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업무보고와 청취를 위한 의회활동으로 심신이 매우 지치셨을 텐데 주말은 잘들 쉬셨습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상적인 구정 외에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구정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복지행정 수행으로 서민의 어려운 경제생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구정수행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은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 한시법에서 영속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행정 능률을 도모하고 위기 사항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제출된 동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법에 의해서는 이 법 개정이 2009년도 5월 28일 법률 제9752호에 의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죠. 일부 개정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내용을 본즉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국민기초보장생활법에 의하여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법 조문을 바꾸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가 다 하는 것이죠? 이 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게 5월 28일에 이미 법률이 개정됐는데, 2009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왜 금년도까지 넘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이거는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개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늦은 거는 사실이죠. 이런 거는 즉시, 원래의 법이 있었기에 그 법에 따르다가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해서 내용, 명칭만 내용을 바꾸는 것뿐이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간단한 조례가 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로써 금년도 첫 회기가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남은 겨울 동안, 감기 조심하셔서 다음 회기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