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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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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개미마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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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개미마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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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훌륭하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중지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일은 절기상 초복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유가 상승은 더운 날씨만큼이나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경제활성화에 일조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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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먼저 제5대 2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피선되신 이기돈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134호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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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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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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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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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남가좌2동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남가좌1동의 가재울도서관의 위치는 모래내쯤에 있고요,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은 남가좌2동사무소 바로 뒤의 환희어린이집 옆에 있습니다.
거리는, 남가좌1동하고 남가좌2동입니다. 떨어져 있죠.
○김영열위원   거리는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남가좌1동은 이용 어린이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뉴타운하고는 부지가 상관이 없는 데군.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현재 남가좌1동의 가재울도서관은 저희가 신축한 게 아니고요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장래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뉴타운이 되면 당연히 헐리기 때문에 임대로 끝나는 거죠.
○김영열위원   여기는 투기 그런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없습니다. 소유주가 한사람입니다.
○김영열위원   소유주가 하나면 투기가 없는 거고 두 개면 투기가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아뇨.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추진하신 게 불과 금년도에 추진이 됐는데 급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남가좌2동에는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남가좌1동 2동 사이에는 가재울도서관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북가좌동 쪽에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없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서대문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현재 독립문공원 내에 있는 이진아 기념 도서관, 그렇게 현황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도서관 부지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영열위원   공부방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부지로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영열위원   글쎄, 협의 매수가 돼가지고 국.시비도 들어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도서관이 그러면 서대문도서관하고 이진아도서관하고 우리 남가좌동 도서관하고 3개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도서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독서 기회를 주고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도서관부지 매입 과정에서 온갖,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원래 계획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사업 계획에 금년 업무보고때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없었고요 저희가
○홍길식위원   아니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준비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원래 시비로 3억 5,000만원이 작년에 이미 책정돼 있어 가지고 장소 물색 관계로 해가지고 계속 물색해 가지고 매입 트라이를 하면 나중에 어긋나고 계속 그래가지고 시일이 이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한 두 군데, 세 군데를 물색하다가 이게 마지막으로 겨우 성사가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부금 10억도 제가 홍은동 지역에 당기려고 하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온갖 음해를 하시는 바람에 양보한 거예요. 이것은 정두언 의원께서 행자부 교부금을 받아온 돈입니다, 10억.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방특별보조금
○홍길식위원   그 교부금을 받을 때 남가좌2동에 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계획에 없었는데도 할 수 없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뭔가 한 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추진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된 홍은동 공공도서관 그것은 금년 예산에도 잡혀 있고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아무 향후 계획도 없고 먼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준다고 하면 주시는 분한테 가서 그 분한테 설득을 해서, 자 우리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추진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한 개라도 마무리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득을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홍은동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다음 회기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준비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항은 작년부터, 준비된 사항은 홍은동 지역에 열악한 환경이 있고 행정연구 용역 결과 도서관 분야의 최하위를 한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구청장 답변이 있었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추진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한 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누에똥 가리듯 한 군데에다가 또 추진한다.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느냐 이 말씀을 나는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저희가 홍은동에 마을공원 조성 옆에 두 번씩이나 의회에 올렸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때 부결을 하셔가지고 추진이 이렇게 늦어졌던 겁니다. 전번에 5월에도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계획은 되어 있어요? 지금 국.시비 이외에?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추진되는 대로 구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바로 국.시비를 예산 확보의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라 국.시비는 지금 확보가 됐잖아요.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의 확보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홍은동 지역같이 또 이래 놓고나서 질질질 끄는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금 건축비로 시에서 남가좌2동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5억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예산확보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도서관계획을 국비로 2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2억 2,300만원, 시비로 5억 3,500만원 그리고 구비로 5억 7,100만원을 확보해서 건립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구비 건축비가 5억이 확보됐다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구비 5억이라는 것은 홍은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이 부서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것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금번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업부서에서 소신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에라도, 그러면 국·시비가 13억 5,000이 확보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추경같은 데 올려야지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냥 떠밀려서 위에서 하란다 해서 하는 이런 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먼저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돼야지만 그 다음 차후 순서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의원님들께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홍은동 지역에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못했지만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기의혹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향후 그러면 보상 과정에서 특별분양권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보상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감정가격에서 하는데 거기는 본인이 원하면 임대권을 주게 돼 있고요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리고 이주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분들한테 구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여기서 통과된다고 할 때 거기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보상협의 하고자 하는 대로 과연 보상이 원만하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집주인들하고도 한번 사전협의를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홍은동 지역에는 왜 사업이 안 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예산이 5억 5,000이 잡혀있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구유재산 취득이 안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을까?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5억 5,000은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던 겁니다. 그것은 전번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됐어요. 그건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올리라고 할 때 왜 안 올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준비기간이나 이게 필요하고요. 그때가 4월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관련 서류관계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회기때 올리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인이 왜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사전에 여기도 향후 준비가 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준비가 다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번복하셨고. 그러면 두 번 과정에 대해서 부결이 됐지요? 그때는 준비가 안 돼서 부결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의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홍길식위원   참 답답하시네. 의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사전준비 또 한다 그랬잖아요. 신규도 아니잖아. 계속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투기의혹이 제기돼서 구의회에서 사업은 좋지만 그 부지를 인정을 못 해 주겠다는 뜻이었고 다음에는 투기의혹이 제기돼서 해소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하신지 지금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다음 회기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고 무슨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하고 왜 부결 두 번 되고 나서 새삼스럽게 검토하시는지 말씀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현재 거주자라든가 현재 현황, 거주 세대라든가 주인들의 관계 그리고 현재 상태의 시장조사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까지 3개월간 검토하고 계신 걸 말씀해 보세요. 검토하고 계신 걸. 지금 주민들 세대주 파악 아직 못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고 있는 데가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따로 보고 필요 없어요. 왜 필요없냐면 구정질문을 해서 서면 답변으로 준다는 구정답변 요지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서면답변도 안 주시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향후 세부계획을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했어요.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달 임시회에요. 이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뭐냐면, 홍길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서면답변으로 할 게요. 왜냐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집행 그걸 예산도 마련 안 됐고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집행내역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정회하고, 또 정회한다고 해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것 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을 세목 세목해 가지고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여기 조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은 정회를 한다 해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면답변에 안 오고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다? 또 유야무야 호랑이 담 넘어가듯, 안 맞죠.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1개가 아니라 10개라도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두 가지 사업을 벌여서 이 사업에도 향후계획이 여기에 보면 투자심의를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건축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건축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홍은동 것 가좌동 것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6페이지 보시면 국비예산이 2억 2,300만원하고 시비 5억 3,500만원, 구비는 5억 7,100인데 구비는 2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고요 시비는 5억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3,500만원 더해서 5억 3,500만원을 요청할 거고요 국비는 바로 의결되는 대로 2억 2,300만원을 요청토록 해서 건립비를 총계 13억 2,900만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이 작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서대문구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2차추경을 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어떻게 올리실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2차 추경이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2009년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2009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홍은동 지역으로 넘어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그건 작년부터 구청장이 누차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주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이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부터 하나 하나 여기 같이 세부일정 나오는 대로 이대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업계획서를 하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 답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자료준비를 하도록 준비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홍길식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준다고 하고도 안 주는데 과장께서 서면 답변으로 해서 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면 속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서면으로보다 속기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감사때도 왜 이렇게 추진됐느나 안 됐느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속기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지금 담당주사께서는 다른 위원 다 끝난 뒤에라도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후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한 뒤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설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고요. 저는 위치를 보니까 옆에 동사무소가 있고 환희 어린이집이 신축을 하려고 아마 헐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부지대입만 오늘 결정이 나면 추후 사업비는 예산 확보하셔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남가좌2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환희 어린이집 지금 부쉈고요, 철거해서 지으려고 계획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342-34번지 매입부지가 되면 그게 한 뭉텅이의 행정타운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더구나 동사무소를 제외한 환희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은 연관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서 매입은 매입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이것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나 아니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같이 계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비슷한 성격의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니까, 옆에.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환희 어린이집이 지금 설계가 끝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아마 도로나 사선제한, 일조권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설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건축법에 맞춰서. 그런데 이게 같은 우리 구유재산이 된다면 훨씬 더 넓은 땅을 지을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층을 지을 수 있어서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가정복지과하고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건축과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환희 어린이집이 전체 철거돼 가지고 바로 업체가 지정돼서 건축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만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단계로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매입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거든요. 의결을 해주시면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철거해서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착공이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착공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 계획은 올해 말에 공사를 들어가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시기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 대신에 화단이라든가 정원 조성 관계는 아마 연계해서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어린이집 건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한테 우리가 의견을 줘서 건축하는데 참고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요 건축 지금 안 지었잖아요 환희 어린이집도. 짓지도 않고 또 여기 짓지도 않은 부분이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이 잡힌다면 예산을 굉장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끼면서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집이 같은 장소로 해서 층이라거나 여러 가지 해서 한다면 건축법 규제도 좀 덜 받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층수나 건폐율도 높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 구청 담당과장님들이 좀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완공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는데 큰 틀로 봐서는 저는 그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로 봐서는. 그런데 어린이집이 먼저 시작되고 지금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라거나 좀 있겠죠, 세부적인 문제가. 그런데 구청 차원의 큰 틀에서는 이게 통합적인 타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관계된 우리 과장님들이 서로 협조하셔 하지고 그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임 과장 잘 하시는데 오늘 좀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참으시고,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아마 감정 없을 겁니다. 서로가 우리 구의 재산을 지키고 잘 해보자는 뜻으로 충정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답변을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녹진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환희 어린이집을 건립한 동기는 본 위원이 사실 최초 그 어린이집 건물이 기울어서 위험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김정철 의원하고 논의 끝에 환희 어린이집이 건립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건물을 차라리 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는 단독으로 어린이집보다도 도서관과 곁들여서 복합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 행정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협조가 안 된 탓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변녹진 위원 말씀대로 사실 꼭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이용하기가 좋고 또 예산 면에서도 많은 절감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지금 가정복지과와 연락하여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홍은2동,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좋은 건데 그것은 아마 지난, 과장께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을 거예요. 박태석 과장이 무던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 담당팀장하고 저한테도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임 과장 안 계셨잖아요. 사실 그런 곳에 생겨야 되는데 아마 절차상 그 건만 했더라면 통과가 됐을 텐데 여러 건을 묶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 한 건만, 홍은2동 부지만 따로 올라왔더라면 아마 됐을 텐데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홍길식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도 같이 추진하되 홍은동도 다음에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도 그전과 지금과는 그분들의 손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입주권을 줬는데 임대 입주권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이 많이 손해가지 않게, 우리가 구민을 손해봐서 우리가 좋을 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홍길식 전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방의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회에서 누가 예산을 줬다고 하더라도 아마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 보고를 안 했나 보죠. 그런데 보고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서대문구의회거든요.
그분들도 다 지역을 위해서 자기 저기를 위해서 예산 따다 준 거지 특별히 문화체육과장 좋아서 따다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방의회기 때문에 국회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은2동 도서관 추진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환희 어린이집 시공사 선정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내년 3월 준공이거든요. 설계 끝나고 내년 3월 준공예정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의견은 좋으신데 시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환희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얻어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1년 더 연장해도 되겠지만 사실 애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더 이상 연장해서 하는 것은 학부모들도 반대도 있을 테고 해서 그것은 지금은 너무 시차가 크기 때문에 검토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저 단독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이걸 한다니까 자꾸 의혹도 있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임 과장님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아니, 앞에 것하고 뒤에 것 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무계획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그럼 맞아요. 난 환희어린이집 하고 별개인 줄 알았다니까. 같이 붙어있네. 도면상에.
같이 붙어있으면 이중 삼중의 이걸 매입 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남가좌동 도서관은 얘기도 없다가, 북아현동 도서관 5,6년 전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 건드리지 않고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좋은 안이 있었으면 같이 매입을, 동시에 같이 해서, 어차피 구유재산인데 그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어떻든 저떻든 간에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간에 어떻든 혈세인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그걸 임 과장님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환희어린이집을 시공사 발주가 됐나 안 됐나 그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안이 있었다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만약에 이게 구민이 안다면 참 답답도 하다 그러겠죠.
하시는 건 하시고 실제적으로 뒤를 돌아다 보면 참 고약하게 하시는 게 되니까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고 의구심, 이거 의구심 가지 않겠습니까? 앞에 건 하고 뒤에 건 놔뒀다 또 하고.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행정의 효율성도 아니고, 이게 진짜 이런 식은 주민의 눈높이 못 맞춥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뭐한 그런 측면인데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 게요. 북아현동 도서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 파트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거기는 공부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공부방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아니고요.
○김영열위원   그건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그런 부분을 거론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걸 알지만 이걸 획일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다른 타구 같은 경우 건축은 건축 딱 맞고 있거든요. 한 라인으로. 우리는 업무부서가 똑같이 하면서도 문화체육과 다르고 가정복지과 다르고 사회복지과 다르고 주무부서가, 발주부서가 다 다르니까 물어보려면 다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고 또 연관이 되면 무슨 조사 하나 하려면 굴비 엮듯이 두루미로 쭉 가고 쭉 오고 이런 건, 획일적으로 하나가 그러면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에서, 생활복지면 생활복지에서 이런 부분을 딱 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여기 나누고 저기 나누고 하니까 결국은 물어보고 하려면 이런 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현상 이런 건데 환희어린이집 하고 별개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전혀 같은 부지에 있어 가지고 경계만, 나중에 담쌓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쌓아도 되는 담쌓아야 될 거 아니야.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그 문제는 임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한 건물 동일 건물로는 설계가 곤란하지만 한 부지내에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봐 가지고 공지라든가 공원녹지이라든가 녹지는 같이 설계하도록 도서관 설계하면서 그런 지침을 주기로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환희어린이집은 유아원이거든요. 어린이들이 도서관 이용할 건 없어요. 어린이들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니까 도서관이 있다면 이 유아들이 커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배워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바람직한 건데 이 넓은 부지를 실용적으로 둘을 한데 묶으면 더욱 더 좋은 시설도 들어설 수 있을 텐데 따로 따로 해 놓고 하니까, 업자선정을 따로 따로 해서 그런 건지 말 그대로 업자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참, 하필이면 그 부지에다 하는 것조차도 한 번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이 자리가 아니고요. 동사무소 입구 쪽에 들어오는 미용실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거의 주인하고 의견을 보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되지 않았어요. 반대를 해 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동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도 매입하려고 거의 단계에 갔다가 그것도 매입이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장소를 물색하고 여러 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쪽에 이 사람하고 지금 있는 동사무소, 남가좌2동사무소 있는 사람하고 얘기가 잘 돼 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도 장소물색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침 잘 돼 가지고 저희가 구유재산안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그런 실무적인 애로 있으시고 그런 거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이게. 공공건물 하나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은 이걸 가지고 파헤친다 뭐 한다 하고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공공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매수에 응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참 그런 건 서로 의회에서도 그런 걸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걸 함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알면 큰 정보 안 것처럼 그것을 흘려가지고 여기 뭐 들어선다 저기 뭐 들어선다 하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자고 그러지 누가 거기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만히 보면 공직자 분들이 그런 것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철저하게 말 그대로 책임지는 부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해야지 이 사람도 가서 찝쩍 저 사람도 찝쩍,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리고 의회에 와서는 또 말 그대로 발언할 적에는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그러니까 마치 큰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대로 불신하고 또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사회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 불신만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거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지 못 해서 그래도 참 천재일우로 이렇게 된 거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 고충이야, 이거 말 그대로 처음에 조용히 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됐을 텐데 이 얘기 저 얘기 다 흘러가니까 매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한 푼이라도 더 받자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저부터라도 더 받자고 하지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조금만 뭐하면 특혜다 뭐다 해가지고 의원들끼리도 특혜니 뭐니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런 데서 한 점 부끄러운 분들 없습니다. 괜히 정보를 주시고 하더라도 확실한 거 아니고 그럴 때는 그렇게 비밀을 지킬 것을 끝까지 비밀을 지켜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시는 건, 화끈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것은 마무리 해주셔 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린이들 도서관이고, 아니 도서관 짓는다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쌍수로 환영하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으니까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고 이중삼중 자꾸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북아현 공부방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유할 것은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변마다 다 다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 지역구 의원이 기를 쓰는데 타 지역구 의원이 뭘 압니까? 그 지역구 사정을. 그런 것을 소신껏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처럼 잣대 놓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북아현 공부방도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세요. 홍은동만 할 게 아니라 해주셔 가지고 확실히 왜 안 되는지. 구청장은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무슨 장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지역 주민이 이용할 거지 자기네들이 가서 이용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의 공약사업이면 공약사업을 지켜주는 게 동료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켜주는 게 동료지. 자기네들이 거기 와서 선거할 것도 아니면서 무슨 쓸데없는 거 가지고 소리나 퍼뜨리고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임 과장님 소신껏 하세요. 괜찮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가좌1동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시설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시설비 거기 얼마 들어갔죠? 알고 계세요?
아마 시설자금이 7,000만원인가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거기가요 계약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별도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해 주시고, 그러면 추후에 저것이 12월 정도면 철거에 들어가는데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가재울도서관은 이진아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 청사가 아니거든요. 원래 계약기간은 2010년도 4월 15일까지 3년간, 작년도 4월 16일부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아직 무슨 특별한, 남가좌1동의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아니 그 부분이 벌써 뉴타운반이나 언제 철거가 되고 이런 것이 다 안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여기 설치해 가지고 벌써 1년 사이에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2010년도까지 계약을 했다는 거 자체가 뉴타운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혈세가 낭비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안에 철거는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이 아직 계획은 안 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거기다 대체하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수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대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과정에 본 위원이 아까 질문 말미에 말씀한 대로 아까 향후 추진 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준비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준비될 때까지. 그래야지 제가 질문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답변 자료를 준비할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오기 전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 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홍은동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건과 기타 3건이 같이 상정된 바로 해서 한 건만 올라왔으면 전번에 가결이 되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묶어서 와서 부결됐다는데 과장님이 예. 하고 답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답변 안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답변하셨죠. 금방. 왜 이걸 묻냐면 과장님 누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자꾸 검토 검토 하시는데 무슨 검토를 하셨냐고 본 위원이 직접 사무실 가서 물어봐도 검토를 한다는 말씀만 하고 지금 말씀한대로 지금 남가좌동 보상협의 과정에서 주인과 만나봤느냐 했을 때 만나보셨다 했잖아요. 그런 게 검토예요.
그리고 그쪽에도 11세대 있습니다. 동은 2동이지만 투기를 했든지 뭘 했든지. 11세대면 그 중에서 장장 석 달 동안에 몇 집이라도 만나 보셨냐 이 말씀하신 거고 또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으니까 보상법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추진될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다는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 이런 걸 연구하는구나 검토하고 있구나 해서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가서 이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십시오.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막무가내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궁금하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제가 검토라는 것은 단편적인 검토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도시계획법의 보상이 바뀌어 가지고 입주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무척 애로점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런 관계 여러 관계 이런 것도 하고 이번에 올려서는 의회에서 무난하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구두상으로 매일 얘기할 수 없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에는 계획을 다 가지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한대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하반기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예산 잡힌 것도 집행 부서에서 향후 세부 추진계획이 없으면 그나마 어렵게 잡은 예산 5억 5,000 마저도 불용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집요하게 자꾸 향후 세부 일정을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만 주시는지 몰라도 이 자료에 보니까 아주 훌륭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홍은1동 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속기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 한 번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홍은1동 도서관 건립은 5억원이 구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에는 의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9월에 올리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서관의 소유주가 11가구가 있고요 거주자는 그 전에 준비한 것은 1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건물은 2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바로요. 의회에서 의결만 나면 이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저희가 보상공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입주권은 없고 임대권이라든가 이주권, 이주비가 있고 2009년도 예산에 이에 따른 보상비가 돼야 되거든요.
5억원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가능하고요 바로 설계를 연말이나 내년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도서관 비품구입비를 해서 내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고요 단계별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예산이 시급히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요 홍 위원님께서 지역에 계시니까 우리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세부일정을 받기 위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오늘도 과장님 결국은 장시간 동안 서서 질문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은 각 동마다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문화공간이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계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왜 이런 부지매입을 하는데 구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썽을 일으키냐 하는데 진짜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본인들이 연루가 되지 않았으면 집요하게 끈질기게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조금 더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해 보려고 안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다가 신규가 올라오니까 답답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장시간 질문을 한데 대해서 다소 감정 섞인 말씨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과장님과 저는 감정이 있을 수가 뭐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모든 사업분야에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지금 4월 18일 이후에 입주권 제도가 없어지고 임대사시는 분이 원하면 임대주택을 준다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세입자는 이주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주비를 4개월 치를 주게 돼 있고요 소유자는 2개월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원주인은 임대아파트를 준다 그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정정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이 없을 때는 임대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집주인은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집주인도 원하면 집이 없을 때 임대 입주권을 주도록
○김영열위원   우리로 얘기하는 평수로 18평 소규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아직 준비된 게 없어 가지고 공공목적에 의해서 사용한, 소유해서 도시계획법상으로 수용이 된 건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신청하면 임대아파트 있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평수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혹시 4월 18일 이후에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그런 사업시행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사업시행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직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매도자가 어떻든 매수에 응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묶지 않습니까. 묶었을 적에 원 세대주가 도시계획에 협의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교감들이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물론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묶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묶는 것에다 옆에 끼어 있는 것은 같이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으로 묶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임 과장님이 너무 애쓰시니까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랬을 적에 도시계획에 매도자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아직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사업 진행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매수에 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외에는 아직은 한 건도 없다 그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동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는 협의매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도시결정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남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한 사람이고 주인이 순수하게 이 가격이면 그냥 하겠다 이러면서 순수히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많고 또 이렇게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서관 부지로 확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에 따른 보상비로서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임대입주권 그리고 이주비 이것을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사안별로 다 다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내용을 봐가지고 순수하게 매수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고 사안별로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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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미마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2항 개미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동 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써 '70년대부터 그린벨트지역으로 오랜 세월동안 2006년 3월 16일 서울시에서 개미마을을 포함한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하여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내 토지 이용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합리적인 밀도 계획을 부여하고 지역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인 민간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도시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노후불량한 자연취락마을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여 지역 환경개선이 되도록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으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과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께서 신분상의 관계로 현재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업무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박종성 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안건 설명은 도시관리계획과장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일위원   무엇 때문에 부재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아마 신분상 문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미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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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개미마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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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종성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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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개미마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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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먼저 김호섭 도시관리국장님과 이규상 과장님, 박종섭 팀장님 특히 노만규 담당주임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서대문이 날로 발전되는 건 전문가이신 김호섭 국장이 부임한 후부터 우리 서대문이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가재울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나 각종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규상 과장 나오시면 칭찬하려고 나왔는데 왜 안 나오셨는지 국장께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연가 내신 게 아니고 신분상에, 무슨 신분상인지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개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도 관련된 거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저는 오늘 네 분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을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빠졌기에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개미마을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50년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44년을 살았으면서 줄기차게 의회에 '91년에 첫 진출 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 마을이 일종의 개미마을이죠.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민, 지난 겨울에도 옆에 홍길식 전 위원장께서 연탄 많이 공급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유일하게 연탄 때는 곳, 지금 아마 공중화장실 장면 한 번 보여주시죠. 아마 유일하게 서울에서 청와대나 시청 5분 거리에 있는 곳이 아직까지도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곳은 아마 이곳뿐일 것입니다. 아침이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목격됩니다. 참 열악한 곳이죠.
그래서 그 동안 이렇게 국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특별히 팀장님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임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저히 4층으로서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다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 6월 20일 교회에서 설명회하는 날 건설해양교통부에서 자료, 제가 위원님들 드렸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여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개미마을은 다른 지역과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국장님 네 군데가 같이 묶인 걸로 아는데 거기는 자동적으로 풀렸지만 여기는 자력으로 해서 노력에 의해서 풀린 거거든요. 10년 전부터 계속 노력 끝에 그 지역에 전 의원이었던 김종채 추진위원장께서 진짜 10년 동안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형평을 두지 마시고 이 지역은 예외다, 다른 지역하고 예외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만 7층까지 하셔 가지고 시에 하게 되면, 결정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재개발이나 7층 정도로 하면 그래도 오래 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관들도 이런 뜻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 뜻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예
○김영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진짜 열악한 곳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공중화장실 있는 곳 이곳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꼭 만장일치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박종성 주사님 처음으로 발언대 서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조목조목 잘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청와대, 꼭 청와대가 옆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최근접거리에 있는 지역에 열악한 환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그 동안에 관계부서에 건의가 노력도 많이 하셨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표를   얻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까지 방문하신 지역입니다.
그때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또 국회의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겠네. 우리 국회의원 정두언 국회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왕 개발해제가 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려 다 보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공람 기간 중에 의견제출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4층 이하를 7층 이하 건축이나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미반영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일 위원께서는 좀더 이것을 개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와 왜 안 되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김종채씨가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행정예고된 안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주된 공고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예고 내용은 주된 내용은 광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규모 이상의 취락가옥에 대하여 조정할 시는 7층 이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광역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뭐냐, 광역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시군간에 상호 연계하여 인접해서 두 개 이상의 특별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대상 범위도 보면 집단 취락이 300호 이상, 1,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미마을은 지금 현재 한 110여 동 정도 있어서 여기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설령 이 대상 범위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할 때는 전체 건설면적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합할 때의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층 이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지금 답변 중에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그게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죠?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네.
○홍길식위원   거기 지침에 보면 시군 상호간에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해서 집단 취락지구 300호, 인구 1,000명 이상 지역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미마을은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네,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한대로 국토해양부에서 6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과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에는 주민들이 공람기간중에 의견 제출한 사항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의견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지금 행정예고된 내용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근접하다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이 개미마을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질의는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좀더 나은 개발여건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지금 주민들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은 알지 못 합니다. 받아본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주민들이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떠한 그런 내용을 안 가르쳐줘서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도 관계부서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알아보시고 우리 전문가들도 한 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고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 개발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주민 합의하에 개발 방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 합의가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원만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분화 되어 있죠 지금 현재도. 어디나 개발지역은 다 그렇지만.
그러면 만의 하나 이 개발이 지금 이 계획안이 결정이 되고 개발이 장기적으로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저희들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뒷받침 해줄 수 있지만 거기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주민들 합의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우리 주사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개발이 되든지 말든지 방치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오히려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시나 구에서 전체 토지를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만약에 개발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강제적인 수법은, 은평이 이런 방법으로 쓴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사업 방식을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용도지역 층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1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7층까지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종 7층이 되면 7층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아파트를 50% 이상 지어야 됩니다. 은평지구가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2종 7층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50%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한 용도지역을 바꾸면 되는데 과연 여기다 임대 50%를 지어가지고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일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둘 다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업성이 좋아야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지역 층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본청 도시관리과하고는 몇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고 해서 앞으로도 어떤 제도나 법규가 바뀌면 하여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시는 분들, 토지주들 이익이 최대로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꾸는 방향으로 향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많이 가는데 이왕 고생해 주시는 김에 국장님이나 우리 주사님 잘 아시지만 지금 양반된 의견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사업성이 있는지를 좀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연탄 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연탄 가져갔었습니다. 잘 좀 기억하십시오.
개미마을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참 서대문에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저도 거기 가서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게 열악한데가 있는데 정말 거기는 우리 보다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겨울에 한번 가 봤는데 두 번인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 유상호 위원도 거기 집수리 하러 가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지금 같으면 그런 데가 어떻게 주거단지가 들어서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옛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4층 건물 높이를 4층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 가 보셨지만 전부 시유지고 대지 자체도 혼합지고 그런데다가 구릉지에다 암반이고 그런데 거기다 4층으로 한다면 사실 주민 자력으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에 용도지역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1종 일반주거가 4층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한 건데요. 물론 사업성을 검토할 때 본인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비슷한 사례가 바로 옆에 종로구 부암동 옆에도 있고 성북구 성북동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 부담을 안 하고 하겠다 하면 사실상 어렵고요.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도시 리모델링을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는 거기가 단독주택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용적율이 5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50%만 짓게 해 주면 200%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없이 다 입주가 돼서 활발하게 됐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지역이 전부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최하 1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를 주게 되면 건축비가 못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부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재울도 마찬가지고 북아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평가할 때 본인부담 없이 내가 공짜로 땅만 내놓고 집을 얻겠다 하는 건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재개발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본인들의 건축비 일부를 부담해야만 도시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를 입안하셔 가지고 두루 다른 지역까지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층 이하 가지고는 도저히 자력으로 어려우시다 그렇게 내다보면 여기 현저동에 아까 주민들이 잠깐 몇 분이 오셔서 민원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기존 사시는 분들을 내모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개발하는 건 찬성하는데 개발이 되면 기존 사시는 분들을 내쫓는 것 밖에 안 된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집이라도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을 내모는 개발이 되면 사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그러면서 아까 주민이 와서 항의하시는 걸,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걸 분할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서 살게 해 줘야지 연체이자다 뭐다 그런 것만 부담만 시키면서 말로 개발이고 내쫓는 거고 그러면 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속사포로 하다 보니까 한 동안 설교 좀 듣고 왔는데, 설명이죠. 설명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집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뻔히 개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의견청취안만 낸다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비감함을 느끼는데 국장님 하여튼 최대한으로 원주민들 살 수 있는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견청취안 내면서 7층 이하를 허용하는 걸 주소를 바쳐서 의견서를 제출했을 적에 국장님이 실무적으로 일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그 의견을 그렇게 해 주셔도 불편한 건 없습니다.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최고 층수가 4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은 본청에서도 넘을 수 없거든요. 일단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저희는 그 의견을 달아서 본청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어떤 제도라든지 지침이 바뀌었을 때 수용되는 기초 단서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질문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안 내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민하고 같이 가 보자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의견청취안 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본청에 가서도 최대한으로 발휘하셔서 반영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먼저 김영열 위원님도 개미마을에 연탄을 하시는 걸 제가 빼서 죄송합니다. 우리 유상호 위원도 거기 집을 고쳐주기 위해 벽돌 나르는 걸 봤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번이라고 있죠. 제가 유인물 2번을 보셨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층고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 나와 있죠. 우리가 저밀도를 중밀도로 해 가지고 조금 완화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덜 있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해 가지고 그 안에 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되는 쪽으로 좋은 답변해 주셨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7층 이하 재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서 하는 걸로 올리게 되면 국장님께서 서울시와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성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4쪽을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검토의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상한 용적률 개념이 상이하니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법상으로 보면 116%까지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150%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50%인지 아니면 116%인지 그것이 지금 혼선이 되니까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끝난 다음에 아마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결정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을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백십 몇 %나 150%냐, 저희들이 할 때 아마 시에서 그것 때문에 혼선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1종 일반지구단위계획에 보면 150%까지 용적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를 해서 도시계획과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좀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을 확실한 것을 몰라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할 때 사실 결정권자가 저희들이 아니고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정오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갖고 하시고요.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4층을 7층 이하로 상향해서 해달라는 주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허튼 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회 청취안이 반영이 지금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저희들 관련 법규상에 보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구의회 의견청취안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금 우리 팀장도 좋은 말씀해주셨으니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개미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홍제동 산 9-81번지 일대 34,611㎡를 친환경적인 민간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 불량한 무허가 집단 취락지역 내 토지 이용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부여함으로써 무계획적이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7층 이하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미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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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동 통폐합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 도로개설,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22억 8,700만원의 6.7%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1억원으로 당초예산 2,320억 1,800만원의 6.07%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2억 6,900만원의 2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6억 2,400만원, 특별회계 21억 3,900만원, 합계 107억 6,3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62억 3,900만원의 66.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1억 6,100만원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4억 1,100만원, 디자인서울거리조성 6억 6,600만원,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등 인쇄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준설 등에 5억원, 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우리 구 부담금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 마포구 부담금 감액 조정에 따라 마포 부담금 18억 8,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00만원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2,000만원, 도시생태림 조성공사 2,000만원, 산림 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00만원으로 물가조사 및 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억 2,000만원으로 주민 민원해소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홍제1동 367의21∼362간 도로개설 외 7건에 46억 6,0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보수에 9억원, 세검정길 보도 신설공사 1억원, 교통시설물 보수에 1억 5,000만원, 보안등 보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8,800만원으로 북아현동 산 1-482호 정자 설치 2,000만원, 백련배수지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2,000만원, 공원내 폐쇄회로 설치 1억 800만원, 가로변 녹지대 정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1억 4,800만원의 세입을 홍제천 특성화거리 조성에 1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9,100만원을 세입으로 홍은2동 1동1마을 지하주차장 건립비,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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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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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예산 7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재무활동 보존지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항목에 802번 반환금 기타입니다. 저희 부서 보유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7,904만 3,000원과 시비 반환금 9억 3,187만 2,000원으로 총 14억 1,0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원여권과 민원실 운영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을 비롯한 25개 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31조 규정에 의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세무2과 200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요구액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요구액은 4,988만 2,000원으로 이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233만 5,000원 요구했으며 지방세 체납 징수에 4,754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비는 금년도 5월에 저희 과에 세외수입팀 신설에 따른 체납고지서와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료가 해당됩니다. 그 비용으로 233만 5,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지방세 체납정리사업비는 과년도 인센티브사업 평가 대비해서 체납 지방세를 좀더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납결손을 포함한 미납고지서하고 행정제재 안내문을 추가로 3회씩 더 발송을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4,754만 7,000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4,988만 2000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금년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곽규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곽 과장님 제가 질문 처음 해 보는 사항인데 우편요금하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 체납 독촉고지서 인쇄 봉합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언론에서, 제가 공부좀 해왔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된 고지서를 각 부서별로 분할이 돼가지고 발송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편요금하고 인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가정을 해서 A라는 체납이 고지됐으면 그것을 다 전산화시스템을 하고 또 B라는 걸 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체납을 많이 한답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그 분한테 내역을 보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됐습니다. 해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일괄적으로 보내게 되면 우편요금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시도할 의향이 안 계세요?
○세무2과장 곽규진   홍길식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그것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체납업무를 한 과에서 몽땅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무1·2과만 하더라도 1과에서는 재산세 등을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통합이 안 돼서 체납 관리를 통합적으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1과에서 따로 보내고 2과에서 따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양쪽 과에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료 절감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조직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년 당장이야 안 되잖아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 수집해 놓은 게 있어요. 수집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그쪽은 어떻게 했느냐 해서, 저희들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사실적으로 고지서가 오게 되면 누가 뚜렷하게 보고, 이거 보내 가지고 지금 체납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보내 보니까. 심지어 우편요금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무2과장 곽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곽규진 과장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를 지적하면 한번 고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고지가 됐다고 가정할 때 며칠 있으면 며칠까지 자동차세 내세요 하고 고지가 또 나와요. 그것도 우편료, 인쇄비의 낭비입니다. 내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에 내는 것이고 안 내고자 하는 분들은 10번 보내도 안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체납을 우편으로 해서 징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지 마시고, 요새는 좋잖아요. 문자, 돈 안 들어가잖아요. 인쇄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주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 돈이, 지금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7월 14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재균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정 업무에 고생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물가 모니터요원 임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서민생활 안정, 유통질서 확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물가상승으로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인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인왕시장 등 5개 지역의 쌀, 밀가루 등 26개 생필품에 대해 물가를 조사해서 매월 2회에 걸쳐 구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모니터 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480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거 모니터 요원들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기존 모니터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보강하는 겁니까? 모니터 요원을.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해 오시던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열위원   곁들여서 부연해서 하나만 주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면 모니터하고 요새 파파라치 많지요. 너무 일르고 찌르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영세상인들을 자꾸 울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을 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셔도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말 그대로 물가인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마치 무슨 흠결잡는 꼬투리 잡아내는 것에 주안을 두는 그런 조사를 안 하게, 어차피 그분들 모니터요원을 써도 우리 관내만 쓰는 거겠죠. 외지로 나가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인왕시장, 현대백화점,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굿모닝마트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영천시장은 재래시장으로 허가도 안 해 줬는데 그런 조사는 왜 가서 열심히, 그렇게 재래시장으로 몇 십 년 돼서 해 주라고 해도 안 해 준다면서 조사는 가서 제대로 하시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특히 우리 농산물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마치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다 보면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만용 도시디자인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이기돈 위원님의 재정건설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 9,268만 9,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계가 넘어오면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금번 5월 6일자 도시다자인과 신설 추경예산 7억 1,0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분야 공공운영비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접수시스템 유지관리비 월 20만원씩 6개월 12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 관내 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과 디자인 개선을 위한 개소당 150만원씩 22개소에 대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업무추진비 400만원, 월 80만원씩 5개월 분입니다.
성산로에 위치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금화터널까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실시 설계비 2,045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90% 지원하고 우리 구가 1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1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6억 3,1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책상에 깔아드린 자료를 간략히 설명하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1개소씩 선정하여 공사금액의 총 51억 2,600만원 중 90%가 시비 지원되고 10%의 구비를 확보 사용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금년 중에 1차로 전선 지중화사업이 착공되어야 하며 내년에 도로시설물 정비 등 2차 사업이 착공되어 내년 9월에 완공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1차 사업인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 부담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추경예산에 올린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부서로서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 기기구입비 프린터 소모품비 등 1,38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발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이 통과되어 과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디자인과에서 무슨 과태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 프린터소모품에 보면 프린터 토너 369만원 칼라프린트해서 이건 광고물 수수료입니다. 이행을 늦게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등등 나가는 고지서 발부용입니다.
○김영열위원   고지서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수수료라든가 기간을 경과해서 위법했다 이럴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2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일반 전단지 뿌리는 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광고물계에서 간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를 안 했거나 간판에 대한 디자인 차원이 아니고 간판에 대한 신고를 의무 불이행했거나 이랬을 때 나가는 고지서입니다.
○김영열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던 부분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다 그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예.
○김영열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디자인 서울 거리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이고 엄청난 51억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이 하필이면 세브란스병원하고 이화여대 후문, 주민도 많지 않고 한가한 데인데 거기가 어떻게 1차로 선정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김영열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은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주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일부 계신데요, 의주로 쪽에 사실은 1차로 그 지역을 결정했었다가 그에서 버스 중앙 전용차선 설치 계획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신촌 쪽이 아무래도 저희 서대문의 대표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디자인 서울 거리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꼬여야 된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연세대 쪽이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니냐, 신촌과 그 주변을 파악할 때, 제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또 세브란스나 연세대하고, 저희가 연세대하고는 구청하고 산학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의 지역 협찬 차원에서,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는 이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병원 같은 데서는 그 지역에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하지만 우리가 민간도 참여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에서 그 지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다 결정됐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공청회도 열고, 의회에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같이 반영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원활하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51억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시행해서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건 서로 공개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더 좋은 다리가 어디 있는가, 또 이 예산 가지고, 시비 국비 여기 보면 구비, 한전에서도 50% 하니까 시비 25% 하고 한전에서 50%, 75%인데 다만 한 푼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의회에는 통보만 해주고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하라고 하면, 물론 공직자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공개, 열린 게 돼야지 밀실에서 이게 돼서 나와 가지고는,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신촌에 그렇게 퍼부어야 효과 뭐 있습니까. 걷고싶은 거리다 특화거리다 뭐다 해서 길도 만들어 놓고. 어디 그래서 상가가 번영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다른 데서 보기에는 "야 이거 이상하다 왜 거기다만 자꾸 들이붓느냐." 하고 그러는데, 혹간에는 거기에 뭐 한 분들이 관여가 돼서 그렇게 한다는 둥 저렇게 한다는 둥 별소리 다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사업,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사실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미화원이 청소차량 위에서 가다가 전신주에 걸려 가지고 뇌사상태에 빠져 가지고, 그리고 살긴 사셨는데 그 사건은 누구보다도 공직자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중화사업이라면 지금도 하늘 보면, 전봇대 보면 그냥 덕지덕지 까치집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덕지덕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런 것은 더 칭찬하고 그래도 되는 부분인데 또 세브란스병원하고 이대 후문하고, 저도 거기 아침 저녁 다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니는 것은, 더군다나 병원 가는 사람들이 무슨 하늘 봅니까? 지금 급해서 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든 시작하면 차츰차츰 늘어나겠죠.
하여튼 이만용 과장님 디자인과, 처음 신설과 맡으셔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좋은 서대문 이미지 가꾸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도의 혁혁한 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화를 해 주신 과장님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에 미리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드리노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길래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 이해도 되고.
지금 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길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90%이고 우리가 10% 부담을 해서 할 텐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금 1차로 작년에 약 11개 구청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약 20개 구청, 그러니까 1차에 지정된 구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20개가 2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각 구에 1개소씩 해서 디자인에 대한 확산, 서울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못 생겼다, 그래서 지금 도시경쟁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 서울이 입안돼 가지고 아마 모든 계획은 저희보다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초반에는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제 불찰로 안이한 판단을 했습니다. 과가 좀더 오래 존속되고 지속되었다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자료를 다 뿌려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몇몇 위원님들께만 전화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통보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홍보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시에서 해서 그 결과금을 가지고 각 구별로 1개소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지금 용역은 저희가 합니다. 용역은 약 2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용역비를 저희가 10%만 지원하면 됩니다. 다만 용역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시면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나올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 연세대학교의 이현수 교수를 마스터플랜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8월에 1차 사업 구상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사전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8월쯤 1차 내용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신설과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유정오 위원   이 디자인거리가 이대 터널부터 연대입구까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세브란스 병원까지입니다.
○유정오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8월에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0%가 지원이 됩니다. 되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시킵니다, 8월에. 시키고 일단 동시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됩니다. 한전에서 시행을 해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일단 되고 나면 그것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로 거기에 지주라든가 도로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시설을 3월에 내년 예산에, 우리가 현재 6억이지만 아까 얘기한 10%의 51억 중에서 약 3억이 됩니다. 본 예산에 편성할 게. 그렇게 되면 3월에 다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 9월에 다 끝나게 됩니다.
○유정오 위원   내년 9월까지 완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쪼록 서대문에서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서대문구가 멋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7월인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10번으로 돼 있는데 7월인데 10번씩 매달 해도 몇 번 안 되는데 이렇게 10번씩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디자인 서울거리에 협조를 해 줘야 할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리,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이해관계가 옆집에 다 걸려있는데 약 700m에 걸쳐있는 도로를 디자인하는데는 문제가 그때 그때 요소별로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재 성립돼 있는 위원들 약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도 포함되고 그래서 수시로 공사진행에 박차를 가하려면 그 문제점을 위원회에 제기 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월 2회로 5개월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예산편성상 한 시간 이내면 7만원인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한 시간 이상 회의를 예상해 가지고 10만원씩 일률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정오 위원   추진위원이 20분 된다면서요, 그런데 10여 분으로 해 놓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는데요. 그쪽 일대를 보면 사실 도로변이 깨끗한 상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역여건상으로 볼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신다는 건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변녹진 위원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얘기 더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지역구 의원이신 유정오 위원하고 저하고 언제 회의였죠? 6월인가요? 6월에 참석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그 동안에 저희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때 산업환경과에서 주도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건설관리과
○변녹진위원   그때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저하고 유정오 의원하고 참석해서 언뜻 들어봤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님하고 홍대 교수님들 해서 많이 왔었죠.
저도 처음 들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다른 의견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회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 회의 결과를 미리 추경예산할 때 나누어 줬으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김영열 위원 얘기하신 것도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미리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아직도 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전선지중화는.
과장님이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선지중화가, 이것 외에 신촌역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선지중화 시설비가 올라와 있어요. 추경예산에도. 그래서 이것 외에 이런 지역 외에 신촌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로 전선 지중화를 도시다자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떨까 이런 걸 주문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시설비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개선해 가지고 150만원 해서 22개 해 가지고 3,300만원인가요? 이거 새로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게시대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게 약 7년 전부터 해 가지고 단계별로 몇 개씩 해서 보통 그게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시설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리모델링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보기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150만원을 잡은 겁니다.
아마 구청 앞에 처음으로 몇 주 있으면 리모델링된 모델이 하나 탄생할 겁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서대문 전역에 디자인을 전파하는 게시대를 해서 전파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시설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게시대를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색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 게시대가 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구의 앰블램을 그려넣는 상단 자체가 너무 흉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시설물인데 그 상단을 걷어내고 다시 리모델링된 디자인이 가미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대에 색깔을 입힙니다. 저희가 디자인 한 안을 가지고 색깔을 입히다 보니까 디자인비 하고 해서 약 150만원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22개소만 하면 다 됩니까? 나머지 안 해도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참고로 현재 게시대도 있습니다. 작은 게시대 그것도 50개인데 그건 서울시에서 디자인 안이 나옵니다. 나오면 앞으로 리모델링해야 할 입장입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줄 알았어요. 한 개당 150만원이라서 리모델링인데 아무튼 잘 하시고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더욱 더 그럴 것 같고요. 그걸 신경써서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이만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위원장님께서 배려차원에서 오후에 다시 오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돼서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정비팀이 주된 사업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방향으로 앞으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과는 할 계획이고 어떤 지역에 중점적으로 도시디자인을 조성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홍길식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디자인 전공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전공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서대문의 디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일부 직원들을 통해서 C&C팀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있는 디자인이 잘 된 쓰레기통부터 시작해서 청소복 버스정류장 등등 해서 각종 도시에 있는 시설물 공공시설물들을 국내외에서 벤치마킹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직원들의 디자인마인드가 올라간다면 그네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하나가 전부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내용이 된다면 서대문 전체는 자연적으로 노력을 안 해도 된다 하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디자인은 초기 단계이고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 적어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이제는 우리가 건설 자체가 빨리빨리만 받지 않습니까. 이제 디자인은 문화와 예술이 가미되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못 생긴 서울의 도시를 정말 도시 경쟁이 살아나게끔 우리가 정말 주민들도, 시민들도 디자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디자인 마인드를 올림과 동시에 저희 전체에 깔려있는 게시대의 상징물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시간을 두고 하여튼 이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이만용 과장님이 초대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서대문구도 디자인 분야에서도 천지개벽을 하리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겠네. 그렇게 아이템을 하려고 하면 해외시찰도 좀 다녀오셔야 되고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아주 좋은, 잘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보내주신다면 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지역을 잘 해주신다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부서가 산업환경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같이 중복된 사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건설관리과
○홍길식위원   건설관리과에서만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업무 추진은 어떤 예산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도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올리는 문제가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차라리 참고 내년도에 가서 왕창 올리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든 저희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겠습니다. 하여튼 400만원만 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들이 꼭 쓰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는 많이 쓰시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쓰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서대문구 환경을 확 바꾸려고 노력하는 팀들인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모든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야지 견학도 다녀오고 연구도 하고 말 그대로 디자인도 조성해 보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소신없게 행정을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을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실시설계비가 지금 약 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중복된 얘기인데요 지금 실시설계비가 2억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2억인데 서울시가 1억 8,000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크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0만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있게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8월에 아마 이 예산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1억 8,000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용역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2,045만원이 없으면 서울시 돈을 못 받는 거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그리고 시설비,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전선 지중화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아까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뒷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서 97쪽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과 소관의 기정 예산액은 3억 2,035만 3,000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추경요구액은 1,069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운영경비 증가액이 919만 8,000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 정책사업비로서 뉴타운 민간 협력시스템 전문가 자문수당으로서 15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증가액은 사유는 금년 5월 6일자로 종전에 저희 균형발전사업반이 정식으로 뉴타운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과로 총괄해서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가 뉴타운사업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뉴타운개발사업비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북아현 뉴타운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구청하고 조합하고 또 용역사 이런 민관 협력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회의를 자주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뉴타운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해서 조정한 총괄계획과 총괄MP라고 하는데 총괄MP에 자문이 여러 가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문수당으로서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회당 자문수당은 25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2006년도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엠피 자문비용으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대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모두 한 여섯 번 정도 공정회의가 있을 것이고 총괄계획과가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총 15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과에 부여된 과업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종성 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대리   박종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담당주사 박종성입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이번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 편성 세입 예산액은 모두 1억 4,7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최초 시행되고 동년 11월 8일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서 2007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4억 2,400만원을 최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수입액 결산 결과 징수교부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억 7,100만원으로 잉여금액이 1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천교에서 백련교간 약 2.5㎞ 구간에 홍제천변 가로구역을 수변공간과 연계한 명품거리 조성관련 연구 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위한 포괄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종성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종선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옥진   재개발과장 정옥진입니다. 저희 과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은 1억 7,862만원이고 금번에 추경요구된 예산은 444만 8,000원인데 사무관리비 즉 수용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아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홍제천 사업을 비롯해서 소공원 사업, 치수방재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최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추경예산은 꼭 우리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드리러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기간 동안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안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토목과 추가경정 예산은 총 56억 410만원이며 도로개설 및 확충이 9건에 46억 7,000만원 보도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5건에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쪽부터 사업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보조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쪽에 홍제3동 홍제전화국 뒷편입니다. 폭은 6m에 연장은 100m 총소요액은 6억입니다. 추경요구액은 보상비 5,000만원과 공사비 1억 5,000만원이고 현재 건물 7동 중에서 5동이 보상 완료됐습니다. 9월까지 보상시행을 하고 10월부터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쪽 두 번째입니다. 홍제1동 화장터길 연결 도로공사입니다.
폭 6m에 연장 80m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3억 5,000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이 보상비 13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건물 4동 중에 3동이 보상완료 돼 있고 12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쪽 세 번째입니다. 홍은2동 정원단지 진입로 가각정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3억 5,200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은 보상비 6억 6,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은 잔여건물 1동 보상하고 철거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네 번째입니다. 창천동 서대문우체국에서 창천동 연결도로입니다.
폭 6m에 190m로 총소요 예산은 27억 3,000만원입니다. 추경에 보상비 5억 3,000만원이고 현재 1차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구간을 연말까지 보상완료 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쪽에 5번째입니다. 영천동 영천시장 연결도로입니다.
폭 6m에 연장은 65m입니다. 총 소요액은 24억 9,000만원이고 추경에 보상비 8억 7,000만원입니다. 건물 11동 중 현재 1동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에 여섯 번째입니다. 연희동 사천교 부분입니다.
폭 12m에 연장 62m이며 총소요 예산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추경요구로 공사비 2억 5,000만원이고 현재 9월까지 공탁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제1동 홍제시장 뒤편입니다.
폭 4m에 연장은 150m가 되고 총소요 예산은 19억 3,000만원입니다. 추경요구액은 5억8,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두 번째입니다. 홍제1동 312-310 즉 동일아파트 연결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 6m에 연장은 50m이고 총 소요예산은 9억입니다. 추경요구로 공사비 2억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보상이 완료돼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세 번째입니다. 신촌역광장 전력설비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1억 3,300만원을 지불하고 정산 추가예산이 1,0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101쪽에 네번째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이며 추경에 1억 5,000만원입니다.
101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입니다. 총소요액은 27억이며 추경으로 8억을 요청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이고 추경요구액이 1억입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이고 추경요구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8번입니다. 세검정길 보도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종로 경계의 보도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은 2m에 연장은 172m이고 요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설작업 용역입니다. 총 소요는 5,000만원이고 추경에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입니다. 총 소요액은 5억이고 추경요구액은 2억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는 당초에 1억을 받았는데 홍제천 통수행사비로 해서 5,000만원을 쓰게 돼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서대문구 부담금 13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을 50억 예상하고 20%해서 1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지방단체부담금 감액은 18억 8,600만원인데 마포 부담금 27억 2,600만원중에서 우리 구 징수액 8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18억 8,600만원은 마포구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쓰기 때문에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 6,6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본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비자료 9쪽 신촌역 광장조성 전력설비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중화 공사는 진짜로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재원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원래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 정도를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신촌역 주변에 지상전주를 전부 지하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이 1억 4,3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보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억 4,300이라는 뜻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한전하고 우리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2분의1씩 부담한다는데 원래 이 부담은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생겨 가지고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을 옮길 때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건 도로 가에 있던, 지상이 있는 것을 지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굳이 이것을 다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전주를 지하화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하지를 않거든요, 지금.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건 협의대상이죠? 한전하고.
○토목과장 서창기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는 한전 쪽에다 얘기를 해서 50대 50으로 말고 "우리는 돈이 없다. 당신들이 앞으로 계속 될 사업인데 당신들은 돈이 많으니까 당신들은 70% 하고 우리는 30%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서창기   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구청의 능력에 따라서 30:7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0:50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 어느 지자체든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예비자료 1쪽 홍제3동 전화국 뒤편, 지금 거기 일부 보상이 됐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추경 요구하는 것도 지금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보상이 안 된 데는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보상이 안 된 데는 일부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전부 무허가건물인데요 보상이 어느 집이 되고 어느 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5,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죠.
○홍길식위원   지금 이 돈이 투입이 되게 되면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 다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보상이 되는 대로 빨리 끝나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도달하게 되면 천상 이월해서 내년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15쪽 제설작업 용역.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타구 사례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게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라는 것은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작년같이 눈이 많이 안 오고 제설장비는 구입되어 있고, 작년에도 많이 활용 못 했죠? 이런 상황에서 꼭 추경이 필요하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만의 하나 돈이 모자라면 포괄비라든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용역은 일단 돈이 있어야 발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눈이 많이 와서 돈이 더 들어가고 눈이 적게 와서 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예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녁에 대기를 시켜놨다가 갑자기 오는 눈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일기예보는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5,000만원만 봐놨는데 5,000만원을 봐놓다가 보니까 2월 초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2월말하고 3월 초에 눈이 올 때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해 가지고, 용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2월이나 3월에 갑자기 내리는 눈, 여기까지도 용역 기간을 좀 늘려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더 넣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만약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면 이 용역을 제설량에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며칠 정도 대기하고 며칠 정도 살포하겠다.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겠다 해서 여기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발주를 일단 시킵니다. 시켜서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되면 정산해 버리고 더 들어가는 경우는 날짜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올해는 눈이 이상하게 3월 초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미리 끊어 가지고 제설작업을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다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히 잡아놓고 거기에 쓴 만치 정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토목과장 서창기   용역을 우리가 10월 경에 발주를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 다 준비를 시키고, 물론 자체도 있지만 자체도 있고 용역도 있지만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예산이 넘어버리면 예산을 얻지 못 할 그런 시기가 도달합니다. 1월 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기간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16쪽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 이건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많은 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두 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그나마 조도도 좋고 수명도 조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쓰던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뻘겋게 불만 나오지 그 부근만 밝혀지지 나머지가 산파가 되지 않아서 주위에 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비가 오거나 해서 잦은 고장이 나타나죠. 전기소모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요새 메탈할로겐등인가 그거하고 무전극등이라고 해서 발명돼서 고장이 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전기료도 적게 나오고 수명도 길고 이렇게 하는 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걸 시도해서 해 볼 의향은 안 계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렇지 않아도 명지고등학교 주변인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뭔고 하니 초기투자가 너무 많아요. 한 50억씩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다른 구청에 우선해서 먼저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사실 50억이라는 구 재정으로 따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조그마한 면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하려면 몽땅 다 해 버려야 됩니다. 우선 시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험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전은 잘 돼 있는데 사실 자주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실수라고 하는데 조금 더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꾸 초기투자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초기투자가 사업의 효율성만 있으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추후에 보수비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 보면 보수비가 해마다 올라오는 돈 가지고 얼마든지 초기투자비에다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은 한전에서 에스코사업이라고 아세요 과장님.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줍니다. 50% 이상 공짜로 절전사업으로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왜, 100원짜리 같으면 최하 50원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요.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무이자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계획 잡는 대로 갚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초기투자비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일손이 가지 않고 많은 예산이 자꾸 투입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현실화시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과장님 처음으로 질문하고 그렇죠. 자주 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로 아시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보조자료로 봐서는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말이 많았던 가각정리 그건가 보죠. 정원단지. 제가 언뜻 듣기에는 법적인 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현재 상황이 뭐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법적인 건 가외적이고 이 공사가, 이 현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그쪽에 가서 얘기하면서 이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외의 사항을 얘기하는 거다 하니까 이건 정원단지를 위해서 이 사업은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떠나서요.
○변녹진위원   제가 하자 말자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을 모르니까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한 건데 당사자들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예.
○변녹진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에 6억 6,000 정도 요구된 거고 앞으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총 23억 정도 들어가고.
밑에 보면 추진현황 해 가지고 건물 4동 중 한 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잔여건물 한 동 보상 및 철거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두동은 철거된 겁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겁니까? 4동이라고 하는데.
○토목과장 서창기   여기 기록이 조금 미흡하게 됐는데요, 우선 한 동은 철거가 됐습니다. 두 동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한 동은 세탁소인데 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6억 6,000만 바로 우리 건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동은 철거되고 두 동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내보내면 되고 한 동은 세탁소인데 가계약이 돼서 전체가 다 이 예산만 있으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두 동은 세입자가 있으니까 철거만 해 버리면 되고 세입자 돈만 나가니까 보상비가 안 나간다. 주인이 없어요? 두 동은. 거기도 보상비 나가야 되지 않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주인은 다른 데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래도 거기 보상비 나가야 되지 않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인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보상이 끝난 거예요 이미?
○토목과장 서창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지 세입자만 나가면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인데 어차피 세탁소 건물이 같이 나가줘야만 철거하기가 원활한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 현황 사항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유인물상에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잘못 기록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추경 1억 6,000하고 다음에 2억 정도면 정리 싹 할 수 있고 공사할 수 있는 거다. 진행 사항을 보고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홍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뜨란채길 걸어다니면서 보면 토목과 조명담당이나 푸른도시과 조명담당 하시는 분이 제 전화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전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년 동안.
항상 꺼져있는 등이 꽤 많고 예산들은 보수나 유지 개량 이런 걸로 해서 예산도 나가고 추경도 나가고 하는데 보면 상당히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게 연간단가 해서 업체하고 계약 맺어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말씀하시는 뜨란채 뒤에 공원 인도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변녹진위원   관리과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주공에서 AS기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공에서 나와서 하고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보안등이나 가로등 보면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연간단가 맺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랑 잘 해 가지고 2억이나 되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무선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게 주민이 바로 신고하면 컴퓨터 상에서 업자한테 바로 갈 수 있게끔, 업자컴퓨터에 등록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정확한 지도가 명기가 돼야 돼요.
1차적으로 집 앞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신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그동안에 전체 지도에다가 전주라든지 전부 해서 거기를 클릭하면 직원들이 업체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전개를 하려고 지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하게 되면 후에는 주민이 직접 전화까지 안 하고 컴퓨터에서 바로 신고해 버리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지도만 완벽하다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번호 다 되어 있죠. 관리 돼 있죠. 몇 번 어디 나오고 있죠. 그 시스템이 gps에서 다 할텐데 지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편리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관리용역업체도 체크가 될 테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홍제천 한마음축제를 성황리에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그런데 거기에 좀, 하필이면 축제 장소와 무대가 냄새가 최고 많이 나는 장소에다 어떻게 무대를 했어요. 마치 그 당시에 정두언 국회의원도 오셨고 우리 현동훈 구청장도 나란히 앉아서 냄새가 이상하게 난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구청장도.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날도 엄청나게 냄새가 나가지고, 아마 구청장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어요? 냄새가 이상하게 많이 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방치를 해야 되고.
저는 홍제천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멱감고 그랬다니까요, 한 40년 전에. 그때는 진짜 맑은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홍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절대 과장을 홍제천으로 인해서 비평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저는 홍제천 물 흐르는 거 진짜 좋아해요.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요즘 내부순환도로가 홍제천을 버려놨습니다, 사실은. 내부순환도로 교각이 버려놨는데, 거기에 내부순환도로에 수백만 대의 차가 하루에 다닌단 말이에요. 비만 오면 타이어 가루가 떨어진 자리는 다 오염이 돼가지고 썪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내부순환도로 교각에서 나오는 타이어 가루를 분류하수구로 연결해 줘야지 그냥 맑은 물이 흐르는 데다가 그걸 했을 때는 전체 그 물이 오염이 돼버리거든요. 아마 그걸 미처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 6시 반쯤 홍제천을 거닐면서 많은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큰 문제다 이거죠. 거기에 비가 오는 날 씻겨서 하수구에 떨어진 그 지역은 새까맣게 오염이 돼가지고 풀도 안 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을 직접 분류하수구로 연결을 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통수식해서 물 흐른 뒤에다 해놓으면 그건 오염돼서 진짜 이건 돈 들여서 해놓으면서 실패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뒤에 보니까 우리 홍제팀장 나오셨구만요.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나오는 하수구를 홍제천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따로 분류하수구를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아침에 홍제천에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 홍제천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서명도 해서 자기 스스로 홍제천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홍제천을 살리자 그런 단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명을 하고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은 필요치가 않은데 도구, 빗자루나 삽이나 괭이나 낫을 보관할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할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구 한번 해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음에 그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항상 우리 과장이 약속을 했는데 홍제교 다리 있잖아요, 7월 안으로 도로를 싹 만들겠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월에는 도로를 확보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거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이 7월 18일인데, 그래서 7월에 가능하겠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해야죠.
○김영일위원   7월 안으로? 속기록에 지금 다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5월이라고 했다가 안 됐는데 7월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도 한두 번이지 세 번 이상 어기면 안 됩니다.
답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저희들이 홍제천을 당초에는 유진상가에서부터 마포 상암동까지 1차 구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위쪽에 옥천2교까지 낸 것은 본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한 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쪽에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만 내리는 정도고요 하수구 냄새는 저희들이 이번에 2차 213억을 얻어내면서 분류하수관로를 고쳐야 된다, 이게 전부 벌어져 가지고 누수가 돼서 하천 냄새가 나는데 하천 공사를 너무 잘 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 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로는 홍지문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놓기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부간선도로 교각에서 타이어 분진 이건 저희들이 시험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2개소하고 분류하수관로하고 시험을 끝냈는데 제품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구청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홈통이 완벽하게 지금 본청에서 되어 있는 홈통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 밑에서 떨어지는 것 옆에서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를 못 하고 홈통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것까지 좀 다루라고 해서 본청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얻어내는 213억에 대한 이 돈이 얻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얘기하게 되면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안 주려고 하는 판이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진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험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있고 그게 서울시에도 가있고.
도구보관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안 보이는 쪽에 놓고 관리를 맡겨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홍은교 다리는 다 되고 할머니 한 분이 세 사는 분인데 혼자 살고 계시면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저희들이 충족하게 해드리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려고 하는 돈하고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 분만 나가시면 철거하는 것은 금방인데 할머니 억지로 해서 내보낼 수 없잖아요. 불쌍…
○김영일위원   정육점도 안 나가고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요. 나머지는 됐어요.
○김영일위원   아닌데, 안 나갔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안 나갔지만 그 집도 얘기가 다 끝났어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다 끝났으면 7월 안으로 되겠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 보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직원들이 주야로 가서 매달리는지 할머니하고 상의하고 해서, 거기 제일 어려운 사람도 다 해결했는데 할머니는 병적으로도 그렇고 혼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김영일위원   그래요.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내부순환도로 타이어 분진가루 그것을 파악하셨다니까,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떨어진 곳은 풀도 안 나고 새까맣고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물을 흘려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급한대로 거기 먼저 대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각할 거예요. 물 흐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보충답변드릴게요.
홍제천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이 하천에 물 흘리리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 흘린다고 생각 못 했어요.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달라붙었는데, 그때는 물만 흐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나니까 욕심이 그러면 서울시 하천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하천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한강도 수영을 못해요. 이 하천을 수영까지도 가능한 하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녹물이 조금 나왔다 이런 건 다 수정됩니다. 녹물이 끝까지 흘러가면 문제가 있지만 나오는 입구에서 잠깐 관에 있던 게 씻겨 내려오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는데 단지 이 물을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깨끗하게 해서 발 담그고 놀고 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고자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너무 녹물 나온다 그건 저희들 생각을 안 합니다. 물을 어떻게 깔끔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지.   
○김영일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홍제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홍제천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면 좋겠다.
그때 오세훈 시장 통수식할 때 거창하더라고. 맑은 물이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아까 말대로 타이어 그게 심각하다 이거죠. 보이지 않게 그런 걸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잘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서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옮겨와서 처음 질문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조자료 5페이지 보시면 총예산이 24억 9,000만원 되고 추경에 8억 7,000이 올라왔는데요. 건물 11개동 중에 1개 동이 보상 완료가 되고 나머지 10개 동은 보상 협의하면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11개 동이 부분적으로 건물이 잘려나가는 상황이죠. 전체가 헐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토목과장 서창기   도로 다 걸리는 것도 있고
○유상호 위원   도로 다 걸리는 게 몇 채나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40년 넘게 오래 된 건물들이 기와 입혀 가지고 그게 잘려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일부 콘크리트 잘 된 건물은 잘 돼 나가도 다시 보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본인이 확대보상을 신청하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여지면 확대보상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가 헐리는 데가 있지만 극히 일부가 잘려나가는데도 건물로서 유지가 불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사를 나가서 보면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전에는 특별분양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건물보상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이상이 됐다면 건물이나 완전히 보상한 후에 철거해서 보수하는 것보다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취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집을 다시 짓는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인이 원한다면.
그런데 너무 서벙서벙한 걸 잘라 가지고 보수해서 해 놓은들 그 사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들이 잘라 가지고 보수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양권 관계가 없으면 저희한테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는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 신청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하면 심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 쪽에서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10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안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저희들이 KT뒤에 있는 철거하는 밑에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홍제동, 지금은 홍은동으로 바뀌었죠. 철거해서 도로 내려고 하는 그 부분 밑에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박스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려면 당초에 본예산에 3,000만원 넣어놓고 그 다음에 7,000만원인가 넣어놨는데 그걸 다 해 가지고 전체 다 검토하고, 그게 왜 적기냐 하면 그 위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박스 부분을 점검해서 만약에 도로 낸다면 일부 보강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비가 기 예산 확보된 것이 3,000만원 추경에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난 학술용역 말이에요. 그거 진짜 못마땅해 진짜 예산 낭비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현실성을 고려를 안 해. 용역이라는 것은. 현장점검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실제 하시려면 우리 주무과에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관계부서에서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용역을 할 수 있는데 학술용역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은 앉아서 책자 보고 자기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접목을 하자니 주민들 반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용역비를 1억씩 해서 한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해서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용역 안 하고 집 헐어내고 시골에 겨울 보수공사 하는 것 마냥 파내고 터널 관로 묻어버리면 크게 기술적으로 접목이 될지 안 될지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조그만 동그란 토관을 수십 년부터 묻어놔도 아무 이상 없이 지났는데 용역비로 1억을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가요 이게.
○토목과장 서창기   용역이라는 게 저희들이 모르는 것까지 용역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낸다면 용역이 필요없죠. 그 밑에 어떻게 보강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출해 주는데 참고로 복개구조물이 폭이 9m에서 15m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850m에요. 그분들 다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부위별로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부분별로 어떻게 보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하는 것이 다 나오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분들만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가 교량같은 것도 조인트라든가 휴즈같은 게 나가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조치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자해서 고치고 하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항상 보면 업무추진 하는데 우리는 용역을 끝난 뒤에 하는데 원래 절차상이 그런 거야 할 수 없는 거지만 꼭 1억원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본예산에 3,000만원인데 추경에 7,000만원도 짚고 싶어요.
본예산에 7,0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렸을 것인데 3,000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7,000만원 확보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 필요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설장비 쪽에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101쪽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650만원 뒤쪽에 제설장비 2.5톤 살포기 구입한다는 겁니까? 6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우리가 제설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포기 뿐만 아니라 싣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살포기는 2.5톤 살포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앞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큰 살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살포기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비예요? 2.5톤 살포기. 102쪽 상단.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구입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유지비 같은데 이건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걸러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이건 교통행정과도 내가 물러볼 질문인데, 차선유도봉 이라고 그러나? 정확한 명칭이. 그것이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서면 답변을 받아본 결과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라고도 차이가 있어요. 구입단가하고 설치비하고. 제가 25개 구를 다 받아봤어요. 우리가 중위권이더라고. 상위권은 우리보다 더블이 많은 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위권은 우리보다 배가 작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유선상으로 해본 결과 재질은 똑같습니다. 회사만 다른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경에 얘기를 안 하고 감사때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다음 내년 본예산할 때에 한번 짚어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천태만상이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모르시나?
○토목과장 서창기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차선유도봉은 저희들은 없고 저희는 볼라드가 있는데 볼라드 종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취하고 쓰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24쪽 하단에 보시면 홍은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토목 건축공사에 2억 7,000, 전기공사에 3,600, 그 다음 소방공사에 4,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원유가가 많이 오른 관계로 해서 원자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등, 철근 같은 경우는 50%내지 60%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변동에 관련된 금액하고요 또 주차장을 짓는데 그 주차장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주민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의 부족한 부분을 좀더 추가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226쪽을 보시면 중단 부분입니다. 중단 부분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비입니다.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시비보조금이 시비가 약 11억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5억을 집행하고 한 1억 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방범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인가 하면 거기 나와있는 4억 4,1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시비를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시비는 어디에 쓰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못 하면 사용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위해서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변녹진입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은동 지하주차장 이게 올해 계획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오래 전부터 추진이 돼왔습니다.
○변녹진위원   추진이 돼왔던 건데, 언제부터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제가 올 때도, 한 2년 됐거든요. 그때도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인가 하면 지하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가 다음주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터파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거 3억 5,000 정도 쭉 보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큰 이유가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증가가 눈에 보이네요. 설계변경이 전기공사, 토목·건축·소방공사 다 설계변경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주민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초 설계에 없었던 부분을 좀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외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 외부로 노출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칫 위험하거든요. 눈이나 오고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어 가지고 실내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옥외 계단 케노피 시설도 하려고 하고요. 또 주차장 진출입을 할 때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다 등록을 해가지고 카드를 체킹할 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도록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내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이 있는데 겨울같은 때는 잘못하면 그게 얼어서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히팅케이블도 같이 설치해서 터지지 않게끔 그런 장치도 좀 하려고 하고요. 좀 더 나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지을 때는 일정비율, 즉 5%입니다.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 설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이 자리에서 전부 설명듣기에는 무리일 것 같고요. 이 시설 전체적인 계획안을 나중에 따로 요구하는데 자료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 게요. 제가 한 번 들를게요.
그리고 225페이지 예비비가 꽤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2억 3,000 정도 예비비 해 놨는데 9억 6,000까지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건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석우균 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대리   석우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석우균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불가피하게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 9,13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9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분야로는 정책사업 분야가 12억 2,255만 9,000원이며 재무활동 분야가 4억 4,185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 분야에서 3억 2,688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분야인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에 총 12억 2,2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차단속 사실통보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1,523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부족분이 648만원 주차활동 단속활동 포상비 부족분 300만원 14개동 주민센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PDA 단말기 구입비가 2,9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에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166만 8,000과 건물외관 도색을 위한 시설비 350만원이며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55만 4,000원을 6편성하였고 다음 224쪽입니다. CCTV 단속구역 안내표지 보수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차단기 5개소 설치비용 1,750만원과 행정동 통폐합으로 명칭이 바뀌는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29개소에 교체비용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불법 주정차 관리시스템 가상계좌 처리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개발비 서버구매비 등에 1,7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홍은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7억 3,00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분야에 총 3억 2,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직원 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6,220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직급 보조비 부족분 등의 직무수행 경비 820만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2,049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토너 소모품 및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832만 8,000원, 우편요금 부족분 1억 1,83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4,185만 8,000원은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8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드린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과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석우균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224페이지 볼게요. 주차장 법규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가상계좌 처리 시스템인가요? 이게 낯선 용어같아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대리   석우균 가상계좌 운영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지난 6월 22일 발효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납인 경우에는 20%의 할인혜택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선납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일일이 어디서 어떻게 단속되었는지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가상계좌를 개설함에 따라 계좌번호가 제시가 됩니다. 그 번호만 가르쳐 주면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 주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단속된 부분이 입금됐다는 게 명확하게 전산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변녹진위원   개인별로 과태료를 내고 싶을 때 인터넷상에서 넣는다고 그러면 자기만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주차위반 건에 대해서 가상계좌가 설정이 되고 입금이 되면 그 사람 냈구나 해서 알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대리   석우균 바코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해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것 같고요. 아까 예비비 설명을 해 주시죠. 예비가 늘었는지
○교통지도과장 대리   석우균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홍제견인차량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나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새로 근무자들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대리   석우균 아닙니다. 근무자가 늘은 게 아니고 기본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은 5억 509만 6,000원으로써 103페이지입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 개량과 시설물 보수공사에 필요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공사에 5,000만원, 간선 및 지선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에 5,000만원, 하수도 관거에 침전물 및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준설비로 2억원 그래서 도로굴착 복구비, 불량맨홀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 500만원. 2007년도 보조금 사용액 잔액 미반납분에 대해서 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추가경정예산은 우기 대비와 노후 하수시설물을 개량 보수하고 또한 퇴적물을 준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제5대 후반기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맡게 되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변녹진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104쪽에서 106쪽까지 푸른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224만 5,000원으로 도심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와 도시 자연상태 기반 구축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 예산은 2억 7,608만 8,000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에 1억 5,878만원과 가로경관 수준 향상에 1억 1,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건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정비 및 관리로 1억 5,8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연료비 등 부족분, 일반운영비로 498만원과 북아현동 산 1-482번지에 주민쉼터 설치 2,000만원, 홍은2동 백련배수지공원의 노후 전기시설 개량비 2,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비 620만원,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4개 공원내 폐쇄회로 설치 1억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가로경관 수준 향상에 1억 1,730만 8,000원으로 조경관리 및 운영에 730만 8,000원, 가로변 녹지대 정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는 연료비 부족분과 장비 유지비 등이며 가로변 녹지대 정비로는 충정로3가 종근당 앞 녹지대와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앞 녹지대로서 경관이 불량하여 재정비함으로써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안 105쪽 중간에 도시 자연생태기반 구축인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에 5,347만원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 2,000만원과 임야 관리용품 등 일반운영비 1,277만원, 106쪽에 도시생태림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 강사료 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실시설계 용역비는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설계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명년도 예산을 조기 사업집행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106쪽 중간에 행정운영비 6,250만원은 상용직 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7년 시 관리공원 집행잔액 1,01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푸른도시과 2008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억 224만 5,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푸른도시과가 참 일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른 건 이해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31만원씩 20개소인데 안전점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나보죠. 수수료 지급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또 20개소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 공무원들이 않는다기보다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작년 1월 26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 시행에 따라가지고 4년 이내에 모든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81개 공원이 있는데 4년으로 나눠 가지고 1년에 한 20개소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20개소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됐는데요, 이 업체에 안전시설 의뢰를 하면 그 점검비로 개소당 한 16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아 그래요. 물어보니까 알게 되네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충정로3가 종근당빌딩 앞 그 얘기하시죠? 그 공원. 녹지대 정비하시는 게. 새로 지금 하시는 게 거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종근당빌딩보다도 충정로역 지하철 환기구 있고 새마을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비 있는데 그 녹지대 얘기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거 녹지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에 주민들도 그렇고 시설된 지도 너무 오래되고 새마을 깃발 같은 것도 정비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거기를 요즘 현대 시대에 맞게끔 재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시생태림 조성공사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조성공사를?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 관내 산에 보면 무단경작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경작지 같은 데 수목을 심어가지고 그런 경작 행위를 예방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정비하려고 그래서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북한산이라든지 백련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 정비할까 그럴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비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올려야 됩니다. 3억이든 2억이든.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미리 설계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설계 용역을 않고 바로 조기발주 할 수가 있겠죠.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대 정비를 계속 추진하시는데 유진상가 사거리 녹지대 있죠. 거기에는 교통량도 많이 있고 많은 대중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친수공간이 없어요. 그냥 나무만 덜렁 심어놓고 그냥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 잘하는 윤익진 계장한테 건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는 경관도 좋고 하니까 친수공간으로 하는 녹지대를 구성해 보자고 했는데 검토하실 계획 안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홍길식위원   한 가지 사례로 종로구 세검정에 가면 잘 해 놨어요. 분수를 해 놓고 녹지대는 녹지대대로 해서 경관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구상해 보는 것이 좋지 나무만 계속 심는다 그래서 녹지대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휴게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잡상인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잡상인을 단속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못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식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녹지대에 간이의자 두세 개 설치해 달라고 본 위원이 누차 건의했는데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분수관계는 홍제고가 철거문제하고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가 된다고 하면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분수를 만들어도 돈 투입 예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미약할 것 같고요, 의자설치 문제는 사실 의자 2개든 3개든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가 도로부지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오히려 의자를 설치하는 게 부적정하지 않은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현재 설치를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부적정한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관계부서에서는 건설관리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거기가 가운데 통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대기할 때나 많이 있지 다중들이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왕래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대기 할 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북한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15억 예산확보고 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예.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결산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데 특히 공원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홍은동 지역에 많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왜 일방적으로 홍은동 지역으로 집중됐느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과장이나 제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건설교통국 할 때 다 말씀한다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시비 구비를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집행은 구에서 하지만 예산확보는 시에서 한 건 얼마고 구에서 한 건 얼마다, 그 동안에 투입을 못한 것은 여러 지역에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가좌지역,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뉴타운 하고 있고 북아현 3개 동 뉴타운 하다 보니까 사업지구에서 제외되고 그밖에 지역을 찾다 보니까 열악한 지역이 홍은동이다 이런 것을 어필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런 걸 지적한다 해서 그냥 고민 고민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리라고 우리 조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부분을 짚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질문 못하게. 그래서 지금 설명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이번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저희 북한산 등산로 정비하라고 15억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 시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기가 좀 나은데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12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월시키려면
그럼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려면 지금부터 설계용역해서 공사발주까지 해야 되는데 기술심사도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 등등 상당히 6개월 동안에 빠듯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 이월해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북한산이라든지 백련산 아름답게 편리하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동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하는 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지역이고 구비를 많이 투입한 것보다도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1동 1마을공원이라든지 호박골   논골 조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가 하고 다른 지역에는 그만한 적정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그쪽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한테는. 시의원이 확보해 줘 가지고 구에서 일을 하는 걸 의아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거기에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거기도 몇 십억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돈 다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가지고 하는 걸 왜 자꾸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이 대두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해 주시고 지금 도시자연공원을 잘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추가부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30억 올렸다가 보류됐는데 추가부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10월말로 연장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계신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현황도로가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다 보니까 현황도로는 도시자연공원은 잘 조성이 되어 가는데 현황도로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본 위원이 찾아가서 전화를 협조를 구하니까 그분이 부자더라고, 또 유명한 유명인이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 확대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현황도로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애시당초 보상에서 빠진 건 현황도로라서 빠진 것인지 진짜로 돈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자연공원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약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필지가 전체 면적의 저희들이 확보한 면적의 20% 정도라고 보면 나머지 80%도 전체를 다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유지를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토지 소유자의 주장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소유자하고 일단 사용 승낙을 해 주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이나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가지고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을 보상해 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현재 10월까지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지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이왕 보니까 여기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04쪽에 공원내 폐쇄회로 설치건 이 사업이 지금 4군데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1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니 방범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협조가 온 공원이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CCTV를 4개 공원에 설치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1개 공원에 4개를 설치합니다, 고정식 카메라를. 그래서 설치를 하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혹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건 경찰서에서 CCTV를 보도록 그렇게 그쪽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해서 현재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향후 공원을 설립한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에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죠?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도 거기가 우범지역화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1동 1마을공원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쪽 사업부서 건안본부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신규로 하는 데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약 80개 공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하고, 해놓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신규로 하는 데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금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 북한산 호박골 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는 현재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동 1마을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1동 1마을은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1동 1마을 CCTV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라든지 다른 사항은 없고요 호박골 공원은 현재
○홍길식위원   4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약 2,60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 공원에 4개.
한 개가 그러니까 약 700만원, 670만원 정도. 카메라 한 대가 그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4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2,000만원이 북아현동 산1-482 정자 설치공사인데 여기 산 1-482는 어떠한 장소이며 정자는 어떤 정자를 설치할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북아현동 산 1-482번지는요,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뒤 초입이 되겠고요 안산순환길 끝 부분,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바닥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거기에 이런 소파 같은 것을 갖다놓고 어르신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쉴 공간이 없다고 그런 민원 사항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각 정자라든지 해서 밑에 의자도 놓고, 그래서 비도 피할 수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간단하게 만들까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정자 설치하는 게 지금 홍제천이나 불광천변에 있는 정자 그런 거 설치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런 유사한 건데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우리 관내에 정자 필요없다고 뜯어가라고 하는 데가 많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홍제천에 전 구 연희1동 그쪽 지역에 두 군데인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뜯어가지 않으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그런 것을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옮겨 가지고 재설치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상 된다든지 하면 옮겨가지고 재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저희 북가좌1동에 사실 지금 60%이상 이주가 됐고 어차피 그 쪽에 정자들도 다 뜯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재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정자건에 대해서 우리 이기돈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정자를 지금 현재 쓰는 것이 거의 여름에 사용하잖아요, 더울 때.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지붕만, 덮개만 해놔서, 더위를 피해서, 그게 사실적으로 휴식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뭐냐하면 이거 일본말인데 덴조(천장), 덴조(천장)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찐다는 거예요. 또한 노숙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루바닥에서 의자 식으로 하잖아요. 정자에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지붕 밑에만 의자를 설치하다보니까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안에 공간이 있어도 들어가서 쉬지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단점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면 가운데다가 십자형이라든가 또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햇빛이 있으면 안에 가서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모든 정자를 한번 돌아보세요. 수목이 많이 식재되지 않은 정자는 과장님 거기 가서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특히 우리 홍은1동, 구 홍은2동사 앞에 소공원에는 노인들이 매일 3,40명씩 집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권중은 동장이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선풍기를 달아볼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저녁이면 불량학생들 모임장소가 되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그것도 안전상 못 하고. 거기다가 스티로폴을 달아볼까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진했는데 그것도 또 하려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우리 홍은동 지역에 그런 정자가 많이 있잖아요. 시범으로 해서 금년 여름에는 더위에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없는가를 해보기 위해서, 아까 폐쇄회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에 해 준다고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런 지적한 데가 없으니까 시범으로 한 군데만, 거기 무슨 공원이에요? 홍은 중앙소공원이죠? 명칭이. 거기에 한번 시범으로 천장에 하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걸 한 번 해보실 계획 없으세요? 예산 필요하면 제가 계수조정해서 좀 해 드릴 테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한번 현장조사 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정회 후에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된 계수조정 내역을 변녹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변녹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6억 2,377만 6,000원에서 삭감은 5개 항목에 5,600만원, 증액은 3개 항목에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1억 3,900만 6,000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7월 18일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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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계수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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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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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이기돈   변녹진   유상호   김영열   유정오      김영일   홍길식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임대현
•    세무2과장            곽규진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김영중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