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시지방선거준비 등으로 바쁘심에도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서대문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박운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행정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육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일과 가정 양립환경에 미흡 등 다양한 요인들의 총체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원 및 구민 인식개선사업에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지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국가전체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환 가정복지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0만원 상당의 입학축하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상품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문화상품권이 있고 도서상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는데 재래시장은 곤란하고 문화상품권을 주면 책가방도 살 수 있고 학용품도 살 수 있고 도서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상품권도 좋지만 현금으로 주면 더 좋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상품권으로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상품권을 주는 거, 현금을 주는 거, 물품을 주는 거 세 가지를 저희가 검토했는데 2008년도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찰로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품권이 더 무난하지 않나, 현금보다 관공서에서 나가는 돈이. 더군다나 특별한 축하인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운기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시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 가정복지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