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홍제3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홍제3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의 바쁜 일정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 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01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은실입니다.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151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홍은 전3동에 좋은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보나 참 좋은 자리 진즉 서대문구청이 리모델링을 안 했더라면 그 부지에 구청과 의회가 들어가는 좋은 자리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지가 나왔는지 좀 아까운 부지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주 환경도 좋고 좋은데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된 건지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건은 제가 교육지원과 가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서대문관내 전부 다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있는데 백련산 공원하고 약간 물려있습니다. 앞에는 역사문화탐방 구역으로 묶여있어요. 시유지쪽에는. 그래서 보통 5m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게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백련산 공원하고 묶여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풀릴 것으로 예측을 해요. 토지가 형질변경 같은게 잘 안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 그대로 내려왔던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 과하고 서울시하고 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도 매우 그 부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이 좋은 자리가 왜 이렇게 놀고있나, 했는데 예측대로 본 위원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소유주가 두 사람이 있고 일부 시유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소유주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묶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보면 사전협의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뭐냐면 계약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 협의 하는데 사전 협의가 아니고 항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슨 개인적인 민법에 따라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토지주하고 확인을 안 해 보고 토지주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언제쯤 하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일간 하게 되는데. 그대 토지주하고 접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현재 사전에 하고 있는 절차를 가지고 토지주하고 얘기해서 당신이 팔거냐, 안 팔거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공사업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토지주하고 얘기를 안 했고, 지금 여기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리구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때 토지주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상 들어갈 때 우리가 구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그랬을 때 우리가 원만하게 할 수 있나 그건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거는 사전에 점검을 했는데 소유주가 서울특별시 개인이 있습니다, 파주에. 2필지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달할 수만 있으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인한테 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외국에 거주해갖고. 그러면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베네딕 여기를 사전 답사를 하니까 성북동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저희가 알아냈고, 그러니까 토지수용을 만약에 저기한다고 그래도 매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은 그 좋은 땅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국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아무리 개인사유재산이라도 국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만 가지고 하시면 잘 이루어지리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애 많이 쓰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어린이를 위해서 교육지원 맡으시더니 혁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이게 지금 시설로다가 보면 타구 보다도 우리구가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은데 강북엔가 어린이들 종합 도서관식으로 여러 가지를 본 것 같거든요. 지금현재 어린이 전체적인 교육장이 있는 우리 자치구들은 25개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서 밴치마킹도 하고 외국사례도 수집을 해 갖고 서울시에서 특이하게 우리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옆에 백련산공원도 약간의 수목변경이라든가 시 예산으로 의자라든가 하면 우리 학부형들 휴식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좀더 많은 것을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국·시비는 보조가 됩니까? 지원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해 놓고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내년에 가서 보상절차까지 가면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좋습니다. 김수규 과장님 의회에서도 고생하시고 그러더니 혁신적으로 좋은 것을 기획을 잘 하셨는데 사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주로 홍은동 그쪽으로 이런 시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를 거기 있다고 해서 잘못 되었다, 그게 아니라 이편쪽에서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잘 돼있는데 우리 북아현권 천연동 충현동 이 권에서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도. 사실 여기도 지금 보면 좋은데 우리쪽에 보면 우리 신촌동이나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이쪽에서는 그리로 가려면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한 번 이용하려면 그림의 떡이 되는데 이편 쪽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왜냐면 이쪽에 지금 있는 거는 좀 있습니다만 이진아 도서관같은 경우 있는데 이진아도서관도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편쪽으로 연희동 창천동이나 신촌동,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이쪽에는 이런 시설들이 사실 어떻게보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그편쪽으로 집중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아주 공감하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건데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획하고 그러셨을 적에는 그런 접근성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신규사업 같은 거 구상하시고 그럴 때 길게 보는, 소외되지 않게 나름대로 안목을 더 접목을 해주신다면 아주 더 훌륭하실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보시지요.
이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접근성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체험교실 같은 데도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있어도 셔틀버스를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런 시설을 할 때 셔틀버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지, 구 전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첨삭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우리 구에 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를 좋은 곳에 유치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필지로 되어있는데 베네딕융기라는 분은 일본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탈리아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성북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은 밝힐 수는 없는데 직장이 현재 내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기로 저희 내국인이 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파악되더라고요.
○유상호 위원   외국인이 임야를 사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아니, 요즘은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분이 최근에 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산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돼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2년인가 3년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신봉원씨 외 시소유가 있고 두 사람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굳이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시면 될테고 어차피 임야니까 형질 변경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나중에. 매입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시설이 확정이 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유상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저기가 되면 공고를 통해서 15일간 이의신청 받고 토지 매입하는 과정들이 필요할테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보상계획공고가 또 나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또 개인이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되어서 보상계획공고가 또 한 달간 나갑니다. 15일간. 그때 또 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면적이 보니까 1,131평 정도 건평이 900평 정도로 4층 규모로 짓는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사랑 1등구이기도 하고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데 최근에 각 지역에 보면 영어마을들이 실패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밴치마킹도 하시고 외국 사례도 비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단계서부터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막대한 112억이라는 예산 투입해서 큰 효과가 없는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실 일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지매입비 30억과 함께 72억 건축비, 부대비 해서 82억 해서 110억 정도 굉장히 큰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교육지원과가 5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아니 과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대단위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배포된 계획서 없었고, 지난달에 받은 거 보니까 5개년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관계 부서가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거의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일들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갑자기 계획이 실현되고 하는 부분은 문제 있다, 사업의 잘잘못을 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 없이 진행된다면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될테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끔 해놓은 건데, 그게 전혀 활용되지 않고, 갑자기 되는 사업처럼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은 내년에 하고 공사는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하고 내후년 본 예산에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왜 장기계획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면 그 동안의 청장님 1기나 2기 때 공약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토지라든가 이런 사업부지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금액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점은.
○변녹진위원   제가 양해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당해년에 바로 들어와 버리는 일이 이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지매입은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혹시 교육문화센터 말고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습니까?
더 급한 다른 일,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 토지는 현재 주거 1종 주거 2종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50%내지 200%입니다. 토지가.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는 어느 시설이든지,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이고 가령 공용의 청사 시설이라든지 어느 시설이든지 가능합니다. 이 토지 자체는.
○변녹진위원   그 다음 지적도를 보니까 언덕베기 위지요? 진입로는 따로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것은 도면에 보시면 시유지가 전면에 대로변에 되어있어요. 물론 여기는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유지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요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상양여가 안 되면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하는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900평 정도 짓는 데는 시유지를 빼놓고 지어도 되거든요. 150%에서 2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유지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써도 되고, 또 사용승인 안 해주면 시유지는 임의로 도로를 뒤에 맹지를 놔둘 수가 없거든요. 필요한 만큼 도로하고 앞에 전면에 조경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시유지는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무단으로 써도 시에서 그거 할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하고, 대로변하고 인접한 토지라고 보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매입해야 될 시유지가 그 시유지는 아니고? 그럼 부지매입비가 무상양여되면 매입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시유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한다고해서 크게 그거 할 바는 아니에요. 시유지 개인은 안 되겠지요.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도로는 내주게 돼있으니까 시에서 도로는 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 공사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부지 매입한 거 우리 재산으로서 좋은 시설을 하는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서는 시설물이 혹여나 예산낭비나 아니면 즉시적인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나중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 다른 시설로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 나중에 생각할 문제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이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만약에 문화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용의 청사시설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이 되고나서 5년 이내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구유재산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 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5년 내에는 제가 알고있기로 도시관련법에서 바꿀수가 없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여기 통과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 기간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여기서 올리면 서류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절차상으로 다 검토했고, 왜그러냐면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올리면 한달 내지 두 달이 걸리거든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게. 그럼 내년 한 2월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면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가 들어가야 돼요. 3월달부터. 그럼 3월달에서 이게 토지수용까지는 빠르면 필지가 적고 또 나대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협의 보상을 세 번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 기다리고, 시에서 지토위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5-6월 정도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치매센타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정도도 안 되는 거네. 바꿀 수 있다면요. 거의 이 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렇죠. 그런데 시설변경안은 우리가 기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하겠다는 그 사항밖에 말씀 못드리죠.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이거 결정되고 나서 서울시에 올리기전에 시설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 기간이 얼마 안에 바꿔야 되느냐 이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면 이주 사이에 결정을 해 주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거야 저희 청장님이 그런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집행부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집행부에서 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거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기간이 얼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도시계획시설 올라가기 전까지죠.
○변녹진위원   기간이 얼마냐고요. 오늘 통과 되면.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오늘 통과가 되면 12월 19일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지나가죠. 그러니까 내년초 정도까지.
○변녹진위원   제가 계속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계획들이 의회에 통보되지 않고 계획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이런 시설들이 이 금액을 들여서 이 자리에 맞는가, 공약사업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공약사업이지, 이 위치에 지리적인 거라거나 규모라거나 예산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설 내라도 다른 어떤 시설이라 거나 아니면 더 집어넣어서 층수를 4층이 아니라 5층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를 더 판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110억이나 앞으로 들어갈 돈인데 그런 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면 문화체육시설 외 등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올릴 거거든요.
도시계획시설에 올릴 때 그런 문안이 들어가면 그런 시설은 현재상으로 150-200% 이기 때문에 1,130평이나 되기 때문에 건축 용적율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옆에 임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조건이나 이런 것도 편하게 되어있어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규모를 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 될 바는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 거죠? 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추가로.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변경요청을 하면 해 주겠지요.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외에 다른 시설 추가로 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더 크게 하고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공공청사로 만약에 하겠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네요.
○홍길식위원   불가능하지, 어린이교육센터 건립 부지로 지금 올라왔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는 이걸로 올라왔는데.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교육시설 이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이 시설로만 해야되냐 이거지.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면 치매센터를 짓고싶은데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청사도 들어가고 싶은데 더 용적률 높여서 여유가 있다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바꿔갖고 그 부지에다 더 넓히겠다, 그것은 추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시설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시설을 문화체육시설 했지 않습니까? 용적률에 여유가 있고 더 건물을 붙여서 짓겠다, 그러면 복합시설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을 요청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통과시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변녹진위원   나중에.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수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로 변녹진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이 자꾸 유권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미묘한 사항이에요. 변녹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를 하고나서 남는 유휴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올라온 것은 오로지 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건으로 해서 구유재산취득건으로 올라온 것이지, 타용도로 하면 지금 현재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변녹진 위원님이 헷갈리잖아요. 변녹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 부지에 용적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하를 더 파서 유휴지에다가 다른 공공시설을 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하면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토지를 1,131평을 사서 4층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시설물에는 어린이교육장, 공연장,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타,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관, 학부모교실이 들어간다는데 세부계획이 1층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2층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약 1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맨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신다 했는데 이게 우리 구비 112억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는 위원님들 말씀 같고 원래 중장기계획에는 없다가 갑자기 어린이들 친환경교육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자체는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국·시비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있어야 되지, 이것을 매입을 해놓고 국·시비를 받아온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이게 지금 이 토지를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에 투융자심사 서류를 올려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올리게되면 토지매입 자체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업자체가. 그래서 또 투융자심사를 올리게 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게 돼요. 시투융자심사를 올리게 되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30억인가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 갈 때는 투융자사업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 매입 자체가 내년에 되지 않고 사업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여기에 시비를 끌어올 때는 만약에 어느 시설을 확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변경해달라든지 차질을 빚고있는데 그것을 해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해서 시비를 끌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 토지 자체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정한 토지다 해서 구비로 우선 해 놓고 여기에 시설을 할 때 나머지만 가지고 투융자시설에 올리면 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지만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30억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입토지가 1,131평인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입니까?
그분들이 지금 땅값이 인근 시세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는 보통 개별공시지가에 우리가 지금현재 다른 지역이나 모든 데서 개별공시지가의 1.3배 정도.
○홍길식위원   인근시세 값이 얼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은 모르지요. 저희는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가액을 우리가,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시지가가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이 되면 형질변경 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할때 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안 팔겠다, 옆집이 100만원인데 내가 어떻게 30만원에 팔겠느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토지수용법하고 공특법에 보면 현재 있는 사항대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형질변경이나 아니면 미래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지가상승이 된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 사항에 따라서 토지수용법하고 공특법에 의해서 현재 있는 형상대로 보상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상을 할 때 토지수용을 해서 보상 가액이 정해집니다. 지토위에 가서 수용재결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불복을 할 때는 옛날에는 취소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보상가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현재 증액청구소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청구소송을 하게되면 지토위에서 하게 되면 중토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또 불복을 하게되면 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매입코자 하는 사람이나 소유자나 전부다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가액을 잡을 때 1.3배로 다른 데를 해갖고 했으면 이 가액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추정치를 내놓았지만 30억보다 월등하게 추가 보상비가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30억이면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크게 안 벗어나면 대충 얼마나, 가정을 해서, 과장님 생각으로 유권해석이지만 얼마만큼 몇 억이나 더 올라가면 올라가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1.3배로 잡았는데 크게 가야 1.5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억,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아주 미관상도 안 좋은 부지인데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말들이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차단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립을 한다면 주 도로를 어느 쪽으로 할 예정입니까? 거기가 바로 힐튼호텔하고 정원단지 중간인데, 그렇다고해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줘야 되고, 나오더라도 좌회전을 받아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바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단지쪽으로 위에서 나오는 것인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규   거기는 25미터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입출구가 도로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하면 유진상가 있는 쪽에 유턴하는 거기가 있고 우리 구청에 유턴하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면이 25미터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입출구는 별로 크게 문제 될 바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원만하게 수립하셔갖고 어린이친환경교육문화시설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홍제3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제3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정례회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홍제제3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다수 있고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홍제3동 270번지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뒤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진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 정옥진입니다.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불 좀 끄고 전경 사진 좀 한번, 저희 이 지역은 저 개인으로서는 빨리 개발은 돼야 되고 개발됐을 때 3, 40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주민들이 떠날 걸 생각하니 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유일하게 빈 공간, 인왕산이라고 써 있죠. 문화촌현대아파트, 비콘아파트, 현대그린아파트, 인왕산아파트 이 공간에 소공원을 위치하려는 거죠.
유일하게 이 공간이 숨통자리입니다. 여기마저 가려버리면 완전히 병풍을 쳐 버리거든요. 아름다운 인왕산이 완전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 주변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높이 지으면 안 됩니다. 최하 몇 층이라고 그랬죠? 공원으로 하고 이 밑에 쪽에. 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 15층 올려버리는 병풍이 돼서 인왕산을 완전히 가려 버리거든요. 유일하게 숨구멍인데 고려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건설이 완전히 다 부도난 상태인데 과연 이런 시기에 빨리 돼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출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당정 청와대 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획기적으로 완화 조치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3, 40년간 정들었던 원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어 새로운 좋은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개발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감사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가좌뉴타운 같은 데 보면 거의 10%도 원주민이 입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50%는 그동안 정들었던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옥진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아래쪽 공원과 건축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지 중앙에 19층, 19층, 16층, 17층 이렇게 위치하고 여기 산쪽으로는 14층, 비교적 낮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해서 물론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우수한 디자인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가 이루질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2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주민들의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 그동안에 절차 관계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완전히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입법예고나 이런 사항을 지켜봤을 때 절차도 많이 간소화돼서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주민 설명회를 추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정착률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안 되지만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개선될 거고 그러다보면 정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소공원 밑이 14층이라고 했죠. 거기가 14층이 됐을 때 인왕산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린아파트 지대가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병풍을 치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 14층을 지을 때는 인왕산 전경은 이 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를 연구해서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10층 이상 지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밑에 층을 올리더라도 그쪽은 저층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거기다 14층 지었을 때는 완전히 인왕산 가려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으로 등산을 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은 잘 알고 제가 그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14층을 지으면 인왕산 숨통을 완전히 막는 것이니까 고려해서 밑에 쪽, 평지. 평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평지에 층수를 올리더라도 거기에는 저층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일위원   연구만 하실 게 아니라 되도록 인왕산 숨통을 틔워서 유일하게, 거기까지 막혀 버리면 인왕산은 홍제권에서는 진짜 딱 막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구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10층 이상 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 층수를 밑에 올리더라도 그 지역은 숨통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할 수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어차피 뷰 포인트가 어디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쪽 홍제역 쪽에서 바라볼 때 앞쪽에 높은 층수가 올라가면 결국 뒤축은 가려지거든요. 저 뒤에는 낮은 층을 지었다고 해서 인왕산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앞쪽에서 통경축을 확보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간을 띄워서 홍제역 쪽에서 인왕산을 바라보는 축을 3개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안을 만들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층수를 낮추면 사업성이 완전히 낮아지고.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깊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정옥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추진경위 설명하시는 과정에 2004년도부터 추진하셨다고 해서 2007년도에 변경 결정 고시를 했는데 그러면 조합 설립되고 근 5년이 흘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게 하나가 주민공람을 했는데 의견 개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사실 의견개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   네, 의견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다 찬성이라고 보면 되겠네. 공람할 때 본 위원님이 정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추진해서 5년이나, 어쨌든 처음에는 지역이 1만㎡로 좁으니까 사업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5만 9,000㎡으로 사업이 확대돼서 빨리 추진돼 가는 거 같은데 이게 그전에도 의견청취안이 왔던 거 같은데 처음입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   기존 1만 2,000㎡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확대한 면적에서 주민 공람시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2005년인가 2006년에 주민의견청취안이 의회에 한번 상정됐던 거 같은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민공람에 의견개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현재 5만 9,000㎡로 확대한 상태에서 주민 공람했을 당시에 주민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영일위원   다행스러운 현상인데 주민이 100% 찬성하는 것이라면 의회에서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3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270번지 일대 5만 9,112㎡를 홍제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동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5만 8,474.5㎡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637.5㎡를 포함하여 총 5만 9,112㎡를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35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연일 구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도 말이 아니죠. 특히 중소기업들 줄도산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융자했을 때 현재까지 회수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관내 융자한 업체에서 혹시 도산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2009년이 최고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회수율은 4년 만에 한 번씩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니까 회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율은 1년에 25%, 4년만에 한 번 돌아오니까 25%씩으로 보면 되겠고요. 융자가 잘 관리가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은행 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아직 도산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어려운 시기인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금을 우리은행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신지식센터에 들어가서 부도가 난 건을 몇 건 목격했거든요. 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내년에는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관리는 계속 저희가 우리은행에 위탁해서 담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연 3%지만 저희는 2.2%만 받습니다. 0.8%는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울 걸 대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억을 융자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11억 4,000만원 했는데 24억으로 늘려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말 그대로 담보 설정해야지 융자 해 주고 금리는 물론 연 3%이니까 낮은 걸 알아요. 그 외의 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자는 측면인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서 기금 대출해 주는 거 보면 다른 심사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걸 우리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기금만 우리가 대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과장님 참 좋은 걸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대손된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이 그렇게 어려워도 대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담보대출이나 다를 거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세적인 측면인데 담보가 확실하면 우리 기금 쓰자고 않겠지. 후순위 가면 우리가 추천해 봤자 은행에서 심사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도와줄 대책은 없으신 건지.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물론 좋으시죠. 대손 하나도 안 나고 책임질 일 없고 연체면 똑같이 관리하니까 은행에서 연체 관리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관리하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혜택 주는 거, 혹은 독촉이나 연체를 똑같이 적용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관리 측면에서 다른 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과정인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의원님이 세 분, 위원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국장님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분에다 위원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분 두 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 수석 부회장인 박두용 부위원장님하고 또 지점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 하면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이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렵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국가에서 중소기업청에서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는데 1,000만원씩 하는데 올해는 조금 늘려서 2,000만원까지 내년부터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신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부도가 나도 우리가 기금은 큰 문제 없이 잘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데까지 관리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관리하는 측면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육성 기금을 융자해주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걸 해줘야지 땅 짚고 헤엄치는 걸로 한다면 두 번 울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열악해서 가서 중소기업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답보 확실치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편안하지 중소기업에 신청해서 또 두 번 세 번 애로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인데 원 의지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데 치우쳐 주셔야지 회수하는 데만 치우치고 그러니까, 물론 대손이 나면 안 되겠지요.
회수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대출을 해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약하신 분들, 담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더 어려운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더 핵심적으로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 두 건을 2건을 상정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깊어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운영계획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 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전부 적법하다고 그러면 뭐, 전부 적법이야 전부. 가끔은 덜 적법도 있어야 되는데.
김영열 위원입니다.
77쪽에 하단에 굴착 감리 대행이라고 있거든요. 325만원 1명 해서 7개월인데 그건 뭐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굴착감리원이 3명 있습니다. 시감리원 2명, 구감리원 1명인데 감리원에 대한 봉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감리원은 민간인이에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영열위원   11개월이면 연간 단가계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처음에 감리원을 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용직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굴착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부 굴착하고 다 하는데 이 양반은 나중에 사후 관리감독만 하는 거야? 우리가 도면이고 다 주던데.
○토목과장 서창기   실제적으로 감독을 감리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작업하러 오시는 분 중에 감리가 포함돼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노출되지는 않지만 거기 감리가 같이 동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실제 감독은 감리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회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를 갱신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굴착복구 현장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325만원이면 굉장히 고액인데 자격증 있는 거겠죠?
○토목과장 서창기   자격증이 있고 구청에서 쓰는 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급 기술자 수준 정도 될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것은 감리하는 사람이 민간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것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쓰는 감리가 두 명 있고 구에서 쓰는 감리가 한 명 있고 이렇게, 시감리라는 것은 시공사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감리하는 것이죠?
○김영열위원   그분들이 우리 구에 파견 나와 있습니까? 두 명.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영열위원   그분들의 급료는 시에서 지급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 분이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저도 감리 민간대행 감리 요원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를 보고 있으신 분은 몇 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볼 때는 4년에서 5년 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할 때 감리라는 역할이 제대로 굴착을 하는지 설계가 제대로 맞고 여러 가지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4년 내지 5년 동안 감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감리가 잘못돼서 다시 공사를 한다거나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보통 굴착이라는 것은 타 기관,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감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없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전에 유진상가 앞에 상수도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2년인가 3년 전에. 그때 감리가 잘못돼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잘못됐을 때 이 분의 책임은 어떻게 부과가 되죠?
○토목과장 서창기   보통은 감리를 잘못한 것보다 시공사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리 쪽에서는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은 감리가 발견을 못했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회사에서 다시 하는, 감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든지 사퇴를 하는 그런 거를 받게 되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감리 보시는 분들이 시감리를 포함해서 세 명인데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분은 한 분이지만 그 분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오로지 그 일만 합니까?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계시고.
월급 산정 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 자격이나 이런 데 맞춰서 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맞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재원 조성에서 보면 도로굴착 제6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징수하는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인 굴착을 요하는 업체에서 굴착한 만큼 원인 제공한 데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죠.
본 위원이 하나 개선을 요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보편적으로 보면 전선주를 묻는다, 선을 깐다, 아니면 관을 묻는다 해서 보편적으로 1m내외를 굴착하고 있는데 그것이 평 도로에 1m만 굴착해서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복구를 해도 도로가 평탄해지지 못하고, 또 내구연한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려면 굴착허가를 내줄 때 어차피 원인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재포장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포장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은 순수하게 주민한테 가는 부담이거든요. 전체 몇 가구면 몇 가구에 대한 것을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물론 복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반드시 생겨요. 생땅을 판 것이기 때문에 복구하고 다짐을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는 땅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용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하자 복구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전체를 다 복구하면 저희들한테 좋죠. 그런데 부담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할 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전체를 다 굴착해서 다시 복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주민들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문제는 일부지만 거의가 공사 쪽에서 굴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공사해서 자기네가 수익금을 갖고 지출하는 것이니까 하게 되면 토목 아스콘 공사하는데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데 주민들과 공사 부분 쪽은 차별해서. 수도 공사같은 것은 수시로 하잖아요. 그런 때는 너희들이 다 전면 포장해라 안 그러면 굴착허가를 안 내주겠다 부담금을 많이 넣으라 하면 하자도 덜 생기고 우리 기금 조성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부담하지만 수도든 도시가스든 일단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면 결국은 그 부담을 주민들한테 얹혀주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항상 포장해 놓고 10m 미만은 허가 없이 신고로만 굴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주민들이 10m 미만 할 때 보면 전체를 다 포장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10m를 파고 또 파고 하면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데도 항상 협의를 할 때 이거를 통제하자 하는데 주민들이 당장 추운데 도시가스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데는 저희들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서 과장께서 혹시 주민들로부터 왜 12월만 되면 굴착하느냐 항의받은 일 없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은 12월말에서 2월까지는 굴착 통제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꼭 그 때 돼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당장 주민들이 불을 못 땐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굴착 통제 기간이지만 부득불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12월말부터 2월말 3개월 동안은 굴착 통제를 합니다.
○김영일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12월이면 파헤치고 보도블럭 깔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산 세워 둔 돈을 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파고 메꾸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과장께서도 항의 받은 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도로변에 한 달에 세 번을 그 자리를 파헤치고 포장하고 파헤치는 걸 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한 달에 세 번을 똑같은 장소를 파헤치고 다시 또 포장하고 파헤치고 이건 진짜 어떻게 감독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특히 상수도 공사.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만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또 저희들이 허가낼 때는 반드시 절차에서 허가 나기 때문에 동일 장소에 한달이면 세 번씩 나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현장인지 파악을 하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왔지만 동절기 보도블럭 파헤치는 것 때문에 저희들 서대문 구청에서는 지금현재 보도블럭은 다 완성이 되었고 잔여공사 남아있는 현장은 있어도 지금 보도블럭을 뒤집는 현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서과장님, 9월달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중에 확인좀 드릴게 있어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굴착감리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세 명 굴착감리원들이 그동안 경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고 매년 재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9월달에 이분들이 아마 서울시에서 급여를 두 사람 주고 우리 구에서 한 명을 급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급여부분이 부담스러웠는지 상용직을 그때는 아마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협의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매년 한번씩 계약을 하니까 노조에 들어가서 서울시 전체의 감리원들이 다 노조에 들어가서 정년 때까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하고 구하고도 하는데 그 안이 12월 말 정도에 지금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확정이 안 되고 열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지만 좋은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유상호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 서대문구 관내 도로에 관한 것은 상당한 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도로 하면 그 도로 상태서부터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분들을 구제했으면 했는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굴착허가 이후에 복구비조로 전번에 저희 동네 하는 보니까 한 500미터도 안 됐는데 부과되는 금액이 1,400만원정도 돼가지고 업자가 타산에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과하는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복구비에 부과된 금액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수도관 매설이지요?
○이인수위원   가스.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얼마를 파고 얼마 깊이를 해서 다 나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단가로 환산했을 때 이게 얼마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집에 얼마 부담이 나갈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환율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가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포기하는 일은 단가가 올라갔는데 연초에 계획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더 올린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해서 그때 가서 해야 될거예요.
○이인수위원   그럼 거리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그리고 그 금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해야되니까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는 굴착복구비로 일부를 내고, 이런 거,
○위원장 이기돈   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계획을 쭉 보니까요,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 해가지고 작년에도 1억 들어가고 내년에도 1억 들어갔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현재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설치가능 부분과 불가능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해가지고 설치가능 부분에 합니다. 우리 구청 기금이 1억이고 시 기금이 1억이고 연간 2억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2억 정도면 매년 하수역류 그게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는거죠? 만약에 그 신청자가 많으면 1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네.
○변녹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위험시설 응급복구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이주세대융자 이런 것도 보면 예상치인거죠? 위험시설이 만약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2억 3천보다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재난이 발생해서 이주세대가 10명 생기면 3,000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갈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출이 가능한 예상치를 갖다가 쭉 써놓은 거죠? 지금까지?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지금까지 복구비도 없고 이주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언제든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면 이런 기금들은 증액되어 가지고 지출되고 융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심사 이런 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심사해 가지고 지출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86쪽에 보면 하단에 예치금 있거든요. 예치금에 보면 하나는 장기예치금이 5년짜리가 5억 2,600 있고, 앞에 예치금이 12억 6,200이 있거든요. 예치금은 보통예탁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전체 다 5년은 장기예치고 나머지는 1년짜리입니다.
○김영열위원   일반보통예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기예치로 예탁한다 그 말씀이죠, 1년짜리를 해서?
○치수방재과장 박봉수   보통 1년짜리로 하고요, 금년도 계획 돼 갖고 있는 거는 3개월부터 6개월 그런 식으로 맞게끔 예치를 시킵니다.
○김영열위원   재난이라는게 우기 때나 겨울에 폭설이거나 그럴 때 외에는 기금운영 할 때가 많지는 않을테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2시30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시는 내용인만큼 감사결과는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에 추진한 구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8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이 11건으로 총 46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중요할 때는 아무도 안 하시네. 진짜 심도있게 보셔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사무감사 강평할 때 우수공무원으로 3명을 추천했는데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 맹우제, 주택과 송원섭, 원산지추진반 곽태성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는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하셔가지고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