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혜연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시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혜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혜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비롯한 여러 복지분야는 물론 문화체육, 청소행정, 교육환경개선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지원행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정혜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심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업무이므로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환경미화원의 사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이른 아침부터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안으로 서대문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구민의식을 확산시킴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상단에 보면 3조 1항, 4조, 5조 3항 4항, 6조 1항 1·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 출생신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4조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첫째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둘째 아 20만원 변동없이 20만원으로 하고, 셋째 아 이상부터 2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쌍생아에 대해서는 출산순위별로 쌍생아를 출산했을 때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때는 세 사람도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지원신청 등 3항 내용중 별지 1호 서식 변경.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제 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한다, 다음 제6조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주민등록 사항 및 출생순위를 확인해야 하고
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유아의 관계 그리고 3항은 4조에 있으므로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함께 출산장려지원금을 같이 제정한 위원님들을 위해 또 구민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이 안이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운기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정혜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저출산의 문제는 구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의 미래 인구가 줄고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발의하신 그 내용이 다다익선이라고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이렇게 5만원을 10만원으로 또 20만원을 50만원 한 번, 1회성에서 끝나서 과연 이런 지원금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의구심이 갑니다.
뭐냐면, 본 의원이 예산만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 첫째 아이 월 10만원, 둘째 아이 월 20만원, 셋째 아이 30만원 해서 셋째 아이까지 출산해 가지고 초등학교까지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라든가 하는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논해야지, 각 지자체마다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저출산으로 간다면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주는 것도 좋지만 좀더 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안을 구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올려서 저출산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김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대로 첫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준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가 다스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선 25개 구를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25개중에서도 상당히 순위가 뒤떨어져 있었어요. 셋째아이는 우리가 25개 구 중에 21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서대문구민이 봤을 때 왜 다른 구에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주는데 왜 우리는 20만원 주느냐 이러한 불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적절하게 셋째 아이부터는 인상을 해서 주는 것이, 그래도 서대문구의 구민으로서의 긍지를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셋째 아이부터는 50만원 이상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은 50만원씩으로 했더니 그 순위가 50만원을 했더니 우리가 순위가 9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구민도 이해를 할 거 아니겠나 하는 견지에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프랑스가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한 7∼8년 전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월 첫째 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해서 셋째 아이까지 나면 거의 80만원 정도가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재작년인가 3년 전부터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해야지, 우리 지자체끼리 경쟁을 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혜연의원 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3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3억 9,000만원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6,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이나 8월 추경에 올릴 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6,500만원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일 것 같은데 첫째 아이가 5만원에서는 10만원이면 벌써 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정혜연의원 아닙니다. 배가 아니고요, 편성예산은 우리가 7월에 하면 7월, 8부터 시작 안됩니까, 그러면 5개월이 되는 겁니다. 1년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나름대로 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예산부족이 6,6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하는 이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서 반영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저는 정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 이런 발의를 하셨으니까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펼 수 있도록 서대문구 의원들이 결의하는 그런 결의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가 저출산에서도 심각한 25개 구에서도 구별로 보면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셋째 아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둘째를 낳게 유도하는 정책이 더 급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난 번에 둘째 이하를 20만원으로 한 것도, 사실 셋째 아는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물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적기는 하지만 꼭 반드시 꼭 다른 구랑 비교해서 올려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근 마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아예 없앴다고 들었어요.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에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겠다 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해만도 6개, 7개씩 해서 지금도 우리 구에 비해서 배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더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양육지원센터라든지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산 확보를 못하고 또 부지를 선정 못해서 여러 차례 의원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뚜렷한 계획조차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까 셋째 아는 지원이 많다 했는데 보육료도 반 이상을 주고 있잖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매월 10만원을 주고 있고.
그래서 셋째 아는 월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학교급식심의가 있었는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도 셋째 이하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억 정도 확보돼서 초등학교 1학년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셋째 아 이상을 초등학생만이라도 다 해주면 좋은데 사전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좋은 발의신데 저는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물론 둘째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물론 좀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는 않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약간은 있지 않을까. 둘째를 유도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혜연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내용이 광범위하시고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인프라를 넓혀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육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물론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민을 늘려 나가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 이번에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합리적으로 맞춰보자, 우리 구민이 너무 섭섭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거시적인 내용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서대문구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러면 구와 구간의 형평성에 맞춰보자 그래서 구민에게 섭섭함을 덜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둘째 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둘째 아에 대해서 2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순위로 하면 9위가 됩니다. 그 정도면 서대문구민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30만원으로 올려줘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30만원을 올리려고 예산을 해보니까 너무 한몫에 올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우리 자립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상위로 올라가서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결정되면 이것이 몇 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조정되는 것이니까 이번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내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네, 오성자 위원입니다.
출산 양육지원금, 제가 아기를 낳은 엄마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렇게 양육지원금까지 주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1회성으로 인해서 출산이 장려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출산 장려금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는 모습, 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순간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엄청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검토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대안을 내놓고 이런 조례를 신경쓰셔서 하셨는데 제입장에서는 정혜연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우선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둘째는 거의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셋째를 낳으려는 용기와 각오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성이라 하더라도 50만원이 많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장려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정혜연 의원님 조례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정혜연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 좀 구할게요. 김정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정말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고 국가적으로 정책이 일괄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시점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서정순 위원님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육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를 낳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정말 공감할 일이죠. 그 방향으로 지자체에서 가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다루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결의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되시든 어떤 분이 의원님이 되시든 다음 대에 이런 부분 가지고 지난한 토론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는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고요. 여기서는 정혜연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 여러 구의 형평성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구의 형편을 보면서 준비하신 조례안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광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일부 개정조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
○김정철위원 직무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씩 개최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하나는 결산보고하고요 하나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회는 없어도 단순업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작년 8월에 지방자치법이 명쾌하게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간 낭비고 위원님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싸인을 받고 그런 게 사실 시간 낭비이고 또 저희도 일일이 방문해서 받으러 다니는 자체도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잘 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총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126명에서 엊그제 한 분이 사망해서 125명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125명 중에 현재 학자금 무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30명 정도 됩니다.
○김정철위원 30명에 여기 보니까 제한대상이 있고 대여 대상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없어지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구청장이 임명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 불필요하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기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대여 제한 대상이 있어요. 자세히 파악하지 않으면 소홀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저희가 내부통제가 잘 돼 있는 것이요 1년에 한 번씩 감사실에서 기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호조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서 한 건 결재할 때마다 계장하고 과장이 반드시 클릭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고 여기 있는 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인출이 절대 불가합니다. 본인 계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 감사보고를 1년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받고 다음연도 결산보고안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 때문에 통제 장치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30명 대상자한테 1년에 대여해 주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당시에는 환경미화원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녀학자금을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91년에서 2000년까지 8억 9,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1건을 지금까지 대출한 게 18억 4,000만원을 대출해 줬는데 그동안에 이자가 나온 게 3억 2,400만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8억 8,7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음연도 계획안에 한 3억 정도 보유하고 5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조례안 개정된 거 보니까 좀 더 기금 대여에 대해서, 이제는 위원회가 없어지니까 기금운영관하고 기금출납원을 잘 선정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거는 없애야 되겠지만 그걸 없앰으로써 부작용이 나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출납원 임명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서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 청소행정과장 이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