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3개과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경인년 새해의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우리 보건소는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특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신종플루의 발생과 함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전염병 대응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드릴 2010년도 업무계획도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목표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식품 공중위생과 의약환경 안전관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에 관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향상된 보건행정을 수행하고자 고심했습니다.
2010년도 올 한해도 저희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올해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임대현 과장님 난해한 부분은 아니고 건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끝에 18쪽에 식품접객업소 야간위생점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을 가지 않아도 신고 들어오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예
○서정수위원 그게 신고 들어오는 게 정말 불가피한 신고도 있지만 감정적이나 고의적으로 민원을 발생 시키거나 지속적으로 고질민원을 발생시키는 못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저도 겪어 봤고 주변에서도 여러 업소들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동종업종간의 다툼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때는 이 사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하면 같이 살고 상대를 해하고자 하면 반대로 같이 죽어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한 번쯤은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어우러져서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행정이 어려울 정도로 앉아서 전화를 돌려서 서울시나 구청이나 돌려 가지고 왜 단속 안 나오느냐, 그런 부분 많이 겪었죠.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신고를 했던 집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단속하되 신고했던 집도 집중단속 해 버리세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인다라는 것은, 다치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대충 말씀을 언질을 드리면 이런 식품을 다루는 식품업소에서, 식당에서 주방이나 이런 데소 또는 주방이 아니더라도 주인이 개를 키우는 애견을 껴안고 손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업정지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주변에서 그런 피치 못할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치 못한 일이라는 것이 손님이 생맥주를 들고 밖에서 굳이 마시겠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만연돼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질투를 해서 신고하면 행정에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 집부터 두드려 패야 돼요. 진짜 그런 건 기획단속을 해서 그 일대를 초토화를 한 달만 시켜 버리면 자기도 귀찮고 힘들어서 그런 신고를 안 할 거라고 난 봐요.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해 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게 같이 살고자 하면 같이 매출이 오르고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살고자 하면 상대는 고의적으로 죽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죽을 수 없죠. 또.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우리 각 업소마다 그런 걸 다 겪고 있어요. 어디 특정지역이 아니라.
그리고 15쪽을 봐 주십시오. 이용업소라고 그러면 이발소인데 이발소 남자 분들이 안 가시는 분들이 없는데 갈 때마다 저는 꺼림칙한 것이 있어요.
면도기를 이렇게 하고 옆으로 옮겨서 똑같이 같은 칼로 쓰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도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까지 될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면도기 자체에 계속해서 연속 사용에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소독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간염이 B형 간염이다 A형간염이다 기타 질병을 옮겨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단속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계도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확인해서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다녀본 예로 보면 소독기가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소독을 한 상태에서 그걸 꺼내서 쓰고 따로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눈감고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그거 떠오를 거예요. 이발소 가면 혼자 이발하지 않고 보통 2, 3명이 자리에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면도하시는 분이 와서 면도하고 이발 커팅하시는 분들은 커팅하시는데 썼던 칼을 옆사람한테 그대로 와서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고요. 그러다가 베기도 하고요. 베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건 바로 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요즘 희귀한 병도 많잖아요. 세균성 질병뿐만 아니라 서대문에도 에이즈가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요. 그럼 바로 옮아갈 수 있는데 에이즈라는 것이 나쁜 병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생길 수 있는 병이 우리나라에도 생기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줄이자라는 건데 이게 저는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냐, 계도를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계도를 하면 그때는 소독기가 가동이 돼요. 그런데 계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 겪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한달에 한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이발소 저 이발소를 다녀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게 공통적이에요. 면도기 하나 잘 드는 거 하나만 가지고 옮겨다니더라는 거.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의 질병이 타인에게 옮겨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안내장이라도 만들어서 수시로, 한 번도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면 업소주인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야, 이거 하나의 경고형식인데 언제 단속 나올지 모르겠다는 압박감을 받아서 그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그건 당장 우리의 육체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간에 대중목욕탕을 가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물론 잘 하는 집은 잘 해요. 그런데 수건을 남탕은 특별히 여탕하고 틀려서 100% 공동수건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수건을 지하실을, 제가 관심이 많아서 차도 대도 그쪽 지하실도 들어가 보고 이러는데 지하실에 차를 대고 계단을 올라오면 옆에서 종업원이 수건을 선별하고 있어요.
사용한 수건을 왜 선별할까 그러는데 다들 그걸 잘 못 보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상태가 깨끗하면 그대로 말리더라고요, 다시. 세탁에 안 들어가고. 세탁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도 계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다 우리, 우리 모두가 그걸, 남자라면 수건 자기 세면도구 들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90% 이상 거기 가서 그걸 사용하는데 수건을 2장씩 씁니다. 남자들이.
하나는 처음 나와서 깨끗이 닦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 더 집어 가지고 물기 마무리 하는데 그걸 선별하더라니까요. 그러면 한 장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물이 많고 지저분하니까 한데 물이 덜 젖고 상태 양호한 것을 선별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랬어요.
물론 비용 절감 차원도 좋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좀 계도를 해주시고. 여탕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여탕은 한 번 가봤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하루는 남탕을 하고 하루는 여탕으로 교대로 하더라고요.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가봤는데.
위생관념이 일본만큼 되지 않는데, 그 여과시설 없이는 목욕탕이 운영되지 않잖아요. 물탱크의 여과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끓인 물을 여과장치를 거쳐서 자갈을 거치고 모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필터를 거쳐서 다시 욕조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아니요 못 봤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목욕탕 안에만 들어가시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여과 시설이 별거 아니에요.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솜이라고 할까요, 목화솜이 아닌 화학물질의 솜, 스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막 토하고 싶어요. 하루만 모아도 그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청소하지도 않지만 거기서는 정말 노약자나 어린이나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노약자가 아닌 우리라도. 탕에 들어가서 그 물로 세수하다 보면 입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죠. 비닐봉지로 얼굴을 뒤집어쓰기 전에는 적은 양이나마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거쳐 나온 것이 세균이 딱 살기 좋은 온도, 30도에서 40도 사이가 되잖아요. 그걸 건져보면 좀 심한 얘기로 코와 같은 끈적끈적한 것이 가득 쌓여 있는데 하루 한 번씩 청소만 해도 좋은데 청소는커녕, 그런 업소 지금 없다고 나는 믿고 싶은데, 물을 재사용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피부병을 많이 옮아요. 서정순 위원께서는 그걸 절감할 거예요. 어머니들이 될 수 있으면 탕에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다녀오면 피부병 또는 대장염에 걸려요. 어른들처럼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은 대장염에 참 많이 걸립니다.
여기 감시 지도점검을 보면 업소당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자율로 맡기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 지도점검을, 물론 인력이 없어서 힘드시겠지만 이 공중위생, 보건위생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세요. 코너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잔뜩 묻어납니다. 거기는 세균바이러스 버글버글합니다. 물론 청소하시는 분은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일 하시는 분들은 일을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노농자의 심리이고 업주 측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려는 것이 심정이지만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물만 확 끼얹어버리고 말아버리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보이는 데만 솔로 이렇게 문지르고 하지만, 어쨌든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기계 장치 시설의 필터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꼭 단속을 하시지는 말고 이것을 교체하십시오, 경고 정도만 날리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불시입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람이 압박감은 묘합니다. 한 번 할 걸 두 번 세 번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청소도.
모 목욕탕에 지하실에 차고가 있어서 내가 드나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주 목격을 하는데, 대형목욕탕도 그렇게 하는데 소목욕탕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발소의 면도기, 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서 계도를 하고, 종이라도, 우편물을 자꾸 페이퍼를 내보내면 압박감에 소독기를 얹어놓고 칼을 두세 개를 놓고 교대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쓰다가 그 자리에서 닦고 옆 사람한테 바로 갑니다.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불치의 병에 감염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전부 감염성입니다. 우리가 보건위생과에서 특별점검을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한동안 했다가 지금 몇 년 째 다시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수그러들었지만 그 업소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 실시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목욕탕 여과필터 이런 것은 검사 좀 해주시고요 수시로 수질검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보건위생과장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중위생에 대한 관리인데 특히 목욕탕 관리에 대해서, 목욕탕에 물이 있죠, 욕수 온도가 몇 도 이상이라야 되는 겁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가 세 가지로 보통 검사를 하는데요, 온수는 몇 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냉수는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주로 검사는 탁도, 물의 맑기, 이게 1.6이하여야 된다고 하고요.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칼륨은 25㎎ 이하여야 되고, 대장균은 물 1ℓ에 1㎖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위반되면 그래도 개선을 하고요. 위반되면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는 아직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겨울에 목욕탕의 물이 차도 관리하는 데가 없나요? 물이 차면 안 가면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대중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연위원 탕의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온도가 차면 안 되겠죠.
○정혜연위원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는데, 대중목욕탕에 가면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차도 그만이고 뜨거워도 그만이고,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그러면 불편만 샀지 그걸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대형사우나 이런 데는 가면 외국인 관광객을 팀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것이 범벅이 되어 가지고 목욕의 질서가 전혀 없어요. 아무 질서도 없고 나쁘게 말해서 정말 그 도가 지나칠 정도로 보기도 흉하고 하기도 흉한 상태까지 이루어지는데, 물도 이건 10도 15도 정도밖에 안 돼요. 차요 차.
그런데 목욕탕 주인한테 왜 이렇게 차냐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참 죄송합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손님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야. 찰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다 이런 대답이에요. 배짱이야.
그런데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하겠지만 나가서 1차로는 안내계도를 하고요 안 하면 두 번째 위생관리 수준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목욕탕 탈의실 말고 그 다음에 나와서 면도하고 화장하는 데 있죠, 드라이실 같은 데, 그런 데는 식수, 먹는 물이 놓여져 있고 다 돼있어요. 있는데 저는 뭐냐 하면 탕 안에는 식수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통 올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탕 안에는 식수물을 공급을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건 기준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하라 건의할 수 있겠네. 그런데 하여튼 목욕탕 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정말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는 이게 목욕탕에 왔는지 몸을 씻으러 왔는지 시끄러운 광경을 구경하러 왔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질서가 엉망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목욕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해서 목욕탕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내라는 거 있죠. 이 범위내에는 이러한 음식물 판매업소가 있어서 안 된다는 뜻인데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관은 없는데 주로 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가 업소가 523개소가 있는데 어린 성장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정혜연위원 학교 주변에 술을 파는 접객업소가 있는데 학교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이걸 저희가 접객업소를, 유흥단란주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부교육청에서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200미터 이내는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도 좋다는 결정서를 저희한테 첨부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허가 구비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허가권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구청에서 하고 심의는 서부교육구청의 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정혜연위원 그래서 학교주변의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름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주변에 위생이 아주 불결한 호떡이니 아이스크림 돌려 만든 걸 갖다가 놓고 거기서 막 사먹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배탈나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학교 주변에는 정말 음식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 요.
됐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문하고 담당주사 과장과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식품위생팀에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죠.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제가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돼 있고요. 기금현황을 보면.
○서정순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0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의회 의원이 포함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의원님들도 계시고.
○서정순위원 몇 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의원님은 한 분 계시고요.
○서정순위원 구성 현황하고 2009년도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시찰해서 500만원 쓰는 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식품진흥기금이 시설개선자금의 모범음식점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내부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경영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시설개선자금으로는 기금에서 4억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4,000만원.
○서정순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모범음식점 시찰 해 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지방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은 인원이 가면서 거의 500만원 가까이 쓴다는 것은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놀러가는 명목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좀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좀 성과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교육, 홍보, 주민의 영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각 가정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식당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식품 위생상태도 불량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학조미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아토피나 천식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질병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사실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자제한다 하더라도.
전주같은 사례를 보면 어떤 구역을 정해 놓고 식품첨가물 치지 않는다 이런 자정결의도 하고 계도도 이루어지고 우리 구도 사실 연희동이라든지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곳인데 식품, 식당주들이나 조리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조미료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중국음식점이라든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잖아요. 순두부찌개 하나를 끓이는데도 한 스푼씩 넣는다든지, 맛을 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요소가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처럼 조미료를 많이 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품위생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도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게 교육사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든지 하여튼 감시원이나 안전지킴이 일단 이런 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도 어떤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동아리로 육성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 째 말씀하신 저희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관내 모범업소 국내유수음식점 견학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니면서 관광성보다는 새롭게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또 좋은 방안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조미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업협회라든가 모범음식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조미료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인체에 유해가 온다는 것까지 연구해서 전달을 하면 그 업소들도 좀 각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피할 길을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가 그 전에는 단속만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저희가 자율점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체적으로 미리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시 점검도 하기 때문에 서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호프집, 소주방, 단란 유흥주점 이런 데서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여기는 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문군자위원 이런 곳도 사전예고문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래서 청소년 출입하면 업주가 미리 연령을 확인해서 출입을 시키지 않고 또 종사원으로 채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단속된 현황 있죠? 지난 2009년도.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작년도 말씀 하시나요?
○문군자위원 네. 단속된 현황 좀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김정철 위원.
○김정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학교 급식을 위한 지킴이 운영 활동위원이 33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관내에 33개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33명이 하루에 4만원씩 하루 일비를 주는 것 같아요. 연간 50일.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범위내에서
○김정철위원 그런데 연간 50일은 1인당 한 명이 5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인원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나왔고요. 작년에는 연간 253개교에 566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566회면 4만원씩만 해도 대충 잡아서 한 2천 몇 백만원 들어갔네요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 총사업비가 2,48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일반예산은 아니고요.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유기농 쓴다고 해서 유기농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경을 써서, 예산도 하루 4만원에 566회 같으면 만만치 않아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현장을 점검하셔 가지고 직접, 계장님들도 자주 나가시겠지만, 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공중위생업소 단속도 마찬가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같은 것은 월 한 2회 정도 하더라고요. 명예공중위생 감시는 1년에 거의 15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성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목욕장 업소 욕수 수질검사 여기에 지금 목욕장 욕수 채수 및 검사의뢰 등 행정조치 하실 때 개선명령을 내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개선명령 뿐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가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치 3개 수질을 검사하는데 거기에 적합하도록 다시 개선명령 내리고, 보통 우리가 개선명령과 재검사를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으로 가장 강하게 받은 것은 정지를 먹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 전에는 영업정지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해 본 상태는 재검사 및 개선명령으로.
○오성자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게 개선명령이 가장 강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오성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추가 질문.
욕수 점검을 1년에 1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1회 이상.
○문군자위원 1년에 1회 이상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1회 l이상이요. 정기적으로는 1회고, 정기적으로는 전 45개 목욕탕 업소에 1회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 이상도 한다 이런 얘깁니다.
○문군자위원 저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물에 못 들어갈 때가 많아요. 때 같은 게 너무 많이 떠가지고. 자주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목욕탕 가면 수질 뿐이 아니라 옷장, 옷장 있잖아요 옷 벗어서 넣는 라카, 옷장이 있는데 옷장 밑에 신발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신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신발도 그렇고 신발에 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땅바닥 밟고 다니던 신발하고 옷하고 같이 넣거든요. 남이 놨던 데다가 또 놓고 옷도 벗어놓고 그러는데 신발장하고 옷장하고 겸해서 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분리돼서 있는 목욕탕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목욕탕 가면 분리된 데가 있고, 그런데 대형업소는 신발장이 분리되어 있고요. 소규모 동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옷장을 열면 하단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받침대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을 넣고 위는 옷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여건상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소독이라도 자주 하든가 분리를 해서 하든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숙박업소가 지금 신고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신고제입니다.
○서정순위원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교육환경과. 주택가로부터 이격거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숙박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정화구역 내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담장으로부터 200m 이내는 서부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기존시설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취소를 시킬 수 없거든요. 신규로 신고할 때는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죠.
○서정순위원 기득권도 중요하지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기존에 있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렇죠. 주택가에.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런데 기존업소는 우리가 취소를 못 시키죠.
○서정순위원 취소는 못 시키지만 사실 방법은 있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전해 가면 좋잖아요. 정화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지도단속에 조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구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안녕하세요.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전입한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업무를 많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을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홍귀순 과장님 그동안 다른 데 계시다가 저희 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감사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 보니까 각 동에서 예방접종하던 게 통폐합해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뜻하고 넓고 공간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일단 저희가 지난 번에 동으로 다니면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는 불편이 있는 동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리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접종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을 안내요원을 근 700명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각 과에서 15명씩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단 6층 대강당에서 이번 사업은 사후에 관찰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시간당 500명씩 나누어서 구청의 반은 대기실 구청의 절반은 관찰실로 나누어서 실시하고요. 그리고 구청 뒷문으로 나가다 보면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겠고요. 소회의실에서 아늑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이게 구청에 가까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거리가 먼 천연동이나 홍제동, 남가좌1·2동, 북가좌동 이쪽에 계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만의 하나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차량이나 아니면 교회버스든지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서 같이 동사무소에 모여서 오는 것을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기일에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날짜를 넉넉하게 뒷부분에 잡아놨거든요. 그때 오시면 해결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구청에 있는 버스도 버스거니와 각 동에 있는 것도 날짜별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예방접종하면서 추운 데서 벌벌 떨고 계신 어른신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조치를 내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중에 소외되신 분들, 미접종자들 이런 것도 이틀만 할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 빠진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에이즈 성병관리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에이즈 걸렸다 하면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에이즈에 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고 중환자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직 와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절반 이상은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와야 상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건강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에이즈는 걸린 사람도 모르고 건강하게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상담하고 에이즈 걸렸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어떤 증상 증상 증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예방을 해야지 에이즈 걸린 사람이 계속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퍼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흡연예방에 있어서 금연 아파트를 지정 하신다고 했어요. 금연아파트 지정해서 어떤 홍보와 결과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현재 저희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8개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7개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이건 서대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증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부녀회를 통해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차츰 차츰 부녀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빠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금연음식점이라든지 금연빌딩 저희 의회에도 금연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경조치라든가 어떤 법적 조치가 안 돼요. 벌금을 먹이지도 않고 피워도 어떤 조치사항이 없다는 거죠.
금연아파트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피고 있는데. 말만 금연아파트 만드는 건 행정적인 효과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과장님으로서 이걸 소신있게 하시려면 금연아파트뿐만 아니라 금연정류장,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만족하시지 않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업무 보고를 하는데 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에요. 다 행정적으로 금연예방,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만드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없는 행정적인, 형식적인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일단 금연관련법은 현재까지는 미비하지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연환경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단 실시하게 되겠고요. 금연음식점에서는 일단 150㎡ 이상인 경우에는 금연석과 흡연석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을 하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음식점은 강력하게 하고 음식점 그렇게 되면 종업원이나 사업자가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연아파트 같은 건 어떤 구체적인 사업시행, 부녀회를 어떻게 해서 어떤 분위기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금연아파트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15개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건 선전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출산 경험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예.
○서정순위원 몇이나 낳으셨어요?
○서정순위원 둘 출산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여성 과장님이 보건지도과장님으로 오셔서 저는 참 기대가 큽니다.
사실 보건지도과에 제가 주문이 좀 많았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7페이지 보면 모유수유클리닉 사업이 있고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 부부출산교실, 행복한 예비엄마교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맛보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정말 흡족할 만큼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오케타니라고 들어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저도 둘째를 출산하면서 알게 됐는데 25페이지 모유수유 클리닉을 10회 100명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도 이 클리닉을 참여해서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어떤 모유수유를 하다가 유방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젖몸살이나 유선염 혹시 앓아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예.
○서정순위원 앓아 보셨으면 그 고통을 알겠네요. 그게 출산고통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겪어본 사람들은. 저는 첫째 둘째 수십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오케타니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광고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유수요클리닉이에요. 자부담, 보통 1회당 5만원 내지 6만원을 주고 맛사지를 받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가정에서 어머니나 남편이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면서 젖이 꽉 뭉쳤을 경우에 그것을 풀어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유선을 다 망가뜨린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클리닉에 방문하면 정말 전문가들이에요.
오케타니라는 분이 일본의 전문가인데 50년 전통이 있대요, 일본은. 유방 관리를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5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소수인데 강남 주변에 이런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전혀 아프지 않고 1시간 정도 맛사지를 받으면, 물론 1회에 끝나지는 않고 임산부에 따라서는 3회 5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요 사실은. 효과는 100%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클리닉이 있는 곳도 강남 부유층이 많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중산층 이하 유방트러블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저는 국가가 이런 것을 좀 장려해서 이런 기술자들을 널리 좀 양성하고 각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산모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협회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이런 데랑 건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나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가 좀 선도적으로 그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꼭 바라는 것은 8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모유수유주간이죠? 그래서 이 모유수유주간에 오케타니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임산부나 예비엄마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반드시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리닉을 운영할 때도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꼭 초빙해서 기존 강사를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강사들 플러스 이 분들을 좀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의 어떤 자격기준은 병원에서 간호사이면서 조산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아주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물론 돈을 벌어야 되는 정도면 굉장히 어떤 교육과정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저는 각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조금만이라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모유수유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구의 어떤 특수시책으로서 대한민국에 좀 모범으로, 모유수유 비율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나름 노력을 해서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널리 퍼진다면, 지금 20% 정도 되나요? 우리 구가? 예전에는 10%도 안 됐었는데.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산을 하기 전에 미리 관리를 받고 출산 후에도 또 모유가 안 나와서 못 먹이는 경우도 많고 트러블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트러블 때문에 산부인과도 찾아가보고 별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게 많이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꼭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들도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연결돼서 보다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년을 권장하는데 2년을 먹여야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6개월 이상 되면 모유에 영양가가 없다 그만 먹여야 된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환경도 안 좋지만 인식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산모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산모의 어머니라든지 주변 사람들, 전 주민을 대상으로도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담는마을이라든지 각 다른 어떤 다양한 루트를 찾아서 그런 교육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파악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새로 오시고 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약 지역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살충기 29개 했는데 살충기 29개라는 것이 홍제천이 12개, 불광천이 15개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에 2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 12개를 배치했다는 것은 어디다 배치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것은 일단 5월에 다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망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변에 전격살충기라는 것은 유인등이거든요. 그래서 유인등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모기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한 곳을 12군데를 선정해서 천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관리하는 홍제천의 길이하고 은평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불광천하고 그 길이가 어느 것이 깁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홍제천에 살충기가 더 배당이 돼야 될 텐데 어째 불광천에 더 많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미 이것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동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역약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새마을 자율방역단 해놨는데 방역약품을 지원하겠다, 이거 지원 요청이 있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작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금년에도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직까지는 지원 요청은 없었는데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할 예정이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막소독은 범위가 좀 넓고 분무소독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막소독을 하게 되겠고요. 침수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 발생지가 있고 또 최근에 깔따구 같은 게 다량 발생을 하게 될 때는 할 수 없이 연막소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방역의 업무는 보건소에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건소거든요.
그런데 약품을 달라고 요청이 있을 시 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여기 자율방범단에게 약품을 주겠다고 하면 무슨 사고가 발생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약을 뿌리라고 주더라 그래서 뿌렸다,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아니 이걸 피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방역하겠다고 할 때는 사전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1시간 교육을 하든 2시간 하든 교육시키고 방역 약을 줘서 뿌리게끔 해야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한다고 줘 가지고, 경험도 없고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 물론,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고 섞어서 하겠죠. 그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약을 타는 물 양 이런 것도 다 기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시켜서 약을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새마을이 약을 뿌려 주겠습니다. 하면 고마운 거에요. 그러나 고마운 동시에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적절한 수준에 왔을 때 약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홍제천이 깔따구가 생겨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름에 한 달간 약 20일간 애를 먹었어요.
홍제동, 남가좌동, 연희1·2동, 홍제천변에 있는 북가좌1동에 깔따구가 사람이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약이 없었어요. 그것을 결국 어떻게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일본의 깔따구를 처리하는 약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수입해서 뿌려서 해결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깔따구라는 해충이 안 날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미리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대비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러한 깔따구에 대해서 작년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겠습니다 하는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대책도 세워놨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동반 편성을 하는데 2개 반에 6명이면 1개 반에 3명이라는 겁니다. 3명 중에 기사도 들어가죠. 뿌리는 보조해 주는 사람,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에는 북아현동이라든가 연희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산비탈에 올라가는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약을 뿌리려면 셋 가지고 안 됩니다. 기사가 거들고 도와주겠지만 기사가 거들어 가지고 안 돼요. 전문가들이 거들어 줘야 돼요.
줄을 당기고 밀고 올려주고 뿌리는 사람 뿌리게끔 해 줘야 되는데 줄이 짧아서 당기다가 안 되니까 뿌리는 행인한테도 튀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3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4, 5명 붙어야 됩니다. 그 줄이 무겁습니다. 50미터에서 당겨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편성을, 제가 2년 전에도 했어요. 일용원이 모자라면 일용을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일용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려야 일용직을 쓸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름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잘하셔서 서대문구민의 어려움이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제 말을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하셔서 예방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반갑습니다. 오성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특수사업에 태어날 아기들의 감성지수를 높이고 두뇌발달을 자극해서 태교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하셨고 추진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주민 홍보를 9월 중에 하고 음악회 개최를 10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인원은 200명 내지 300명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몇 회를 하며 음악회 개최후 평가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일단 이번에 이건 특수사업으로 처음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 실시기일이 10월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월 예정이고요.
저희가 소요예산이 구비 88만 5,000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클래식 이런 내용들은 다른 곳에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의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정말 태교음악회 개최라고 해서 특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예산을 88만 5,000원을 해 놓고 이런 멋있는 계획을 했던 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행사가 정말 못지않게 계획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2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명에게 대여할 계획이라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원래 모유수유가 1인당 1개월만 대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명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참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포괄사업비는 특정하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 구청 내에서 삭감이 됐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포괄사업비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추경에도 더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휴대용 유축기도 있잖아요. 사실 구입하려면 12만원 정도 해요. 이 출산준비물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유축기 하나 사는 것도 12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3개월을 먹이게 될지 6개월을 먹이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그걸 아는 상태에서 그걸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평균소득 이하는 원하는 만큼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중산층 이상은 예를 들어서 1, 2개월은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로 대여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민간 업체에서 유료로 대여를 하는데 대여비도 굉장히 커요. 사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그 부담도 크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모유수유는 국가적인 장려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다른 구보다도 장기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유축기를 확보해 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써는 2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기 낳고 나서 빌리려고 하면 예약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건 작년처럼 위탁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지난 번에는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했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번에는 지난 번의 노하우를 쌓아서 직접 한 번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보건소, 특히 보건지도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업 종류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사실 대학에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것이 1회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 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산도 좀 절감하고, 이 환경운동 단체들은 설립 목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도 있겠지만 굉장히 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되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업이 더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학부모 자조 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그냥 1년 활동하다가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수팥떡이라는 단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토피 부모들이 만들어서 지금 10년째 운영하는 단체예요. 이런 데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받고 여기 단체 학부모들을 연계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도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토피가 1년 어떤 사업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평생 증상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많이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철위원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토피 연구자료도 나왔고 한양대에서 연구해서 나왔는데 저번에 이동거 전시의원님께서 물을 개발하셨다는 거예요. 먹고 바르면 개선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이게 그래도 결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범학교에 그것을, 먹는 것은 좀 그러니까 바르는 것만이라도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많을 텐데 좀,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게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게 바르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약사법에 맞는 약이어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물도 먹는 물 관리법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요 그게 단순한 물인지 아니면 청량음료인지 그것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규정을 또 봐야지만 되거든요.
○김정철위원 그것만 증명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홍귀순 보건지도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의 꼼꼼함으로써 그리고 새로 오신 활력과 소신으로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에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데 7월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는 43쪽에서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의사 채용을 하는데 치매센터에 근무하게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센터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1층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예산은 마련돼 있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지원센터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위생과에서 의사 인건비를 책정하고 장비라든지 책정하고 일단 정원조례를 통해 가지고 정원을 한 명 확보해야 하는데 2월 중에 정원 조례할 때 1명을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정원은 늘리고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인데 한의사 한 분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 장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비용을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크게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원래 한의사분들이 맥진기하고 적외선이라든지 침 장비기 때문에 장비 자체는 한 4,000에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그것보다 더 많지만.
○서정수위원 시비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시에서 이걸 만들라고 하고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어차피 한의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도 한방정책담당관이 있고 공중보건의 자체가 시골 보건지소에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한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만든다고 해서 보약은 하지 않고 침 위주 또 활용이 가능하다면 젊으신 한의사를 뽑아 가지고 노인에 대한 한방적인 보건교육이라든지 꼭 진료위주보다는 요일 하나를 빼가지고 가족보건팀에서 하는 한방보건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암표지 검사가 상당히 깊이 있는 검사인데 전립선이니 대장이니 간암 췌장암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피검사입니다.
○서정수위원 피검사로써 가능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능한데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번 수가조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립선 검사 외에는 조기발견이라는 데는 의미가 별로 없고 암을 수술하고 또는 항암치료 후에 재발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이 검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받고 있는데 다시 대학병원 가기 전에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먼저 피를 검사해 보고 아직까지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이건 대상자가 수술한 환자의
○의약과장 정연훈 암표지 검사를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건 재발이냐 아니냐 거기에 의미가 많고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립선암만 그렇고 나머지 암들은 일단 수술이라든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는데 좋은 겁니다.
○서정수위원 수술하지 않으면, 않았던 부분은 크게 발견되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크게 적용대상 범위가 넓지 않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남성같으면 50대 이후 전립선암 검사를 해 볼만하고 나머지 검사는 기존에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했던 분들이 하는 게 낫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하고 희귀난치성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산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다양합니다. 1인이냐 2인이냐도 있고 이걸 보호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다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부모가 있다든지 모든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의 재산이 다 들어갑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걸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는 재산이 4억 2,900만원 정도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웬만한 분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네요. 왜 그러냐면 4억이 넘는 재산이라는 것은 기준시가일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에서 약간 더 오르는 현 시가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공시지가로 조사하는데 저희가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재산 조사의뢰를 하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몇 백만원 초과한다든지 숨어있는 자식, 사실 왔다 갔다 왕래를 하지 않는데 단지 같이 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정수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도 몇 분을 소개해서 치료를 받게 하려면 어르신들은 거의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은데, 젊은층에서 30대 40대에서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도 감사하는 말이 현대병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고요.
젊은 3,40대들이 4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시가인지 현시가인지 기준시가인지 몰라도 어쨌든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병이 너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조부모님들의 재산까지 거덜내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어려워졌을 때 관에다 손을 내미는데 그러기 전에, 재산이 탕진되기 전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홍보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돼 있다면 홍보가 필요한 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백혈병 같은 경우는 난치성으로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들어갑니다.
○서정수위원 들어가면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명 집에 있으면 1년 안에 집 한 채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키우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 허덕이는데 아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거의 많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하네요.
4억이 넘는 재산이 기준이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부분이 많은데, 저도 오늘 새로 알았으니까 저도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득 분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4억이라고 한 것은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가족, 부모라든지 안 그러면 환자 자신이 아니고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고, 환자인 경우 만약에 제가 희귀암이다 그러면 제 재산이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5,700 기준이 있고 또 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월 400이 넘는다 그러면 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적은데 소득이 많다
○서정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기준이 아닌 30대, 20대,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둔 부모를 제가 얘기하면, 제가 유치원생을 두고 초등학생을 뒀다 할 때는 우리 부모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우리 가족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소득의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미성년자고,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제가 물론 과한 봉급자라면 거기서 제외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과한 소득기준이 거의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장에서 10년 20년 되지 않고 30대가 다녀봐야 10년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소득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희망이 좀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2010년도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우리 홍보지라든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라도 한 번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병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치과병원하고 치과의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치과병원은 입원실은 없어도 되는데, 여기서 병원이라는 것은 연대 치대병원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치과는 시설 기준이 일반 병원 기준에 의해서 수술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발전시설 그런 게 있으면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런 부분은 다들 궁금해도 안 물어볼 거예요. 저 역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병원과 의원, 종합병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이 2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신도 종합병원이 아닌가, 세란도 종합병원이 아닌가, 동서한방양의 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는 또 종합병원이 아닌가 또 연세종합병원이고. 우리 계산으로는 종합병원이 관내에 한 4개 정도 있지 않나 하는데 왜 2개로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을
○의약과장 정연훈 세란병원은 종로구이고요, 일단 종합병원은 세브란스병원하고 동신병원입니다.
100병상 이상으로 있으면서 과가 8개 과 이상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종합병원이고요 일반 병원은 30병상 이상이면 일반병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50병상 이상일 때 병원으로 인정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동서한방병원은 병실이 좀 부족하다 이거네. 시설은 기준이 맞아도.
○의약과장 정연훈 한방병원은 아직까지 종합병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거기가 한방이 아니고 양의 한방을 동시에 하는 데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같이 의료법인으로서 하는데 병원은 가정의학과하고 신경과인가 딱 두 과만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병원일 뿐입니다.
○서정수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신규로 지원해 줬던 두리맘 프로그램을 겨울방학 때 못하게 됐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방학때 하고 내년 겨울방학때 하고 또 내년에 예산 세우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여름방학때 어쨌든 한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성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 예산을 구의회에서 마련해 준건데 기대했던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여름방학을 기다린다 이건 너무 간격이 길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학생들이 방학이 시간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해보셨겠지만 주기적으로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방학 말고 학기중에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이나 체육관 다니는 애들이 많아 가지고.
○서정순위원 지금 이 표현예술치료 두리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복바이러스 쿠폰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다른 과이기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아마 많이 아실 텐데 SBS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정말 도가 지나치다 싶은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방송이 개입해서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 이런 예산을 마련해 준 것은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 가정에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평균 소득 이하 가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이게 방학뿐만 아니라 주말이든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 5군데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 의뢰를 해서, 꼭 무료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을 좀 저렴하게 하고 우리 구에서 나머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꼭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과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아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든지 아니면 약간 영역을 달리해서 하든지 이것을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참고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추가로 뽑을 인력중에 음악치료하고 미술치료사들을 한 명씩 뽑을 겁니다. 예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 꼭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도 같이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면 꼭 치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들 잘 되셔서 다음에 의약과장님 7월에 다들 만나뵙기를 저도 기원드리고, 저는 제외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호섭입니다.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오늘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폭설과 계속되는 한파 등 이상 기후로 국가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 공단은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창의를 바탕으로 고객 친화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공단의 업무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보완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서운 강추위와 함께 맞이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우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호섭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도시공단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지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19쪽에 여성이 행복한 도서관 이진아도서관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겠지만 여성만 국한된 프로그램만 운영하시지 말고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계속 연중으로 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연 2회 정도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거기에 참가대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 그러면 아이, 어머니, 아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영화를 함께 본다든가 가족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가정이 행복한 서대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검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7쪽에 기획공연 프로그램인데 극단 사다리가 저도 극단 향토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만 참 괜찮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잘못 비춰지면 특정단체에 집중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계약이 연 계약인지 영구계약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의 제안이지만 경쟁으로 인해서 더 질 좋은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섭외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는지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극단 사다리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니까 1억 8,000만원 연간 서울문화재단에서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금이라고 받고 있는데 이게 극단 사다리에 전적으로 다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돈인지 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극단 사다리에서 우리 서대문구만을 위한 돈인데 서대문구만을 위한 공연을 연중 몇 회 정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작 스토리텔링도 명작극도 있지만 위에 보면 휴먼코미디라고 해서 극단 사다리의 기존 기성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중복된 배우들로 인해서 알차지 않은 공연이, 예술행위가 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타 경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섭외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부분부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대문문화회관의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금이라는 것은 이 자체를 지역 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기간은 1차년도가 2009년 10월 23일부터 2010년도 6월 30일이고 2차년도가 2011년 6월말까지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상주하는 걸로 매칭이 된 겁니다. 저희도 재단에 신청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공연단체에서도 전부 1순위, 2순위, 3순위 어디 공연장하고 매칭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따로 따로 심사를 해 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9,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뒤에는 사업계획이 변함이 없으면 기회가 제공될 거고요 일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하고는 저희는 2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첫 회 사업계획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차년도에는 또 거기에 맞는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기획공연으로는 휴먼코메디는 레퍼토리 공연이고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PD협회 2007년도에 올해 예술자상으로 선정된 그런 우수한 작품이라 이걸 아마 첫 번 작품으로 올렸습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창작스토리텔링 명작극은 이건 아주 예술성 대중성 감수성을 위주로 하는 영국적 미학과 감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고 아주 좋은 그런 고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초연입니다 여기서. 저희 서대문에서 초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8페이지인데, 청소년 연기 아카데미도 사다리움직임 연구소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이고요, 어린이 영어연극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영어 즉흥극이나 기초 마임이나 대본읽기 등 이런 공연을 통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정수위원 본부장님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극단 사다리를 지명해서 섭외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에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했다고 극찬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아주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단체를 극단 사다리가 아닌 어린이 전문 연극 또는 청소년 어린이 전문단체를 2개 단체는 섭외를 할 수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전에 우리가 서울시 극단이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공연 연습장이 생기고 나서. 그거 나가고 나서 이 사업이 예산을 일단 1년에 9,000만원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요 저희도 신청하고 공연자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2년 동안은 여기를 상주를 전제로 해서, 한 단체를 상주를 전제로 해서
○서정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단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차후에 예를 들어서 단체를 사다리를 하나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제2의 단체를, 9천 9천이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의 단체를 타 단체로 영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느냐 이거야. 한 번 그거 상의를 해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아마 형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정수위원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들어올 공간이나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협업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9천씩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9천 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9천이고 차년도에는 9천이 될지 조금 적어질지 많아질지 모르지만 현재는 9천으로 받은 거죠.
○서정수위원 이게 서울 문화재단에서 어려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예술의 감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너무 잘 된 일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을 건의 차원에서 한 번 노크를 한 번 해보세요.
뭐냐 하면 양천구나 다른 타구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자체 구립합창단 있잖아요, 구립합창단이 있듯이 자체 극단을 양천구나 이런 타구처럼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양천구가 특히 가까워서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을 매칭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직접적 운영이라고 하죠. 거기는 상주 연출가 정도 두고 나머지는 배우들을 섭외해서 그때그때 공연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근은 한둘 이렇게 주는 쪽으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한 번 꼭 노크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단시간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문화는 어떠한 방향이든 발전되어져야 되고 개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공단에서 문화회관을 인수해서 운영 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지는 몰라도 1,000% 신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화회관 만큼은.
다른 데는 비교를 할 수 없죠. 왜냐, 직접적 관계가 되지 않는데, 또 이진아도서관은 그 이후에 생겨서 처음부터 했지만 비교를 해보면 구청에서 직영할 때와 공단 운영 후에 문화회관의 운영방법이 역시 전문가가 투입되니까 제대로 된 문화교실이 열리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더라 라는 것을 감사나 또는 수시로 지켜보거나 주민들의 평가에서도 이건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가지고 욕심이 다 차겠습니까,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서대문 문화회관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미담이기는 하지만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노약자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정말 이런 것은 노력이나,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찾아서 발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으로서는 크게 감동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할 지 잘 모르죠?
우리가 대극장을 보면 전부 어른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쓰는 용도를 보면 어른들의 연중 사용이 별로 없어요. 거의 청소년, 유아, 어린이들이 거기를 점유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가봐도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부분을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 의자를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진짜 이건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이, 보조방석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수위원 진짜 아이디어 하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보조방석이 없으면 아이들이 푹 파묻혀서 앞에 가려서 무대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해소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전부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고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바로 이행을 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칭찬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작지만 이런 것을 실천했다는 것은 13년 15년 지어놨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오라 가라 해놓고 좋은 공연 해놓고 보지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푹 파묻혀서 애들이 관객이 있나 없나 보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키가 좀 큰 아이들은 하나를 깔고 앉고, 방석 이렇게 두꺼운 것을 너무 잘 만들어서, 더 작은 유아들은 두 개를 깔고 앉아서 조용히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보지 않습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과가 어딥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회관팀입니다.
○서정수위원 문화회관팀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회식 한 번 시켜드리세요. 나는 아이가 다 커버려서 그러한 아이는 없지만 예술인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 공연이 주를 이루는데 어른들 기준에서 시설을 해놓고 아이들한테 와서 활용하라, 이건 참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되게 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약자 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부족한 방석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방석이 한 60%인가 그 정도는 보충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당장 보충하십시오. 당장 보충하시고, 큰 돈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지식 양식을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정호섭 이사장님께서 아끼지 말고 좀 보충해 주시고, 한 30% 정도 부족한 방석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정호섭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눈폭탄을 맞았는데 이번 눈 폭설에 대한 폭탄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들이 모두가 고생한 것을, 저는 직접 날밤을 새면서 같이 눈 치우면서 알았어요. 많이 고생들 하셨고, 특히 우리 주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을 관리하고 주민의 발의 소통을 트기 위해서 고생한 팀이 서대문 전체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차사업팀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주차사업팀.
○서정수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회식 한 번 시켜주십시오. 다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봉급 받잖아요, 보너스. 받는 걸로 그럴 때 한 번 쏘는 거예요.
정말 고생하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고생한 팀들은 격려하고 싶어요. 다들 자기 사업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특별나게 이분들은 사업장이 누구는 구청 하나인데 주차팀인가 여기는 서대문 전체가 사업권이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민원도 많고. 특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정말 1,000% 이상 발전을 시킨 것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새로운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일을 찾아서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 3페이지 보면 인력현황이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팀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도서관팀은 총 몇 명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역사관팀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5명입니다. 문화회관팀이 20명이고요.
○서정순위원 역사관에는 구내식당이 없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있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 가지고요.
○서정순위원 제가 도서관에서 식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드셔 보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서정순위원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대외적으로도 큰 상을 수상하고 이런데 어떻게 새로 지은 건물 식당이 이렇게 열악할까, 공간도 너무 좁고 역사관팀과 도서관팀이 함께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디자인상도 받고 이랬는데 내실이 없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주변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저는 식당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결식아동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책을 읽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할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걸 설명드리면요 도서관 자체가 너무 좁다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대지는 200평이고 연건평이 835평입니다. 식당자리가 원래는 카페테리아 형태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워낙 작은 공간이고 공부를 하거나 이래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그것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식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구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이용했는데요 공간이 최소한의 공간이죠.
거기가 더군다나 설계가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중정이 탁 트여있는 형태가 돼서 공간 활용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열악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확대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식사인원이 50명에서 60명 사이가 되는데 그 식당운영은 예산으로 월 20만원씩 쌀 사는데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5만원씩 돈을 내서 20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왜냐면 그 옆에 있는 보존서고도 최소화 해서 만들어 놨고 모든 실들이 다 협소합니다.
올해 이용객이 46만을 넘었거든요. 상당히 과밀상태로 운영되는데 아마 공간 확보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환경개선하는데 지은 지 5년 되고 했으니까 조금 분위기도 살리고 조금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은 단기적으로 노력하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옆에 매점같은 거 있었잖아요. 도서관 옆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점은 없어졌지요.
○서정순위원 도서관 내의 공간을 찾으려면 힘들 것 같고 밖에서라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밖에가요 공원이라 공원에는 뭘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저희 공간이 아니라서, 저희는 옆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저희 공간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도서관 부속건물로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힘들겠지만. 왜냐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저는 명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도서관 거기에 지을 수 있어서 지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 구립어린집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였지만 법이 바뀌어서 공원안에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월 20만원씩 지원된다고 했죠.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사무소는 7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직협과의 협상을 통해서 올해 90만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하다, 다른 데 비해서.
자연사박물관도 70만원이고 사실 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데 도시관리공단은 20만원이고 동사무소는 90만원을 요구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똑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데는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사기를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간을 더 확대할 수 없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식당으로서 좀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일할 의욕도 나고 이런데 공간도 좁은데다가 이건 무슨 창고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이나 의회식당 그 수준까지 한 번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지원 예산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간 부실하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팀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관팀에서도 거의 30명 정도에다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꽤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5페이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하는 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전시 이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 120만원인데.
예전에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외부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 뒤로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현재 여기는 전시고요.
○서정순위원 좀 연속적으로 외부에서 예산을 따오지 못 한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 유형별로 문화예술 체험학교라든지 장애 어린이 축제를 기획해 본다든지 1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6페이지에 상설전시 교육 프로그램 문화체험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12월까지 하고요 계속 1년 상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늘어난 공간이 중앙홀의 공간하고 그 옆에 매점 앞에 공간하고 다목적실공간하고가 이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명화라든가 가면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하고 그것을 그리고 탁본을 뜨고 체험하고 입어보고 그런 것이 사업의 내용인데요, 입장료는 3,000원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발하게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신종플루라든가 경기여파도 있고 거기 냉난방이 잘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7페이지에 체험형 강좌 프로그램, 이거 방학 동안에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거 방학때 미술, 마술이라든가 과학 학습이라든가 예술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다문화라든가 이런 걸 접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안을 잡아놓고요, 그런 내용으로 방학때 체험형 강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모집이 다 끝났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순위원 어때요 현황이? 지원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전부 마감된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는 홍보를 안 했더라고요. 문화회관 자체적으로만 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순위원 너무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거 일단 30명 25명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30명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인데 그냥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서정순위원 진짜 정말 끼있는 청소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지금 청소년이 중·고 대상이고 어린이 영어연극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이던데 저학년 프로그램은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학년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서정순위원 아니 어렵지 않아요.
어린이 문화예술학교라고 혹시 아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도 대표로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한 번 학부모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역사가 오래됐고, 이거 중구 충무아트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구민들은 혜택을 보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사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상반기에 지금 1월에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하니까 하반기에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린이 문화예술학교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장애인 어린이축제도 매년 하고 있고 연극놀이, 마당극놀이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많이 배워서 우리 구 아이들도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영어원서 수서 내실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어 동화책은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저희가 외국어 도서를 1,6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린이도서가 주종을 이루죠. 저희가 전문도서보다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도 장문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디 서초 다른 데는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우리 구는 예산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있는 도서관에서라도, 저도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지 몰랐는데 영어 동화책을 읽는 인구가 상당히 되나보더라고요. 워낙 영어교육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그런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여성이 행복한 도서관, 이거 보면서 참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지속사업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서 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사서가 10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느 단체에서 각 도서관의 사서 현황을 다 파악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관장이 사서가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른 구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많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구도 지금 주민문고를 담당하는 사서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도 도서관이 다 있지만 사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성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학교를 운영해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지금 저희가 도서관학교를 2007년도부터 1기 2기 3기를 운영했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과정까지 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동화구연 선생님으로 양성을 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여기에서의 인지도나 경연대회 같은 데서 입상도 하고 그래서, 또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훌륭히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맡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도 증대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올해도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서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그건 어려운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7명을 직접 업무를 하는 분들을 교육했고 그리고 한 20여 명 정도를 동화구연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서정순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서 인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집에서 놀고 있는 사서가 많다는데 도서관에서는 사서를 채용 안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문 사서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문고에서 사서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라도 그분들의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원봉사로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일자리는 학교도 있고 주민문고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사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게 한다면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 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도서관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문고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아마 구에서도 올해도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거 준비할 때 사서를 채용하게 되면 총정원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제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업무협의를 하면서, 저희하고 협조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수서를 차별화해 가지고 균형있는 수서가 돼서 더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수서도 해주고 또 운영체계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은 기술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쪽에 자원봉사자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동화구연도 해서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게끔 파견도 하고 그럴 건데, 아마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고 있고요. 정규직 채용이 아마 어렵지, 사실 사서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아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또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때도 자치행정과에서 사서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한 명이라도. 정규직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오전 오후 근무, 잘 협의를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지원할 거 있으면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도서관에서 동화구연뿐만 아니라 독서지도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요즘 엄마들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욕구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 독서지도사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와 품앗이 육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교육만 시켜줘도 참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백일장 이런 프로그램도 참 좋은데 글쓰기 교육도 문화원이든 문화회관이든 도서관에서, 글 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수필이든 시도 좋고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을 모아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 교육 글쓰기를 지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호응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어머니독서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문화강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강좌화 하는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독서회는 책 읽고 주로 토론하는 모임이고 물론 여기 자료집을 발간하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별도로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호관찰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역사속의 희망 찾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2009년도 보호관찰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확한 집계는 잘 모르겠고요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저희에게 보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12회를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400여 명 될 걸로 보는데요
○오성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냥 계속 왔다 가서 저희가 누계로. 그러니까 한번에 올 때는 인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성자위원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순국선열들의 옥사고난 체험을 통해 희망고취,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시는 건 엄청 좋은데요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역사관 직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사업보다도 신경쓰셔야 할 사업입니다.
정말 교화를 시켜야 할 그런 프로그램인데 비예산 가지고 역사관 직원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게 약하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저희 역사관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근대사 전공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리고 학예직 직원이 5급 대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도 사학과의 석사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이벤트로 맡기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 해서 주력사업을 한다면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역사관 운영하는 취지내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요, 그 안에서는 이 정도 형태에서는 알차고 의미에 맞게 잘 운영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활용하고 현재 보존돼 있는 전시물과 경내를 활용해서 비행 청소년들, 흔들려 있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다른 게 가미되는 것보다도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에요. 이것이 실적주의 행사가 되지 않고 참신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 계셔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굉장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어르신, 여성을 위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수고를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정순 위원 말씀대로 문화강좌에 어느 곳에서도 시 창작이라든가 수필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일장을 열고 있으나 문단의 길을 열어주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배려일 것 같은데 왜 안 넣으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아마 전에도 시도했던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사분들의 섭외하고 수강생들의 수강선택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이걸 수익이나 인기나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뭔가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해서 적은 사람이 신청하고 혜택을 보더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면 가치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가 한 번 구체적으로 문화회관하고 도서관쪽으로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또 특강이나 단기 프로그램으로 시험해 보고 확대해 나간다든가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여기 아트프론티어 프로젝트에도 음악, 연극, 무용, 미술이 다 들어있는데 문학이 안 들어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고려해서 연쇄적으로 1년 동안 쭉 할 겁니다.
○문군자위원 꼭 넣어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5월부터요 인문학강좌가 맹자, 장자, 니체 이런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문예창작반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먼저 시장님이 신년 인사회에 오셨을 때 홍은예술회관이 유치될 거라는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연희문학창작촌 말고 홍은예술회관이 어디쯤 들어서는지 알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문군자위원 분명히 홍은예술회관이라고 했거든요. 모르고 계시는군요. 시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잘 됐다, 마음속으로. 홍은동에 이렇게 좋은 회관이 생기나 보다 했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부지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문군자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관심있는 분야라 안 잊어버리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타 있는 건물 거기 균형개발촉진지구가 원활히 추진돼서 만약에 헐릴 경우에 어디로 가시고자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수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 공단의 본부하고 주차팀까지 3개 팀이 있고 신지식산업센터에 상공회의소 3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향후에 그쪽이 어느 정도 정리해서 계획이 정리가 되면 개발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아마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건물에 종사하고 계신 인구는 몇 명이나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 입주업체 직원이 170명 되고요 공단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문군자위원 230명 정도가 이사갈 곳을 찾으시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주민들은 하루속히 거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뭘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돼야 필요가 있을 때 저희는, 마음적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구체화되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님 한 턱 진짜 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듬뿍 받았는데 한 턱 안 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반 현황 작성 어느 팀에서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칭찬을 잘 들으셨는데 여기 인력현황 있죠? 중간에 무기계약직 있죠. 여자가 몇 명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자가 11명
○정혜연위원 남자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14명입니다.
○정혜연위원 14명 틀림없어요? 나급은 몇 명이고 가급은 몇 명이고, 8명이고 5명이죠?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분명히 해 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14명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통계가 뭐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잠깐 따져보면 제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정혜연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원래 업무라는 것은 사소한 데서부터 미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전투를 잘 하는 장군님은 그 사람이 아침에 나올 때 너가 지금 이 방까지 들어올 때 몇 발자국을 걸었느냐고 물어대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정혜연위원 너는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단을 쳤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모든 업무는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구립 인조잔디구장이 있죠, 이것을 다목적구장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은 지역주민의 스포츠요람으로 서대문구 유일의 잔디구장과 다목적적 구장을 생활체육의 핵심장소로 운영 관리하겠다, 이건 누구를 위한 구장입니까? 구민을 위한 구장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구장을 빌려줄 때 신청한 순서대로 빌려줍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행사가 있다 이거 비워라하면 비워주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요 특별히 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우선 배려를 하게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립 어린이축구단이라든가 구립축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배정을 하도록 몇 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전부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폐단이 오고 있다는데 이거 한 번 빌리려면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빌리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빌리는데 순서나 배정하는 절차가 아주 공평하고 우리 구민이 서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수요자는 많고,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구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계획도 한 번 세워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야 하겠지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러한 구장은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관리공단이 할 임무예요. 그렇죠?
만들어서 자꾸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죠. 안 그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구에 건의를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는 물론 하자없이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하자가 없이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예산이 거기에 잔디 새로 바꿔야 되고 또 전기도 켜야 되고, 야간 운영을 하면 야간 운영에 불 켤 때는 전기료를 받는다면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받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잔디 바꿀 때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가장 큰 예산이 잔디 교체하는 예산이죠. 전면적으로 교체하려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데요 아마 조만간 교체해야 될 필요가, 그게 보통 최장 8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만 5년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요. 운영에 차질이 없게 배정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제가 잘 지켜지나 그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서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재작년도에 팀별로 나눠서 쓰게끔 했는데 그거 지켜지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좀 줄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왜 줄어요?
올해 그냥 지나갔더니 그거 또 줄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적다고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요, 그 당시 1,700을 배분했는데 1,400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수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300 줄은 상태로 하고 있고요.
○서정수위원 통제권로 인해서 줄은 것은 할 수 없고, 어쨌든 팀별로 추진비가 다 독립적으로 쓰여진다 이 말씀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감사드리고요.
8쪽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연기 아카데미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역 문화진흥사업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서정수위원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한 2시간 가까이 되어 가네요. 한 시간 반 정도.
이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웃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9쪽부터 전체적 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 여성 영화 함께 보기, 여성교육 프로그램, 여성 저녁시간, 전부 여성이에요. 가정의 날 어머니전, 여성주간 기념 기획전, 여자의 일생. 보니까 전부 여자로 되어 있는데 여성체험 학습, 강사취재기반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가정의 날인데 어머니전을 특별기획전으로 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가족 구성원에 남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가족에서 남자들을 소외시키면 평등이 여기부터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남자들 가치성이 심한 말로 앵벌이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아빠와 함께 하는 특별기획이라든가 남자도 살짝 한 발짝 넣어주는 것이 가정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엄청나요 보니까.
이제 여성이 거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국가시험을 보든 사회적 지위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지면 그게 그렇게 돌아가 버렸을 때 되돌리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평등을 맞춰주는 것이 그게 아마 사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 차원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갔을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같이 함께 하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여기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하면, 자꾸 여성 하니까 이렇게 남성 분들이 반발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기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실제로 영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매주 하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혹시?
거기에 여성주간, 사실 제가 제안해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 하면 2회가 되가 되는데 정말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건. 평소에는 그냥 다 남성중심적이고 가족 모두가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이건 꼭 제가 제안해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께서 여행프로젝트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서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뭐라 하지 않고 좀 장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글쓰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문 위원님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청자들이 많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줌마네라고 아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순위원 줌마네라는 단체가 있어요. 글쓰기. 제가 거기를 또 수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수한 민간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게 보통 12회 프로그램인데 보통 50만원 60만원 해요. 웬만해서는 정말 자기에 대한 투자 의지가 없으면, 사실 어떤 주부가 그 돈을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하고 손을 잡고 정책화하고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거거든요. 글쓰기가 중요한 게 글쓰는 게 자기 치유과정이거든요. 치유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줌마네는 첫 번째는 글쓰기 동안 자기 치유고 두 번째는 글쓰기를 통해서 돈을 벌자라는 거예요. 자유기고가를 양성해서 실제로 잡지라든지 요즘은 사실은 글쓰는 능력이 꼭 있어야 되고 글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락을 해 보셔서 우리 구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도움을 청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일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호섭 이사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장시간 임기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해 주신 것들 좋은 정책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하여튼 공단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니까 이사장님께서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국장님 출신이니까 공단 자체에서 복지향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결국 구청에 가서 빌어야 될 테니까 그런 역할을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원니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며 발전적인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연초의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휴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