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2.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
4.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5.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6.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보고 청취,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정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되고, 보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안건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 넓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유난히도 늦게까지 지속되는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술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빨리 몸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에서 보조는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특별히 저희가 보조되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주로 촉진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상위 기관에서도 친환경 구매에 대해서는 전혀 인센티브나 특혜 같은 거 주는 거 전혀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 그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제재 사항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제재 사항은 없는데요, 결국 법이 시행되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친환경상품이라면 다양할 텐데.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많습니다.
○김영열위원 건축자재까지 명기돼 있는데 그런 거가 맑은환경과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을 하나 만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는 별도로 계를 만들지 않고 현재 환경관리팀에서 추진하는데요, 현재 법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지침으로 해서 현재 2007년도만 해도 우리가 구매한 상품의 66%는 친환경 상품으로 이미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뿐이지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을 구매토록.
○김영열위원 66%라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난...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구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왔듯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 및 유지 보수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에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처음에서 친환경 상품 소비성향만 구매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데 더군다나 12조 보면 산학협력사업의 개발해 가지고 이게 대학이나 연구기관까지도 이걸 기술개발이나 기술지도까지 할 수 있다는데 이게 구청장이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범위는 돼 있지 않고 그냥 구청장이라고만 명시돼 있거든요.
이랬을 때 말 그대로 이게 투명하거나 무슨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가 이걸 개발하고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수립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구청장 독단으로 선심성으로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으로 전부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당연히 구의 심의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느냐 그 얘깁니다. 말 그대로 산학개발을 한다거나 뭐 하거나 그랬을 경우 이게 무슨 지원 금액의 일부분만 연구하다 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막대한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 구청에서만 한다면 그런 대단위 프로젝트 이런 것은 어렵고 조금 소규모적으로든지 이렇게 돼야지 구청단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게 된다고 해도 산학협력을 한다고 해도 규모가 적을 걸로 사료되고 앞으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열위원 먹거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학교법인이니 종교시설이니 체육시설까지도 아주 다양한데, 산업계니 그런데. 그럼 친환경 상품하면 어떻든 건축자재하고 식자재인데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이게 푸른환경과가 아니라 식자재 하면 다른 부서가 관계되고 복잡해질텐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떠한 모든 대상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상품으로 인증한 상품 또 재활용 제품으로 인증한 상품,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또는 그 외의 수도권 대기환경법 이런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품목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저도 그것 때문에 식품이 몇 가지가 포함되는가 보니까 식품은 포장두부하고 수돗물 두 가지만 포함돼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에. 다른 상품에는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 농산물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그러한 사항은 수돗물하고 포장두부 두 가지 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품목들이 나열돼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나열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그건 없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포장두부, 수돗물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16개 품목에 들어갑니다.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친환경 상품이라는 모든 게 목록이 있는 같은데 목록 부속자료를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많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한 권
○김영열위원 한 권. 책으로?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큰 품목으로 얘기하자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상품이 126개 품목이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재활용해서 상품으로 인증한 제품이 245개 품목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가 72개 차종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모두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6개 품목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에너지 소비효율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품목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품목이 해당됩니다.
단지 제가 식품에 관한 사항만 일부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포장두부 하고 수돗물 외에는 식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건설자재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차, 문구류, 사무용기계, 전기자재, 수도 배관, 보일러,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폐지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건축자재 같은 것은 앞으로 공사 허가사항으로 명시될 계획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친환경상품을 사용한다고 명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고할 때 각종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 상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데 표기가 돼야 되고
○김영열위원 그러면 품목을 한 권 책자가 얼추 되는 모양인데 지금 프린트 하셔서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 상식으로 필요하니까 지금은 말고라도 기회 있으시면 한 부씩 만들어서 해 주시죠. 이해를 돕기 쉽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녹진입니다.
이게 친환경이 거의 대세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김영열 위원이 아까 잠깐 지적했다시피 친환경제품들이 대개 보면 일반제품보다 훨씬 비싸고 그런데 예산문제가 미리 책정이 돼야 그런 게 될텐데 지금 이미 2/3 정도, 66% 정도면 거의 2/3잖아요. 거의 구입하고 있는데 예산같은 문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게, 그게 하나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연 이 제품이 친환경인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있는가, 우리 구매부에서 과연.
그래서 아까 내용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품질 인증이 붙어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위조나 변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무원들이 진짜 그게 친환경 제품이 제대로 된 건지 그 구도가 있는지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을까? 구조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두가지 얘기 좀 해 주시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지금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이런 내용은 현재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의미 세우고 있는데 친환경 상품을 하게 돼서 조례안이 확정되고 공포되는 그런 기간을 따지면 내년도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매계획서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규칙도 만들어서 시달되고 다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하다 보면 11월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어렵고 2010년부터 시행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분은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행은 올해 2009년도는 어렵고 현재 인증 그 위변조를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예상했고 그 다음에 검증기관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현재 인증제품이 들어왔다는 것 그 표시된 것 인증표시제품이라는 것 그런 것을 보고 확인할 뿐이지 위변조를 해 온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검증시스템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은 아마 내년부터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잘해야 2010년부터 하는 건데 아무튼 예산부분은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잘 해서 할 일인데 아무튼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검증부분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그게 안 돼 있다면 전체 국가적으로 다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는 단속부서나 관리부서가 따로 해서 상부에 해 가지고 구두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안을 하셔서 그거 구조를 해야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비싼 거 친환경 제품 쓰는 건데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사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간접 구매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집을 짓는다 아니면 동청사를 짓는다 아니면 무슨 관계된 뭘 지을 때 아까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간접 구매하는 건축자재라거나 페인트라거나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건축을 짓는데 우리가 보면 감리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게 사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러 번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과연 그 감리 부분을 친환경까지 플러스해서 과연 관리가 가능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과연 비싸게 그런 자재를 주고 하게 되면 비싸게 건축단가도 올라갈텐데 다 내부 안에 다 뜯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참 난감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래서 똑같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검증시스템 하고 같은 내용,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게 됐을 때는 공사 감독자가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100%는 검수를 못하겠지만 공사감독자가 각종 물품 들어오는 것을 검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수할 때 친환경상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야 들어올 때 검수하겠죠. 그런데 실제 그게 시공돼 있는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관계부서하고 이런 검증 구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서로 부서간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걸 체크해서 관계부서랑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표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66% 사용한 거 어디다 공표가 돼 있습니까? 홈에 안 보이던데. 안 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지금의 조례가 없고 법에 조항이 없다 보니 저희 조례가 서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구매하고 아마 그 자체로만 갖고 있지 앞으로는 이게 시행돼 가지고 2010년부터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공표가 되고 실적과 계획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디에다 공표하실 예정으로 생각중이세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여기 구보하고,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고 제 6조 1항에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조례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이런 거에 좋을 것 같은데, 아토피 어린이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같은 예산부분, 그 다음에 검증하는 시스템,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좋은 정책이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과 변녹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이 대세론인데, 일단 소비자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식품 분야 쪽에만 말씀드리면 식품분야가 지금현재 친환경 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공기업이라든가 기타 단체에 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구매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은 공기업 위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나요? 예산에 대한 대비. 지금은 아직 안 하죠, 친환경?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66%정도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서,
○김영열위원 두부하고 수돗물밖에 없다며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식품은 두부하고 수돗물만 해당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두부 수돗물 이외에 안 되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상위법이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일단은 친환경상품 검증방법입니다. 지금현재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어느 공직자가 하든지간에 처음에 검수할 때는 친환경을 할 수 있고 지금같이 우리 서대문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친환경식품은 잘 아시다시피 진짜 생산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제주도 가서 들어봤을 때도 그런 우려성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에서는 이걸 왜 하냐 하면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시범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는 없습니다.
소비자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보면 예산은 충족되고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다보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요새 중국 분유 때문에 난리지만 유통과정에서 틀림없이 위변조가 생긴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시민단체 위주로 검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너희들이 추천해가지고 했으니까 모든 총대는 시민단체가 매는 거죠. 수시로 위변조가 발생시엔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런 조항도 한번 삽입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시행할 때, 그걸 한번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다보면 지금도 작년에도 의회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친환경식품을 지원하자고 얘기가 되다가 못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 실시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한다고 그러면 실시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 학교를 다 할 것이냐,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한 식품을 지원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범 실시한 후에 해 보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위원님 말씀이 식품이 주가 되는데요, 저희 식품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도 수돗물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매촉진에 관한 품목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포장두부 수돗물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검증시스템은 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또는 환경부 이런 데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검증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식품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관내 친환경상품유통 판매 사업자에 대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든가 일부 융자 또는 보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부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일부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신지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하지 않고 일단은 조례준칙안을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것을 전부 한다, 융자한다, 이런 것은 시의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런 범위를 확정을 지어야지, 현재 이 조례에서는 그런 범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칙이 문제가 되는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칙을 수정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연구과정이 있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못할 바에는 1∼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다시 2009년이면 2009년, 2010년이면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래서 16조에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필요한 사항을 다 규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 언제까지 수반되는지 문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어떤 것은 전부, 일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규칙이 공포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포한 날로 아니고 내년 몇 년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행한다는 것이 잘 못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들어가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지원도 못 하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예산범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다익선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러다보면 마찰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세부규칙도 안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세부규칙은 조례가
○홍길식위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만드니까. 애매하다, 그것은.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보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예산을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수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11조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조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특히 아까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검수, 검수규칙을 정하실 때 검수방법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예산이 설립이 되면 구매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뒤따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보면 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것이 이게 구매 내지 검증을 하는 과정을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나 또 구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봤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심의위원회,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잘못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게 일괄적으로 올해 사용할 물품을 전부 구매해서 그 구매해 온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30개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이 위원회를 매일 개최를 해서 매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이게 공사 한 건이라든지 얼마정도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몇 억짜리 공사는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러면 몰라도 모든 물품이라 한다면 각종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게 각 과에서 그때 그때마다 구매하는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하면 굉장히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수위원 공사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계획이 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몇 개월 전에 수립이 되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 전체를 보면 구청장 혼자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14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 외에는 친환경상품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구속력이 있을 적에. 구청에서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에서 다른 것도 여기 아닌 개인들이라든지 일반 법인들 이런 데는 여기에 적용받는 게 아니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는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강제적으로보다도 구매의무라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교범위라든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이렇게 되지, 일반 개인이 하는 것까지 전부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어떤 집을 지을 때 친환경을 물품을 구매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올 7월 30일부터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대상으로 시행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신축건물에 최대 세금을 20% 감면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개인들이 활용하시면 친환경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어떠한 것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라는 얘기를 안 해도 친환경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감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주민들도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셔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상품을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시공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0%를 인센티브를 주고 세를 감면해 주고 수요자한테도 그만한 구매의욕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김영열위원 나머지 조례를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구민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들한테 권장 사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123456 이렇게 범위가 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권장이지 강제성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매의무의 범위는 8조1항에 1,2,3호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구매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분야는 다 요청이라든지 권장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자들이 그런 인센티브 있고 그러면 그런 건 홍보해줄 필요는 있겠네요. 친환경상품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인증문제 검증문제 나왔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 국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수 천 가지 품목인데 그걸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검증한 것을 또 책임을 지라 한다면 큰 문제가 있겠네. 국가사업이지 개인한테는 굉장히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건데.. 알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위반이면 또 과태료 물리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현재까지 법도 그렇고 시조례나 구조례 안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구매의무만 부여를 하는 거지, 구매의무를 부여했는데 안 하면 어떠냐, 거기까지는 아직,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친환경 상품 혹시 우리 관내에서 제작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그죠?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5쪽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8조 2항에 1번을 보면 구매하고자하는 친환경상품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는 구매를 아니한다. 품질이 좋은데 구매를 안 한다고, 규격에 미달이 된다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친환경상품이 아니라도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상품이 있지만 친환경상품보다 더 우수한 경우는 그것을 구매해도 괜찮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우수하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가격이 더 비싸질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가격 문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러한 단서조항을 넣느냐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넣는 것 뿐이지, 실제로 친환경 상품보다 아주 우수한데 친환경상품이 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것을 혹시나 대비해서,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지는 않았는데 인증 받는 기간이 바로 인증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보니까 친환경상품보다 훨씬 우수한데 가격도 같고 그렇다면 그걸 구매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정오 위원 당연히 가격이 같다면 좋은 것을 구입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25개 자치구가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각자 자기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고 친환경상품은 무엇보다도 식품이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고 급한 게 식품이거든요? 조금 전에 수돗물하고 포장두부라고 그랬잖아요. 포장 두부도 한 군데만 있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무조건 포장두부면 다 인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거기에 규격에 맞게 해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포장두부가 인증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수돗물이라고 그러는데 수돗물은 요즘 보면 서울시에서 아리수 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아리수를 말하는 건지, 수돗물 전체를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지금 포장두부는 풀무원에서 나오는 것만 해당됩니다. 수돗물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것만 현재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김영일위원 수돗물이면 서울 한강 수돗물도 있을 거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고산 정수장의 음용 수돗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것만 한해서 인증이 되어있고 다른 수돗물은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아리수도 통과가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현재까지 저희가 6월 25일 현재로 인증 현황을 보니까 거기 것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는 되어있고요, 타 구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영일위원 다른 구는 안 하고?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안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구, 식품이 참 중요한데, 물이라는게 최고 필수가 물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과연 그게 수돗물이 인증이 되어있는지 궁금하고 요즘 대다수 서울시민들 혹시 우리 과장께서도 수돗물 먹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수도물을 그냥 먹지는 않고요,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2-3일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대다수 우리 서울시민이 다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지 직접 수돗물을 먹는 경우는 10%도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돗물이 인증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 벌써 수돗물을 인증을 못하니까 3일 동안 받아다가 정수를 해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최고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일상생활 살아가는 중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최고 중요한 게 물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이 최고 앞서가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고산정수장이 어디예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위치는 고산정수장은 서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현황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고산정수장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수돗물도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수돗물 중에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생산하는 고산정수장의 수돗물만 인증이 되어있다 이런 얘깁니다. 서울의 아리수는 현재 인증이,
○김영열위원 안 됐다 그 얘기지.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6월 25일까지는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현재 친환경상품에는 빠져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네.
○김영일위원 참고적으로 고산이 어디냐면요, 전라북도 전주 옆에 옛날 이정규 구청장 동네 옆에 고산 물이 맑기로 유명하거든요? 아마 거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나중에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 품목별 자료 요청한 것 자료 주실 때 세부적으로 넣어주시고 또 검증방법 같은 것도 대비책 잘 마련 하셔가지고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일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친 후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금년 27억인데 하반기에 29억 3,000, 2억 3,000이나 금방 불었는데 그러면 2억 3,000 추가예산 부담되는 것은 어느 분이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현재 올리기 전에 공시지가라든가 공시가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산출한 거고요,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확보를 하게 돼있고요, 건축비는 국비 20% 그리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가지고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현재는 시에서 80%를 부담하게 돼있고 구에서 20%를 부담하게 돼있는데 현재 지금 이런 소요예산 추정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이것도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추정치에서 추가로 예산이 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소신껏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거면 소신껏 주무부서에서 관철시키셨어야지 이걸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더 소요되고 주민은 주민들 대로 욕구 충족을 못해, 손해는 결국 양쪽 다 결국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껏 해서 아,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철하고 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시켜 가지고라도 지금 재정건설부에 처음 심의가 되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 구유지매입에 대해서는 처음 같이 머리 맞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재정경제국이 이번에 7월 1일부로 바뀌어가지고 재정건설위원회 와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영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되어버렸는데 북아현3동 도서관 부지 건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북아현3동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공부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게 여기 거고, 저기 거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렇게 소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면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용두사미 식으로 해줘서 의결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한다면 처음부터 의지가 없던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해의 오해를 낳아가지고 도대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게 서대문구는 가다라이의 근원지, 원조라고까지 소문을 들으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도 서대문 같은 데는 처음이라 소리까지 하는데, 정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런데 북아현동 공부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올리셔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소관 부서에서 올려야지, 저희가 올려라 마라 할 것이 아닙니다. 공부방이면 담당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한 것을 다시 재 상정 안 하거나 그러면 구유재산 취득을 안 하고 다 보류된다 그 말씀이죠?
그럼 소관 부서에서는 올리면 올리고 말면 말고 아무 의지도 없이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제 공공사업 주민을 위한 복리사업이고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시는 거면 소신껏 해서 하셔야지 주무과에서 주민들 욕구고 뭐고 다 무시하고 소관과에서 인위적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어디다 호소를 합니까? 수백명이 서명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럼 이것은 공공도서관 부지 하면서 그러면 결국 구비 20%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더 되겠지만, 건축비에서 80%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구립이 되면 구유재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유재산 취득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ㆍ시비를 해줬다 해서 떠가는 것은 아닐텐데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가지고 1동 1마을 도서관 건립이고 뭐고 하고 공부방을 바꾸더라도 도서관이라도 바꿔주세요. 공부방 가지고 그렇다면. 도서관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도서관이나 공부방이나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국·시비 다한 부분을 그걸 임 과장이 같이 도서관으로 챙겨주세요, 도서관으로.
아니 왜냐면 공부방을 안 한다면 공부방 말고 도서관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부방이든 도서관이든 이용하는 것 문제고 주민 복리사업의 문제지 무슨 그걸 공부방이다 도서관이다 명시해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면 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우리 북아현 건 검토가 되고, 국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거 도서관으로 다시 변경하시더라도 그 사업 추진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첫 번째 위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해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의안을 올리면 최선을 가지고 과장들은 그걸 의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또 도서관 문제는 쉽게 결정해서 국시비로 해서 우리 구 재산이 되는데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많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의 욕구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관리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예산측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지 현재 공부방을 도서관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답변 못 드리고 검토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임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후의 사후관리, 말 그대로 장애인 셔틀버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시비로 해서 버스 2대 기증 받아서 운영하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애로가 있는 건 누구보다도 본 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물론 과장들이 소신껏 하시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것 저희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는데 그런 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부터는 사업이 입주권이라고 해요. 다른 데 보내주는, 시에서 입주권 그 제도도 4월 18일부로 없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걸 이용을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는데 결국은 시에서 그런 입주권 제도를 한 것은 아마 이 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그 생각 못하고 그걸 입주권 줬겠습니까?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공공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것인데 혹자 그걸 말 그대로 역이용해 가지고 그걸 자기 개인적인 공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수반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개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하나 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자체에, 결국 그런 사업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런 제도도 우리끼리 했으니까 소신껏 주무 부서장께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이 됐으면 누가 부탁하고 누가 청을 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복이시니까 그걸 소신껏 가지고 이런 사업추진해 주시기 재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정말 이게 왜 이제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임시회도 개최되고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나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이번에 홍은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안이 의회에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과장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공공정책에 따라서 도서관 건립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인 구청이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정책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의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 번째 올라온, 작년부터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할 때마다 올라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그때는 다시 조사와 여러 가지 검토, 면밀히 종합적인 예산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지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언제 하시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과장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해 주시고 덧붙여서 작년에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서대문구민 전체 설문조사에서 욕구가 뭐냐, 제일 욕구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는 게 바로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가장 불만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1마을 1도서관을 추진하고 했던 것이 오세훈 시장서부터 있는 것인데 그건 앞전에 이명박 시장부터 추진하다 오세훈 시장까지도 같이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충현동에는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 뉴타운이다 해서 북아현동 충현동 일대가 뉴타운이다 하다 보니까 사업부지 된 데는 부지매입이 안 되고 지금 구청장실에 아까 잠시 정회 중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북아현동에서 와 가지고 뉴타운에 가서 데모를 하고 말 그대로 집단민원이 오고 그런다 하는데 그 사업이 언제 될지 알고 묶어만 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사업이 몇 년 될지 어떻게 압니까?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고 그러면 글쎄 조금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빨리 해서 된다 하더라도 5, 6년은 갈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5, 6년이면 의원들 임기 다 가고 결국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여차하면 10년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꾸 답변하고 질문하고만 번복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구청장 의지가 1동 1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용하는 주민이 그건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배려해 주셔서 소외돼 있는 지역도 배려해 주시기 재삼 부탁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도면에 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보면 빨간 줄로 도서관 들어가는 부지가 나와 있죠. 이 길이 사실은 진작 됐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바로 극동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만 해도 무지하게 협소하거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도로 확장 측면에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늦었는데 이 건물 주인들이 과연 우리가 추진했을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분들이 기꺼이 응해서 차질없이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과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조례의 근거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 있을 때는 입주권, 특별분양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줬는데 그게 4월 17일 이전이고요, 2008년도 4월 18일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이게 소유자라든가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주택자에 저희가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사비하고 주거이전비를 주는데 지금 소유자가 11인이거든요.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은 16인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김영일 위원님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설득도 하고 설명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은 좀 따를 것이라고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진작 추진이 됐더라면 그동안에 2억 몇 천이 추가된 예산도 절약이 됐었고 사실 진작 됐어야 되고 우리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4건인가를 같이 묶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건만 묶었다면 그때 아마 통과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4건을 같이 묶다 보니까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좀 많은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마 그래서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바람에 벌써 추가로 2억 몇 천이 예산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 몇 천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예산이 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분들의 재산은 나름대로 개인 재산인데 우리가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야 이 사업이 오늘 통과가 되면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충분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1년 동안 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아마 잘 하셔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해마다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재무과 부서에서 한 2억 여 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상회할 수도 있고 이 금액에도 할 수가 있고 아래로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또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그 가격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 제3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소공원 결정건 및 홍은제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외 2건의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의 숙원이 담긴 사업에 관한 것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향후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규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도면을 다시 봐 주세요. 지금 거기에 절터였지요?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재건축 사업에 이미 포함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는 이유는 이게 설계변경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개인소유가 있는데 우리가 산림청 땅이나 서울시 땅도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건지. 개인땅이야 당연히 매입해야겠지만 서울시 땅이나 산림청 땅도 우리 거기 지가에 맞는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같이 올렸는데 저 부분은 공원으로 별도로 도시시설 결정하도록 해 가지고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는 빠지고 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활용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돼 있는 겁니다. 시설은 재건축조합에서 하게 되고 거기 있는 국유지라든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체납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서울시 땅 산림청 땅도 재건축조합에서 매입해서 기부체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예
○김영일위원 전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같이 포함을 해서 일명 그게 절터였는데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변경된 사유,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택과장 심규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린벨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은2동이죠. 지금은 홍은동이고 옛날로 보면 홍은2동 간호전문대학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북한산 자락 바로 밑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대종교
○김영열위원 뒤로 가면 등산로고. 그게 그렇게 부지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걸 공원으로 묶으면 재개발사업 하는데 하고 연관해서 어느 게 재개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 묶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린벨트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잘라서 별도로 해라 시에서 그 지침이라는 겁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결국은 재건축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 시설로 별도로 공원으로 묶어만 놓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완료되면 기부체납은 받는 게 되는 거네요, 구에서.
○주택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먼저번에 사업계획하고 그러면 층수에 따라서 변동사항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심규표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공원만 별도로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도시시설로 따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청취안 4쪽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2개 동이 들어가 있네요. 현재 몇 번지입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산 1-549 하고 산 1-379 그 다음에 산 쪽에 조그만하게 있는 거 그겁니다.
○유정오 위원 이분들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헐어야 되는데 무슨 혜택이 주어집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저쪽에 있는 필지 국공유지에 있는 건 지구내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분양을 받게 되고 이쪽에 사유지 있는 분은 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보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합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감정해서 조합에서 그쪽에 보상을 해야죠.
○유정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잘 모르고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유인물 받아보고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담당 주임님들 하고.
그래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다음에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낼 홍은7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바로 위 지역이죠. 옆에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6주택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공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같이.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쪽이 아닙니다. 이건 3구역에...
○변녹진위원 이건 3구역입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위에가 호박골 경로당 있는 데 그 지역 말이죠. 왼쪽에 있는 거.
현장에 가 보니까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경로당 쪽 밑에서 계곡 쪽이더라고요. 거기서 쭉 내려오는 하수 및 우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계획이 잡혀있는지 치수방재과나 아니면 여러 부분 관계된 부서하고.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4가지가 나왔는데 재해 위험요인 이런 것 해서 공원녹지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여러 가지 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공원 그쪽과 관계돼서 보니까 산자락이어 가지고 어제 굉장히 급경사지역이고 그래서 홍수나 여러 가지 여름철 산사태나 이런 게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잘 공사를 조성해야 될 것 같고 또 하수, 우수나 이런 빗물처리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해야 이상이 없겠더라고요. 그걸 신경 써서 같이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등 한 가지 의견채택을 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산1-565외 2필지 747㎡의 대상지를 개발제한 구역은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외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는 소공원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구역내 소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홍은제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내 소공원과 연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소공원을 결정하려는 안으로써 개발제한 구역내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4항 홍은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홍은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민원 접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은2동 13번지 59호 거주 송상갑 씨가 본 안건 16조 공람공고 의견 내용과 같이 조합장 선출결의 무효소송 신고가 내일 9월 29일 있으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본 안건 심의를 보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모든 걸 확인해봤을 때 조합장 선출결의 무효소송하고는 우리 의회 의견청취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위원장님께서 금방 민원 진정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인접지역 3구역, 그때 당시에 의정활동 했다면 같이 묶자고 건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지역인데 난개발이지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3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갔지만 바로 옆에 길 하나 사이로 6구역은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몇 년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여곡절 끝에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통과돼서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다시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구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 안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4대 때는 전임 김화형 의원께서 내용을 잘 숙지 못하시고 괜히 하셨다가 곤혹을 치르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지적보다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조합과 비대위간에 분쟁이 있는데요. 분쟁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원래 조합인가가 났을 때 용적률 206% 13층으로 허가가 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 국공유지가 많이 점유되다 보니까 불하를 못해서 그때 조합측과 주민들이 너무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람을 믿은 거죠. 믿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불하를 못 받아서 못한 사실이에요, 이게.
숙원사업을 그때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정두언 의원 하고 정무부시장실에 같이 근무할 때입니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 175%로 다운되고 평균 9층입니다. 얼마만큼 주민들이 손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불하대금은 18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400만원을 호가합니다. 또 분양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론 조합측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행정관리 하는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관망하는 태도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도 자꾸 시끄러운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 의원들이 이런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한쪽을 치우쳐서 말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까 같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합장 회의건과 구역지정 변경건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건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원간의 사업하는 것에서 분쟁하는 건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런 건 잘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부분 한 번 열어주세요. 도로가 지금 현재 인접지역 올라가는 데가 15m로 돼있잖아요. 이쪽 노란 황색.
원래 거기에 처음에 구역지역 의견청취 해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 12m였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것이 다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홍은동 전체를 한 번 광역개발을 해보자 해서 용역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15m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접 13구역과 8구역을 합쳐서 우회도로를 15m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15m로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황색선은 8구역 왼쪽에는 6구역 재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8구역이나 6구역이나 기부체납이 원래 12m로 계획하다 보니까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용적율 위치도, 배치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건축한계선이 5m로 되어 있는 것을 양쪽에서 3m 정도로 완화해 주면 주민들한테는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도로는 확보가 되고 주민들한테는 크게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그래서 광역 교통체계하고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 6구역은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던 도로에서 달리 대지가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광역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광역 도로체계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것이지 도로계획에서는 이쪽 6구역에서 광역체계 때문에 토지가 더 들어간다든지 기부체납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변경이 없습니다. 일단은.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8구역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처리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서도 이미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내놓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양쪽에서 같이 내놔야 된다는데 애시당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이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변경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12m인데
○주택과장 심규표 그러면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쪽 부분은 재개발에서 기부체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8구역에서 불합리하다고 그때 당시...
○주택과장 심규표 이게 기부체납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나중에 층수라든지 용적률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기간시설은. 그래서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6구역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다음에 국장님은 참고적으로 부서는 다르지만 8구역 구역지정이 올라올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왜 우리한테만 적용하냐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좀 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심규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홍은지역은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해야지만 개발이 되는 이유 좀 한 번 국장님, 왜냐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게 사업을 1,2,3,4,5,6,7,8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도시 기반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테고 저게 말 그대로 성냥갑마냥 아파트만 들어서고 편의시설이니 문화인프라라고는 생각도 못할텐데 왜 저렇게 세분화해서, 세분화라면 뭐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구역을 이렇게 광역화 못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라고 해서 표현이 뭐합니다만 이렇게 구역별로 도로변 자르고 뭐 자르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을 내줘야 되는지.
말 그대로 가재울이나 북아현마냥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단지화가 돼야 될텐데 전부 단지화는 아니고, 글쎄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도 똑같이 김영열 위원님 생각처럼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미 기존에 조합이 설립이 됐다든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그걸 합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존에 5개 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1부터 시작해서 5개 구역으로 쪼갤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광영화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지난번에 홍은1동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세워서 아직 구역기정이 안 된 데, 추진위원회 승인을 안 받은 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광역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 사실상 그걸 합친다는 건 한 개 구역에서도 이해관계가 걸려 가지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고 또 그것에 반대되는 비대위라는 게 소위 있어 가지고 어떤 이익다툼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벌써 협의체가 구성된 데를 또 합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 애로가 있으셔서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저희 북아현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하면 기존 개발하는데 반대를 해 가지고 또 뉴타운 쪽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일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빠져있던 분들, 주민들은 뉴타운에 포함시켜달라 하는데 포함시킬 수 없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럼 기존 재개발하는 데서 자기들이 제척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자기네만 고립이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홍은동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돼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은6재건축도 추가되는 구역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왼쪽으로는 재개발 14, 가운데가 8, 오른쪽 13 그 사이에 빠져있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돼 가지고 그 부분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은1동 주변 정비계획 세울 때 그러한 떨어진 부분까지도 전부 앞으로는 장래 추진할 정비구역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영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건 참 잘 하신 거고요. 지금 당장 반대하시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편입을 시켜주시든지 그분들의,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편입이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양쪽으로 하고 나니까 고립이 되니까 지금 와서 그걸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는데, 지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인창학교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딘지 아시죠.
그 부분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왜 우리만 빼놨느냐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든 제척이 됐는지 했던 부분인데 홍은동 같은 경우 지금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주셔야지 나중에라도 그것만 빠지면 흉물이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빌딩 숲속에 가려져 있는 것 이렇게 되니까 항시 분쟁이 있고 소외되는데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를, 이렇게 반영하신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홍은동 지금 6구역 보니까 우리 북아현동 하고 비슷합니다. 시유지가 보니까 8,000평이고 사유지가 5,000평이고 어떻게 보면 약 8,000㎥고 5,000㎥고.
그러면 여기 세대수가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데 시유지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세대수 하고 사유지에 있는 세대수하고 그것 좀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있지 않는데, 찾아보니까 없는데.
기존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개발할 세대 말고. 현 거주세대.
○주택과장 심규표 면적대비만 돼 있고 권리자가 105고 건물은 동선 100동인데요. 그건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으려고 하는 건 이게 2002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2003년도 돼 있던 거거든요. 저희한테도 지금 사실은 1,300㎥ 늘어나는 것, 1,323㎥ 감면적에 대해서 지금 의견청취안이 나온 건데 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사업했을 때의 세대수하고 지금 세대수하고 차가 어떻게 됩니까? 벌써 6년이나 흘렀는데, 그런 거 파악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기존세대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우리 북아현에도 참조 좀 할 수 있게, 나왔습니까? 아니 변동 사항이
○주택과장 심규표 추가 편입만 있고 다른 것은 뭐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유허가건물은 32동이고 무허가건물이 68동인 것으로 봐가지고 국공유지가 무허가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민 의견공람 중에 미반영이 있는데 지금 홍은동 000외 40인이 두번째 미반영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본주택건축 주민들이 낸 것은 국공유지 점유자의 권리가액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그 당시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수 매도 청구를 했으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2003년도부터 2002년도에 해가지고 2003년도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조합설립 인가가 실제적으로 2003년도 5월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지금하고는 현저하게 몇 배 차가 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재입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정말 재입주율이 낮아질텐데, 여기 미반영 부분에 보면 조합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류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미반영 부분에 보면 조합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류하여 권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주실 건지 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은데 지금 많이 이주를 전부 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서면으로, 무슨 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대신 이렇게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지금은 국공유지로 하지만 옛날에는 저거 버려진 땅이었던 거 아닙니까. 산 구릉지에. 원주민들이 그것을 개척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잡아가지고 말 그대로 터도 닦고 벽돌 한 장씩 지어가지고 해놓은 건데 결국은 토지소유주가 국가든 구유지든 시유지든 하니까 지금 와서 소유주만,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만 얘기해서 변상금도 물고 가장 불이익은 전부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버려진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서 관리 안 한 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모든 것을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거든요. 국리민복 생각 안 하고 편의주의로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었을 때 원 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적극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사업시행 인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주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공사 조합간에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주비 등 지원한다든지 감정가액 이런 부분에서 좀 행정지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숙지를 하고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역시 실력있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누구보다도 여기서는 우리 국장님이 최고의 기술직이시잖아요. 그러시죠? 내용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보다는 그래도 이름을 날리신 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열 위원님이나 우리 홍길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광역 정비구역 해가지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그 당시 홍은2동, 일부 홍제3동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용역을 준 게 있을 거예요. 너무 난개발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아주 오래됐어요. 아마 한 6, 7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슴 아픈 일이, 그 당시는 제 동은 아니었고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8구역·9구역·10구역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왜 그래야만 됐는지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 부담은 더 늘어나고. 저의 입장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덜 있으면서 사업이 되는 것을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분쟁으로 인해서, 저도 사실 반대 민원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옆에 8구역 또 있잖아요. 현재 곧 지구지정 받으려고 있잖아요. 그곳이라도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우리 기존의 조합원들이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아까 상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쪽에 한 번 봐주세요. 반대편 민원하고 그 지역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4,5세대 민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했을 때도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앞으로 8구역과 합쳐서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의 나름대로 반대 민원인은 많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입주를 못 하고 세를 얻어서 떠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느끼신 대로 좀,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덜 하면서 입주하고 그 정든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길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밑에 8구역, 그건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재건축하고 8재개발을 같이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도시를 정비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몫이거든요. 그래서 위는 재건축이고 밑에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합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영열 위원님이나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의 어떤 정형화된 개발을 위해서는 이렇게 떨어져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여간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월이 가서 보면 그 분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갈 때 같이 가는 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추가로.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일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서 좀 쉬워지게,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빨리 함으로써 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은 없는 건지.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요즘 발표한 내용대로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사업지에도 조금의 혜택은 없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조례상에서 완화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노후도가 안 되는 지역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 지금 톱니바퀴처럼 그 좋은 집을 빼고 노후도가 되는 집들만 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되지 못 하는 재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는 노후도가 안 돼도 넣어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완화된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정법 시행령에서 완화해야 될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든지 앞으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지만 하여간 흘러나오는 방향은 재건축 재개발 부담을 좀 덜 해주고, 예를 들면 임대주택의 비율이라든지 세대별 최소 평형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가능하면 사업성이 좋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아마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 14페이지 좀 해주세요.
14페이지를 보면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통처리 계획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구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미 조합이나 추진위가 맞춰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진짜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우수·하수문제라거나 교통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틀 내에서 광역화된 계획 안에서 각각의 특색있는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 하나만 보면, 도로 횡단면도를 제가 볼게요. 거기 보면 A에서 A'가 12m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결국은 보도 있고 하면 결국 2차선이고요. 그 다음에 8m 같은 경우는 사실 보도가 하나밖에 없고 양쪽에 차하나 3m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오른쪽 사업지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8m C에서 C' 막힌 보도 보면 차만 다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 보면 현 6주택 그 다음 옆에 3주택, 밑에 14주택 또 약간 아래쪽에 홍은동 제8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그 다음에 미건아파트 쪽 우측, 은하빌라 있는 데 쪽, 이렇게 한 5개 구역이 지금 거기에 전부 뭉쳐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인도나 보도 없는 그런 8m 도로라거나 또 가장 넓은 12m 광역 교통 마스터플랜이면 그런 도로들이 여기에 거의 몇 천 세대가 들어갈 텐데, 합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교통체증이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우수나 하수관 문제 그 다음에 문화충족 욕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이게 복지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광역화 돼서 계획이 잡혀야 될 텐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은1동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MP,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상태거든요. 여기 표현이 좀 미숙한 것 같은데 A-A'도로는 지금 현재는 12m 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15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m 하고 15m 차이가 3m 차이지만 보통 차도가 3.5m기 때문에 양쪽 2차선씩을 확보하면 7m 7m 해서 14m가 됩니다.
보도 3m 하면 20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5m 도로는 양쪽에 건축한계선을 3m씩만 지정하더라도 21m가 나오기 때문에 4차선 도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2m 도로는 2차선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선 하고 4차선의 교통소통 능력은 차선 수에 제곱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4배가 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2m를 저희가 15m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 A-A'를 지금 12m로 해서 표시한 건 아마 기존에, 현재가 12m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것 같고요. 이쪽에 8구역에서 나머지 3m를 확보하게 되면 15m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는 걸로 보고요.
그 위에 8m나 도로는 사실상 등산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6구역의 전용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충분하게 양쪽에 더구나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15m로 결정되면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8m도로는 구청 판단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나머지 문화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 내부에서.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마스터플랜이 그게 법정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재건축 지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아래쪽으로 그러한 커뮤니시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부지계획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13-25번지 일대 기정면적 10,839㎡에 2,181㎡가 증가된 총 13,020㎡를 홍은 제6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23㎡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697㎡에 포함하여 전체면적 13,02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는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안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은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0분)
5.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 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5항 남가좌 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남가좌 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재건축 정비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지역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네.
○이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보다 더 한 곳이 많이 있는데 꼭 이 지역을 올려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는가요?
○주택과장 심규표 절차상으로 이쪽이 시작을 해 가지고 그동안 절차를 밟아와서 빨리 진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이 지역을 하다보면 지금 앞에 1구역 2구역 3, 4구역 다 관리처분이 시작이 됩니다.
또 5구역, 6구역 승인 또 났지요? 여기 한 20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동시다발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원 주민들이 전세난에도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이 다 공사화 된다면 굉장히 소음과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뉴타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는데요, 재개발은 노후도 충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노후도와 맞추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인수위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신 것도 보면 24명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을 몰라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 못한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할 경우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그것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미 사업계획이 구역지정이 되었던 데인데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존 부분은 이미 구역지정하고 건축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인데 이것은 노후도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척이 되었던 사항이고 이것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상가부분도 도로확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입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봅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이인수위원 그러시면 뉴타운하고 인접해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진행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으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남가좌 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가좌 2동 369-10번지 일대 기존면적 5만 7,684평방m에 5,782.4평방m가 증가된 총 6만 3,466.4평방m를 남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3,584.5평방m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2,197.9평방m를 감하여 전체면적 6만 3,466.4평방m에 포함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는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위험시설 설치계획 기존건축물 정비 개량,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가좌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4분)
6.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시24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6항 홍은1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뉴타운사업과에 사업추진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제139호로 상정된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안을 화면을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대략적인 정비구역지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안이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80m 이하면 몇 층 되는 거야?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층수로 따지면 26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는 20층으로 나와 있는데?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20층 짜리도 있겠지만 최고 층수는 26층입니다.
○김영열위원 홍제균형발전지구에 60층 짜리가 들어서니 하는 그런 소리는 뭐예요?
(「50층」하는 위원 있음)
글쎄, 50층이나 60층.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홍제1구역이 기본계획에 130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도 130층이지만 조금 더 층수를 올리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50층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홍은1지구가 제일 먼저 사업이 시행되는 거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의견청취안 받으면 지금 한다는 조합 설립되고 한다는 얘기 아냐?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5개 지역중에 제일 먼저 홍은1지역이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시행한다 그 얘기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게 앞에 50층 짜리가 들어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말입니다, 130m 높이로 하는데 여기는 80m밖에 더는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그 주위에 풍림아파트 15층이기 때문에, 15층이면 한 60m 되는 건가?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풍림아파트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로 따지면 89.7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홍은1구역은 해발로 따져서 117.4m 그러니까 한 27m 정도 홍은1구역이 높이로 따지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부적으로 하셨겠지만 고도는 더, 여기 보면 국방부하고도 협의하고 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국방부에서는 150m까지 넘으면 협의해라 그렇게 됐는데 그 부지 자체에서, 물론 층수야 맘대로 늘리고 내릴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 사업에서는 지금 최고 26층 이상은 안 나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26층 이상 하는 것은 나름대로 건축법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홍제1.2.3.5는 언제쯤, 이건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홍제2구역은 사실 구역지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오히려 홍은1구역보다 더 빨리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용적률을 원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미온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일단 조합 설립부터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합 명의로 요청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제3구역도 저희가 홍제1구역하고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상보다 용적률을 보다 높여주기 위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공공용지로 지금 투시도 보면 단면도 나왔는데 공공용지에는 지금 구상하시는 것은 뭐 구상하시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 소공원으로 하라는 얘기는 공원법상, 공원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좀 많이 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법에 맞추고 또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공공공지는 그 공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축성 있게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공원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나무같은 녹지를 많이 심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 홍제균형 발전지구 처음 사업해서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1.2.3.5 이렇게 홍은에서 5개 구역으로 또 나눠져서 그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지금 현재 어느 부분, 뭐가 입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용지로서 도로의 폭을 넓혔고 그 다음에 공공공지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공간으로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이렇게 마련했고 또 이쪽에도 공원이 조그만 소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이쪽도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검정길로 해가지고 이게 인도인데 인도 쪽으로 해서 5m의 전면공지가 확보됩니다. 전면공지는 인도 부속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다니는 보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처럼 만들어 가지고 오픈스페이스를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쪽으로는 여기는 5m이고 여기는 3m 도로 해가지고 전면공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행 통로입니다. 보행통로인데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보행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 홍은 12구역 재개발 구역인데 나중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에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문입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육시설만 있지 노인휴양시설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전부 상가로 배치돼 있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특정을 안 했지만 노인복지시설도 하게끔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 심의 때 국장님이나 전문가 교수님을 1차 구청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제1구역은 유진상가는 50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같은 촉진지구로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48번지 저 일대가 40년 전만 해도 로터리에서 최고의 상권이 형성된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40년 전만 해도.
지금 가운데 보면 태양다방이란 자리가 있는데 지금도 그 다방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놀 때 거기서 놀고 그랬는데 40년 전에 최고 상가가 형성된 데고 최고 발전된 데가 48번지 일대인데 지금은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고가도로 생기면서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유진상가 1구역은 50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같은 촉진지구 내에서 왜 최고 많이 피해를 보는 본 지역이 왜 26층이냐 여기도 같은 선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계셨지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전문가 백교수란 분도 아마 고가로 인해서 최고 피해를 본 지역은 홍은1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재조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장일치로 위원니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루빨리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그대로 낙후돼 있고 다소나마 주민들이 빠른,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심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국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김영열 위원님이나 김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인접지역의 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1쪽 펴 봐요. 그림에 보면 사업대상지에서 우측에는 홍제초등학교가 있고 위쪽에는 풍림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상간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 있는 데에요. 파란선 가운데로 쭉 가면서 노후주택이 양쪽으로 난립돼 있어요.
거기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 벽산아파트까지. 나머지는 이쪽 왼쪽에는 재개발 다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재건축 다 하고 있는데 거기만 달랑 남고 알다시피 거기 도로가 6m 도로인가 8m 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흉물이 돼 버리고 미간상도 좋지 않고 가운데 도로가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소로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 이 말이죠.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그쪽에는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일단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든지 해서, 하여튼 이 지역 토지소유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그만큼 규제가 들어갑니다. 실제 이걸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건축이 좋은지 어떤 일정한, 대신 지구단위계획 하게 되면 조금 인센티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알다시피 거기 면적이 길기만 하지 엄청 좁아요. 세대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건 도저히 본 위원이 추측컨대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진짜 저 부분을 앞전에 홍은동 난개발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지적해 줬지만 그 부분만 딱 넘어버리면 이제는 민원의 소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길이 가운데 탁 나와 있기 때문에, 현황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된다 말이죠.
그건 진짜 이번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혹시 추가부지로 해서 임의적으로 10% 하는 부분도 과장님 있나요, 이것도.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이건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사업대상지도 넓혀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진짜 국장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가 해당될지 몰라도 이건 모든 주민들 위해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저 부분을 고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가 저층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20 몇 층 또 옆에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고층 20 몇 층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순환도로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게 되면 소음이 굉장히 심할텐데 그런 건 고려했는지 모르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사실 그런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사업지원센터의 심의를 올릴 때 도면 1층 조감도, 사실 당초에 계획은 층수가 이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9층까지였습니다. 그 대신 양 옆으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쪽이 내부순환도로고 상당한 소음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층수를 조금 더 올리고 그 대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폭을 좀 줄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면의 폭을 상당히 줄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로 원래는 셋백이 3m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5m로 뒤로 물렸습니다.
○유정오 위원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도로하고 신축하는 데하고 거리상 떨어져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야말로 진짜 밀접 돼 있거든요. 굉장히 가깝고 우리들이 차를 몰고 벽 옆을 지나가게 되면 그 소음이 반사돼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큰 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벽이 생기면 그것이 돌아오지 않겠냐, 그 소음이.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24시간 시끄러운 데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도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11,438㎡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동구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35㎡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61.8㎡를 각각 감하여 합계 9,496.8㎡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는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시설계획을 포함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은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재무과장 정일택
-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 문화체육과장 임대현
- 주택과장 심규표
-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