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같은 경상경비와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안은 규모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증액 편성된 부서 없이 전 부서가 감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각 부서 과장님들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들으신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국별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박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심성구입니다.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감 편성만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과 경상경비․축제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포괄적 성격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8억 6,300만원의 0.2% 규모입니다.
추경안의 전액이 일반회계 5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 7,000만원 줄어들었으며 전체 추경예산 5억 1,800만원에 감 9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예산 편성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4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1억 7,700만원을,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경상경비․축제경비 등 절감액 8,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경상경비 등 절감액 5,100만원을,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경상경비 행사경비 등 절감액 2,8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성과 상여금 집행잔액 등 절감액 1억 2,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축제경비 등을 감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앞서 들으신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을 살피시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을 맞이한 지금 자연은 변함없이 지난 겨울의 혹한과 폭설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개나리와 벚꽃 등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있는 좋은 시절이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가 말해주듯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일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극복해왔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면한 최대 국정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국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일자리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적극적으로 감 편성하였으며 그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예산을 감 편성한다고 해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규모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예산 편성안 내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화장실에,
○서정수 위원   그러면 천천히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교육지원과에 회의수당이 상당히 많이 손을 댄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손을 댄 거에 대해서 문제성은 전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행 윤상구   특별 사항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참석을 고려해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그러면 전체 추경에서 300여 만원이 감 편성되었잖아요. 애시당초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나 하고. 과하게 잡혀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쓰고 불용될 남을 금액을 삭감한 것인지.
○교육지원과장직무대행 윤상구   이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이번에 감 편성을 한 거는 평상시에 불참한 사례를 감안해서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를 다 잘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는 뜻으로 묻고 있습니다. 운영비 300여 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행 윤상구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위원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연 몇 회가 열리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연 몇 회는 제가.
○서정수 위원   제대로 운영되는가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회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 위원   대략 몇 회씩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정수 위원   지금 이 정도로 운영추진비에서 120만원이 치워져 버린다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그렇지 않아도 서대문에는 학생 수가 많은데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나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거 손 대는 건 몰라도 청소년위원회나 아동위원회에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감액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종목에 있어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감액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서정수 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 중에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발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전체를 무작위로 발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원하는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하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정수 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고 올해는 몇 건 예상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올리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가정복지과 반 페이지인데 이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어서 좀 그러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저희 과는 1,499만원이 감액되는데요. 나머지는 10% 감액하는 거에 맞췄고. 특기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공부방이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사용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에 쓴 거 나중에 고쳐서 나오니까 그 부분 빼고 비교적 나머지는 다 삭감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룰에 따랐습니다.
○서정수 위원   올 1년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일자리 총괄 주관부서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번에 부구청장실에서 심의는 일단 했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문군자 위원   시간이 언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예산계,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 12억에 대한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재정경제국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설명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문군자 위원   먼저 번 희망근로 그 사업인가요? 그걸 알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희망근로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세목별로, 사업별로 예산 분야에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12억 편성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이번에는 감편성하는 내용만 이렇게 됐고.
○문군자 위원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어째서 감편성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운기   또 질의 있으신 분.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 위원   감 편성한 걸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많은 집행기간을 남겨놓고도 이렇게 감편성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보면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20ℓ 짜리를 3,280만원 감 편성하셨는데 이건 지장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세척용품 세척하는데 이렇게 410만원까지 거의 6, 70%의 감액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20ℓ 짜리 얼마를 줄이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이광민   네, 생활쓰레기 용품 종량제 규격봉투 20ℓ짜리 3,280만원을 줄이는데요. 이게 1장당 56원입니다. 제가 작년 통계가 12월말로 1월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줄여도 된다고 충분히 파악을 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주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을 감액해서 지장이 온다면 담당자들이 알아서 잘 했겠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용기 세척을 하는데 앞으로 여름이 올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서 세척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이광민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세척 용품은 저희가 이걸 줄이고요. 물청소 차량에 환경미화원 1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1명을 지원했습니다. 물청소를 보다 더 세제나 각종 용품을 줄이고 물청소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정철 위원   하여튼 제가 감액된 거를 보면서 너무 강제성을 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를 보니까 강제적인 성격이 있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지만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구행정에 피해가 온다면 감액보다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   제가 언론에서 축제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단 지침을 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특위가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포스트희망근로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희망근로사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으로만 제한을 해서 자르다 보니까 노령층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노령층으로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올해도 역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마나 이번에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청장년실업자 우선 고용하겠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역경제과는 안 계시지만 희망근로 사업이 어떤 업무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지 일단 현황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예산안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거의 10%가 감액이 되었는데 정작 축제예산은 약 5% 정도 이렇게 지침을 내린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일괄적인 편성지침은 예산파트에서 각 과와 상의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순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행안부 재정정책과 1359호가 뭔지 그 내용을 다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진짜 바랬던 것은 그동안 제가 많이 문제 제기해 왔던 포괄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시피 홍제천변에 전광판 전국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런 불법적인 그런 전광판이 설치되게 된 것도 포괄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구청장이든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하려고 했어도 그런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했다면 이번 기회에 감액편성을 해도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전광판은 포괄사업비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를 또 감한다면, 지금 금년 포괄사업비는 많이 감했습니다. 감해 가지고 거의 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그렇고요, 행안부 그것은 축제성 경비는 5% 감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한 거예요, 전광판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것은 홍제천 예산이 있습니다. 홍제천 본예산, 시에서 내려온 본예산.
○서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감편성한 것을 보니까 아예 10%씩 쫙 깎은 게 많구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 위원   깎을 데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10%씩 다 깎아내려왔네. 그런 것도 40%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이. 그런데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데도 보니까 10%씩 쭉 깎았어요. 그런데 깎을 데가 그렇게도 없었어요? 과장님, 깎을 데가 일괄적으로 10%씩 조금조금 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정혜연 위원   정말 이것은 깎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깎을 데는 없고 부득이하게 할수 없이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정혜연 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무리한 것을 깎다가 보니까 본 의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할 거는 하고 감할 것은 감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하여튼 전체 행사를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겠지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장이 없도록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있으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결위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3개부서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의료서비스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서대문구의 주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보건소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감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박물관 체계적 운영관리에 있어서 3,704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박물관 영상시스템관리에 600만원 기정예산에 54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음향시스템에도 그렇게 돼있고, 거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김정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시장 내부 특수조명 유지관리 800만원인데 440만원 감하고 360만원 거의 50% 이상 다 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감액을 한 겁니다.
○김정철 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준해도 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특수조명은 전시장 내부에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할로겐등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할로겐등으로 써야 되겠지요. 내부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집행은 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편성에 파악해 가지고 집행 안한 것을 감액을 한 겁니다.
○김정철 위원   50%도 아니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입장권 용지 같은 것도 입장권은 60원에 만 매인데 만 매만 해도 되는 건지, 60원씩 그러면 1,440만원에 840만원 감하고 600 만원 남았는데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앞으로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 관람인원 예측을 해가지고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아주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한겁니다.
○김정철 위원   내년도에도 만 매면 되네. 빡빡하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글쎄요, 운영이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좀 힘들어지지요.
○김정철 위원   하여튼 빡빡하게 최대한으로 살까지 깎아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뼈까지 깎아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기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3개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희망차고 기쁜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은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제가 마지막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저는 4월 22일자로 사퇴를 하기로 했고요, 해서 이 자리에서는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1일날 본회의장에서 뵙는 게 진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2년 가까이 저를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6.2지방선거 잘 치르시고 기쁜 마음으로 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