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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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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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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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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과 연말의 구정 수행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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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10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46.04%로써 총 1,180억 900만원이며 이는 2009년도 대비 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4,5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에 26.6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그리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체육 활동에 기여를 제공하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의 것들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인옥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예산안 규모는 43억 8,429만 8,000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3억 1,241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1억 8,2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출예산 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잉여식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은 5,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 2회 설날과 추석에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 푸드마켓에 생필품을 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인 1, 2호점 푸드마켓의 운영비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1,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사업으로 거동불편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분들께 이대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목욕과 이동빨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지원을 위해   5,4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지원사업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긴급한 경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분담비율은 25%인 1억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 예산안입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의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클래식 악기 레슨 서비스 등 사업예산으로 6억 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25%인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방문복지 강화지원을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 공무원의 어려운 주민의 가정방문 시 음료수나 간식을 전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액 시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모금생방송과 새싹 저금통 모으기 등 12개 행사를 위한 이벤트 소요경비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 조사운영사업으로 복지담당 직원이 복지 급여신청자 현장파악시 음료수 등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드뱅크 운영 예산안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을 기탁받아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은 2,516만원 편성하였고 구비는 46% 1,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종합평가 사업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직원 관여 간담회비용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대책 추진 예산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대책추진요원 4명의 인건비로 9,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분담률은 25%로써 구비 2,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예산안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예산으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재난재해 구호관리 예산안입니다.
보훈회관 유지 관리비와 보훈대상자에게 설날과 추석과 보훈의 달에 위문품지급 등으로 1억 1,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예산안으로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급식비 등의 보상금으로 9,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7,21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지원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로 6,804만원 편성되었으며 전액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예산안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고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20억 2,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분담률은 5%이고 1억 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관별로 건물 리모델링과 식당 화장실 등의 개선 공사와 외벽 방수공사 등 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60%인 6,7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예산안으로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 서비스 안내책자 발간과 민관 협의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복지 지원관리 업무 예산안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한 복지자원의 관리를 위해 책자자료 인쇄비와 복지계획을 위한 용역사업비 등으로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요예산안입니다.
총 7,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사활동 수첩 제작과 자원봉사용품 사무관리비에 3,783만원과 자원봉사 동 캠프운영비 등에 1,402만원과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예산안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및 워크 개최 비용으로 1,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안으로는 교육코디와 DB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04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50%인 1,5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대개 등록된 인원 3만 1,529명에 대해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손실과 상해를 보장하기 위해 1,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비는 50%인 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로 자원봉사자 중심의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사업 예산안으로 열린 아버지 학교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부서 구성원 전원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주인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시비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2억 가까이 인상됐어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원건수 추이를 반영했더니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생계지원비가 있고 의료지원비가 있고 주거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료지원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산술적 평균을 내보니까 210명 정도가 적당할 걸로 해 가지고 210명 잡았고요. 생계지원은 30가구 정도, 주거지원은 10가구 정도 해 가지고 예상치를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상은 상당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 하는데요. 상반기 중에서 어려운 분이 많이 발생했다 하면 반드시 추경예산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줍니다.
○김정철위원   긴급복지 지원금이 거의 40% 인상됐는데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79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보훈단체 및 재난재해 구호관리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증액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유는 저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금년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단체가 6.25 참전용사 하고 베트남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보훈단체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이게 꽤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8,136만원이요. 금년도는 1억 1,229만원.
○김정철위원   2007년도에는.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급속도로 늘어났다기보다도요, 이게 오래 전에는 고엽제도 보훈단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 때문에 해마다 한두 단체씩 늘어납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조단체금에서 나가던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단체금은 그냥 있고 금액이 여기에 6.25, 베트남 고엽제까지 포함된다면 보조금에서 빼고 이리 들어간 건지 아니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보조금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예산사업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수가 4,450명 가량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상품권을 설날 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연3회 줍니다. 한 분에게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 1,500명 돼 있어요. 4,400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다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보훈단체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드립니다. 다 드리려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기준은 단체에다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되는 걸 전제하에 드리는 거예요.
○김정철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보훈단체에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저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중장기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돼 있습니다. 2010년도가 바로 4개년 계획을 짜는 첫해입니다. 용역비도 인근 구청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별로 100% 용역인데 저희가 6,000여만원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6,300만원으로 했는데 2,500만원으로 자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끌고나갈 생각입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연구용역을 해서 좀 더 나은 사회복지계획이 나온다면 나오는 즉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책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174페이지에 이동 목욕탕 있죠. 이동빨래방 운영에서 6,680만 4,000원이 삭감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민간위탁금에 많이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건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동목욕사업이 정액제로 각 자치단체별로 편성해 가지고 매치포인트로 해 가지고 시에서 배정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정액제로 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목욕비용이 1인당 목욕차량으로 가서 하면 비용이 7만 1,000원 가량 됩니다. 이것을 장기요양보험에 드는 사람들 1등급, 2등급 판정받으신 분 그런 분들을 목욕시키면 그 돈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이 나오게 됩니다.
○문군자위원   이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그래서 실적제도로 예산을 감액시켜 가지고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문군자위원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혁신 바우처 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건 복지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왜냐면 이 혁신 바우처 사업도 지역개발형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이용 주민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국비가 50%입니다. 시비가 25% , 구비25%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서대문구는 어느 정도 이용이 있더라 빈도를 조사해 가지고 내려온 게 그만큼 절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문군자위원   다음은 181쪽에 열린 아버지 학교가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열린 아버지 학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한번 했습니다. 이걸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1인당 교육비가 10만원 가량 됩니다.
○문군자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10만원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아버지 역할이라든가 아버지 영향력, 사명 일정 기간을 저희 대강당에서 1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 거죠.
○문군자위원   온누리교회에서 와서 시행해 봤던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5만원씩 돈을 받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은 1,000만원인데요. 예산은 500만원 편성했고 열린 아버지 학교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5만원씩 받습니다.
○문군자위원   몇 주 교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4주입니다.
○문군자위원   1주일에 한번씩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문군자위원   그런데 왜 자원봉사자한테만 극한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꼭 자원봉사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문군자위원   몇 명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40명입니다.
○문군자위원   1년에 한 번만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년에 한 기수만 운영합니다.
○문군자위원   아버지 학교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군자위원   1년에 2, 3회 정도 괜찮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호응도 아주 좋고 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군자위원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구분은 자원봉사자 40분 하고 일반 교육생 100명.
○문군자위원   공무원들도 하셔야 돼요. 여태껏 이런 교육이 없었잖아요. 교육을 받으니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공무원들도 받으셔야 돼요. 이건 1년에 한번 뿐만 아니라 몇 번을 해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더 넣더라도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신다 했는데 공무원부터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먼저 느껴야지 이 교육이 어느 정도 좋다는 걸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요. 6층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은 올라와서 청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 항간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에 무리가 아니냐 잡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장애인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따뜻한 겨울 보내기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장애인이 의족을 하고 굉장히 거동을 하기 불편한 그런 분이신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의족을 하신 분에게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 구민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에 모금을 하면서 더러는 이게 무리가 아니냐 왜 이렇게 할당해 주느냐 해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구석진 곳에 뒤늦게라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런 것에 도와줄 수 있다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족을 하신 장애인에게 어떤 따뜻한 대화로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가서 손수 그렇게 했다는데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는 원래 찾아갈 때 끼니가 상당히 걱정될 정도라고 해 가지고 제가 쌀을 한 포대를 확보했습니다. 반찬하고 부식하고 준비 해 가지고 혼자서 사시겠구나 했는데요. 그 분 친구분이 옆에서 구두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집을 고쳐줘 가지고 따뜻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공간은 부엌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기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와서 집도 고쳐주고 제가 쌀까지 갖다 주니까 아주 감격해 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곳이 저희 부서입니다. 간혹 가다 아주 어렵게 호소하는 분들한테는 쌀을 어디서든지 구합니다. 이번에도 쌀을 10포대를 어느 분이 기증하셨는데 5포대는 푸드마켓으로 보내고 5포대는 저희 과 사무실에 비축해 놨습니다.
여차해서 굶는 분이 있으면 직접 가지고 나가서 기동성 있게 드리려고 그렇게까지 해 놨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는 말씀은 안 하더라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소감은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저희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분 있으면 하시라도 전화주십시오.. 기동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솔직히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에 모금하는 부분에서 불평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게 이렇게 얼마 얼마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내는 사람들은 좀 남을 도와도 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내면서 불평하시는데 사실 그 돈이 가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저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가 원만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하셔서 서대문구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전부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운동은 절대 강제성도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되 성의껏 뛰는 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니까 열심히 해 달라고 회의 때 전달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74페이지에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에 307 민간이전 있잖아요. 왜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건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천연동에 푸드마켓 냉천동 길에 직영했는데요. 지난번에 한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천연동 쪽에 있다 보니까 북아현쪽이라든가 충현동 이쪽 주민들은 괜찮은데 홍제동, 홍은동, 가좌동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홍제3동에 옛날에 지체장애인 작업장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개점하는데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거의 20개 구 이상이 전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영했다가 추세에 따라서 민간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구세군에서 위탁 경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됐지만 민간이전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175페이지에 인원에 따라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이 줄었다는데 그게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모자랐던 거예요,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거의 그렇죠, 비등한 수준으로 가고요.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했는데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다 뒤져봤거든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 사업에 대해서 듣고 물어오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다, 소문을 알음알음 들은 거예요.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 왜냐 하면 웬만한 중산층 수준도 들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소득층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했으면 너무 넘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참 안타깝네요. 어떤 홍보를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주문한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홍보는 각 동에도 각종 회의 있을 때도 홍보도 많이 했고 유관단체도 홍보도 많이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특히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직능단체 회의 들어가 보시면 다 알겠지만 연령층이 다 나이드신 분들 위주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 대상은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텐데 전달이 되겠어요. 전달이 전혀 안 되죠. 젊은 분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간다고요. 팝업창에 띄운다든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까지는 저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우리 구의 특수사업이기 때문도 하잖아요. 이 음악은. 지역개발형, 특히.
그래서 특화 해 가지고 계속 더 대상을 확대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달했는데 그 뒤로 전혀 시정이 안됐어요. 한번이라도 띄워본 적 있냐고요, 팝업창이라든지 눈에 확 띄게.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런데 신청자는 꾸준히 계속 들어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죠. 입소문으로 가는 거죠.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거나 기회를 못 얻은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래서 내년에도 지역선택형 그건 1,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인원은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학교 같은 데 공문을 띄워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좋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학원 못 보내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
그리고 177페이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사회복지공익근무요운입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서정순위원   둘 다요.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돼서 공익이 거의 사회복지 쪽으로 전부 투여될 계획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지금 사회복지 시설로도 저희가 인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설에서 지원근무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은 구청 사회복지부서 하고 각동에 배치돼 있는 공익요원이고요.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공익요원이 작년에는 59명이었고요. 작년 예산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72명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익을 더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줄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은 기존 공익근무요원 40명에다가 신규 공익근무요원해서 그래서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도 줄었네요. 그래도 55명이잖아요 작년에 59명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 들쑥날쑥합니다. 병무청에서 인원을 공급할 때 몇 명은 어떤 때 한두 달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사회복지 시설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시설도 저희가 54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없어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없지는 않아요. 다 배치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원하는 곳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54명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는 4명 내지 5명 가 있고요. 한빛하우스라든가 주단기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주간보호센터는 1명 정도 배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시설에서는 원하면 조치해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중간에 다 지나가서 떠날 경우에도 바로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게 한두 달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이.
○서정순위원   그게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원하는 시설에 바로 바로 배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서울시로 왔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해 가지고 그런 데서 한두 명 차이가 한두 달 정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십니다. 차량목욕 있죠. 목욕차가 몇 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1대입니다.
○정혜연위원   1대를 가지고 월 180명을 목욕을 시키는데 그런데 목욕시키는 요일이 따로 따로 있어요. 일요일 토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안 시킵니까? 시킵니까? 공휴일은 안 하죠. 월금까지 하는거죠. 5일간 하고 20일 잡고도 1대를 월 180명 가능합니까? 조그만 찬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가능합니다.
○정혜연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 연 1,416명을 목욕시키고 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건 간호사 한명하고 운전원 한 분 하고 자원봉사자 두 분이 협조해야 됩니다. 목욕을 시키기가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지금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인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해 줄 수 있는가 의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목욕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사업취지가 개인위생을 깨끗이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해 주는 거니까요.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정혜연위원   목욕사업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종합복지관 하고 이대복지관 하고요.
○정혜연위원   그다음에 176쪽 사회복지의 날의 행사 민간이전 행사인데 보조를 해 주는데 500만원을 깎았어요. 이 기념식 하는데 왜 깎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건 저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외국의 사회복지 정서를 알고 오는 기회인데요, 사회복지사분들이 고생하면서 1년에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거의 너무 좋아합니다. 해가 바뀌면 자기네들끼리 내가 내년도에는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도 상당히 상승세인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0명이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우고 와 가지고 자부심도 강한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요, 이런 사회복지의 날 같은 건 우리 서대문구의 행사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그런데 증액을 해 줘도 시원치 않은데 어째서 이걸 깎았느냐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이거 깎아도 행사하는 비용에는 관계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인원수가 줄어들 겠죠.
○정혜연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안 되지. 그다음에 181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대축제 그 다음 자원봉사자 워크숍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대축제는 계속 해 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예, 저희가 벚꽃피는 안산 길에서 자원봉사자 모여 가지고 하는 대행사입니다.
○정혜연위원   할 때 대개 몇 명이나 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2만명 정도 모입니다.
○정혜연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자원봉사자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동에 있는 자원봉사 상담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상담가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교육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으로 워크숍을 가 가지고 봉사 관련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그런 행사가 바로 워크숍인데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1회로 줄여가지고 1,600만원 절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정혜연위원   바로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개념이 뭡니까? 보험료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보험을 적용해야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건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태안반도에 자원봉사 갔다가 미끄러질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잘못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갈 때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전부 다 보험을 듭니다.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좋은 일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개인적으로 손실보상 그런 것에 대한 완충장치로 모든 자원봉사 활동에는 보험을 전부 다 필수적으로 들어놓는 개념입니다.
○정혜연위원   보험료가 작년도 그렇고 계속 금액이 똑같은데요. 인원 불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이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책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숫자 인원에 비례해서 산출해 가지고 내려주는 돈입니다. 저희는 내려온 데서 50% 하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인원수 조정은 행안부에서 해 주고 그 금액의 50%를 내려주니까 우리도 그만큼 50%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그렇죠.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중간에 사회복지과 편의 보장 위반 과태료 등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건으로 47대를 목표로 1대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나 자진납부시 20%를 감경토록 되어 있어 376만원을 계상했으며 38쪽 의료진료 의료비 부당이득금 등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 교통사고와 본인과실 진료비 의료기관의 부당징수에 대한 환수금액으로 1,029만 4,000원을, 39쪽 중간에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된 과태료 체납분으로 12대 징수목표로 각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01억 2,465만원에서 수정예산안 107억 782만 1,000원을   포함하면 총 508억 3,2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139억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으로 3,841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하여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5억 9,866만 8,000원. 184쪽 장제해산 급여는 월 평균 13명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씩 5,866만 8,000원,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중 중고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등 교육비를 평균 인원 350명 4억 5,55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20kg 한 포당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만 850원에 200가구를 기준으로 7,580만원, 생활보장 업무시책추진 200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13만 2,000원, 외로운 어른신 생일축하 행사로 5만원 상당 축하상품 구입비로 4,500만원, 틈새계층의 전기 수도 건강보험료 체납 위기가정 해소에 필요비용 지원으로 2,400만원 185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인턴형의 자체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로 5억 2,836만 9,000원,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의 민간 위탁 자활근로 사업비로 12억 6,432만 4,000원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참여자 1 평균 급여 2만 9,000원에 대한 30% 장려금 지급으로 1억 2,425만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7,422만 5,000원.
18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7명에 대한 복지수당 1,236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3명에 대한 바우처 이용 요금으로 3,725만 2,000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 의욕이 낮은 우울증 등 경미한 정신건강 이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자활실시 기관 운영비로 2,266만원. 자활프로그램 참여 예상자 6명에 대한 1회 6,000원 월 8회 12개월 교통비 등 실비 지원금 333만 6,000원.
187쪽 수급자 중 자가가구 소유자에 대한 집수리비용 3년에 1회 가구당 100만원 지원으로 주거, 현물, 급여비용 1,400만원. 자활센터에 대한 건물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자활고유 업무추진비 150만원, 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에 근로하여 얻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경우 30% 이내에서 요율 1.05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적립금 지급액이 6,781만 5,000원.
188쪽입니다.
공공근로 인부 임금으로 공공근로 모집 예정인원 150명에 대한 임금 14억 7,420만원, 공공근로 업무 추진에 따른 전산 소모품 인쇄비 작업 용품비 등으로 548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위탁운영으로 운영비, 인건비, 실비보상,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 셔틀 버스 교체 차량 구입 등으로 2억 9,789만 6,000원.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중증장애인 평균 이용 240명 64시간, 1등급짜리 추가시간 55시간을 포함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으로 17억 3,856만원.
18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요원 등 관계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보도턱 높이 제거, 모범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서대문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5,652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사업으로 전동 휠체어, 안전 반사광,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출력기 무료보급, 휠체어 수리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 보조에 따른 수리센터 운영비 1,5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이용 장애인 장애장비 대여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500만원 등 총 3,982만원.
190쪽입니다.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 8억 2,491만 2,000원, 장애인 가정 방문 및 상담 치료 등 2개소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388만 5,000원,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센티브 평가자료 등 인쇄비로 1,425만원, 장애인 차별금지 등 관련 교육의 강사료 등으로 210만원,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영상전화기 전화요금 등으로 428만 2,000원. 복지관 재위탁 심의위원 수당 90만원 등 총 2,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300만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예상 3명에 대한 360만원.
191쪽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비용으로 2,69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에 따른 보험료, 리플렛 제작 등으로 1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와 장애인 하계수련회 행사 지원금 3,200만원,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1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066만 6,000원, 장애인 복지관 위탁으로 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에게 건강 상담 등의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2,422만 4,000원.
192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 치료 지원으로 언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하여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원만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1회 치료비 3만원 중 1/3인 1만원을 월 8회 지원에 따른 4,800만원, 재활치료실 운영은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물리치료 침대 구입, 홍보 경비 등으로 3,126만 2,000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따른 중개 수수료 등으로 1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기초노령 연금 신청서 등 인쇄비 200만원, 지급 예상 3만 6,700명의 60%인 2만 2,000여 명의 수정 예산을 포함한 연금지급액 210억 1,534만 6,000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효도수당은 신청서 등 서식 인쇄비 28만원, 지급 대상 1,000세대에 대한 지급에 분기 3만원씩 1억 2,000만원.
193쪽입니다.
경로행사 지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43만 2,000원, 업무추진비 3,200만원, 4개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비 1,000만원 등 4,343만 2,000원, 노인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전담 인력 인건비와 보험료로 1,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청소용품 등 부대경비와 실버 취업박람회 참여 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발대식 행사시 초청인사 강사료로 20만원, 거리 환경 지킴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의 공익형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4억 4,640만원, 컴퓨터 강사 파견, 보육도우미, 은빛배달부 등 교육복지 시장형 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12억 8,953만원.
195쪽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경로식당 6개소 운영지원비로 3억 6,064만원, 식사 배달 4개소 운영지원으로 1억 8,165만원, 밑반찬 배달 6개소 운영지원으로 1억 1,451만원, 노인건강 검진비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1인에게 3만 9,100원씩 지급하는 예상인원 98명에 대한 서대문구 보건소 검진센터 건강검진비 830만원, 경로당 시청료 등 공공요금으로 1,167만 2,000원, 설날·어버이날·추석 등 경로당 2회 위문비로 1,152만원.
196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별로 면적별 5단계 차등 지원으로 운영비 3억 2,490만원, 난방비 5,580만원, 냉방비 3,624만 9,000원과 경로당 주식 지원으로 20㎏ 1포 지급에 따른 5,130만원, 비품 지원 포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으로 회장단 등 간담회 지원으로 200만원, 운영비·냉난방비 1,572만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300만원, 노인대학 컴퓨터교실 인터넷 사용료 150만원, 경로 이미용실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7,6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9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으로 연희 노인 여가시설 재위탁 심사위원 수당 200만원, 연희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893만 6,000원. 북가좌2동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4,569 6,000원.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창천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인건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시설장비유지비·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 2,457만 9,000원. 11개소의 노인교실 운영 지원비로 월 50만원씩 12개월 6,600만원,
198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인 구립경로당 43개소 개보수 비용 포괄비로 1억원, 신규   Day-Care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신문 공고료 및 위원수당 240만원, 센터 개관 행사 리플렛 제작비 등 행사비용 200만원, 개관 행사 음료 등 먹거리 구입비 등 200만원, 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비로 창천노인복지센터는 1억 5,000만원, 연희노인요양센터는 8,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희 노인 요양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3억 8,800만원, 12월 1일부터 분양중인 봉안당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홀몸 노인 680명에게 도우미 24명이 안전 확인 가사 지원 등 기본서비스 지원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운영비, 퇴직 적립금 등으로 2억 1,177만원, 요양보험 등급에 A·B형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 노인 가정의 가사 지원 등 노인돌보미 지원비로 3개 수행 기관에 대하여 1억 7,248만 4,000원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를 구에서 운영하는 재가 관리사가 방문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재가관리사 운영에 따른 5명의 공동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8,655만 3,000원.
200쪽 부서운영 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국내여비의 일반운영비 5,351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국내여비 1일 지급에 2만원 중 1만원을 부담하는 회계관 전출 내용입니다.
다음은 4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총 세입은 3억 4,530만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의료급여사 직원 2명, 국내여비 일반회계 전입금 384만원, 의료대불금 회수수입 16만원, 교통사고 본인 과실 등 지급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400만원, 보조금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 1억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총 세출은 3억 4,53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중 무기계약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2명에 대한 급여 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로 5,712만 8,000원. 434쪽 심의위원 참석수당 의료급여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74만원. 435쪽 우편요금으로 4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교육비 및 여비로 5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중 보상금과 산소치료기 등 요양비로 9,880만원,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구입 지원비로 1억 6,935만원. 이중 의료 수급권자가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시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출하고 추후 상환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으로 718만 2,000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진료내역 심사 후 과다 징수된 의료비를 과오납 반납하는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연희 노인요양센터 건립이 현재 설계 완료되어 내년 1월 중에 시공업체 선정하고 2010년 개관 예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억 4,166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91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저희 과 편성 예산은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 노인 복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세입설명서 26페이지 첨부서류. 기타 잡수입 예산을 왜 예전에는 안 잡았어요? 세부 세입설명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거는 작성하면서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 보고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010년에는 잡혔는데 2007, 2008, 2009년도가 다 누락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징수액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300만원이고 2009년도는 9,600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 반환액.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던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러십시오.
18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4,000만원이나. 꼭 필요하고 저는 이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2009년도 사업실적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게 조금 준 것은 아무래도 저희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도 있고 또 금년에 특수학교 같은데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을 신청 받아서 2009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웬만한 특수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반 식당 같은 데도 적용이 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금년에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두 군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두 군데밖에 대상을 안 잡으세요. 얼마나 많은데. 거의 모든 식당들이 계단이 두 칸이나 있거나 아니면 턱이 굉장히 높아서 장애인 횔체어나 유모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업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데 민간시설에 식당에 자기들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턱높이 낮추고 장애인 화장실까지 해 주다 보면 거의 2,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민간시설까지 투자를 그렇게, 자부담이 물론 있지만 돈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서 수치를 많이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자를 받았는데 자부담이 많으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그 안에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1개소에 1,900만원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시설까지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기는 너무 많다고 하는 내년에도 2개소만, 시범적인 상징성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숫자는.
○서정순위원   이 사업 언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게 금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금년에 2개소 하고 내년에 2개소 해서 금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음식점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가나 할 때 어떤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턱이 없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하거나 법으로 만약에 강제되어 있지 않다면 권고하거나 이런 사업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전에 저희 과로 사전에 협의 와서 서대문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거기서 현장을 방문하고 도면도 보고 해서 저희 기준에 맞추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애인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을 해서 적출해서 해당 기관에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시정해 달라고.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준공된 건물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계몽만 하고 고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가게들은 수시로 이게 바뀌잖아요. 가게를 수리해서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턱을 없앤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개보수하는 데를 일일이 따라 다니지 못하거든요. 기존 건물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 해서 어차피 통지를 보내면 건물주가 그거를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개보수할 때 자기들이 반영하는 정도지 개보수를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 지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사업 지침하고 사업실적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장애인 차별 금지 등 관련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는 금년도에도 했는데 저희 구청 강당에 건축사하고 학교 시설 실무자, 시설주 건물이 연면적 이상 되는 시설주, 공무원들 해서 전부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시행하려고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차별 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 건물주, 시설 관리자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강사는 누가 와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강사는 저희가 초빙을 하는데 건축 계통에 있는 건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교육은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산출 근거를 구두로 다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사실은 다 입력이 다 안 돼요. 처음에 예산안에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최소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세부사업 설명서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도 예산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넣어주면 좋은데 사회복지 사항이 수급자 몇%, 의료급여 1종 등 다 개별로 세부항목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된 거는 예산서에 넣었는데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각각 돼서 종합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넣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최대한 표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19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구청에서 액수가 4억 4,600만원이잖아요. 적어도 몇 명분이 반영된 것인지. 이 정도는 여기다 기입해 줄 수 있잖아요, 공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몇 명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 총 1,089명으로 일자리 사업 구청같은 경우에 4억 4,000만원 짜리는 공익형 300명입니다. 거리 환경 청소하는 사람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게 공익형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를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게 작년도보다는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TV에서 경로당하고 장기 사용하는 관계로 약간 할인받아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작년보다는 약간 금액이 줄었는데 매년 경로당 안에 TV에 케이블TV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수신료는 누가 부담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서정순위원   사립같은 경우도 다 경로당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사립도 운영비는 다 줍니다. 그 안에서 지원합니다.
○서정순위원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현황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실제로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런 명목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다 드리는 거니까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창천 노인복지센터 봉급이 7,060만원인데 이게 몇 명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인원이 5명입니다.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사무원 1명 하고 조리원, 관리인 해서 총 5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여기도 민간위탁할 예정?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위원님. 지금 공고 나가 있습니다. 12월 중순인가 심의합니다. 접수가 11월에 나가서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가 일간지 2개 나가서 17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 있잖아요.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 장애인 재활 치료실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은 어디에 있고 언제 이걸 개관할 예정이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재활치료실은 지체장애인협회가 홍제3동에 있는데 사무실 안에 일부 공간을 구획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가 협회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1층 일부 구획을 해서, 주로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 침대 1개하고 물리치료사 1명이 상주하면서 장애인들이 물리치료 받고싶은 사람은 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홍보물 등 부대경비.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이 1,200만원이 물리치료 침대도 구입해야 되고 첫 해기 때문에 자외선 치료기인가 이런 일부 운영비품을 구입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죠. 여기서는 공공요금, 홍보물 등 부대경비.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큰 품목은 침대 하고 자외선 치료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아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표기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소한 걸,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훨씬 더 내용이 안 좋아졌어요. 산출근거를 지금 얘기해 줄 수는 없으세요. 어떤 근거로 1,200만원을 잡았는지, 침대는 얼마며. 그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자립 생활 및 가족치료 지원 이거 작년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작년에 100명이었습니다.
○서정순위원   100명이었는데 이렇게 50명으로 줄면 어떻게 선정해서 할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세입이 많으면 저희가 인원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늘릴 수 있는데요. 구 전체에서 볼 때 저희 과만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50명을 가지고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고 작년 100명에서 50명으로 준 것은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이용하는 재활치료가 있어요. 거기에 바우처 지원비가 50%였다가 11월에 70%, 내년에 100%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은 그쪽으로 수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가 100에서 수치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치료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명지치료연구센터인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홍은사회종합복지관으로 흡수도 할 필요를 느껴서 수치를 작년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50명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세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깔아 주세요. 적어도 작년에 이 서비스를 받았던 애들이 올해 못 받는 사태는 없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관이든간에. 더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건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심리치료라는 게 외상이 상처 나서 두 달이면 끝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100명이 중간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1년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2년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명이 계속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 준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가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받던 사람이 계속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작년에 받던 사람을 위주로 해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람은 금년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장애 아동수가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서대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374명입니다. 남자가 240명, 여자가 134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그 아동들이 다 서비스를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못 받은 아동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1년, 2년, 3년 정도 계속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물론 1회성으로 될 사람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만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차례 이렇게 하고 축소하고 얼마나 목표 대비 성과가 달성됐는지 이런 것들도 잘 측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서정순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92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가정 치료 지원 수 50명이라고 한정해 있는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를 받는 애들이 있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치료하는 아이들이 있고 한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는 246명이 장애인복지관에 114명, 장애인부모회에서 54명. 그래서 168명이 받고 있고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 수가 184명이 됩니다. 이걸 꼭 이렇게 50이라고 한정해 놓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수를 제한하지 말고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놔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치료받지 못하는 가족 수가 몇 가족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못해 봤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여기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바우처 등 다 해 보면 184명이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물론 복지관이다 어디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일 50명으로 한정해서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문을 열어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얘기인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하려면 수치상으로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바우처 사업이 100%가 되니까 그리로 일부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수치를 좀 줄인 거는 사실이고 재원도 한정이 돼 있고 또 과장 입장에서는 장애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도 풀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 줄이고 바우처 이용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상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박운기 위원장, 서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정순   오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방대한 예산 갖고 쪼개 쓰느라고 애 쓰십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문군자위원   13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거는 생계급여가 감액된 거는 어차피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추정치에 맞추다가 보니까 작년도에 불용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불용이 되거든요. 가내시액에 국·시비를 같이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 10월에 인원을 보고하면 그때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모자라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또 받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수정예산안에 다시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반영은 됐는데 문군자 위원님 말씀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시기에 가내시액 기준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은 가내시액이 많이 내려와서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해서 금년에 불용이 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작년 대비해서 액수는 더 많아졌죠? 수정예산안 60페이지 보면. 139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죠. 금년에 128억이었는데 내년에 139억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11억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186쪽에 가사·간병 서비스사업 많이 삭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가사·간병 서비스가 삭감된 거는 서비스를 받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장기요양보험인가 그쪽으로 전환돼서 수치가 많이 준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알겠고요. 장애인생활 불편 해소 및 사회활동 보장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 사회 보장은 총괄적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합계가 안 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2010년도가 총 21억 9,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 몇 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2대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더 사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1대가 7년 넘어서, 이게 시에서 사주는 건데 저희는 고지대가 많아서 시에서 사줍니다. 이건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문군자위원   191쪽 장애인 하계 수련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장애인들 너무 식사를 홀대하는 기분이 들어서 지적을 한 적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거는 조금 늘려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하나도 안 늘리고 그대로 놔 두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돈이 많으면 좋은 음식, 좋은 차량으로 갈 수 있는데요.
○문군자위원   아니, 장애인들 어떻게 5,000원도 안 되는 식사를 하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들 급식비가 통상 1회당 5,000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문군자위원   다른 데는 8,000원 내지 1만 7,000원, 2만원 짜리도 먹는 단체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5,000원이면 그걸 왜 지적합니까? 이분들한테 더 잘해 줘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잘 먹고 몸 안 좋은 사람들은. 집에서도 그 정도는 먹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행사할 때 부식을 신경 쓰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장애인 가족치료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193쪽에 기초노령연금도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간다는데 연금은 왜 이렇게 줄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 가내시액이 나오면 그 비율에서 맞추거든요. 추경때는 또 국시비가 늘어나면 가내시액에 병행해서 같이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얼마 나오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한 거거든요. 중간에 가다보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증액되면.
○문군자위원   지금 노령연금 받는 분이 전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3만 6,000명 중에서 2만명 조금 넘습니다.
○문군자위원   해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조금씩은 늘어나죠. 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씩 늘어난다고 봅니다.
○문군자위원   서대문구가 노인인구가 많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많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정혜연위원   특히 계장님들 뒤에서 보조를 잘 해 주세요. 과장님 쩔쩔매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515억 4,600만원이고 금년 예산에는 401억 2,400만원. 즉 증감에 보면 준 것이 114억 2,100만원이 줄었어요. 준 금액이 21%가 넘습니다. 국비·시비가 다 줄었어요. 그렇다면 구비의 예산은 여기에 20%도 될까 말까 해요. 그 정도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또 국비·시비가 준 이유가 올해 올리는 모든 계획이나 올리는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준 거 아니냐, 국·시비를 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작년 대비 20% 이상이 줄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예산을 현 수치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지금 수정 예산안까지 해서 508억인데 작년보다 사업 예산은 별로 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가 가내시액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령연금 수혜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걸 보고해서 차액 시비를 받습니다. 국시비를 받다 보면 구비도 따라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만 해도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508억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래 말이야. 508억 그거밖에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리고 가내시액이 100%가 된 것이 아니고요. 가내시액을 국가에서 줄 때 수치로 우선 잠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가면 금액이 늘 수도 있거든요. 가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내시가 주는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책자에 그렇게 줄었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줄었나보다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 줄었느냐, 모든 보고자료가 늦었다든가 이랬을 때 줄 수도 있는 거고 주는 비율이 각 구가 똑같이 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구별로 줄이는 비율이 다 잘라요. 똑같이 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볼 때 그렇게 시나 국가가 줄이는 내용이 합리적으로 줄여졌느냐 하면 합리적이 아닌 것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올릴 때 정말 계획성 있게 잘 올리면 다른 구는 줄여도 우리 구는 못 줄이는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내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줄여졌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설명도 필요했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이 필요해서 100원 올리면 국비하고 시비에서 100원은 안 주고. 왜냐하면 중간에 하반기 넘어가면 숫자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도 똑같이 전액 100% 주는 것도 있지만 일부 사업은 근사치를 주고 하반기에 증감보고를 받습니다. 증감보고를 받아서 불용이 없도록 자기들이 4/4분기에 잔액 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잘못한 건 아니고 보고를 하되 위에서 교부해 줄 때 4/4분기에 증감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서를 짤 때 이렇게 줄여서 만들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계속 준 숫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계속 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거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정예산안도 이렇게 늦게 오니까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령연금도 작년 수준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작년 수준이고.
○정혜연위원   187쪽에 채움통장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최저생계비를 오버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행해서 노동시장에서 나가서 얻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최저생계비가 70%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100만원인데 최저생계비 70만원을 받으면 30만원에 대해서 요율 1.5%를 곱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노동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수급자를 탈피해라.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면 수급자를 면하지 못하니까 수급자를 면하게끔 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하면 그 받는 월급의 30% 이내에서 더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더 주는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 해서 키움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근로를 한 대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너스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연위원   설명을 몇 자만 더 넣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키움통장이라고 하고 금액이 나오니까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말씀드린 것도 20페이지, 30페이지 짜리를 압축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다 다 넣기는 어렵습니다.
○정혜연위원   칸이 많이 비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서정순   세부사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질문하는데 듣고만 계세요.
다음 196쪽. 노인 민간경상보조 노인지회 지회장단 간담회 등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 금년이 줄었어요. 노인에 대한 근로수당이라든가 내지는 운영비, 냉난방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약 340만원이 줄었네요. 이거 왜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전년도 대비 금액이 소상히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작년에 이 지회 안에 노인일자리 취업알선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이용자도 없고 실적도 미비하고 해서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던 취업일자리센터가 운영실적이 없어서 감액되고 나머지는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걸 폐쇄시켰구만, 완전히.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501페이지. 명시이월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고보조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 시행하고자 이 돈을 받은 후에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돈을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하는데 서울시 도시미관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걸리고 구립연일어린이집이 이전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질 조사 같은 게 착오가 생겨서 금년에 착공을 못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공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불용될까봐 그래서 내년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어제처럼 1시 반 2시 돼야 점심 먹을 거 같은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금년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라고 그거는 다 아시지만 거기에서 더불어서 교부금이 50억 불어났고 이런 것이 왜 제대로 안 짜졌냐 하면 우리가 11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절차상에 맞으려면 11월 20일 돼야 제대로 된 예산서가 서는데 10일 빨리 받아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미리 받아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착오가 생기고.
188쪽을 봐 주십시오. 맨 하단.
민간위탁금 맨 하단에 보면 정류장 표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구비·시비가 합쳐져서 반반인데 이게 매년 집행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매년 집행되는데 이게 편의시설로써 민간위탁인데 버스회사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를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국시비기 때문에 가내시액이 우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지금 현재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확정되면 시에 서도 가내시액을 내려주려고, 그런 시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내시액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시판은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버스 하고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하고 다 주고 정류장표시판은 예를 들어서 기울었다든지, 도색이 안 됐다든지 또 민원이 있어서 이전을 해 달라든지 파손 같은 것을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720만원인데 거의 6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그렇게 매년 집행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류장이 발이 달려서 매달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누가 들이받아서 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도색할 일도 아니고. 도색이라면 적어도 1년, 2년은 가는데. 장애인 정류장 표지판이 알림표지판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fot동안 유지보수가 필요한가, 매월. 차라리 그런 비용으로 다른 쪽으로, 지금 가보면 간이의자 시설도 없어요. 구청 앞에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시설정류장이.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정류장 시설 파악이 안 됐는데요. 금년에 유지 관리하는 중에 현대백화점 앞에 표지판 하고 무악재 정류장 표지판, 독립문역 정류장 표지판도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차량이든지 뭐든지 해서 기울어진 걸 수리한 게 있고 삼성아파트 앞에 우 벤치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삼호아파트 백련시장 홍연시장 쪽에도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표지판 기울어진 곳에 4군데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고 해서 저희가 11월초까지 한 것이 8개 정도 수리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정말 편의시설로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가림막이나 이런 쪽으로 의자나 그러한 보충하는데 쓰여 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수비용으로 아주 과다하게 잡힌 게 사실이에요. 이 720만원이라는 게 연간보수 비용으로 인건비 산출해서 받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과반도 사용할 데가 없어요. 이걸 내년부터는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반이라도 유지 보수비 어차피 한 센터에서 다 운영하니까 다른 쪽으로 올리고 반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수정을.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189쪽에 상단에 같은 목인데 차량구입비가 1억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차입니까? 추가 구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대폐차 해 주는 겁니다. 차량 내구연한 7년이 넘어서 시에서 대폐차해 주는.
○서정수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고 기재가 돼 있으면 쉽게 불필요한 질문이 안 들어갈 텐데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해 놓고 엄청 올라간 게 많은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민간이전 해 놓고 시·구비 5,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고 너무 방대하니까 건너뛰는데요. 같은 페이지 18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동 휠체어 안전반사광 보급에서 15,000원에 500씩인데 전동휠체어가 서대문구에 500개가 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500개는 충분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거 파악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황이 없는데요.
○서정수위원   가지고 계신 현황이 없다 그러면 무작위로 산출돼서 750만원을 올린 건지.
그리고 반사지가 회사가 어떤 곳으로 선택이 돼서 가격이, 반사지가 커야 손바닥만하단 말이에요. 발광반사지가 15,000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게 LG건지 현대건지 3M건지, 반사광이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밑에다, 장애인 건 일반 반사광보다 특수하게 돼 가지고, 이건 단가가 비싼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서정수위원   장애인용이라고 따로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전동휠체어에 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나옵니다.
○서정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출내역을 가져다 주시고 405번 항목에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해서 500만원인데 휠체어를 몇 대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전년도에는 1,000만원 잡혀있고 이번에 500인데 몇 대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휠체어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 대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서정수위원   휠체어가 몇 군데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휠체어가 35만원씩 8대 해 가지고 280만원, 워커라고 해 가지고 손으로 짚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4만 4,000원씩 해서 10개 해서 44만원 해 가지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출력기 보이스 아이라고 해 가지고 88만원 해서 176만원, 보이스 아이가 좀 비쌉니다. 88만원.
○서정수위원   보이스 아이가 위에 나와 있잖아요. 88만원 14명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건 시각장애인한테 주는 거고 이 보장구는 저희가 구입해서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대여도 해 주고 하는 식으로. 지금 휠체어 8대도 보건소 민원실.
○서정수위원   기관보유분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기관에서 보유해 가지고.
○서정수위원   기관보유 주민대여죠. 192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인데 살짝 걸쳐놓고 가자고요.
50명을 한정되어 놓으면 혜택자와 비혜택자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는데 작년 수준의 혜택을 주려면 인명은 빼고 금액을 1,000만원 더 업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받고 가는 부분이 아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괜찮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예 .
○서정수위원   다음 193쪽이요. 전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6,55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보면 나와요. 노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어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5월 경로의 날 행사가 선거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로의 날 행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1회성 행사로서 특별행사도 아닌데 한번에 3,000만원 행사가 과하지 않나요? 선물도 나누어 드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주로 저소득층 수급자 위주로 하고 독거노인들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를 조금 품격이 괜찮다고 하는 쪽으로.
○서정수위원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아니고 식사비용이다 이거죠.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기념행사 축하공연 식사접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행사비용입니다.
○서정수위원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에 보면 시설비 상단에 노인복지 시설 개보수 비용에서도 전년도 비해서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으로 가능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어차피 구립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포괄비 성격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좋지만.
○서정수위원   작년에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금년에 거의 다 집행해 가지고요.
○서정수위원   같은 수준으로 집행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일단 1억을 쓰고 저희가 추후에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만 올려놓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는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이 시설은 멈춰 설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갑자기 절반에 가까운 삭감이 있어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 해서, 가능하다면 괜찮고.
201번에 일반운영비 같은 쪽입니다. 198쪽에 위탁모집 신문광고료가 1회에 150만원입니다. 어느 신문에 내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중앙일간지 2개소에 냅니다.
○서정수위원   어느 어느 신문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순차적으로 기자 광고물협회인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중앙일간지에 줍니다.
○서정수위원   1회를 내는데 150만원이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편엽서인지 1/2인지 16절지인지 이런 게 나와야지 무조건 1회 150만원이면 한 줄 3만원짜리 나가고도 150 드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통상 광고하는 게 신문지 하단에 1/5 정도 가로로 나오는 그런 규격입니다.
○서정수위원   16절 정도요. A4정도.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메이저신문이에요? 4대 일간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4대 일간지 뿐 아니라 중앙일간지요. 매경도 필요하고 일반 중앙일보, 조선일보 하여튼 중앙일간지는 거의 다 싣는 거로.
○서정수위원   중앙일간지라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이 돈으로 실어주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한국광고물광고협회인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관이 있어 가지고 구에서 의뢰하면 그런 걸 떠나서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a신문 b신문 c신문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위원님 저희가 1억 정도 책정해 놓고 전체적으로 동으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시설을 받고 거기서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운영수당에 위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90만원인데 1회에 1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닌 거 알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들쭉날쭉 해요. 어떤 곳은 인명수가 정확하게 표기되고 어떤 곳은 표기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탁심사는 조금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심사하고 틀려 가지고 전문가 수준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9명에 대해서 나갑니다.
○서정수위원   인명수가 나와야 금액이 맞지 1회에 90만원 그러면 90만원을 누구한테나 위탁해서 던지면 그 사람 한 사람 몫인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 미흡하네요. 내년도 올라온 예산서 기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걸로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도 없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표기한 대로 따라가다 보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서 할 때 이런 걸 참고해서 세부내용을 자세히 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과장님, 예리한 게 아니라 작년 예산서랑 비교해 보면 훨씬 미흡해요.
작년에는 위원회 수당도 10만원 곱하기 몇 명 몇 회. 최소한 이 정도의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지침을 어제 받았거든요. 모든 과에 전달이 다 안 됐나 봐요. 예를 들어서 위탁심사위원회는 더 전문성을 기한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 다른 위원회들도 다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지역주민대표면 주민대표대로 다 위원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2시간 기준으로 7만원, 2시간 초과했을 때 3만원 이렇게 근거가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위원회 수당이요.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90만원 해 가지고 1회 나와 있어요. 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도 몇 명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1회 90만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씩 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인당 10만원씩 9명입니다. 저희가 표기를 못했는데
○문군자위원   왜 10만원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전문가 회계나 교수도 있고 그래서 좀 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서정순 위원 말씀처럼 시간별이 감안이 된 것이 데이케어센터는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시간 이상으로 최대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개관행사비가 200만원 돼 있는데 2군데 하시는 거죠. 창천노인복지센터하고 연희노인요양센터요. 한 군데 하는데 100만원 드네요.
어제도 서정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개관식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100만원은 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서대문노인요양센터도요.
○문군자위원   거기도 100만원 쓰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거기는 시공업체에서 일부 보조한 게 있거든요. 코사지 테이프 같은 것도, 가위 다 대여하거든요. 저희가 100을 썼지만 실제로 100은 더 들어갔거든요.
○문군자위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대여하는데서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문군자위원   어제 서정수 위원 말씀처럼 30만원이면 뒤집어쓴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코사지 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리본 있지 않습니까?
○문군자위원   리플릿은 업체에서 안 해요?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업체는 거의.
○문군자위원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플릿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 거 등등해서 전부 개관행사에 포함 된다고 보거든요.
○문군자위원   리플릿은 업체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초청장도 인쇄해야 되고 현수막도 게시해야 되고 테이프대여도 하고
○문군자위원   리플렛은 법인에서 자기네 홍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식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군자위원   순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런 거 제작하는 리플렛 얘기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연희요양센터는 12월에 개관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내년도 12월입니다. 금년에 설계 끝나고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1월에.
○문군자위원   창천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내년 3월입니다.
○문군자위원   3월에 개관돼요?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리모델링 공사 있습니다. 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마치면 내년 3월에 가능합니다.
○문군자위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수당이요 알려주세요. 자세한 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4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전동휠체어 8,575만원인데 요. 몇 대 분량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특별회계는 전동휠체어가 몇 대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으면 자기가 구입할 때 대금 보조해 주는 겁니다. 포괄비 성격이죠. 일반 장애인들이 심사받고 나서 장애보장구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가 209만원 곱하기 해서 35대 해서 7,300여 만원이 잡혔어요.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짜리 35대.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하여튼 다음부터 조금 더 신경쓰셔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군자위원   위탁위원 명단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탁심사가 시설 위탁할 때 마다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구성되거든요. 서대문구 노인요양센터는 명단은 있는데 연희하고 이건 명단이 없습니다. 왜냐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정순   구성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접수를 받고 나서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접수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 설명하고요. 1차 수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수정1차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은 328억 2,927만 4,000원입니다. 두꺼운 책자에 나와 있는 297억 4,570만 5,000원보다 30억 8,356만 9,000원이 수정 1차 일반회계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따져보니까 국비 시비 합해서 197억 1,526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60.05%가 국비 시비입니다. 나머지 구비는 131억 1,401만 2,000원으로 39.95%를 차지하겠습니다.
총괄을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제고 중에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세입부터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세입은 우선 30페이지 가정복지과 중간에 있습니다. 북가좌2동 구립공부방인데요. 게재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생활체육협의회가 북가2동 구립공부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는 게 월 29만 8,000원으로 89만 6,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가정복지과 기타 사용료 중간에 구립공부방 사용료 직영 북가좌공부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1일 평균 45명이 하루 이용료가 300원이거든요. 휴관은 매주 월요일하고요. 그래서 500만원.
그 다음에 여성 복지센터 수강료 4개월당 한 기가 되는데 무조건 4만원씩 받습니다. 재료비는 별도고요. 연간 3기 운영합니다. 그래서 2,65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는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중식비 지원금인데요. 370명 곱하기 3,500명 1식입니다. 이건 만약에 부족하면 전액이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각 과가 섞여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건당 100만원 기준인데요. 위반했을 때 수퍼에 술판매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건당 100만원이지만 감경기준이 있어요.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소중지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40에서 50%을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에서 8월까지는 1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이것이 1,200만원 다음 4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가정복지과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51억 5,806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국고 보조금은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 다음에 43페이지 나와 있고 45페이지가 시비보조금이거든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것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 걸쳐서 시비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328억 2,927만 4,000원이라는 총예산을 말씀드렸고요.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건 구비사업인데요. 18억 79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2억 4,665만 4,000원 감해졌는데요.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2억 1,794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주로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가 1억이 감소됐습니다. 간식비 아동대상이 7,000명에서 6,100명으로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1억이 감소됐고 나머지에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세 파트로 구성돼 있는데요. 우선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교재 구입비, 현대화 지원,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지원은 구립 비담임 민간 가정보육시설 방과후 전담보육교사 복리후생비거든요. 거기서는 세 파트로 돼 있는데 구립 비담임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5만원씩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통과했을 때 추가로 3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방과후 전담보육교사 복리후생비 5만원 이렇게 됩니다.
구립 보육시설 비담임교사 급여지원, 시간 연장 및 장애아 통합시설 비상근교사 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행사지원인데요. 지원형태는 민간보조고 구비사업입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고 2,3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350만원 삭감됐는데 그건 보육시설 문화행사비라고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에는 연극을 실시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삭감됐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건 국비 시비 구비같이 포함돼 는데 27억 4,992만 3,000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그런 비율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금년 10월 이전에 2010년도 가내시액 통보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건 확정 내시가가 아니므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오면 가내시가 오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 방과후 시설 등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인데요. 그것이 69억 427만 3,000원입니다. 지난 해 편성보다 32억 3,719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똑같습니다. 가내시액에 의해서 국비 ·시비·구비 편성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분을 3개로 합니다.
법정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시설아동은 소득 50% 이하 가정은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60% 이하 가정아동은 보육료 60%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아동은 보육료 3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8억 4,314만 7,000원인데요. 사업목적은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 그러니까 만 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 저소득층,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만 5세아 551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육료 17만 8,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4억 5,970만 3,000원인데요. 그 내용은 장애인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아동에 대해서 1인당 39만 8,000원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75만 9,000원을 지원합니다. 역시 부담비율은 국비 30%, 시비49%, 구비 21%입니다. 장애아동은 9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5억 1,627만원인데요. 그 내용은 소득하위 60% 이하의 가구아동에 대해서는 차등보육료 지원 60% 플러스 둘째 아는 추가로 40%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 아동은 차등 보육료 지원 30% 플러스 추가로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지원대상 아동은 22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보육료입니다. 기본보육료는 42억 9,697만원인데요. 이건 민간 보육시설만 해당되겠습니다. 0세에 대해서는 1인당 월36만 1,000원, 1세에 대해서는 17만 4,000원, 2세에 대해서는 11만 5,000원 그렇게 지급합니다. 0세는 파악하기로 366명, 1세는 661명, 2세는 1,00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그런 비율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맞벌이가구 보육료인데요. 6,935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육료 그건 맞벌이 가구 영유아 대상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416만 7,000원입니다.
민간시설 교재 구입비 지원 1억 1,062만원 되겠습니다. 그건 차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원 20인, 20인에서 39, 40인에서 60, 60인 이상 그렇게 해서 정원 20인 미만일 때는 80만원 지원하고 60인은 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똑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23억 4,448만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는 것은 민간 보육시설 보수교육 처우개선비로써 민간가정인 경우에 20만원 나가게 되고 구립은 14만 5,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편성비율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료 지원입니까? 7,097만 4,000원인데요. 그것은 민간과 구립보육료는 0세하고 2세까지는 같습니다. 3세하고 5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구립에서는 인건비 지원하는데 민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법정 저소득 아동에게 차액을 보존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시비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9억 2,491만 8,000원인데요. 그건 0세 영아반 운영비 월 20만원, 1세에서 2세 영아반 운영비 월 15만원 360개 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보육교사 중식비 월 25,000원 628명을 대상합니다. 보수교육 중식비 주 2만원 152명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방과후 교실 지원 확대 4억 5,240만원인데요. 2,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는 10개소에 대해서 보육료라든지 시설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성가정부하고 서울시 보육사업 지원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 통합교육 활성화인데요. 장애아 통합시설이 10개거든요 7,123만 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사 및 특수교사 인건비 교재구입비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은 민간가정 보육시설 중 서울형 어린이집 공익시설에 대해서 민간 보육서비스를 향상을 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가정이 인증을 받으면 구립과 같은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산액은 28억 3,320만원입니다. 시비가 70% 구비는 30%입니다.
사업개요는 5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시설장 인건비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취사인건비 그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는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 처우개선을 받게 되고요. 14만 5,000원 보육교사 중식비 25,000원도 받게 됩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 7,35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 보수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놀이시설 유지 보수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인데 3,800만원입니다. 비상 재해 대피시설 교체같은 게 있는데 그건 주로 보육시설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상 대피하는 시설이 법기준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타고 내려오는 게 나선형 각도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우선적으로 손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인데요. 3개소 이건 장애인편의센터에서 조사를 의뢰 다들 손을 조금씩 봐야겠습니다. 우선 3개소만 순차적으로 할까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권익 보호 및 지도자 육성입니다.
이 내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지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인데요. 4,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위원회 개최 직원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정책능력 향상 위탁교육, 1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교육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여성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조리사 과정 외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 과정인데요. 1기별 260명 정도 수강합니다. 1억 8,320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단에 여성복지센터 운영 중에서 2,992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209페이지 중하에 나와 있는데 여성복지센터 전기 공사비가 올해 많이 개선됐으니까 삭감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1,700만원 삭감되고 여성복지센터 운영물품도 당시 예산편성 당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고 그랬으니까 아껴 써야 되지 않겠냐 해서 500만원 감액됐는데요. 여성복지센터에서는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3,370만원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내용은 구민과 함께 하는 나눔 장터,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연합회 회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립지원입니다. 5,120만원인데요. 한 부모 가족 밑반찬 재료 구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재료를 배달해 드리죠.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수고하십니다. 수고는 거기서 하시고 저희가 직접 회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설날 추석 한 부모 가족 지원은 3만원씩 현금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 관리 1,074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관련된 회의참석 홍보물 강사료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밑에 강사료인데요. 40회씩 편성돼 있는데요. 대상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해서 그쪽에서 원하시면 그렇게, 저희가 권유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때 강사료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 밑에 여행프로젝트입니다. 추진규모는 여행프로젝트 사업별 4개년 계획 서울시에 의해서 합니다. 사업규모는 5개 분야 72개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여행포럼단 활성화 여행 우수 아이디어 공모 등이 되겠습니다. 2,322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우수 구가 됐거든요. 인센티브 1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예산편성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여행포럼단 세미나 워크숍 등 1,5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게 여행포럼단만 쓰는 게 아니고 여행프로젝트라는 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행프로젝트 관련사업 예산이 우리가 서울시에 들어간 자료가 328억입니다. 1개 계에서.
왜냐면 여행프로젝트 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모든 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공원, 길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행포럼단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역여성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여행일자리 관련사업이란 것은 여성주간에 미니박람회를 합니다.
다음 211페이지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 중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3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체는 이대 산학협력단이고요. 연희동 4층에서 앞으로 북가좌공부방 자리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건물 안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직접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고 4층이라 장소도 좁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북가좌 공부방에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공부방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일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옮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는 건강가정 기본법,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지원 사업 그런 것들을 아주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근거는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 모법으로 있습니다. 3억 5,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아 5만원 1,440명, 둘째 아 20만원 1,260명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셋째 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축하 도서상품권 10만원 250명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 교육 강사료는 관내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10회를 잡았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2억 7,090만원 편성됐습니다. 우리 구는 건강가정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그런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국비 3,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지급입니다. 12억 4,592만 2,000원 편성됐는데요. 사업내용은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원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원대상은 1,100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만 5세 이하 셋째 아동이   1,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소득 국비지원 보육시설 이용자는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1,1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저희는 관내 결혼이민자를 88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학습 같은 것도 합니다. 지난번에 김장 담글 때 좋은 아이디어 내 가지고 같이 참여한다든지 한국문화를 익히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3,724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보육료 지원입니다. 8억 2,4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의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근거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처리합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비율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맞벌이 가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각종 체험활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민간보조고요. 시행주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신규편성 됐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편성됐었죠.
다음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36개 강좌 105개 반 운영인데요. 5,240만 6,000원입니다. 운영비 강사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942만원 편성됐습니다. 구립 북가좌2동 공부방에 대해서는 편성된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독서실 운영지원은 9,285만 3,000원인데요. 구립 홍은2 공부방에 대한 겁니다.
맨 밑에 다양한 청소년 행사개최 내용은 어린이날 행사개최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유스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개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유스페스티발은 관내 중고생 500명 정도 참여해서 합니다. 저희는 청소년 유스페스티발은 예선대회를 거친 거거든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예선대회를 거쳐서 여기서 선발해서 시에다 보냅니다. 올해 대관신청까지 10월 30일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모이지 못 해 가지고 저희도 취소됐고 타 시청도 취소됐습니다. 내년에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입니다. 5,7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아시는 바 신촌 밀레니엄 광장에서 합니다. 동아리 지원하고 문화존 행사는 10개 구청 정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상설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운영 위탁체는 서대문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요. 호응이 좋습니다. 문화존 행사 같으면 월별로 할 때마다 테마를 조성해서 단순히 춤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문화체험이라든지 직업에 관한 거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다음 꿈나무 프로젝트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탈 학교 청소년 멘토링 추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 진로지도 사업 등을 합니다.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진 주체는 청소년수련관 하고 3개 복지관이 참여합니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참여합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 꿈나무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해 가지고 저희 구가 모범구로 해서 6,000만원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2,000만원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원 중에. 14억 2,3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인데요. 결식아동은 연 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의 비율로 편성됐고요. 다만 토요일 일요일 중식은 전액 교육지원입니다. 원래 학교 다니는 애들 책임은 그쪽에 그 정도 임무를 맡기 때문에 전액 교육청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인데요. 1,093만원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대문구 아동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활동용품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근거 조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인데요. 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합니다. 전액 시비로 배우고요. 지역아동센터 6개소인데 신청에 따라서 보통 2개소가 예절교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218페이지 인력 운영비, 부서인력 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 적립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조그만 책자 이번에 1차 수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62페이지 맨 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중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 2,939만원 편성됐는데 설계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안전조치강화, 친환경 어린이 집으로 시설개선하는 건데요. 이 건물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마을회관 동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된 거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어리이집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손 볼 곳이, 전체를 거의 다 손 봐야 되겠죠. 보일러 놀이시설, 화장실, 주방, 비상대피시설 그런 것들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총 예산안 6억 7,087만 2,000원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중에 하고요. 현재 이건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이 372㎡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정원은 79명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육성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8,500만원 정도 들여서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거의 끝났습니다. 22억 1,269만 7,000원인데요. 거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세 파트로 편성됐습니다.
이건 원래 당초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원래 7월 30일 국·시비 지원 결정 통보에서 서울시에서 공문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정이 워낙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국·시비를 못 받아오면 편성을 못하는데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해서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입니다. 63페이지 하단에 학교폭력 프리존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건 연세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대문구청이 함께 하는 특수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퇴직 경찰관을 배치한다든지 퇴직교사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봤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는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배부해 드린 자세한 조사, 용역실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는 20개교를 대상으로 7억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4개교만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가 원래 폭력이 심한데 4개교만 줄여서 2억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임에는 연세대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서대문구청 구의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선 연세대학교에서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센터 대학생 동아리를 해서 하고 교수, 의대교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같이 상담교육, 캠페인, 상담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서대문구청은 예산지원 하고 지역사회 연결을 하고 평가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가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사 투입한다든지 경찰 투입한다든지 그런 국가적 사업도 사실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었는데 이 지역사회의 유수대학이 열의를 가지고 관내 구청과 지역을 아울러서 구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옛날에 외람됩니다만 정치가를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쓰레기유치장, 방사능 폐기물 유치하는데 성공사례 그런 게 교과서에 실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관내 학교와 서대문구청이 협조하고 지역사회가 협조해서 성공하면, 열의가 있으니까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세대를 가 보고 그쪽에서 오시고 두 차례, 두 차례 그런 식으로 해 봤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드릴 때나 평상시에 감사장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보고할 때는 개별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김문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때도 보니까 점심 안 드시고 계속 답변 자료 준비하시는 거 보고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 수정안 예산안을 보니까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새로 올라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올해는 설계비만 편성이 돼 있던 사업인데 설계 발주가 됐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김정철위원   몇 년 됐죠? 이 서현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98년 12월 31일 준공됐으니까 21년 정도 됐네요. 원래 마을회관 용도로 된 것입니다. 4층 민자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철위원   마을회관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마을회관 등으로 건립돼서 당초 보육시설로 설치된 시설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위험성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거기 대피시설 같은 경우 창문 열고 하게 됐는데 그건 당연히 손을 봐야죠. 대피시설 같은 데는 여기 뿐만 아니고, 여기는 특히 그렇고 다른 데도 나선형 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다 손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라 다 손을 봐야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니까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학교폭력 프리존 만들기로 2억이 들어갔어요. 기정액에 보면 1,093만원 있다가 2억이 증액되면서 2억 1,000만원인데 프리존을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연세대학교에서 사업계획 저희한테 제출한 거, 또 다시 수정을 거친 겁니다. 7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줄이면서 다시 수정된 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차별 월별 집행 계획하고 집행 내역 그런 식으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미리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조사 연구를 해서.
학교 프리존 연세대학교 거기 보면 왜 해야 되는지 자기네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 보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상당히 정비된 자료입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1,093만원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게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본예산하고 합쳐지지 않습니까? 아까 아동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그거하고 합쳐지면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말없이 갖다 놔서 못 봤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세부설명자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미약할 거 같아서.
○김정철위원   예산안에 보면 21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운영해서 북가좌2동 공부방은 직영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홍은2공부방은 위탁 주고 있고요. 왜 이쪽 북가좌2공부방은 위탁 줄 때는 예산이 더 들어 가나요? 왜 위탁을 안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벌써 북가좌공부방 설치한 지가 20년 됐는데요. 처음에는 위탁을 했다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뭐가 있었던.
○김정철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같아요, 위탁 안 주는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거기가 시설 규모, 관내 지역구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요.
○김정철위원   나중에 그거 서류상으로 해서 주세요.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직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뭔가 거기에 관리 체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요. 건강증진센터를 그리로 옮기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부방 운영이 제 기능을, 이용자도 적고 그렇지 않느냐. 인건비 문제를 서정수 위원님도 제가 옛날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들었는데 거기 50만원씩 주거든요. 기능직 1명, 상용직 1명 있는데 그 인건비 투입됐는데 산출 효과가 뭐냐 그런 지적 하셨어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아울러 청소년공부방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상담, 부모 다 같이 하고.
○김정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여기 직영할 때 총 관리비. 위탁금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총 관리비, 인건비까지 해서 저한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12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항에 행사운영비 보면 다문화 가족 한마음 캠프가 100만원 깎이고 다문화 가족 문화체험 학습이 300만원 깎였어요, 작년보다. 다문화 가정은 늘어가는 추세고 위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교육강사료가 50%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옛날에 1.5시간 하던 것을 2시간 늘리고 또 26회밖에 안 했는데 50회 늘렸고 또 4기를 했는데 2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여기는 거꾸로 예산을 줄여 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옳으신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서 편성돼 있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돈이 160억인가 없다고 해서 다 깎인 게 그런 거예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작년에 해서 실적이 있을 텐데 그 실적에 준해서 예산을 짜야지 줄였다고 다 줄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거의 증가 추세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봐주세요.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데 첫째 아 출산장려 5만원하고 둘째 아 20만원하고 셋째 아는 축하 도서상품권만 10만원 짜리 주는 것입니까? 셋째 아 이상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둘째 아 이상이거든요. 둘째 아 이상이니까 셋째, 넷째까지 해당되고 다만 셋째 아 이상은 입학축하금을 추가로 주는 거죠.
○김정철위원   나는 책을 주는 예산을 보고 첫째 아 출산양육지원비 5만원을 주고 애들한테 필요한 책을 줬으면 하는. 제가 이번 4월에 일본에 도서관 연수를 갔을 때 항구라는 구가 있었어요. 도쿄 안에. 그런데 첫째 아를 낳으면 지원금도 주지만 애 엄마가 도서관을 갑니다, 동마다 있습니다. 우리 마을금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이 볼 책을 줘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도서관 약도라든지 도서관에 관한 설명서를 다 줘서 애들 때부터 책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금고 각 동센터에 다 있으니까 거기 이용해서 첫째 아 낳을 때부터 엄마가 어린이도서관이 어디 있고, 마을문고가 어디 있고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까지 만들어서 한 세트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를 낳으면 또 책이 달라진대요. 왜? 첫째 아 본 책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 나이에 맞춰서 또 주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실용있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애들 돈 10만원짜리 주면 좋기는 좋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애들한테 맞춰서 엄마가 얘기하면서 그림을 보여 줄 수 있는, 이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봐 주세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해서 전에는 부자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바뀌어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된 거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밑반찬을 만들어 주는 것을 원했던 이인수 위원님이나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 선거 때문인지, 선거법 위반이 될까봐 지원이 덜 돼서 불용처리가 됐을 거 같습니다. 700만원이 삭감됐는데 밑반찬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지 못하는 반찬을 해서 나눠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돈을 어느 단체가 만지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행프로젝트 이건 아주 풍부한 강남이나 어디를 다 제치고 우리 구가 2등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성팀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2등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행 포럼 워크숍이라고 특정 단체 한 거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지역여성 세미나 워크숍’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거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오성자위원   이런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부모 밑반찬 만들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 과에서 정산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수고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시지요. 실제로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깎이는데다가 또 올해는 선관위에서 계속 선거법 위반된다고 해서 못했지요. 오히려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 하시는 오성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계수조정하실 때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성자위원   남자분들께서는 한 부모, 부자. 아저씨들은 이걸 엄청 바라고 계시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바라죠.
○오성자위원   이게 특정인의 이런 거 때문에 된다면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 계수조정하실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원래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왜냐하면 직접 수고를 하시니까.
○오성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바꿔주시는 걸로 하셨다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밑에는 여행포럼단은 지역여성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성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 부위원장, 박운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운기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학교 폭력 성폭력 프리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무려 2억이나 되는 예산 사업인데 자료를 이 자리에서 깔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법위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죠. 청소년육성법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서정순위원   아니, 법위반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냐는 거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안에 올라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은 지켜서 올라와야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중요한 좋은 법인데 물론 청소년복지팀이 있으니까 해도 되지만 이거는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은 사실은 ‘교복투’라고 그러죠. 교육 복지 투자 사업,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도 시의원님한테 문제를 제기한 적 있거든요. 은평구는 10개 학교가 지정돼서 이게 엄청나게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는 하나도 없는지. 가정복지과 책임은 아니죠. 그렇다고 교육지원과 책임도 아니지만. 저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국가적인 좋은 사업 기회를 하나도, 우리 서대문구의 학생들이 정말 불쌍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이면 일단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기본 지원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 사업을 다 못 받고. 저는 교육지원과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지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청소년 관련 조례도 우리 서정수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나오고요. 교육기본법.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법 같은 데서도.
○서정순위원   그런 근거법은 다 알고 있어요.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법적 근거는 다 있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맞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하듯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분위기 확산까지 고려해서 원래 7억 8,000만원을 말씀했는데 이건 예산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4개 학교로 줄여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적으로도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공할 거 같아요.
○서정순위원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셔도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진작에 시행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서정순위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단 100만원이라도 책정된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번에 서정순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조례 발의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만 구비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에서 거기서 논의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아닌 호선을 하도록,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그것이 여러 가지 쭉 가지런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8월에 발의하셔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30%, 시비 70% 급식비만 50% 하거든요. 그거는 연차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그런데 혹시 긴급하게 하실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서정순위원   혹시 긴급하게 필요한 게 있는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말씀드려도 되나.
○서정순위원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애들도 아직 어리고요. 그런 거는 관심이 있어요. 저희 애들도 그렇고 학교 폭력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 발의하시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차츰 위원회도 활성화 되면.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냐, 그런 의지를 가졌었냐 이런 거 묻잖아요. 못했으면 못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뭐는 하고 싶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뒤에서부터 21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계속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는 자치회관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서 여기에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담당팀하고 저하고 검토를 하고 내용 조사했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운영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런 건 다 파악이 됐고 문제점 하고 개선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이 초등학생 또 성인, 청소년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학원 또 어려운 애들은 방과후 학원, 아니면 어렵지 않더라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계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중고생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정말 할 일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뻔한,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이용할. 그거는 기본 전제죠. 그건 다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일반 공무원으로는 그런 사업을, 아이들을 오게 해서 좋은 사업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청소년지도사를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데 그걸 개입을 못하냐는 거죠. 어차피 예산 편성하는 거 청소년지도사 예산 하나 편성해서 넣어야죠. 솔직히 북가좌 공부방에 표 받고 운영하는 예산 얼마예요. 무기계약직.
218페이지에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그냥 단순히 표 받고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 하나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청소년지도사 하나 채용하는데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열악안 처우예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1명 채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여기에 대한 권한도 있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결국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에서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독서실 운영하고 방학을 이용한 문화체험 또 학교 연계 프로그램 발굴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지난 번에 벌써 2, 3년 됐죠. 위원님,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상용직 이외에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지원센터를 그리로 넣어서 독서실 기능을 흡수해서 운영하면서 독서실 이용도 활성화시키고 상용직과 무기계약직은 지금 구청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이것도 옛날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가정복지과장 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하셔서 제가 귀담아 듣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상의해서 북가좌공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선될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이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따로 검토하고 운영실태라든지 실제로 자료도 가져 왔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좀 발굴하는 수준으로.
○서정순위원   내년부터 연장 운영할 수 있어요? 지침에는 10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참고로…
○서정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액 삭감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고요.
213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산출 근거가 없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전체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셔요? 서대문구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거 아까 보고는 안 드렸네요. 사업내용은 아시죠?
○서정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시설 미이용 아동. 24개월 미만.
○서정순위원   추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추산이 780명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체 대상이 78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추정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실제로 지원받은 대상은 몇 명이에요? 2009년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780명이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신청에 의해서.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대상 대비 실제 신청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적다면 홍보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홈페이지에 띄우든지 방법을 강구하는 어떤 또 다른 사업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통계가. 실제 2009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요? 몇 명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780명이요.
○서정순위원   받은 사람이 780명이다, 전체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3억 6,700만원.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을 예상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는 대상인원을 보고했는데 보고 사전에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현재 780명 운영하고 있는데 3억 6,770만원이 늘어난 거는 국·시비 배분 비율에 따라서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한 것도 있지만 현재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서정순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비·국비·구비는 가내시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이유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자기들이 높게 편성을 했죠. 담당계장님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왜 국시비, 구비가 합해서 3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가를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이런 식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책만 두껍게 만들어서 별로 정말 영향가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저도 하느라고.
○서정순위원   잘 살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2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교육 강사료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관내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라고 하나요, 공문을 띄우거나 찾아 뵙고 해서 필요한 대로 대상을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학교일 때는 학생이 되겠고.
○서정순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죠. 자랄 때 고등학생 정도면 그 후에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것들이.
○서정순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업계획서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학교가 아니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학생이 부적합하다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서정순위원   아니, 기업체가 그렇게 한가해요? 이게 무슨 의무교육도 아니고 누가 이 교육을 신청해서 받는다고. 예산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사업예산을 올렸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스타트 운동은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실은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이거를 이진아기념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첫째 아 온도계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책이 훨씬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돼서 참 왜 그런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언제 이전할 계획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2, 3월경에 이전할 예정이거든요.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잘 아시고 활동하는 것도 잘 아시고 공부방 사정도 잘 아시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가면 안이 안 좋습니다. 도배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는데요. 편성이 겨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사 400만원 됐거든요. 500만원 올렸던 거 400만원으로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올려 주셨으면. 왜냐하면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자기네 임차료 쓰고 있는 걸 빼다가 투입할,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국공립 시설에 이거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집기도 우리가 사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서정순위원   공사비가 400만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열악하잖아요. 원래 이사비는 200만원 따로 잡혔습니다마는 조금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정순위원   깎을 걸 깎아야죠. 쓸데없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강사료, 별로 어떤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런 거 깎아서 여기에 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조금만 증액시켜 주시면. 김정철 위원님도 도와주시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임차료 빼서.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면 공부방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이런 거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위탁 운영식이 되는 거죠. 위탁운영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는 겁니다. 공부방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아이들, 어른, 청소년.
○서정순위원   그렇게 다 협의가 됐어요? 협약이 된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라.
○서정순위원   얘기하는 걸로 안 되죠. 구두로는. 구체적으로 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건강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중심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하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구두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망사항. 이 정도는 안 되고 어떤 구체적인 문서로 계약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위원님보다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실무자, 관장님 다 만나보고 현장도 답사하기로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상용직은 구청으로 철수하는 걸로. 그래서 인력 부족한 데 넣고 일괄 타결인데 다만 문서로 할 거는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인력이 3명이나 빠지면 추가 인력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그걸 다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은 북가좌2동 공부방 운영비 여기에 예산편성돼 있는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력은 공공근로를 일단 배치해서 보강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혹시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다가, 일단 1년차니까요. 그러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때 또 운영위원이시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공공근로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방 운영비, 전기료 그런 걸로 가능하다면 그대로 하면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0페이지 여행포럼단을 지역여성 세미나 워크숍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우리가 하는 게 여성단체연합회라든지 여행포럼단, 여행프로젝트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2009년도 예처럼 확장해서 여행포럼단 하고 지역여성자원봉사자를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대상을 늘리겠다는 건지.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대상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적어도 몇 회, 몇 명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연간 1회로 하면 되고요. 지역여성을 일반여성까지 확대해서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데 연간 1회에 1,500만원을 쓴다 이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네.
○서정순위원   몇 명을 예상하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100명 정도 예상하면 1,500만원이 1인당 10만원, 12만원 정도가 평균 되는 겁니다. 교육비하고 위탁교육비 하고 식사비 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100명이면 1,500만원이 빠듯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세미나와 위크숍이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세미나를 할지 워크숍을 할지 그때는 상황 봐서 강사 질이라든지 성격을 봐서 장소에 따라서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워크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대규모의 이런 행사는 별로 실속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에 성매매 예방 강사료. 강사료가 10만원이에요. 어떤 데는 25만원, 30만원, 고액은 50만원인데도 있고. 아까 저출산 출산장려교육은 10만원. 이 10만원인 근거가 있어요? 아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싼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물론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죠.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서정순위원   예산안에 들어있는 게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모든 부서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아까 출산장려교육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별 근거가 없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강사료 규정이 있죠. 죄송합니다. 강사료에 관한 거는 행안부지침에 가령 장차관급은 얼마, 무슨 급은 얼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거 같고 저는 성매매라든지 가정 성폭력 이런 사업 비중을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강사료를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강사료 줄만큼 줘야 유능한 강사를 키울 수 있는 거고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횟수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여기만 낮게 편성이 되었는지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210페이지 위에 한부모가정 밑반찬. 이게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 견해가 아니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서정순위원   이거 근거법이 뭐예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이거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양하라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밑반찬 재료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들어 있지 않아요. 선관위에서는 설사 금년도에 개정을 하더라도 선거 기간 아닌 때에 한 전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자료까지 다 했는데 이게 사실 선거법 관계는 선관위 해석이 절대적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건 아니죠. 상위법은 있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조례가 개괄적이어서, 세부적으로 밑반찬이라는 게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기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데 이번에 개정돼도 기간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꼭 한부모 아니어도, 제가 지난 번에 개정 발의한 저소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한부모 가족이 들어가거든요. 이미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를 근거로 대셨어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저희가 그게 판단이 어려워서 선관위에 질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개괄적이라서 밑반찬 지원사업을 못하노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교체 이 2개소가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데요. 서대문 꿈빛, 우정 등 거기서 2개만.
○서정순위원   대상은 3개인데 그 중에서 2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기억을 하는데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급한 거 그 중에서 선정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이라든지 꿈빛, 우정 등 거기. 서현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될 거고요.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낡아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도 구체적인 법 규정에 보면 애들이 창문으로 비상탈출구를 돌면 나선형으로 도는데 그 각도가 규정에 안 맞는데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민자도 있고 계단식도 있고 그런데 그게 법 규정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서정순위원   처음부터 설치를 잘 했어야지 왜 규정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 면도 있고 법이 뒤에 더 강화됐대요. 실제로 애들 시설에 가 보면 공간이 좁으니까 원래 각도를 느슨하게 해야 되는데 뱅뱅 돌아서 그냥 그렇게 돼 있죠.
○서정순위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정비는 어디예요? 3개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장애인편의센터에 의뢰하여 조사했더니 우선 3개소는 어디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 조사에 의하면 거의 다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우선 3개소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 할 것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파악이 돼서 필요한 만큼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장애인편의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시설이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급한 거 3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사실 당연히 편의시설 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아통합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3,000만원씩을 다 지원해 줬어요, 이미.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런데 그 3,000만원 가지고도 아주 소소한 거 몇 개만 고치고 못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600만원씩 지원해서 뭘 얼마나 고칠 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이네요.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이걸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죠.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던 거. 왜 이렇게 수정을 안 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거 친환경으로 그렇게.
○서정순위원   네, 간식비 지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급식비 지원이죠. 급식비의 80% 지침에 의하면 간식비가 20%인데 이거 정정해서 올려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면 친환경 급식비로.
○서정순위원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친환경이라는 말을 삽입을.
○서정순위원   그냥 아예 너무 길면 급식비라고 해도 되고요. 급식비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냈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오겠다 했는데 계획 수립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민간과 구립의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꼭 민간과 구립을 나눌 필요도 없고 친환경급간식을 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설에 우선 지원을 많이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데, 영수증을 제출할 마음이 전혀 없는 데. 이런 데를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감독할 여력이 없고 시설 측에서도 전혀 의지가 없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이거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드리세요.
   (팀장,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드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셨으면 좋았을 걸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들고 나는데 자연스럽지만 점심식사 후에 약 1시간 반이 넘었는데 집행부에서 생리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시간 반 쉬지 않고 왔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질의 응답을 하고 내일까지 이어지고 특히 예결위까지도 남았는데 제가 8년을 해 오면서 올해만큼 참 준비 안 되고, 나름대로 그게 아주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는데 계획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는 거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갔었는데 올해는 보면 그러한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소신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굉장히 답답함을 이번만큼 느끼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놓고 얘기하는 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집행부도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반드시 내일이나 이후에 예결위 때까지 전달들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남은 기간이라도 계획들을 정확히 잡으시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과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12쪽 봐 주실래요. 하단에 다문화 가족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대동소이한데 다문화 가정 한마음 캠프에 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문화체험 학습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는 좋다고요.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그냥 900만원만 드리면 2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하시는 겁니까?
자료준비대로 얘기해 주시고 현수막 같은 경우 7만원 곱하기 10개 곱하기 2기 그러는데 그러면 20개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서정수위원   무슨 행사 하나에 현수막을 서대문구 전체에 도배할 일 있나요. 무슨 현수막이 과마다 달라요. 5만원 올라온 데 있고 6만원 올라온 데 있고 7만원 올라온 데 있고.
이거 자체 현수막 제작 아니에요? 자체 제작비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답변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서면보고 드리면.
○서정수위원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재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 재원들한테 통신망으로도 충분한데, 포스터까지 이해갑니다. 포스터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현수막까지 내걸어서, 그러면 통신망은 안 되고 현수막에 의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행사할 때 밖에도 걸고 안에도 걸고요.
○서정수위원   그럼 2개면 되겠네요. 관내 전지역에 걸 이유가 없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서대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통신망이나 포스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금액을 떠나서 작은 금액, 오늘 같은 가랑비에 땅 다 젖었어요.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서정수위원   한마음 캠프나 문화체험 학습에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옆쪽에 보면 213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가가정복지과에서 토탈 얼마입니까? 2010년도 업무추진비.
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봐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거의 10%가 넘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건당.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것도 파악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215쪽에 청소년 유스페스티벌 행사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어디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청소년수련관에
○서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관내에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정수위원   실질적 행사위탁 비용보다도 기타의 재료비용이 더 크게 잡혀있어요. 보면. 시·구비가 합쳐진 것이 1,600만원인데 이거 빼고 나머지 다 구비인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거기 1,977만원이 유스페스티벌 대회고요. 그 위에 어린이날 행사비 1,238만원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3,215만원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두 가지.
○서정수위원   두 가지인데 아래 위가 대비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3개 업체가 위탁관리 받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에 학업중단 청소년 욕구조사 연구발표도 했죠. 그것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하고 3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해서 할 겁니다. 3개 복지관은 홍은, 서대문, 이대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 그래서 도합 4개가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나누어서 알차게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 물론 전년도 200에 비해서는 10배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미미하거든요. 3개에 위탁하는데 있어서는. 수치에 비해서 아이들이, 위기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달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밑에 청소년보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얘기하려면 책 한 권 이런 식인데 청소년 보호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구비 있는 거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청소년보호 항목이 세부사업이 세 가지, 아동급식지원, 아동청소년보호활동 지원하고요.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세입세출 수정안 아까 말씀하신 60페이지 건이요 참 황당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 2개, 2개 교 해서 4개 교를 한다고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클지 몰라도, 물론 단 한 건의 효과만 있어도 비용을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비용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료를 늦게 주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자료 자체를 잠깐 들여다 봐도 자칫 연구용역에 필요한 보조협력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지대에서 450만원으로 오륙천만원의 효과를 내는 연구결과가 나온 거 잘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서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사업내용이 다들 얘기하시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필요적 법적 사업이지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 누가 물고온 겁니까? 구비2억이라는 예산이 자칫하면 그들만의 축제성 또는 잔치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시·국비 보조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연구목적의 인건비 및 예산의 목적이에요, 순수.
왜 그러냐면 중복된 게 다 중복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 지급되는 게. 매니저 인건비가 왜 1,200만원씩 들어가야 되고 참여교수 인건비가 연세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인건비까지, 전부 인건비성이고요. 연구목적비이고 연구 인건비가 박사, 석사들 포함되어, 그건 자기네들이 낸다고 하고 교수들 인건비를 내야 되고 1,500만원 또 자원봉사 인건비까지 해서 2,400만원, 관리운영비 8,000만원 이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비 출장비 8,000만원.
이거 무슨 어떤 특강을, 순금 황금 찻잔에다가 금가루 뿌려 가지고 앉아서 특강하나요? 특강비용이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잡히고 참여학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금이 4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참여학교 한 학교당 100만원씩 4개 학교 400만원인데 그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관리 및 운영비에서 명목도 없는 4개교 해서 또 200만원씩 800만원이 나가고.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지원에서 20만원 × 2개교=40만원×4개교 이거 무슨 뜻이에요? 160만원. 그것하고 맨 아래 자원봉사 동아리 축제하고 연계되는 건데 그걸 500만원 잡아놓고.
지금 연세대에서 부담하겠다는 돈 6,300만원으로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들만의 잔치성으로 비춰지는 연구비를 우리가 대줘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그렇지만.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철저하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당초는.
○서정수위원   이거 구청장이 들고온 거 아니에요? 검토하셨다면 연구검토한 결과를 브리핑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자초지종은 구청장님하고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님 하고 말씀하시다가 이 사업이 서대문구에 꼭 필요하다. 아이 사랑 1등구 그런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학을 방문하고 대학원장도 오시고 당초에는 7억 8,000만원 가지고 20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건 너무 금액이 크다 그리고 효과가 성공할지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1/4 수준으로 줄이자 그래서 4개교로 일단 줄여서 한 거거든요.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그건 포괄적인 얘기고 여기에서는 이게 사업이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포괄적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교수 인건비니, 매니저 인건비니 우리가 매니저가 뭐예요, 교수인건비에다가 매니저 인건비에다가 무슨 봉사비, 관리비 연구원 인건비까지 다 주면서 여기 인건비가 1,0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는 거 보면 200만원×12개월+100만원 교육비 2,500만원×4개교 교육비가 다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받는 학생들한테까지 이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중간에 있는 인건비는요,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해서 고용해서 배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인건비는.
○서정수위원   이 부분은 6,360만원이라는 연세대 부담 비율도 분명히 연세대에도 이런 일을 해야 정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순수 사업비가 아닌 내려온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과사업비는 우리가 2억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부담하기보다는 아까 옆에 계신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찌 보면 갑자기 신설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하겠다라면 6,360만원으로, 그 사람들 교수들 봉급 안 받나요? 교수들 인건비까지 우리가 따로 줘야 돼, 교수채용을 하나요? 그 사람들을.
연세대 교수가 아닌 연세대에서 타 교수를 채용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고요. 여기도 측정도구 개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는 테이블이 다 끝난 상태에요. 테이블이라는 것은 개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테이블이 다 끝난 상태인데 테이블 개발비를 200만원 얹어놓고 자료처리 입력분석 보고는 이 과정에서 다 입력 보고 분석이 끝났는데도 얹어놓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검토보고 검토보고 연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단어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을 올리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이 부분은 제 자신이 낭비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검토가 안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참고로 인건비 중간에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예산서 세 장 앞으로 가면 학교별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핫바지입니다. 아무리 핫바지 같은 의원이어도 정말 타당하지 않아도 정말 일 제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안건이 올라오면요 과해도 다 승인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의원들이 우습게 보이면 이런 것을 올려요.
그리고 과장님, 연구를 너무 안 하셨어요. 최악입니다. 단 하나라도 답 주신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 화났던 부분은 이런 것도 다 묻혀질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깔았던 앞전에 말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나올 겁니다.
민간 구립어린이집 본 위원이 제대로 한번 해 볼까요? 특위를 구성한다 어쩐다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본 위원 혼자서 제대로 한번 해 볼까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의 민간 구립을 담당하는 계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서정수위원   그거 주사님부터 그 이하 직원들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
○서정수위원   그럼 과장님 뜻입니까? 부하직원들이 유치하고 야시리한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시키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원이 무슨 장사치입니까? 억울하시면 밝히라 하십시오. 나한테.
왜 진정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장사치로 오인하십니까? 다들. 한 번 해 보실래요? 정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어떻게 의원들을 장사치밖에 안 보여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과장님은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밑에서 그런 뜻이 전달된다면 그건 과장님 책임이에요.
서정수라는 본 위원은 입에 칼을 물고 죽어도 그런 행위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 번 해 보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허물 있으면 다 제 잘못입니다.
○서정수위원   모든 소리는요, 직원들 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원들 귀에서 전달되고. 제가 무슨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들 입에서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싶지만 야시리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의원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을 바로 잡자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어디 감히 의원을 장사치로. 진정성에 대한 뜻을 왜곡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208쪽에요.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2008년도부터 계속 시행하던.
○문군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안 써놨으니까. 어떤 자문을 구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내용주시고요. 그 밑에 여성지도자 교육 20만원씩 해서 40명 8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1인당 20만원은 어디다 기준을 둔 거죠? 여성지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여성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는 단체장들, 주로 여성단체연합회 하고 그 단체 리더 분들.
○문군자위원   4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40명으로 잡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20만원씩이나 들어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20만원 내외인데요. 어떤 때는 50명이 되기도 해서 예산편의에서 40명을 잡았고요. 40명은 구체적인 단위는 아닙니다. 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1일 교육을 몇 시간 받아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1일이니까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버스로 갔다 오신 내용 아니에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맞습니다.
○문군자위원   여기는 여행포럼단 하고 워크숍 다른 거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다른 겁니다.
○문군자위원   포럼단도 한 번 했어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작년에 2월에 초기에 다녀왔습니다.
○문군자위원   포럼단은 몇 명이라고 했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이번에는 80명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다녀왔습니다.
○문군자위원   포럼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포럼단은 다양하게 돼 있죠. 전문가부터 해서 활동가까지 다양합니다.
○문군자위원   이거 1인당 20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그게 강사료가 많을 때가 있어요. 강사를 고급강사를 초빙하면 좋겠다 하면.
○문군자위원   이런 지도자 교육에 강사료를 그렇게 많은, 얼마씩 주는데요. 강사료를.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강사료가 보통 중급이 30만원이고 외부강사 했을 때 고급강사 어떤 특수성 있는 웃음강사라든지 경제관련 강사님은 40만원, 45만원 정도.
○문군자위원   강사를 수준 높으신 강사를 쓰시네요. 성폭력 가정폭력에는 일반인 강사 같지도 않은 강사들을 쓰시는 것 같고 정말 10만원으로 책정해 놔 가지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40회라는 걸 어떻게 40회씩 하시려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학교에서 연간 3회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연중 수시로 계속 하거든요. 학교가 36개입니다. 초중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한 학교에 3번도 될 수 있고 4번도 될 수 있는데 총 횟수를 80회를 잡았습니다.
○문군자위원   너무 강사료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여기 성희롱 예방교육이 빠졌어요, 보니까요. 성희롱 예방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여성단체 활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성단체 활동은 정말 많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오성자 위원님도 연합회 회장님이시지만 일하시는 걸 보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성지도자급에서 교육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위로회 같은 것도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몇 천포기씩 하시고 그런데 위로회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보니까. 지도자교육 같은 데서 조금 절약해 가지고 차라리 위로회 명목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로라고 따로 예산편성 하기에는 그렇고요. 제3자 보기에도. 그러니까 연합회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문군자위원   이게 여성단체 활동 목적이 남녀평등의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남여평등의 촉진이 아니라 순전히 여성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여기도 남여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 넣어 드려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어떤 것이 남여평등인가, 양성평등 교육도 중심적으로 여성단체에다가 지원해서 그런 교육도 시켜드렸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실제로 우리 여성단체에서 많이 봉사하지만 실제로 남자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각종 단체에 남자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많이 있죠.
○문군자위원   마을에서 김장 담그고 자치회관에서 담그고 이런 건 많이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구청 광장에서 할 때 보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집 고쳐주기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위생업소 단속 같은 거 그런 거.
○문군자위원   여성단체활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맞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홍은2동 공부방이라고 이거 계속 나오는데 홍은1동으로 고쳐주세요. 214쪽에. 홍은1동이죠. 홍은1동으로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208페이지 여성지도자 교육 정말 여성들이, 저는 20만원씩 이게 많다고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먼저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하셔서 웃음치료, 무슨 치료, 건강 치료 해 가지고 여성지도자들이 먼저 깨우치고 하고 해서 지역에 나와서 그게 큰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해요. 이게 감액됐는데 이런 데는 아끼시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프로젝트 인센티브 1억 받으셨죠? 그건 예산과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산과로 갑니다. 저희가 과에서 다루는 돈이 아니고
○오성자위원   예산과로 간다라면 사실 그 사업을 위해서 정말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밤낮 없이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그렇게 받았으면 이들과 여성위원들 우리 위원 말고 여성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인센티브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프로젝트 관련사업은 저희가 소요예산을 집계를 내보니까 328억이에요. 토목과 길 만드는 것, 공원 만드는 것부터 화장실 고치는 것까지 위원회 활동,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여행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부서가 그랬거든요. 전 부서한테 저희가 고맙다는 인사만 하죠.
○오성자위원   고맙다고 하지만 그걸 집계해서 그 사업을 만든 게 가정복지과 여성계란 말이에요. 제가 그 사업을 하는 걸 70 몇 가지 내역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기까지 고생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1억이 나왔으면 연수라도 시켜주고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는 야근하면서 같이 고생했는데요.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됐습니다. 위원님 알아주시니까 실제로 이만큼 됩니다. 자료가.
○오성자위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성위원들이요. 여성위원들도 그것을 위해서 다 노력했거든요.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력하고 했는데 전 과에서 다 고생하셨더라고요. 70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1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희가 볼 때 어마 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걸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217페이지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이게 청소년보호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우리가 정책단위사업 넣다 보니까 이걸 마땅히 넣을 데가 그래서 청소년보호에다 넣었습니다. 한문예절교육도 청소년보호에 그나마 제일 관련 된다고 해서. 이게 사업 분류할 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6개가 있거든요. 방과후교실에서 6개가 되는데 2군데서 하죠.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언제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방과후교실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했습니다. 연희방과후 교실, 홍은공부방, 백련사 보리방과후교실 거기에서 운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방학 동안에 그렇다는 건가요? 상설은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상설은 보리방과후 백련사 두 군데고요. 상설은 두 군데 포함 홍은공부방 연희방과후교실 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도 했었죠.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주민센터에서 일부하는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백련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데 플래카드를 걸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실 전액 시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꼭 백련사 주최로 하는 것처럼 오인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어디 후원 이런 표시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1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1, 2학년들 주로.
그래서 접근성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아주 오래 전부터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돼 가지고 방과후교실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팀장 주옥련   저희가 더 해 가지고 그건 시비를 받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 더. 세입 28페이지 설명서에 아까 잘못 기재됐다고 했잖아요. 잘 못 들었거든요.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896이요. 896이 예산액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갔습니다.
○서정순위원   2010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왜냐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그게 옆으로 간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89만 6,000원인데요. 그래서 아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선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예산설명 시간을 머리를 식히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제가 1년 동안 문화체육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이런 걸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들어주시고요. 머리를 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중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16억 1,000만원인데요. 전체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액이 14억 3,900만원 정도 그래서 잔액이 1억 7,600만원 11%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행사 부분이 7억 1,700만원이고요. 잔액이 1억 3,5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신촌축제를 하지 못해 가지고 1억 잔액이 남아있고 그중에서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 해 가지고 이건 1억 남아있고 3,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관련 분야가 3,500만원 중에서 2,8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유통분야 관광 분야는 pc방 노래방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도서관하고 올해 추진한 홍은1동 도서관, 남가좌동 어린이도서관 관계, 사립문고 지원예산 해서 32억 1,9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 3,600만원 남았습니다.
공단예산입니다. 17억 4,9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교실 운영 1억 8,7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올해 예산도 11%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예산 참고자료인데요. 서울시 자치구 사업 예산현황 위에 보시면 문화예산을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서울시 전체가 338억 정도요 자치구 평균이 13억 5,000만원 정도 우리 구예산이 7억 1,000만원 순순한 문화예산입니다.
문화예산 중에서도 순수하게 행사비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비는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구 가중치로 보면 우리 구 예산 중에 2,500억 중에서 약 0.28%고요. 체육예산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991억 정도 되는데요. 자치구 평균으로 하면 39억, 우리 구 예산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서울시 평균도 4% 되는데요. 우리 예산은 0.46% 가중치로 하면 0.18% 정도 됩니다. 타구예산 비교현황을 보시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강남구가 47억입니다. 서대문구 7억입니다. 예산이요. 구로가 33억, 마포가 28억 마포는 우리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중구 17억 이런 순서입니다.
체육예산 보시겠습니다. 양천은 82억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이 38억이거든요. 체육문화 모든 걸 다해서 전체예산이 우리 구는 38억 정도인데 양천은 순수한 체육예산만 82억, 강남은 78억 강남은 대단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요. 구로가 72억입니다. 구로는 문화 예산하고 체육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비슷한데 또 유독 문화예산하고 체육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보면 우리구가 다 아시겠지만 25개 구 중에서 20위 정도 됩니다. 문화예산 규모로 보면 25개 중에서 21위 정도 비중에 따른 순위로 보면 19위 정도 됩니다. 체육예산은 25개 구 중에서 24위, 비중에 따른 순위로 보면 25개 구 중에서 24위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체육 분야 비중으로 볼 때에는 타구하고 비슷한 것 같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 규모로 비교할 때는 20위권 아래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산 우리 구보다 적은 동대문이나 양천, 금천의 경우는 체육예산은 규모면에서 보면 우리구 보다는 상위권, 전체 구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뒤에 7페이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문화체육 예산별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맨 위에 1번에 규모별로 강남을 보겠습니다.
강남 전체 예산이 5,750억 정도입니다. 문화예산이 47억, 체육예산이 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많으니까 문화예산도 많고 체육예산도 규모가 많다,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2,500억이고 강남이 5,700억 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우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산을 보면 우리는 7억 1,000만원인데 강남은 47억 정도 됩니다. 7배 정도 많습니다. 문화예산이, 강남은.
체육예산은 우리가 4억 6,000만원입니다. 강남은 78억이거든요. 거의 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2배 차이인데 문화하고 체육예산을 보면 유독 강남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월등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북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규모를 보면 6등인데요. 3,23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보다 800억 정도 많겠습니다만 성북도 문화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6위권을 차지하니까요. 우리 7억인데 성북은 문화예산만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체육예산을 보면 우리보다 하위권을 차지합니다. 체육예산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4억인데 꼴찌에요. 성북은 체육예산은. 그런데 청장님은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체육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을 보시겠습니다. 양천은 우리구하고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요. 우리가 2,500억 정도 되고요. 양천이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희한한 게 문화예산은 우리보다 작아요. 25등 꼴찌입니다. 그런데 체육예산 82억입니다. 우리 보다 20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 구청장님은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포가 우리하고 항상 비교하는 데가 마포입니다. 마포가 전체 규모가 2,800억입니다. 우리가 2,500억인데 마포도 보면 문화예산은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28억입니다. 상대적으로 체육예산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꼴등에 가깝습니다. 23등입니다.
이건 마포의 경우에는 한강에 인접해 있어서 서울시에서 체육 한강 둔치 체육시설에 서울 시비를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체육비용을 투자하는 데가 적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로를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규모는 14위인데 2,700억 우리는 2500억입니다.
구로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산 7억인데 구로는 33억입니다. 또 체육예산은 우리 4억인데 구로는 72억입니다. 16배입니다. 구로는 그래서 전화해 봤습니다. 청장님이 문화체육에 정렬을 쏟는답니다. 과장도 정렬을 쏟고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 예산을 파악한 이유가 있었는데 열심히 해 보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구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문 말할 것도 없고요.
금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위가 금천인데요. 규모로 보면 금천은 우리보다 문화예산이 적아요. 그런데 체육예산은 많습니다. 39억입니다. 그래서 전화해 봤어요. 체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청장님이.
종로 같은 경우는요. 문화와 체육이 같이 순위가 높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산이나 체육예산이 비교적 우리보다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예산이 적으면 문화예산이라도 많고 문화예산이 적으면 체육이라도 비교적 많은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한 문화나 체육예산이 비교적 타구 예산 가중치를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예산이 하위권에 있는 성북이나 서대문구나 이런 데는 비교적 도심권에 있어서 문화예산 투자가 많은 편이고 마포나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구도 22위라고 하지만 문화예산 투자가 우리의 2배,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원은 하반기에 12월에 주는 서울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2배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요. 체육예산도 우리 구의 2배 정도 됩니다. 9억 비슷한데요. 그래서 체육예산이 상위권에 있는 구를 살펴보면 양천구 1위 강남, 2위 구로, 3위 종로, 중구 4, 5위 중랑, 6위, 성동7위입니다. 상위권인 구는 대부분 서울 외곽에 있는 구거나 한강을 끼고 있어서 체육시설 등에 투자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을 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평가를 보면 예산으로 얼마나 알차게 일을   했는가 이런 걸 평가해 주면 좋겠는데 각 구에 똑같이 교과서 나누어 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 놓고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는 다른 구는 돈이 많으니까 참고서도 사고 과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서대문구는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열심히 죽자 살자 밤을 새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평가할 때는 서울시에서 교과서에서는 50%만 평가하고 참고서에서 20% 과외공부에서 30% 평가하는 겁니다. 계속 상을 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 어디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부지도 부족하고요. 예산도 세원도 적극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앞으로 문화체육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머리 좀 식히셨습니까?
그러시면 먼저 참고자료 8페이지 바로 뒷면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총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 것만 따로 엑기스만 따로 뽑았습니다. 아시기 쉽게요.
8페이지 보시면요. 내년도 수입은 12억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9,500만원 수입이 있었고요. 내년에 12억 2,500만원.
사실 문화체육과는 돈도 법니다. 돈도 벌지만 사실 쓰는 데는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하고 상도 못 타고 매만 맞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문화회관 내부시설 임대료가 1,700만원 정도고요.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이 2억 6,400만원, 문화회관 대관 사용료가 8,400만원 정도고요. 테니스장 위탁료가 900만원, 인조잔디 사용료가 9,400만원입니다. 사실 인조잔디구장은 버는 돈이 많습니다.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9,400만원이고요. 형무소역사관 사용료가 1,400만원 정도, 사용료는 영화 촬영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220페이지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5억 6,9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가 4,100만원이고요. 구비가 5억 2,7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3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301항목이 되겠습니다.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출연자 사례금 2,000만원, 민간행사 보조 산사음악회라든지 봉원사 연꽃축제,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여기는 문화원에서 하는 가족영화라든지 벚꽃 길 걷기대회, 국악공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5억 6,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220페이지 하단에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34만 9,000원,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감사패라든지 악보, 피아노 조율비, 공연복 수선비 이런 게 잡혀있습니다. 정기연주회하는데 24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일반 보상금에 정기공연 초청자 사례금 국내대회 참가지원비 구립합창단원 단복, 공연복이 되겠습니다. 단복하고 더해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문화학교 지원입니다. 남가좌동 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 문화프로그램 지원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서대문구 문화원 지원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문화원에 1억 600만원인데요. 22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탐방은 문군자 위원님한테 지적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아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대문구 형무소역사관 예술제, 구민노래자랑, 홍제천축제, 송년예술 행사, 안산 해맞이 행사 등 해서 1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이건 일반운영비 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이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 관리에 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건 독립문을 세척한다든지 화산군 신도비를 세척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게 시비가 4억 5,700만원, 구비가 2억 1,900만원 해서 6억 7,600만원 잡았습니다. 사실은 홍은1동 도서관도 내년에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비라도 타오기 위해서 시비 4억 5,700만원을 타기 위해서 구비 2억 1,9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입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 도서관이 3층 콘크리트를 다 쳤고요.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자산취득비 하고 도서구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여행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900만원 편성됐는데요. 이건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촌에 필름포럼이라고 영화관입니다. 건물은 이화여대 건물이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1억을 지원해 주고 구비 2,900만원 잡은 것인데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문화회관 매번 보고드리는 겁니다마는 문화회관, 이진아도서관, 남가좌2동 어린이 도서관이 1억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주로 내년에 들어갈 예산을 보면 16억 1,600만원 중에서 직원들 복리후생비 하고 교통비, 공공요금,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좀 많습니다. 2억 2,500만원, 도서 인쇄비 홍보물 간행물 제작하는데 8,500만원 건물유지비가 1억 1,000만원, 각종 행사비가 1억 4,5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24페이지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다목적실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직원식당 타일교체하고요. 대극장실에 옷장이 없습니다. 옷장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진아도서관 지하실에 펌프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1억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전체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600이고요.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 보상금 생활체육강사료 레크리에이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축구단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0명 정도 운영하고요.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가 720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 어린이들 가르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50만원 잡았습니다. 어린이 축구단 사무실에 냉방기를 1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여성축구단은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2시간씩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이 4,0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기타강사료가 2,500만원 해서 전체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풋살교실입니다. 미니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반 또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80만원이고 강사료 2,100만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린 스포츠 바우처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수급자 가정 중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은 초등학생에 대해서 수강료와 용품 지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6만원씩 수강료를 지원하고 용품구입비는 1회에 한해서 6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0명에서 35명 정도 수급자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2,368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대회 교류 지원입니다. 2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이고요. 하단에 307항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활동 지원 하는데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하도록 1,200만원 편성했고요.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데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종목이 늘어나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전국대회 및 기타지원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지원에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쓰미다구에 우리 어린이축구단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방문 여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숙박비 중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데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시민체육대회에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잔디구장 유지관리비, 다목적구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위에서 말씀드린 1,500만원 중에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게이트볼장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고요. 바로 밑에 문화체육과 수영장 배관 교체공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일부 보수를 했는데 배관 공사를 못해서 자꾸 배관에 누수가 생기고 고장이 잦아서 내년도에 배관을 전부 교체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은 연간 9,000만원 정도 수입을 항상 벌어옵니다. 사용하기는 거의 매일 쉬는 시간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전체 다 바꿔줘야 되는데 5억에서 7억 정도 든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보수라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쓰는 국내여비라든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600만원, 여비가 대다수 차지합니다. 6,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삭감은 하지 마시고요.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문화체육과장님, 머리를 즐겁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 소관만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끝나고 따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기간 중에 제일 많이 준비만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25명이 마라톤 하는데 뒤돌아 봤을 때 1명 내지 2명이 뒤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문화에 메말라하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승선호 과장이 서대문구도 구로구처럼 문화체육에 정열과 애정을 다해 줄 것을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와 체육은 언제나 야단법석 중에 발전하는 겁니다. 문화와 체육은 묘하게도 후진이 없습니다. 백이 없지요. 잘 됐건 못 됐건 발전을 하고 또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이에요. 그 행사가 잘 됐건 못 됐건 하고 나면 발전하지 그보다 못하진 않거든요, 재차 그걸 도입했을 때.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서울시 전체 문화체육과에 대한 한 편의 논문을 보는 듯합니다. 정말 노력을 너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구민 전체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보고라면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러나 꼬집어야 될 것이 또 있을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에는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문화체육에 애정이 많으신데 220쪽을 보면 전년도 또 지지난년도에서 보나 지금 보나 문화에 대한 증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선호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애정과 열정을 가지신다면 문화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문화예산이, 그것도 실질 문화예산입니다. 행사성보다도. 공연이라든가 기타 문화행정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감액된 부분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저 나름대로는 목소리 좀 높여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가 줄다보니까 저 혼자 의지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220페이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장애인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1,20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서도 좀 깎였고요. 신촌축제 예산은 당초에 1억씩 잡았는데 거기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소규모 공원으로 진행을 해보자 해서 올해는 4,700만원 정도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삭감이 됐고요. 산사음악회도 작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3,200만원. 연꽃축제도 작년에는 3,000만원을 봉원사에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 전통 및 현대 예술 공연 지원하는 데도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가족영화 상연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총 3,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2,400만원으로 깎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산이 다른 데 시급한 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다 잘라놓고는 애정과 열정을 다 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예술이 서대문에 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열정과 애정도 좋지만 우리가 좋은 예술을 보려면 인건비도 오르고 어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라면 값도 올랐는데 문화예술비를 깎아놓으면 문화예술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일 허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부 2,000만원, 3,000만원, 1,750만원 다 깎아놓으면 양질의, 배우들이 이렇습니다. 양질의 금액이 없으면 양질의 배우가 안 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경륜있는 배우들을 더블 캐스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보는 우리 구민들도 즐거운데 금액이 다운되면 거기에 가수가 출연하더라도 등급수가 있잖아요. 1등급이 갑자기 5등급의 가수가 와요. 삼류가 온다고요. 이런 형식으로 다 깎아놓고. 다른 데 부득이해서 그쪽으로 한다, 지금 시대는 하드웨어를 키우기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문화를 다 내리 삭감을 해 놓고 책임도 못 지고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애정과 열정이 달리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문서로 드러날 때는 죄송하지만 속상합니다.
전년도의 인건비와 올해 국가에서 잡아놓은 인건비가 확연히 차이가, 공무원봉급은 디스카운트 됩니까? 4%든 5%든 올라가지. 국가의 문화와 예술을 전승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기존처럼 하지는 못할망정 왜 백업을 시키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서초구를 자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쪽은 비교가 돼야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학문적 얘기고 하루저녁에 20억을 쓴 동네예요. 오케스트라 72인조 올려다 놓고 20억을 집행하는 데 하고 전체 예산 7억도 안 되는 예산하고는 게임도 안 되지만.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적어도 문화를 접한 사람은 재미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판단으로 냉철하게 얘기를 할 줄 알지 이게 고급인지 하급인지 보여주지 않고 매일 삼류만 보여주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예요.
제가 20억 벌어놨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고받으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서정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0억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열 받아서 줄 수가 없네요. 그래도 여기 다 지식과 모든 것을 겸비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애가 돼서 또 말씀드릴 기회도 있는데 문화가 살아야 그 국가가 살아요. 그런 기본의식을 가지고 제발 백업하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3쪽에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밑에 보면 영화상영관 여행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민간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여자가 행복한 화장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남행열차는 없나요? 여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남자 기준이 없어요. 이제 평등사회에서 남자의 기준도 맞춰 주시고 이 사업이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비 타당한 것은 민간건물에 우리가 왜 2,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2,900만원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가 됩니까? 개방이 돼요? 답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건 하나의 투자인데 투자를 했을 때 구민이나 시민이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빠지냐 이거예요. 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개방이 가능하고 그런 위치냐, 또는 시설 투자를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2,9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되느냐, 그만한 단체가 안 됩니까? 이화여대라는 데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계속, 지금 여기에 들어갈 대상 업체가 건물은 이화여대 건물입니다. 신촌에 있는데 이화여대 대학교 안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신촌로타리 쪽에 있는 건물인데 필름포럼이라는 영화관 건물입니다. 이화여대에서 필름포럼이라는 영화 회사에 임대를 준 건물인데요, 여성 화장실 수를 넓히자, 그러기 위해서 당초에 그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할 수 있다 하겠다. 이게 시비 70%고 구비가 3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최종 확정을 하기 위해서요. 어제 하는 과정에서 필름포럼 측하고 이화여대 측에서 예산을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사를 구청에서 집행하지 말고 예산을 주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설계서를 받아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야지 필름포럼 측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절적치 않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하겠다 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 70%면 1억이고 구비 2,900만원인데 시비 1억 하고 구비 2,900만원만 가지고 공사를 본인들이 그것은 탐탁지 않다 그렇게 집행 안 하겠다 해서 어제 사실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서정수위원   잠깐 길게 하시지 말고요. 저도 시간이 없고 다들 하실 말씀들 있는데 영화관이라면 밀폐된 공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지나가는 할머니가 영화를 보러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할머니께서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밀폐된 공간에 대중성이 없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화여대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수입이 공익이 아닌 이익에 관한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에 2,900만원이라는 민간건물 이익집단에 우리가 기 투자해서 과연 극장을 목적으로 가지 않는 일반 시민이 얼마나 그걸 이용할 수 있는가는 제로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극장은 표를 끊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사업이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서정수 의원 20억 벌어놓은 데다 2,900만원 더 얹습니다. 삭감합니다.
여성축구단 운영, 이것도 효율성이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축구단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7쪽으로 넘어 가서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축구 강사들이라고 하나요, 코치들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비용이 2시간에 2만 5,0000원밖에 못 받나요?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보다 적어요. 1년치 이 사람들 노력 비용이 월 14일에 12개월 해서 252만원. 강사료예요? 코치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전체 예산은 2,500만원인데요, 한 사람당 월 7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수위원   고정 페이 코치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거는 코치나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서정수위원   강사 수준이 어느 정도 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성코치를 한 사람 모셔왔는데 여성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한번 나중에 뛰는 걸 보시면.
○서정수위원   국가대표 선수가 여기 와서 2시간에 2만 5,000원 받고 이렇게 일해 준다라는 것이 다른 강사나 코치분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해서.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이상 잡혀 있고 밑에 보면 풋살도 300만원 잡혀 있는데 공무직의 시책업무추진비보다 적어요. 이런 기형적인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강사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2만 5,000원은 각 구 통일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강사료는 이렇게밖에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문화체육 수영장 4,000만원 올라온 거는 공단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우리 겁니다.
○서정수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나중에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 과 이후에 감기가 심해서 약을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공단을 한 개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 박운기   정지일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서정수위원   224쪽이요, 문화회관 시설공사를 계속 해 왔고 냉·난방 공사를 분명히 했는데 지난 번에 그걸로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이 6,000만원이 냉·난방기가 용량이 적다 해서 분명히 교체를 했는데 또 하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냉·난방기는 교체를 안 했고요. 이것은 다목적실 신축한 공간이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리모델링 당시에.
○서정수위원   리모델링 당시에 안 되었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서 보면 나와 있는데 분명히 올라왔어요, 해 달라 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됐고요.
○서정수위원   올라온 것을 했는데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거기에 한 것은 900만원 정도 되는 스프링클러 열선 하는 장치만 됐고요. 냉·난방기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냉각탑이 스프링클러인데 여기에 또 1,700만원 올라온 거는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93년도에 개관하면서 그것이 노후한 설비가 돼서 그거는 분진 청소를 안 하면 공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공조 면적이 늘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중앙 계단이 전부 실내화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정수위원   그 위에 냉·난방기는 꼭 필요하지 않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냉·난방기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실을 새로 면적을 구성해 놓고 저희가 거기 문화체험마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름에 더워서 굉장히 운영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인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출장 나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난방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저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50억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했는데 뭘 리모델링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올라오고 매년 몇 천만원 올라오고 리모델링을 뭘 했는지. 이런 핵심적인 스프링클러나 기계탑 이런 것은 13년, 리모델링할 시기 13년 됐으면 다 리모델링에 포함돼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빼고 하드웨어 겉치레만 리모델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현장 나가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리모델링을 뭘 한 게 리모델링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올라오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하와 전체적으로 설비하고 다 고려하게 되면 120억 정도의 견적이 초기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균형을 맞춰 편성하다 보니까 지하 공간은 일단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기관실, 전기실에 설비가 부족한 것들이 2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도 조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적, 리모델링 성격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사람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개복을 하면 달라지는 현상이 있지요. 아마 그런 관계로 제가 늘 업무 얘기를 하고 필요한 걸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은.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냉·난방기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현재의 기관실의 용량으로는 그거를 커버할 수 없고요.
○서정수위원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같은 시설을 2～3년 쓰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년.
○서정수위원   2년 동안은 이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운영을 첫 해에 못 했었고요. 그 부분이 동파도 한 번 났었고 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예산 잡으셔서 부활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깡통만 지어놓고 속을 안 채운 것과 똑같아요. 외형은 벤츠인데 속에는 포니가 앉아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예산의 부족으로요.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예측치 못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다시 공사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65억 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문화 서비스를 위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7,000원이 없는 700만원이 감해졌는데요. 제가 이번에 9일에 구립합창단 발표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문화회관이 꽉 차서 입석이었어요. 조금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관람객들이 어떻게 하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사 추진을 잘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구립합창단 공연 단복을 25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 저희 꼬마가 6살 꼬마가 있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아주 예쁜 동물들을 보고 와~ 하더니 눈물을 죽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문을 몰랐어요. 제가 왜 저걸 보고 눈물을 흘릴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물었더니. 저는요, 기쁨의 눈물이 있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동물 새끼들의 예쁜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옷을 한 벌 해 입으려 해도, 정말 한복을 하나 해 입으려 해도 30～40만원은 줘야 해 입습니다. 그래야지 보기가 좋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게 구립합창단 공연, 지난번 정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은평구·마포구 합창들이 다 하는데 우리 합창단의 단복이 제일 꼬질꼬질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9일날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25만원 가지고 정말 정혜연 위원님이 봐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이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문화가 고급문화가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합창단 단복도 당초에는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해서 작년에 입던 옷을 입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입던 긴 팔 입던 것을 반팔로 잘라서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적은 돈을 가지고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조금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편성돼야지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단장, 타 구 예산편성 비교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구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 옷도 다 해주거든요. 예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와이셔츠라든지 검정겉옷, 구두, 단화 이런 거 다 사주도록. 다른 데는 그것도 다 해 주는데 서대문은 한 번도 안 해 줬더라고요. 여건이 되시면 내년에는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정말 그날 공연을 보면서 구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까 6살 먹은 아이가 기쁨의 눈물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그 얘기를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들을 봤고 정말 그런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할 때 바르게 편성하셔서, 만일 이걸 지적 안 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지난 번에 한 합창단은 사실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가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완 씨라고. 그 친구도 나오고. 사실 공연이 잘 됐습니다. 관객도 많이 왔고요, 구민들도 많이 오셨고 시에서 와서 촬영해서 시 홈페이지에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실어놨습니다. 저도 보고 상당히 흐믓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시간 되시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제 한 합창단 행사를 서울시에서 찍어서 올려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회의를 스피드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요.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체육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 잘 지적해 주셨고, 구립 합창단이나 구립어린이축구단, 여성축구단.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합창단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구립이어도 어떤 특정 단체에 계속 지원한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저는 기간을 설정하고 10년이면 10년, 구립합창단을 운영했다 그러면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도 있고 구립 실버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까 문군자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고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양한 문화 단체에서도 구립으로 어떤 단체를 창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자꾸 부작용만 거론해서 안 됐는데 저는 송파, 서초 여기 문화예산서를 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파, 서초는 실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 어린이축구단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오케스트라, 민요 부분, 국악부분 이런 데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됩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좋겠습니다는 어쨌든 지금 운영하는 여성축구단하고 어린이축구단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실 조금만 여건이 되면 지금 축구 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일분 조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축구단 하고 여성 축구단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다른 것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1999년부터 해 왔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여자 아이는 딱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구민 성비 또 아동, 청·장년, 노인 이렇게 골고루 지원이 되게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립 합창단원은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4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0명으로 산출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숫자는 운영을 하다 보면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참여해 보지 않았지만 다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번 가봤다가 예를 들어서 단복도 다 맞추고 지속적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수습기간 혹시 이런 거 두고 운영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게는 못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게 무료기 때문에 더 쉽게 들어 왔다 쉽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폐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어린이축구단하고 여성축구단 강사료 2만 5,000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22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린이 축구단이나 여성 축구단의 강사료가, 아까 국가대표 선수도 있다고 했는데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한번 3만원 정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맞춰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만 5,000원으로 맞춰도 되고요. 그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이왕에 우수한 코치나 감독을 영입하려면 타구보다 조금 더 줘도 효과는 훨씬 더 많이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2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지원 있잖아요. 총 9명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거 같은데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하루에 오전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요. 오후 4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4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드리는 게 없고 그냥 중식비 하고 교통비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교통비만 드립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에 8,000원 꼴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여행 화장실 개선 사업, 좀 답변을 잘못 하신 거 같아서. 이거는 단순히 개방 화장실 개념이 아니잖아요.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남녀 변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름포럼이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인지는,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이 시설은 지원하기에 적합한 시설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쉽게 포기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맞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주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 또 예산집행의 관계가 얽혀서.
○서정순위원   다른 사업대상을 선정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런데 대상이 시비를 집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사실 영화관이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서정순위원   꼭 영화관이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산을 문화과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에 건의해서 영화관이 적합한 시설이 없다면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서 이거는 저는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사실은 저도 뭐라도 하나 실적을 영화관이나 개선을 해 볼까 하고 상당히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임차인과 건물주와의 관계가 매끄럽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쓸 수 있는지 본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227페이지에 스포츠 바우처사업 이게 올해 집행율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번 5월엔가 추경에 해 주신 거 거의 다 집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30명에서 35명 정도 수급자 가정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집행도 어렵고 그런 걸 다양화하기가.
○서정순위원   스포츠시설이 어디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청소년문화회관하고 문화회관 두 군데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진짜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근에 집 가까운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서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복합화 사업한 데만 하더라도 북성도 있고 홍제도 있고 학교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초등학생만인가요? 중학생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정해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한 달에 30명, 35명이라는 게. 왜 학교시설이 빠졌어요? 수영 같은 거. 수영장 있잖아요. 홍제도 있고 북성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국비를 지원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원했거든요. 그 업무 처리 과정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일부 사용하는 자나 사용자 측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우려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해 놓다 보니까 일반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소규모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학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데도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복잡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시범적으로 우리 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넓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초등학교 시설은 꼭 들어가게 해 주고 하여튼 이건 직접적으로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지만 공공기관이고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간 거죠? 학교시설도.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구비가 일부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 간 것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북성이나 홍제 딱 두 군데잖아요. 들어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북성은 들어갔습니다.
○서정순위원   홍제는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 들어갔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오히려 다른 데보다 시설 이용료가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게 체육관 사용료를 교육구청에서 결정하고 교육구청에서는 교장한테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교장 선생님 몇 분하고 간담회 시간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건의도 많이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그건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교장 선생님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학교 체육시설을 강제로 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협약이 문서화돼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공단 정지일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0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과 소관 서대문역사관, 도서관, 문화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역사관팀의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1,473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7,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대비 5.6%를 증액한 사유는 종합 보수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공단에 증가한 시설물 장비 확충, 관람객 증가 예상 등으로 인한 위탁 관리비,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등에 일부 항목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해외출장 여비를 미 편성했고요. 시설 신축에 따른 난방 연료비 미편성 등으로 여비, 교통비, 수도 광열비 등의 항목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수집 및 홍보. 대외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교통비는 500만원 감액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및 수도공공요금인 수도 광열비 384만 3,000원을 감액한 2,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형무소 관람에 소요되는 각종 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630만 9,000원을 증액한 2,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시 리모델링 완료 후 취사장 복원에 따른 관리 면적 증가로 각종 위생 및 청결용품 구비로 4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사장부지 발굴에 따른 자료 및 유물수집 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혹한기에 형무소 역사관 안내 등 야외에서 주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방한복 구매비용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원 근무복 구입 비용을 감액 편성해서 피복비는 242만원 증액한 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리플렛, 초청장 등 행사 홍보물 제작을 위한 도서 인쇄비는 전시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관람객 증가 및 홍보 증대 필요로 199만원을 증액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효과적인 보완 유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는 843만 6,000원 증액한 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시 완료 및 취사장 복원에 따른 야간 무인 경비 관리 공간 증가로 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전시관 전시물 정밀 먼지 제거 용역 비용으로 61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도서관팀의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75만 9,000원 이 감소한 4억 4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문화강좌 환불액을 세출예산에 별도 편성하여 2,200만원 증가했으나 운영 경비 전반에서 2,2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해외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여비, 교통비를 2009년 대비 700만원 감액하여 2,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 광열비를 413만 4,000원 감액하여 3,2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복사기 및 프린트 소모품 구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 일반수용비를 2009년 대비 194만원 증액하여 2,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및 독서프로그램 정보제공을 위해 문화 강좌 홍보물 추천 도서 목록지, 독서의 작품집 등에 발간 소요되는 도서 인쇄비를 2009년도 대비 205만원 감액하여 1,297만원을 편성하였고 4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한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의 정부시책 기준으로 도서관 잔체 조명의 3%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선유지비 중 165만 6,000원을 LED 조명 설치비용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수선비의 감액 편성으로 전체 수선비는 전년 대비 25만 1,000원 증가한 3,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보험료 및 지급 수수료는 2009년 대비 감액하여 각각 180만원, 8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서업무비를 신설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등 잡비를 2009년 대비 418만원을 감액하여 1,2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강좌 및 각종 행사 강사 지출을 위한 보상비는 문화강좌 환불예산 편성으로 인해 2009년도 대비 2,046만원 증액하여 1억 9,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 서대문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2010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3,398만 2,000원이 증액한 7억 6,677만 8,000원입니다.
52쪽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홍연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인한 관리 면적 증가에 따라 청소비품, 싸인몰 구매 등 일반수용비를 180만 3,000원 증액한 2,5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5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한 서대문문화회관 전체 조명의 3%를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선 유지비 중 1,149만 8,000원을 LED 조명 설치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중 발생되는 환불금 지급을 위하여 환불 예산 3,520만 3,000원을 보상비 과목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사관, 도서관, 문화회관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환불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예전에는 환불 규정에 의해서 환불 안 해 줬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전에는 예산을 따로 보상비로 편성을 하지 않고요. 그거를 자체 수입금 중에서 환불 기준에 따라 그때 그때 환불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회계 원칙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카드 결재라든가 결재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입금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번에 보상비로 편성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보상비가 드는 반면에 수입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방식만 바꾼 거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3,500만원 정도 되고 도서관에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5,700만원 정도를 보상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수입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나가는 만큼 수익이 느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의 차이인데.
○서정순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운동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하신 적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부분 다 도서관에서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도서관이 여건이 맞지 않는 걸로 검토가 돼서요.
○서정순위원   왜요? 예산이 들어가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도 들어가고요. 인력이나 아니면 저희 도서관에서 공간이나 어떤 구성이 성인들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정순위원   성인이요? 아동 대상으로 태어났을 때 선물하고 12개월 전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검토를.
○서정순위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34쪽에 행사 현수막이 60만원씩 2개소 있는데 현수막 몇 개 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홍보현수막 중에 육교현수막이 무악재 넘어가는데 있는 육교 같은데 현수막을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60만원씩 2개소에 1회 하는 걸로. 이거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요. 나무로 제작하고 상당히 길이가 큽니다. 그 부분을 신규 편성하고요. 행사 홍보현수막이나 행사홍보 배너에서 60만원 정도 감액해서 홍보효과가 높겠다는 판단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군자위원   현수막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산출기초를 자세히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번에 제가 구정질문 한 거 아시죠? 중앙홀에 이벤트홀. 그거 계획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영화 상영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중앙이벤트홀, 저희 문화의 집하고 안내데스크 쪽 이벤트홀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하던 작은 공연이나 전시를 그쪽까지 연계해서 그쪽에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 활용되도록.
○문군자위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을 일부 편성했고요. 또 저희가 그런 저런 거로 해서 포괄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에서 남은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화예산은 그 안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출입공간이라 낮에는 영화상영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 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쪽에서는 거의 출입 동선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알차게 행사를 해서
○문군자위원   리모델링 할 때 의도대로 계속 하셔요. 그냥 놀리지 마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계획은 보고 함 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중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부연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억 6,8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3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38쪽 중간부분에 있는 타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분담금 1억 9,140만원과 폐기물 위반과태료 6,500만원 등이며 감소부분은 32쪽 위에 있는 재활용센터 사용료 부과요율이 공시지가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하향 조정됨에 딸 79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편성 예산안은 223억 8,958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2억 8,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포자원화시설 부담금 26억 2,250만원과 재활용 수집 운반위탁체 확대에 따른 처리비,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증가분입니다.
감편성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지역 확대로 민간위탁 처리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리고 무인화장실을 위탁관리하여 왔던 아이리녹스가 관리비를 100%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2010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세출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제가 먼저 이해를, 중요한 부분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보면 32쪽 위에 있는 부분 재활용센터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동안 우리 서대문에서 재활용센터가 신구관 2개가 있습니다마는 시 공유지분에 대한 세율이 25/1000에서 10/1000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에서 조례개정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소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가 난지도에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98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일 처리량 90톤을 300톤으로 증량해 가지고 현재 4개 구청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양시 60톤 우리구 90톤을 톤당 7만 9,500원입니다. 그러나 마포 75톤 용산 35톤 다음 주에 협약예정인 종로 40톤까지 반입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3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235페이지 밑 부분을 보시면 위원님들 협조 아래 2009년도 마포자원화 시설부담 반입이 결정이 되고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 지원금 3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가 지원금 12억 2,250만원과 상암동 발전기금 14억 해서 26억 2,250만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2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재활용 민간위탁을 확대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1년 연장되는 되는 관계로 2009년도에 확대 시행하지 않고 2010년도에 6개 동에서 11개동으로 5개 동이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8억 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금년도 135명 환경미화원에서 9명이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126명입니다.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보수가 세기 때문에 민간위탁 추세로 연 2억 5,000만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3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735만원 있는데요. 서대문구에 휴게실이 총 몇 개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3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1개소를 수리를 해야 돼요?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직접 보수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산출근거로 잡아놓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예
○서정순위원   이건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화재가 날 경우도 있고 창서공원 쪽은 아주
○서정순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2군데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가정집에서 계약단계에 가면 지저분하다 그래서 파기하고 있는데 주인을 설득해 가지고 지금은 2군데 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멋있게 홍제2동 앞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깨끗하게 최상의 재질로 편리하도록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최근에 동 통폐합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 홍제1동 같은 경우도 가건물로 새로 만들었고 그런데 보수비로 일괄 책정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사업이라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작년에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그랬지만 새로 대부분 많이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옛날에는 컨테이너에서 혹서기 때 뜨겁고 해서 요즘은 조립으로 개선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009년도 사업해 온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34페이지 보면 무재해 교육 강사료도 있고 청소원 관리 강사료도 있고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한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환경미화원 중에서 솔선수범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분들, 모범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무재해 공로, 사고 없고 모범이 되는 미화원을 선발해서 노조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사료 여쭤봤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기타보상금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2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운전원 무재해교육 강사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왔을 때 경찰 계통 그런 데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선진지 견학은 매년 한명씩 해서 25 개구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시에서 주관해서 한 명씩 보내는데요.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주로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중지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238페이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지금 현재 있는 건 몇 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234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거기다 안 넣는 사람들도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
○문군자위원   10개는 부족한 데가 어딘데 10개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좀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삭감되고 그래서 10개 정도면 그래도
○문군자위원   수거함이 25만원이나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스텐으로 해 가지고요. 하나 제작하는데 좀 됩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할 때 CCTV를 달아놓고 감시하고 있죠? 그 CCTV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CCTV 관리는 고정식과 다기능이 있습니다만 다기능은 15대, 고정식 85대인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네.
○정혜연위원   현재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몇 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100대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더 설치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도둑이라든지 자기 집 위주로 하는 요구는 저희들이 들어주지 않고요, 이제 옮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 고정하지 않고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전설치비가 항상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효과 있지요. 무단투기지역을 해서 계속 CCTV설치 해놓으면 거기다 안내간판을 붙이면 거기다 집중 무단투기 한 분들이 자제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밤에 4명을 2개 조로 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 예를 들어서 유진상가라든지 신촌지역을 계속 밤 11시까지 무단투기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데 담배꽁초를 피우다가 그냥 던져요. 끄지도 않고 그냥 불이 붙은 대로 던지고 가거든요. 또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면 연기가 나고.
그런 것을 감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감시 하기가 용이하지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쫓아다닐 수도 없고
○정혜연위원   그런 걸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그래서 담배꽁초 단속을
○정혜연위원   그래야 깨끗해져요. 거리가. 담배꽁초 때문에 거리가 아주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CCTV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은 총 37억 6,8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교육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35억 4,481만 8,000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예산으로 1억 3,955만 8,000원, 부서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8,37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6쪽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용으로 570만원으로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420만원입니다.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비용으로 1,480만 8,000으로 각종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80만 8,000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시설명회 개최비용으로 300만원으로 각종홍보물 제작비을 위한 운영비로 100만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비용 1억 5,000만원으로 영재교육원 운영지원비 1억 5,000만원은 이화여대 영재교육원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관내 거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뛰어난 영재를 발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고급두뇌를 집중양성 확보함으로 미래 경쟁우위 선점코자 2013년 까지 연차별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또한 설발 기본방침으로 선발 인원의 최대 10%까지 사회적 배려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비용으로 33억 6,797만원으로 교육경비 심의자료 인쇄, 심의위원 참석수당, 급식지원 심의수당, 평가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73만원, 친환경급식 현장체험 800만원, 친환경급식 학부모설명회 100만원, 초등학교 영양교사 간담회 60만원 등 행사운영비 960만원과 교육지원사업 업무추진비 25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따른 학부모설명회 150만원,, 영양교사 간담회 36만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학교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운영관련 학교안전협의회 참석심의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비용으로 292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 운영비용으로 1,64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용 7,906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6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명사초청 공개특강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500만원, 교양대학 및 여성아카데미운영 등의 민간위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공모사업 3,746만원으로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과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46만원, 특성화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민간이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663만 8,000원으로 책자 24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일반운영비 245만 8,000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따른 연구개발비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372만 8,000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전자복사용지, 프린터소모품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3,604만 8,000원, 기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68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의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246페이지에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왜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 시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이대에서 계획서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해 달라해서 내년에 2억 5,000을 얘기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5,000으로 한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총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세부 사업설명서를 미리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규사업이 액수가 큰 게 올라오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간단한 설명을 듣고서 1억 5,000을 승인하라는 건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연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약 같은 건 안 했어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냐고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어떻게 갑자기 올리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저희가 중기계획을 올릴 예정이에요, 이번에 1억 5,000이 되면 저희가 하고 1억 5,000 내년에 만약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 교육문화센터 사업으로도 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누누이 설명 들으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중기계획이 이게 애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기사업으로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서정순위원   중기재정계획 이런 거 안 보세요? 몇 천 만원짜리도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그냥 형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은 법이죠. 제9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사업만 세출예산서에 계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사업을 시작하는데
○서정순위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이 사항은 협약에 따라서 매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기계획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애들을 140명을 매년 우리가 협약해서 해 봐야겠다 이런 사항이지 이걸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토목공사나 사업이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생각
○서정순위원   민간위탁 사업이든 뭐든 어쨌든 신규사업이잖아요. 미리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올라가야죠 여기에.
더 이상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게 민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서정순위원   어쨌든 1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지만.
248페이지 명사초청 공개특강 500만원인데요. 산출근거 좀 대주세요. 강사료는 얼마고 몇 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인지 산출근거를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500만원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명사초청 공개특강은 1회에 강사료 10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100만원이 더 들어간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5회를 명사특강을 올해 수준으로 잡은 거예요.
○서정순위원   강사료 그렇게 줘도 돼요? 강사료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있잖아요. 근거규정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시간당 정해진 게 있는데 강사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근거규정 갖다 주시고요. 이게 몇 회 몇 시간 강사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그건 안 가지고 와서.
○서정순위원   양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준비를 잘 해 오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외로 일찍 끝났네요. 그리고 서정순 위원님 친환경 급식 이건 예산분리 할 거 아니신가요?
○서정순위원   해 주세요.
○위원장 박운기   분리해서 계수조정 할 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장 박운기   가지고 왔으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7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무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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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박운기   서정순   정혜연   서정수   김정철
•    오성자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