1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825%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2만 2,500원으로 인상했을 때 신성정화는 인건비 경비 모두 제하고 이윤이 1억 1,100만원이 남습니다. 연세테크는 5,800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 향후 5년간 저희들은 자꾸 이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분뇨수집 운반차량이 신성정화는 3대가 있고 연세테크는 4대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4톤 정도는 1억 7,100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직원 및 하위직에 대한 직원 우선 임금을 인상하도록 공고할 예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19.6%가 인상되었을 때 이 업체에 자구이행 차량 변경과 구입과 임금 하위직과 현장 직원의 그동안 동결했던 임금에 대해서 인상을 공고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부담을 분석해봤습니다.
개인집은 1년에 한 번 지었을 때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은 3,690원, 약 3,500원 정도 부담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정도 1년에 한 번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했을 때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세 번째 쪽을 보시면 우리 구 자체 원가 계산과 업체에서 인상요구안을 비교 분석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청아협회에서 분석한 연구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업체에서는 신성정화 2010년 2안을 보시면 2억 6,000정도 이윤을 요구했고 연세테크는 1억 4,700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이상 인상 이윤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9.82로 해서 19.6%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설명 다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정혜연위원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분석하시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석 잘 했고 그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가 잘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 주기로 한번씩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면서 올라가야지, 5년씩 미뤄놨다 한 목에 올려놓으면 5년 밀렸던 거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의 현실에서 인상된 요인 그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2년 주기라든가 또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또 올려야 되지만 물가가 안 올랐을 때는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인상폭이 5% 이상이 안 되게끔 조절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렇게 한 목에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의회에서는 뭐했느냐, 왜 이런 걸 올려줬느냐 소리를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6%를 인상하면서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신성정화에 더 도움이 되는 인상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현황을 한 번 봐주세요. 보충자료에 보면 현황에 신성하고 연세는 ’08년도에 수거량이 거의 배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김정철위원 배인데 최근 3년 경영실적을 보면 신성정화는 경영능력이 없어요. 전혀 수거량에 비해서 경상이익이 이렇게 작게 나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그리고 2007년도 누가 경상이익을 냈는지 모르지만 수입에서 지출을 빼보니까 1,744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6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빼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네요. 이것을 볼 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성과 연세의 어떤 대행업체 경영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려주는 건 둘째치고라도 지금 업체간끼리도 경상이익이 이렇게 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과장님으로서 이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신성정화는 배부된 자료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35년간 운영해왔고 2002년도 연세테크가 한 구에 하나 독점하면 안 된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연세테크가 저희 구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구 업체를 비교분석도 해봤는데 신성정화는 서울시 어느 구 업체보다도 보수가 높았습니다. 인건비가.
운전원이나 미화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신성정화라는 업체로 희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혜연 위원님이나 김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했을 때 꼭 이 시점에 인상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부터 제가 인상요금이 계속 업체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쁘다 해서 2009년도 이번에 검토를 몇 개월 한 이후로 인상요구안를 내게 되었습니다만 인근 은평, 성북, 도봉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도 우리보다 더 많이 인상했고 또한 저희 구는 안산, 백련산, 궁동산, 여러 가지 지역이 높은 고지대가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는 평지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구는 고지대가 많습니다만 우리 주민한테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수시로 인상요인을 미반영을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성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주민 호응도도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여러 모로 주민한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요구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인상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은평구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번에 우리 구 자체원가계산결과도 보면 신성하고 연세하고는 경영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보수가 배로 차이가 나고, 이것은 원가계산도 신성이 연세보다도 수거량이 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 번 경영실적이라든가 모든 분석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려주는 것도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타구하고 꼭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도 지방자치에 대한 저거도 없어지는 거고 저희 구에 맞게끔 2년 터울로 하든지 너무 한꺼번에 20% 정도 올린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신성하고 연세하고 어떤 경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 번 하셔서 수익이 이렇게 경상이익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신성은 이렇게 안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나른해서 졸린 면도 있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오니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모르실 부분이 있고 대다수의 의원님들도 모르실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의 책임은 본 의원한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 위원장님과 정혜연 위원님은 5년 전 정화조에 대한 본 위원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모든 게 시정되지 않으면 올리기 힘들 것입니다라는 다소 좋지 않은 불량스러운 발언이 현실화된 거 같아서 죄송스럽고 문제는 지금 정혜연 전 의장님 말씀마따나 주기가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길어요. 5년 동안 물가도 인상되고 인건비도 상당히 인상되고 하다못해 라면값도 인상된 마당에 우리 주민의 편익과 복리와 주민하고 직결돼 있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관계인 정화조 문제가 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되어 본 위원이 일주일 이상 몰카를 띄워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타당성있게 합리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기업이 이끌어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인상율이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한 거하고 제가 분석한 거 하고 많이 틀리는데 지금 대다수의 구가 인상율이 20%대입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시고 답변을 주셨는지 몰라도 웬만한 구는 거의 2년에서 3년 주기로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24.24%가 올랐고 도봉구는 21.21%, 성북구는 19.85% 거의가 19% 대에서 다 인상율이 되었고요. 은평구 하나만 15.38%인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상승됐던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경영 평가에서 제가 쭉 뽑아보니까, 이걸 제가 차에서 가져오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일정 부분에 상당한 인건비나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연세테크 같은 경우는 신생업체로서 모든 장비나 시설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마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이 유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어느 회사에 편을 드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신성정화는 연세테크보다 인원이 약 두 배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순이익이라고 할까 경상적 순이익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신성정화 혼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데 한 업체가 더 들어옴으로써 직원을 다 해고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처분하지 못한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이 두 배이고 노후차량 시설 교체가 도래해서 보통 비싼 거는 10억 짜리가 넘는 장비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차량 구매가 될 걸로 나옵니다. 감가상각에 보면.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두 업체가 경영을 잘 하지 못해서 경상이익을 다른 경쟁사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노후시설 차량이라든가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나 또 인적 자원의 양적 부피가 크기 때문에 경상이익을 업주 대표자로서는 적게 갖고 아마 직원들의 복리 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회사가 배가 부르겠지만 직원들을 껴안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대수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직원이 많다는 것은 직원의 해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다 직원을 안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보이고 또 말씀드렸던 5년간 지속적으로 올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늦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 하고 비율을 따져서도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오히려 ㎥당 받는 비율은 타구에 비해서 적게 올라와 있네요. 다른 데는 인상비율에 0.1㎥에서 1,640원. 대다수가 1,600원에서 1,500원 받는데 여기는 1,500원이 은평구하고 맞춰졌는데 은평구가 이게 2008년도 일입니다. 그 당시에 맞춰졌는데 우리가 더 앞질러 가게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맞춰줘야 기업도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고 좀 맞춰지지 않겠나 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중랑구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기본료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료에서 초과되는 초과비율도 1,600원으로 높고 또 인구비례도 높고 또 한 가지는 평지이고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양과 많고 적은 것도 나타나지만 작업의 난이도에서도 상당히 나타나는데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비슷한 구에서도 우리보다 좀 높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대문구는 경영난이 자칫 잘못하면 이 업체들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북아현뉴타운이라든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가좌지역 뉴타운이 거의 만 여 세대에 가까운 집들이 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재건축 재개발로 헐려서 경영난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한번 맞춰주는 것이, 기업도 이윤추구라고 이윤이 남아야 서비스가 개선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정화조를 덜 푸고 나서 다 펐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주부가 과연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 뚜껑을 똥 뚜껑이라고 하는데 그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주부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5년 전에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위원장님과 전 위원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뒷돈 요구하는 거. 그런 게 100%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적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올려주지 않으면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고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으면 먹고 살려면 그러한 부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요구하지 않아도 다 퍼가야 할 부분에서 30% 또는 50%를 남겨두고 다 펐다고 요금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서비스 차원이고 우리 구 자체 주민들이 역으로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제 값 주고 제대로 받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고요.
물론 기업이 살찌는 것보다 우리 주민이 살찌고 윤택해지는 것이 옳지만 그래도 기업이 어느 정도 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제도권 내에서 구속력은 받지만 구속력과 함께 기업의 경영난까지 구속을 받으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구보다도 과하지 않는 현실화 요금이 그래도 다른 타 구보다는 적다라고 하니까 적절한 시기는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5년 전 너무 발언이 강한 것 때문에 한 기업의 경영에 악화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주민에게 혜택은 돌아갔지만 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개선할 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의원님.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이 분뇨나 저기를 리터로 하잖아요. 이거 계량기가 있지요? 차에 메타가 있어가지고 속일 수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죠. 호수를 집어 넣으면 수거량이 표시가 납니다.
○오성자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항간에는 속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이런 경우가 있지요. 아 치운지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남아 있어요. 그거는 필요한 오니라든가 발효시키기 위해서 다시 집어 넣습니다. 전부 깨끗이 치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가지고 덜 치웠는데 돈을 다 받아갔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 일은 요즘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회사에서도 부정을 요구하는 직원은 사전에 단단히 각서를 받아서 해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차량의 계량기를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점검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거는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성자위원 업체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우리가 보면 계량기는 옛날에 산업과 소관이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씩 납세필증, 완전하다는 것을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지금 정화조를 정리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정화조는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세대를 비율해서 재래식 차량이 가서 운반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재래식은 380개소가 있어서 아주 미미하죠. 383개밖에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1분만 주십시오. 사실 일본에 가서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본에는 0.1%도 안 된답니다. 운반 재래식을 정리하는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데 1%도 미만인데도 정부 보조금을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업을 안 하려고 한대요. 종사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종사자가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소위 말하는 북쪽으로 신성 정화가 하는 데는 굴곡이 높고 상당히 일처리 하기가 어려운 데를 맡았고 연세테크는 남가좌동, 북가좌동 거기는 대개 편편한 데가 많아요.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하기도 좋고 퍼내기도 좋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많다 적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족한데 다만 올리는 율을 5년씩이나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율이 벌어지니까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다 하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보조금이 없다는 것만 해도 이것이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라 보조금이 있어도 되는 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율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필요하시면 정회시간에도 하시고 정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6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에는 치매와 건강검진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검사비 인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종전에 받았던 것입니까? 신규로 올라 온 것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에 저희 장비가 신규로 들어오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인상된 것이 아니라 추감 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타구하고 비교 분석도 하셨죠. 타구에서 나온 검토결과를 위원님들께 줬습니까? 안 내놨죠? 주신 거 없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매하는 서울시 의료원 단가 시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거의 타구하고 비슷하게 나왔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정혜연위원 나는 의학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암표지 검사 남자 4종, 여 5종으로 돼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왼쪽 두 번째 그룹별 수가 항목에서 남성 암표지, 여성 암표지 갑상선, 임산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암표지가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여성 암표지가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갑상선은 세 가지고 임산부 풍진, 항체와 항원 두 가지 검사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숫자를 말하는구나. 그 네 가지는 2만원이다 이런 뜻이네. 다섯 가지는 2만 9,000원이고. 한 종류에.
○의약과장 정연훈 하나씩이 아니라 그룹별 수가로 해서 전체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하나씩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세트로 하도록 맞췄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하면 사비용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검사를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진료실에서 검사 오더를 내면 저희가 검사실에서 하는 걸로.
○정혜연위원 의사가 검사를 해야죠.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처방만 냅니다. 검사 오더만 내면 검사실에서 채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혜연위원 의사 채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진료실에서 바로 해서 올려주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타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정혜연위원 검사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는 안 내 보셨죠?
○의약과장 정연훈 1년에 100여건 그 정도.
○정혜연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합니다만 이 검사가 효용이 있는 게 원발성 암보다는 암이 재발됐는지 안 했는지에 더 의미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병원이라든지 3차 의료기관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재발 여부를 따지는데 사실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의 검사를 거의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혹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기는 그렇고 할 때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저렴하게 해보고 수치가 올라간다 하면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검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초진.
○의약과장 정연훈 초진 암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암이 재발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좋은 기계를 들여놓고 이렇게라도 구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보건소에서 안하고 다른 병원에서 하면 얼마나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대학병원 가면 몇 십만원 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습니까? 저렴하게 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치매지원센터 하니까 지원센터를 서대문구가 위탁 위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운영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혜연위원 설치한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설치한다는 자체가 치매센터를 건립을 하든 세를 얻든 임차를 하든 그걸 해서 치매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있고.
○정혜연위원 이 치매센터에는 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위탁기관에 의사가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 중에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전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 채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위탁기관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위탁기관하고 저희 하고 같이 합동으로 면접을 봐서 채용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이 내용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이지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건 많이 상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지원센터의 업무라든지 위치.
○정혜연위원 그거는 나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구 홍은2동 사무실 자리에 증축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일단 만들겠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금년 중으로 서울시에서 개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시에서 미리 준 10억을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중입니다만 금년 중으로 임시 개소식을 해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공사로 봐야지.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 추경에 8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와~ 많이 들어가네.
○의약과장 정연훈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도에서 증축분이 있고 서울시 건물 공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평당 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총 금액이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가 잡은 게 서울 시비하고 저희가 한 게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8억 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구별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사항.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가 자치구당 다 1개씩 만들도록 돼 있고 저희가 아마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구가 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의무사항으로 봐도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면 서울시에 다시 10억을 돌려 줘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10억이 문제입니까? 시가 적어도 90% 정도 부담해 주고 우리가 10% 부담해야지. 이렇게 좋은 업무는 시가 많이 도와줘야지. 구에서 50%씩 대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라 해놓고 돈은 반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모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있기는 있어야죠. 서대문구에 있음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혜택도 가니까 좋기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상당히 재정자립도에서 처지고 있는 구 아닙니까? 이럴 때는 시가 재정자립도 넘는 데는 적게 보조하고 우리한테는 많이 보조 해 주는 그러한 로비를 하세요, 과장님께서.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동일하게 10억이라는 예산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저희보다 못 사는 노원이나 은평도 마찬가지로 다 10억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0억이면 건물을 임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비를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민원이 생기지도 않고 하는 홍은2동 동사무소 건물이 앞에 일반주택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청하고도 가까이 있고 이게 보니까 가장 좋은 장소기 때문에 어차피 임차 건물이라는 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더라도 홍은2동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결국은 저희 꿈은 서대문구가 노인 정신보건 쪽에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건물 같으면 아시아의 메카로, 허브로 만들어 보자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좀 들지만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보건소 노인복지에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지금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를 보니까 치매 상담실, 막혀져 있는 상담실 하나 없이 개방된 데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10억이 오나 가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치매센터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8억 얼마가 모자라는 것을 50억 온데서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추경 상반기에 필요하다고 여유를 가지시니까 반드시 이 치매지원센터는 설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 25개 구에서 25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왜 진작 이런 안을 내셔서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지. 25개 꼴찌까지 갈 때까지 있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건물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인데 홍은2동사무소가 여기 저기 서로 가져가려는 부서가 많다보니까 그거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성자위원 치매담당 상담원들이 그 구석진 곳에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가 통과시켜서 될 수 있다라면 빨리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밖에다 2, 3시간씩 줄을 세워놓고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저도 정말 너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런 데서 예방접종을 해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치매센터 계획이 언제 서고 10억은 시기적으로 언제 가져오셨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9월에 10억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8월에 시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려서 9월에 떨어져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3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설계가.
○서정수위원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10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정수위원 올 4월인가 5월부터 논의가 되지 않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말까지 나머지 구도 다 하라고 해서 9월에 10억이 떨어졌습니다.
○서정수위원 계획이 너무 길지 않나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는 다 닥터분들만 계셔서 그런지 물론 행정 자체도 뒤에서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많이 서둘러야 될 부분은 서두르고 미룰 부분은 미룬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근거도 없이 30억씩 받아 가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다른 타 단체가 오네 마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사업을 미뤄서 10억 날아가네 마네 하는 이런 사항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9월에 받았습니다만 건물 하나를 설계하고 짓는다는 자체가 일반 개인 주택 공사하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건물을 처음으로 하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진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설립된 이후에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연간.
○의약과장 정연훈 연간 시비 50%, 구비 50%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거기 연간 들어가는 것이 시비, 구비 합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연간 10억 정도 들어갈 거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공사비는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사업 내용의 비용은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정수위원 노후시설 교체비나 거기에 따른 장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개선되는 거지. 처음 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대금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받은 금액 중에 시설자금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억 하고 우리 구비로 금년도에 3억 책정한 금액 자체에 공사비 말고도 시설비, 장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고 하면 향후 몇 년간은 공사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치조례를 하기 전에 개소한 데가 많습니다.
○서정수위원 시설개설도 안 해놓고 개소를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설은 저희 자체가 12월 16일에 임시로 개소를 합니다. 홍은2동사무소자리 1층에다.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갑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10억을 회수하지 않으려면 개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개소를 할 겁니다. 이미 위탁기관은 세브란스 정신과로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하드도 소프트도 없이 개소를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하여튼 사람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맨 파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장비는 크게 병원 같은 검사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장비기 때문에 장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무튼 트릭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할 것은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검시비용을 보조.
○서정수위원 환자 유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환자 유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방기관입니다.
○서정수위원 스크린으로 가리고 임시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세브란스 정신과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치매에 대해서 힘들지만 전수조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저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알거예요. 알고도 넘어가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보일 듯 말 듯한 실루엣을 거둬버려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루엣 장치를 걷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치매지원센터가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검사하고 교육을 하고 병원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아니,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치매센터를 오픈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고 기자를 부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했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기사가 이상하게 나가면 그런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초반에는.
○서정수위원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건물에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가 개소할 1층 부분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설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얘기하셔 놓고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임시 개소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가 끝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어차피 공사는 곧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증축할 거 하고 어느 정도 일반 업무와 공사가 같이 병행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무실로 쓰는 장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보일 듯 말 듯한 부정확한 사업이 누군가 힘에 의해서 훅 불면 실루엣이 날아갔을 때 그 뒤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추경에 나머지 금액 8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5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 대표가 2호로 있는데 구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지역대표에 구의원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정확하게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다른 조례는 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면 수정안으로 ‘구의원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 좋은 투기세력 때문에 무산됐던 가슴아픈 사건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나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어렵게 제일 마지막으로 설치된다는데 창피함도 느껴지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네 개 부서 여섯 건으로서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과의 3개『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장애인 핸드레일이라든지 보도블럭 같은 걸 점검하거든요. 거기에 시비지원으로 편의센터 직원 1명하고 센터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갈 때 자기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현재는 본인들 차로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개인 차로 다니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승용차라 불편해서 2,000만원 정도 잡는 게 봉고차와 비슷한 카렌스인가 카니발을 주고 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에서 쓰기로 해서 차량구입비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센터장은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이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센터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서울시하고 위탁을 맺어서 서울시에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2,000만원이면 그 차를 사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2,000만원 정도에 맞추면 풀 사양은 아니고 조금 사양은 떨어지더라도 2,000만원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문군자위원 이건 장애인용으로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거는 편의시설센터에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문군자위원 업무용인데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차가 따로 가스차라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도 받고 그러잖아요, 장애인용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거는 편의시설지원센터용이기 때문에 아마 가스차는 곤란하고 경유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실비식당 운영은 어디 어디 복지관에 들어간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원생들이 식당에서 실비로 하는데 실비다 보니까 운영비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기금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다른 복지관들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쪽만 열악한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노인 관계 복지관은 저희가 무료급식 지원 예산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결식노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실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49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실비식당 운영지원. 지금 점심 식사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1년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실비는 얼마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실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프로그램이 저녁시간까지도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일부는 저녁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녁까지 운영하려면 어렵기는 하겠죠. 어차피 어쨌든 식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남가좌1동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복지관에서 결식아동들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정식당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제 제안으로 서대문구청 식당도 그렇게 지정이 돼서 애들이 식권을 내고 밥을 먹거든요. 식권이 현재 3,500원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비용은 제값을 지급하는 거라고 보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동안만이라도. 저녁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힘들 테고 대부분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의 식당을 주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하고는 가정복지과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저희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농아인, 시각장애인도 있고 해서 일반식당은 가기가 뭐하고 자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고 있고요. 그 장애인복지관 식당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식권을 다 내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식당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용 아동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요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 계시네요. 두 분이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다 받았잖아요, 이 계획안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심의를 하고 제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서면심의 할 때 담당자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지출하는 금액이 거의 반복성인 게 있고 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금은 반복적인 그런 지원사업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물론 그 말씀은 옳으신 얘기인데요, 어차피 재원이 안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으로 계속 목적 외에는 위배되지 않고.
○서정순위원 본예산에 반영해야죠. 계속되는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데 본예산에 어려운 사항도 있고 아까 편의시설 지원센터 차량 같은 거는 차량 정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은 감안을 하겠지만 기금은 그해 그해 단기적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끝났습니까?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기초생활보장 개정에는 10억이라는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을 기초생활 3,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출하겠다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도 5,900만원 이상이 이자수입이 나오니까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기금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개정에 대해서는 기금이 언제까지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개정 기금하고요. 이 기금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기초생활보장은 금년도까지 해서 10억이 목표 달성이 됐고요. 노인복지는 2001년도에 5억이 완료됐습니다.
○정혜연위원 2001년도에 5억입니까? 5억 이상 안 하고 5억만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장애인복지는 2005년도에 5억이 달성됐습니다, 목표액.
○정혜연위원 목표액이 다 넘었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기초생활만 10억이 금년도에 달성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처음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참 조)
○여성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여성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들어오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립이 되어서 6억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자 수입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원래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게 되어있고 우리 조례 28조 4항에 거기에도 보면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문군자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왜 사업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는 10억을 목표로 10억까지는 적립을 하고
○문군자위원 중간에 나오는 이자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다 적립하는 거죠. 재적립해가지고
○문군자위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기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기금은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원금이 어느 정도 10억 정도는 되어야 이자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지요.
○문군자위원 중간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출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10억까지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450만원 지출한적 있어요. 그런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특별히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여성정책 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부족하지요.
○서정순위원 부족하면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쓰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강조 안 하셔도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이자수익이 총 얼마정도 예상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내년도 이자수익은 2,300만원요. 그렇게 됩니다.
정기예금 다 이율 계산하니까
○서정순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가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2,800만원이요. 6억에다 2,800만원.
○서정순위원 이 예치금 8억 5,000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8억 5,000은 내년도 말에 그러니까 올해 것까지, 올해 전입금이 2억 그 다음 이자발생에 2,300, 그래서 2억 2,300이 더 들어가면 내년도 말에는 8억 5,1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2009말에 6억 2,800이 있지요.
○서정순위원 2,800은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지요. 이미 할 수 있다 지침을 다 받았고요, 작년에도 450만원어치만 사업을 할 필요가 사실 없었지요.
더 했어도 되는 건데 이게 기금운영계획안인데 아무런 안이 안 올라오고 그냥 다 적립하겠다, 그게 계획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발전기금은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뒤늦게 조성이 되었고 아직 목표액도 달성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사업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다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운기 위원장으로서 얘기할게요. 이후에라도 지난번에 450만원을 지출했다시피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음부터는 사전에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여성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다시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기금조성을 하는 계획이 서면 10억을 갖다가 2011년도까지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10억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쓰는 것은 목표액이 달성되었을 때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쓸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도 쓸 수 있나 분명히 답변을 명백하게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될 수 있고요, 위원님 더군다나 기금 같은 거 많이 관리하시니까 또 금고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0억을 목표로 5개년간 적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 발생하는 것까지 모아서 적립이 다 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연위원 기금은 원래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금조성을 하면 100% 되어야만 다음에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2011년까지 달성할 수 없고 중간에도 쓸 데가 많다 할 때는 기금을 더 달라고 그러세요. 구청에다가. 그래서 올라오라고요, 그러면 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보충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지불을 해야지 사실상 이것이 완전히 100% 달성될 때까지 쓰는 것을 억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서 자꾸 써버리면 언제 할 거예요? 2011년에 목표달성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서정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혜연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자수입 그것만 지출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
○정혜연위원 아니, 이자수익도 기금의 보충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자수입은 별도로 쓸 수 있다? 아니에요. 기금조성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기금조성에 대한 기준을 보라고요.
○서정순위원 이미 방침을 받았어요, 쓸 수 있다라는 방침을. 여성단체팀에서. 그래서 작년에 썼어요.
○정혜연위원 여성위원회 심의에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오성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가 아니라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금을 10억을 만드는데는 원금 2억 2억 2억 이렇게 해서 다섯 번에 10억을 만들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지요?
○서정순위원 네.
○정혜연위원 기금조성을 할 때까지는
○위원장 박운기 정리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시고 관련 규정과 지금 어쨌든 세 분의 여성 위원님께서는 올해 450만원의 지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여기는 검토를 한 번 받으셨던 사항이고 하여튼 궁금하신 점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기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10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관내 모범업소 국내우수 음식점 견학에 500만원 지출을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지금 올해는 이게 국내우수음식점 견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구만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음식업 중앙회에서 저희 구에 일괄적으로 45명 1박2일 우수한 업체를 견학토록 해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없던 게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국내우수 음식점 견학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매년 같은 사업이거든요.
○서정순위원 매년 500만원씩 지원이 됐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2008년도 올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저희가 2008년도 같으면 포항시에 청월 횟집이라는 데 가서 토론 및 간담회 한 것, 그 다음에 강원도 삼척에 갔던 거, 그 다음에 1박2일 코스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국유명음식점 견학 일정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이름은 국내우수음식점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놀러가는 것 아니에요? 놀러가서 식사도 하고 그 식당도 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실질적으로 꼭 음식점만 간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내용이 잘 반영되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 어떻게 쓰였나 확인 좀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계획에 102페이지. 국제음식박람회 홍보관 임대료로 되어있거든요. 600만원.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네.
○문군자위원 국제음식박람회 우리가 출연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것도 매년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10월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에이티센터에서 국제음식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올해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하기 때문에 이거 음식박람회 홍보관을 임대를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유명 음식점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임대료만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한 부스로 받는데, 또 음식점이라 하면 조그마한 부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문군자위원 몇 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1년에 한 번 합니다.
○문군자위원 올해는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작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문군자위원 현재까지 몇 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유명음식점이 가서 박람회에 참석을 하는데 서대문에 특색 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옛날 같으면 고박사 냉면이라든지, 구월산 왕순대라든지 다른 데 없는 특이한 제품 식당이 아닐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성자위원 문배주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그렇죠, 문배주.
○문군자위원 문배주가 서대문에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문배주도 서대문에서 나옵니다. 연희동에 이경찬 옹이.
○문군자위원 그것도 박람회에 참석했던 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니고요, 음식점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데, 확실한 사항은 제가 작년 건 서류를 안 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문군자위원 아니, 박람회 몇 번 참석했었는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아니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못 봐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미생물 간이 키트는 또 뭐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이것은 장갑처럼 생겨있습니다. 봉함이 되어 있다가 뜯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 있으면 30초 정도 있으면 바로 여기에 병균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가가지고 손을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때 쓰는 건데
○문군자위원 그게 50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왜냐면 한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서 한다든지 또 집단급식소도 하고 또 일반음식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서정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제16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셨던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위원장님을 포함 7명의 위원님들께서 반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별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건, 건의 및 기타사항 23건, 우수 및 장려사항 24건, 총 8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네,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서정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한 건을 개전해주셔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한 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감사결과 건수를 총 89건을 90건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휴회하고 모레인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총무과장 이범주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보건위생과장 송기술
- 의 약 과 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