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새 추수의 넉넉한 풍요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는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쇼크로부터 국제유가 급등과 주식시장의 침체 등 서민경제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되는 구정업무 보고 청취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우리 구의 세수와 재정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국공유 재산 관리와 세정 그리고 지적관리 지역경제, 환경 문제 그리고 원산지 관리 업무 등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등 각종 시책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직원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장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호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에 변경된 상임위원회에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업무는 구 잡종재산 관리와 회계지출 사항입니다. 매년 업무가 큰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 과님하고 질의답변은 처음 하는 것 같네요.
전자입찰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투명성은 좋고 하지만 보니까 업체가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면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체가 어디 공사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부실시공이 되고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부실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길식위원 부실업체라기보다 업체가 일단 자격 조건만 되면 전자입찰을 응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최저단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따고 보려고 아무나 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관급공사를 많이 한 업체가 오면 그런 하자가 없는데 업체 등록 요건만 갖추면 응찰해서 그분들이 낙찰되었을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쉬운 예로 토목과에서 홍은동 지역에 인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한테 가서 맨날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몇 사람끼리 껄적껄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거죠.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줘도 주무과에서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 공부방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심지어는 KBS 칼럼인가 거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기 현상이 나타나는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비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홍길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보름 전에 집단으로 20명이 찾아와서 밤 10시까지 안 가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 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아마 회사 하청을 줬는데 업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 업체가 요건만 되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입찰은 했는데 나중에 빚에 쪼들려서 민원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만 글쎄요, 저희 부서에는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 회사의 적격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서류만 맞춰오면 다른 제제를 안 가하는데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맡았다가 적격 서류를 내라고 하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만 자주는 없습니다만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정일택 자격요건은 제출받습니다, 회사로부터. 그런데 입찰 금액만 입력시키면 조달청에서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추첨하기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홍길식위원 업체 검증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디 공사를 몇 년 동안 많이 한 업체, 이렇게 해서 시방지침에 그런 걸 삽입하는 방안은 없나요?
○재무과장 정일택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까지. 법에 구까지는 제한할 수 없고. 서울시에 소재를 둔 업체를 주로 많이 할 수 있고 금액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경력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 제한 할 수 없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데 조그만 공사에.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밑에 하도급받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데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 계약서가 있어야 준다는 방침이 있는 거죠? 우리 과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잘 몰라요. 관급 공사니까 일만 하면 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때 응찰이 됐을 때 하도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실태 파악을 힘들더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도 계약을 안 했어도 하도급을 줬을 때 당신들이 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한 상태에서 돈이 나간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필요 없고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1쪽에 국공유지 매각 사용료 부과 건이 있는데요. 매각도 안 해 주고 사용하는 사람도 점유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적조사라든지 했을 경우.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매각 신청해도 매각도 안 되고 또 대부 계약은 차제의 문제고 매각신청해도 안 되는데 변상금은 고지가 되고. 이럴 경우 납세제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북아현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열 위원님이 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매각이 안 되는 건 글쎄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웬만하는 저희는 매각을 다 해 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본데요.
○김영열위원 우선 뉴타운이다 뭐다 사업성이 되면 일단 다 보류가 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보류도 되는 부분이지만 도로같은 거 점유한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징수하는 입장이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재무과장 정일택 글쎄, 재개발이나 일반 개인 주택은 저희에게 매각신청을 하면 거기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 하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북아현동이나 이런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지역의 국공유지는 조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조합측에서 일괄 매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일이 개인적으로 매각하려면 건수도 많고 행정처리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일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알죠.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것이 사업지구로 묶이면 모든 행위가 정지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매각 시점에 가면 엄청나게 불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괄 징수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납세자가 매각을 해서, 못하게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불이익이 있단 말이야, 자동으로. 그 시점에서 정지돼 있어서 본인이 변상금을 안 물으려고 해도 자연 물게 되는. 그런 부분에, 물론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걸을 알고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조합측이 됐든 주관하는 그 회사하고 단체하고 일괄 매각하게 되는데 매각하는 시점이 단기간이면 좋은데 몇 년까지 간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관리처분 들어가면 4, 5년도 들어가는데 4, 5년 동안은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변상금을 물게 된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정일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에 사면 될텐데 3년 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금이 오르고 그 동안에 변상금 내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 아시다시피 불이익받는 것보다 혜택 받는 게 훨씬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매각시점이 사업시행 인가 후 매각하기 때문에 지구지정되면 매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북아현동은 사실 강북에서 최고단지라고 벌써 소문이 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북아현동 얘기하지 마시고.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무허가건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 어제도 와서 2시간 동안 담당을 못살게 굴고 그랬는데. 없는 사람들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나왔으니까 깎아달라고 2시간을 끄는데 사실... 해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오르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실정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안 내면 압류를 하던데. 재산 어떤 거에다 압류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부동산이나 자동차.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압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압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일택 그 사람의 부동산이랄지.
○김영열위원 없으면?
○재무과장 정일택 없으면 압류를 못합니다.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A필지의 건물이 있다 그겁니다. 무허가가 됐든 어떻든. 무허가겠지요.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변상금 안 낸다고 계고장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압류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 땅을 내가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일 테고. 국가 소유로 구유지고 하면 구유재산일텐데. 자기 거에 자기가 압류한다? 그게 압류의 실효성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재무과장 정일택 국공유지는 압류가 안 되고 그 외의 재산이 있나 조회해서 있을 시 압류를 합니다.
○김영열위원 없으면.
○재무과장 정일택 없으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국공유지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계고장을 내고 압류를 한다고 통보가 가니까 사실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은 더 무섭거든요. 있는 사람은 도피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시유지에 무허가건물 하나 있는데 그걸 압류한다 하니까 마치 거리에 쫓겨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일부겠지만 정보 아는 사람들이 계고장 보낸 것을 알아서 그 사람 찾아가서 매각하라고. 당신 거리에 나 앉기 전에 매각하라고, 이런 악덕…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알게 돼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사셔도 괜찮다고 했더니 아니, 이걸 압류 붙여서 매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기에 아니 내 땅도 아닌데 자기가 매각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걱정 마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영세민들, 또 무서우니까 그걸 노려서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팔면 전세거리라도 건지지만 당신 경매 들어가면, 경매는 무슨 경매를… 있어야지 경매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거리에 나 앉는다고 해서 몇 사람이 그거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재무과장 정일택 사실 구에서는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려고 법률 자문까지 했는데 그건 압류가 안 된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점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징수도 징수지만 결국은 그런 경우는, 글쎄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연구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에서 2년 동안 질의 응답을 가졌는데 막상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볼게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체납정리 목표라고 해서 표가 딱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는 미수납액이 370몇 건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134건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번 2008년 1월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책자를 보니까 의문시되는 게 체납정리 목표가 1월에는 576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유지가 429건, 시유지가 11건, 구유지가 136거 이렇게 해서 576건을 목표로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8개월 지나는 사이에 체납정리 목표가 134건으로 확 줄었어요. 줄어든 내용도 국유지 같은 경우 429건에서 83건으로 엄청 많이 줄었고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초에 세웠던 체납정리 목표하고 7, 8개월이 지난 지금 9월에 보고하시는 체납정리 목표가 시유지나 구유지, 필지상으로 금액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그런 사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변녹진 위원님 자료를 안 고쳐드린 모양인데 인쇄가 잘못돼서 어제 우리 직원이 와서 고쳤는데 374건이거든요.
변 의원님 공무를 미리 많이 하셔서.
○변녹진위원 374건이더라도 변동이 꽤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일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세외수입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세가 다 그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었습니다. 거기서 세외수입 지난해 것은 다 독촉보내고 징수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관련 업무가 틀리니까 숫자가 틀려진 것입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세무2과하고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15페이지 볼게요. 재무조사를 올해 짝수년도에 하신 모양입니다. 다른 건 궁금한 게 없고요. 초과품이 7개, 8개 부족품이 있어요. 내용이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넘쳤을까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정일택 초과품은 재물조사를 자연사박물관하고 보건소가 물품을 자기들 자체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혈압계, 비디오카메라, 휴대전화기, 사다리 2개, 커피포트, 무선 마이크 장치 이게 등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품은 치수방재과 캐비넷이 이중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자료 하나 드릴까요?
○변녹진위원 아니요, 관계없고요. 자연사박물관하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구매하더라도 보고하지요?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재물조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재물조사는 저희가 하지만.
○변녹진위원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변녹진위원 그거 처음 알았네.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해서 추진방향 해서 대기성 자금에 정기예금 예치율 증대로 이자수입 극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고 때마다 제가 잘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또 이자수입도 해년마다 21억, 22억, 24억 이렇게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첫 페이지에 나온 자금관리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난번 보고나 작년 보고 때보다도 정기예금으로 예기된 12개월짜리 있죠.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율이 더 높죠? 1, 2개월 하는 것보다 12개월 하는 게 훨씬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작년 거 하고 올 초에 통장을 봤더니 07년 1월에는 202개였어요. 정기예금 통장 구좌수가. 그런데 2008년 1월에는 194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136개입니다. 제 생각에 의문이 되는 게 정기예금 12개월짜리 통장 계좌수가, 금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정기예금 극대화로 이자수입을 극대할 수 있는 것인지. 추진 방향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데서 수입이 생기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일택 전에는 1억에서 3억으로 잘게 쪼게서 구좌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5억 단위로 묶어서 구좌수가 적어졌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작년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1억이나 3억 정도로 쪼개서 구좌 수를 늘려서 숫자가 늘어난 것인데 올해부터는 5억 단위로 묶어서 구좌 수가 줄고 금액은 늘었다? OK. 그렇다면 제가 이해갑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이게 결산해서 재무보고서가 공시됐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공시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네, 8월 30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공시 낸 거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에 찾아 봐도 없던데요. 어디 어떻게 들어가서 메뉴를 봐야 됩니까? 제가 하루종일 찾았어요. 입찰공고 고시 홈페이지 들어가도 못 찾겠던데요.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받았는데 게시된 거 안 가져왔네요. 홈페이지 열린행정에 예산 결산 속에 같이 들어있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섭 재정국장께서는 집단 민원 처리 등 바쁜 업무 관계로 귀청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섭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예,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석 과장님 말년에 수고가 많으신데 원래 세무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박 과장님 업무 해 보시니까 힘 안 드세요?
○세무1과장 박태석 예,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무업무를 옛날 초창기에 공무원 초년기 시절에 세무과에서 근무해 봤고 또 은평에서도 세무1과장을 수행한 바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무업무를 세 번째 맡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무보다는 낯이 익습니다.
○홍길식위원 불편함이 없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세무1과, 2과는 전문성을 가진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지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박 과장님 전문성이 없더라도 인센티브 사업에서 보니까 좋은 성과도 내고 계신데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현재 우리 고지서 송달방법이 등기로 송달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반송률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박태석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등기우편은 보통 우리가 한 10% 정도 반송됩니다. 지난 7월분을 보니까 한 10% 가까이 정도가 반송이 되어 오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 10% 반송되는 것이 그분들의 주소지 불명으로 보편적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재차 고지서 발부하고 나서 납부기일안내 재차 고지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세무1과장 박태석 글쎄요, 어떤 면에서 예산낭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등기 일단 우편송달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반송이 온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고지서가 반송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다시 물건지로 보내거나 또 저희들이 현장 물건지로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방문해서 거기 건물 주인이 안 살 경우에는 세든 사람한테 물어봐서 지금 주인이 어디 사느냐 연락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송달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할 기간이 촉박할 때에는 본인한테 전화로 해서 가까운 서울시내 우리 구청 과세가 되더라도 어느 동사무소, 어느 구청 가서도 고지서를 재송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징수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기일 안내고지서를 또 발부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는 재산세 납부하는 달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냈잖아요, 시일을 또 며칠 안 두고 재차 거기에 대해서 며칠까지는 재산세 납부하는 안내문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꼭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세무1과장 박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납세안내문을 고지서하고 같이 보냈고 이번 9월에도 그렇게 같이 동봉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나중에 혹시 또 납기를 잊어버렸거나 또 못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체납한 사람, 또 금년 7월에 체납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별도로 추출해가지고 그 사람만 일반우편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면 고지서 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등기로 하다 보니까 반송률도 있고 또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 반송료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노인들, 지금 60세 이상 되면 거의가 정년퇴임, 우리 과장님도 내년부터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셔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활동영역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많아요, 나이 제한을 받아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노인들을 이용해서, 각 동에 사는 노인들이 고지서를 갖다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안 계세요?
○세무1과장 박태석 글쎄요, 이 고지서 송달 문제 때문에 각 국에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강남에서인가 서초에서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편물만 전문적으로, 고지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우편물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한 개 구청을 제외한 모든 구청은 그냥 현재 우편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대체해서 각 동에 통반장들, 요새 옛날같이 크게 일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통장들한테 건당 얼마씩 주기로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잉여노인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전문적으로 어떤 용역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용역을 맡기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은 뭐든지 처음에 시행하는 것은 혹시 잘못 될까 싶어서 안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면 동네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그 분들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파악이 돼요. 그래서 반송하는 것은 이분이 안 살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여기서 업무효율성도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등기료 갖고 그분들 일자리를 해서 나누어서 한 분이 몇 개 동 하라고 하면 낮에 가서 없으면 저녁에 가서 드린다고요, 아침에 가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또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등기료보다 절감되고 또 우리 서대문구는 어른공경 으뜸구인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 동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자로 체납된 것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지금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전자고지는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느 핸드폰 번호로 보내 달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송달이 안 되거나 본인이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때 변경된 내용대로, 또 나는 전자고지 안 받고 종이고지서로 보내달라고 하면 또 보내주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시세입징수 부분에서 체납실적에 보게 되면 징수실적이 지금 현재 26.3%로 되어 있어요. 이 낮은 이유는 아까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했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자들을 독촉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 우편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물론 연중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일제히 고지서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보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를 의뢰한다든가 또는 관허사업 제한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신용불량자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한다고 예고통지를 보내면 본인들이 또 많이 납부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순수한 고지서 송달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체납징수자들이 보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재산이 많이 있어도 본인 앞으로 해놓지 않고 가족 앞으로 다 돌려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체납자 A라는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체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안 해 보지요?
○세무1과장 박태석 아니, 그것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해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 되는지 몰라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도 있으면서 아주 교묘하게 체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출국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 주는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박태석 금년에는 저희들이 출국금지요청을 한 것은 없고 작년에는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현재 재산세 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10월, 11월에 조금 시간이 날 때 그때는 또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 때는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몇 천만원 세액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기동조사반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교묘하게 빼돌리는 것인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야 어렵지만 전문적으로 돈이 있어도 교묘하게 체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불이익을 크게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 가정을 방문해야만 파악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안 계세요?
○세무1과장 박태석 그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2과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현년도 체납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체납징수기동반을 세무2과하고 저희 과 체납팀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9월이 지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의 38기동팀 같이 저희들도 한번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6쪽에 거기 보면 2007년 평가결과 모범구 5위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럼 우리 세무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대문구청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태석 각 과별로 인센티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6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저희 세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그 다음에 법인세무조사, 세원발굴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세입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전 자치구 세무1, 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세를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시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25개 구 중에서 5등을 해서 저희들이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몇 위까지 모범구가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태석 1위는 최우수구이고 2등부터 3등은 우수구이고 그 다음에 4등부터 7등까지가 모범구입니다. 나머지는 노력구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모범구에서도 인센티브 쪽에는 4위를 하셨네요?
○세무1과장 박태석 네.
○김영열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래도 5위, 4위면 조금 더 하면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네요?
○세무1과장 박태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배시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배시액. 27쪽에 보면 세원발굴해 가지고
○세무1과장 박태석 이 배시액은 시에서 각 구청별로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너희 서대문구에서는 세원발굴을 얼마를 해라, 또 세입징수는 취득세, 등록세 다 해서 얼마 이상 세입을 올려라 하는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설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
○세무1과장 박태석 그것을 정해 줍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 이상하면 초과달성이 되어 가지고 표창 대상이 되고 이하면,
○세무1과장 박태석 점수가 깎이고 그런 것이지요.
○김영열위원 얼마 만큼 주민을 쥐어짜느냐 이런 거겠네. 그런데 아까 지금 27쪽에 있는 건데 법인세무조사라고 있는데 우리가 세무조사하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에 법인이 1,600여 개가 있는데 그 법인을 3년마다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3분의 1, 우리가 1,600개 정도 있으면 금년에 우리가 646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분의 1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요새는 현장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서면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모든 1년 동안 부동산 취득한 내역, 주식 이동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세금이 탈루되었거나 과표가 누락되었거나 또 신고를 안 했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잡아내 가지고 세원발굴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김영열위원 그러면 세무서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은 지방세만 하는 것이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고 세무서에서는 또 국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일 경우에는?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세무1과장 박태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혹시 취득세가, 또는 등록세가 누락된 것이 없나, 또 신고를 빠뜨린 것이 없나 또 축소한 것이 없나 저희들이 그런 것만 국세는 빼고 지방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같이 누락된 것이 있거나 또 신고를 안 한 사항이 있거나 축소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세청에서.
○김영열위원 지방세도 세무서에 마찬가지로 다 신고를 하잖아요.
○세무1과장 박태석 국세는 국세청에다 신고를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금이 국세가 따로 있고 지방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뭐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말 그대로 우편물을 이렇게 인편으로 배달한다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우리 세법상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부한다는 것은 사람, 인편을 통해서 직접 송달해도 되고 우편으로 송달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자고지도 할 수가 있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 직원들이 통장을 시켜서 직접 교부를 사람을 통해서 배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통장도 거기에 협조도 안 되고 동 직원들도 숫자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열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행정소송이었을 때에 쉽게 얘기해서 수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세무1과장 박태석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송달했을 때에는 수령자의 도장을 수령했다는 것을 옛날처럼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에는 우체국에서 등기송달 확인이 다 가능한 것이고요. 책임소재는 확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직접 교부할 때는 옛날처럼 수령부라고 해서 도장을 일일이 또 사인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만약에 사람이 배달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영열위원 아니, 지금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닐 텐데.. 그리고 지금 지방세 때문에 말 그대로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이 내는 건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국세, 지방세에서 자꾸 세원발굴로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 것은 결국 주민이 아닙니까. 그 주민이 결국은 우리 주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개인한테 무슨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는 법인,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주민도 있고 타 관의 법인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반 영리법인,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지요.
○김영열위원 세원발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금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사실 애로를 준다면 발굴도 좋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서대문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창업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박 과장님, 행정관리에서는 저쪽을 보고 질문하다가 왼쪽을 보고 하려니까 조금 새롭습니다.
간단한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원이 세무1과에 2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 앵 팀장님이 1, 2팀을 겸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계장급 한 분이 부족해서 겸임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박태석 계장은 저희들이 원래는 팀이 5개 팀이기 때문에 팀장이 다섯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금년 7월 1일자인가요? 우리 여철민 총괄팀장이 5급으로 승진해서 지금 홍제3동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이고 직원이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결원중입니다.
○유상호 위원 휴직중인 직원 중에 출산휴가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런데 유학이 1명이 있어요.
○세무1과장 박태석 해외유학중인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직원은 언제쯤 복직할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무작정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요?
○세무1과장 박태석 그 기간이 내년 2009년 3월까지 휴가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언제 떠났습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한 3년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유학을 3년 기한으로 계획을 갖고 떠난 직원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현원 부족으로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징수율도 높이고 다른 체납부분도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텐데 그 부족한 현원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3년 동안 그 사람 안 돌아오니까 부족한 대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박태석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사람은 민간인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데 유학 중에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2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를 배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견뎌야지요. 물론 또 세무직들이 새로 신규자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채워지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유상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출산휴가야 몸이 어느 정도 해산 후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시 복직하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나머지 직원들이 그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그 분은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치해 주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전문직들이라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출산휴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계약직이라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유학 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그 현원을 채워야지, 오히려 그쪽을 채우고 출산휴가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다려 주는 것이, 지금 반대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잘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가서 납세홍보계획에 가서 재산세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어떤 납세자가 계획을 제출해야 분납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세무1과에서 그 부분을 몇 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예, 그 분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800만원의 세금이 나왔다 했을 때는 500만원까지 일단 납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간 경과후 45일 이내까지만 납부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분납가능하다고 해서 전체액,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고지가 되었는데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렇게 분납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5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세무1과장 박태석 예.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위, 5위 해서 1억원하고 6,000만원 시상금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시상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직원들한테도 좀 배분이 됩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입종합평가 1억원, 그 다음에 법인조사에서 6,000만원, 1억 6,000만원을 받아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특별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사업 진행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 곳에 쓰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마 여러 용도로, 뭐 문화체육회관, 보건소, 구청의 환경개선, 아마 컴퓨터나 이런 행정용품 구매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는 1,000만원을 매년 저희들이 직원격려차원에는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한 1박 2일로 나가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강의도 좀 하고 서로 어떤 견학도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10월쯤 해서 세무2과하고 협의해서 38기동팀을 가동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 때 첫해부터 은평구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계속 주문드린 바가 있는데 행정감사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때는 하겠다고 하고서 계속 이렇게 가더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그러신 것인지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들리고, 또 그런 기동팀을 적극 활용해서 체납부분들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기동팀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공시대상자가 1만 9,067호. 그런데 공동주택을 결정해 줌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결정을 하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태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별 단독주택,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토지공시지가 책정하듯이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고 있고 이런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결정·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감정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서 다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결정이 나면 무슨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동주택 같은 것?
○세무1과장 박태석 아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재산세나 다른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태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2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과장님, 37쪽의 세입추진실적현황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액보다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한 170억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부분이 수입이 늘어나서 목표보다도 훨씬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 재산매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 예.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목표액보다 징수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1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인원이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휴직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병가 때문에 휴직을 낸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낸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곽규진 가사를 돕기 위해서인데 육아휴직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이 되겠네요?
○세무2과장 곽규진 여직원 2명입니다.
○유상호 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3명 부족한 부분들은 1과하고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현원부족을 바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세무2과장 곽규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시에서 세무직을 채용해서 배분해 주지 않으면 충원이 안 됩니다.
○유상호 위원 일단 다른 우리 부서하고는 달리 전문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충원이 바로 바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군요.
○세무2과장 곽규진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1과장님 업무보고 때 나온 이야기인데 10월쯤 1, 2과가 협의를 해서 38기동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1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2과장님도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시지요?
○세무2과장 곽규진 그럼요.
○유상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진작부터 사실은 우리 행정감사 때도 물어보면 담당들은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의지를, 행정감사장이나 업무보고할 때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을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활용해서 체납정리부분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도 높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1, 2과가 같이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지금 2과에서는 과년도 위주로 많이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곽규진 저희 과 업무는 자동차세 업무하고 주민세 업무하고 체납징수가 있습니다. 체납징수는 과년도 체납만 담당을 하고 있고 다른 팀에서는 현년도 체납을 같이 취급합니다.
○홍길식위원 1과에서도 한번 물어본 사항인데 자동차세, 주민세 낼 때 일단 고지서 나가고 2차로 기간홍보안내 또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세무2과장 곽규진 예.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무2과장 곽규진 당연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데도 나누어서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우리 곽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과는 제가 재선을 하고 있지만 처음 질의를 하고 업무를 처음 파악해 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곽 과장님한테는 저번에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송달방법, 저번에 내가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부분도 1과장님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가가기는 힘든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업무는 그렇습니다. 일 하시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절대 반송이 안 와요. 파악이 또 잘 돼요. 지금 현재 자료 파악하기도 좋고 또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해 봤지만 등기료 지금 한번 보내는데, 주민세 가정을 해서 보낸다고 할 때 우편요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 우편요금은 보통 한번 보내는 데는 약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1,000만원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노인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서 사인을 받아오면 되잖아요. 사인을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1개 동이든지 몇 개 통이든지 해서 진짜 이 업무가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할 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체납자 불이익 주는 부분, 지금 현재 보면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체납자들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는지, 기동반을 운영한다 해서 그분들이 내고 안 내고는 아니잖아요. 압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거의가 전문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다 빼돌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제재를 아까도 1과에서도 말씀했지만 출국금지라든가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린다든가 이런 신상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은 안 계세요?
○세무2과장 곽규진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과 세목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출국금지하려면 5,000만원 이상 정도 되어야,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출국금지가 가능하고 신용불량이 되려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세목에 있어서 그 정도 세액이 되려면 주민세가 해당이 되는데 주민세가 이제 시세이기 때문에 해가 지나가면 체납이 되면 그것이 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이 세무2과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과년도 체납액들이 그런 액수 넘어가는 것은 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2과장 곽규진 세액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500만원 이상은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체납자들 말이에요,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일괄 정리되어서 한꺼번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할 때 일괄, A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주민세를 미납했고 자동차세를 미납했다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나오지요?
○세무2과장 곽규진 예,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일괄로 보내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은 한 개 한 개 따로 따로 보내잖아요.
○세무2과장 곽규진 물론 그것은 한 개 한 개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보냅니다. 그것이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 전체 체납리스트가, 체납 어떤 프로그램이 통합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별로는 가능한데 우리 구청장님 밑에서 일하는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야 된다,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군요. 그 다음에 체납정리 동담당에 의한 책임징수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자세하게.
○세무2과장 곽규진 그것은 담당 동을 지정해서 거기 담당 동에 몇 건에 얼마씩 담당자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동사무소도요?
○세무2과장 곽규진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고 우리 체납팀에서요.
○홍길식위원 그런 사항은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장려를 해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 감면 적정여부를 재확인하시겠다는데 과장님 이것이 참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명의만 그 사람들 앞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차량들이 제가 봤을 때 종종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물론 그런 건도 있겠지요. 그러나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하고 공동으로 명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두 사람이 세대분할을 했든가 아니면 둘 중의 누가 하나가 어디로 이사를 갔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추징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소속 팀장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리면 자료에 의해서 구정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묘지가 0.57%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이 묘지는 저희가 임의로 등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 대지로 전환한다든지 변경이 되기 전에 있던 거 그대로 해서 있던 것입니다. 특수한 사항이 아닌 이상 옛날부터 있던 묘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가면 묘지가 한두 개씩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한 두개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전에 공동묘지 있던 게 지목으로 묘지로 나오는 것입니까? 대지로 전환됐잖아요.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저희들이 대지로 변경됐더라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지로 일방적으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자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묘지로 남게 됩니다. 현재 묘지로 돼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지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안 됐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상의 토지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로 해서 부과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묘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열위원 그 지목이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대지가 아니라 묘지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사실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장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대장상에 묘지로 돼 있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은평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1,300개 돼서 우리 배 이상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뉴타운 되기 전에는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비교가 될텐데.
○지적과장 양종훈 서대문하고 비슷비슷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 단지에 1층, 2층 쭉 연달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아마 철수해서 약 200개 정도는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좌우간 그게 떴다방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1층, 2층, 옆에 쭉 나란히 있어서. 그건 자격증 있는 사람 자유니까 개설 허가를 신청을 하면 안 낼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은평뉴타운에 상가는 아무것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만 다 들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고 들어선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만. 그래서 1,300개가 늘었다고 하는데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9쪽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의미에서 이게 맞는데 지금 뉴타운지역이나 이쪽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공시지가 올려 달라는 거, 그 전에는 내려달라는 민원이었던 게 반대로 지금은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저도 거기 살고 있어서 그러는데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갭이 몇 배씩 차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거야 매매가 형성되었을 때 얘기겠지만 사업주최측에서는 공시지가를 주장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시가를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에 동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는 불이익을 받는.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 저 있는 쪽으로 보면 공시지가로 평당 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가로는 훨씬 배 이상 나오다보니까 주민이 동참을 하려고 해도 거기 사업 주체에 같이 동참해서 마지막까지 입주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있고 불만이… 그러다보니까 여기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집단으로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책 같은 건 혹시, 굉장히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아는 대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평균 시가의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따라 붙여서 80% 내지 90% 가까이 된다고 중앙 부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뉴타운이 구성되면서 뉴타운 지구는 아시다시피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제일 먼저 활용한 것이 지방세 관계를 제일 먼저 활용되는데 이것을 따라서 바로 인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번 올랐던 것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연차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세금하고 직결된 사항이라서 시가에 따라서 바로 올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조치를 못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주시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580필지의 표준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정해서 구에 시달됩니다. 그래서 표준지 조사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를 고시하기 전에 각 구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개별 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근접해 있는 기준표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지 1,000만원 갔던 것이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2,000만원으로 근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봤을 때 여기 서대문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삼성동에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직원이 무려 2,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 풀어서 전국 토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균형이 맞게끔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비준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비준표는 거기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가 지역 여건이 각지냐, 또는 어떤 지역의 형태가 돼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분석을 해서 가격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정을 다 압니다만 여기서 일방적으로 상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현동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고 해서 2㎡ 이상이 다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당 3,5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로 보면 ㎡당 800만원. 그렇게 해서 하면 몇 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표준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감정평가사를 맨투맨으로 만나서 설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해마다 평가사들이 바뀝니다. 서대문에 나와 있는 평가사들이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년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임명권을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조치 방안이 없습니다. 비준표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6㎥이상을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손바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 선의의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실 거주자가 와서 입주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능력이 안 돼서 혹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차액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주를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수요자가 완전히 6㎥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손바꿈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소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 부풀려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원래 살고 있는 주민한테 피해가 결국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그렇게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갭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시고 활용하셨을 때 주민 편에서 애로를 감안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북아현지구만 재정비 촉진 지구 아닙니까? 왜 거기만 20㎡ 이상은 허가를 맡게끔 해 놨는지. 혹시 주민들이 항간에 이것이 해제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0㎡하고 20㎡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북아현 뉴타운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보로 나왔던 것입니다. 지정 기간이 5년 동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연장해서 고시를 하더라고요. 바로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뉴타운추진과에서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된 것은 2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이용법에 보면 180㎡로 돼 있어요. 180㎡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은 국토이용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습니다. 뉴타운지구가 특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가재울뉴타운 지역도 그렇게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행정력이 따라붙지를 못하거든요. 20㎡라면 거의 다 거래되는 거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180㎡로 해서 이것은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정되면 서울시로 해서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서 따다가 적용할 뿐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여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뉴타운추진과에서 다음에 추진할 때 거기에서 질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어려움이 많이 많습니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재울 뉴타운 지구가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과에서 과연 현지 인원 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정오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있는 건 헛소문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재정비 촉구지구로 하면 20㎡인데 서울시보에서 3월 7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존치지역이라 해서 또 다시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북아현지구에는 존치지구라고 해서 일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구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가로줄 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 이용계획서를 떼보면 거기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 관리 방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도시계획과, 지금은 현재 뉴타운 추진팀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따다가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구역이 어디까지 되는가 지정을 하고 이런 것을 지정할 권한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에 도시관리국인 뉴타운추진팀에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오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토지거래 계약서 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2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공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 이것이 곧 해제가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럴 가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3월 7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것은. 해제가 된 지역을 존치지역이라고 합니다. 존치가 된 지역은 180㎡로 늘어난 거지요. 20㎡로 있던 것이 180㎡로 됐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150㎡ 같으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대통령령에 의해 180㎡가 넘는 것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보에 고시가 된 사항을, 저희들도 문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지금 유정오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20㎡ 이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종종 떠돌고 다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재울뉴타운 지구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뉴타운사업추진팀으로 해서 공문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거기서 따다가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서만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지구다 해제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걸 따다가 토지이용계획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구분할 뿐이지 그것은 뉴타운추진팀에서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로 직접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뉴타운추진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이대로 내려온 문안 가지고 여기서 허가만 내주는 거 외에는 없다 이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따다가 그대로 합니다.
○유정오 위원 알았고요. 52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행정처분이 여덟 곳, 홍보실적이 네 곳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양종훈 홍보실적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 실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한 내용은 행정 처분한 내용인데요. 보통 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든지 3개월. 업무보증을 안 했을 때는 보통 6개월이거든요. 가감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가기 전에 대부분이 업소끼리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나가고 그러다보면 진정서가 들어와서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민원인하고 직접 한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거의 90%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거래를 하면 거래계약서에 업무보증이라고 설정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5,000만원입니다마는 만약에 민사소송이 일어날 것 대비해서 업무보증을 해 놓거든요. 업무보증을 해서 내년부터는 1억원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는 5,000만원인데 1년 짜리로 해서 대부분 업무보증을 떼어오거든요. 그걸 기간이 지났는데도 업무보증을 제출을 안 한 경우는 6개월간 영입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중개업소 거래를 하면 부동산 거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해 주도록 돼 있는데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 안 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통 업무정지 3개월 나갑니다. 이런 확인설명서라든지 또는 인장이 바뀌었는데 개인의 인감증명을 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다른 도장을 써 먹어서 이중으로 도장이 등록된 도장하고 안 맞게 해서 그런 것을 누가 확인하느냐 하면 보통 민원인들이라든지 업소끼리 경쟁이 되다보니까 바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사실대로 맞기 때문에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대부분 두 번 내지 세 번까지 하면 업소 영업정지까지 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한 업무정지 내용은 대부분이 거래계약서라든지 인장등록, 업무보증 이런 관계가 잘못돼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정오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항간에 부동산 사무실에 보면 자격증을 대여를 해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현실로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자격증은 시험을 봐서 서울시장이 발행하는 것인데 자격취소가 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대여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건이 발견된다면 확실한, 저희들이 심증은 가더라도 근거가 없어요. 대여를 했다든지 하는 확증이 있으면 그것은 업무 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증을 다시는 못 써먹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귀뜸이라도 해 주시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신분보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외로 답변 시간이 길어졌네요. 과장님 답변이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될 걸 얘기가 늘어지는 거 같아요. 저도 듣다보니까 저도 북아현동 얘기를 하겠는데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과장님이 다르게 아셨는지. 유정오 위원님이나 이기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북아현 자료상으로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2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재정비촉진 지구 내에서도 존치지구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가 아니라 180㎡가 돼도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면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로 확정이 돼 있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존치지구면 사업완료 지구로서 180㎡가 돼야 허가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그걸 도면으로 설명하기 전에는 명확하게 설명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전에 허가구역이었는데 상당히 거래가 활성화됐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존치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구가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그런 거예요. 유정오 위원이 물어보는 게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야. 두산아파트 작년까지만 해도 허가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와전이 되는 거죠. 허가 받았는데 안 받아도 된다더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허가 안 받아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계속 답변이.
○지적과장 양종훈 추계대학교 있는데 근처 일부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6월 20일자로, 이건 서울시보로 3월 7일자로 고시가 된 것이거든요. 적용은 6월 20일부터 180㎡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두산아파트인 경우에 거기가 지분으로 부분 소유로 하다보면 18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산아파트는 전체가 다 그냥 거래가 돼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어요, 저 이해가 됐어요. 그 소리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북아현동에서 20㎡ 허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한 존치지구하고 사업 완료지구 있잖아요, 북아현동에. 그 리스트 면적 아시잖아요. 유정오 위원 하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설명이 딱 돼 버리거든요. 그거 해 주시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올 초에 하시겠다고 했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네요.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전혀 없네요. 그거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적과도 재정건설위원회로 속하게 됐습니다만 구청에도 나름대로 6개 팀 있던 데를 5개 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건축물관리팀을, 건축과가 3개 팀이 있었는데 4개 팀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자체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변녹진위원 건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재무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내용이 1995년 이전에 측량된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게 업무보고때마다 항상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측량할 수 없잖아요. 지적과에 협조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측량팀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측량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과로 이첩하면 저희들이 지적공사로 이첩을 합니다. 측량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적공사에서 하거든요. 개인 업자가 아니고 하나의 공사기 때문에 거기도 준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하는데 최근 것은 바로 측량해서 하면 되는데 1995년, 오래된 것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측량방법이나 기계가 틀려서도. 그걸 다시 필지별로 정확한 국공유 재산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셔요. 그런데 그걸 지적과에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에서 해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재무과보다도 도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은데요. 도로는 아시다시피 똑같은 국공유재산입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측량 의뢰를 지적공사로 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직접 의뢰를 한다고 하네요. 과에서 지적공사로 직접 의뢰해서 한다고.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무협조를 안 합니까? 재무과에서 직접 지적공사로 합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가재울 뉴타운에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정비촉진지구가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그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현재도 요청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을 안 한 걸로 희망을 안 한다고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180㎡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구청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아현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어차피 지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 이주대책비도 법이 악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세입자들한테 쉽게 말해서 임대아파트도 싼 가격으로 지어주고 이주대책비도 4개월치를 주고 거기다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보면 20㎡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부동산이 침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분양도 안 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뉴타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하고 구하고 해놓고 거기까지 그렇게 묶어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우려하신다면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안 올라가도록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뉴타운지역의 공시지가 하고 현시가 하고 차이점, 조합원이 조합에 협조를 해주면 손해를 본다 그게 아니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조합원 분양가격이 평당 거의 200정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지어서 들어가면 그 차이보다 훨씬 더 이익이고 지금 팔고 나가는 조합원들은 현 시가를 팔고 나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지적과장 양종훈 아까 20㎡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그대로 문서 따다가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할 뿐이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고 다음 번 뉴타운추진과에 자세히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20㎡로 하느냐 180㎡로 하느냐 이 관계를, 사업추진 부서에서 더 잘 말씀을 드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매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표준지 설정가격이 변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정오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허가증 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부동산중개 허가증을 받은 사람을 간판만 걸어놓고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한다 이거를 지적하신 사항 같아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행정력도 좀 달리겠지만 그런 거를 근절해 달라는 거 같고 한 가지는 중개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복덕방이 중개업이죠? 그 분들을 다시 중개업소로 해 줬는데 그 분들이 전부 고령화돼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기득권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신법이 구법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거기 관리한 숫자를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복덕방 했던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허가증이 나갑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일신 전속권입니다. 개인이 돌아가신다든가 하면 아들들이 이어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대인권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폐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개인 업소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없고 한번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끝나는 건 아는데요.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허가증 관리가, 돌아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고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에서 다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는데 왜 구청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사망신고가 돼 있는데 폐업을 안 하면 저희들이 바로 업무정지를 내립니다. 1차적으로 예고 차원에서 업무정지를 내리고 그래도 영업을 안 하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 됐으면 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신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방적으로 해서 폐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다 법을 이행합니다만 중개인업소,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했던 데는 법을 모르고 옛날 복덕방같이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있고 처분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 본인이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일일이 조사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서 얘기를 해 주면 조사를 나가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해서 합니다. 이것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를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은 신분보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대 비밀보장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붙인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비밀로 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시면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 주시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는 다수인 공유토지 소유자 정비 방안은 잘 하시는 사업 같은데 우리 홍제3동에 가면 개미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전형적인 이런 지역인데 거기가 녹지지구에서 해제가 돼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의견청취안이 끝나고 도시계획심의가 끝나서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진작부터 이런 걸 했으면, 거기가 한동안에 투기바람이 불어서 지분을 쪼개서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 소유자는 100몇 집밖에 안 되는데 땅은 조각조각 쪼개서 한 평, 두 평, 다섯 평, 일곱 평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실시할 계획이 없나요?
○지적과장 양종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미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공유인이 188명으로 조사가 돼 있군요. 이것은 토지대장 정비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가좌동은 아직 조사가 안 됐고 홍제동은 끝났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등기를 언제 다, 각 소유자가 좌우지간 180몇 명인데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갖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몇 평씩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해서 면적관계는 저희 지적과에서 관할을 합니다마는 소유자 관계는 등기소에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두 개가 달랐을 경우에 어느 것이 원칙이냐를 따지면 등기소에 있는 것이 소유자 관계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떼어 가지고 왜 다르냐 하는 것을 따지면 등기소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저희들도 권장을 하거든요. 토지대장에 있는 것하고 면적이 틀렸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확인해 드립니다,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하라든지 해서. 소유자 관계는 등기소를 통해서 등본을 발급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라는 뜻은 한 필지에 2명이 이상이 갈려 있는 것이 공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분 쪼개기로 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분양 받으려고 그렇게 여러 명으로 공유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아마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신문에도 나와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분 쪼개기로 해서 여러 명 공동명의로 했을 때 그 사람들 각 개인별로 해서 분양을 해 주느냐 하면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며칠자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구좌씩 주냐 하면 절대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개미마을은 원래부터 산1-100호 해 갖고 한 지번에 지금 말 그대로 공부상에 한 지분에 공유토지를 다 그분들이 있는데 내 땅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10평을 갖고 있어도 이쪽이 내 땅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을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알았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공유지라는 것은 구분소유라고 해서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공유지라는 것은 한 필지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것을 공유지라고 그러거든요. 해서 그 땅이 어디가 내 땅이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은 터치를 못 합니다. 구분 소유하는 것도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에 내 땅이, 그것을 대지권이라고 그러는데 대지권도 어디에 내 땅이 붙어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체가 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공유지분이 됩니다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공유지는 한 필지에 그렇게 여러 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구분을 해서 딱 구분소유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와 겸직하고 계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도 지역경제과 업무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재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래네 시장과 서중시장 양대 시장이 허가가 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대로 한다면 벌써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근 상권을 흡입해서 확장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다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협의대상은 인근토지 흡입 협의대상 가구가 35가구인데 지금 27가구는 거기에 응하고 있고 8가구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80% 이상 동의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77%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아마 늦어져서 그렇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연장을 한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 연장한 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연장은 사업계획을 원래 공고하고 난 지 5년으로 아마 실시되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정두언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의원입법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장은 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이 연장 안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은 무기한 가능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인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공공의 목적, 본래의 목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라든지 공특법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매수단계에 있고 사업추진단계에 있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자체적인 큰 원인은 여기는 내가 봐도 이 지분을 엄청나게 갈라놔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가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거 참 허가를 내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원산지 단속인원이 2명 내지 3명인데 이것이 3명 가지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반에 3명씩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3개조로 인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에 저희 모니터 요원, 자원봉사요원 1명이 이렇게 해서 3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3개 반으로 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실적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1,242,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77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지금 8월말 현재 1,242개 업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정육점이라든지 큰 대형업체 30평 이상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래서 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자주 유인물이나 홍보지를 이용해서 영업소에다 알리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배부해서 이미 전부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이미 뿌렸고요, 그래서 업소에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음식점 4,092개 업소, 휴게음식점 543개 업소, 약 4,500개의 업소는 위생교육을 10월에 합니다. 10월 내지 11월초에 하게 되는데 그때 1시간을 배정 받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원산지표시제에 관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반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0평 이상은 거의 다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TV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식당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를 쓰다가 더러는 호주산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실은 식당에서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원산지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방영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표시하면 되지 일일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그쪽에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위생교육이나 이런 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셔서 귀찮더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농축산 업무 추진 실적에 가서 보니까 세 번째 칸에 AI 관련해서 야외 사육에서 식용 및 학습조류 살처분을 이렇게 한 것이 총 148두를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08년 5월 12일에 112두, '08년 5월 22일 36두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살처분, 물론 학습조류나 또 야외에서 식육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내용들을 살처분하신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도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장소를 저희들 나름대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져간 관내입니다. 물론 조사는 저희 동직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왕창 없어진 날 그날입니다. 그 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장소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살처분을 하셨는데 학습조류 및 야외에서 식육하고 있는 것을 뭐 시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고된 대로라면 112두가 주로 예를 들어서 닭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여기 나오는 것은 닭류입니다.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0% 이상이 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닭 외에는 오리가 조금 있고 거의 닭 조류입니다. 조류인데 아마 닭이 95% 정도, 오리가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재균 과장님 업무수행을 잘 하셔서 지금 지역경제과장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두 개를 겸임하시는데 월급을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윤상구 계장님하고. 많이 받고 있어요?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우리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가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계몽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것은 대형마트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일단은 대형마트로 멀리 있어도 찾아간다는 자체가 왜 가는가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이 일단은 저렴한 것이지요. 일단 시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이거지요. 주차장이라든가 카트, 신용카드,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에 보면 옛날식으로 그냥 앉아서 손님 오도록만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하고 똑같이 경쟁력을 가져 갖고 일단 카드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것을 유도를 좀 해서 카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분들이 어디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다만 주민들한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구상을 하셔서 구청장한테 건의하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줘야지, 일단 주차시설이 좋아야지 가는 거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계도 물론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가서 남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편의점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거기만 이문이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잘 설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깜짝세일, 그렇잖아요. 대형마트 같으면 이 시간에 가면 하루에 오늘은 A, 내일은 B품목 반짝세일하잖아요. 그것으로 유혹을 해서 다른 물품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구상하셔서 계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것은 답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관내 수의사협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19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휴업한 것을 빼고 나면.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호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호하자마자 공고를 7일간 합니다. 게시판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일을 기다립니다. 공고내용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재산으로 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다른 데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그 가격이 8만 1,000원 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기동물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정압기, 가압장이라고 그러나요? 정압기이죠? 각 권역별로 도시가스 이렇게 해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 지하에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고압가스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 쪽에 있고요, 또 실험용, 의료용으로 세브란스병원에 고압가스가 있습니다. 4군데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홍길식위원 학교에, 학교.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학교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식당이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홍길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아직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홍은초등학교 지하에 보면 도시가스 가압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분배를 해주는 것이지요, 쏴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학교운동장 지하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혹시 가스가 누출되거나 폭발사고가 우려된다고 할 때에는 진짜 그거 폭삭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서 이전하는 방안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도시안전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저희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는 협의 정도의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홍길식위원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도시가스안전공사.
○홍길식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위험시설물로 관리가 됩니다. 저희가 35개소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업무파악이 좀 덜 됐겠지만 홍은초등학교 가면, 나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가압장인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장 지하에 그게 있어요. 그 관계를 협의하셔서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사고야 안 나겠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다른 데로 이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물어보고 왜 안 되느냐 해서 그것을 한번 다음 기회에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원산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촛불집회인가 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갑자기 일이 생겨 갖고. 지금까지 수입고기 먹어 가지고 죽었다는 소리 못 들었고 병들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모르지요, 또 뭐. 지금 아시겠지만 광우병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지금 못 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료로 해서 육골사료로 해서 광우병이 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수입을 해서 지금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PD수첩에서 미국 사례만 얘기해 가지고 주저앉는 소를 갖고 그냥 방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큰일났다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주저앉는 소가 있고 육골을 수입해서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실태가 지금 몇 %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같이 방영을 했으면 그런 불안이 해소되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이렇게 힘든 것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어차피 시작한 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허위로 판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반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축수산물 표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입산인지,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표시방법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내산이면 국내산, 그런데 쇠고기 같은 경우만 특히 다릅니다. 식육의 종류까지 해야 합니다. 한우라든지 육우라든지 젖소라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눠 가지고 국내산 해 놓고 한우이면 한우, 그 다음에 육우이면 육우, 젖소이면 젖소 이렇게 분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는 것이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배추김치다, 배추김치가 배추를 갖다 수입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배추를 담갔다, 그러면 배추김치는 분명히 국내산입니다, 우리가 담갔으니까. 그래서 괄호 열고 배추는 중국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중국에서 그냥 사가지고 왔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선별방법.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선별방법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거래명세표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고요. 도축등급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어온 것이 사실대로 표기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고 또 육안으로 어느 정도 알고 또 육안으로 안 될 때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가 샘플로 지금 몇 군데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저희가 위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다 알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지도단속하시는 직원들이 적잖아요.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다 돌려니까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주민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고발제라고 하나? 포상금제를 한번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한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암행감사라고 전 국민이 하면서 나오는데 상당히 쇠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물론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이 정착화가 되면 많이 안 들어오고 초창기에나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 파파라치들이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제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달에 세 건 이상은 인정을 안 해준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없는 사람들 못살게 하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갖고 주민신고포상금제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을 건의하는 거예요. 뭐 과장님보고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 추진반이 한시적인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강력한 법입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 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로 다룹니다. 미표시한 것은 과태료가 나가지만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마는 허위표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오상진 국장님이 나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가 시청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 하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돈 계산하는데 이 앞에다가 스티커를 해 가지고 원산지표시를 그날그날 확인합시다. 그것을 붙여놓자 이겁니다. 몰라서, 주인이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또 사실 호주산 쓰는 집은 계속 호주산 씁니다. 한국산 쓰는 사람은 한국산 쓰고 이러는데 만약에 바뀔 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새로 생긴 과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에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올해 7월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신촌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 용역도 주고 이런 것을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변녹진위원 그런데 7월이 다 지나고 지금 꽤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신촌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촌상가를 좀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용역도 아마 위탁한다고 그 당시 그렇게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역을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용역을 보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 같은 이런 것하고 맞물리게 되니까 저희가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사항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찾고 싶은 거리라든지 신촌 연세로, 대학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데에 집중해서 각 부서별로 공원을 맡는다든지, 녹지과에서 밀리오레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또 사회진흥팀에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을 부서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적을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다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주관이 되어서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각 과별로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수합해서 알려주시겠다 지금 그 얘기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도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네요, 그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부서에서 제가 가고 난 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한 사업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이 8,000만원인가 잡혀있었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9,000만원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9,000만원인가. 그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역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폭넓은 용역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페이지 정도, 약 50페이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다른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더 자료도 알아보고 나중에 수합되면 저희한테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최근 2~3개월 동안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오일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상당히 많이 생겼지요. 물론 절약하는 어떤 정신도 많이 생겼지만 매체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짚고 넘어갈게요. 보면 휘발유를 다른 것과 섞어서 판매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미터기를 조작해 가지고 사실 50ℓ를 샀는데 30ℓ만 들어가고 돈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것이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름값이 워낙 비싸지니까. 그래서 우리 쪽 관내에서 지금 주유소를 보니까 꽤 있네요. 그런데 그런 거라거나 석유판매회사에서나 그 다음에 또 유사성 휘발유라고 해서 같이 섞어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 기관하고도 같이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검증이 가능한 방법들로 하는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시 단속대상 우리 관내에는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계속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니까 11건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2007년도에 5건을 해서 판매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구나.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변녹진위원 단속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주로 하는 데가 석유품질관리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이번에 매긴 것도 거기서 온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개별적으로 정량정품을 팔았느냐 가격을 표시해서 파느냐 이것은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참 정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뢰도 하고 또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이럽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무튼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주민들한테 혹시 있을까 해서 단속관리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좀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쇠고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돼지고기도 해야 되고 닭고기도 해야 되고 쌀, 밥류도 해야 되고 배추김치까지 하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식당에, 이게 30평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고기종류, 예를 들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평수에 관계없지만 지금 쌀밥류하고 배추김치는 3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지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하고 쌀밥류입니다, 12월 2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가 시행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은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알겠고요, 아무튼 배추김치나 이런 것 여러 가지는 12월 21일부터 하고 그것도 30평 이상만 하게 되고 고기류는 평수에 관계없이 12월 21일부터 무조건 한다. 쇠고기만 지금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변녹진위원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지금 물어본 것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양이 유기동물이 여기 과 소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변녹진위원 이것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실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쥐가 많았었는데 이 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쥐를 더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고양이가 사실은 야생화되어 있고 애완동물로 하기보다는 그냥 유기동물로 되고 아주머니들이나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렇게 골목길 다니다가 쉭쉭 지나가면 굉장히 놀라시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놔두면 이빨이나 발톱이 강해서 그것을 다 터뜨려요. 그래서 먹는 것을 다 몰고 다녀서 조그마한 골목이나 공간만 있으면 거기 가서 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인데,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기동물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같이 취급을 하는데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길고양이를 말하는데 방사되어 있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애완용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잡아서 동물병원에 이것은 TNR사업이라고 해서 즉 말해서 중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임신을 못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마리 했을 경우에 저희가 9만 9,000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에 지금 현재 129두에 대해서 중성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번식을 안 해야 되니까. 또 동물보호 차원에서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방사를 해 줍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방사시켜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방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마리를 하고, 집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로 취급해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54마리를 해서 주인한테 인도한 것도 있지만 인도는 거의 없습니다. 분양 기증은 37마리, 폐사 안락사는 39마리, 지금 보호중인 것이 77마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사진도 찍어 다 올리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고양이를 누가 잡으러 다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역별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그것을 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마리에 9만 9,000원? 임신을 못 시키게 잡아서 주사 놓고 놔 주는 것?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게 중성화사업인데 TNR사업입니다. 그것이 올해 129두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공회에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상공회 쪽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이나 경영지도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구청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책임감은 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청에 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현재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우리 이기돈 위원장이 말씀한 데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익단체로 보는 거예요, 상공회의소를. 진짜로 우리 경제가 살려고 하면 상공회의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적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회원들한테 회비도 안 받고 타 단체, 뭐 요식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회비를 매월 받아요. 그런데 회비도 안 받고 그분들 사업하는 데 뒷받침을 해주고 자문역할을 해주는 단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중상인들이 많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많은 경영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 주지요? 이 계장님?
○상공팀장 이근대 3,000만원 줍니다.
○홍길식위원 3,000만원 주면서 막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니까 그쪽에서 이제 불쾌한 거예요, 들어볼 때. 그런 것은 우리 상공팀에서 잘 개선해서, 진짜로 나는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을 줘도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보면 요새 보니까 경영지도사업, 세미나도 하고 막 하대요. 그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그렇게 할 때는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위원장님은 거기에 이사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회의에서 나왔겠죠. 저는 백수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관도 없지만,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새마을 같은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진짜 그분들이 봉사를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상공회의소 같은 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하고 진짜로 장사가 잘 되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민간이전을 하지 말고 경영지도품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건의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내년 예산부터는 별도 항목을 정해서, 진짜로 이것은 타구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타구가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거죠. 또 형평성도 그래요. 3,000만원 준다고 할 때 타구 사례도 많이 주는 데를 봐야 돼요. 왜 많이 주느냐, 거기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들 다 줘 갖고 그 사람들 뭐 하는데 씁디까? 이렇게 한번 그것도 물어보고, 여기도 지금 3,000만원 줘 가지고 하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아마 이사급 이상들이 돈을 좀 많이 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 갖고 그런 것은 좀 적극 장려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다음 우리 예산할 때 그런 것을 잘 하셔 갖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다 잘 아주 세밀하게 드리셨는데 사실 상공회에서 하는 것이 지금 소상공인들은 부가세 신고라든가 종합소득세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손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지도도 해주고 교육도 참 많이 시켜줍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제 생각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예.
○위원장 이기돈 윤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불법등산로 모니터링 실시한다는데 왜 북한산은 빠졌어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처음에 세운 게 아니라서 일단은 대상을 안산, 궁동산, 백련산으로 했는데 북한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홍길식위원 북한산은 전국에서 유명한 산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이에요. 이런 데를 오히려 모니터링해서 해야 되지. 맨날 집안의 토기마냥 안산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려면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지금 모니터 결과에 따라서 불법 등산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분장을 보면 맑은환경과가 애매모호해요. 청소과하고도 연결돼 있고 산업환경과하고도 연결돼 있고 푸른도시과하도고 연관돼 있는데 직제 개편이 업무를 가만히 보면 혼란만 야기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비를 한다고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에서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일단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푸른도시과에 이러한 불법등산로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불법등산로를 폐쇄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등산로를 폐쇄하는데 큰 금액이 들지 않는 한 저희가 시에서 돈 받은 게 2,500만원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불법등산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돈 적게 드는 것은 저희가 직접 훼손 지점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방법에 수목 식재 간벌목을 이용한 울타리를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알아서 건의하려고 해요, 할게 많아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예산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일부는 하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물량은 저희가 처리하는데 불법등산로가 길이가 길고 넓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홍제천 수질모니터링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류지역에 가보시면 물이 썩고 있는 것 아세요? 모니터링 어느 팀장이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 가 본 것은 유진상가 있는 주차장 밑에는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봤는데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물이 계속 흐르면 썩지 않는데 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에 웅덩이진 부분은 썩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토목과 홍제천 관리팀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모니터링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는 모니터링만 해서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토목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지점이 옥천2교하고 홍연교, 연가교 이 세 군데를 가서 물을 직접 떠다가 저희가 직접 간이 측정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토목과에 수질이 이렇다 해서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목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토목과에 협의를 하면 토목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결과를 통보해 줍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6월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8월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한번 보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토목과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이왕 모니터링하시려면 상류지점에 제가 볼 때 방류가 안 돼서 고일 때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홍제천 복원 사업으로 해서 물을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펌핑을 해서 계속 방류가 돼서 흐르고 있는데 상류에는 너무 적게 방류해서 그런지 홍연교에서 KT전화국까지, 홍정교인가 정확한 다리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 중간기점에 가게 되면 주민들이 난리예요. 사람들이 엄청 다니는데 썩어서, 내가 토목과 홍제천 팀장 불러서 얘기하니까 말만 이렇게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고이게 하지 말고 포크레인 갖다가 파라, 물이 흘러가게. 거기가 밑에보다 넓어요. 넓다보니까 물은 적고. 그걸 잘 모니터링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 지점은 모니터링을 별도로 지정해서 토목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십시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79쪽에 서대문 쾌적한 삶터 추진 해서 하단에 보면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 했거든요. 일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지적해서 벌금매긴 적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계가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는 담배꽁초를 적발하는 게 위주가 아니고 담배꽁초 안 버리기 서명운동을 흡연자에게 전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적출 위주가 아니고 흡연자한테 가서 앞으로는 담배꽁초를 안 버리겠다는 서명운동,
○유정오 위원 결국 홍보 쪽으로.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비산 먼지 및 소음 진동 발생원 관리 해서 행정처분 한 게 있네요. 두 번째 보면 개선명령 5개소, 과태료부과 3개소 해서 220만원 과태료 매겼는데 과태로 매기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먼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인들이 오셔서 우리는 이런 공사를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를 않게 될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산 먼지 사업의 내용이 변경시행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비산 먼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1회 신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 기준대로입니까? 규모에 관계없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모든 공사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장은 일반 관리 공사장이라고 해서 연면적이 1,000㎡ 이상, 1만㎡ 이하 일반관리 공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1만㎡ 이상 특별 관리 공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만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일전에 신촌역 앞에 파출소 있죠, 지구대. 공동화장실 바로 옆에 지구대 있죠. 그 일대에서 주민 민원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지 신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림막도 안 하고 너무 심한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하더라 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소음하고 비산 먼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유정오 위원 그 일대에서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한다, 기존 건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지 모르지만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난다고 합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칸막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칸막이를 하고나서도 계속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걸 왜 시정을 안 해주느냐 해서 건의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유 위원님 지적한 데가 지구대 위쪽입니다. 하나은행쪽. 거기 저도 했으니까 한번 체크 해 보십시오. 소음도 엄청 나고 먼지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에 덧붙여서 저는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음은 공사장 소음도 있는데 문화 공연 소음도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은 정확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환경부 지침 보면 법규가 있더라고요. 소음에 관한 법률이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연 소음은 만만치가 않더만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법규를 봤더니. 입법이 새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올해 안에 새로 바뀐다더니 얘기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제가 아는 사항은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 확성기를 통해서 옥외 설치한 거에 대해서 아침 저녁 시간에 70㏈ 이하여야 되고 주간에는 80㏈ 이하여야 되고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하부 법률에 보면 공연을 할 때 3분인가 5분을 지속할 수 없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분인가 5분인가를 지속하지 않고 15분간인가 쉬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적용하면 공연을 할 수 없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소음에 대한 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3분인가 4분인가 지속을 하고나서 5분인가 15분인가 쉬어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65㏈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확성기를 통해서 공연을 할 때는 그 규정이 있어요.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걸 수정해서 입법 개정이 올해 안에 될 거 같다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직 체크가 안 되셨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이 전에 행정자치부죠. 행정법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규를 봤는데 그게 맞아요. 그 규정에 적용하면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노래 한 곡 하고 15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노래 한 곡 해야 되고. 그레 신촌축제 때문에 일어난 민원이었거든요. 저도 공부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명의 축제도 하고 신촌축제도 하고 몇 군데 하지 않습니까? 음악회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민원이 없도록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혹시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면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의해서 그런 게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불법등산로 좋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하든 여기서 하시든 모니터링해서, 저도 자주 안산에 올라갑니다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불법등산로라기보다는 잘 이용하지 않는 위험한 곳이라거나 이런 거 많고 최근에 푸른도시과에서 많이 작업을 했던데요. 많이 해서 막아놨어요. 제가 엊그제 추석 연휴때도 올라갔는데 많이 막아놨더라고요. 훨씬 보기 좋던데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이왕에 모니터링하는 거 불법등산로만 하실 게 아니고 혹시 임의로 시설된 시설물이 있는지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족구장을 임의로 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텐트도 쳐놓고 그랬었어요. 제가 푸른도시과에 얘기해서 치우기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정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같이 불법으로 야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뭐 해먹다가 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취사금지인데 취사하는지 이런 부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니터링하는 김에 같이 끼워서 하면 효율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홍제천 수질 문제 좋죠. 모니터링 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흘러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홍제천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홍제천 물 흐르는 곳 위가 거의 대부분 내부순환로가 지나가잖아요. 거의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차 소음도 있고 자동차로 인한 매연, 먼지, 소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쓰레기까지 던져버리고 나가서.
그래서 과연 홍제천 깨끗한 물 옆에서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홍제천을 이용하는데 그 위에서는 먼지가 떨어지고 소음이 생기고 쓰레기가 떨어지고 이래 버린다면 이것도 참 좋자고 하는 시설이 결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홍제천 검사도 수질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비산 먼지나 매연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하게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일일까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내부순환로는 도시기관본부라고 서울시 소관입니다. 저도 홍제천에 내려오는, 저번에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거 때문에 토목과하고 전화를 여러번 통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기관부 소관이고 토목과에서 자기들 바로 위에 상급기관이 물관리국에 공문을 많이 띄웠답니다. 그래서 교각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이 된다 이것 때문에 교각에서 물을 다른 데로 뺄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교각이 홍제천에 약 9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 토목과 자체 예산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2006년도에 1개소, 2007년도에 3개소, 앞으로 2008년도에는 3개소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정도 물이 빠지는지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서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의 실태조사 쪽에서만 해당이 되고 서설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토목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시에 기아를 N으로 빼놓으면 상당히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지만 소나무 몇 천 그루의 환경이 맑아진답니다. 그것도 앞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도 오늘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그 내용이 정확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해담는 마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박태석
- 세무2과장 곽규진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 원산지관리추진반 윤재균
- 맑은환경과장 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