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가정복지과및자연사박물관에대한서대문구청자체감사건의안(김정철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본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사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신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김정철 의원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231억 8,431만 6,000원에서 삭감은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사업 등 55개 항목에 22억 1,3084만 4,000원, 증액은 성희롱예방위탁교육사업 등 34개 항목에 22억 1,38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계수조정 내역   

---

○위원장 박운기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정순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가정복지과및자연사박물관에대한서대문구청자체감사건의안(김정철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김정철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가정복지과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서대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께서 감사한 사항 중에 일부 부서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현행 지방의회의 감사체제는 회의형태의 감사로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감사한계가 있어 구청 자체감사 실시를 의원 일동으로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감사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보육종사자의 근무행태 부적정 사례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자연사박물관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공동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공정하지 못한 업체선정 문제와 운영수익금의 분배문제 등 위 사업에 대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원 일동으로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김정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로써 2009년도 본 위원회의 회의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조정된 예산안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7인

•    박운기   서정순   정혜연   서정수   김정철
•    오성자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