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도로관리, 주차시설 및 단속, 공원녹지 등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2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에도 건설과 교통 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이 푸근한 쉼터로서 또 산책로로서 사랑을 받는 홍제천을 더욱 잘 가꾸어 서대문구 제일의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은 총 199명이며 현원이 177명으로 22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5개 과로 용지관리팀 등 23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4쪽에 사업별 현황 있지요? 거기에도 비고난에 시비면 시비 구비면 구비를 표시해 주셔야지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 물론 건수하고 토탈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협의진행이라고 하니까 지금 진행 결과를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차피 건설관리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 보상하시면서 했을 적에 지금 애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옛날에 사업시행 있는 것은 지금도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보고드린 거보상완료 사업 및 진행사업은 입주권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지난 4월 18일 이후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그 얘기지요? 지금 현재 협의사항 되고 그런 건 연 20억이니 그런 건 다 앞에 부분 정리된 부분이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독립문공원 조성사업에서도 입주권이 나갑니까? 5번입니다. 5번.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독립문공원 조성사업도 입주권이 나갑니다.
가옥주에 대해서 입주권이 나갑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분들 대부분 생각이 감정가격이 낮다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가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한 17세대가 있습니다. 그 17세대, 관련규정상 법상 보면 상가건물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못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옥주 같으면 2개월분을 주고 세입자는 4개월분을 주는데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옥주는 2개월분이니까 350만원을 주고 세입자는 4개월분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줍니다. 이분들이 주거이전비를 못 주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주를 이사를 꺼리고 있고 그러한 경향들이, 17세대 상가건물 불법용도변경 해서 사용하고 있는 17세대 건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17세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그런 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한 번 해가지고 현재 안 줘야 될 분들한테 주거이전비를 주었으면 다른 쪽에 보상관계에서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해가지고 합니다만 하여튼 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17세대 주거이전비는 연말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상가를 불법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 입주권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 사람들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안 나가죠.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주거로 해 가지고 이주비 때문에 차액이 있다 그 얘기죠? 입주권하고 상관이 없고.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15쪽에 옥천동49-2 일대 공공 공지 조성사업 그 부분은 소공원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4페이지 15번.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수용 재결중으로 나와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이분들도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그래가지고 시에 재결신청을 해야겠다고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결신청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 재결이 나온 다음에 처리해야 될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보면 언뜻 봐도 12억 4,700인데 361㎡면 근 1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20평 정도 되는데 그럼 평당 약 1,000만원 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것은 도로변이거든요,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구라고 그래서 유상호 위원님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흉물인데 그래도 대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없다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 재결신청을 하면 구에서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인근 시세하고 비교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본인들이 느끼면 재결 신청하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구에서 감정평가하는 것보다 시에서 제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높아진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현실에 맞게 시에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를 나름대로 분석이 됐을 텐데 자꾸 제의를 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그 시기도 늦어지니까 또 그때 가서 시가에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그러면 처음부터 보상가를 시하고 맞춰서 적정 수준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제의를 해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런 건 모르고요, 감정평가를 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 2개 기관, 3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재결이라는 거 평가 그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 단계보다는 약간 인상해서 하는 그런 경향은 쭉 있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자꾸 논해가지고 끝도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만 더 하죠. 16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 건 해서 100건에 1,4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신 게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김영열위원 생계형이고 또 어렵고 그런데 100건에 1,430만원이면 누구든지 노조하지 안 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생계형이고 집단으로 하다보니까 참 애를 많이 쓰시고 뭐라고 노고에 대해서는 표현해드릴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점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이 물 파는 거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노점이라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주인은 분명히 기부체납을 하고 주민이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기다 노점상을 그것을 허가까지 해 줘서 양성화시켜주는 측면에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 글쎄, 법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법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노점상 단속이 반복은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세계디자인 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로 시에서는 현재 노점거리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말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작년말 현재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에서 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방침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노점거리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과 기존에 있는 개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작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악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내년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여기서 자꾸 얘기해야 그게 그건데 실제적으로 신촌을 보니까 노점상 때문에 엄청나게 수천억 투자한 상가건물들이 텅텅 비어있는 거를 제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상가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피하겠습니다만 입점한 사람들이 2,000명인가 이렇게 토탈로 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현대 시설을 해놨어도 점포 이용을 안 하고 노점에서 쇼핑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점포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임대료는 내고 사용료는 내야 되니까 자기 자비 가지고 한 사람은 버티겠지만 무슨 다른 데서 차입하거나 금융계에서 차입하거나 했던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몸만 쫒겨 나가는 무슨 증권회사의 깡통계좌 식으로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점포까지 판매대까지 양성화를 해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자산 조사를 해서 2억 이상인 분은 점포 소유를 못 하게 하고, 노점이라고 할까요? 가판대를. 2억 이상 자산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갱신해주고 그런 것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미화원이나 신문가판대든지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거가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별도로, 여기 보니까 음식도 이동식 음식판매까지도 허가를 한다치면 그럼 나머지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청장이 보존 좀 해줄 계획이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가로판매대는 2억 미만자만 하게끔 되어있고, 노점상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제일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 쪽이 되겠습니다. 5월에 건설관리과 와가지고 그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온 이후로는 주변에 가게,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든가 상가 입구에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 더군다나 신촌 이대 쪽은 전부 노점상연합회에 소속이 되어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작년말 현재까지 있는 건 개선을 시키고 추가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서 과장님 애쓰시고 우리 구청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집단으로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지칭을 이대입구를 말씀해서 그러는데 이대입구 오후에 가보면 걷지를 못합니다. 특화거리다 해 가지고 길을 삐뚤삐뚤하게 해 가지고 무단 주정차 못 하게 해놓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도로폭이 좁아지고 인도 쪽을 넓혀놓으니까 그 인도는 가판대가 쭉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쉽게 얘기해서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전시적으로, 물론 시비 받아서 한 거 압니다. 구비로 한 거 아니고 시비 받아서 시행한 거는 맞는데 시비는 세금 아니고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옵니까? 그걸 다른 데다 어차피 목적세로 나온 거는 다른 데로 썼으면 주민한테 삶의 질 향상도 되는데 거기 오후에 가보면 난장판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감히 옆에 사람 못 오게 하고 물통 다 세워놓고, 왜 그걸 보행 어쩌고 하면, 네가 뭔데.. 얼굴이 뜨거워서 그런 말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 가는 이런 경우인데 그렇게 자꾸 양성화해 주시고 가판대 음식점까지 더군다나 징수까지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허가사항 아닙니까? 징수를 한다면? 그걸 징수를 안 한다면 단속하는데 명분이 있겠지만 징수를 한다면 그 분들의 사유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주민들이 건축선이다, 뭐다 해서 뒤로 후퇴하고 다 해서 세금 가지고 도로 만들고 다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징수한다치면 지금 타구에는 이런 징수, 종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공식적으로 점용료 징수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불법으로 도로를 전용하기 때문에 점용료는 먹이고 있지요. 먹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시키고 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아야겠지요.
○김영열위원 애쓰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물론 저희도 그것을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가라든가 시장쪽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발언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인력 현황에 보니까 과부족이 22명으로 되어있어요. 행정직이 5명, 물론 그 동안에 정원이 차 있을 때도 업무의 차질은 없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특히 건설교통국에는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사업부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홍길식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주로 부족한 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 이런 분들이 부족한데 사실 단속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단속하기가. 그래서 지금 인력관계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취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인력을 충원하고 서울시 직원을 뽑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 중심이 아니고 과 중심, 또 과 중심이 안 되면 국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원을 뽑을 경우에 인력을 보충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인력을 줄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줄이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불편한데 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금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선에서 단속 지도 계몽을 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업무를 궂은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충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가능하면 아시다시피 충원을 않고, 현재 있는 인원에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인력범위 내에서 교체는 해야 되겠지요. 그 이상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같은 것을 용역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어떤 단체 그렇게 해 준다든가 해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 서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구두가판대 하고 가로판매대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한시적으로 해서 금년인가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더 이상 양성화 안 시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가로판매대는 작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간 시에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고요,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내년말에 가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연장을 하려는지 2억 미만에 현재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더 연장을 할지 종결을 하고 철거를 할지는 내년 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 유예를 주신다 했는데 서과장님 오기 전에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서 말씀했지만 특히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애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판매시설을 하게 돼있는데 허가된 판매시설을 안 하고 불법판매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업종을 약간 변경시킨 거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생계형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다 보니까 이웃에서 있는 동일업종에 있는 상가에 임대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많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상위법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적법적인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불법을 하는 것은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워낙 영업이 안 되는 업종 같으면 약간 변경시킨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기존에 허가받았던 업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한 대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허가기간 갱신 때 현재 처음에 자기가 허가 받았을 때 맡았던 업종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갱신 때 갱신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겠지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유예기간을 1년을 더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업체를 힘들겠지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시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금년에 종료가 되니까 당신은 계고를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연장을 못해주겠다 해서 단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쪽에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잘 나와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상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시·구비 현황을 시비 얼마, 구비 얼마를 구분해서 해주면 좋단 말씀하셨지만 거기다가 위치보조자료까지 같이 해주시면 의원들이 참조가 많이 되실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왕 해주시는 자료, 보조자료라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진행상태가 협의진행중이라 하지만 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을 또 증액하는 바람에 낭비가 되고 이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특히 그 동안에 우리 서대문구의 의원들이 딱지 때문에 말씀 많이 했지만 향후에 사업을 못 한다,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다 딱지가 나가는 거죠, 여기 나가는 거는요. 추후에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원만한 현시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현시가하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감정평가사한테 해가지고 종합적인 자료를 넘겨주면서 저희들 생각은 현 시가하고는 평행선을 유지하게끔 감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입주권 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서울시 전역에서 있다보니까 국가 권익위원회라든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영세하신 분들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라든지 가옥이 수용됐을 때 보상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고요,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는 어차피 14쪽에 나와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입주권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서대문구가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발의를 하시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겁이 나서. 그렇잖아요? 지금 혹시 내가 오해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여기 연루되었다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이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이 A라는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사업에 필지가 1/3이 나가도 확대보상을 다 해줬는데 이제는 확대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서울시 가서는 재결을 받아 내요. 우리 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안 되는데 서울시 보상위원회에서는 받아온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연장이 되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위원들께 그런 걸 잘 말씀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가능하면 과거에 우리 구에서 했던 관행대로 해줘야지 불만이 없는 건데 왜 과거에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변형이 생기니까 많은 말썽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전부다 구의원한테 와요. 그런 것이. 특히 우리 동네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와요. 왜 이런 걸 협조 못 해주느냐,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협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의원들이 말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발의하신 의원들께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하려면 계속 이것이 되게 되면 내년에 또다시 이월해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런 것을 힘드시더라도 잘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디자인 노점거리 추진을 위해서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특히 저희들 홍제역 부근에도 시범거리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불편함도 있겠지만 특히 아까 말씀한 대로 인근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아마 구청에도 두세 번 들어가서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지역에서 한시적인 종목으로 조건을 달아서 양성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분들의 영업손실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양성화시키더라도 그 중에서 불법으로 계속 했다 이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다가 혼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고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앞으로 할 때는 진짜로 가능하면 인근 상인들의 중복되는 품목은 안 했으면 하는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물론 어렵겠지요. 그래서 일단 양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구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제역 주변에는 인왕시장하고 마찰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으로 봐서는 시 시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말까지 현재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1번출구가 되겠습니다. 1번출구에서 인왕시장쪽까지는 현재 노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그쪽도 현재 개선된 노점까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원래 건설관리과가 일은 신나게 하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질타를 많이 받는 부서인데 하여튼 용기를 내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전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도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기능직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직이라는 게 운전직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하시는 직원들입니다.
○유상호 위원 기능직이라는 게 운전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속요원을 기능직이라고 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아니죠, 운전원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6명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가로정비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상호 위원 13쪽에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17개소 해서 859억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3개 사업은 수용재결이 되었고 협의진행 중이고 한 개는 예산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처음에 17개에 관한 계획을 850억 정도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여기 나와있는 859억의 진행중인 사업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사업주관과에서 도로개설한다면 토목과라든지 사업주관과에서 예산을 잡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남겨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처음부터 잘 못 잡혔냐, 잘 잡혔냐는
○유상호 위원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상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각 과로 모든 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보상협의를 쭉 하다보니까 원래 계획된 예산보다 증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사업이 예산부족 때문에 1개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묻고자 한 거예요.
계획을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사업 주관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 과에서 보상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내다보면 예산보다 감정평가가 많이 나온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각 평가기관에서 나온 것이 상향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결과라고 그런 결과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밑에 대책에 가서 보면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미리 감정평가 이전에 대상지역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평가기관을 2개 기관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물론 그렇게 한 것도 공신력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나중에 하실지 말지는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대책에 이렇게 감정평가에 관한 것을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개소 하고 또 구청에 등록된 평가기관 1개소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법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능합니다. 토지주의 50% 동의가 있으면 그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보상에는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 5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유자들이 추천한 기관을 한 개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유상호 위원 토지소유자들이 한 개 기관 더 이렇게 해서 그럼 세 개 기관이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김영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5번 서대문독립공원재조성사업에 관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가를 용도변경 해서 17세대가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거기 대상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독립문공원 보상이 토지가 39필지, 건물이 69동, 영업권이 54개입니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옛날에 광고물 담당을 했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옛날에 했었습니다.
○유정오 위원 디자인과로 넘어갔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유정오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인허가 내주는 게 있지요? 육교쪽에.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육교쪽하고요 사설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우리 구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육교가 10개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북아현동에 육교가 있지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그 간판을 허가를 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 장소에다 부착 허가만 내줍니다. 간판이 되었든 플래카드가 되었든 부착허가만 내주고 점용료만 받는 거죠.
○유정오 위원 북아현동에 보면 웨딩거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웨딩거리를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축제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육교에다가 타구에서 웨딩쇼를 하는 간판을 꼭 거기다 하거든요. 광고물을. 그래가지고 웨딩거리 업주들이 한두 번 건의한 게 아니라는데 보통 8, 9월 결혼시즌 정도가 되면 여기저기서 많은 축제도 하고 광고도 많이 하겠지요. 우리 웨딩거리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때에 맞추어서 왜 타구에서 온 업종의 간판을 허가를 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에 간판이 되었든 플래카드가 되었든 사용료를 받고 주는데요, 현재 지금 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쪽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웨딩축제가 있는 기간동안은 다른 쪽에 육교 사용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구에서 사용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것을 명심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웨딩거리에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있는 웨딩축제를 한다는 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시즌 때 안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연중 행사로 그 지역에 관련 된 거는 안 해주었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될 상황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관련규정상 안 해준 규정이 있으면 신청이 들어와도 반려하겠습니다만 단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기간만 특혜성을 줬지, 연중 12개월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될 상황 같습니다.
○유정오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11시에 구청에 회의가 있으시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하실 때 노점 자체에 대한 단속만 하시는지 아니면 노점상이 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노점상이 있는 위치 단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점상이 했던 거기에 도로시설물이 훼손됐다라거나 아니면 가로수 문제라거나, 아니면 먹다남은 음식물쓰레기 국물같은 거 버려가지고 나무가 죽게 만든다거나 이런 행위도 같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단속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주변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신촌기차역 쪽 굴다리 쪽에서 창천어린이공원 있죠? 명물거리 거기 제가 가보니까 가로수가 잘린 게 8그루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물론 푸른도시과 소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점상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죽은 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노점상 단속건이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시설물, 의자가 되었든지, 가로수가 되었든지간에 노점상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게 거기 뿐만 아니라 일례로 든 거예요. 그니까 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점상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수 조사를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로시설물도 볼라드라거나 벤치 이런 게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게 해놓은 것 있지요? 그거 없어진 게 꽤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이 제가 볼 때는 노점상이 지나가기 위해서 뽑아버린 거 같아요. 리어카나 이런 게 지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같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그 8개 나무는 어떻게 조치하고 언제 할 것인지 빨리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보고하겠습니다. 나무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잘 되었다고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적발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조치가 가능한데요, 현재 누가 나무를 잘랐나, 시설물을 파괴했나 사후에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발해서 누가 했나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원위치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른도시과하고 연결이 되겠지요? 이따가 푸른도시과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상호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저한테 결과를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 또하나, 옛날 노점상 문제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한 두 번 회의 초대받아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주 과장님이 하실 때 연초에. 겨울에. 그 뒤로 계속 기대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디자인 가판대라거나 노점상 가판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회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의가 없어졌는지,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주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때는 노점 거리 최초 시작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쪽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대 신촌 쪽이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다 보니까 회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하면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시간상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아무튼 노점상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회의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고, 지역에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기타지역에 96개가 기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일괄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판매대에 재산이 형성된 사람 2억입니까? 1억이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2억입니다. 2억 미만입니다.
○이인수위원 2억이 넘은 사람은 제외 돼가지고 다음달까지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양성화 된 분들도 내년까지만 가로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맞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가로판매대 하시는 분들 계약은 내년 말까지는 할 수 있고요, 내년말이 지나면 1년 유예기안 동안 정리를 하든지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연장계약을 해준다든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인수위원 다시 정비를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시방침은 조금전에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0년 서울디자인도시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 일단 시비로 해가지고 개선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가로판매대를. 시켜주면 어차피 시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판매대는 시소유가 되는데요, 연장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내년 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유지나 구유지를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하를 받고자 하는데도 불하를 잘 받을 수가 없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불하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아까 말씀하신 96개소는 홍제 모래네시장 신촌 이대 지역을 제외한 영천시장주변이라든지 북아현동이라든지 관내 3개 지역을 제외한 곳에 노점상이 96개소이고요, 방금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지로 된 시유지 매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불하된 토지는 별로 없고요, 재무과에서 불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육교 광고 설치할 때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잘 검토하시고 허가를 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계속해서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관 6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고자료 17쪽부터 38쪽까지 토목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홍제천변은 김영일 위원님하고 홍길식 위원님, 이인수 위원님 다 계시니까 생략하고 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 방에 끝내셨네. 오늘 작정을 하고 오신 거 같애. 보조자료 잔뜩 가져와서 대치하고 딱 3분만에 끝내셨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유인물 주시고 미리 배포해 주는 거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유인물 주지 않아도 되지. 정말 잘 하셨어요. 역시 사업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설명도 간단 명료하게 딱딱 집어서 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빨리 끝나게 해 주실 겁니다.
애 많이 쓰시고 홍제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간 통수식도 1차는 끝났고 전체적인 공사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렇지 않아도 홍제천이 하상 여과시설이라든지 대충 마무리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쭉 설명하면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구간이지만 완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안 되기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을 조율하고 있고요. 10월중에 한번 모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1차구간은 유진상가, 그 위에도 물이 올라가지만 유진상가까지가 1차 구간이고 2차 구간은 유진상가에서 홍지문까지인데 1차구간에 4만 3,200톤을 흘리고 있고 불광천에 2만톤을 줄 펌프시설도 다 완료를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10월 1일이 되면 불광천도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6만 3,200톤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처음에 홍제천에 7만 5,000톤을 요구했을 때 가교 위에서 그걸 했으면 물도 적정량이 됐을텐데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가 꽃을 심은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풀들을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청계천하고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볼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도 많이 올라왔는데 물도 1급수의 반, 그러니까 1급수와 2급수의 사이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린이들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아무런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물이 탁하고 오염된 물이라면 못 들어가게 하겠지만 지금 들어가서 다 놀고 있거든요. 내년 정도면 적절하게 해서 수영장도 개방을 하고 연말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인데 다른 구청에서 와서 보고 서대문구만 구청이냐 해서 예산을 뺏어가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많이 못 탔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쟁적으로 예산을 따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현재 지금 돼 있는 것은 하상, 하천에 물 흐르는 공간만 돼 있다. 그 이상 둔치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위에 나무식재라든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아까 2010년까지라고 하는데 2010년은 하상에 물 흐르는 공간만 2010년으로 보고 그 뒤로 자전거도로라든지 경사면에 나무심는 거나 정자 만드는 것은 계속 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근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일정 구간에 조금씩조금씩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저희 때가 지나가고 다음 사람이 와도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지금은 홍제천을 참 잘 조성했다, 처음에 많이들 얘기도 했지만 물 흐르다보니 참 깨끗하고 좋은 하천이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깨끗한 하천은 없습니다. 물량만 적지 다른 거는 다 넉넉한데 물량이 적다는 것.
○김영열위원 관심들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질의해 주시리라 믿지만 지난번 통수식할 때 치어들 방류했는데 살아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치어보다도 한강에서 올라와서 물고기가 10cm 정도 되는 게 사천교에 가면 몰려 다닙니다. 그게 처음에 치어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큰 물고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불광천에 잉어가 다니듯이 한 2년 정도 되면 큰 물고기가 돌아다닐 것입니다. 시골 얘기를 하면 둠벙 같은 것을 만들어서 큰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물이 너무 얕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영열위원 과장, 마포 샛강부터 올라온다 그 얘기죠. 거기까지는 하천물이 흐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다 흐릅니다.
○김영열위원 중간에 끊어지는 거 같은데. 하류에서 상류로 고기들이 올라온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영열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세부적인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시리라 믿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홍제천 건천에 물이 흐른다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서창기 과장님 정말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지탄도 많이 받으셨는데 큰 업적 해 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이 와도 계속해서 한다면 1차사업을 몇 년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먼저 이 홍제천 사업이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 참고 기다려준 덕택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윗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하나도 불만이 없으시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게 결국 우리 식구들이 이런 사업을 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상시설은 2010년까지 저희들이 완성을 시키고 둔치라든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연장, 도로와 연한 경사면에 나무 심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표본으로 300m나 400m 구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양 옆으로 걸러주면 아주 자연스러운 하천이 되지 않을까, 후대라도. 그걸 본 따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은 서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처음이시죠?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치수과에 80년초에 있을 때 한강개발 기본용역 제가 담당했습니다. 10개 공구사업을 할 때 그게 25km 됐는데 그게 많이 득된 거 같아요. 그때는 청계천처럼 콘크리트로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걸 반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쉽더라고요.
○김영열위원 감사드리고. 27쪽 세부사업계획 2번에 충현동 184-4 도로개설 건, 이거는 몇 년도 된 건데 이거는 언제 개설되는 것입니까?
보조자료 4쪽.
○토목과장 서창기 여기 보조자료에 돼 있는 것은 2009년까지 추진하겠고 내년 8월까지 일단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보상만 되면 공사하는 건 서너달이면 되거든요. 지금 보상과정에 있으니까 보상 끝내고 나면 바로 공사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 사람들이 협의를 안한다면서.
○토목과장 서창기 협의를 안 하더라도 공탁을 걸 수 있는 기간까지 감안한 게 내년 9월까지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얘기네. 이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지금 현재 충림 재건축도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형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2009년도에 완료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0쪽에 신촌역 테마광장 조성 있거든요. 그게 사고이월이 넘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신촌역은 아시다시피 임시광장으로 보도블럭 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만 하고 그만 두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슨 얘기냐 신촌 일대가 어느정도 생계를 돕고 서강대학교 쪽 발달한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신촌광장이다. 신촌광장을 활성화시키면 신촌 일대 경기가 활성화될 거 아니냐는 개념으로 출발했어요.
이게 용역 업체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해 온 게 물론 잘 만들었지만 경기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이러이러하게 바꿔 주시오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상태거든요. 용역업체야 돈 3억원 가지고 2년 끄니까 아주 죽을 상이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서 되면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걸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거기 광장은 어떤 식으로
○토목과장 서창기 장장이 일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활성화될 거 아니냐, 모이는 광장을 만들자 그 다음에 최첨단 광장을 만들자, 기존의 광장이 아니고 아이티 광장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광장, 보는 사람 이런 광장을 만들자는 게 저희들이 목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화하다보니까 그런 광장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기존에 옛날 박물관 식으로 정적인 광장이 있었는데 동적인 광장이 없다는 거죠.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고 지금 거의 완성된 단계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걸 해 줄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한 350억 됩니다.
○김영열위원 조성한 그 밑에 가로공원 만드는 데 변압기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지하로 안내려 갑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 올 연말 되면 가동을 중지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땅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에다 적정한 땅을 대토해 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겠다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땅을 너희들이 골라서 가져가라니까 이게 거의 쓸모없는 땅이 돼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상수도의 실체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밀어버리고 하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하나 과장님이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350억이 추가로 광장 조성하는데 소요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항간에는 어떤 분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다 집중 투자한다는 설이 있는데 근거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는 그 관계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야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밀리오레 앞에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돌고 그럴 테지만 5,900㎡, 그러니까 2,000평 되는 땅을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장사하는데는 물론 득이 되겠지만 신촌 전체가 득이 된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상급기관에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구상해서 하라고, 상급기관에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 자꾸 이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에 왜 작년에 한 걸 올해까지 하느냐, 몇 번인가 예산 요청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시켰으면 어떻게 만들어놨든지 거기에 응했을텐데 지금도 거기다 35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요구를 했다면 그걸 당장 받아들였겠지요. 지금 서울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작품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더는 서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만 줄이고 하여튼 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요새 지역에 보니까 가로등도 많이 교체해 주시고 하수관계도 좋아지는데 하시는 길에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홍제천 부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확인차 간단한 거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에 교각이, 어제 맑은환경과에서 보고 받은 게 90여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위에 내부 순환도로에서 홍제천에 그냥 물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네 군데인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설치해서 해 봤던 결과하고 앞으로 추가로 나머지 부분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맑은 홍제천을, 조금 전에 서 과장님하고 관련 담당직원들께서 애쓰시고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건천이 물이 흐르는 과정에 이르게 됐는데 좋은 취지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오는데 그게 빨리 고쳐지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비가 오면 빗물 홈통을 타고 하수로 유입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는 그냥 날리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루든 이런 것들이 바로 홍제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2010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이 흐르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무 식재든, 둔치든 자전거도로든 계속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시는데 기왕이면 다른 사업보다는 그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이었습니다. 청계천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와 다르게 내부간선 고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타고 내려오는 오염된 물, 그 물은 타이어가 마모된 것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새까맣게 내려오거든요. 처음에 걱정이 그것은 처리가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했냐 하면 처음에 내려오는 물을 분류하수관로로 강제로 압송시키고 다음에 내부간선도로 위에서 맑은 물이 흐를 때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co택해서 장치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비점 오염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건설국에서 내부간선도로 관리를 하니까 당장 홈통을 달아서 이걸 설치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계획대로 이거를 하겠다, 우리가 성과표라든지 모든 걸 다 보내줬습니다.
두 번째는 분류하수관로에서 초기에 흘러가는 물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각 하천이 다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 더러운 오염된 물질이 비가 오면서 싹 쓸려서 초기에 올라가는 물이 굉장히 새카맣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두 군데를 설치하고 이번에 한 군데 더 설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완공이 되면 저희들 홍제천에 포함해서 그것도 같이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하수관이 상류에 가면 새고 있어요. 새는 것은 전부 이번에 교체해서 다 완전하게 통수될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서울시하수국하고 얘기가 다 됐어요.
○유상호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결과치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충분한 답변이 된 거 같고요. 그것도 설치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38쪽에 가로등 조명 및 보안등 조명 개선 사업 내용에 15룩스에서 22룩스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주는 그대로 두고 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그게 14억 1,000만원 정도. 14개 동에 1만 370등하고 연희로하고 해서 29개 노선에 4,686등 노후화된 전주도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유상호 위원 상용직 한 가지만 또 추가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상용직 9명하고 계약직 3명 도로굴착 복구 감리원 3명 있죠. 이분들이 재작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돼서 원래는 일상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10여 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계약직이라는 것은 굴착 감리할 때 감리원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사람들인데 보통 1개 구청에 2명에서 4명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기들 영구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노조에 가입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서울시하고 각 구청하고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지만 잘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호 위원 시하고 협의중이란 말씀이죠. 이거를 제가 묻는 이유는 아무래도 10여년씩 굴착 감리를 쭉 해 왔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환이 돼서 계속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변녹진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제일 큰 사업을 했던 홍제천 얘기를 우선 해 볼게요. 홍제천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개인적으로나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잘 됐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 제안을 하자면 결국은 예산 문제겠지요.
지금 하상에 있는 것은 물이 적은 것만 빼고 잘 됐다. 그런데 둔치라거나 경사면 녹지 조성이라거나 아니면 홍제천에서 필요한 시설물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맞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일들이 물 흐르는 거 하나 하기도 벅차기도 하고 예산도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역량을 집중해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야 예산도 절약하고 종합적으로 일을 해야 하나에 끝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뭐 하나 끝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공사, 우리가 예전에 하수도 공사하면 아스팔트 뜯고 전기공사 하면 아스팔트 뜯고 이런 식의 느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확보가 문제겠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목과장 서창기 처음에 홍제천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전부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할 때 그러면 물 흐르게만 우선 합시다. 최소한도 물 흐르기가 되면 그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1차 구간만 떨어져서 조건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고나서도 과연 물이 흐르겠느냐. 제가 주장했던 것은 밑에 일반하천에서 하는 방수층을 나는 안 하겠다 왜? 지하수하고 상류에 있는 물하고 붙어야 생명이 있는 물이 되지 그걸 다른 하천처럼 차단하게 되면 그게 무슨 자연하천이냐. 그 다음에 좁은 하천이 아닌 넓은 하천을 만들겠다 이것도 서울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반대가 심했어요. 조금 해서 물을 덜 흐르게 하면 되지 뭐하러 넓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나는 다 흘려야겠다 해서 하고 다음에 방수를 안 하게 되면 물이 다 샐 거다 하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었어요. 저는 아니다, 어느정도 하면 물이 뜬다 과연 20일만에 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방수를 되도록 지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건데 이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겁니다. 잘 보면 1차하고 2차 하고 나머지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저쪽에다 분수 만들어놓고 물레방아 만든 걸 살살 침범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그리 침범해서 만든. 나중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시범적으로 만들고 봐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려는 거죠. 지금 물 흐르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얘기를 안 해요. 또 위에 둔치 얘기를 하면 그 예산은 시하고 구청하고 분담 관계 때문에 또 따져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우선 물 흐르기부터 해놓고 보시오 둔치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면 벌써 다 해버렸죠.
○변녹진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럴 듯한 전략인 거 같기도 하네요, 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켜보기로 할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신촌역 얘기가 꽤 나옵니다. 신촌역에 관해서 의아한 게, 제가 주민들 만나서 신촌역 얘기 나오면 용역 중이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많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 의견은 어떤 거냐 하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상가번영회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공사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신촌역은 예산을 얻느냐 못 얻느냐입니다. 시의 입맛에 맞게 큰 틀을 짜고 그게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하다 보면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시하고 할 때는 전혀 그 얘기를 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의견을 들은 거니까. 큰 틀에서 예산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지금 50대 50이거든요. 만약에 얻었을 경우는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얻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해서 조그만 틀을 변경해 주면 충분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얻는 게 목적이니까 예산 얻고 나서 주민 의견은 그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물을 게요. 신촌역 굴다리로 가는 부분에 공원 조성이 돼 있죠. 녹지공간. 거기 오고 가면서나 저도 보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녹지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을 참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요. 외져 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차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촌역 테마 조성이 용역 사업에 이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푸른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앞서서 별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토끼굴을 포함해서 그 위에 신촌역 전체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가 쉼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거기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거기는 미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서는 빠져 있지만 나중에 우리 예산을 얻게 되면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몇 가지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주민들 의견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너무 공터화돼 있고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벤치 몇 개 있는데 밤에야 아베크족들 몇 쌍 앉아 있는 꼴밖에 안 된다, 하루종일 이용하는 게.
그리고 나무와 수목이 우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햇볕 있고 해서 낮에는 이용하지도 않고.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걸 그렇게 놔둘 게 아니라 신촌역 명물거리 맨날 주차장 가지고 난리인데 임시로라도 주차타워라고 세워달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신촌역 테마광장이 만들어지면 쉼터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겠죠. 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예산을 따고 주민의견 수렴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의견수렴을 하셔서 조성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 도시계획상 국토이용법상에 시설녹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밖에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주차장이나 이런 거 전혀 못합니다. 그게 보통 있는 게 도로변이라든지 철로 연변에 완충 역할을 하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터 정도는 되지만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은 전혀 불가한 곳입니다.
○변녹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용역 끝나시면 주민 의견 수렴기간, 예산 확보해서 그 과정을 겪으십사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촌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돼 있죠, 임시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임시입니다.
○유정오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35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면 그 주차장 존재합니까, 아니면 철거가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 주차장은 없어집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주민들 말에 의하면 현재 이대 패션거리에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관광을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버스 주차장을 너무 잘해 놨다. 그나마 그거라도 없으면 그 버스들이 어디다 주차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꼭 고려해 주시고요.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거기다 뭐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즘 거리에 주차장 없는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33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북성초등학교, 미동, 이대부속, 홍은, 신촌유치원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 사업을 토목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좀 많다보니까 같은 시설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토목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게 그전부터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 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이 밀려서 저희들이 분담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보면 미동이나 북성 이런 데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거의 다 됐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네. 5억 5,000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금년도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올 안에 마무리 되겠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8월 25일 공사 완료가 되는데, 이건 금년도에 기 준공된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내년에는 내년대로 계획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면 그대로 공사하면 됩니다.
○유정오 위원 보조자료는 필요없는 거네.
○토목과장 서창기 보조자료는 금년도에 공사한 것을 총체적으로 놓고 완료된 것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유정오 위원 보조자료 39쪽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수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개량사업은 뭡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거는 노후화됐다든지 전체적으로 개량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다보면 노후화된 게 많아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게 몇 개씩 나오거든요.
○유정오 위원 교체가 아니고 개량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부분적으로 지주가 잘못 고장났으면 지주를 교체해 주어야 되고 전등이 나갔으면 전등을 해 줘야 되고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줘야 되죠. 완전 교체가 아니고.
○유정오 위원 부분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서 과장님 중식시간 됐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부서에서 모든 민원은 토목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 과장님 이하 주사님들이 많이 노력한 덕분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일단 포방교에서 홍연2교 난간 철거공사하는데 혹시 토목과 소관이에요? 포방교에서 홍성교회에서 가는 천변도로. 철거 공사 하던데요.
○토목과장 서창기 홍은초등학교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으로 난간 철거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사업이 90% 완료됐다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포방터시장에서 극동아파트 진입로. 보조자료에 보면 영문구 복사, 간단히 듣기만 하세요. 이것이 개선이 돼야지, 주민들은 자꾸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개선돼야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개선할 방법 없어요. 이제는 딱지도 없어지고 해서 어려운데 이걸 해서 시장 주민들은 여기다가 차라도 몇 대 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이것 좀 강구해 주실 방법 없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로서는 도로 분야에서 방법은 없고요. 공공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중앙길 보도 신설 공사하신다고 해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저번에도 계장님께는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거 재무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검증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일이 지지부진하고 주무부서에서도 관리하기 힘든데 지금 아스콘포장도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에 소관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기 중에 다 마칠까 그것도 의아스럽고 지금 하는 공사로 하게 되면 포장을 걷어내고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이 엄청날 거 같아요. 그 사람들 교통안전관리위원 처음에 영감님이 하다가 사고나니까 지금 안 해. 내가 맨날 가서 잔소리하니까 나만 보면 슬슬 피해요. 민원은 한 군데 하도 마무리를 짓고, 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참 답답한 실정이에요.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 세검정길 보도 신설 용역 지금 발주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혹시 언제까지고 향후 계획이 대충이라도 준비가 돼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도로면에서도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는 땅이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했더니 자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들어와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국립공원 쪽에서는 암반 같은 거 절대 자르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용역은 발주해 놓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인접 종로구는 가각 정리를 하면서 건물을 짓고 나와요. 암반을 깨가면서. 우리 서대문구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거야. 지금 가 보시면 아시지만 홍지문 앞에 건물을 또 짓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홍지문 앞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지. 그런데 우리는 못 한다고 하니까 왜 서대문구는 못하느냐.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물론 임야 상태지만 경계가 대지로 돼 있는 땅이다, 국립공원에 포함이 안 된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까지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세부적인 측량해서 경계명시 측량을 해 보면 알겠지만 현재 국립공원 측에서는 그게 국립공원 땅이다 보도 확장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 볼게요. 종로 쪽에는 그게 산 같이 보이지만 그게 대지라는 얘기죠.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홍제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질문도 하셨지만 시정되지 않은 사항을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용수가 상류쪽은 엄청 적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홍제천 보건팀장하고 같이 한나절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지적한 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사항은 일단 김영일 위원이 누차 지적한 녹물 나오는 부분, 녹 닦아달라 했는데 지금도 안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붉은 물 나온다고 그래. 물론 붉은물 나오는 날도 있어요. 나는 바로 집이 그 앞이기 때문에 보면 나오는 날 있는데 그걸 황톳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황톳물도 가끔가다 내려오기는 내려오더라고.
○토목과장 서창기 황톳물 맞아요.
○홍길식위원 아니, 내려오는 날도 있고 안 내려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황톳물입니다, 정확합니다 하면 아, 그러냐고 하는데 일단 옥천2교에 범핑하는 부분 바닥도 뻘겋고 유진상가 다리 있는데 펌프장, 뻘겋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닦으라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류 지역의 물은 엄청나게 혼탁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녹물 관계는 한강 바닥에 수평 스테인을 박았는데 이상하게 황토층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황토층에 들어가 있는 게 규소를 포함한 황토층의 물이 어느 순간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다시 나올 때는 그 황토층이 나오는데 차츰 차츰 없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관에 일부가 끼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나올 때 그 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탁한 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맑은 물이 나올텐데 왜 그러냐 하면 한강에서 우리가 펐을 때는 물이 맑거든요. 탁하다는 것은 왜 탁한지 그거는 제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주 맑을텐데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맑은환경과에 지적을 했어요. 당신들 알고 있느냐 했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은교에서 홍정교 부분에는 물이 썩고 있어요. 가 보셔야 돼요. 내가 정팀장한테 누차 얘기했는데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물이 고이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로를 좁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당분간이라도. 지금 물도 적은 데다 하천은 그 위에는 넓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정비를 한번 하자니까 곤란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물론 물 흐르기사업을 했느냐 오히려 질타만 받고 있어요, 상류 쪽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진상가까지, 특히 홍은교에서 유진상가까지는 물이 양쪽으로 나가서 도랑물 아니고 졸졸졸졸 내려가니까 말이 많은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로를 좁게 해서 단장을 해서 임시방편이라도, 물론 내년부터 다시 공사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원이 해소되고 위에 썩는 물은 정확히 말해서 홍은2동 전 사무소 앞에서부터 KT 앞까지는 전부 썩은 물이에요. 한번 가 보시기 바라고 답변 필요 없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상류 부근은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230억의 돈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적으로 상류에만 복원할 계획이죠?
○토목과장 서창기 하류에 미비한 부분하고 상류하고 같이 시작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조형물도 물론 많은 조형물은 없지만, 밑에는 풀도 심고 하느라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위에 사람들이 역차별한다고 아주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위에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3번 끝-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지금 하류에는 웬만큼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지금현재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을 파고 돌을 깔아서 해놓으면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물 흐르는 것도 보기도 좋고,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업무 해주시기 바라고 물고기 아까 말씀했는데 과거에 물 올리기 전에는 포방교까지 고기가 와서 서식을 하고 살았었어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물 흐르기 사업하고 나서는 오히려 생태가 없다, 이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완전히 복원하면 큰 물고기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녹물하고 탁한 물 이런 거는 하수도라든지 모든 게 정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일부 상류에 물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유진상가까지만 딱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위에까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완벽하지 않게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조금 내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하수도도 정비하고 불류하수관로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풀도 씻고 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지금부터 완벽하리라 보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물 좀 구경하십시오, 하고 올려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100% 다 잘됐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물이 충분하게 올라가면 아주 그런 얘기가 다 없어질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을 우리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모르니까 주민들은 조감도를 갖다 걸어놨잖아요. 조감도롤 그려놓았는데 너무 상이하게, 조감도롤 너무 잘 만들어놓은 거야. 그렇게만 해놓으면 진짜 주민들 좋지요. 그렇게 안 되고 조감도 계획보다 차이나게 되니까 가능하면 각 구역에 게시판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향후계획이라도 작게라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 지금은 물흐르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변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홍보안내문을 해놔야 되는데 게시판에는 크게 군데군데 다리, 보기좋은 곳곳마다 다 설치를 다 해놔가지고 좋은 홍보효과를 했지만 홍보효과보다 너무나 사업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현재 하류지역은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늦게라도 다니지만 서 과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위에 포방교까지 연장이 되고나서 주민들이 최고 많아요. 거기는 저녁에 가보면 어깨가 닿아서 못다니고 밑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 하는 말이 전부다 왜 우리는 역차별 하느냐, 처음에는 벽산아파트 사는 분들만 얘기하더니 이제는 홍제동 홍제3동 사람이 그리로 다 와요.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군중심리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보조자료 29쪽에 증가로 보도정비공사를 보면 2억 2,400만원 전액 시비로 보도 정비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가좌지역에서는 가장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왕 공사를 하실 때 거기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고목나무가 보기 싫은 게 몇 그루 있어요. 가로수도 정비를 하셔서 깔끔하게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질의에 앞서 최 과장님 통일로변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진행관계 좀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파트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버스 전용차량은 서울시에서 사업설명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5월경 되는 것 같은데 은평하고 종로하고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려다가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홍은 고가도로를 서울시에서는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은평에서 홍은 고가도로를 폐지시켜 달라는 사업설명회 때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당초 서울시에서는 통일로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금년도 말까지 하고 내년 말 정도나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진행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후로 시에서 협의요청해 온 적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게 은평에서 홍은 고가가 철거 안 되면 은평뉴타운에서 교통량이 폭주되니까 거기가 지금보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도 그런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홍은 고가를 철거가 안 되면 버스전용차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서대문도 공청회라하면 뭐하지만 날짜 잡았다가 유예 시키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면서 우리도 홍은 고가 뿐만 아니라 서대문고가도 철거해 달라고, 왜 우리는 요청을 안 하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만 버스전용차로 가지고 우리한테 나름대로 시달해 가지고 여기서 공청회고 뭐고 해 가지고 그대로 해서 사업 할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할 적에는 서대문구 구간은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전연 없이 그쪽에서 나오면 그때서 부랴부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데 지금 홍은 고가는 벌써 철거는 홍길식 위원님 계시지만 수년 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4대서부터 계속 홍은 고가에 대해서는 부작용, 정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홍은동 저편 쪽에 램프를 내고 뭐하고, 홍은고가 타고 오다보면 홍은동으로 나오려면 오히려 남가좌동으로 돌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도 막히니까 정릉터널까지 막히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 차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가좌동으로 빠져서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도는데 우리도 통일로변 버스전용 차선을 만들면 서대문고가도 철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홍은고가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것을 그전에는 존치를 했다가 그건 도저히 현실성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홍은고가 철거인데 유진상가 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냥 보류시키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서대문고가를 철거하면서 독립문로타리건 이것도 같이 짚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수회 지적했고 우리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답변을 했는데 구정질문하고 답변 끝나고 또 흘러갔다가 잊어버리고 답변하고 그러면 물으나마나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할 때 홍은고가를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을 사전에 개진을 했습니다. 사전에 했는데도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 구파발 쪽 있지 않습니까? 구파발 쪽에서 서울역 쪽까지 그 직진을 일산 쪽하고 소통이 잘되게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버스전용차로 당초 취지도 되고요, 그래서 홍은고가 도로를 철거해달라고 강력하게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시안을 가져올 때 존치하는 것으로 가져왔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홍은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신호등 하나 또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은동 고가도로가 있으면 직진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은평에서도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홍은고가 철거가 돼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대문고가라든가 독립문로터리 철거 관련 그런 것도 같이 평소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곁들여서 중복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제고가는 구청장도 철거를 서울시하고 확약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홍제고가는 금년 내로 철거니 뭐니 해가지고, 철거하는 것을 무슨 보수공사 하느냐고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서울시에서는 전연 엇박자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꾸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철거한다고 공포를 했으면 그게 확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설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 얘깁니다. 분명히 철거한다고 해서 홍제고가는 제1차적으로 철거되고 서대문구 고가 철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 개진해가지고 서대문 고가는 고가 중에 제일 구간도 짧고, 진짜 필요없는 고가 중 하나가 서대문고가거든요? 그것도 검토해서 철거하도록 반영하겠다 얘기하더니 전혀 아닌 것으로 얘기하면 시장한테 들으신 건지,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해주셔야지, 아닌 것 가지고 대충 대답하면 안 돼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제가 업무를 보이코트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버스중앙전용차선 그것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거고 고가를 철거하느냐, 않느냐의 주관과는 토목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철거야 토목과지만 모든 입안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 아니야? 사업만 토목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안을 안 주면 토목과가 혼자서 철거하나? 못하지. 주관과가 그런 부분이니까 강력히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선거용으로만 쓰고 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청사진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신뢰를 떨어지니까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 방침이 홍은고가를 존치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검토대상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선거때 그때 가가지고 또 철거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소신껏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홍은동도 우리 서대문의 관통이고 그렇지만 들어오는 관문이지만 직접적으로 서대문이 관장하고 있는 서대문고가라든가 우리 독립문로터리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되고 있거든요? 신호등 하나도 안 옮기고 버스전용차로 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있거든요? 무단방치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기간이 얼마를 두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실 주택과 같은 데다가 차량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버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봐가지고 주인이 없는 버린 차다라고 느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우리가 순찰하다가 방치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인이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15일 내에 이것을 치워가라 해 가지고 안 치워가면 그때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가지고, 주인이 있으면 다 찾아 갑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계속 보관소에 보관이 되어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또 폐차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공고기간이 한 20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폐차하겠다는 공고기간 내에도 소유자가 와가지고 내 차다 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폐차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추적을 해가지고 자동차등록부 소유자 추적을 해 가지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주택과나 이면도로 특히 우리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안산자락 같은 데 방치해 두고 있고 그러는 걸로 보면 방치차량은 보는 게 먼지가 잔뜩 쌓여있으면 방치차량이거든요. 보나마나. 그런데 여름같은 때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였다가 장마 한 번 지면 싹 씻겨내려가요. 그럼 그렇게 되고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다, 물론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마무리하려면 어떤 건 1년도 넘는 것도 있겠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너무나 장기 방치함으로서 주거환경을 헤칠 경우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한 다음에 20일이 지나도 치워가지 않을 때는 강제 견인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률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저희가 강제 폐차가 작년도 실적 같은데 13건인데 진행중인 것은 여기 보면 116건이고,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강제 폐차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폐차하는 거니까 어렵겠지요. 행정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이게 그러면 견인하면 보관소로 견인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자동차 견인차량 보관소로 차고가 따로 있습니다.
동신병원 뒤에.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자동차 특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등록은 지도과인가? 민원봉사과로 아주 간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김영열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마치겠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은 만약에 신고가 되거나 그러면 속히 견인 좀 하시든지 조치해가지고 통행이나 혐오시설로 되거든요. 거기다 유리창도 깨놓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혐오시설로 흉물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로변 버스전용차로 관계 말입니다. 변동사항이나 의견 개진할 그런 부분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특히 저한테도 좀 미리 통보해 주시면 의견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4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회의가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홍제천하고 홍은동 두산아파트 맞은편하고 보관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 쭉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차피 독립공원에 광장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협의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성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독립문역이 있어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쪽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간략하게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대중교통 지하철같은 것을 연결해가지고 출퇴근 등을 해주시면 교통이 많이 완화가 되고 대기오염도 줄이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독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의 큰 자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모이시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관대 등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49쪽에 교통시설물 관리인데 이 내용은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경사가 지어서 언덕길 같은 데가 많거든요. 천연동 120번지에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올라가는 정상 부분에 보면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나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꼭지점 정상에 와야 차가 보일 정도지, 육안으로 반사경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빈번해서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양쪽 오르막길 고개정상 한 5m 전방이든 센서를 도로에 해가지고 경광등이 돌아가게 해주면 차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는 것이 운전자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른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라면 관내 그런 부분들을 전체 조사를 하셔가지고 구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밑에서 올라가다보면 정상이 다 되어야만이 시야가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다보면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하여튼 경광등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사고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검토만 하시고 접지 마시고 그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을 김영열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타구는 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안 한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그쪽에서 보류했다는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를 해야되지, 무조건 철거를 해야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자체용역을 해보든가, 그럴 때 용역을 해야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용역하지 말고. 일단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에서 은평구 쪽에서 도심으로 진출하는 방향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과장님 그쪽에 사시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녹번역에서부터 정체되는 이유가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직진차로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런 것을 집중 건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이웃 주민들 은평구하고 동조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 소명을 받아서 건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되지, 서울시에서 안 된다니까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성산로 전용차로 해가지고 민원 얼마나 많았어요. 진입 못한다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홍제역에서 전용차로 해놓고 은평구 넘어가려고 하면 진입하려고 하면 똑 같아요. 넘어오는 차도 똑같아요. 그런 현상을 비교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해서 해야되니까 그런 것을 잘 어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은초등학교 뒤에 스쿨존 공사 뒤에 난간 공사하는데 그게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보세요. 몰라요? 차석철씨?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에서도 아까 잘 모르더라고. 홍은 초등학교 뒤에 홍제천변에 있는 스쿨존, 스쿨존은 알아요? 포방교에서 홍은초등학교 후문까지 하는 것. 거기에 왼쪽에 있는 난간을 그저께 금요일부터 막 부수더라고.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토목과에서는 스쿨존 어쩌고 하길래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스쿨존 담당부서 모른다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각 동에 많이 모자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과장님 지금 몇 년차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못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하면 특히 회계를 많이 확보해서 한 군데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하여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의 주 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하고요, 그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수입 그것들이 대부분의 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수입은 일정 규모로서 수입이 정해져있고요, 탄력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과태료부과 실적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어떤 수입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거냐라든가, 원천적으로는 기본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어느정도로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서 고정비용이 나가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든가 단속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고정비용이 나가면 나머지 세입 여분의 세입,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검토와 노력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가를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단속과태료에 의존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타 구에는 어떻게 다 자원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을 타구도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못 해도 우선 급한 지역에 한 개라도 할 수 있을까를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추경에서 홍제보관소 옆에 자전거대여소를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실무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반기에 한 주요사항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서 금년에 다 못하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반영을 할 때 의원들이 참조하자고 받는 것이지 괜히 여기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앉아서 질의답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냥 지시에 의해서 실적 위주로 설치를 하는 거죠. A도로에 어느 구간에 설치를 한다, 과연 여기에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야하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놓으면 거기에는 무단자전거만 방치가 되어가지고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시설물이 먼지가 많이 쌓인 부분, 이용도라는가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홍제견인보관소 옆에 자전거보관소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은 혈세낭비라고까지 지적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전철역 가는 구간에는 그런 방치차량보관소가, 물론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방지 이런 대책으로 해서 갖다놨다 그러는데 그것이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요새 도시디자인 많이 강구하잖아요. 거기에 역행적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타구도 못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지금 많이 타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는 차 끌고 다니는 것 열흘에 한번도 안 끌고 다녀요. 자전거만 끌고다니지. 좋더라고요. 주차공간도 좋고 그냥 단거리 왔다갔다 운동도 되고 그 다음에 빨라요 차보다. 그런데 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지요. 인도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로 가야돼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시범구간으로 어느 구간이라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제일 먼저 설치해야할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지상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올릴 때도 인도를 조금 넓은 데를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절반을 자전거전용도로를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경우는 계획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상에다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발굴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제천 있지 않습니까? 홍제천이 물이 흐르고 홍제천종합개발공사가 곧 시작이 될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홍제천변에 약간 부족한, 특히 우안같은 경우는 시설이 부족한데요, 양쪽 우안 좌안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또 산책로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산책로 이용하는 분들과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난간같은 걸로 구분지어가지고 충돌사고 같은 것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천도 좋다고 하지만 홍제천에도 자연경관이 좋다보니까 많은 보행자들이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사고요인이 많아요. 그런 것도 아셔야지, 걸어다니는 사람은 자전거를 욕을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욕을 해요. 자전거전용도로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전거가 왜 들어오느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다고요. 그런 것을 잘 아셔야지 그냥 행정적으로 구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피부적으로 다가가고 내가 주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편리한가를 접목을 시켜야지 다가가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자전거대여소 또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무작위 실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없는 데 것 빼다가 넣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미관도 좋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강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하도록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꼭 하려면 용역비 하십시오. 그런 거 해야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한 대로 홍은 고가도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자체 용역 한 번 해보시자 이거죠. 그럴 때 돈을 써야 되지. 자꾸 쓸 데 없는 돈을 자꾸 쓰니까, 잘 하시고 그 다음 특별회계 일반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가, 몇 년을 계획을 해서 어떻게 받아서 예산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똑같은 관념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개진될 사항은 개진을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 참조하도록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거기 마무리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를 통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주민들에게 10월 1일부터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면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34면인데 34면은 학교관계자들께서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 100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거주자이용주차제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100면이 아닌 것 같던데요. 거주자우선주차가 100면이 아니고 굉장히 적다고 주민들이 난리던데 생각보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용하고요, 100면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변녹진위원 다음엔 교통지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서초등학교도 주차장을 증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그거 현재 어떻게 상황이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현재 rydr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면부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교통행정을 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주민들 민원사항이라 조금 예민하게 하긴 한데요, 제가 행정적인 판단을 할 때는 200면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얼마 전에 매체 어디 보니까 홍제천에 잘못된 교통표지판 뉴스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체되었습니까?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이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시설팀이 있는데요, 시설팀이 주로 의원님들이나 윗분들한테 시선을 받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주차장이나 어떤 자전거, 대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대부분이 가장 굉장히 많은 일 중에 하나가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거기가 가보면 도로에 조그마한 교통표지판 주차금지, 어느 쪽 방향,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수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순찰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순찰을 계속해가지고 그런 것을 도출해가지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파악하는 대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뉴스인가 TV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느 직원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서 교체하겠다고 해서 확인해본 거고, 체크해 보십시오. 홍제천변에 교통통제판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면 일방통행로 표지판이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잘 시설을 해놨는데 오래 놔두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좀 꼭 챙기십시오.
그 다음 자전거에 관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유류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자전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을 한 번 제안을 하면 서대문구청 자체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이런 것 없죠? 있습니까?
예를 들면 5개년계획이라거나 장기플랜이라거나 도로는 어디에 넣고 어떻게 어떻게 전체적인 자전거 계획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 했고요, 단기적인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있으면 그거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얘기하기엔 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거 받아보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요.
그 다음에 신촌 지역 중앙차선은 현재 민원이 많아서 민감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현재 사항만, 발전된 사항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것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는 합정동에서 아현동까지 버스 중앙 차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서강대 가는 쪽을 직진을 끊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촌 기차역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에서 연대 쪽으로 좌회전을 추가 해서 신설해 달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안을 양보해서 주민하고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장에서 그게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 중에 전용차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하고 대치중이고 올 안으로는 결정이 나겠다 그 정도만. 더 이상 진전된 거는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다 아는 얘기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현재 한두 달 내에 조만간 시에서 뭔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함.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가 안전하게 돼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아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모 의원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인왕초등학교가 매우 열악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있는데. 인도, 통학로가 없어요. 자동차 도로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매우 위험한데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주변이 다 마무리되었다니까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담당자를 거기 한번 파견하셔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홍연초등학교나 북성초등학교. 사실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왕초등학교도 앞으로 새로운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학교측과 사전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 인왕초등학교만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 일대는 주차장이 해소되리라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인왕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 도로가 30년 전만 해도 유일하게 홍제동길은 그 길이었어요. 그 길로 다 통했어요. 홍은2동이나 홍제3동 가는 길은 유일하게 그 길이 원 노선이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금요일 오후 6시만 넘으면 차를 역으로, 상인들이 장사하고 도저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주 5일제 근무기 때문에 금요일 6시 넘으면 단속을 안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장사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리니까 앞으로 인왕초등학교 운동장을 잘 활용만 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잘 정비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차 계장이 담당이에요? 홍제3동 근무해 봐서 오히려 더 잘 알잖아요. 고향이나 마찬가지지.
○교통시설팀장 차석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시설물만 가지고 도로가 다 완벽하게 되지 않고 해서 CCTV 설치라든가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학교운동장을 지하2층만 파게 되면 2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기도 막대한 예산을 시비, 구비 들여서 홍은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좋잖아요. 이 학교에 막대한 시설 해 주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 요금은 학교측에서 받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학교사업은 북성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그 다음에 창서초등학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완성되면 교육청하고 서대문구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고 몇 층 규모로 짓고 수입에 대해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그거까지 협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김영일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것을 만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한테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인왕초등학교 후문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차선으로 통학을 하는데 혹시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 지역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돼서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여기는 학교가 다 정리됐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빅딜 사업이 10년이라는데 그 지역 시의원이 지역에서 하고 다니는 말이 내년이면 빅딜사업으로 새롭게 학교를 신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 위원님은 10년 걸린다는데.
○홍길식위원 정보가 틀린 거죠. 내년부터는 리모델링을 하고 빅딜로 하는 재건축 사업은 10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지.
○김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장에 흙을 메우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서대문구청과 협의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뒷골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일반현황,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주차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구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P3434##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CCTV 설치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하반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할 예정이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66대 계획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10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대인가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반기에 12개 예정이죠. 거기에 세검정길 거기가 스쿨존이에요. 홍제3동사무소에서 계몽과 지도를 욕을 먹으면서 많이 하는데 거기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또 양방향 길인데 불법주차가 엄청 많이 돼 있어서, 특히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는데 거기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홍은중학교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하게 오히려 인도로 해서 차선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혼란만 야기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시작할 때부터 단속을 강하게 해서 여기는 불법주차를 하면 무조건 단속이 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적어요. 간호대길 거기도 마을버스 큰 차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가도 마을버스가 한 대 오면 교행을 못해요. 양 옆이 불법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인력으로 단속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꼭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 드리고 그 다음에 단속 직원들이 많이 줄어서 업무의 효율성도 줄고 또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단속 시간을 주민들이 아는 거라. 몇 시부터는 단속을 하고 몇 시부터는 안 한다는 것을 특히 상인들은 알아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단속시간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A코스, B코스, C코스 지그재그로 오늘은 이리로 가고 내일은 저리로 가고 해서 아, 항시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67쪽에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 의원님들간에 난상토론이 있어서 두 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할 계획이 없는데, 저도 가끔 가서 보지만 직원들 행정업무도 바쁜데 견인보관소, 차량이나 많이 들어오나 몇 시간에 한 대씩 들어오는데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야간에 근무해야 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런 거를 과장이 소신있게 검토해서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면 진짜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자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처음에 오셔서 너무 세게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검토하는 사항에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금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단속 시간 관계는 불시에 하는 관계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고요. 두 번째 견인차량보관소 관계는 여기에서 보류가 되면 제가 그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주차장이 형식적으로 작년에 의원들이 감사할 때 조사도 해봤지만 서류상으로는 맞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 부분에 가보게 되면 야간에 불법주차가 비일비재하고 또한 정류장에서 세차하는, 간이세차죠. 또 현장에 유류차가 와서 주유하는 모습. 이 마을버스가 처음에는 주민편의를 위했는데 이게 애물단지인 거라. 이 마을버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교통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 원인이 마을버스예요.
환승도 돼서 마을버스가 한 대 있으면 뒤 차가 쭉 서야 되는 거야. 또 정류장도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이겠지만 50m, 100m마다 있으니까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사람들이 이제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업체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지도점검도 많이 해야 되고. 전번에 양세규 계장님 우리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횡포 부리는 악덕 업체들을 과감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또 너무 착하다보니까 그냥 가능하면 행정지도, 말로 구두상으로 하다보니까 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 같아요.
단호하게, 여기에 보면 부설 주차장 관리 이것만 제대로 돼도 불법 주차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에 허가 낼 때 기계식, 지금 가면 다 고물이에요. 진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가가호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을 해도 다 못합니다. 진짜 여기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강구하셔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시범 본보기로 해서 딱 단호하게 행정조치를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이 뭔가 달라졌구나 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 필요없이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내용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코자 합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열위원 잠깐만요, 박 과장님.
위원장님, 치수방재과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응답 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이기돈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다면…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일단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의 질의 응답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가재울 뉴타운 구역 하수도 차집관로 연결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가재울 뉴타운에는 정화조를 설치 안 한다는 얘기죠, 미설치해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가재울의 정화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구체적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가재울 뉴타운의 하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은 분류지역이 아닌 합류지역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가재울뉴타운 지역 하수도와 관련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좌우로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은 기존 차집관거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기존 차집관거에 연결만 할 수 있으면, 오수를 분리하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없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는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회의를 추진하고 금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2012년에 하수도 오수도 분리 지역으로 공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부분 설명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서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 가구들 보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정화조 없이 하수도로 직수로 분뇨를 배출하는 집들이, 특히 상가 같은 데 가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임의로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은 물론 영업 감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영업용이 아닌 걸 가지고 대용으로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하수관이 없는 걸 임의대로 직수로 뽑아 온 거 관리나 단속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정화조 관계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수도 관리기 때문에요.
○김영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소득 홀로 사는 가구들 약 3000세대에 안전 점검해 준다. 그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전점검은 전기, 가스 그런 거에 안전점검을 하고.
○김영열위원 도시가스도 치수방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도시가스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합동점검을 도시가스가 지원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작년같은 경우 서울에는 비가 많이는 안 왔습니다만 풍수해 같은 거 입은 적 있습니까? 침수되거나 그런 경우.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담장 무너진 데만 여섯 군데 있습니다, 개인 담장.
○김영열위원 개인 담장은 우리가 보수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응급복구만 우리가 하고요. 완전복구는 시설물 주인들이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하수도 관리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김영열위원 85쪽인데 지하수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징수를 하죠? 우리는 통보만 해 줍니까? 사용량을.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우리가 점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 있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점검해서 고지서로 납부됩니다.
○김영열위원 수질관리는 누가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음용수는 2년에 한 번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목욕탕 같은 거는 다 생활용수가 되겠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서대문 관내 목욕탕에 지하수 쓰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강 24개소는 익히 있는데 목욕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
○김영열위원 목욕탕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우리 과장한테 질의하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홍제천 공사 관계 때문에 말씀 안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왕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오랫동안 하수관 교체했었죠. 업자를 잘못 만나서 중단돼서 파헤쳐놓고 포장도 거의 한 달 동안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잘못돼서 재시공을 하다보니까 사장님까지 불러서 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세요. 이제사 말을 하니까 책임을 느낀다고, 조금 전에는 홍제천물이 엉뚱하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잘못된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도 할 때가 안 됐거든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실공사를 하니까 다시 또 1억 9,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마 제가 직접 거기 땅을 팠을 때 부실공사로 물이 빠지지 않게 역류로 해 놨어요. 공사 시멘트 관으로 연결하다보니까 그걸 제대로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줘서 흙이 들어가서 막혀서,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또 파헤치기에 도대체 서대문구청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건지. 파헤쳐 놓고 거의 한 달 동안 포장을 안 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거기가 통학로거든요, 아실 거예요? 아시죠? 얼마나 불편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다보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겠다, 치수방재과장 책임질 걸 제가 다 졌습니다, 주민들한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죄송합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서 해야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서로가 많은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철저히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 할 수 없도록.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죠? 업자 잘못 만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어떻게 해서 잘못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공사 업자보다도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과 여러 가지 중복으로 잘못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오후에 현장 점검을 갔습니다. 개량하는 것하고 이번에 부설하는 것하고, 항상 개량하는 것은 기존 관보다도 심도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순찰 돌고 점검한 결과 상수도 등 지장물이 있어서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물 위로 부설하다보니 기존 하수도가 배수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중단시키고 상수도 지장물 이설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에 포장은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공사 하고 나서 포장은 토목과에서 전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검토가 늦었습니다. 복합 공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하수도 공사와 응급복구 공사, 토목과에서는 전면 포장 공사. 그러다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께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적해서 공사 중단했었지요? 제가 열 번은 중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현장 방문하신 거죠? 그거 답변해 주세요. 어째서 높으신 과장께서 현장까지 방문하신 이유를 한번.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자주는 못 나가더라도 2주에 한번 정도는 현장을 훑어봅니다. 감독도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 과장께서 서울에서 근무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30년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혹시 불과 2, 3년 전에 혹시 시골에서 오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지셔서 참 좋으신데.
뒤에 담당 팀장께서 메모 좀 하세요.
홍제동 인왕산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큰 건물이 있을 거예요. 건물 뒤에 보면 계단으로 50m 올라가다 보면 차도 다닐 수도 없고 골목이 정비도 안 되고 어렵게 사는데 그 높은 데서도 하수가 잘 안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팀장께서 조사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닿지 않고 걸어서 계단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조사해서 하수구를 교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 요즘에도 보면 좋은 특수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멘트관을 아마 70년대, 80년대에 썼는데 요즘에도 쓰는 건지 왜 꼭 그것만 써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조금 전에 홍제천 50m 계단 올라가서 하수도 조성은 홍제동은 현재 배수분구로 금년에 약 8억 들여서 용역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을 해서 40억씩 약 200억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하수들은 약 칠팔십% 개량한다고 봅니다. 토목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제동 전 구역은 포장도 응급 복구만 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공문 보냈습니다.
○김영일위원 끝났어요, 됐고 앞으로는 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금방 하고 난 뒤에 또 그 자리에 상수도를 파헤쳤어요. 같은 건설교통국이잖아요.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다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같은 과에서도 협조가 안 돼서, 최하 앞으로 굴착하려면 3년 내지 5년 안에는 굴착을 안 해야 되거든요. 서대문구청이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과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알기로는 자재도 달리고 아스콘도 많이 올랐나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파헤치고 포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이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신 거 같아요. 도로부설이나 하수도 준설할 때 관계된 과와 같이 하면, 그것은 계속 지적된 얘기인데 아직도 따로 국밥 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구청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인가 계속 얘기했던 거 같은데 도로횡단 빗물받이를 교체를 하고 계신다고 풍문에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체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자료로.
○변녹진위원 아, 자료로요. 수량은 동네마다 하고 계시나보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수량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다보니 현재 서대문 노후 구역에 넣다보니 이번에 처음 구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를 구매해서 서대문 로고까지 넣어서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사진상으로 보니까 참 멋있네요. 서대문 로고도 넣고 횡단하는 식으로 해서 미끄러지지도 않겠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되는 대로 이거는 계속 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재울뉴타운 3구역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수해대책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고지대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서 저희 집에 하수도가 막히면 밑에 물난리 날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조 과장님, 질의 전에 주요사업 2008년 추진현황 있지요? 큰 것만 타이틀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제근린 같은 거 소유자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안 되는 이런 거, 종결되어가는 부분들, 그것만 발췌해서 현황을 설명 좀 해주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108쪽에 조경분야에서는 남가좌1동에 경의제5시설녹지 보상 및 녹지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11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 2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주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공원화사업 금년도에 연희초등학교하고 홍제, 명지중학교 3개교를 녹화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연희초등학교하고 홍제초등학교는 지난 7월 5일날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명지중학교는 수학능력시험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교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재 유보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제3동 내부순환도로 하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 이것도 서울시예산 6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음달 10월 10일까지 준공목표로 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상단에 주홍날개꽃매미 기주식물 수간주사 작년에 주홍날개꽃매미 때문에 의회에서도 답변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확보 편성 심의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에 집중방제 실시로 민원해소 등 금년 같았으면 금년에도 많이 날고 그럴 텐데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박골 도시생태림조성 꽃동산 조성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사업이 완료를 해서 금년도 주민자치과 마을가꾸기에 꽃동산 마을 가꾸기에 올릴 대상 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일명 개미마을인데요, 현재 건물 58동을 보상 철거해서 공원을 복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세입자하고 건물주 이주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원만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현황 추진사항으로 120쪽에 독립공원 재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 23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공원으로 편입된 극동아파트 앞 상가 지역에 대해서 토지건물 등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상가건물을 주거건물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드려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지난 8월 13일날 오세훈 시장님과 주요 내빈을 기념 건국60주년 기념 독립공원재조성사업 착공을 거행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 3,000여명이 참여해서 상당히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건물철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8월 15일날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아까 주민들하고 이주관계 때문에 112쪽에 있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몇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주관계 입주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은 하나인데 세대가 둘로 나누어 살아가지고, 법적으로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20년 30년 살았기 때문에 입주권을 둘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라든지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되어있고, 또 한 사람은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합의가 안 될까요.
그렇다고 마냥 공기를 늦출 수 없을 거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일단은 이해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보고 그때 그때 질문 드리도록 하고 대신 곁들여서 업무보고 중에 푸른도시과는 겹경사가 자주 나요. 조 과장님이 배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랑 한 번 하시죠.
○김영일위원 자랑은 이따 저 하고 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감사합니다.
제가 잘 해서라기보다도 주위에서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사업이라든지 민원해결이 원만히 잘 되어서 부서도 더불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독립공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주민이 3,000명이 참석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를 할게요. 저도 그 날 참석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아마 다섯 명씩 동원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직원들이 판을 치고, 주민을 가장해서 잠바도 입고 오고 운동화도 신고 오고, 참 좋지요. 오세훈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예산을 타오니까 이해를 합니다.
3천명은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왔으면 500명이 참여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 직원들이 동원이 되었거든요. 누구누구라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과별로 다섯 명 정도, 그래서 옛날에 의주로 주변에 살다보니까 남북적십자 회담이나 할 때는 강제로 학생들을 태극기 가지고 도로에서 환영하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않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와야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3,000명 그것은 과장된 말씀이고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신껏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수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잠깐 좀 묻겠습니다.
경의제5시설녹지 보상 있지요? 이게 보상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거 언제부터 공원조성이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공원조성은 총 110억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거예요. 앞으로 90억원이라는 돈이 얼마만큼 빨리 편성이 돼가지고 협의보상이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공원조성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보상이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낙후가 돼가지고 지나는 주민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속히 조치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다른 데 적은 금액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그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 교통시설팀장 차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