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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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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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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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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분주한 연말에 즈음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국민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서민의 경제가 힘이 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새해 예산이 어려운 우리 구민의 편익과 권익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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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중에도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적 인건비와 주민자치, 행정전산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낭비없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총 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 2,622억 9,100만원보다 0.2%가 증가한 2,628억 6,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170억 3,800만원이 감소한 2,452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는 등 변동요인이 있어 일반회계 176억원이 추가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총 2,628억 6,300만원 규모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의 2,528억원보다 0.5%가 증가한 2,540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의 94억 9,100만원보다 7.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2,540억 7,300만원이며 2009년도보다 0.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재산세, 면허세등 지방세수입은 488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과 세부담 상한의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91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6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3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53억 5,800만원이 감소한 80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등 사회보장비의 반영에 따라 2009년도 대비 134억 300만원이 증가한 7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4억 9,100만원보다 7.4% 감소한 87억 9,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1억 1,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4,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2,231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5,9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2,628억 6,300만원의 8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예산은 241억 2,600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에 12억 7,6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및 콘도운영 관리 등이 직원후생복지 44억 9,000만원, 직원능력개발교육 1억 8,800만원,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45억 7,100만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6억 4,800만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36억 2,0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6억 7,700만원, 구정의 체계적 홍보강화 사업비 9억 6,300만원, 행정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에 2억 3,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6억 1,800만원 등 전시대비훈련 및 자원운영을 위해 총 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에 비해 38.3% 감소한 36억 8,400만원으로서 관내 학교 재정 및 급식지원에 33억 6,800만원, 영재교육원 설립지원 1억 5,0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억 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 6억 7,6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 지원에 5억 6,9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6억 8,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5억 6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비용 등에 1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126억 5,500만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부담금 26억 2,3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에 28억 8,900만원, 재활용품처리 24억 9,9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7억 7,300만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17억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74억 7,2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급여 등으로 177억 2,900만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22억 5,40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과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사회활동 보장과 생활불편 해소에 35억원, 기초노령연금에 210억 1,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비 1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44억 600만원, 5세 이하 셋째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11억 1,700만원, 시설 미사용아동 양육지원 8억 2,500만원, 여성복지증진 사업비 2억 7,7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2억 1,300만원, 구립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6억 7,100만원, 아동급식지원 14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염병 예방접종 및 국가암관리 등 구민보건향상에 21억 8,500만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 7,200만원, 건강검진 및 보건의료지원사업 27억 2,400만원 등 총 5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7억 1,8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1%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809억 7,1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건비를 호봉 승급분 반영하여 62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11억 1,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300만원 증가한 3억 4,5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구민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박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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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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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총 2억 451만 2,000원으로 2009년도 4억 5,800만원 대비 2억 5,34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2009년도 제3별관 임차료 2억 5,000만원을 회수코자 세입예산안을 반영하였으나 제3별관을 직장어린이집과 자원봉사센터로 계속 사용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 구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구청내에 있는 우리은행 아가타 여행사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4,451만 2,000원으로 계산했으며 예산서 31쪽 주차요금은 구청광장 및 동심병원 뒤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으로 1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개 단위사업에 684억 5,3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13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선택적복지 포상금 7억 3,000만원, 연금부담금 12억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6,000만원 등 법적 의무적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68%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에 부설 주차장 운영 관리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598만 3,000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8명의 인건비로 9,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016만 4,000원과 1,921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장비 구매예산으로 31개 부서 노후 사무집기 및 기기 구매비로 1,240만원, 구내식당 결제 시스템 프로그램 및 단말기 교체비 등 2,230만원을 편성했으며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 일반운영비로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 등 2,360만 1,000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 428만원, 서울시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600만원, 구청장 이·취임식, 신년인사회 개최 등 900만원 등 총 4,4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추진 2,500만원, 대외협력 800만원 등 총 1억 2,4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 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9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700만원, 업무용 콜택시 1,320만원, 자동차세 567만 4,000원, 자동차보험료 2,091만원, 유류비 1억 7,480만 2,000원, 세차비 720만원 등 총 2억 2,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은 16개 동대와 1개 기동대, 군부대 지원예산으로 9,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숙직 근무 운영에 필요한 침구 구입 및 당직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660만원과 당숙직 수당 1억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예산은 청사 기관실 용품 구입비 180만원. 9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비 1,096만 2,000원 등 일반수용비는 4,492만 7,000원이고 방호원, 청원경찰, 난방공 등 피복비 1,454만 6,000원, 주차타워 및 승강기 정기점검 등 기타 제수수료는 1,244만 5,000원, 제3별관 임차료는 1억 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전화요금 2억 5,804만 8,000원.
95쪽입니다. 본관 및 제1·2·3별관 등 전기요금 3억 5,186만 5,000원, 상하수도요금 4,259만 9,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1,400만원 등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총 6억 8,8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에 본관 및 제1·2·3별관 냉·난방 등 연료비 1억 6,297만 7,000원으로 96쪽으로 가겠습니다.
전기시설유지 924만원,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물탱크 청소 등 기관시설 유지비 1,432만원, 청사건물 기본유지 3,488만 3,000원, 무인경비 및 출입 관리 용역비로 2,280만원, 주차타워 유지보수비로 1,572만원, 시설비로는 구청사 유지보수에 3,000만원, 구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에 8,000만원, 직장어린이집 옥상 놀이시설 설치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부서 재배치, 추진반 설치, 팀 신설 비품 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비로 2억 2,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 포상금 31억 3,533만 5,000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 인건비, 각종 부담금으로 3,009만 1,000원은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비 2억 340만원, 공무기획연수 배낭연수 등 해외여비 1억 400만원, 대여장학자금 3억 2,4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 일반운영비는 1,878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용은 98쪽입니다.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 지원에 828만원. 명절귀성버스 임차료 1,000만원 등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는 9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노무 업무추진에 700만원, 구청 선수단 육성에 2,500만원, 직원 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에 500만원, 직원 결혼 격려에 500만원, 포상금으로 직원 자녀 보육료 1억 5,360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종사자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등 2억 1,331만 5,000원, 정년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에 920만원, 승진시험 운영에 따른 1,4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 공로연수자 사회 적응 교육 훈련비 등으로 1억 2,300만원. 인사업무 관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는 인사관리 및 고충상담 500만원, 공채 및 승진위험에 200만원 등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정년, 명예퇴임 행사 추진에 900만원, 포상금으로 정년 명예 퇴직자 포상금으로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직원 좌석 배치도 제작비에 100만원, 친절교육 프로그램에 700만원 등 일반수용비 900만원과 친절강사 공무원 연수 위탁비 200만원, 외래 초빙 친절 교육 강사료 1,300만원, 전화모니터링 운영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친절봉사 업무 추진에 300만원, 친절봉사 교육직원 간담회에 5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위원 간담회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친절행정 우수부서 280만원, 친절우수 직원에 280만원, 직무능력 개발 교육 위탁교육비로 직무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1,900만원, 5급 승진자 위탁교육에 1,000만원, 직원 능력 개발 학원비에 2,400만원, 사내 외국어 능력 개발비에 2,240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에 6,000만원, 직원 참여 체육대회 MT에 3,0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의식개혁 전문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위탁교육에 1,160만원, 성희롱예방 교육에 150만원, 직장 교육 강사료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부서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7명에 대한 기본급 1억 1,172만원, 상여금 4,480만원, 근속가산금 2,268만원, 수당에 4,120만 6,000원, 가계지원비로 1,680만원, 명절휴가비에 1,680만원, 처우개선비 762만원, 각종 부담금에 3,13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3,7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로 일반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건비로 448억 1,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02쪽과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999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9,840만원, 직급보조비 18억 1,914만원.
106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6억 3,024만원, 성과상여금 29억 4,201만 3,000원,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에 55억 1,530만원 1,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22억 1,312만 2,000원, 재해보상 부담금에 8,184만 6,000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3억 3,446만 6,000원, 장기요양 보험료에 6,378만 8,000원, 사망조위금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을 포함하여 9억 3,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기본경비로 충무계획 인쇄비에 2,165만 8,000원, 플로터용품 구입비에 1,352만원, 등사기용품 구입에 1,340만 3,000원, 급량비에 9,408만원, 여비는 1억 7,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꼭 필요한 규모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확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96쪽에 구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요새 COT 감소책으로 LED등 설치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되고요.
○문군자위원   어디에?
○총무과장 이범주   구청사입니다.
○문군자위원   청사 안에 요소요소에 다?
○총무과장 이범주   지금 이런 등을 LED등으로 하면 전기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초기 사용하는 거라.
○문군자위원   8,000만원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이것도 일부 예산만 한 거지 전체를 하면 한 2,3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군자위원   구청사만 해요? 의회는 안 하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는 의회 사무국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문군자위원   보건소도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각자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101쪽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 15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150만원 가지고 몇 회를 하시려고 150만원 하셨죠?
○총무과장 이범주   연 2회 예산으로 150만원 잡았습니다.
○문군자위원   2회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요. 1,000명이 넘는 구청 직원을 어떻게 2회에. 지금 교육을 받아도 성희롱이 요소요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또 우리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게 위탁교육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위탁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례조례 때 등 2회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성희롱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시켰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0.1%밖에 증가 안 했는데요. 90페이지 보시면 구청 부설 주차장 관리요원이 작년에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을 반으로 줄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인원이 준 것을 공익요원으로 보충합니다.
○김정철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총무과장 이범주   자연퇴직하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것도 2명이 자연퇴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인력을 공익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인건비가 줄어서 물어본 거고. 그런데 일 하는 일수가 작년에는 23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30일로 5일 줄었어요. 이게 공휴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공휴일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180만원씩 16개 동대에 지원하게 돼있고요. 구청 직속 기동대에 200만원 돼 있는데 예비군 육성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연대로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연대에서 이런 동대로 나갈, 우리는 분명 180만원 곱하기 16으로 돼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대장님들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동대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긴급하게 쓸 자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사기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번에 연대하고 지급하실 때 철저하게 이 금액이 연대를 통해서 동대로 가게끔. 아니면 제가 이번에 이거 삭감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게 사기를 떨어Em리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 과장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를 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이렇게 된 절차가 2007년도 이전에 제가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동대로 직접 지원했답니다. 그랬는데 회계가 투명치 않고 일부 동대에서 잡음이 많으니까 연대장님들 연대에서 계속 그걸 회계감사하기도 자기네 예산도 아닌데. 또 우리가 나가서 회계감사하기도 업무가 벅차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규칙이 변경되었답니다. 12조에 지원사업 시행을 직접 지원을 못하게끔 돼서 연대를 통해서 지원되는 체계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좋습니다. 연대를 통해서 주되 연대에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180만원 주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일에 방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항을 연대장님한테 전언해서 구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구정 질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전에 현금지원을 직접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 규칙이 변경됨으로 해서 연대로 예산집행이 되는데 물품만 줄 게 아니라 또 100% 돈만 준다는 것보다 일부 물품 내지 일부 현금 지원으로써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우선 50대 50으로 건의해서 향상되면 계속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과장님이, 동대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건데 거기에 걸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도 덥습니다. 덥죠. 저는 엄청 더워요. 내복을 입었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그런데 내복을 입으니까 3도 정도는 낮춰도 됩니다. 21도, 22도 이 정도에서 온도를 맞추면 연료비가 작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던 게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런 연료비는 앞으로도, 우리가 저탄소운동 하는데 조금 덜 땜으로써 그런 거에 다 이바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비롯해서 범국민운동으로 내복입기 운동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얻고 적극 시행토록 해서 내릴 수 있는
○김정철위원   온도를 내리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저도 집에 가면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김정철위원   잘 하시네요. 이거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연료비도 맞춰서 하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셔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아니, 그런데 단가가 LNG가 650원에서 710원으로 올랐고 제3별관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소모량이 늘어서 이게 늘은 것이지. 작년 수준보다 절약하겠습니다, 이대로 해 주시면.
○김정철위원   네,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국외 업무여비 해서 30명 180만원, 배낭여행으로 50명으로 100만원. 예산은 잡아놨는데 올해 이거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금년에는 배낭여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배낭여행비는 전액 추경 때 저쪽으로 돌렸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배낭여행도 예년에 100명 정도 잡았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50명으로 해놨습니다. 경제난국이 어떻게 풀릴지 예측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공무기획도 30명분으로, 전년도 75명을 반으로 줄여서 3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비용을 전년도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1억 3,000, 1억 4,000 잡아놓고 실시도 못하고
○총무과장 이범주   그건 추경 때 사회복지 희망프로젝트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김정철위원   원래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전용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추경 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집행부하고 연수 갈 때 같이 가고 싶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런 게 좋습니다.
○김정철위원   담당자들이 봐야 같이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는데 위에서 내려왔다고 출장금지하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 때문에 가는 건데 그렇게 소신들이 없이 예산에 잡아놓고 지침에 의해서 못 간다면 이거는 애당초부터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수행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배낭연수도 공무원들이 많이 봐야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상상력도 풍부해 집니다.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나아요. 어떤 지침에, 소신도 없이 예산은 정해놓고.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상부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있는데 선택적 복지포인트 현황 유인물을 보니까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24위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평균 선택적 복지가 하향으로 내려와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편성을 많이 올려도 구 전체 예산 사항에 형평상 25개 구청 중 공동 23위입니다. 그렇게 하위가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는 저보다도 총무과장이 잘 아실 거 같은데 최소한 중간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지만 그래도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이번에 이걸 중간 정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 후에 노조간부진들이 저희 집행부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업무를 생각한 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직장 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예비군 중대장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이 적어서 소대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연대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직책 업무추진비를 감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소대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없습니다 규정상. 중대장만
○김정철위원   직장 소대 예비군들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지금 29명입니다.
○김정철위원   소대도 아니네. 2개 분대밖에 안 되네. 그래서 연대와 상의해서 소대장으로 직급을 하향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소대장도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8급인가 9급이 소대장 하고 있더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발음이 정확치 않으면 저한테 되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라 해서 11억 3,560여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3별관에 대한 임차료를 포함해서 공공요금부터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고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기본 유지관리 비용,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 기계장치, 방송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망라돼 있는데 기본유지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96쪽에 다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5억 2,900만원을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목이 청사유지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소모품성이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간.
○서정수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이범주   직장 어린이집.
○서정수위원   아니, 신설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8,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신설 부분인데 구청사 유지보수라고 해서 실질적 유지보수 비용이 11억 3,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망라되어 있는데 1억 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느냐고요. 내용이 크게 타이틀만 나와 있잖아요. 11억 3,560만원 외에 또 여기 부대시설비라 해서 구청사 유지보수. 지금 11억 3,500만원 내에 구청사 유지보수비가 또 3,000만원 들어가는 이유를 대 보시라고요.
이중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대답해 주시고 97쪽을 봐 주실래요.
유지비 성격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청소용역 관리비라고 해서 12개월로 나눠서 나온 비용이 2억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청사유지비 보수비하고 같은 성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이거는 저희가 청소용역을 아웃소싱 줬습니다. 외부위탁으로. 그래서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업무 위탁 관리로 본관, 제1·2·3·4관 별관 그래서 인원수가 8명이 필요한 내역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서정수위원   96쪽에 보면 본관 청사 방역소독하고 청소하고 틀리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방역소독은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방역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방역 소독기 가지고 청사나 화장실에 방역소독을 해 줍니다. 냄새가 안 나게끔 청소하면서 방향제를 하는 것하고 방역하고는 또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아까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용 3,000만원하고 11억 3,500만원하고 그거를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안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97쪽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비용이 전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전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부족분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추가비용인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임차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는데요. 이거는 직원 휴양소가 30박으로 늘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횟수를 30박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를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그 다음에 물가상승율 거기다 10%를 감안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전년도가 총 객실 몇 박으로 되어 있고 우리 휴양소 임차가 장기와 단기가 몇 개, 몇 개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전년도에는 20박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0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 둔 게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객실이나 전체 숫자로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총 콘도는 42구좌에서 3개 구좌를 금년에 사서 45개 구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명하고 5개 구좌를 샀습니다. 그래서 47구좌가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전국에 사 둔 것이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수위원   그러면 늘려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것도 있고 이용율 박 수를 전년도에 20박에서 30박으로 현재 우리가 구입한 콘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늘렸고 물가상승률 10% 감안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작년에 42개 구좌였는데 그 구좌가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몇 % 이루어졌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총 사용한 거요? 지금 그거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관리를 잘해 주세요.
9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항목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고 맨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늘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전년도가 2,800만원이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9년도에 복지노무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구청 선수단 육성이 동호인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 시책업무추진비 늘은 이유는 직원 자녀 입학 축하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결혼 격려에 500만원이 더 편성됐고 그 다음에 동호인도 사기앙양책으로 5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어디로 가 버렸나.
○총무과장 이범주   복지노무업무추진비를 700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800인 것을.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제3별관 임차료가 있는데 제3별관을 어디를 얘기하죠?
○총무과장 이범주   연희3동 직장어린집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말합니다.
○서정수위원   제2는요?
○총무과장 이범주   동신병원에 있는 서고라든가 기사대기실.
○서정수위원   서고가 별관으로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수위원   서고정리는 언제 하시나요? 청사 지으면 바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당초에 청사 지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청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문서고를 했더니 습기 관계도 있어서 별관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서정수위원   지하실에서 쓰던 서고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는 식당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수십년 동안 지하실을 서고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다 썩었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여러 가지 청사 운영상 청사가 좁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제천 정비와 관련해서 그쪽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줘서 홍제천 관계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거기가 본래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던 곳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무담 점유하고 있는데. 4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러니까 구청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청사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증축이 늘어나고 가건물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정치적 단어로 쓴다면 장기집권 아닙니까? 허물 의도나 용의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홍제천이니 해서 홍제천의 메인타운이나 다름없는 폭포도 있고 유명한 돛단배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가려놓고 무슨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임 과장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나본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홍제천 폭포라든가 또 운영하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이전비, 누구나 그거를 생각합니다. 토목과 제설기지대책이라든가 별관은 다 허물어서 주차장 및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공원화 해야지 홍제천사업이 완성된 작품으로 본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한테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제설기지라든가 별관 자리는 너무나 홍제천 사업과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기에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얘기 나온 길에 매듭을 짓고. 과장님께서 매듭짓는다고 해서 단기에 매듭지어지는 건 아니예요. 그러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간부회의나 구청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법해요. 오고가지 않을 수 없고, 홍제천 공사로 인해서.
애시당초 장기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서고나 사무실로 토목과가 쓰고 있는 또는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투자된 것을 가지고 외부에 지었어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제가 그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면 딱 나오잖아요.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말도 안 되게 지어놓고, 그 돈이면 제2외층 서고나 사무실이 충분히 안착될 수 있는 부분을 야금야금 수십억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서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걸 불법 탈법 다 저질러 가면서 민원 야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단기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기계획이 구청에서 서 있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투자돼서 짓는다면 거기는 이전할 뜻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굳이 다시 3월에 도래하는 구정질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말 해서 뭐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주민들과의 생활이 밀접해서 공약이랄까 진심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꼭 이전하겠습니다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가 주변에서 그래도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서 견학 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집행부 중기계획이라도 들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막연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아까 얘기하신 용역도 줬다, 용역은 어떻게 줬는지. 저는 용역 준 것도 몰라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 용역을 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토목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홍제천 관계로.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홍제천으로 해서 키포인트가 거기 폭포와 주민의 휴식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 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제천의 완공과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중기계획 내지 세워서 이전을 해야만 그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서대문은 하여튼 계획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다 계획 세우는 거 같아요. 그 계획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구청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서고가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 테러를 해서 날려 버렸다고 하면 서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내 건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획이 제대로 섰다면 지금쯤은, 구청이 리모델링 끝난 지가 언제예요? 리모델링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제2의 무슨 안을 내놓고 계획이 서야 그 중요한 서고가 갈 데가 있는데 오히려 구청 지하실보다도, 습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요즘 습기 못 잡는 그런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흡한 나라가 아니예요. 그건 핑계고 습기 못 잡아서 지하실로 못 들어갔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갔다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홍제천에 계획에 천억원 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원화 사업으로 지정된 곳에 공원을 만들면 홍제천에서 10억, 20억을 가지고도 그걸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거기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옮길 생각없이 눌러앉는다라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를 계획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지만 무계획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계획을 잡아놓고 가는 것이 원만하게 행정이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해야겠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라든가 중간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용역 발주 부서에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말씀하시는.
○서정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걸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게 왜 용역의 대상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쁘게 저질러놓고 그걸 용역을 해서 좋게 옮긴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총무과장 이범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치유를 하려면 계획적인 치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용역이 필요없겠지만 거기 뿐만 아니라 토목과, 모든 시설물을 이전하려면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모든 시설물이 이전하는데 계획이 필요한데 왜 거기는 계획을 잡지 않고 거기에다가 안착을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때 상황을,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용역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용역 대상물입니까? 절대 용역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건은.
○총무과장 이범주   위원님 고정하십시오. 하여튼 땅이 서울시 땅이고 공원화 계획으로 돼 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거기를 일시적이나마 대답을 했던 부분에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거기는 어떠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고가도로 밑에는 우리나라 건축법상 건교부에서 위험지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양해를 했던 부분은 우리 구 청사의 본청사가 리모델링을 한다기에 잠시나마 안전하게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고를 일시적 이전한다기에 거기에 묵시적으로 봐 드린 건데 그걸 영구적으로 안착에 가깝게 가져다 놓고 옮길 계획도 없다면, 연구용역 나간다, 그건 헛되이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용역이 아니라 돈 이삼십억 거기에도 벌써 들어갔는데 그 돈이면 진작 계획 세워서 외부에다 그보다 더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단기는 고사하더라도 중기라도 세워놔야지 이걸 무슨 용역을 주고 거창하게 또 나가면, 몇 백억 짜리도 용역 안 하는 판국에 몇 십억 짜리를 왜 용역을 해요. 용역 대상도 아니에요. 긴급투자비용으로 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문서가 지금 이유 없이 허공에 떠돌고 있는데 빨리 안착을 시키려면, 용역 비용 필요 없이도 바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안 짓고 있다라는 것은 계획을 빨리 세워서 지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주셔야 저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제가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서면으로 그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주   그 다음에 96쪽에 대한 청사유지 관리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억 9,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구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노후기관실 장비라든가 또 각 팀 재배치를 할 때 부서운영이 되거나 했을 때는 칸막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작년에 8,000만원 잡았던 것을 금년에만 3,000만원만 부득이하게 잡은 편성비용입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양쪽을 오며 가며 질문을 드린 이유는 96쪽에 3,000만원이 구청사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93쪽에 청사유지 관리비에 일반운영비까지 다 해서 12억 7,500인데 밑에 일반운영비는 11억 3,500이고요. 그 부분과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을 왜 또 여기다 또 넣어놨냐고요. 같은 구청사 유지비에서.
○총무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사를 바꾼다든가 부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청사 유지에 들어가는 경비로써 작년에 8,000만원 잡았던 것을 지금 감액해서 3,000만원만 잡은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작년에 8,000만원 잡은 거 다 썼나요?
○총무과장 이범주   영상, 인테리어라든가 배관 부식비라든가 해서 거의 다 썼습니다.
○서정수위원   배관이 부식돼서 노후된 것은 앞쪽 청사유지비에서 다 쓰게 돼 있는데 왜 또 여기에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8,000만원 잡은 걸로 쓰셔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를 제가 세부적인 거를 이거 끝나는 대로 우리 팀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설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이건 저는 삭감합니다. 확실하게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올해는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총무과장 이범주   이해를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에 의해서 이해가 됐고,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는 16개 동대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자본적 보조금은 216연대에 설치비라든가 교육 기자재 보수할 수 있는 자본 쪽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항목을 달리해서 적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연대로 나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직장어린이집에 옥상 놀이터 놀이시설 설치인데 직장어린이집이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입주했지요. 그때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그때 예상을 못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옥외 시설에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처에. 그래서 옥상에 놀이터라도 조성하면 아기들이 바깥에 나와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안전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효율성으로 이거를 편성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시설을 할 때 주변의 조사 내지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입주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옥상 보수를 해야 되겠다면 이게 계획 착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보수가 아니라 설치를 더 증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아니, 이해하는데. 이거 계속 찔끔 해놓고는 또 빠졌다가 또 찔끔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 추경에 또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올라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이해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초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후년에 만드세요.
그리고 선택적복지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있지요. 어떻게 몇 %, 뭐뭐 금액에 몇 % 해서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만드셔서 깔아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106쪽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직원을 위해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또 직장 의료 요양보험부담금 했는데 이 부담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월 몇 %씩 부담하고 있는지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월액에 공무원연금법 3조 제1항 9조에 의해서 보수월액의 17.251%를 하게끔 돼 있고 퇴직수당부담금도 연금관리공단에 의해서 이런 비율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은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54%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성과상여금은 기본금의 합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각기 달라진 경우입니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하려다가 엉키면 그 부분이 숨겨질까봐 못 했는데 같은 97쪽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를 하더라도 자신없이 해요? 일을. 97쪽에 선택적복지 시행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아까 조견표를 가지고 온 거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안구를 상하좌우로 살피다가 이런 꼴이 나온 겉 같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정수위원   하려면 제대로, 적어도 타구하고 비슷하게 하든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비율은 정말 자기 신의에 의해서 해야 이런 게 제대로 올라오는데 이건 분명히 타구하고 비교하다가 놓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구로 다 가고 싶지 우리 문공무원들이 서대문에 남겠습니까? 타구와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 주자 이거예요. 이거 눈치 보다가 이렇게 누락시킨 거 같아요. 맞죠?
○총무과장 이범주   말씀드릴까요?
○서정수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총무과장 이범주   아니, 그러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많으면 좋습니다. 저의 소신이 이렇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소신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저도 노조하고 협의할 때 해 놓으면 나도 많이 받는다. 예산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서정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정 수준에 맞추어야.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서정수위원   같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차별을 두면 항상 쳐집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금액적으로 큰 거 아닌데 사소한 걸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노조가 제시한 안이나 순위가 나온 걸 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겠다, 노력하겠다 이게 저의 소신입니다.
○서정수위원   트러블 있기 전에 적정한 수준에서 잡아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자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네, 오성자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청사 미화용 꽃 화분 구입에 50만원에 6회 3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이 6회면 두 달에 한번씩인데 청사 내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 청사 내에 합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청사 내에 민원실에 예쁘게 화분들을 일률적으로 쫙 놓고 아주 너무 예쁘게 해서 들어 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데 서대문구청 내에 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두 달에 한번씩 5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청사 기타 제 수수료 해서 청사 유리 세척 이런 내용이 용역 줘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세척할 때는 특수기술이 필요합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오성자위원   용역을 주는데 유리창 다 닦는데 2회에.
○총무과장 이범주   846만 4,000원.
○오성자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파트 같은 데를 유리창 세척할 때 용역을 주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도 용역 줍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도 공개입찰 합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846만원.
○오성자위원   여기 이 모두가 다 용역 주는 거였죠. 보일러, 정기 및 계속검사도 그렇고.
○총무과장 이범주   그런 거는 특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성자위원   주차타워 정기검사, 승강기 정기 검사. 이런 것이 전부 공개입찰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오성자위원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우리가 가격을 정해놓고 상하로 하시는지 아니면 가장 적은 액수로 하시는지.
○총무과장 이범주   그거는 전자입찰 제도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전 부서에 대해서 하는데 너무 저가로만 들어와도 날림공사가 되니까 적정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정한 금액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청사 내에 화분이라든가 미화 작업하는 데는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들어서서 기분이 좋아져야 민원인하고 해결할 때 흔쾌히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에 아끼시지 말고 이런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네, 잘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결과가 나왔죠?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특수한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호봉 승급에 따른 자동 승급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인건비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청사유지비라든지 차량 유지관리 이런 데 보면 이번에서 감액된 부분도 많고.
○총무과장 이범주   네, 감액 처리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서정순위원   네,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준 일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93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가 8,8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주   청사관리에서 말씀입니까?
○서정순위원   네, 93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8,8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정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는 2,5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시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면 너무 큽니다.
○서정순위원   클 필요가 없지요. 전년도 예산액 94페이지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텅 비어있잖아요. 94페이지를 봐주세요. 전년도예산액이 텅 비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항목은 채워주시라는 거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되거나 크게 감소가 된 부분은. 왜 이게 반영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요.
○총무과장 이범주   항목별로.
○서정순위원   네. 그러면 책자가 늘어날 이유가 없고 보기가 쉽잖아요. 일일이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요. 한 번 얘기좀 해보세요.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
○서정순위원   공공운영비에서도 94페이지 보면 1억 1,300이 증가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가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될까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효율적으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에 와서 검토를 했는데 그 말씀은
○서정순위원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에요.
○총무과장 이범주   모든 과가 공통사항이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냐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서대문구청에서. 제가 그 회의록을 검토하면서까지 대비를 했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감소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 드릴까요?
○서정순위원   네.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중요하게 빠진 원인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전년도에는 5,63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492만원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사용품도 작년도에 638만 4,000원이었는데 372만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똑같이 잡았고 부서이전비 1,500만원을 금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감소된 것을 제가 일요일날 나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산출근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다가 증감표시를 해주면 일목요연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걸로,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억 1,3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서정순위원   네.
○총무과장 이범주   증가원인이 전화요금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요금사용료 단가가 11,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도 단가가 와트당 6,130원에서 6,66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에 2억 9,530만원이었는데 3억 5,18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단가가 올라서 전년도에 2,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2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도 100만원 정도 올랐고 각종 오른데 따른 그런 성향이고 연료난방비도 약 5,000만원이 더 잡혔습니다. 이는 입방미터당 650원의 보일러 하는 것이 71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것도 각종 용역료라든지 물가상승이 있어서 전년도보다 1,100정도가 올랐습니다.
또 오른 원인은 승강기 유지관리도 용역비 증가로 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각종 용역대행비가 물가상승과 단가 유지비가 올라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고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아까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이런 설명이 빠져있지요?
○총무과장 이범주   LED등 설치하는 거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빠져있지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기자재에 대략 몇 개의 등을 바꾸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서정순위원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사전에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산출근거가 아닌 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잘 작성해서 와 주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매년 액수가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사에서 제가 의아한 것은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물 부족국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설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와 소를 나눠가지고 물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호주같은 경우는 전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왜 그런 거를 신경을 못쓸까.
○총무과장 이범주   답변드릴까요?
○서정순위원   네.
○총무과장 이범주   그게 위원님도 안타깝고 한데 이게 적은 예산이다 보면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향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고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그거 돈 얼마면 되는데, 서고만 옮길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 자본적 지출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래서 저도 보면 저수조를 해 가지고 물 같은 거를 아끼면 효율적으로 하는데 저수조 시설 만드는 게 엄청 자본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낭비 안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안타까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처음에 잘 해야지 나중에 뜯어 고치려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총무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도 부족했고 자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 하시는게 신도시 예가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동전화기사용료 있잖아요, 94페이지에. 이것은 정액보조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10대가? 10대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실하고, 행정관리국장, 저를 비롯해서 총무과, 비서실, 이렇게 해가지고 10대를 잡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기사들,
○서정순위원   그러면 각 과에도 각각 잡혀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전에 공공용을 각 부서장한테도 다 나누어줬었습니다. 그랬다가 너무 사무이동전화비가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예산절감책으로 지금 10대만 공공용으로 놔두고 나머지 부서장 거는 개인용으로 다 전용해줬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정측면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서대문구 통틀어서 10 대고 정액보조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액보조는 아니었죠. 쓴 대로 나가는 거였죠?
○총무과장 이범주   쓴 대로 하지만 소요 산출을 이렇게 썼지만 쓰는 대로 주지, 쓰지 않은 돈까지 줄 수는 없지요. 총무과에서 다 집행합니다.
○서정순위원   당연히 쓴 범위내에서 주는데
○총무과장 이범주   소요산출을 잡다보니까 많이 쓴 사람도 있고 적게 쓴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소요산출을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액보조로 해 줄 것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이렇게 예산 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할 적에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예전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노조하고 협상결과인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우리가 직원사기에 관한 거는 노조 직원들하고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하고 담당계장들하고 같이 기획상황실에서 금년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사기앙양책에 타구에 비교해서 떨어진 거는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정순위원   이게 25개구 현황은 다 비교가 되어 있어요? 어때요?
○총무과장 이범주   제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보육료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자료는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육료가 미취학아동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위원   저는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더 연구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적극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98페이지 하단부에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훈련비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금년에 공로연수를 정액으로 지급했던 거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된 사항을 위원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저희가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으로 위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편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안으로 300에서 400정도를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을 그냥 정액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이범주   정액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으니까.
○서정순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총무과장 이범주   네, 영수증 첨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검토해봤는데 묘안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적응교육훈련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다양 할 것 아닙니까? 적응을 하는데. 물론 연금공단에서도 5년 이내에 있는 2박3일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자기가 정말 다양한 직업에 적응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개인의 취향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로 한다면 청구에 의해서 영수증 첨부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양하게 한 번 본인이 아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은 어디 갔나요? 금주는
○총무과장 이범주   정년퇴직자.
○서정순위원   공무원 포상.
○총무과장 이범주   저희가 금을 줄 수는 없고 금값이 너무 급등하고 그래서 이것도 재직연수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값이 7～8만원 했던 게 18만원까지 오르니까 금을 고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니까 방안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에 비해서 더 예산이 증액이
○총무과장 이범주   이게 왜그러냐하면 전년에는 인원이 4명뿐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40명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해주고 그런 것이 일시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산금액이 늘어나니까 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적으면서 우리가 부담할 예산은 늘어나니까 곤혹스럽습니다.
○서정순위원   타구하고는 비교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98페이지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훈련비도 4급 이상은 50만원씩 12월을 지급하고
○총무과장 이범주   그게 왜그러냐면요, 연수기간이 5급 이하는 6개월이고 4급 이하는 1년이거든요. 6개월이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공로연수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금액은 똑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는 해당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총무과장 이범주   다 됩니다.
○서정순위원   4급 이상과 5급 이상으로 되어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범주   5급이하.
○서정순위원   이하인데 이상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 얘기하신 성희롱 예방위탁교육, 이거 원래 300이었죠?
○총무과장 이범주   네.
○서정순위원   어떻게 이런 예산을 반으로 줄일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라고, 큰 예산도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교육을 실시하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싹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올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친절교육 시마다 우리가 책자를 동원해가지고 비디오라든가 CD를 이용해서 전문강사는 전체적으로 직장 조례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하고, 친절교육 시에, 전문 강사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봐야지요.
○서정순위원   맨날 이 자리에서는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제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한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닐까요?
○서정순위원   총무과장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회의록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런데 작년도에는 성희롱 관계가 없던데?
제가 각 위원님마다 대두되었던 것을 체킹해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복해서 나올 것 같아서.
○서정순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해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친절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친절교육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여기에 더 얹으시든지
○총무과장 이범주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차원이 다른 것을 무슨 친절교육에 책자, 책자나 이런 것들은 널려있지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96쪽에 직장어린이집 옥상놀이시설 설치인데 이게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옥상공원입니까? 별관을 위한 옥상공원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설계할 적에 당연히 옥상까지 다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일반직들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미스가 나와서 놀이터가 없더라고요, 실내에만 놀이기구가 있고 해서 그러면
○문군자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에 9명인가밖에
○총무과장 이범주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냐, 했더니 저희가 6, 7월에 개원을 하니까 다니던 애들을 다시 데려오거나 그러면 적응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학기가 바뀔 적에 반편성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게 괜찮겠다 하는 것 때문에 강요를 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놨는데 당신네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이 나오길래 내년도 신학기
○문군자위원   수용인원이 73명이던가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문군자위원   지금 9명밖에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신학기가 되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도 부랴부랴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야외놀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좀더 시설을 해주면 올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왜 그것을 진작 못해 가지고 2,000만원을 그때 편성을 더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않냐.
○문군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까 정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실무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나하고 아량으로 헤아려주십시오.
○문군자위원   제가 구청옥상정원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여성의 입장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흡연구역이 있는데요 정원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번번히 느꼈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매일 한번씩 올라가다시피 했는데 공해잖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도 옥상공원 만들어놓고 흡연구역이 되지 않나 염려가 돼요.
○총무과장 이범주   애기들이 있는데 거기는 안 되죠.
○문군자위원   그런 염려가 돼요.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흡연구역 만들어놨으면 거기서 펴야지 왜 밖에 나와서 피냐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저도 그때 하면서 제가 수술하고 담배를 끊었을 때 상황입니다. 흡연구역을 없애면 또 인신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비안일적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울 적에는 나와서 공기도 좀 보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섹터를 정하자, 그래서 섹터를 거기로 한정한 겁니다.
○문군자위원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담배 피는 모습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공무원들 정말 그런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절교육도 좋지만 서로간에 예의 좀 지켜가면서 담배좀 피우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자세에 따라서 공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아들 같은 공익이나 이런 직원들한테 야,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뻣뻣하게 피냐, 가리고라도 펴라, 그리고 어른 앞으로 연기가 안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하면 할아버지라고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문군자위원   정원의 유용 가치가, 완전히 흡연구역인가 하고 몇 번을 느꼈다니까요.
○총무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세입설명서 2건인데요, 우리은행하고 아가타여행사, 각각 금액을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왜 세부적으로 안 했냐고 나도 했는데 우리은행에 4,262만 7,900원 아가타에 188만 4,100원 그렇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 금액은 적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주   네, 구청광장 그것도 9,000만원, 동심병원 뒤에 주차장은 7,000만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30분당 1,000원을 받잖아요. 최초 30분도 우리 구는 받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들은 30분은 면제해준다, 그런데 왜 서대문구는 받느냐, 혹시 알아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범주   제가 교통행정과장 때, 당초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승용차 억제책으로, 이게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일제라든가 승용차 억제책으로 시에서 지침을 준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구가 잘못 하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범주   그렇죠. 우리는 시의 지침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이범주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봤거든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셨을 텐데요.
○총무과장 이범주   2010년도 신학기에 부족할 적에는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신학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할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는 22명이 대기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범주   49명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그래도 다 못 채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주   우리 직장어린이집 다니는 분포를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사유를 받아서 정말 어린이집을 옮기지 못할 사유라든가 이렇다면 민간인을 위탁을 줘야지 아까운 시설을 그냥 놔두겠느냐, 저도 그거 동감입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굳이 옮기게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홍은어린이집에 1/3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 근처에 연희어린이집에도 있는 것 같고, 굳이 옮기게 권유할 필요가 없고 거기 만족하고 다니면 계속 다니게 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인원이 남을 경우에는 주변에 지역어린이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주   그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정혜연 위원님은 그런 각도로 안 보시고 직장어린이집 했다가 구립어린이집으로 또 넘어간다 이거야. 홍은3동 것처럼. 그리고 보육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지원에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공간이 없도록 적극 홍보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구립어린이집들은 대기자리 있는 그러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순위원   1/2이하 범위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 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하고 같이 가야 돼요.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노조와의 협상에 의한 결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맨 끝에 109페이지 급량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액이 12월달 되었는데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사항을,
○총무과장 이범주   서면으로
○김정철위원   서류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억 2,800인데 거기 보면 업무용 콜택시 이용이 110만원씩 12개월 잡혔어요. 이런 게 국내여비에 다 중복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집행액을 서류로 해서
○총무과장 이범주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다 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구청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차량이 동사무소도 있고 또 구청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줄여볼 수 있으면, 작년도하고 똑같더라고요 급량비나 국내여비가. 한 번 보고 줄일 수 있으면 한 번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주   무슨 뜻인지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10억 8,391만 5,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103억 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세출 공히 11억 1,4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 전망액인 10억 8,145만 7,000원보다 약 0.2% 증가한 10억 8,391만 5,000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과목별로 세입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면, 32쪽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0억 2,2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6쪽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으로 역시 금년도와 동일한 5,591만 5,00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212만 2,000원보다 약 46.9% 증가한 400만원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부문 마지막으로 38쪽 아래에서 8번째 줄입니다.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50만원 보다 약75% 증가한 200만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10쪽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총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액 84억 5,178만 1,000원보다 18억 5,721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산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18억 5,47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부재자신고서 등 우편요금과 차량유지비로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선거업무추진 직원격려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와 소청 및 소송경비, 보전비용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선거일 60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예산으로 17억 9,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선거예산 18억 5,479만 4,000원 중 96.5%인 17억 9,048만 3,000원이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으로 지금부터는 동행정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863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7,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동청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동청사의 긴급한 시설 개보수 필요시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112쪽입니다. 세부사업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826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2,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로 9,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884만 9,000원 삭감한 14억 2,087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040만 4,000원 감액한 4억 7,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간 밑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동주민센터 각종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955만 5,000원 증액된 9억 4,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래 행사운영비로 금년말 준공예정인 홍은1동 신축청사 준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동행정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270만원 감액한 1,5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31만원 감액한 22억 3,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통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728만 7,000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36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으로 19억 9,37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7,812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20만원 감액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년 동안 동에서 추진한 주차단속 및 전화 친절히 받기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실적심사를 하여 우수한 동에 대한 동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액한 방범용 CCTV설치 비용으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홍은1동 신축청사 집기구매비로 전년도 대비 3,423만 8,000원 증액된 8,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은1동 폐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자치회관으로 사용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지청사의 경우 즉시 리모델링 해서 자치회관으로 쓰면서 주민들에게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 경우 예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애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9억 4,000 정도 리모델링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4,000만원 정도 해서 칸막이라든지 이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동청사가 신축을 해서 옛날 홍은2동 쪽으로 갔을 경우에 이쪽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가좌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으로 3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북가좌1동 신축청사 설계경기 심사비로 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신축설계 경기에 입상한 보상금으로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축청사 부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은 전년도 대비 3억 4,344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4,7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41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447만 1,000원 감액된 7,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927만 4,000원 감액한 2,8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6쪽 아래 행사운영비로 동 프로그램발표회 및 전시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40만원 감액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586만원 감액한 5,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구와 동의 원활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장애인 웹 접근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754만 4,000원 감액한 4억 1,70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554만 4,000원 감액한 4억 61만 6,000원, 우수자치회관 평가시상금 및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인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한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으로 먼저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동네마당 조성 시설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자치회관 물품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시대비훈련 및 자원운영 등 민방위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예산은 전년도 예산인 7억 5,425만 6,000원보다 1억 532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노후된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예산으로 1억 3,612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50만원 감액한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한 자치구 부담액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통대장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07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4,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로 1억 3,612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3,707만 3,000원 증액된 1억 4,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 민방위대장 피복비로 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에 다른 자치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895만원 감액한 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기념표창자 부상품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990만원 감액한 6억 1,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표창수여자 및 신규자 등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1,990만원 감액한 6억 1,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 1,658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훈련 을지연습 관련 예산으로 494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 19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자 구청장 표창 부상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 및 깨끗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진흥 예산으로 전년도 6억 6,058만 7,000원에서 2,686만 4,000원 감액한 6억 3,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일반운영비로 4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총괄 편성하여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자문 독립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별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회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5억원으로 일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38만 7,000원 감액한 5,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643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74만 7,000원 감액한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72만원 감액한 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동환경정비를 위한 가로화분 및 꽃묘와 방역용 살충제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한 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세출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22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도 대비 66만 3,000원 증액된 1,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부서운영과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5억 7,983만 2,000원보다 1억 6,299만 2,000원 증액된 17억 4,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76만원 감액한 1억 6,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동장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630만원, 동주민센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13만원, 역시 동주민센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14억 1,224만 2,000원보다 1억 6,575만 2,000원 증액된 15억 7,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69만 2,000원 증액된 5,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초 동에 배치된 실무수습 직원 41명 정도 됩니다. 실무수습 직원들이 11월 23일자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른 인원증가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과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전년도 12억 9,207만 3,000원 보다 1억 5,994만원 증액된 14억 5,201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5억 3,391만 3,000원보다 6,634만원 증액된 6억 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도 대비 9,360만원 증액된 8억 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9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63만 8,000원 증액된 11억 1,442만 7,000원으로 주요 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617만 7,000원 감소한 4,558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81만 5,000원 증액된 10억 6,884만 7,000원으로 그 중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069만 6,000원 감소한 7억 7,701만 6,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7,151만 1,000원 증액된 2억 9,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서안 40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 11억 1,442만 7,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선거예산 외에 대부분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114쪽을 봐주십시오. 114쪽에 행사운영비에서 홍은 1동 신축청사 준공식에 3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1회성 행사비용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이게 오픈식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준공겸 오픈식이죠.
○서정수위원   사용이 어디에 되나요? 이 3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다과 정도 하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초청장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그 정도로 하면 30만원이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또 추가로 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서정수위원   오픈 예정은 언제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준공은 12월말로 잡고 있는데요, 집기라든지 이게 완성되려면 아무래도 내년 1월중 하순쯤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초청장, 현수막, 다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등등 이렇게
○서정수위원   등등을 좀 알려주세요. 뷔페도 부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만국기도 하고, 코사지, 초청장 이런 거 등 등 하려고 합니다.
○서정수위원   낼 수 있는 게 그게 다죠? 만국기, 초청장, 현수막, 다과, 코사지, 이게 다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 정도로 할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30만원이면 되네요. 꽃을 금가루를 뿌립니까? 아니면 현수막에 금가루로 글씨를 쓰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요, 해 보고
○서정수위원   우리 동청사 오픈할 때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무료에요, 무료. 그 큰 동청사도. 주변에 마을버스나 이런 데서 자기들 선전하려고 수건이다 뭐다 다 공급을 해주고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선거법에 걸리니까.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다 했는데 300만원이면 서대문 신년하례를 할 때도 600명, 1,000명씩 모여도 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심의과정에서 조금 깎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조금 깎는 게 아니라 이건 3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남아요. 코사지를 한 300명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요인물 오시는 내빈에게 하는 것은 많아야 10명 내외인데 과다 책정하는 것보다 그 돈을 실용성 있게 쓰는 데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115쪽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보면 통장 수당격인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43명×24회 하면 월 임시회를 2회를 기준 삼아서 잡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닙니다. 정례회 한 번 임시회 한 번 그래서 두 번 잡은 겁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임시회가 매월 한 번은 수당으로 지급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 나온 거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임시회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당연히 불용을 하는 거지요.
○서정수위원   불용을 안 했으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연말에 확인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바로 밑에 아랫줄에 반장보상금이라고 해서 4,254명이 연2회에 그러니까 일인당 5만원 격이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반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반장은 20%도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했는데 나머지 이 큰 금액의 관리를 무작위로 던져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요, 20%밖에 관리 안 된다 얘기한 적 없고요, 전번에 80대 20정도로 80%는 저는 본다고 보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고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인원을 정확히 체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동에서 보상금을 줄 적에 그때 동장이 현재 반장으로 되어있는 명단을 올리는 그 숫자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2만 5,000원을 2회에 걸쳐서 주는데 현금으로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주로 저희들이 그것으로 주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현금이면 더더욱 출납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 상품권 또한 유가증권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적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출납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게 저희들이 예년에는 물품으로 준 적도 있는데요, 이건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왕 줄 바에는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상품권을 드리는데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물품이든 상품이든 현금이든 거기에 맞게끔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난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주면서 명단에 의해서 주고 정확히 그 사람을 날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정확히 반장한테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물론 다 파악하시기는 힘들지만 반장 대다수가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파악 되었잖아요. 당장 반장한테 전화를 하면 자기는 반장 아니다, 이사 갔다, 없다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은데 통장을 관리하듯이 반장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인데 그래야 관에서 일을 하는데 협조부분이 따라 오는 부분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 지적 받아오는데 이 부분을 현재 기준으로 우리 4,254명에 대한 반장의 명단이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공석 일부 있습니다만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일부 공석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알기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명단을 좀 파일로 주실 수 있나요? 확인좀 하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서정수위원   페이퍼로 주면 양이 트럭분일거고, 파일로 좀 주세요. 의회 외에는 유출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 직원들 시키면 되거든요. 당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USB에 담든 CD에 담든 담아서 주시고, 115쪽 맨 아래쪽에 북가좌1동 청사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신축에 대한 부지매입비용이지요 3억이?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3억은 부지매입비에 계약금조로.
○서정수위원   계약금조인데, 북가좌1동 구 동청사가 있던 자리는 아시지요? 옛날 새마을 금고 옆에 있던 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압니다.
○서정수위원   그 땅은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그 밑에 주차장까지 연결된 부분까지 다 사서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지으려다 뉴타운 발표로 인해서 짓지 못했는데 그것은 뉴타운 사업자와 땅에 대한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협약이 안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애당초 구청사가 있던 부분은 시유지고 그 뒤에 주차장 부분은 우리 구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공지로 우리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자리에 짓기 위해서. 그 땅은 어디로 날아갔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도 다 매각했어요. 시유지도 매각하고 구유지도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매각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공공용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우선 절차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봐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서정수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그게 절차지 일을 거꾸로 가는 게, 우리 구가 진짜 문제가 많아요. 다 만들어 놓은 땅을 다시 사면 지금 지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런데 면적이 그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제가 없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정수위원   이거는 잘못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업자 배불려 주는 거예요. 당장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확보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4, 5년 전에 팔아먹었다 그런데 그 땅이 없어지는 땅이 아니라 공공용지로 확보돼야 될 땅인데 사 놓은 땅을 없애버리고 매각을 하고 지금에 와서 몇 곱을 더 주고 사야 될지 모르는 판에, 땅값이 상승되어서 감정 평가를 때려도 그보다 월등히 올라가 버립니다. 왜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나 이 돈도 주기 싫어요. 이번에 나 이걸로 싸울 것입니다, 예산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건 제가 볼 때 만약.
○서정수위원   무조건 잘못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땅을 매입까지 해 주고 이 자리는 청사를 지을 자리다 했으면 사업주와 타협을 해서, 협의예요 타협도 아니예요,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공공용지를 지정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로 가겠다, 대토를 마련해놓고 해야지 덜커덕 팔아버리고 지금 와서 몇 배를 더 주고 산다는 것은 말 같지 않은 꼴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추측컨대는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시유지였고 구유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시유지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 관할 내에 있는 서대문구지 서울시 외곽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서대문구가 아니에요. 그 땅은 언제나 우리가 확보 우선권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당연히 팔아서 시에 가져가고 구유지만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시유지 평수가
○서정수위원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96평이고 구유지가 35평이었어요.
○서정수위원   아주 작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적다 보니까
○서정수위원   그 당시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35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게 우리가 적다 보니까 그런 착안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런데 남가좌1동 청사 부지는 아까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토를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북가좌1동은 크게 손실과, 지금 거꾸로 사정해서 어디에 대토를 사려고 사정해야, 물론 공공공지를 지정해 놓았겠지만 그 당시에 대토를 주고 받고 지정을 하고 사고 했으면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지출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일말 의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거는 행정이 정말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거꾸로 많이 가니까 문제인데. 이런 것은 한 치 앞이 보이는 것을 두 치 후퇴를 한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가져다 놔도 그 정도 행정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가좌2동 청사 지난번 감사 때 발견된 부분 꾸준히 있었던 일이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출입이 전혀 될 수 없는 부분, 일반인도 그 계단은 각도상 너무나 위험스럽고 가파른 계단인데 긴급 공사를 제가 시정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현재 그거는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상당히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걷지 못하는 분들 업어서 올리고 장애인들 오면 업어서 올리고 업어서 내리고. 업어서 올리고 업어서 내리고 참 좋죠. 운동도 되고. 다리 힘도 기르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공무원도 이런 면도 있구나 좋지만 둘 다 같이 불렀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계획을 잡을 일도 아니고 긴급, 시급으로 바로 해야지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상구도 없고. 그거는 방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대안도 제가 제시했잖아요. 그건 즉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단체에다 고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회수를 안 하고 상여금이 어떻다, 장학금이 어떻다, 자산취득비가 어떻다 이런 거보다 더 급한 거예요. 북가좌1동 청사 신축은 의원들 자존심 문제인데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이 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테나를 높게 세워 놓고 열받아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 때문에 제시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고. 다른 분들이 더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하시고.
121페이지에 누누이 매년 이걸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얘기를 주고받은 부분인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경상적 보조 부분이 절대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라고, 여기 정혜연 의장님도 계십니다. 같이 저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법이 바뀌었나요? 사람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건지.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해서 이거 된다, 왜 안 해 주느냐 했더니 그럴 수 있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92조에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국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보면 성격상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국가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과 또 우리 구가 대행기관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때 그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답이 있어야 책정을 했던 거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속기를 이번에 내가 봤어요. 어떻게 답이 나왔냐 하면 이번에는 신중 검토를 했고 그동안 8년 동안은 신중검토를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과장님 답변 자체가.
신중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전에는 신중 검토를 하지 않은 이경현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속기에 나온 걸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민주평통은 중앙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부담할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신껏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민주 평통 업무를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자치행정과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작년에 몇 세대나 고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작년에 25세대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됐는데요. 작년 예산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곳에 갔습니다.
장애인 집을 고쳐주는데 장판, 도배, 화장실까지 고쳐야 할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적게 주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라니까 단체에서 고쳐주면서 여기저기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몇 세대를 고칠 생각에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00만원 정도 잡아서 15세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수요가 줄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또 당초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만 좀 깎인 사항입니다.
○오성자위원   고쳐 줘야 할 세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세대에 가서 고쳐주는 과정을 봤는데 이분이 화장실을 드나들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졌어요.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를 주고 사랑의 집 짓기 하라 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실적주의가 아닌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견적을 내서 꼭 고쳐줘야 할 사람은 얼마다라고 하지 말고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25세대 고쳤는데 올해는 덜 하지 않을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고쳐줘야 할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100만원씩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정말 고쳐줘야 할 세대에 이 세대에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견적을 내서 받아서 정말 완벽하게 고쳐주지는 못할망정 쓸 수 있을 정도로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심의과정에서 일단 예산액이 확정되면 물론 편성은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세대를 줄여서라도 가급적이면 오성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똑똑하게 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성자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요. 새마을이다 어디다 예산을 주니까 그 새마을에서 일을 하시는 분, 도배하시는 분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치려면 훨씬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료로 해주는 건데도 그게 다 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더 올리셨는데 이렇게 됐나본데 정말 필요한 곳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서 보니까 곰팡이가 슬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부엌 바닥에다 자리를 깔고 자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셔서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을 균등하게 주시지 말고 정말 고쳐야 될 데는 더 많이 편성해 주시고 가볍게 도배만 해도 되는 데는 도배만 해 주시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홍제3동 새마을공동작업장 관리 했는데 이 새마을 공장이 무슨 공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게 옛날에 물론 몇 공화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무슨 조립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었는데 홍제3동도 있고 사실 연희동 성원아파트 옆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작업장 남아있는 것은 홍제3동 하나 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디다.
○정혜연위원   이게 운영하는 자체가 홍제3동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일 중으로 알려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일개 동 단위로 새마을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한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 단위 새마을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방역 활동비에 대해서도 그 밑에는 새마을 전기점검 수수료 해서 5만원이 있고 방역활동 유류비 해서 20만원씩 3개월 7개동 해서 420만원. 그 밑에 연료비 등 해서 30만원씩 3개월, 7개동 해서 63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사회진흥운동 해서 90만원씩 3개월이 있고 조금 밑에 내려 가면 방역용 살충제 구입 4만 5,000원이 두 번 있네요. 5ℓ 3개월분에 7개동 해서 283만 5,000원이 있고 475만원이 또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내일 오전에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유류비하고 살충제는 7개 동, 7개 동 돼 있는 것은 적은 동과 큰 동을 구분해서 14개 동에 대해서 수요가 적은 데는 적게 큰 데는 크게 7개동씩 갈라놓은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홍제3동 밑에도 방역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밑에 내려 와서 또 있단 말입니다. 재료비 해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돼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죠. 위에는 유류비고 밑에는 살충제.
○정혜연위원   유류비가 어디에 쓰는 유류비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방역 소독기 있잖아요, 그거 돌아갈 때 쓰는 유류를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살충제를 넣어서 뿌리려면.
○정혜연위원   동력이 있어요? 동력이 있는 것은 보건소에 있는 것 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니, 각 동에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각 동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챙겨 보세요.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 단위 새마을이라는 것이 이런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상해서. 그것 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조금 전에 서정수 위원께서 민주평통에 의해서, 사회보조단체한테 묶지 않고 별도로 독립해서 민간이전으로 나온 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실행이 됐네. 이거는 벌써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올라 왔지만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해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평통은.
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 평통에 대한 보조금을 민간이전보조금으로서 단체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거리가 못 되고 잘 한 거 같은데 왜 이걸 보조금을, 작년에 얼마였죠? 5억 5,0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깎았어요? 더 불어도 불어도 시원치 않은데 전체 보조금에서 왜 깎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여기는 문화원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평통 같이 말이죠. 문화체육과 예산에 문화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혜연위원   문화체육과는 어디에 있어?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문화체육과는 우리한테 편성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 판단해서 예산과에 올려서 빠진 내용입니다.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어요. 그거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뺐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정혜연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얼마까지 예산에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총 몇 %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프로테이지는 제가 어떻게.
○정혜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복잡합니다. S가 있고 D가 있고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정혜연위원   문서로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해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독촉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운기   복잡한 방식대로 계산해서 최대 얼마, 알고 계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거 해서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네, 홍제3동 새마을 공동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각 동마다 새마을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일한, 서울시에 하나 뿐일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셔서 무슨 조립품이나 풀 붙인다든지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해서 노임으로 얼마씩 받아서 나누는 것으로 부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관리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관리자가 사업자로 돼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정철위원   나는 새마을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마을’자도 빼야 되고 이거는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옛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김정철위원   개미마을이 됐든 어떤 마을이 됐든 간에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런데 저는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은 우리 구의 것이고 단순히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노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거를 누가 하냐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세하게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그 명단을 줘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누구누구한테 돈이 나갔고 누가누가 작업을 해서 수익금의 얼마가 남았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는 명세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게 명확해야 또 이렇게 일개 마을의 공동 작업장이라고 하면, 시골에 가면 그런 건 있어요 마을 공동 작업장.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됐든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됐든 수익금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는 각 동마다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마다 다 해달라면 해 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 자녀 장학금 주는데 규정이 확실히 돼 있잖아요. 규정된 걸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거의 9,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걸 보니까 원어민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특화 프로그램 8,0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거 올해 원어민 프로그램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가 안 좋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애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화, 국제화 하면서 원어민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건 좀 의문이 가고요. 특화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특화프로그램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한 결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도 서류로, 평가된 거 올해 다 안 끝났지만 지금까지 한 평가에 대해서 각 동에서 특화프로그램 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서류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동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해서 35만원에 14개 동 해서 내년 예산을 짰어요. 작년도에는 전시회하는데 70만원을 예산을 드렸거든요. 35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애당초 7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도저히 예산 사정이 나빠서 절반이 깎인 사항인데요.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으로 깎였더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아쉬운 대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올해 14개 동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서를 각 동별로 한 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를 15대 하신다고 하셨네. 행정복지에서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작년에 10대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0대 하고 올해도 40여 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 가격이 자꾸만 오릅니까? 이게 확대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1,500만원이 380만원 또 올랐어요. 이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 봤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2009년도에 2억 8,200만원이 시에서 34대인가 4억 육천 얼마에 대해서, 그게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올해 사실상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올해 사업을 하고 시비 가지고. 천상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돼서 2010년도, 이거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비에 딸린 예산으로 해서 구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금액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비 일부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당시에 몇 %...
○김정철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여비 해서 8억 5,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업무적인 여비가 111페이지 국내여비 700만원이 잡혀 있고 123페이지에도 7,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하니까 잡아 놨겠지만 올해 지금까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액을 특위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위에 급량비도 4억 5,800만원 잡혔는데 작년도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홍은1동 동청사 폐지청사 될 거잖아요. 아까도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는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서 4,000만원 해 놓으셨어요? 9억 4,400만원을 해놓으셨다가 완전 삭감하고 4,000만원만 남겨 놓으셨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소관 과에서는 9억 4,400만원을 예산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신규 이런 사업은 도저히 안 된다고 완전히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래도 전혀 돈이 없다면 설계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4,000만원은 지금 현재 올려놓은 거는 이대로밖에 될 수 없다면 우선 칸막이라도 하고 어설픈 상태에서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이 상태로 우선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 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교부금도 신청한다고 시에다 올려도 보고 좌우간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걸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옛날 홍은1동과 2동의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청사가 밖으로 나와야지 안으로 가느냐 이 문제부터 상당히 양 지역 주민들의 대립적인 것보다도 불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잘 안 된다면 동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계시는 홍길식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상당히 민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문군자위원   민원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모임 있을 때마다 몇 번씩 물어보고 능력 평가가 거기서도 좌우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이게 큰 작용을 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모르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만약 해결될 길이 있다면 문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애매모호한 4,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어떻게 가능할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0만원 가지고 칸막이 정도 하고 페인트칠 하고.
○문군자위원   가뜩이나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운기   저도 지금 들은 얘기라서 참 답답한 사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현재의 계획이지 아까 올해 예산이 안 된다면 언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 보셨을 거 아니예요. 그거를 서면으로 하시든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그렇게 정리하셔서. 이건 제가 봐도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위원장 박운기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115페이지 방범용 CCTV 우리가 사주는 것도 매년 사주고 있거든요. 사실 사줘야만 된다, 이거는 절대 필요하다, 또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잔뜩 몇 백 개를 사주고 나면 시설, 운영비 내놓으라 할 거 아니예요. 운영비 내 놓으라고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계속 불어난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 그래도 124페이지 위쪽에 보면 방범용 CCTV가 2010년 올해 15대 하면 101대가 됩니다. 거의 2008년 이전보다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방범용 CCTV 관련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이 추가 편성돼서 플러스된 요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전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통합 관제를 왜 안 하느냐 해서 지금 구에서 거의 가닥이 잡혀서 전산정보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리도 한 곳에서 하면 관리에 드는 돈도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혜연위원   전기료도 보태 달라는 말 안 합디까?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에 118쪽에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 구입이 536개. 화학복 세트 구입 360개 이래서 6,400만원, 936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필요하며 현재 보유는 몇 개인데 수요량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더 구입할 게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금년에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00만원 깎았는데 금년도에 사랑의집 고쳐 주기를 몇 세대를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현재 예산 되는 대로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평균 잡았거든요. 그래서 15세대 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제대로 다 해 주려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많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파악이 덜 되고 있어요. 구석구석이 파악돼야 되는데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돈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심의 과정에서 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가 본예산안 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산출근거를 똑같이 여기다 옮겨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본예산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한 내용을 담아주셔야지 산출근거를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도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25가구 정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15세대라고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애당초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깎이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수정을 잘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홍은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비 10억씩 줬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동 통폐합 하면서. 그 대상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물론 시에서 인센티브를 해서 주는 예산은 기존 올해까지 안 쓰면 반납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폐지 청사에 다 썼습니다. 올해 홍은1동 청사를 도저히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인 거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천상 할 수 없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반장 보상금이 2억 1,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통장하고 반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통장하고 반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고요?
○서정순위원   이미 현황에 나와 있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겸할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그걸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당연히 겸직해서는 안 되죠. 수당도 중복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겸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아니죠,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데, 당당하게. 반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가.
○서정순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 2,000만원. 이게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에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화여대.
○서정순위원   이화여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어느 재단에서요?
○서정순위원   아니, 어느 장소에서 이 교실이 운영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는 이대 와이즈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5개 동이 돼 있습니다. 북아현동, 연희동. 홍제1·3동, 남가좌2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린이 대상이잖아요. 어린이 대상은 특히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계속 혜택을 보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장소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14개 동 다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있다면 제가 봐도 동별로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CCTV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 다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거를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 선정은 서대문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 것도 있고 각 민원 들어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17페이지에 주민문고 도서구입이 무려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예산은 아껴도 도서 구입 예산은 깎이면 안 된다고 생각 드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은 저도 아쉬운 점입니다. 작년도 폐지 청사가 여러 군데 생기면서 수요가 많았고요. 내년도에 홍은1동에 한다면 홍은1동 정도 하고 사실 수요는 줄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1,000만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그동안 사온 책이 있겠지만 계속 신간이 나오고 신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두루두루 해서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측면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것도 과에서는 그대로 올렸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을 회당 25만원씩 지급하는데 강사 목록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선정은 특별히 위원회 그런 건 없고요. 타구처럼 하는 실적이라든지 유명 강사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육 목록 있잖아요. 2009년 강사 현황하고 강사 간단한 프로필이 있을 거잖아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이게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해독제도 있고 개인 제독제도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해독제하고 제독제 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해독제는 사람 생체에 해독하기 위한 주사를 놓는다든지 개인 제독제는 물론 그것도 사람 피부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을 제거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해독제는 사람 생체 안에.
○서정순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게 시에서 이렇게 구입하라고, 이거는 왜냐하면 유사시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 3,707만 3,000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전번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방독면이 문제 있다 해서 그 당시 부당이득금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회수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돈입니다. 우리한테 방독면을 회수해 갔죠. 회수해 가고 그게 나온 걸 가지고 이 사항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줬다기보다 그 당시에 방독면 사 놓은 것이 성능상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문제가 됐었죠.
○서정순위원   다 리콜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 돈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다 준 액수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서에 해 주시면 좋잖아요. 왜 꼭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쓸데없는 거는 그대로 세부설명서에 갖다 놓으셨는지 상당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통 민방위대장 피복비는 매년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민방위 할 때 노란 옷 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피복비는 통장님들 신규로 된다든지 또 훼손된다든지. 이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118페이지 서대문문화체육관 사용료를 올해 몇 회 사용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20회 정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횟수를 못 채웠냐 하면 그 당시에 진행을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일시 정지하는 바람에 150회 다 못 채우고 일부 못 했지요. 그래서 약 120회 정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80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또 했었죠.
○김정철위원   그 사이에 벌써 120회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120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대관료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왜냐하면 난방비가 있을 때가 있고 에어콘, 조명 이런 문제도 있고 대극장을 쓸 때도 있고 소극장을 쓸 때도 있고, 사실 저희는 소극장을 쓰고 싶은데 소극장만 우리만 안고 있으면 일부 쓸 데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극장을 써야 할 때 할 수 없이 대극장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를 딱 얼마다라고 표시하기는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 대극장은 29만 5,000원 들고 소극장은 17만원 선에서 되는데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21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빌리는 사람이 별 걱정을 다 하고 빌려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건 아니예요. 12만원이면 12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21만원이면 21만원. 딱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거만 빌리면 유류비가 얼마 들어가든 냉방비가 얼마 들어가든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분명 한 번 빌리는데 12만원이라고 했어요. 분명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때 당시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21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관료가 얼마인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게 제가 알기로 3시간,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3시간일 때는 단순히 남은 비용 다 빼고 4만원이 되고요. 1시간 넘으면 8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한 횟수, 대관료를 지불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역용 살충제 구입을 하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보니까 방역활동 유류비 해서 7개 동에 20만원, 또 7개 동에 30만원 이거는 아마 지역을 넓은 데는 30만원 주고 좁은 데는 20만원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작년에 기름값이 작년보다 내리지 않았는데 왜 4만원, 6만원 깎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것도 애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조금.
○김정철위원   그러면 방역하지 말라는 거지. 요만큼.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희들도 동에서 봤지만 유류비가 매번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요, 이거는 작년도 수준에 못줄망정 깎인다는 게. 그러면 방역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 협의회 지도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런 거는 웬만하면 깎아놓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기운 빠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예산 올리면서 깎을 때는 일괄적으로 깎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깎을 게 없어서 이걸 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식사시간도 늦추시고 쉼도 없이 계속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입설명서 행정복지위원회 책자 10페이지, 저희는 한 건입니다.
세입과목은 기타 잡수입이고 과세대상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입니다.
세입원은 정기예금이자와 법인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결산실적을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전망을 2009년도 전망은 징수결정액으로 9,198만 1,000원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2010년도 세입안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전망이 9,198만 1,000원에 비해서 38% 적은 5,700만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입 총액은 저희 기획예산과가 36억 2,000만원, 문화체육과가 14억, 지역경제과가 1억, 교육지원과가 11억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세출 총액은 당초 77억 2,390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과 합쳐서 78억 6,807만 7,000원으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534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목에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는 주로 인쇄비인데 주요업무계획등 각종 인쇄비가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업무조정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제도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BSC교재 같은 인쇄비 그 다음에 운영업무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그 다음 성과관리 교육 및 자문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7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혁신교육 및 활동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자체 창의혁신교육 교재발간 등으로 해서 7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사이버 창의혁신교육과 에듀라마 위탁교육이 2,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창의혁신특강 강사료 등 심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합해서 1,4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창의혁신통합시스템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 워크숍 개최 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혁신 업무추진비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합해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창의 아이디어 제안 또는 인센티브 사업부서 포상금, 기타 5,0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제안제도 운영 세부사업에 구민제안 홍보 100만원 편성하였고, 우수제안 구민포상 180만원 편성해서 도합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및 제조업 통계조사 세부사업입니다. 통계조사원 간담회비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구주택총조사에서 735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중에 사무실 임차료가 245만원, 통계조사원 간담회비가 490만원 해서 7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법규정비 및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법률 추록, 가제,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 등 수용비로서 1,717만 9,000원을 편성했고 운영수당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과 조례규칙심의회 수당하고 합쳐서 토탈 법규정비에 관한 1,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업무추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송무수행에서 행정소송비용으로 소송착수금이나 인지대, 사례금 등 해서 5,800만원, 그 다음 127페이지 민사소송 착수, 인지대 해서 5,750만원, 그 다음 소송부대비용으로서 19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교육책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고문변호사수당, 소송교육 강사수당 해서 1,4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안사건과 항소, 상고심 소송수행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송무수행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서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송배상금으로 해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세부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대부분 인쇄비입니다. 2,150만원.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 예산조정 및 심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중기재정계획 인쇄비와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에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해서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제도입니다. 성과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8만원, 예산성과급 포상금으로 2,000만원 추계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으로 36억 2,0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848만 1,000원,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로서 8,151만 9,000원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출장여비 등으로 해서 국내여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과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억 1,000에서 30%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앞에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전체로 6억 7,500만원 해서 작년에 12억에서 5억을 줄여서 44%를 감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작년에 8억에 이어서 금년에 4억을 해서 50%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작년에 비해서 30% 감해서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이거 5,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에 납부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7억 1,824만 8,000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8,062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중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9,514만 1,000원, 130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를 2,289만 7,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급식비로서 급량비로서 3,864만원에서 일반운영비는   6,15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해당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그 이후에 따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맨 끝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올해 이 시점까지 집행된 내역을 위원회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24페이지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실 이게 성과관리 계획인데 성과계획서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금년도 성과관리계획서는 작년에 한다는 계획서는 있었고요, BSC성과관리 통합성과관리의 시작은 내년 1월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성과관리가 나와서 후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접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교육이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빨리하는데 어떤 중앙기관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든 1년 정도로 해서, 그간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서정순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준비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는데 예산 들어가기는 금년부터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011년이 의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의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때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 포괄사업비가 약속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44%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25개구 현황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여전히 상위권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상위권이라기보다도 이제 상당히 중위로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저희 구에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갑자기 없어짐으로 해서 탄력성 있는 업무추진이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줄여나갈 작정입니다.
○서정순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좋은 거면 25개 구청에서 상위권을 달려야 되는 건데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과장님, 성인지적 예산제도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성인지제도는 우리구만 할 사항이 아니고요, 행안부와 보조 맞추어서
○문군자위원   언제부터 행안부에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행안부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2012년부터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문군자위원   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신 거예요? 몇 회 정도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교육을 몇 회 받은 건 지금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가 관련 직원이 아마 외부 위탁을 해서 한 두 번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계속 받으셔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무튼 행안부 실시와 따로 해서 이거 이후에는 관심 갖고 계속 교육에 참여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1년에 몇 회씩하고 있거든요, 불광동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아직까지 직원들이 가도 피부에 와 닿지를 않으니까 이게 업무로 팍 들어오면 아, 해야되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대부분 한 두 번은 받은 것으로
○문군자위원   한 두 번 갖고는 안 돼요. 몇 분 정도는 정말 전문성 있게 교육을 받으셔야 될 텐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물론 시작되면 다 전과의 해당 직원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0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팀인 경영지원팀과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61,43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8,982만 3,000원이며, 경영기획팀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2,100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3,0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은 5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바뀜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 방법이 기존 정원 기준 편성에서 현원 기준 편성으로 변경되어, 1억 4,826만 3,000원이 감소한 17억 9,6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쪽입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 또한 예산편성 기준의 변경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과 각종 경비의 절감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1억 5,800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6,9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관성과급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기관 성과급과 포상금 과목에 개인성과급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나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하나의 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그 결과 기관성과급 예산이 전년대비 7,163만 2,000원 증가한 1억 9,4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분은 예산안 17쪽 하단부에 포상금 과목에서 4,697만 4,000원이 감소하고 18쪽에 기관성과급으로 포함 편성되어 실제 증가액은 2,465만 8,000원이며 증가사유는 기존에 지급기준급이 기존기본급에서 속인적 수당이 아닌 월평균 급여액으로 바뀌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예산편성 변경기준에 따라 정·현원차에 따른 6명의 급여를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로 2억 5,3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영기획팀입니다.
경영기획팀 2010년도 세출예산은 2억 3,0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일반수용비 3,316만 5,000원, 교육훈련비 209만원, 광고선전비 340만원 등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감액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거, 전용회선을 직원과 고객용으로 분리 운영하기 위해 전용회선 사용료 등 통신비를 전년대비 193만 6,000원 증액한 4,732만 8,000원 편성하였고 23쪽입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를 전년대비 4,54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1,1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쪽입니다. 서비스품질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인증 비용 등 지급수수료를 전년대비 655만 9,000원 증액한 1,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님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한테 명함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만 하시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 직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도서인쇄비에는 이진아 도서관 직원에 대한 명함을 제작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아래 전부 팀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도서인쇄비에 2명은 누구 누구 말하는 거예요? 73페이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김정철위원   23페이지. 2만 2,000원 2명 해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기획팀 말씀하시는군요. 새로운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갔다가 다시 복직한 직원하고 새로 배치된 직원 그렇게 두 명.
○김정철위원   같이 집어넣지 왜 따로 집어넣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현재 필요한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진아 도서관 있지요? 거기에 50억을 기증하신 분, 이진아씨 아버지 그 분의 방은 아직도 별도로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명예관장실로 사무실 옆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몇 평이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평 반 정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어떤 시설을 해 주고 있고 어떤 대우를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 책상이 하나 있고요, 손님이 오면 4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있고요, 아주 좁습니다. 옆에 책장 정도입니다. 컴퓨터 한 대 놓여져 있고요, 자주 오시는데요, 1년에 보통 사무실에 들르는 경우는 두 번 정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1년에 두 번?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주 오시는 데요, 두 달에 한번 정도 오시는데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있거나 하실 때는 기일 때하고 창의기념식 때 하고 독서마일리지 독서왕 시상 할 때 한 번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사무실에 책을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로 작업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가끔 올 때 하고.
○정혜연위원   잘 알았는데요, 특별히 부여된 거는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없습니다. 50억을 기증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설립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혜연위원   언제까지 줄 예정이에요? 평생 주는 거예요? 10년이면 10년 줬다가 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한이 없고요, 기한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결정 지어보세요. 평생 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 까지. 안 그러면 의무를 하나 주든지.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야지. 부여된 의무도 없는데 오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 방 주고 사무실 주고 하면 오면 차라도 대접하고 다 준비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거는 사무실에서 다 하고요, 그 공간에서 특별히 의무를 드리거나 뚜렷한 명분 없이 없앤다는 것도 그 공간의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협소한데 그 당시 50억을 기부해서 또 따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50억 대가는 이진아라는 이름이 대가로 드린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임무를 하나 주든지. 아무 임무도 없이 그렇게 있다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3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성가족부나 협회 위원 추천 받아서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단위로? 전직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 직원으로 일단 교육을 하고요, 동영상과 이런 것들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초빙교육은 전 직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통 상반기 하반기 정해서 하는데요, 보통 상반기에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전 직원을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필수 근무요원을 빼면 96명 중에 80명 정도 모아서 하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팀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렇게 하고 수시로 동영상교육 전파교육, 교육 갔다 온 경우에 바로 자료 만들어서 전파교육하고 또 결재를 통해서라든가 확인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6,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9,7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원여권과 해가지고 증지수입 해서 인증기 수입으로 1억 9,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통합민원, 유기한 민원, 자동차등록민원 등에 의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1억 7,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전자결재 민원수수료와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민원여권과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2억 6,15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은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으로 G4C민원 우편료 수입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지난 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과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보시면 민원여권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과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 단위사업 등을 포함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 10억 7,691만 9,000원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8, 337만 8,000원을 합해서 총 14억 6,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약 2억 8,52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과 시구통합 120콜센터 운영도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상단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전산화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 667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그 중에서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문서보안폐기용역, 종합서고 무인경비수수료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3억 3,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연구개발비로 전산통합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비로 1억 7,018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04만 7,000원을 또 자산취득비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비로 1억 6,7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서비스 사업비로 3억 1,698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민원실 화분관리비,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해서 2,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민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630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시구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사업비로 6,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6,08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인쇄비와 전산용지 전산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4,240만 8,000원을 또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 유지보수비등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전산용지, 자동차등록업무 배상공제회비 등 1,016만원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급 26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사업비로 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여권 사무용품비, 홍보 및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그 다음에 또 여권 발급업무 배상공제회비를 6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를 3억 8,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86만원, 그 다음 기본경비로 3억 7,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4,747만 8,000원과 국내여비 1억 3,10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를 1억 2,021만 8,000원 공공운영비를 1억 2,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관보구독료, 프린터 등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4,965만 8,000원과 급량비 7,0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우편료와 냉·난방기 등 유지비를 포함해서 1억 2,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종합서고 전기료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종합서고 전기료가
○김정철위원   서고가 넓어졌나요, 전기를 많이 쓰나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게 아니고요, 종합서고에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정철위원   3배 이상 늘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전기료가 엄청 늘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전기시설이 우리가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6㎾ 4㎾로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만 씁니까 전력을? 구청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아니에요, 별도로 동신병원 뒤에 서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그 옆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가건물에서 서고를 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철위원   확인 좀 해야겠네요. 별도로 했다.
작년에 120만원 하던 전기료가 42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1페이지 밑에 보면 민원담당직원들 피복비가 동하복으로 두 차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장을 통일이 안 된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매번 민원실 들어갈 때마다 아쉬운 게 앞에 민원을 처리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복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가.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인사이동관계로 새로 직원들이 왔을 때 피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직원들은 세탁관계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은 5일 근무제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빨래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원이 있지 않나, 염려가 돼요. 예산에 잡혀있는 피복비가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144명이면 민원실에 있는 총 직원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동사무소 민원대 직원하고 민원여권과 직원.
○김정철위원   민원 담당하는 앞에 앉은 인원이 144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까지 다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 해 주세요. 안 되면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테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중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320만원, 대당 32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한 대당 유지보수하는데 한 대당 32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98만원 들어갔어요 대당. 그런데 올해는 320만원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체와 유지보수비 견적이 2,7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 같은 것을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으로 조정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네, 2,700만원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견적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에는 198만원에 4대 해가지고 792만원밖에 유지보수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배 이상, 한 대가 늘었다지만 어떻게 된거냐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통합증명 발급유지보수는 작년보다 배 이상 감소를 했어요. 유지비가.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8시까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자세히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시고요, 이게 예산 올릴 때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하나하나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있어요. 시·구통합콜센터 운영하는데 각 구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 인상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내년도에 통합콜센터를 설치하는데 서울시 총 들어가는 비용이 217억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하는 게 139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게 78억원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평균 3억 1,100만원이고요, 우리 구는 2억 8,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분담하는 결정 변수는 콜량, 민원량이지요. 그 다음 또 각 구별 인구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같이 2억 8,100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이 급량비가 그야말로 식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업무를 보러 외부에 나갔을 때 식사하는 비용이 급량비입니까?
이 급량비 목적이 뭐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급량비라는 게 사실은 저녁 일을 하거나 특별히 일을 할 때 식사비입니다. 사실상 현재 봉급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봉급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서 밥을 먹는데 7,000원 기준으로 식사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출장을 안 나가면 내부에서 2,300원짜리 먹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먹고 그런데 이건 출장 갔을 때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한 달에 42명씩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이것은 전 직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구청 전 직원. 그래서 제가 봉급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철위원   내가 보면 각 과마다 똑 같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봉급을 안 올려주고 이런 것으로 보전을 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도 심각하네. 이것도 떳떳하지 못한 예산 같아서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짜면서 이번에 알아봐야겠다. 각 과마다 똑같아 가지고 내가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과장님도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출장을 갔고 얼마 썼고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아마 이런 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보수 및 수당 같은 것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해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김정철 위원님이 이제 눈을 뜨셨나봐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 급량비와 여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정말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급량비는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공무원한테 총 수당이 몇 가지라고요? 4십 몇 가지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급량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급여 보전적 성격으로 전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급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금 문제도 같이 개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는 또 별개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요. 그거는 총무과에 급여 성격으로 다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식사를 해야 할 때 급량비고 여비도 실제 출장을 갔을 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서정순위원   급식비가 따로 있잖아요, 급량비가.
여기 봐요. 104페이지 정액 급식비 있잖아요. 일반직 월 13만원, 교통 보조비 5급 월 14만원, 6·7급 13만원, 8·9·10급 12만원. 그래서 제가 급량비와 여비가 3중으로 편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급여 성격으로 가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수당이지만. 이거는 정액으로 일정하게 똑같이 다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 과에 이렇게 13일, 그런데 우리 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가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도 어려워요 사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솔직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서정순위원   네,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공무원은 말을 못합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밖에 못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여태까지 공무원들은 봉급이 적다고 말 한마디 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동결해도 적다고 그 누구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상황에서 쭉 눌려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이런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이번 기회에 떳떳하게 양성화합시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도. 정말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하고 떳떳하게 해야지 이건 의원도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거 같고. 이거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31페이지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그 밑에는 정보공개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준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단가가 10만원인데 제가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무슨 규정이에요.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3시간 기준 7만원, 초과해서 3시간 이상했을 때 10만원. 아닌가요? 1시간 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 1시간 기준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과마다, 이거 사실은 여러 번 문제 제기됐던 건데 왜 시정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 주셔서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떤 과는 3시간 초과했을 때 이렇게 자세히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괄 7만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 보육정책위원회는 3시간 초과하는 일이 허다한데 항상 7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는 일괄적으로 10만원.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구 내에서. 이거 자료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어떤 거요?
○서정순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이 규정을 다 깔아주시라고요. 그리고 규정에 맞게 이번에 조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세입 설명서. 민원여권과에 세입이 많은데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과년도 과태료,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과연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1.6%. 세입설명서 봐 주세요. 21페이지.
과년도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1.6%. 그리고 2009년도까지는 아예 예산을 잡지조차 않았더라고요. 22페이지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징수율 3%. 지금 어떤 노력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지금 이게 대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현년도에 바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년도 체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런데 과년도 체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1차 독촉해서 체납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려다가 깜박 해서 못 내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 2년차, 3년차 체납이 늘어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거든요.
○서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달라고 전 과에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에서는 약간 성과가 눈에 보여요.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요, 세입 설명서를 과별로 쭉 보면.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우리가 직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은 압류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압류를 다 해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급하면 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가서 차를 끌고 온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거는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압류조치는 다 해 놨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도 반응이 약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번 체납된 사람들은 대포차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차가 폐차될 때까지도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폐차할 때는 다 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홍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8쪽입니다. 해담는 마을 광고료 수입으로 올 수입 713만 4,000원보다 37만 1,000원이 감소된 676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홍보활동 위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36쪽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10억 4,9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 신문구독료는 513만 2,000원이 증가된 3,262만원으로 이는 과의 증가와 신문의 종이 우리 과에 보는 신문의 종을 17종에서 30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보 발간입니다.
구보발간은 올해보다 952만 8,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2009년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구보 발간 예산이 거의 동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때 그때 그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민용 신문 구독으로 4억 9,717만 8,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중앙일간지는 2억 8,440만원, 지방지는 6,828만원, 지역지는 14만 4,449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동결시키고 중앙일간지를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3년간 동결된 것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신문 광고료는 올해 수준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그 밑에 도서 구입비는 36만 6,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여기 증가시킨 거는 2008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도서 구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 촬영용품 제작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홍보용 이미지 보드 사진 교체비로 26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재활용센터 벽면에 붙어있는 것으로써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상징성이 있는 보드로 바꾸고자 2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보도 실적 우수 부서 시상은 70만원으로 올해보다 17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2회 주던 것을 1회로 주고 시상 횟수를 상·하반기 2회를 하반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편집용 컴퓨터 운영비 수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하였고 서대문구 소식지 발간은 올해와 동일하게 1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42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행사 실비 보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2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83만 1,000원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단가 조정입니다. 51만 1,000원에서 58만원 정도로 단가 조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광판 유지비는 올해보다 100만원 감소시켰고 그 다음 IPTV 홍보 시스템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제4별관하고 자연사박물관 두 군데에 설치할 비용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은 8,600만원으로써 올해와 동일 수준입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비 및 소규모 수선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3,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공기 청정기 유지비는 기자실 1대 하고 홍보과 사무실 1대가 있습니다. 유지비로써 청소하고 수리하고 고쳐주는 비용으로 83만 4,000원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은 우리 과에 최소 필요경비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죠. 주민용 신문구독료 일반운영비에 책정하는 것이 맞냐고. 검토해 보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요, 신문구독료는 일반운영비가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보상금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서정순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맞아요? 이거 혹시 안 보셨어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용 신문구독이 지금 5억에 달하는데 이게 소규모적 도서구입비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소규모는 아니죠.
○서정순위원   이거는 아니죠.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은 사무관리비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운영비예요? 제목으로도 이거는 맞지가 않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따져보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일반운영비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럼 행안부에 질의해 보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질의는 안 해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상식적이 아니고.
○서정순위원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설명을 하실 때는 보상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통반장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으로.
○홍보과장 김종두   보상적 차원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또 그동안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상적으로 차원으로 보는 거보다는.
○서정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야 되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언론이니까 홍보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기획예산과는 지금 다 가셨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내일 중이라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진작에 해 오셨어야죠.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거를 계속 예전부터 의회에는 감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었는데 이거를 증액시켰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심각하다면 심각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자치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신문은 20번째 해당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변명인데, 변명이 제 답변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증액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신문구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면도 할애하고 좋은 기사를 써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저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정순위원   노골적으로 관원 유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한테 비판적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청탁하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죠,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잘 써 주니까 봐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 한 게 아니거든요, 언론 입장에서도.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지 돈을 받기 때문에 잘 써주고 예산을 적게 책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나쁜 쪽의 기사를 써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언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지는 않겠죠.
○서정순위원   그렇지는 않다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잘 써주니까.
제가 여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꿈 속에 나타나셔서 똑 같은 질문하시더라요. 그래서 제가 가위에 눌렸거든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을 증액할 생각을 하느냐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왜냐하면 이것이 3, 4년 동안 동결이 돼 있고 타구에 비해서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린 거죠.
○서정순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대폭 깎여서 다들 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증액했다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순국, 이거 누가 봐요?
○홍보과장 김종두   순국은, 견해 차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순국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순국선열유족회에서 만듭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관념인데요, 순국선열유족회가 독립관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경비가 물론 보훈처에서 나오지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순국선열유족회 후손들이거든요. 저는 이건 더 봐 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 보시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지 보지도 않는 책을 사 가지고 이거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비용 들어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죠, 쓰레기처리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는지, 이 사업의 성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책을 누가 얼마나 보는지. 그렇다면 더 지원해 줘야죠.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53부인데 53부가 뭐냐 하면 각 과, 동, 도서관, 공단 여기에 53부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걸 누가 보냐고요. 그 성과를 얼마나 확인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치해 놓는 건지. 아니면 누가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보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이거를 비치해 놓으면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일일이 서서 몇 분이 보시느냐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이 유족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홍보과장 김종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말씀에 저게 있고요. 우선 그런 좋은 책을 만드니까 민원용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 과 동에 최소 필요 경비로 해서 53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 견해로 더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립문역사관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저는 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자치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한 권씩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해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홍보활동비 1,6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11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9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홍보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매년 이게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몇 백 만원씩. 작년에도 감소되고 올해도 감소되고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연 몇 회 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시청에서 하는 것은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도 있고 기자실 음료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정혜연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몇 차례나 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중앙일간지는 2회 하고 있고요. 지방지는 전체 모아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역지도 2회 정도 하고 그때그때 쓰는 필요 경비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136쪽에 주민용 신문구독. 이게 중앙지에서 25개 구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신문을 받아보는 숫자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 내지느 구로 비했을 때 등수를 매긴다는 건 우습지만 몇 번째나 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지금 현재 강남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은평으로 알았는데 마포가 제일 적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20위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900부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한 1,30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20위 정도 된다, 그 다음 지방지는 어때요?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25개 중에.
○홍보과장 김종두   지역지는 구마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지가 2개 있는 구가 있고 많은 데는 6개, 7개 있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5개 지역지가 있는데 우리 구 지역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3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 그거만 단순 비교하자면. 그런데 가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지방지는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위 정도.
○정혜연위원   상당히 낮네. 이것도 좀 보태줘야겠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이렇게 적게 구독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역지도 중요하지만 지방지를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지, 지역지를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여유보다도 많은 분들이 보고 또 거기에서 얻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국민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문에 대한 구독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여서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신데 종이값이 올라서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인상된 것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신문값 말입니까?
○김정철위원   네.
○홍보과장 김종두   종이값이 올라서 인상됐다는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김정철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2억 3,400만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2억 8,4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종이값이 올라서 그랬다는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구가 부수가 적으니까 올렸으면 하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정철위원   그래요. 지금 현황을 각 신문 배달되는 각 동별, 인원수를 체크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시정일보를 한 동만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받는 사람이 문화일보도 또 중복해서 받고 있고. 여기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빨간 거는 서울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화일보를 또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중으로. 그 다음에 시정일보도 중복해서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부씩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이게 거짓말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그건 거짓말은 아닌데요.
○김정철위원   자료를 내가 검토한 결과예요. 일일이 하나씩 내가 체크했어요. 천연동만 했습니다. 한 부 정도는 몰라도 2부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잘못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수를 늘린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또 중앙지도 우리 통장님들이 봐서 나쁠 건 없지만 이 부수만 늘리고 지방지나 지역지는 왜 부수를 안 올리는 거예요. 보면 서부신문은 576부, 시정일보는 256부, 중앙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는 1,331부.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중앙지를 위한 예산을 너무 올린 거 아니냐. 이거를 보면서 한 통장님이 2부씩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부만이라도 제대로 들어가게끔 반장님들도 파악을 잘 해서 1부씩 들어가게끔. 중복되게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5,000만원 작년보다 더 인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머리 아프시죠?
○홍보과장 김종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하여튼 매년 겪는 일이니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여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보 구현 및 사이버 보안 강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안 규모는 총 23억 1,243만원으로 전년도 25억 5,920만원 대비 2억 4,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가 주로 감액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DRM 구축 1억 3,000만원, U홍제천 용역 설계 5,000만원, 문자메시지 3,8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4,200만원 등 총 2억 4,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 과 예산 중 국비지원은 6,800만원이며 구비는 22억 4,396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기획관리비 2억 5,7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5,03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화 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하드, 키보드, 마우스 등 전산소모품비 1,200만원, 한글 2007, MS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1억 5,00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문자메시지 사용료로 2,240만원,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 보수비로 6,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산교육장에 노후된 빔프로젝트 교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매 사업비로써 1억 9,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모니터·프린터·노트북·복합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사이버 대민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비는 8,041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홈페이지 성능 개선비 6,700만원, 실명인증 사용료, 솔루션 유지보수비 등 1,341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비 3,155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직원 교재료 387만원, 강사수당 400만원, 정보화 경진대회 운영 258만원이며 정보화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격려 포상금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5억 1,913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1억 5,556만원이며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1억 5,25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전자문서, 보건행정, 지리정보, 세무종합 시스템 등 1억 1,164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전자문서 소프트 유지보수비 2,348만원, 문서보안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740만원, 행정포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핸디그룹웨어 전자결재 사용자 라이센스 구매 예산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8,169만원이며 국비 지원으로 구축된 인사, 재정, 세정 등의 업무를 운영하는 공통기반 시스템과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을 시·군·구 행정 시스템 등 41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이며 전국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 위탁 협약 체결하여 공동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자산취득비로써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 저하에 따른 잦은 장애 발생이 있는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료는 국비 6,093만원이 지원되며 구비 9,1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234만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시·군·구 상호간에 업무 연계 및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공통 기반 시스템으로 2006년 9월에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용을 5년간 분할 납부 후 2011년에 우리 구 자산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6,093만원인 40%가 지원되며 구비는 60%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임대료는 국비 753만원과 구비 1,129만원을 포함하여 총 1,882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2010년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국비지원 40%와 구비 60%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료 지출 방식으로 구입하는 전체 시·군·구간의 정보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연계된 공통 사업입니다.
다음은 143쪽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비는 총 8억 2,62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 7,604만원이며 사무관리비가 소모품, 서적과 IP라이센스 등 기타 물품 구입비로써 1,595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4억 6,009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구·동간 행정 통신망, 홈페이지 사용료 등 전용회선 사용료 1억 8,6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7,351만원이며 통합 정보 통신실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1,179만원, 백본스위치, 라우터 등 통신장비 유지비 4,926만원, 랜 등 통신회선유지비 3,759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 교정비 110만원, IP 전화기 보수비 2,737만원,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639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및 항온 항습기, UPS, 소방 에어컨 등 부대설비 구축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재배치, 사무실 신설 등 노후된 통신회선 교체를 위한 통신 공사비 2,000만원, UPS 교체에 따른 전력 케이블 교체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 4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1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2,700만원, IP전화기 구매 25대 분 2,425만원, 항온·항습기 구매비로 1,850만원과 금화터널 광고물 현장 사무실 행정망 연결용 라우터 허브 구입비 340만원, 사용전 검사 측정 장비 구매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는 1억 2,780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9,08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PC 바이러스에 대한 실시간 백신 감시 및 치료를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911만원과 공공운영비 방화벽, IPS와 보안 분석 등 각종 보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실시간 차단해 주는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 구매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1억 531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180만원, 직원들의 국내여비 5,92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책자 6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중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방범용 CCTV 등 총 7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247대에 대하여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를 입찰에서 계약까지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14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성능 개선 운영에서 1식에 6,7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홈페이지를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1년간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8,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는 성능 개선이 어느정도 끝나서 그 사람들에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수위원   매년 성능개선 비용이 지급될 때마다 우리가 논란이 되는 문제가 이게 매년 필요한 것인가. 이번에 구축을 하면 차기 년도에는 아마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 홈페이지 성능 개선이라는 것을 통째로 일괄적으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맡기는 건지.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여기 예산안 성능개선 운영 6,700만원 중에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홈페이지하고 각 실과에서 연계해 달라는 솔루션을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개선으로써는 서대문구 웹 스타일 가이드 제작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현안 업무를 홈페이지 상에 올려달라다든가 빼달라다든지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을 합쳐서 유지보수하고 기능개선을 합쳐서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1년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솔루션 유지보수가 별개로 되어 있는데 별개로 되어서 유지보수 관리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성능개선 운영 6,700만원에 대해서 따로 단가표 받아놓은 거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산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접 인건비가 초 기술자 월 단가로 해서 2명이 상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초급 기술자 월 단가가 300만원씩 해서 총 직접 인건비가 4,8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경비가 1,600만원, 기술료가 250만원 해서 총 합계 6,7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직접 인건비와 여러 가지 필요한 제 경비하고 기술료하고 세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서정수위원   홈페이지 관리회사에서 보내 주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산출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2쪽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통합 서버가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거 구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서버가 36대가 있습니다. 36대 서버 설치 연도가.
○서정수위원   전체 서버 설치 연도하고 내구연한하고 교체 시기하고 교체된 것하고 전부 뽑아 주십시오.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144쪽 좀 봐 주십시오.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자가발전기의 전원 장치 아닙니까? 이게 자가발전 시설이 갖춰짐으로써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나갔을 대 0점 몇 초 이내로 연결시켜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서버가 24시간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원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 전원을 계속 24시간 항시 유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서정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현재 2대가 있는데 2대 중에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1대를 더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난번에 1대가 있어서 예비로 1대를 더 구입해 달라 해서 구입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2대에서 1대를 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한 조사서를 주시고요.
145쪽을 봐 주시면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UPS 교체 사항은 지금 현재 UPS가 무정전 전원장치 1호기, 2호기가 2005년도 1월에 2대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5월에 3호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4호기가 2001년 12월에 1대가 있는데 4호기가 내구연한 8년이 지나서 이거를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장치 용량도 조금 부족하고요.
○서정수위원   2001년도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불과 얼마 전에 사줬는데 또 사 달라는 식이 되니까, 그렇게 상세 설명을 해 주시면. 2001년에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충분히 됐다라고 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2005년도에 3대가 돼 있고 2001년도에 12월에 1대가 있는데 이 2001년도 12월에 20㎾ 짜리인데 이게 용량도 부족하고 점점 정보화 사업 증가로 해서 용량이 늘어나고 해서 최신 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이거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정수위원   4대 중에 1대가 비상용으로 대기하고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2005년 1월에 30㎾ 짜리는 용도가 정보통신실 서버 전원을 공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기라고 해서 5월에 한 건 구청 각 부서 내 스위치 허브의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4호기 20㎾짜리는 2001년 11월에 했는데 이거는 정보통신실 서버 전원 공급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45쪽에 마지막으로 자산물품인데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에 3,700만원 1식인데 이 시스템이 현재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이거는 홈페이지 상에 저희가 각종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든지 각종 체납자라든지 공고사항이라든지 기타 민원인이 구청에다 어떤 요구 사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올리다보니까 개인 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이 돼서요. 행안부라든지 시청을 통해서 올해 250여 건이 지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부서에서 각 실과, 담당관하고 각 동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행정 게시라든지 공고, 고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체킹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이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했었어야 정보 유출이 좀 덜 됐지 않나 하는데.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예산을 뽑기 위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들의 견적을 세 군데 받아서 그 중에서 평균 가격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시스템에 대한 네트웍을 구축함에 있어서 단가 구매는 사실 들쭉날쭉한데 지나치게 고가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저도 올해 7월 1일부터 전산정보과로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 저도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장비가 고가이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중복이 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드렸듯이 모든 IP 사업에 대해서, 구청 전체적인 거는 총괄 관리를 해서 중복이라든지 또 각종 구매 내지는 용역을 발주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중심을 잡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미리 저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번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IT나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단가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다운돼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최고가에서 다뤄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많이,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행정도우미들의 개인 아이디 발급에 대해서 즉시 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용회선 사용료도 줄었고 구동간에 행정통신망은 예산이 배 정도 늘었는데 회선이 늘어서 그런 거죠? 143페이지 중간쯤 공공운영비에 43만원 19회선 해서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이게 14회선 깔아서 올라왔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19회선이라는 것은 작년에 14회 깔고 19회를 더 깐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아닙니다. 전용회선 새로 까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KT에서 전용회선을 임차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19회선이라는 것은 동 주민센터라든지 구청하고 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회선으로 해서 용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는 작년에 14개 회선을 깔았기 때문에 올해 왜 19회선의 예산을 더 올렸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19회선은 어디어디 깔려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우리 구 전용회선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9.25킬로바이트가 증산교 수위관 측정기가 한 회선이 있고 256 짜리가 6개인데 이건 무인민원 발급기를 위한 전용회선입니다. 그 다음 512킬로바이트 짜리가 문화회관, 자치회관 두 곳, 청소차고지, 분기 가압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2메가바이트가 19곳인데요. 동주민센터 12군데, 구의회, 자연사박물관, 1·2·3별관, 견인차 보관소, 자치회관 두 곳, 그 다음 5메가바이트가 북가좌2동 사무소, 10메가바이트가 제4별관. 이렇게 해서.
○김정철위원   작년에 14군데 한 거는 그거 빼놓고 나머지 한 건가요? 총 횟수가.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작년보다 북가좌2동이라든지 제4별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는 걸로.
○김정철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선이 단가가 틀리네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2메가, 5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용량에 따라서.
○김정철위원   10메가는 어디 쓰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홍은2동사무소 구청 제4별관에서 사용합니다. 5개 과하고 동주민센터 하고 같이 쓰는 것이 돼서 다른 주민센터보다 용량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자세히 알아야 될 거 같아서 물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넘어가서요, CCTV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1억 1,849만 1,000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5,700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CCTV가 많이 늘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CCTV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방범용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특히 그린파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연중 유지 보수계약을 맺어가지고 각종 고장이라든지 그 안에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1,800만원을 한 것은 총 구입단가에다 8%라는 지식경제부 고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8%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밑에 보면 CCTV부품 교체비 해 가지고 2,700이 또 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이것은 올해부터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유지보수를 내년에는 통합센터를 세우고 운영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전부서 것을 통합운영하는 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에서 대폭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1억 8,000만원
○김정철위원   저도 6층에 가보면 통합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주차 CCTV라든가 청소 CCTV라든가 방범 CCTV라든가 모든 게 다 통합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테스코포스팀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스코포스팀에서 사무를 할 사무실만 11월 1일자부터 운영을 하고 거기서 각종 설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하는데 그 안에 행정감사장 받으신 데 거기다가 홍은2동인가 방범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그 다음 그린파킹 하는 모든 거를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년 4월까지는 구축완료해서 추진해 나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명시이월비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2억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바쁘시겠어요. 그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다 통폐합되면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관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행정감사하면서 잠깐 들어가봤더니 텅텅 비어 있더라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아직 시작단계이고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거기다 모니터를 20여대 전면에 깔고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실이라든지 해가지고,
○김정철위원   다른 데 도로교통 CCTV현황 장소를 한 번 가봤는데 서울시 전체에 이런 교통망을 한 군데서 다 보더라고요. 우리도 서대문 관내에 있는 것을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한다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고맙습니다.
○김정철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IP전화기 구매 건이 있습니다. IP전화기 구입을 50대 하시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꽤 올랐어요. 7만원 정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현재 쓰고 있는 IP전화기는 지금 단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이게 독점이 되어있다시피 해 가지고 수리하고 고장하고 또 아시다시피 전화기 값 핸드폰 가격 오르듯이 새로운 기종 나오고 옛날 구종은 완전히 단종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단가는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가를 해 가지고
○김정철위원   왜그러냐면 IP전화기 라이센스 구매하는 데는 작년 단가보다 많이 떨어졌고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IP전화기하고 IP라이센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전화기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라이센스 뭐 또 필요하냐 했는데 전화기하고 별개로 이 회사 방침이 자기네들이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협력이라든지 해 주면서 그때그때 라이센스 값을 올리고 내리고 또 라이센스 값을 내리면 전화기 값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란스를 맞춰나갑니다.
○김정철위원   독점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한 기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기종하고 호환이 잘 안 되니까요, 구청전체를 한 기종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거를 살 수는 없고요, 한 기종으로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김정철위원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하여튼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단가 면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저렴해져야 될 게 올라가니까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내년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왜 이렇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랐느냐 왜 내렸냐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IP전화기 기종 기준이 뭐예요? 36만원짜리가 뭘 기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저희가 IP전화기를 전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선정된 기종 어바야라는 기종인데요, 그 기종이 지금 전화기 값하고 라이센스 값이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서정순위원   해가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화기 가격하고 라인센스 값을 그 회사 정책에 의해가지고 인상이 되고,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 종류가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네. 한 서너 개 회사가 있는데 일단 IP라든지 전산 관련된 이 부서의 특성상 어느 한 기종을 선정을 하게 되면 타기종 전화기라고 하더라도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은 그 회사 제품을 일부 부속이 고장 났다든지 새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은 기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버하고 교환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종만 호환성이 잘 되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호환성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걸로.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가격을 올려 받아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올려 받아도 적당한 상식선에서는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지만 IT세계에서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하려면 적정한 가격이 산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14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문자메시지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문고를 대여하고 반납하고 상황에 따른 안내문 문자를 발송하고요, 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2만여 건을 월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각종 교육실시안내 이런 사항들이 월 5,000여건 이상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무인대여 반납 등 상황에 따른 안내문자, 기타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필요한 문자를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한 개 단가가 지금 현재 13원 내지 14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20원씩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많이 할인된 가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업무용소프트웨어 구매 1억 5,000이잖아요, 그것은 좀 그래도 상세내용이 나와 줘야 되지 않아요? 1억 5,000이나 되는 금액인데 한 줄로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워낙 복잡해 가지고 그 뒤에 쭉 쓰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한글 2007이 올해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해 해 주셔가지고 한글 2002에서 2007로 전부 변경해서 했는데 이게 900건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300에서 1,400건 정도 쓰는데 부족분 40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게 단가가 7만 7,000원씩 해서 3,100만원 그다음에 MS오피스라고 해 가지고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게 1,190개가 있는데 120개를 사가지고 이게 2,600만원. 그 다음에 MS오피스GA분이라고 해 가지고 라이센스하고 접속라이센스 이게 3,900만원, MS윈도우CAL이 2,400만원, 그 다음에 SQL서버CAL이 2,700만원 해서 총 1억 4,96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다 액수가 큰 거는 적어도 세부사항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다음부터는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적는다고 해놨는데요,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한 줄로 간단히 처리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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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박운기   서정순   정혜연   서정수   김정철
•    오성자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    홍보과장                  안진석
•    전산정보과장         주응식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