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청년실업 실직, 사업부진 등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구민이 많은 실정이기에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언제나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따듯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진숙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빵나눔 봉사활동 추진을 하시는데요 주 2회에 860개 생산한다고 하셨죠. 860개 만드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소요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빵 만드는 공동체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모습을 봤어요. 빵을 아주 잘 만들어서 제과점에서 만드는 것 못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로 와서 자원봉사자들도 나누고 하는데 진짜 들여다보고 뜯어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로 잘 만들어서 요소 요소 갖다 드리는 걸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런데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빵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크게 자부심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오늘은 빵 만들러 가는 날이라고 상당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서 도대체 어느 만큼이나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다니까 정말 사랑의 빵 나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잘 하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16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및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금 모금은 금년에 7억 1,000만원을 모금할 계획으로 계시는데 물론 각 과에서도 하겠고 구청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동사무소의 동장들에게 모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각 동장들은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많이 하려고 야단이 납니다. 그리고 매년 동마다 보면 모금의 액수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 경쟁을 붙여서 그래요 구청에서 경쟁을 붙여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각 통장단 내지는 유관기관 내지는 주민들에게 그 부담이 가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거 강제도 아니고 이상하게 무조건 해달라 뭐 해달라 하고 경쟁 붙이고 통장은 통장들대로 경쟁 붙이고, 이리한 것은 좀 지양해 줘야 되겠다 하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건 동별로 경쟁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동장들이 먼저 있던 동장은 얼마나 했느냐 몇 년도에는 얼마고 작년에는 얼마를 했느냐 이걸 따져요.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해야지, 이래가지고 또 막 쫍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장들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왜, 구민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도 고개를 아주 흔들어요. 모금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이게 모금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모금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겁니다.
없죠? 그게 뭐냐, 무조건 가져올 것이다. 모금해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고 이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한 액수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해 놨어요. 동장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성을 띄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모금이라는 건 자발적인 건데 저희가 이 기금모집이 사실은 자발적인 것이 되지 못해서 동장님들이 사실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직능단체라든가 통장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부 문화가 활성화 돼서 이렇게 불편함을 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소원이고요, 사실 지금 동장님들한테 경쟁을 붙인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한 수준에서 모금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이 기부문화가 앞으로 성숙해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을 경쟁을 붙였다 하기보다는, 저는 뭐냐 하면 경쟁을 붙이게끔 유도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6쪽에 보면 당면 현안업무인데 당면 현안업무를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보면 지원 인원을 402명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6,45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이게 만약 안 걷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 걷혔을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이것은 사실 안 걷히지는 않아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다 갖다 주면 거기서 비용 5%를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건 특별히 우리가 특수사업으로서 수학여행비라든가 결식아동 급식비라든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건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공동기금에서 돈이 안 와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이건 저희 줄 겁니다.
○정혜연위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이미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일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 말씀 하실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동기금을 자발적으로 기금을 걷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통장들도 어떻게 하냐 하면 지역에 가서 돈이 안 걷히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잘 사시는데 좀 내세요. 좀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당신네들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가서, 직장에도 가서 이러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그렇게 협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리는 얘기도 아니고 해서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냐, 하는 건 좋은데 강제성을 띄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결국 주민의 부담이 돼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급식비에서 1인당 40만원, 수학여행비에서 1인당 10만원, 교복구입비에서 1인당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2명에 대한 완전히 틀림없이 6,450만원이면 이거 전부 이렇게 계획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계획에 착오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강제성을 띄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마음에 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공무원은 직접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안 붙인다고 해도 실적을 다 공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공무원들 스스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이거 절대 걷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원을 냈든 10만원을 냈든 그 돈이 얼마나 잘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해담는 마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동에 몇 명의 학생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다 이런, 그러니까 보통 복지단체 이런 데에서도 항상 소식지를 발간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거의 후원금에 많이 의존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도 좀 배우면 좋을 것같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급식비, 수학여행경비, 교복 구입비 이건 사실 예전부터 정말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은 저는 본예산으로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모금에서 충당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모금사업으로는 어떤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급식비 등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 정해서 지원해 주다가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반영하고 또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모금사업으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같은 얘기인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쪽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초중고생 자녀 40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현원입니까? 꼭 도와줘야 할 학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이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적에 이것보다 더 늘어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각 학교에 통보해서 연간 평균치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보다 훨씬 많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훨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학교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밥을 굶거나 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직 여기는 선별이 되거나 평균가 나와 있지 않은데 402명도 많은 수치인데 402명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찾아갔을 때 말하지 못하는,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그런 처지를 비관해서 오히려 숨기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사업을 몇 년째 해 보니까 학교마다 큰, 3,000여 명 2,000여 명 있는 학교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한 학교에서는요.
○서정수위원 행정실장들 하고 얘기해 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그 수치가. 조사를 해 주시고. 제가 3년을 했잖아요 아실 거예요. 사과판매를 하고 이런 걸 해서 해 보면 3, 40명밖에 못 도와줘요. 작게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402명으로 물론 오차범위는 다 있을 수 있지만 한 학교 큰 학생수가 많은 큰 학교의 학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건 차상위이다 저소득이다 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에 있는 학생의 평균수치라고 보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렇죠.
○서정수위원 이런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 혜택은 자연적 받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차상위 틈새계층을 찾아줘야 돼요. 그 아이들은 진정 굶고 다니거나 설움 받고 말 못하고.
초등학생들은 멋모르고 잘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벌써 머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부끄러워 한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해체가정, 이혼을 해야 꼭 해체가정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그런 가정이 상당수가 많고 그 아이들은 조부모가정에 있거나 친인척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 줘야 하는데 학교 행정실장들은 파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의 다 구제는 못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일부라도 한다라면, 이 아이들은 제껴놔도 돼요.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잖아요. 꼭 표시나게 이런 아이들만 타겟을 올려서 연평균 400여 명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물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중적 지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도움이 들어가고 학교 자체에서도 도움의 그래프에 짜져있는 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 그걸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적어도 우리가 국가가 복지혜택을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가 뒤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커가는 우리 국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굶지 않게끔 관내에서만이라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과 정혜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마무리를 하자면 저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개선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침 계시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있어서 개선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구를 일원화 하시든가 왜 그러냐면 교회나 절이나 운수업, 제조업, 주유소 큼직큼직한 단체나 업체들은 전부 직접 구청으로 해서 접수를 해요.
그렇잖아요.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들은 구청으로 가서 다 접수하고 구청에서 동청사에다가 3,500이다 4,000이다 이렇게 거둬라 인구비례해서 내려놓으면 이분들도 또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 구청으로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올해도 구청으로 직접 가져갈 겁니다.
이거 뭐 거지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라리 구청에서 다 걷든가 아니면 동청사로 다 아예 일임을 하든가 창구를 일원화해야지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대로 받고 기대를 가지고, 이것도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기대를 가지고 지역을 순회해서 다니는 공무원들이나 자치센터장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통장들한테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받고 관변단체들한테 돈 받고 소상공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5만원 내라 10만원 내라 이렇게 거둬 가지고, 어찌 보면 관에서 빗자루 들고 지역의 주머니를 싹싹 쓸어가는 꼬라지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 업체는 서대문 본 관청에서 다 받아 가고 찌꺼기 남은 것까지 동장들 시켜서 빗자루 들고 주민들 주머니 털어가고 싹싹 쓸어오는, 쓰레받이에다 담아오는 꼴이에요. 이건. 되겠습니까? 이거.
차라리 구청에서 하지 말고 동청사 센터로 일원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청사에다가 그런 일을 맡기지 말고 구청으로 일원화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짜증내요. 정말 다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일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사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올해는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다음에 할 적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건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주민들한테 매번 짜증스럽게 피해를 주면 오히려 기부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참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보면 매번 돈도 나오는 데가 나오나 봐요. 주는 사람한테 가서 매번 하는데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마지못해 주지만 때로는 통장님들 관변단체장들께서 거두러 다니기 싫으니까 개인 호주머니에다가 찾아서 내는 불합리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통장님들이 한 동네 4, 50명씩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 한달 봉급을 털어넣는 사람들 많아요. 다니기 싫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천원 주고 만원 주고 받는 게 그게 100만원 1,000만원 보다 크죠.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천원이 나오고 5,000원이 나오고 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참 못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들이.
그리고 동장님들은 소상인들 찾아가서 식당이나 분식집 찾아가서 떼거지 쓰고, 그게 쓰레받이 들고 다니면서 돈 쓸어담는 거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그건 후진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사랑의 모금 때문에 말이 많네요. 방법이 있어요. 구청에서 직접 가서 500만원 천만원씩 내는 사람들 그 지역이 어디인가 알아 가지고 그 지역 그 동사무소 실적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받되 그 동의 실적으로 잡아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저희도 사실은 각 과에서 직능단체라든가 기업이 있는 경우에 사실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건데 원래 취지는 구청으로 내든지 동사무소로 내든지 한 번 내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을 많이 드리게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든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잠깐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모 동장님이 어느 단체에 가서 불우이웃 돕기 올해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빚쟁이냐고,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구청에 가서 냈다, 무슨 운수업체인가 봐요. 냈는데 여기 와서 또 내라고 하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빚쟁이냐고 사방에서 와서 뜯어가냐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내가 업주여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빚쟁이에요? 구청에서도 전화 들어가요 업체들한테. 올해도 기부 좀 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역 동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업체에 덜렁덜렁 가서 올해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해마다 이중 삼중으로 내가 빚쟁이냐, 너희들 왜 돈 뜯으러 오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조금 루즈한 맛이 있고 뒤쳐지는 행정이지 않은가. 같은 서대문구청하고 서대문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하고 다 행정이 별개로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말 못 할 사고가 터지는 거죠. 졸지에 공무원들께서 일수 돈 받으러 다닌다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 일수 돈 앞으로는 안 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서정수 위원 말씀하시니까, 그 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 업체예요. 500만원 구청에서 갖다 내고 또 100만원 동사무소 갖다 주고 그런 업체인데, 돈 있으면 내야죠. 또 그런 기회가 없으면 돈 많이 벌어서 약간이라도 홍보를 해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동에서 돈 좀 번다고 하면 제가 가요. 해라 그러면 100만원도 하고 200만원도 해요. 그래도 지금 모은 게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남가좌2동 같은 데는. 700만원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참 안타깝더라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잘 좀 하셔서 구청에 직접 내는 것도 동사무소 실적으로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제는 사랑의 모금회에서 좀 끝냅시다.
11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지금 하시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을 1월에 주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주셨습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건 계획대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비가 한 2,500 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예산에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1,500만원이요.
○김정철위원 1,500만원? 그러면 예산 깎였나? 2,500에서?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알고요.
이건 정말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연구가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정말 용역을 누구한테 줄지 모르지만 그런 주문을 우리 구청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 주면 그 사람들은 매일 식상해 가지고 그냥 베끼듯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연구용역을 주시는 분들이 까다롭게 주문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특성이 맞는 복지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던 조사 결정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은 기존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상담사례 관리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하라는 거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조사라든가 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지금 9명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전산요원 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건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랑 행정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가 되면서 전문요원을 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지금 그 전문요원으로서는 민생요원이라고 해서 4명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4명이요? 아니 나는 이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통합서비스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통신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요원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생안정을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로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분야, 보건복지분야 해서 네 분을 채용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 것으로
○김정철위원 그분들은 다 사회복지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년 예산이 한 8,64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 전문요원이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4명이면 이거 보수가 굉장히 적은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적습니다.
○김정철위원 엄청 적네요. 이래가지고 전문요원들이 오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주로 연세가 드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게 되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보통 150만원 정도.
○김정철위원 하여튼 전문요원들 하는 일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구세군에서 1호점 2호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뱅크가 있어요. 지금 마켓하고 뱅크하고의 연계성이 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연계성은 없습니다.
마켓은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하고 뱅크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켓은 그야말로 가게를 차려놓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사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면 마켓에서는 지원을 받고 기부를 받고 해가지고 싼 값에 팔고.
그런데 이런 마켓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안 되죠? 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서 기부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넉넉한 게 온 것이 아니라 빠듯한 것을 줘요. 그 빠듯한 것을 처리하려면 뱅크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안 되면 처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켓은 수급자들이 월 1회, 그러니까 네 가지 품목을 무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고 무료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지는 않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1대1 자원봉사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배달해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이 재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짧긴 짧지만 물건이 많이 재고로 쌓여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마켓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마켓이요. 뱅크는 물건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바로 서대문종합 복지관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나누어 주는 형태입니다.
○김정철위원 클라이언트한테 막바로 가는 것 하고 마켓은 자기네가 원하는 걸 가서 가지고 오는 거고. 다 무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무료입니다.
○김정철위원 100%?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예
○김정철위원 무료라도 유효기간이 짧은 건 뱅크로 연계가 돼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클라이언트한테 배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지난번에 위탁을 줄 때 제가 위탁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 대학 교수님이, 위원님께서 이건 마켓하고 뱅크하고의 유대가 안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따로 따로 위탁을 주더라도 실무자들이 연계가 되게끔 매치를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심히 관심을 두시고 마켓에서 유효기간 된 걸 빨리 빨리, 서로 유대해서, 어차피 다 무료고 기증받은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현재 그걸 반영해서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관심을 더 둬서 서로가 네 것 내 것 따질 게 아니라 서로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 계시다가 제일 많은 일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임 과장님 능력되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2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이요. 6억 8,400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이게 몇 년 됐습니다. 2007년
○문군자위원 연도별로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저희가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보면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1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 달라진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화된 사례 같은 거 우리가 아무 것도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궁금하거든요.
3년 동안 해 오시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통계를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수혜자 인원수 하고 세 가지 다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하고 행복 바이러스 쿠폰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하고 아이 사랑 클래식 스쿨하고요 세 가지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세 가지는 현황이 되고 두 번째 건 사례 문제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니까 그건 사례를 있는 대로 받아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07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복지과 있을 때 영어캠프가 2007년도였기 때문에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안할 게요.
이 사업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개발형.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가 좀 미흡하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대부분 해당 학부모들은 거의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개발형은 우리 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인근 구로도 퍼졌다고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이 안내문을 달라고 했더니 한 장짜리로 뽑아주시긴 하는데 전화연락처만 돼 있고 그 한 장짜리로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민족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젊은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거나 공지사항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더 상세하게 내용을 해서 띄워주시고 학교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알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게 다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치료과정이든요. 그 밑에 아이사랑 클래식 스쿨로 예술 심리치료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어떤 예비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우리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1회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이 끝났거나 어떤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동으로 연계한다거나 조금 더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꼭 연계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제가 동을 통해서 연계를 시켜줬는데 그런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인식하고 그런 인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센터 누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님 발령받고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고 첫 사인한 것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 정도 답변하신다면 정말 업무파악도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목욕 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13쪽에 있는데 지금 목욕 이동차량 있잖아요. 그게 몇 대입니까? 이대종합복지관에는 몇 대며 홍은복지관에는 몇 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한 대씩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목욕의 실적이 없는데 연간이라든가 월간이라든가 대충 나온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보통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데 대략 이대종합복지관에서는 월 6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2명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동빨래는 분포를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서대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70명 정도
○정혜연위원 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예.
○정혜연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모자란 부분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혜연위원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럴 때는 업무보고를 할 때 지원금이 모자라는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업무파악을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임진숙 과장님께 감사하고 다른 과도 다 중요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특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송기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64회 임시회에 2010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송기술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추모의 집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들어가신 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각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능단체 회의때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있는 자 보다는 없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입게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우리가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죠. 그건 어떻게 홍보하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원래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에 비례하는 장학금 장려금 지급의 본인저축인데, 결국 내용을 보니까 희망플러스통장 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사업인데 단지 이것은 3년 후에 1대1 매칭해서 5만원 10만원해서 5만원을 우리가 저금하면 5만원을 구에서 저축해 가지고 10만원이 되는데 이게 36개월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수급자로 벗어나지 못할 시는 결국은 본인 저축액만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망플러스는 그런 관계 없이 돈을 다 매칭해서 36개월 동안 주는데 단지 희망키움통장은 주지 않고 만약에 탈 수급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 저축액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서 못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5만원에 5만원 대주는 거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5만원 3년 부으면 36개월에 360만원 되는 건데 대단히 혜택을 주는 거니까 희망키움통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해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있어서 각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행정도우미가 각 동에, 연희2동은 2사람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총 16명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은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누구나 다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에 한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 현황을 과장님 자세히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면 좀 알아야 돼요. 한 달에 91만 6,000원 정도 급여를 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농아 이렇게 오시면 다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거 관심을 가져야지 이분들도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설날 어버이날 추석 세 차례 나가죠. 얼마씩 나가요. 물품으로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4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나갑니다.
○김정철위원 4만원짜리 주로 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작년 설때에는 사과하고 배가 나갔고요 어버이날 때는 사과하고 식혜 또 중추절에는 사과하고 포도 바꿔가면서
○김정철위원 주면 노인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난 돈으로 주면 세 번 나가니까 한 곳에 1년에 12만원씩을 주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지 않겠나, 물품으로 준다니까 괜찮네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식당 운영하고 있죠. 몇 군데 하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경로식당은 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8개소에서 식사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고 그 외에는 실비로 받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김정철위원 그 기준을 확실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안 해 봐서 거기까지는
○김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현장을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이 현장을 알아야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다 아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위생상태, 무료급식이지만 어떤 영양상태 이런 등등을 과장님이 관심을 주셔야 거기서 종사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3억 6,0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8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서대문지회에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노인취업알선센터가 노인회지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가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거 작년 실적 나온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노인취업알선센터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 된 거 또 많이 안 됐으면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구체적으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산 잡힌 것 보면 이게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직 예산도 미비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300만원으로 돼있어요 운영 지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것이면 직접 나서고 또 지회에 얘기해서 복지관에 얘기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다닐 시간도 없으셨겠지만 2010년도 호랑이해 아닙니까? 호랑이처럼 많이 좀 뛰어다니시면서 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38페이지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실현이라고 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오성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장애인 작업장 활성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옛날에 서부건설사업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접 미래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어지면 저희 관내니까 그 관내의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정말 월 몇 명밖에 사업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노인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청소하시는 것을 노인정에 시키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걸 사실은 일을 하시면서 노인정으로 보수가 들어가요. 어느 노인정은 저기 공원에 20만원이다 하면 노인들 2명이 너무 열심히 일하십니다. 새벽이면 벌써 빗자루 들고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노인 보수가 노인정으로 들어가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노인정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노인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어떤 공원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오성자위원 이거 함께 해서, 실제로 노인들의 아주 적은 보수더라고요. 적은 보수인데 그게 노인정은 이게 충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노인정에서 뭐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일 하신 분들이 나눠가지시게 되는데 그게 그쪽 통장으로 들어가서 노인회장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하셔서 정말 일하시는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 주차공간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단속 및 계도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지금 통계로 위반해서 받아들인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2009년도에 과태료가 98건에 974만원입니다.
○오성자위원 단속을 꽤 많이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게 구호에만 그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지로 이렇게 해놨으면 확실하게 하셔서 장애인들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개만 할게요.
3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서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임 과장님께도 부탁을 해서 나름 열심히 홍보하려고 도와주려고 뛰셨는데 송 과장님께서도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가지고 널리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지역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그러면 지역사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분들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9페이지에 이것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소규모 민간시설 권장 편의시설 설치, 올해 사업계획이 4개소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상가의 주출입구에 계단과 턱이, 임산부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38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관내 건축사, 감리사, 시설주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실 임대잖아요. 임차인들이잖아요 상가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식당 같은 데 보면 덧대가지고 경사로를 만든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과속방지턱도 시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것처럼 턱도 그렇게 크게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셔서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별도로 일부 지원한다든지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이걸 꼭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창립한다고 들었는데 맞죠. 사실 장애인의 등급도 다양하고 유형도 다양한데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조직해서 발족한다는 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는 시각이지만 장애유형별로 청각이면 청각, 언어, 호흡기면 호흡기 이런 요구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없으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식사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실있게 장애인들이 소외감 안 느끼게 잘 진행해 주기 바라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20만원씩 월 지급되는데 몇 시간 일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하루 4시간 일하는 걸로 주 3일에서 4일 정도 총 한달이면 12일 정도 일합니다.
○문군자위원 이건 서울시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 이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예.
○문군자위원 너무 작아서. 60세 이상이면 청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강 하시고. 월 20만원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추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데도 4시간씩 기다렸다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2대가 작지 않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조금 더 많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해도 계속 열심히 운영하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몇 시간 간격으로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노선별로 2시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걸로.
○문군자위원 시간을 놓치면 2시간 20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차 시간을 놓치면, 그 추운 겨울 날. 며칠 전에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웬만한 노인정에도 매번 셔틀버스 운행하는 홍보도 보내고 제가 보건소에 근무해 보니까 보건소는 셔틀버스 시간표가 제일 큽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그렇게 해서 시간대를 해 놨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안 놓치시는데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시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하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버스를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요새 김문환 과장님 바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다소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전산망 때문에 에러가 나서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확충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업같아요. 이것을 사업설명회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보완
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이게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가야만이 시설이 삽니다. 그래서 현재 50건 되어 있습니다만 건건마다 원장님이나 저희한테 문의도 많고 또 자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서울시 추진 결과 인센티브에서 장려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도 서대문구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심의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시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의도 많고 이렇게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해라.
○김정철위원 현장검증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평가인증단이라고 있어요.
○김정철위원 그러면 현장점검 같은 것은 다 구청에서 하나요 시에서 다시 나오나요?○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평가인증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고쳐라.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바쁘시겠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들도 제대로 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돼야 돼요.
어저께 방송 보셨어요?
정화조 묻는데 완전 합성사진으로 해가지고 사진만 제출하니까 다 통과되더구만. 그러니까 현장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있어서 지금 장애아들 무상보육료 지원도 또 있죠 여기. 우리 구립 어린이집하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김정철위원 거기에 예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을 받는 예상 인원.
좀 받았을 건데, 1월에. 취합은 되어 있을 건데.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4억 5,907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김정철위원 그런데 예상인원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예상 인원은 장애아동 90명입니다.
예산심의때 제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건 각 어린이집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김정철위원 이것도 장애아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프리존에 대한 4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4개 학교는 추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 말에 미리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 미리 진행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자체 심의에서도 깎인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관리자 선정이 됐고요 학교별 전담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학교 사회복지사협회 등 그런 데다 정식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한 다음에 서대문구 관내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선정함에 있어서는 학교별 참여의사 여부 그 다음에 부적응 문제, 폭력문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그 전에 협의를 해야겠죠. 공문도 발송하고 사업 내용도 설명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월중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프리존 신청을 하는 학교들은 문제성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할까봐 저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기 학교가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범학교로, 이거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학교별로 문제점이 있다 어떤 통계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야 하지 않나, 학교에서는 좀 꺼리는 시범학교가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행정적으로도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연세대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있나요. 언제까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프로그램 관련 선정하고요 학기별 전담 사회복지사를 정식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학교를 2월 중에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는 선정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3월 앞서서 사업 홍보도 주요 일간지라든지 실리든 안 실리든 홍보를 하고 3월에 학교 개학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학교 시범학교가 선정되면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프로그램 짜고 있다면서요. 짠 거 해 가지고 예산심의때 논란이 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있어서 관내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게 도서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출산했을 때 첫째가 됐든 셋째아가 됐든 출산을 하면 예산심의때 보여드렸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일본 예로 설명하시고 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것도 부모한테도 좋아요. 우리 동에 도서문고가 어디 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와서 지정된 도서를 타갈 수 있도록, 애들한테도 동화구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어려웠을 때부터 책을 읽는 엄마 목소리로 그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출산의 경우고 이건 입학때 하는 건데 차이는 있다는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꼭 한 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58쪽에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시고 첫째아 셋째아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입학축하 도서상품권을 준다 이러한 내용도 있고 출산장려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좋은 안도 내놓으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대충 비슷한 건 있겠지만 사실 서대문구의 출산장려금이 너무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첫아이는 5만원 주고 있고 둘째아부터 20만원 주고 있는데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전부 20만원씩인데 이걸 조금 더 변경해서 둘째아는 20만원 그대로 하고 30만원을 주든지 셋째아는 50만원 주든지 60만원 하든지 해서 이걸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저희가 조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아에 지원하는 건 저희가 4위인데요 별 차이 없는데 둘째아는 저희가 9위에요. 셋째아 지급하는 건 18위. 넷째부터 지원하는 건 23위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작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려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강남구 같이 터무니 없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고맙죠.
○정혜연위원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전체 목표를 몇 %로 계획하고 계세요. 향후까지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4개년 동안에 100%를 목표를 추진하는데요 100%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순 서울시 지침이에요. 4개년 동안에 100%를 민간 어린이집 전체를 하라라는 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런 수준으로 추진하는 게 어렵죠. 서울시 목표고 저희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시설장들의 반응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서울형으로 가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거기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맞춰야 되거든요. 시스템 시설 그런 게 맞춰줘야 되는데 노력들을 하죠.
○위원장대리 서정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어느 정도 인지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인지가 되면 서울형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구립과 준하는 시설이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서울형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선호하게 되겠죠.
○위원장대리 서정순 서울시의 목표는 그런데 저도 일부 부모들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립어린이집에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서울형으로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이 줄었어요. 서울형이 늘어나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크게 변동된 건 없는 걸로
○위원장대리 서정순 저는 서울형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장려구가 되는 건 좋은데 너무 실적 위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실있게 해야지 저는 상 못 받아도, 물론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지만 내실있게 가야지 몇 % 실적 이걸로 하다 보면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에 너무 구애받다 보면, 아까 100% 목표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렇죠. 도저히 안 되는 시설은 자연도태 되는 거고 정말 잘 하겠다라는 시설을 도와줘야죠.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여성주간기념행사를 매년 하는데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적어도 여성위원회를 언제까지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되지 여성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진일정, 세부일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6페이지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기간이 3월에서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은 달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은 여성정책팀장님.
학교에 굉장히 많은 교육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안전교육 소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도 제가 알기로 연 10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일정도 학교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들어요. 학부모들의 의견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가장 시간여유가 많은 달이 2월이에요.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2월은 학생들을 거의 다 놀리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해요. 제발 이 시간을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특히 고3 중3 다른 학년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3월에서 12월이 아니라 2월에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2월 1일에 개학하는 학교가 많죠? 그러니까 1월에 준비를 다 완료하셔서 2월 한 달 동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 작년같은 경우는 희망 학교가 28개교였는데 지금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여성정책담당주사 주옥련 지금 방학중인데요 알아보려면 일단은 학교의 지원과에 알아보는데,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28개교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이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학교 사정은 저희가 거꾸로 여쭤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교장이나 교감은 격일로든 거의 출근을 하고요 행정실도 계속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의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 구가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는데 안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57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지금 구청이 급식소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파악을 좀 해 주세요. 방학동안만이라도.
일단 급식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활용하는지.
제가 사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도시락이나 급식소를 좀 많이 지정해서 애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주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을, 이게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애들의 건강을 저는 우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 게 도서관 있잖아요, 서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도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게, 급식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 마포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도, 각 동에 직원 식당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꺼려할 수도 있겠는데 특히 자치회관이랑 동주민센터가 가까이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잘 유도를 해가지고 직원식당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장단점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직원식당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직원 식당같은 경우는 요새 꽁치 토막도 세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직원들이 돈을 내서. 실제로 식당 아줌마가 꽁치 토막 가지고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자장면, 김밥 그런 것도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됐어요. 주로 지정급식소가 김밥집이라든지 중국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방학동안에는 거의 두끼를 배달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설정해서,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 취지에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59페이지에 셋째아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에 셋째아 이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알고 계시죠? 혹시 보셨어요? 그거 조례를 꼭 좀 잘 검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저출산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건의가 자꾸 들어와요. 그게 학부모 제안에 의해서 조례가 그 내용이 추가된 사항인데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은 못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적은 금액이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교육지원과하고 잘 협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점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올해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올해 예산편성시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승선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때도 분석 자료를 내놓으셔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오시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 오셔서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한 가지 영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오시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내신다면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 많이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과로도 많이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어디 생활체육이라든가 뭐 할 때 장애인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거 추진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게이트볼
○오성자위원 게이트볼이든 배드민턴이든 뭐든 하여튼 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한 면은 장애자협회에서 장애자 분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성자위원 각 체육단체에서 무슨 연합회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드민턴만 봐도, 장애인들이 와서 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합회기 쟁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한 면에 그런 것을 해주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보람되게, 정말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면 서대문구 문체과가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질의 없으신가요?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5페이지에 기타 종교현황에 국제창가학회는 뭐예요?
신도수가 5,300명이나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우리 사회에서 말씀드리면 남묘호렌게쿄인가요, 그 종교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알겠고요.
겨울방학 체험교실 다 추첨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지금 추첨해서 일부하고, 오늘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번에 보니까 장애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두 개 열었던데, 어떻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가족들을 배려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비장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약간 원성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특히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한데 워낙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은미 주임님이 더 확대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어떤 민간단체랑 협약을 체결해서 역할 분담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더 늘려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문제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작년 수준에 맞추고 예산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올해도 지금 좀 좋은 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놀토를 이용해서 아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팀도 우리 구도 벤치마킹해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거기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제권 지역에만 해도 역사문화기행팀이 8명씩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무려 10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자발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도 체육동아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기행 동아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문화원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지만 사실 자부담이기 때문에 월 4만원 정도 회비를 거둬서 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참여를 못해요.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가정 아이들에 비해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향후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 이렇게 문화재가 무려 78건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알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설사가 우리 구의 문화재를 안내하는 해설사는 따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까 말씀드린 겨울방학 캠프 해설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대문만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렇게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을 통해서든 문화회관을 통해서든 지방을 내려가면 문화해설사들이 자원봉사로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고장을 알리고 문화재를 알리려는 노력하는 걸 보는데 물론 서울시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해설사들을 양성해서 키우고 있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기획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문화원에 회원수가 200명이라고 하는데 회비는 걷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회비는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회원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홈페지에 들어가면 그런 안내가 없어요. 어느 단체든지간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원가입이라든지 회비안내라든지 회원에 대한 특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원에 관심으로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 회비를 내고 하면 훨씬 우리구의 문화가 더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장님도 바뀌고 했는데 잘 알아 보셔서 홍보도 하고 사실 문화원에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회원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구민들에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대로 앞으로 문화사업이 서대문구도 촉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과장님 홍은1동 공공도서관 국비지원이 보류되고 있는 원인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전체적으로 도서관 신축하는데 국비지원이 각 구별로 전체가 중단됐어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럼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일단은 올해 구비를 가지고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시에 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결과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면 바로 추진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시에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군자위원 내년까지 미뤄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만약에 교부금이 안 되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항상 문화원 현황이 홍은동 48-84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여기는 유진상가 주소에요. 고치셔야 되겠어요.
노래방 위반사항 적발내용 정말 자료 세밀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이걸 우리가 더 강화하려면 상위법 보다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처벌을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접대부에 관계된 거랑.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업종이요 여러 가지 제가 15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업종이 저소득 서민들의 업종이고 너무 강하게 단속하기도 고민스럽고 규정대로 처벌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강화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또 업종이 서민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문군자위원 더군다나 가좌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반사항이 많지 않나.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신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데 단속건수가 줄고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처음에 관심 많았던 항목이에요. DVD방은 적발내용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건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노래방이 심각한 문제고요 항상 성매매 성폭력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인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많이 접대부가 적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요 지도 점검만 확실히 해 가지고 된다는 것도 애매모호 한 것 같고 단속을 자주 나가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입장으로서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도를 열심히 몇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식당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듯이 노래 연습장도 건전한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가는 건 거의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일일이 우리 애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지 어떤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노래방, 주류를 판매하는지 혹시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지 정말 열의가 있는 학부모들은 일일이 다 파악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노래연습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건건하게 잘 운영하는 이런 거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으면 가족들이 이용하기도 수월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내고장 탐방의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선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건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교과과정이 1학기 2학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 이상 선생님들의 의견을 방학이지만 몇 분이라도 의견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생활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축구단 그리고 여성축구단 청소년 풋살교실 2회 그리고 어린이축구단 중에도 성인생활축구단 하는데, 이거 어린이축구단에서 성인 생활축구단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축구단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어린이 축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인 생활축구라는 것은 20대 축구, 30대 축구, 그야말로 동네 생활축구단에서 대표선수를 뽑아가지고 어떤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축구단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어린이축구단이고 성인축구단은 각 지역에 있는 축구단 중에서 대표로 뽑은 그런 축구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뽑아가지고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경기를 하는 관리를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성인축구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생활축구협의회에서
○정혜연위원 체육회에서 할 때 그때 지원을 한다 이 말이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어린이축구단 지원보다 더 적네. 반도 안 되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어린이축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축구단의 예산을 보니까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비에 비하니까 구비가 너무 많은데? 왜 시비는 이렇게 적어요? 좀 더 얻을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퍼센테이지가 각 구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금액이.
○정혜연위원 그러면 시가 프로테이지를 지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해주지 더 이상의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묶여있다 그 말이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적다 도와주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주지. 좀 더 달라고 각 구에서 소리를 좀 높여야 됩니다. 항상 이것밖에 안 줘도 아무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재작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비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다 있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있었어요.
보니까 이거 계속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그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공단에서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인조잔디축구장 사용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아요. 이거 전부 실제로 축구단이라든가 구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서나 사용하지 순수한 민간인이 한 번 빌리려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시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년 1월초에 안산 봉수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예산을 얼마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한 2,300정도 편성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2,300 다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어디다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앰프가 올라갔고요 또 공연단 한 팀이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날 아마 눈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사람 한 20명 사가지고 지고 다 올라간 겁니다. 또 무대 제작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인건비하고 앰프하고 공연하고 이것만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무대 제작비하고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그날 신년인사회 인사를 하는데 의회 의장 인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의장님이 안 오신 것으로
○정혜연위원 안 왔죠?
그 다음 부의장은 인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부의장님 인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구의원 인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인사는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없죠?
구의원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오신 분 일부 계셨습니다.
○정혜연위원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대표자 한 사람 의원이 인사를 하도록 해주셔야지 그대로 넘어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이 안 보이시는데 상임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부위원장이 오셨습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대표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해야지 그 앞에 구의원들이 쭉 있는데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뭐가 잘못됐다 이거야.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위원 그런 것은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구행사를 할 때 주관과의 주무과장이 챙겨주지 않으면 의원들 누가 챙겨줍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미치지 못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모두 어디 가서 했습니까? 아침밥을 어디서 먹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제부도식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식당에서 밥을 누가 제공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건 저희들이 주관은 직접 하지 않았고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문화원에서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주관했든 어디서 했든 아침에 그 행사장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가서 추우신데 올라오시느라고 애썼다고 하고 따끈한 아침 해장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은 가서 드시라고 한 마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저희끼리 소곤소곤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가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갔어요.
매년 모래내 설렁탕에서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기 돈 내고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홍보 역할도 아주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청 행사할 때 보면 어떤 과는 구의원들을 잘 챙겨주고 합리적으로 잘 하고 어떤 과 보면 아주 미흡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는 행사가 있을 때 의원들이 참여하고 할 때는 챙겨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청소관리담당주사이면서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광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우리 이광민 과장대리님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네.
○서정수위원 첫 업무보고에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광민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년을 주민으로서 또는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일을 하는 동업자 관계에서나 지켜본 바로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좀 늦었지 않나, 왜 빨리 오시지 않았나. 정말 부지런하고 능력있고 어느 과에 있든 어느 부서에 있든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시는 것을 봤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11시 12시까지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물론 가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선공후사를 공직에서 지켜주는 표본으로 저는 보였어요. 한번 만나면 그 말씀을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 오늘에서 10년 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지난 번에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도 꾸준히 제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되십니다. 언제나 가정일 개인일보다도 먼저 공적인 일을 처리해 주시는 선공후사의 표본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열심히 일 해주셨고.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남은 공직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구민으로 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감사합니다.
○서정수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점검 차원에서, 104쪽을 좀 봐주십시오.
1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2억 2,742만원인데 이게 몇 톤짜리고 차량가액이 얼마고 거기에 특수장비가 부착되었는데 그게 얼마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8톤짜리고요 이게 차를 구매하면 정공회사로 특수제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식 승인을 맡고. 지금 있는 물청소차하고 연식은 전부 똑같습니다. 차량은 8톤 차량입니다.
○서정수위원 8톤 차량인데 장비가가 얼마고 8톤 차량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제가 여쭸거든요. 세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
차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차량가가 장비가 안착되기 전에 차량 본체,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거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프레임이 달려요 엔진과. 그게 순수 차량가액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특수장비 차량이 토목과에 몇 대가 있어요. 제설차량도 있고 고가차도 있고 굴절차도 있고 그다음 불도저 역할을 하는 페이로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 가격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틀림없이 청소과에도 특수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처럼 차를 구매할 때 토탈가액인데, 이텍이나 수산중공업이나 이런 데 맡긴단 말이에요.
맡길 때 차량을 구매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텍이나 수산중공업이나 광림같은 중장비 회사에다 또 이 차 맡기는데 중간에서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그리 넘기죠. 넘기는데 보험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발견됐는데 아마 여기도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을 거에요. 고가사다리차가 고소작업을 하는 크레인이라는 고소작업차량이 차량가 보다도 배이상이 비싸요, 기계값이.
그런데 차량값만 8톤 차면 8톤 차의 프레임과 엔진부분에 출고된 것만 보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래내 하천변을 빠져나가다가 살짝 끼었어요. 위에 달린 것 하고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살짝 끼워버리니까 위에 크레인이라는 고가 붐대가 있어요. 약간 휘어졌는데 그걸 바로 잡는데 500 들어간다고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보험혜택을 못 받느냐,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다고 바득 바득, 당장 그러면 팩스로 보내라 그 차에 대한 보험 가입 영수증을 보내라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점검했더니 전체 차량이 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붐대라는 것이 그게 20미터씩 올라가는데 사람이 타고 작업도 합니다. 가로등도 갈고 그러다 떨어졌을 때는 보험에서 제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청소장비 관리를 함에 있어서 노면 물청소나 가로청소 차량이 특수차량으로 들어갑니다. 특수장비 부착차량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압축차도 특수차로 들어가고 지금 같은 노면 물청소 차량 흡입차량 이런 부분이 전부 특수차량인데 보험이 이중으로 들어있는지 특수관계 보험에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차는 특수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압축이 5대가 있고요 노면 흡입진공차량이 5대가 있고 물청소차가 9대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19대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19대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축이 있거든요, 5대해서 24대입니다.
○서정수위원 24대에 보험은 어디서 드냐면 총무과에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안 들어 있는 거에요. 제가 다른 데 것도 확인했는데 혹시 장비계장님 뒤에 계시죠.
특수장비 항목에 보험까지 들어있습니까?
○장비관리담당주사 강성태 보험은 차를 구매하고 나서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이광민 과장님을 믿고 당장 견본으로 팩스로 보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내일까지 24대에 대한,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재산관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차게 하느냐인데 당장 봐도 노면 청소차량이 장비차량으로서 비싼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억 2,000.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근 10억에 가까운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억 가는 차가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저희 청소행정과에 그런 차는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하수도 준설차량은 20억 가까이 가는데 청소차로 생각했네요.
최소한 찻값 보다도 두배 적게는 한 배. 지금 당장 봐도 여기에 8톤차 값에 프레임값 하고 차체 본체값만 따진다면 8톤 그래봐야 1억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장비가 올라가서 특수보험 특약을 맺어야 돼요. 그 특약보험이 1억 3, 4,000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이 안 들어있다라는 거죠.
전부 24대가 총무과에서 보험을 들어줬다면 차가 출고되면서 바로 들어주는데 차량만 들어줬더라고요. 그러면 장비가 부서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비가 무슨 인사사고를 냈을 때는 가로등을 갈 때는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작업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 크레인이 작업하다 인사사고가 나면 보험이 전혀 안 돼 버려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사고는 없겠지만 차량이 아까처럼 크레인이 지나가다가 고가도로 밑에 살짝 끼었는데 약간 휘어도 붐대는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기계가 다른 차가 받아서도 무보험차 무적차량들이 많은데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구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몇 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그래서 그 부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보험비 몇 십만원이면 몇 억을 건질 수 있는데 이번에 벌써 들어놨잖아요 토목과에 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토목과 하고 청소과만 하면 다 돼요. 특수장비차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이것을 24대에 대한 특수차량 보험가입증서를 카피본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점검이 들어가서 만약에 안 들어있으면 당장이라도 들게끔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 재산보호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서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응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인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 영재교육원 세부추진 계획 나와 있는데요 일정은 아직 안 나왔나요. 언제까지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모집할 건지 이게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일정은 올 1월 중으로 협의해 가지고 실시 계획은 밑에서 10번째 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시간 연간 100시간이고요 학기당 50시간이 되겠으며 매달 2째주 4째주 토요일을
○위원장대리 서정순 교육과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1월 중에 협의를 해서 공고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서대문구에 학부모들은 이런 사업이 전개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이화여자사범대학 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요구해 놨습니다. 일정은 평생영재교육원 하고 일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정 짜있는 건 명칭을 일단 이화서대문영재교육원으로 변경하는 걸 1월 중으로 하고요 이화여자사범대학교 하고 서대문구가 협약식을 2월중에 하고 이화여자영재교육원의 예산 지원도 2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요? 3월부터 할 거에요. 아니면 하반기부터 할 거에요. 그런 일정도 안 나왔어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일정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의 강사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런 세부 일정도 없이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이
○교육지원과 주응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대로 일정을 저희 구 의견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지원과 주응식 이건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가지고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140여 명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띄워줘야죠. 1학기부터 할 수 있으면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2학기부터 한다면 2학기부터 한다든지
○교육지원과 주응식 확보된 인력, 교수현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대학교에서 그분들이 토요일 하고 일요일하게 되니까 그런 세부적인 일정이 아직 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이 시작돼야 착착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1월 중으로 그것에 대해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럼 제가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학교 급식법 잘 모르시죠 과장님.
○교육지원과 주응식 조금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위원장대리 서정순 직영급식 응모하잖아요. 2010년 1월 19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하도록 했는데 우리 구의 추진계획,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성과학고등학교만 직영급식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가 다 위탁급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영전환 계획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2010년 3월에 인왕중학교가 신설돼 있습니다. 인왕중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직영급식 전환시설 개선비가 6,000만원이고요 저희 구에서 직영급식 전환할 때 지원예정을 4,0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한성중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위탁이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직영이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한성중학교가 직영전환이 있어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이번 3월에 새로 신설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건 인왕이죠 인왕중학교는
○교육지원과 주응식 한성이 아니고 아니고요 인왕중학교
○위원장대리 서정순 인왕중학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신설학교고 직영급식을 할 계획이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학교들 중에 하나라도 있냐라는 거죠.
○교육지원과 주응식 저희가 학교하고 접촉하고 파악한 결과는 학교에서 계획 중인 학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서대문구가 유독 직영 전환율이 0%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왕은 신설학교니까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되는 거고, 법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그 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고 학교에서 직영전환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대고 있는데 학교별로 아마 이유가 다를 거거든요.
식당이 없어서 안 된다, 국가 예산걱정을 하느라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학생식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영급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원여중 같은 경우엔 식당을 새로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학교는 우리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식당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농촌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급식을 하는데 식당이 있는 학교도 직영급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올해는 최소한 1개교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왜 전환을 안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도 급식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서울시 6,000 우리 구 4,000 이 예산은 너무 적어요.
이것도 급식운동단체로부터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적어도 중간은 가자 그거에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서부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미 우리구도 4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을 교육지원과까지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그건 다음 번 보고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117쪽 학부모 교육 살피미 운영 이것 84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학교 교장으로부터 36개 학교를 2명씩 72명 추천받고 그 다음에 희망자를 공모해서 12명을 받아서 84명의 살피미를 운영한다. 이 84명 살피미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교육지원과 주응식 실질적으로 활동 방법은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한 주제를 해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게 지정과제 제출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 교육 살피미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각종 교육 지원비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기타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1년에 한 두번씩 간담회라든지 특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학부모 학교 현장 수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그분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모아가지고 지정과제나 자유 의견을 제출하시는 양식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사실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대문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전 사업을 더 늘리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금이 과연 들어가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등, 앞으로 효과는 어떻게 날 것이며 어떠한 지원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계획했을 때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계획만 가지고 84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교육지원과가 생긴지가 일천해 가지고요 모든 업무가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확실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교육살피미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활동방향이라든지 또 활동방법이라든지 이건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관내 학교에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18개 초등학교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7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네.
○정혜연위원 그 현황을 빼가지고 학교별로 어느 위치에 몇 대 몇 대 있는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지금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복사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학교에서 더 필요한 곳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까지는 효력을 냄으로써 이젠 여기는 더 이상 안 해도 좋겠다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라든지 학교별 설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 설치를 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까지 CCTV를 달고서 어떤 효과를 봤다는 그런 보고 들어온 것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그건 지금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쯤 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결과라든지 효과라든지 챙겨가지고 한 번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물어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가져가서 참고로 하고, 1대1로 과장을 만나서 묻고 답변 받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이화-서대문 여성아카데미 운영, 이게 지금 몇 년째죠?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단순한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다시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그러니까 독서교육이라든지 논술교육이라든지. 요즘은 단순히 사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전업주부들은 그룹을 지어서 스스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게 좀 활성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어떨까. 물론 돈을 버는 것까지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 그룹 다섯 명 정도는 돌아가면서 품앗이 육아개념으로 좀 소박하게 사교육의 의존성을 좀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봉구에서는 이런 어떤 단체 중심으로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이화-서대문 여성아카데미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연세-서대문 교양대학 수료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도 하고요 그 사람들 활동이 어떤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1회성으로 끝나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평생학습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좀 장기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자기가 교육자가 되게 하는 그런 순환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17페이지에 학부모 교육살피미. 연 1회 학교 현장 정기점검 활동은 횟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지금 연 1회는 아니고요 자유의견은 수시로 그때그때 얼마든지 제출할 수가 있고요 또 학교 현장점검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한 후에 여러 가지 여론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 점검활동의 보고양식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보고양식은 자유롭게 편지로 한다든지 양식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인터넷 다음에 학부모 교육살피미 전용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들어와서 서로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 제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지금 카페가 활성화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주응식 활성화까지는 아직은 그런데요, 일단은 하나하나 서로 의견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라든지 의사소통의 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방과후 모니터링 일자리를 하나씩 배치했더라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모니터요원이 일일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제점을 수합해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직접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그 프로그램에도 참관을 하고.
이게 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정말 4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중의 일부 예산을 여기에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원봉사로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보건위생과 같은 데서도 건강살피미라든지 일당을 줘서 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교육지원과 주응식 이걸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학교장이 추천하다 보니까 잘못된 의견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음번 위촉이 끝날 때 정도 되면 학교장 추천 하나 기타 다른 방법을 하나 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원장대리 서정순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교차점검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차점검. 그러면 크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육지원과 주응식 자기가 추천되는 학교만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라든지 의견을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앞으로 교육지원과 과장님 되셔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최우선구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리란 생각이 들고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주응식 올해 예산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 가지고 당초 33억 5,000만원에서 40억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송기술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 교육지원과장 주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