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심성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 여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중 본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심성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진숙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제5대 구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지금 34명입니다.
○정혜연위원 34명에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나면 남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34명으로.
○정혜연위원 34명으로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직책에 따라서 없어진 직책과 또 없어진 경찰서장이라든가 서부서장님 이런 것은 관할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직책이 변경된 사람들은 그 직책을 변경시켜서 넣는 것 그리고 이 법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키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임진숙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간단한 거네요. 직책에 따라서 없어진 건 없애고 또 바뀐 건 바꿔놓고 임기를 1년을 2년으로 고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특별한 게 없네요. 예산조치도 없고.
그럼 더 이상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줄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수당 있죠.
○총무과장 임진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임진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숙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진숙 총무과장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구의원이 상해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3쪽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년도의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준다고 했거든요. 시의회 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구의원인데.
개정안 9쪽에도 보면 서울특별시 시의원이라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집에서 계속 읽어봤는데 시의원이라고 나와서 이거 해석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오타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진숙 먼저 조항이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시도의원인데 이게 지금현재 공통적으로 서울시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서대문구 구의원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도의원에 준해서 하게 되면 액수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별도로 구의원에 관한 특별히 그게 없으니까.
○문군자위원 보상 체제가 시의원·구의원 동일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진숙 그렇게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만약에 구의회 기준하면 각 구청마다 의원님들 보상비가 틀려지게 돼요. 의정비가 많은 데는 많이 나가고.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문군자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서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의원들이 시의원에 준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진숙 그렇죠.
○문군자위원 서대문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는 시도의원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 의원에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시의원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은 시도의원, 구의원에 준한다는 건 아니에요. 상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려면 대우도 시의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사망시나 상해시에 시의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고 현행에는 대우를 현행 차별을 둔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죽어서만, 다쳐서만 어떤 시의원의 대접을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혜택도 없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황 대우도 시의원에 맞는 대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사망시에 상해시에도 어떤 형평성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임진숙 그 말씀하시는 거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해를 당했을 적에 서울특별시의원에 해당하는 건 지금보다 훨씬, 우리 구의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우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득이 있는데 일상적인 것들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저희들 4년 동안,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심 국장님도 계시고 그때 당시에 다 참여했던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있는 1,540만원이 해결돼 있지도 않고 또 이제는 제가 마지막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의정비 포함 모든 거 포함해서 296만원 세금 제하고 296만원을 타는 그런 구의원들이 꼭 사망하고 다쳐야만 시의원 대접을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의정비라든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소상히 홍보를 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고생한 만큼 올려주든지 이건 제가 보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1,540만원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 있어요? 의장도 안 해 줘, 부의장도 안 해 줘, 위원장들도 얘기를 안 해 줘.
이건 그만두는 입장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좀 우리한테 속시원히 해 줘야 우리도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 줘요.
이게 무슨 의원을 위한, 의원들이 1,540만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그런 입장에서 누구 하나 얘기해 주지도 않는데 무슨 이런 대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대우해 주는 겁니까? 죽어서 2배, 2년치 주면 뭐해요. 살아있을 때 잘해 줘야 되는 거에요.
1,540만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장도 안 해 주고 의회의 어떤 간부라는 사람은 한 마디도 얘기 안 해 주는 이런 의회를 4년 동안 내가 마지막이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분명 압류 들어올 거죠. 1,540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임진숙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해 드렸습니다.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 결정액이 전년도 2,412만원보다 63.9% 인상된 3,954만원으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서대문구에 사는 심계향 외 279명이 의정비 인상의 처리 과정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게 2008년 6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민원조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감사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과다 지급됐다 그러니까 환수토록 하고 시정조치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김정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과장님도 힘드실테니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2심까지 했죠.
○총무과장 임진숙 2심까지 했는데 이번에 6월 10일 결정이 났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구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게 소송에 계류 중인 구청이 11개 구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2심에서 끝난 데가 서대문구이고 1심 진행하고 있는 데가 3개 구에요. 성북, 강북, 강서구 그 다음에 2심 진행이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 우리 구는 2심이 끝났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임진숙 예상은 지금현재 2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크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상고할 거고 그 다음에는 11개 구가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반환요구에 보면 저희가 액수가 다 적은 편인데 저희가 1,542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다 그 이상 2,300만원 2,400만원, 11개 구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11개 구가 의정비 반환건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의정비 공동대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의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공동대응을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죠 지금. 대법원 판정까지 가면 분명 이제는 반환을 하지 않고는 이 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의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공동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공동대응 하신다는데?
○총무과장 임진숙 일단은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든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1개 구라면 인원도 많고 또 앞으로 주민감사 미청구를 한 5개 구청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건 기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에서 또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항으로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11개 구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할 기획입니다.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변호사도 다 선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변호사 하고 법적으로 판결이 나면 공동대응을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책 없는 것을 공동대책을 세우자고 그러면, 저는 바라지도 않겠지만 구청에서 어떤 일개 평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의회의 의장단들의 모습이 평의원들을 무시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것 끝나면 유야무야 구청에서는 분명히 우리 상대로 압류 들어옵니다. 반환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 와요. 지금 공동대책하자면 현동훈 구청장 직무정지 당하기 전에 분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서라도 받아라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구청장이 다 그렇게 해놓고 피해는 우리가 보면 되겠느냐, 각서를 받아서라도 나중에라도 개인재산이라도 압류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와서 다 끝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난 다음에 공동대책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책임한 여기 심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총무과장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애쓰신 만큼의 보수를 넉넉히 못 드리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과하게 나간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몇 개 구청이 소송이 제기가 되었어요. 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흐름은 똑같습니다.
우리 구청만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무과에서 잘못하고 누가 잘못해서 환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이 애를 쓰시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너무 처지게 보수를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그거였고 그런데 그 결과에 시민단체에서 순응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을 비롯한 몇 개 구청이 똑같이 소송이 걸립 겁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더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두 번 죽습니다. 벌써 초기에 진압할 것을 계속 질질 대법원 판결 딱 나가지고 의정비 안 내보세요. 전 구의원들 반환할 돈도 안 내고 대문짝처럼 날 텐데 그때 아무리 11개 구청이 협력을 해도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나라 법이 대법원까지 판결 났는데 이걸 뒤집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사전에라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각자 1,540만원씩 환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법원 판결 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 구청에서.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 사람은 어디 가 있고, 책임 질 사람은 어디 가 있고, 각서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개인 재산에 우리가 압류라도 놓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1,540만원 내고나서, 우리도 소송을 해야될 것 아니야, 우리도 피해자인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지, 그때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다 싸인을 했을 텐데 지금 와서 무책임한 이러다가 끝나겠지, 이러다 어떻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집행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어려운 얘깁니다.
○정혜연위원 김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억울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어요. 심의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데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대로 집행부는 한 거예요. 의정비 법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해라 해서 그대로 다 썼어. 이제 다 쓰고 소화가 다 되었는데 또 변상하라,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구청장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우리 의원들 보고 너희들 내놔라 하면 안 되지. 그 당시 1,542만원이 깎여버리고 그 돈 가지고 결정되었으니까 써라했으면 그대로 썼을 거란 말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고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안 된다, 소송 중이다, 기다려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소송을. 왜 우리가 소송 기다립니까? 소송 기다리는 것은 구청장이 기다려야지요. 구청장이 통보해서 너희들 써라 했으니까 썼지.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의원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만약에 변상하라 하면 안 낼 겁니다. 죽어도 못 내요.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총무과가 책임지든지, 집행부가 책임질 일이지 우리 의회가 책임질 일 아니에요. 너희들 이대로 써라 해서 쓴 것뿐이에요. 의정비 결정되었으니까 써라 해서 썼지. 그러니 이게 우습게 되어 있다고요. 당선되신 분들이야 다시 또 시작을 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그만 두는 사람들은 너희들 변상하라 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소송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무조건 못 내요. 왜, 구청장이 쓰라고 해서 쓴 것뿐이지, 우리가 쓰고 싶어 강제로 썼어요? 의정비 이래이래 되었으니까 써라 통보 와서 의정계에 서류 다 있어요. 의정계는 그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상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 김정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니까 공동대책을 세운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김정철 위원님하고 둘이가. 아까도 이야기 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진다면 누구냐, 멀리 가 계시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그러면 그 분이 못하면 구청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집행부가 책임져줘야지. 심의위원회를 관장한 것이 구청장 아닙니까? 거기서 책임져야지. 더 달라 한 일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이지.
○김정철위원 과장님 2심 결과도 우리 의장님한테 다 보고하셨지요? 다 알고 계시나요? 대책도 세우고 그랬나요? 우리 의장님하고?
○총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의회 나름대로 이 내용을 법원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이번 폐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끝날 때 얘기해봐야, 그날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도 다시 당선된 사람들이야 만나지만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사전에, 내라면 내야지요. 1,540만원 내가 쓴 건데 내라면 내야지. 그런데 사전에 대책을, 어저께 얘기해줬어야 돼요. 나는 어저께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더라고.
○총무과장 임진숙 준비는 했었습니다. 자료는 준비를 했었었는데
○김정철위원 끝나는 날 한다는 것은 그러고 우리 떠나기 전에 속시원하게 누가 책임질건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행과 개정안 이것도 저로서는 확실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말하고 싶었고, 안 되면 본회의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하고싶은 얘기에요. 4년 동안 서로 믿고 신뢰하고 했는데 이런 금전적인 문제, 시행착오적인 문제가지고 섭섭하고 신뢰가 깨져서 나가면 서로가 공유했던 부분이 깨질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보다도 앞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시·도의원 의정비 관계 가지고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일해 주신 것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정비를 심의할 때도 저희가 그때 마지막까지 다른 구청 예를 알아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다른 구청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원만 물가상승율 따지고 공무원 봉급율 따지고 그래 가지고 3,874만원인가요, 그냥 픽스를 시켜 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른 구의원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으면 더 열심히 일하셨지 우리 구청만 뒤지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증액을 시켜서 의정비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는 1,54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법원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구민의 자립도라든지 형평성을 봐서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11개 구청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단 과다 지급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의 잘못, 구청의 잘못 그게 아니라 잘못이라면 올려서 저희가 심의한 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진짜.
○김정철위원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거기서 했어요. 재적위원과 참석위원 그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2심 법원판결문 내용을 저희한테 다 깔아주세요. 2심 때 내용하고 1심 때 내용하고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일단 내용을 다 알아야죠, 의원들이.
마포구같은 경우는 주민청구에 의해서 서울시 감사가 완료됐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시민단체에서 시민 감사청구를 한 거죠?
○총무과장 임진숙 네, 주민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했어요.
(직원에게) 마포는 어떻게, 끝났어요?
감사는 끝났는데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안 한 거죠. 지역별로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셨거든요. 서대문은 서대문관내 주민들이 하신 거고 마포는 소송을 안 했어요. 소송접수를 안 했어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안 한 이유는 모르고요? 비슷한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서대문이나 마포나.
○총무과장 임진숙 그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과다하게 인상되었다라는 거. 절차하고 상관없이.
○총무과장 임진숙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이라든가 지역 여건, 그런 것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문제 삼으시고. 그런 사항으로 거의가 판결이… 양천구 것도 봤는데 저희랑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일단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 차액을 다 의원님들에게 청구하라 너네가 청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 식으로.
○정혜연위원 과장님, 답답하네요. 다른 구는 과다하다 해서 했지만 우리는 내용이 시에서 감사결과, 감사원들이 나와서 한 것이 재적 수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의석 수하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석 수가 참석하는 의원수를 가지고 정족수를 만들고 법으로는 현재 우리 정족수를 가지고 의결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정족수로 의결하면 여섯 사람이 OK해야만, 가결해야만 통과되는 건데 이거는 의석수로 했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OK한 걸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결한 내용에서 너희들이 이거는 심의를 잘못 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킨 건 너희 업무가 잘못됐다. 환수조치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지금 표를 보여 드린 걸 보면 우리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단지 의사정족수 그런 것보다도 인상하게 된 인상율이 높다는 거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내일 판결문을 복사해 와서 의원님들께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그런데, 의원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숨길 게 아니니까. 우리 구의 판결문, 다른 구의 판결문 구하는 거까지 구해서 같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 재판계류중인 게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타 구청 예까지. 그러시면 서대문구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은 분명히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결문을 구하는데까지 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 가지고 어물어물 시간 지나버리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의원들한테 내놓으라고.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른 데는 주민감사를 청구하지 않은 데도 있고, 마포 같은 경우는 왜 소송을 하지 않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왜 했겠습니까? 의결정족수 충족시켜서 심의 결정했는데 결국은 그 구청도 깎아주는 금액 없이 똑같이 판결을.
그나마 저희는 적게 올려서 저희는 1,500만원이고 많은 데는 1,600만원까지 똑같이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청에다 책임지라는 소리는 못하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지금 법원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법원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까지 공통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천 같은 경우는 2,200만원, 동작 2,100만원, 강서 2,100만원, 강북 2,000만원, 도봉 2,100만원, 성동 2,400만원, 용산 2,300만원.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감사가 애초부터 청구가 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애초부터 소송을 시민단체에서 하지 않았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지요. 똑같이 잘못을 했더라도 제기하지 않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기하는 데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제5대 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나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하라고 상부지시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어디 갔어요? 총무과장이 보고한 거나 자치행정과가 보고한 거나 보면 이것이 시행된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 2006년 1월 1일 법률 제7663호, 2005년 8월 4일 법률이 발효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19226호 2005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것입니다.
2005년도에 공포된 것을, 금년도에 이게. 총무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이거 벌써 몇 년 동안 썩혀놨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왜 이제 올라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 미뤄진 사항이 되겠고요, 일체 챙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총무과장 갔어요? 오라고 그래요.
나는 총무과만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넘겼는데 자치행정과도 똑같네 이 내용이. 다른 과도 이런 거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산과 법제계인가 뭐 있죠? 거기서 검토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애당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일제정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챙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 사실상 웬만하면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위원들이. 모두가 넘기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너무 지나쳐요. 공통적으로 아예 송두리째 빼놨다가 갑자기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체 회의를 열고 이거 빨리 정리하자 이래 가지고 내놓은 것 같은데, 늦었어도 발견해 가지고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모두 올라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당히 올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매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의정비도 그래요. 매사가 그러니까 항상 쳐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사실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의정비때문에 열이 좀 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세상에 이렇게 몇 년씩 묻어놨다가 이제 의회에 올려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제가 공동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하면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팀장 과장한테 야단을 하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거 5년 4년된 것을 이제 와서 나보고 결재하라는 것은 나 멍청한 사람 만드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이 직원들이 먼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그나마 야단맞으면서라도 지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기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단속 더 잘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좀 잘 해 주세요. 잘 해 주시고 의원들이 말씀하거나 집행부가 이야기 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수레바퀴다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도 제때제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바꿔나가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까지 참석 안 해도 될 사람이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정혜연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좌우간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고치는 안 뿐이네요. 일부개정이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것 또 정비하기 위해서 문구를 고치는 그런 내용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했는데 4페이지 보면 당연직 위원이 국장님들 4명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가 2명, 총 11명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11명 이내인데 10명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10명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어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계장님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오늘 마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마 대충 열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들 얘기해요.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과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구청장 당선자께서도 앞으로의 구정 운영은 시민 참여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청장 당선자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인간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여기서 저는 두 명으로 제안을 하고 위촉직 위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직 위원은 한 분만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시민단체의 보조금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도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차등지원을 하고 이런 어떤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꼭 들어가야 되는 국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우선 임명직하고 위촉직 사항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구청장 당선자의 뜻이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로 위촉직 임명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되긴 합니다만.
이걸 몇 명을 해야 될까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봐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한 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 조례에는 자치행정과장이 간사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현행은 문화체육과장이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이 자치행정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이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렸었잖아요. 김정철 위원님이 심의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열렸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업무 관장은 자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과에서 간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완전히 법을 위반하면서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건 진짜 너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묵혀도 1,2년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2006년에 개정된 것을, 세상에 4년을 묵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개정할 사안이기는 한데 저는 다시 이번에 개정하고 또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보류를 해서 7월에 다시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위원회 구성만큼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무슨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보류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새로 되신 당선자의 뜻도 거기 담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정혜연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번에 통과를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 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만큼 어떤 다른 내용에도 개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제안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 대로 그리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같은 의견을 주셔서 본 위원장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의 보류 제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보류동의대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조에 문고지도자는 뭐에요? 우리 서대문구에도 문고지도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장대리 서정순 2페이지에 보면 지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 예전에, 지금은 다 주민문고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했었고.
이런 것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삭제를 해야죠. 없으면. 다른 구들은 있다 하는데 우리 구는 없잖아요. 다 주민문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어요? 지도자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옛날에 있었는데 유야무야 된 상태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있었는데 유야무야 된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오성자위원 지금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해서 이거 하는 건데 아마 부녀회, 협의회 이렇게 둘에 의해서 하지 아마 그쪽으로는 배당이 아마 안 갈 거예요. 거의 배당이 안 가고 그러니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삭제해 버렸다가 괜히, 그러니까 그냥 가고 조금 더 두고 생각해서 어느 만큼 하나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삭제하는 걸로 하죠.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에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문고지도자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면 다음 기회에 삭제하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28분)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규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수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추진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20조에 광고 유치 있잖아요. 그게 왜 삭제되었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법령이 없어졌어요. 거기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삭제하게 됐습니다.
○문군자위원 현재까지는 광고를 유치했었어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광고를 유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광고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근거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만들어 놨다 왜 없애는 거죠? 뭣 때문에 없애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글쎄요. 그건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또...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상적인 구정 외에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구정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복지행정 수행으로 서민의 어려운 경제 생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 법령과의 일치를 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구민들이 편안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과 교육지원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홍제천으로 진입하는 스위스 그랜드호텔 맞은편, 유료화장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민원사항이라기보다 제가 파악한 사항은 그것을 무료로 하자는 부분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무료하는 부분이 사실 돈은 100원밖에 안됩니다.
좋은 장점은 100원을 안 쓰면 누구라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검토중에 있는 부분중에 한 부분이 뭐냐하면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깨뜨리고 그냥 빼가는,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많은 성범죄 문제, 또 그 부분에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선자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그래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비중을 따져서 과연 이것이 편의를 위해서 무료개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부분이 100원이지만, 100원이라는 개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어가면서 내가 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료 개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겁니다. 100원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00원을 내고 들어 가서 사용하는 것하고 100원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틀리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일보에 났던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문제되는 부분들이 거의 99%가 100원을 안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1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야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성범죄라든지 불량청소년들한테 이용되는 부분을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무료화 하자는 민원뿐만 아니라 상가 지역주민들께서 외관상 좋지 않다 라는 이유로 이동이나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집단 민원을 접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선거기간 동안에. 그런 적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흉해서 제가 온 다음에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님비현상에 의해서 그러한 화장실이 있는 거 주민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실지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짚신과 나막신을 파는 아들 둔 심정인데 없애면 이 부분이 문제 되고 유지하자니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익성을 더 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100원 문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애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애가 갑자기 급하다 그러는데 동전이 없는 경우, 편의점이 있어서 지폐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좀 연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이동하는 문제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스위스그랜드호텔에 숙박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지저분한 느낌을 줘요. 정자랑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의자 같은 것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머무르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있는 데다가 또 트럭과일가게가 함께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느낌을 줘서, 그게 딱 입구잖아요, 외국인들이 건너오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거기를 예쁘게 정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고민할 부분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의자를 집에서 버리는 것을 갖다가 느긋하게 앉아계시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면 화내시고, 그것은 청소과 문제는 아닌데 청소과에서도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져가면 당장 화내시지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외국을 다녀보니까 사용자원칙이라고 그럴까, 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보면 서구사회에서는 무료화장실보다는 정확히 유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개념도 가질 필요가 있고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용인원이 평균 하루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이용 인원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적은 데는 평균 14명, 많은 데는 한 40명까지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거기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가장 적은 숫자가 14명, 가장 많은 숫자가 한 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개방화장실을 많이 늘리고,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주인들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지원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도 바로 건물이 있어요, 편의점. 그래서 개방을 했었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다시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고충들을 들어서 최대한 그런 애로를 해소해 주면서 개방화장실도 함께 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화장실을 운영한다는 부분이 범죄와도 연결이 되어있고 불량청소년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주민들의 편리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이 모순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24시간 개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24시간 특별히 개방하는 데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지 신촌의 밀리오레 역사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에게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준 것은 24시간 개방은 되지 않습니다.
○문군자위원 산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거기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거기는 24시간이지요. 제가 백련산 삼성빌라 뒤에 있는 화장실 굉장히 깨끗하고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좋은데 밤에 청소년들이 우려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밤에는 닫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신촌에 있는 화장실을 없앤 이유 중 하나가 겨울에도 얼어터지니까 난방시설을 하면 노숙자들께서 몰려들어가서 삼겹살을 굽고 술을 드시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고,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있는 부분도 저희들은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런 데는 알아서 찾아가는지,
○문군자위원 밤에는 잠그고 아침에 여는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잠궈 놓으면 새벽에 운동 나오는 분들이 왜 화장실 지어놓고 잠궜느냐,
○문군자위원 완전히 우범지대로 바뀔 염려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홍은1동에서도 청소년 사건 난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문군자위원 청소들이 성범죄도 그렇고 너무 위험해서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차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러면 직원을 시켜서 11시나 12시에 잠궈버리고 새벽에 여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술 먹고 가던 사람들이 화장실 문이 안 열리면 술취한 김에 발로 걷어찬답니다. 문짝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 앞에다 토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을 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무슨 개선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24시간을 그 앞에서 지키기 전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아이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화장실이 대개 번화한 데 있는 것도 있지만 음침한 데, 지금 말씀하신 산에는 밤이 되면 가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원에도 애들이 술 먹고 와서 깨트리고 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책정해서 매년 하는데도 우리 화장실 같으면 16년 쓰고 있는데 수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는 매년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도.
○문군자위원 산에 차라리 간이화장실 같은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설을 잘 해놔서.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다면 그냥 애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오성자위원 청소행정과에 담당 미화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미화원 8명이 공중화장실, 유인화장실 돌아가면서 매일 청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문군자위원 간이화장실이 차라리 낫지. 공간도 넓고 깨끗하고 공간이 넓단 말이에요.
○오성자위원 화장실이 쾌적하고 좋아야 좋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죠. 옛날에 홍제동에 푸세식 화장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문군자위원 지금 쾌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쾌적한 게 좋은데 산속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쾌적하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게 저희 구청 문제가 아니고 치안문제로 가니까 경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못 돼서.
○문군자위원 사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게 참 애매합니다. 치안문제로 따지면 경찰이 될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 CCTV라도.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CCTV 안 됩니다. 화장실에 CCTV를 달았다가는 인권문제가 거론됩니다. 큰일 납니다. 입구에라도 안 됩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갈 때마다 느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인데 청소년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미 설치한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더 설치를 하게 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공용화장실 다 좋은데 낙서 보셨어요? 벽에다 현란하게 낙서 해놓은 거. 그걸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런데 낙서가 걔네들이 하는 낙서가 수성이면 지우기가 좋은데 스프레이로 해서 지워보면 결국 얼룩덜룩하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오성자위원 담기 어려운 내용의 낙서가 여기 저기, 너무 오래 그렇게 내버려 두면 좋지 않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대로 지우려고 특수약품도 뿌리고 지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매년 한 번씩 도색을 하는데 오늘 도색 해 놓으면 내일 가 보면 또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받는데 지워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걸 정리를 자주자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15조에 평생교육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다른 거는 평생학습이 평생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15조만큼은 평생교육도시가 제대로 돼 있는데 다시 평생학습도시로 바뀌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교육은 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치고 키운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학습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배우고 익힌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학습도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다른 거는 다 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단어가 애매모호하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관련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는 없고요. 현재는 서대문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연세대학, 이대, 명지전문대 이런 데서.
○문군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소장도 지금 없잖아요. 학습관이 정해져 있는 데가 없으니까 딱히 소장이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앞으로 학습관이 서대문구에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필요하게 됩니다.
○문군자위원 단어가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다른 구에 11개 구가 설치하거나 설치 중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문제 또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당선자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소요예산은 어느정도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잡은 거는 약 80억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운영비는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은 그게 하고 나야
○위원장대리 서정순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지금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른 구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대리 서정순 우리 구가 교육구로 부상하려면 평생교육도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5대 2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큰 허물없이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 총무과장 임진숙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