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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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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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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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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듯한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건설교통국 토목과까지만 예산안을 심사하고 나머지 4개 부서는 다음주 월요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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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2009년도 예산안은 주택과 외 5개 과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뉴타운 및 도시디자인 사업 등 주민의 주거 생활 향상 및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일반회계 총 2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의 가장 역점 사업인 가재울뉴타운 사업을 비롯하여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민영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조로운 추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 및 애정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예산액으로 3억 8,1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6,605만 3,000원에서 1,4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괄 예산액은 4억 7,265만 2,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억 2,59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에서 공동주택 관리는 1억 7,546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2만 2,000원으로써 이것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04만원으로써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순찰 및 단속에 3일간씩 책정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10만원으로써 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이 2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와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금으로써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은 880만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1억 9,40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금년도 예산 1억 8,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맞는 게 없고 또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96만원, 여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80만원으로써 주택 재건축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가 6,788만 5,000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에 5,318만 5,000원.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96만 5,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172만원으로써 항측 조사 업무추진에 1,380만원이 책정돼 있고 항측 관련 부수 시설 등에 79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외부 수주 줘서 철거할 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및 보상이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10만원으로써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401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500만원으로써 작년에 430만원보다 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제대로 받은 거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계상하려면 1,530만원 정도 책정돼야 되는데 구청정 예산상 적게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가 2억 2,0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 인력 운영비가 4,997만 1,000원, 인건비가 4,247만 1,000원인데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50만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30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기본경비가 1억 7,053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공통경비가 7,381만 4,000원이고 공통여비가 9,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편성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269쪽에 307쪽에 민간이전 있지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시킨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과 다른 부분은 없고요, 금액은 적지만 다른 과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심사를 하다보니까. 마지막 페이지 271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집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주택과가 32명 정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9명이죠?
○주택과장 심규표   31명입니다.
○변녹진위원   31명입니까? 위에 보니까 29명으로 전부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31명이에요? 위에 일반수용비는 29명으로 예산이 짜져있는데.
○주택과장 심규표   밑에는 상용직하고 일용직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31명으로 치고 작년보다 숫자가 줄었는데 복사용지 사용이나 프린터 소모품비 이런 것은 더 늘었어요. 작년 거 보니까 A4용지는 5상자, B4는 2상자, B5는 2상자 썼거든요. 작년 예산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8상자, 5상자, 늘었어요. 인원수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주택과장 심규표   전체적으로 보면 2,062만 8,000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밑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가지고 늘은 거 같아요. 복사용지는 금년도 일반운영비를 공통경비를 사용을 했는데 12월에 와서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책정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공통경비에서 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쓰는게 아니라 공통경비로 썼는데 좀 추가로 해서 올린거다? 그 다음에 프린터가 작년에는 주택과에서 쓰던 게 5개였던 것 같은데, 9개로 늘었어요. 프린터가 갑자기 배로 늡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프린트가 용도가 나와있는 거 보다도 예산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변녹진위원   증액을 하면 증액으로 가야지, 프린터 수를, 지금 9개가 있는게 맞아요? 몇 개있습니까? 작년에 5개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심규표   프린터가 5개, 9개가 아니고요, 프린터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변녹진위원   한달에 9개를 쓰겠다?
○주택과장 심규표   네. 소모품으로.
○변녹진위원   갑자기 프린터 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늘까? 거의 2배 수준으로. 그 다음 복사용지도 그렇게 많이 늘고? 이게 각 과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어제 체크를 해 보니까 프린터소모품이나 복사용지가 부족해서 그러신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여유있게 하시는 느낌을 갖거든요.
○주택과장 심규표   단가가 2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책정된 금액보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숫자로 해서 아마 늘리고 실제 또 사용해 보니까 부족하고 해 가지고 부족한 금액 정도 보존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270쪽에 포상금이 전년 비해서 약간 저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이 필요한 예산 과장님 보고 하셨듯이 1,53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500으로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그러면 1,530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포상금이,
○주택과장 심규표   같이 추진한 분들한테 포상이 되는 건데요, 이게 세외수입이라든지 과마다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조례대로 다 책정을 하다보면 각 과를 다 올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 부서에서 이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돈 받은 거에 대한 세무과라든지 시세 같은 거는 100% 다 나오거든요. 그런 데로 따지면 1,5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로 주다보니까 예산 사정상 좀 줄여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다른 부서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을 각 부서별로 다 할당을 하려고보면 1,53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저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조례상에 과년도 100/1% 2차년도 100/3 3차년도 100/5 해가지고 받은 금액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530만원인데 저희 예산은 43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그것만 집행을 한거죠.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바로 밑에 101 인건비에 전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4,200으로 줄어든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러는 겁니까?
○주택과장 심규표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이 지난번에 사표를 내서 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268쪽에 공동주택안전점검에 외부전문가 중에서 특급기술자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심규표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기술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1년에 3번 그래서 건축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건축사가 2명인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심규표   네. 계산을 해서 3회 5일씩 해서 공동주택 1년에 3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유관기관합동점검 어떤 부서하고 같이 점검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심규표   보통 소방서 기관으로 따지면 소방서고 또 가스관계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하고 부서는 합동으로 과별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인수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이 지원금 있지요? 1억 5,000원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맨처음에 절차를 밟을 적에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고 그러죠?
○주택과장 심규표   연초에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있는데 자체예산도 들이고 보조금을 받아서 수리할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금액의 일부, 전체금액이 아니고 수리하는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인수위원   최고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를 다 해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심규표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놨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한 단지에 3,000만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주고 500만원 이하인 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100% 주고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 다음에 지급이 되나요?
○주택과장 심규표   네.
○이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 바쁘신 것 같은데 귀청도록 하시지요.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이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구정전반에 걸친 감사, 각종 조례제정 등 그동안 의정활동에 너무나 많은 애를 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2,934만 68,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은 2억 9,000만원인데 이는 광고물계가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늘어난 예산은 금년 5월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어 디자인업무관련 8억여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부 단위과목별로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개선업무를 위하여 총 10억 698만 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광고문화개선업무를 위한 총 10억 698만 8,000천원 중 도시경관조성사업비 6억 7,425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련 업무에 3억 3,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윗쪽입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세부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을 위한 4억 6,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산로에 위치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해서 4억 6,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총 공사비 10%에 해당하는 우리구비 부담률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미리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항을 살펴보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사비 3억 6,625만원 전선지중화사업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2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초에 우리구 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 서대문관내 건물을 비롯하여 녹지 토목 교통 등 모든 분야의 디자인 부분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우리 디자인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경관기본법에 의하여 서대문전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이 모두 시행하는 법적 사업으로서 최소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디자인 수립용역에 관련되는 자세한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미리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예산으로서 3억 3,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억 27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천구백오십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3,187만 8,000원중 사무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행사물품구입비,광고물정비,홍보물제작등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피복비 1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등 공공운영비로 8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 전체직원 국내여비 1,056만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 400만원 광고물 정비관련 상해치료비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한 위탁업체를 선정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 불법수거 현수막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360만원 총 1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주와 가로등 하단에 불법광고물을 못 부치도록 부착 방지시설비 1,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간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대문관내 전체에 대한 간판 일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조사 후 사후관리를 위한 간판측정 관련장비 2,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광고물 분야 인센티브 수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되는 자세한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고로 변녹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사항이기도 합니다.
디자인과가 신설되어 앞으로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디자인 컨셉으로 그동안 양적인 팽창으로 어수선한 도시를 미적으로 가꾸어 그 결과 디자인화 된 시설물로 하여금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심각히 고민하여 업무 추진해나가야 하는 저희 부서로서는 야심차게 고민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현재 각 실과동에서 관내 옹벽, 굴다리, 고가, 계단등 거리벽화 대상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 년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벽화대상 적정후보지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대상지 선정에 참고하여 일을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우선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약 5개 정도 대상 선정하여 시범으로 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권역별로 우리구 관내 각 대학별로 디자인관련 학과 및 연구소를 통하여 지역을 나누어 최소한의 보조금을 주어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되는 자세한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1억 2,2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57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용지구입비, 프린터소모품 등 순수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2,2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로 3,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 전체직원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 6,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는 신설과로 전년도 예산액으로 현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 부서로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서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다만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이라는 일시적 사업예산과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는 예산 역시 5년에 한번씩 하는 예산사업으로서 편성되는 만큼 2010년 예산편성시에는 2009년 총11억 예산 중 6억 5,000천만원의 예산을 타 예산이나 기타 디자인 관련 새로운 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편성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전선지중화사업 이건 한전에서 지원이 좀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한전에서 50%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25%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 부담이 25%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한전 지중화공사는 한전에 이사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22개소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지금 현재 기존 편성된 예산 지난 8월달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6억이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불용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고민은 서울시가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불 내년에 집행할 예산으로 끌고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과장님 27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설치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만들어놓으면 그 옆에 벽같은 데 다 붙이고 오히려 광고물 단속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일단은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착방지시설을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로를 지정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연희로라든가 북가좌동쪽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주로쪽으로 예산인데요, 숫자는 확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272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디자인과만 10만원씩을 주는데 이럴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1시간을 할 경우에는 7만원을 부담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10만원씩 배정을 하라고 이렇게 기준안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질의토의시간을 갖고 진행되는 과정이 2시간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럼 1시간 이상 2시간 소요됐을 때는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인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개가 7만원이 공통으로 나가고 있는데 디자인과만 10만원 준다면 맞지 않고 왠만하면 줄여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디자인은 내용이 회의에 참석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검토되고요, 그래서 좀 내용자체가 디자인이다보니까 품격도 있고 이래서 적어도 지금 10만원 정도 주어야 참석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교수들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간 쪼개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참석 시킬 때 전화를 몇 번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한가지만 미리 더 집고 넘어갑시다.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에는 디자인은 그렇고 광고물은 7만원이고, 같은 과에서도 그렇게 편차가 있어요? 통합을 해 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광고물 같은 경우는 옥상 간판에 대해서 1건이 올라와도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이 실제로 법적으로 모여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의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예산 설명하시는 중에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 4억 6,000이 10/1의 예산배정을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46억이라는 얘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 디자인서울거리는 지금현재 3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판사업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중화사업, 그 다음 하나는 도시디자인서울거리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디자인서울거리 순수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교체라든가 등등 시설비가 서울시가 90%를 지원하고 저희가 10%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 전선지중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50%를 한전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25% 서울시가 25%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51억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는 10%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2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1이다 그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김영열위원   물론 하면 좋지만 이렇게 불황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지껏 없었던 것 하는 건데, 해놓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자기 치적 하려고 그냥 이러 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그 다음에 273쪽 하단을 설명해주시다가 뭐는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건 예산편성 안 해도 좋다고 하신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 서대문 전역에 모든 간판을 총 망라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UNPC라고 이동식노트북, PDA방식인데요, 소위 말하면 작은 속에 노트북이 들어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전부다 서대문 관내에 조사된 간판들이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고요, 간판측정장비는 레이저광선을 쏘아가지고 먼 거리까지 잴 수 있는, 그리고 가로세로 규격까지 잴 수 있는 측정장비고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는 서브전산용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이후에 변경된 거, 이것들을 사실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2주전에 광고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다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 대신 다른 예산은 삭감을 안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2,420만원 삭감해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김영열위원   민간이전에 불법고정광고물정비하고 유동광고물정비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불법고정간판은 주로 건물에 매달려있는 고정간판입니다. 즉 돌출간판, 가로세로간판 이것이고요,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전단지 이런 이동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위탁을 줘가지고 담당구역을 맡겨서 위탁업자가 수시로 철거할 수 있고 또 고정간판 같은 경우는 높은 위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 차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영열위원   불법고정광고물 같은 것은 차량구입도 해줬던 것으로 아는데, 함 있는 것 해가지고 탑 차 해가지고 그것도 구입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현재 플래카드 철거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위탁해서 한다는 그 얘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 단속반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위 높은 전봇대 위쪽이나 아주 고착을 시키고 띠기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부분 이외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영열위원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좀, 디자인과는 신설과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텐데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거죠?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했던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김영열위원   실적을 자료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4쪽에 거리벽화조성 1억 3,000 해 놓으셔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아까 좋은 것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축하드리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그때 하신 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자비로 했던 겁니다. 벽화사업하고 그랬던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실례로 홍제동거 신연중학교 옹벽공사 있다고 했는데 거기 조성해놓은 거 자료를 그것으로 해서 산출했다 하셨는데 자료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지금 그것 하나 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디자인과는 계획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디자인과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은 시민들게 안 알려져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왠만한 것은 디자인과로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다만 벽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 미나토미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요코하마의 벽화가 그 도시의 굉장한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영국의 밀레니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 보면 벽화가 디자인 쪽에서 선두위치로 나가는 입장입니다.
○김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2,000만원이라면 예산편성 된 자료좀 주시고요, 물론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해놓아서 좋지 않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서울시장이 그런다고해서 불리기만 한다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죽겠는데 아무튼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열 위원님이 벽화 지적하셨듯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동네가꾸기사업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위원들이 모여서 벽화를 브라인드를 깎아내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대 다니는 친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 직접 참여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편안함을 몇 초 짧은 순간이지만 지나가면서 편안함을,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래서 편안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저 역시 소신을 갖고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중충합니까? 길을 가다 보면 플라타나스나 이런 낙엽 다 떨어진 것 보고있으면 더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서 그럴 때 짧은 순간에 아름다운 벽화들을 보고있을 때 내용이 들어간 벽화,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볼 때 잠시나마 삶에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저희 동도 화산군신도비 거북비 저희 북가좌동이 거북골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이들한테도 한 번 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중복된 질문이 될 수는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거리 추진 위원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중복돼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심의를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전문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한 거지, 추진위원회에서 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도시디자인거리에 대한 추진위원회은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법적위원회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은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전체 서대문의 도시구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과 토목과 녹지과 등 등 교통시설물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앞으로 수시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추진위원회는 디자인과 서울 그 분야에만 디자인서울거리 600미터거리 그것에만 관여하는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중복된 위원회입니다. 일시적인 위원회가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하는 위원회를 구태여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지금 기획을 전문부서에서 하셔갖고 심의위원회 의결만 전문가한테 하시면 되는 거지, 추진위원회한테 주민들 몇 사람 불러놓고 10만원씩 주는 것은 선심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민간위탁금 아까 말씀했는데 광고물정비 위탁을 준다 했는데 위탁은 어디다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선정해 가지고 보통 한 5월달에 입찰을 해가지고 3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내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 용역비가 6,000만원이 아니고 일시적인 용역비가 6,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띤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간판전문설치업체가 해야지 맞아요. 견고하게 돼있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시공한 업체는 철거를 안 하고 타 업체가 한 것은 철거를 해서 누구네 간판업체한테 해야지 등록이 가능하고 된다, 이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못 들어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등록업체에서 이 말씀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용역을 하신다그러면 지금현재 아까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입찰을 하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주로 정기업자들이 전기업을 등록한 업자가 되겠습니다.
간판자체가 전기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업을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강동구에 있는 수성전기라고 서울시 전체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닌데요, 정비할 때 불법광고물 등록 차량을 봉고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것이 다 간판업체가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수성전기라고 강동에 있는,
○홍길식위원   재하도급을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업체 등록하고 계약입찰조건 입찰계약사본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기 바라고 또 중복된 발언입니다. 벽화 하면 좋지요. 지금 많은 지역이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산출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적하는 바로는 아직까지 구상만 한다고 그러면 밴치마킹을 해야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우리 서울 거리를 봐야돼요. 유사한 거리를 봐야되고, 유사한 건물을 봐야되고, 가서 해 놓은 데를 보시고 시범사업으로 한 두 개를 하면 됩니다. 한 두 개를 하고 진짜 그것이 적은 돈으로 해서 아주 큰 막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이미 웬만한 국내외 다 밴치마킹이 돼가지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아니, 이 부분은 국내외 밴치마킹 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왜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지난번 추결할 때 바로 시작을 해보시지,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려면 많아요. 홍제천교가 애물단지에요. 흉물입니다. 다른 거리보다. 특정지역의 한 곳을 지정을 해서 한 곳이라도 완성을 해서 미관이 진짜 좋은가,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 추계예술대학교가 있고, 명지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교가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혜택받는 게 뭐 있습니까?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너희들 와서 실습겸 디자인 하는데 한 번 참여를 해라, 다만 자재비는 우리가 대주겠다 하면 협약만 가능하면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얼마든지 자원을 발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과장님 의지는 안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5개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이나 기타 방법들을 찾아내가지고 내후년도에는 각 대학에, 지금현재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연구소 있습니다. 디자인. 그 다음에 추계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이 벽화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디자인거리, 사실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보게되면 르네상스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없지요? 홍제동에? 거기 보도블럭 교체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도블록 멋있게 해놔도 주민들은 욕합니다. 돈이 썩어빠졌다고. 왜 멀쩡한 보도를 치우느냐고.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현실에 맞게 현장감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해서 거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맞고 다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상을 해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무조건 건물에 그림 그리라해서 어느 건물에 그려야 될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 구상도 안 되었는데 예산 잡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새로 신설된 디자인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오늘 얘기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하나는 지금 새롭게 시작한 벽화사업 이거하고, 그 다음에 불법유동물 민간위탁업체 관련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벽화사업은 모르겠어요. 제가 제안은 했지만 제 스스로도 과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빨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담당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요지가 그것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같이 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건데 생각보다 위원님들이 볼 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신연중학교 벽화사업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꽤 많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벽화사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 요구 하셨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위원님만 드릴게 아니라 벽화사업이 이런 정도 든다는 걸 자료를 보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불법유동물광고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업체들이,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떤 기간동안에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적당한 예산이라만 해야죠. 일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했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던 용역사업이라거나 전부 그런 것 같고요, 저도 두 가지가 궁금했으니까 첫째는 과장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 싸고 또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000이나 된다 하니까 많게 느껴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지금 25군데가 각 동별로 한 개씩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그 뒤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디자인 하려면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지역의 정치인들 행정관료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같이 합세해야 디자인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행정을 끌어가려고 모든 분야를 그렇게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그래서 인식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드셔서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돌리시면 저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뉴타운사업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9년도 저희 뉴타운사업과 전체 세출예산은 3억 2,483만 2,000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인 3억 2,035만 3,000원 보다 전체적으로 447만 9,000원 1.4%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서 제일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74만 4,000원으로서 신문공고료가 55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신문에 고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희가 3회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7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사업 지원센터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인당 참석수당 7만원이고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은 가재울뉴타운 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 5명, 홍제촉진지구 5명 그렇게 해서 10명이 1년에 6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시스템 전문가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5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총괄 자문계획과 자문수당 방침에 의해서 2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모두 열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뉴타운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6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9명은 현재 뉴타운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인원입니다.
그래서 36일은 매월 3일로 쳐가지고 12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재울뉴타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북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그리고 홍제촉진지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그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으로서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비용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가재울뉴타운 사업지구 공공디자인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재울뉴타운 지구가 실제로는 각 구역별로 개별사업구역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뉴타운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적인 색채계획이라든지 가로경관계획, 그 다음 공공시설물 배치계획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이자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뉴타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아까 보고드렸고, 그리고 홍제균형발전추진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뉴타운업무추진여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현재 담당인원이 4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36일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균형발전추진 업무추진비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8,77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5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는 저희가 5월부터 과로 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온전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27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인 이하 부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4,1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비 사업현황판제작비 복사용지 프린트소모품 등으로 1,752만 8,000원이 되었고, 급량비가 과 정원에 해당하는 14명이 7,000원 단가로 매월 20씩 하는 것으로 해서 2,3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각 과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과는 14명 정원으로 4,3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56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는 9인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14인으로 계산해 가지고 늘어난 5인분이 증액편성된 금액에 해 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과장 설명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275쪽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연구용역비 공동디자인용역계획 2억 어떤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2억원이 북아현뉴타운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재울뉴타운은 그 당시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각 구역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뉴타운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색채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배치 디자인계획 이런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돼가지고 각 구역별로 제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는 3, 4구역 착공에 들어갑니다. 2011년도에 준공되는데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2010년도부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 4구역이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가재울 3, 4구역이 시공에 들어가는데 1, 2구역 말고 3, 4구역 시공하고 있는 데 공공디자인을 다시 입안해서 시공사 쪽에 이렇게 디자인해라 지시한다 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가 현재 해서 설계용역이고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변형시킨다는 겁니까?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변형을 시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계획이 수립돼서 하고 있는 것은 각 구역별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거와 조금 다른 공공부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그러면 도로의 가로경관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념은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각 구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구청에서 공공부분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수립해서 각 구역에 제시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전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큰 대단위 공사를 하는 측면이니까 2억이 많고 적고 그 개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어차피 경관이고 모든 게 다 설계가 돼야지만 모든 사업계획이 나지 않느냐 그 얘기지. 과장님 말씀을 얼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설계가 돼서 발주만 내 줘서 허가만 해 주었다 그 얘기라면 전체적인 경관이나 조경 다 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 주지 않았겠냐 그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경관만 떼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하고 상관없고 경관만 하는 거에 대해서 2억이 필요하다 그 얘기라면 이해가 얼른 안 되겠는데.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사실 지금까지 건축설계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계획에 보면 벤치를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가로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보도블럭은 여성친화적 방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안 나와 있을 리가 있나. 그거는 시공사가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지침서에 다 어떻게 한다는 거까지 나와 있어야 맞는 것일텐데.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다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각 시공사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하고자 하더라도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뉴타운 전체적으로 보면 조화로운 점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념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뉴타운 전체가 특성화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열위원   연구용역비는 3, 4구역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가재울 3, 4구역만 2억이다 그 얘기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특정구역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뉴타운 전체적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별로 각 구역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뉴타운 전체를 총괄하는, 각 구역에서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 그걸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부분.
○김영열위원   외주를 줘서, 디자인용역을 외주를 준다 그 얘기입니까? 전체적인 용역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 뉴타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를 준다 그 얘기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재울 뉴타운 계획에 디자인 개념을 집어넣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그러면 하나 더 곁들여서. 그렇게 방대한 것이 2억 가지고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북아현뉴타운은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 그 개념이 서울시에서 나중에 부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북아현뉴타운은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같이 하고 있고 가재울뉴타운은 그 개념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개념을 집어넣는 것인데 사실 2억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1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2억 가지고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가재울 3, 4구역만 해당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결국은 가재울 3, 4구역을 포함한 전체.
   (장내 소란)
   (「왜 자꾸 3, 4역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가재울뉴타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네, 전체적인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흥분들 하지 마시라고.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이지 2억이라는 예산이 특수한 데 편중돼서 집행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금방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시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가재울 전체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북아현뉴타운은 이미 그게 반영돼 있고 일반이 아닌 공공기반시설에 이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가서 전년도 5월에 신설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 올라간 부분이 상·하반기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유상호 위원   그리고 끝에 276페이지 전년도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4,3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9명이었던 게 14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네, 국내여비.
○유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규상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관계로 마지막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9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총 2억 5,356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5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굴토 공사장 안전 점검, 수해 복구비 지원,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 점검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총 3,25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비는 엔지니어링 기술 노임 단가가 증가돼서 41만 5,000원이 증액된 1,6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도 전년도와 점검 회수는 같으나 노임 단가 인상으로 26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한 수해 주택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 점검비도 전년도와 점검 회수는 같으나 노임단가 인상으로 1,0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총 5,77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 비용은 노임단가 인상으로 1,467만 4,000원이 증액된 3,91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도 17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비용은 총 1,682만원으로써 압류 등 등기수수료 촉탁에 필요한 6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직원 여비 1,368만원, 포상금 25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동순회 건축상담, 건축물 공부관리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총 2,82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1,51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순회 건축상담비는 30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공부관리 운영비는 50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3,50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3,08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 가운데 보면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활동 중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홍순영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를 임용합니다. 그래서 2000㎡ 이하의 건축물이 준공이 접수되면 건축사협회에 팩스로 의뢰해서 거기서 제3의 건축사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점검하는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노임단가가 하루 일당이 20만 얼마였는데 21만 얼마로 올라서 올린 거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매월 10건 정도로 계상됐던데 올해 15건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에는 10건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짰던데 올해는 15건으로 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해 보니까 더 할 수도 있어서.
○변녹진위원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15건이다, 그러면 이 예산 다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가 봐야 알지만. 작년에는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10건 가지고 계산하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변녹진위원   올해 혹시 모르니까 15건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재개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재개발과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주택 특별회계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776필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관리함에 따라서 시에서 매각대금의 10%, 변상금 40%, 임대료수입에 50%를 우리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세입 예산으로 잡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중간에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창천동 83-61 외 1건 여기가 연세대학교 교내 부지인데 여기를 연세대학교에 임차해서 내년도에 1,319만 1,000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맨 위에 시유지 매각 세입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총 1억 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제2구역 재개발사업지구와 홍은동 6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시유지를 매각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변상금입니다. 홍제2구역과 홍은제6구역에 변상금으로 홍제2구역의 경우 5,299만 2,000원, 홍은제6구역의 경우 3,240만원 해서 총 8,539만 2,000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2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9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1,324만 3,000원이고 운영경비가 9,6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개선사업비 중 저희 재개발팀에서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9,6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2,591만 1,000원, 다음에 사업여비 6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저희가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시유지상에 재난이나 풍수해 시에 토지에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팀 예산은 1,5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2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사업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민영주택 건설팀, 여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과 공통사항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3,945만 5,000원이고 급량비가 17명 직원에 2,856만원, 국내여비가 5,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과 내년도 총 예산은 2억 993만 8,000원인데 이것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 6,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 여비, 급량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각 부서 공통 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재개발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예산도 조촐하니 그렇습니다.
시설비,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재개발 내에 있는 시유지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예산이다. 작년에도 6,000만원이었는데 다 쓰셨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   작년에는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거를 2005년에 2,500만원을 집행한 적 있고 2006년도에 3,500만원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가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쓰고 상황이 발생되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 놓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재개발과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   저희 재개발과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유정오 위원   시설비 중에 283쪽 중 하단에 보면 6,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위험시설물 정비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시유지 특별회계, 시유지를 저희 구에서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상에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해서 어떤 위험 시설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2008년도에 6,000만원 잡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험한 지구가 발생했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큰 태풍이 없어서 위험시설물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284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4,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재개발과에 인력이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인가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재개발과가 올해 5월 6일 새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 경비하고 내년도 열두 달 경비하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도 같은 성격이네요.
○재개발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서대문구민을 재정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님원들께 2009년도 도시계획과 편성 예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편성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3억 7,298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억 8,467만 6,000원 대비 1억 8,830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2건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 운용을 위해서 2,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입안 추진을 위해서 2,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서대문구청 주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재정비를 위해서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으로는 영천시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편성하였는데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써 기본경비 8,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11억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결과 교부된 징수교부금으로써 2008년에 교부된 8억 1,000만원 그리고 2009년 예상 징수교부금 약 2억 5,000만원, 여기다가 공공요금 이자수입 4,800만원 감안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써 사용코자 하며 서대문구청 우수관로 설치비와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비로써 사용토록 계상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개괄적으로 도시계획과장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낙후지역 재발을 위한 2건의 용역 주는 것 때문에 증액되셨다고 그랬죠. 그게 207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하고 뒤에 278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천시장 개발을 위한 그 2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영천시장 쪽은 저희 지역이기도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용역 결과는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보고를 요약해서 드리면 우선 도면 놓고 간단하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영천시장 주변의 입지적 특성이 우선 교남뉴타운을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남뉴타운 건너편도 교남뉴타운 수준에 맞는 지역의 입지가 들어서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천재개발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교남뉴타운과 같은 특성을 지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기왕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영천시장 주변하고 그 배후 지역에 재개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금화초등학교에서부터 주변이 천연 주공아파트, 동부 아파트, 독립문 삼호아파트로 해서 아파트로 다 위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영천시장을 포함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기본계획 정도라도 확실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교남뉴타운이 아직 사업시행은 안 돼 있고 거기도 준비 중에 있는데 그쪽이 개발됨에 따라서 영천시장 쪽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간단하게 개발컨셉을 보고드리면 아무래도 교남뉴타운 주변은 뉴타운 위주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우리 서대문측은 업무와 상업이 혼재된 그러한 시설의 일부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의 생활권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고 배후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이 되면 그쪽 용역팀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발 컨셉을 새로이 정립해서 용역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천개발 사업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주상복합으로 한 동이 올라가는 거고 그 인근에 영천동, 옥천동, 천연동 전체를 주변에 맞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277쪽에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연구용역비.
그건 우리 구 관내 1종 지구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주변으로 해서 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일부가 묶여있습니다. 사실상 6년 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주변을 그래도 업무와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의 포인트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비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서대문구청 주변이 생활권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구청 주위를 얘기했는데 충현동도 제1종 지구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1종지구단위를 계획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 쪽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충현동에도, 북아현동에 1종지구 다 있지 않습니까? 1종 지구로 묶여있는 데는 이번 뉴타운에도 전부 빠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는 풍치지구도 포함돼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용역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 부분은 뉴타운 개발 계획하고 연접이 돼 있죠. 북아현뉴타운 사업하고.
○김영열위원   거기는 빠졌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의 개발방향이나 개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한다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다면 안 되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왜냐하면 6년 전,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6년 전에 제1종으로 같이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묶여져 있는 거 그대로 있고 그거는 개발에서 다 빠져 있는 건데 거기는 용역 전에 풍치지구도 그렇게 해제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도시계획심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 6년이나 지난 건데도 그건 그렇게 민원이 들끓어도 일언지하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연구용역한다면서 일부분을 1억 5,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하는 길에 거기도 같이 해야지 거기는 빼놓고 연구용역한다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위원님. 북아현지구는 북아현뉴타운과 연접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북아현뉴타운을 하면서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는 지금 뉴타운 계획도 없고 서대문구청 주변에 기왕에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지역을 포함해서 확대해서 주변을 상업과 업무기능을 부여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줘서 활성화를 기해보려고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용역을 한다면 또 몇 억이 필요하겠거든요.
○김영열위원   연희권이고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제1종지구단위에 대한 재정비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신 건데 지금 구청 주위로 해서 연희권만 용역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재정비 해서 하는 건데 1종으로 묶이니까 뉴타운에도 빠지고,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1종만 빼놓은 거예요. 그걸 뉴타운사업과하고 뉴타운으로 연계하는 것보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제1종으로 돼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짚어줘야 되는 거지 거기만 빼놓고 용역을 준다면 거기만 구태여 용역을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쪽은 주거와 상업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하시니까 거기를 용역을 준다는데 거기만 한다면 같은 제1종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왜 빼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심 지역에서 하는 것을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뉴타운사업과 연계돼서 검토돼야 되고요. 만약에 상업기능이 대부분인 그 지역을 뉴타운으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돼서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도 서대문지역 쭉 하는데만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 지역을 하려면 2, 3억이 들든 또 용역비가 필요로 하죠.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북아현뉴타운 계획과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걸 주장하시는데 주장하시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예산이 투입돼서 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있으면 같이 더불어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서대문구에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7개인가 돼 있습니다. 신촌도 있고 북아현도 있고 서대구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시기를 맞춰가면서,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해 놓고 보니까 장래 이용방향과 맞지 않아서 서대문구청 쪽 같이, 영천 쪽 같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지역처럼 뉴타운사업지구가 들어오고 그랬으면 그 컨셉에 맞춰서 개발 방향을 정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런데 뉴타운사업과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가재울뉴타운에 있는 모래내지구단위 계획지구도 뉴타운사업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278쪽에 유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도시재생은 냉천지구 거기만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일단은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지역을 본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알아봐서 기본적인 구성 정도는 타 지역도 해볼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거기는 다른 구하고 포함한다면서 이거는 왜 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면적에 따라서 얼마 나와 있거든요, 기본대가가. 그래서 북아현뉴타운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하려면 다시 재가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발전 추이를 보고 맞는 지구단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을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그거는 하반기 때 검토하는 것으로 숙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그거하고 달리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면적이고 기본적인 거 수립하는 거 말고도 여기는 7,000만원이면 된다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지구단위계획은 가구계획, 택지계획, 도로계획 모든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구계획대로 용적률부터 맞춰서 맞춤형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7,000만원 주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업방식도 검토하고 개발방향도 검토하고 그러니까 계획의 검토보다 한 단계 위에 진전된 그 단계까지만 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용역비가 엄청 늘어나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용역은 어디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용역은 공개경쟁입니다.
○김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277쪽 위에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 중에 자료복사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뭡니까? 350만원 잡혀있는데. 다른 데도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만 유독 자료복사대가 올라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도시계획과의 복사비는 각 과에서 계획 관련해서 복사를 상당히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비 계상을 저희 과에 해 놓은 거죠.
○유정오 위원   복사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복사하는 것 아니예요? 외부에서 해 옵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복사용지를 많이 구입하시네요.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사용지를 별도로 붙여놓는 것이 납득이 안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걸 7회에서 10회 정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칼라복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칼라복사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일반복사도 타 과에서 저희 과로 복사를 많이 요청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유정오 위원   복사기가 각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있는데 칼라복사기를,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려면 이렇게 책자를 칼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입니다.
○유정오 위원   뒤에 278쪽에 보면 프린터 소모품비 해서 9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는 칼라복사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비용 아닙니까? 그건 알았고요.
그 밑에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있어요. 이거는 문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도시계획 운영을 하면서 업무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구에서 입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택국 할 것 없이 시의회까지 굉장히 활동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건건별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저희 과로서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모든 도시계획 행정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사실상 적은 비용으로 한다는 것에 평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 면에서는요.
○유정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20명으로 돼 있네요. 현재 총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지금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20명분에 한해서. 네 사람은 왜? 빠졌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운영하다보면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 편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용 보상이라든가 도로관리 교통 및 주차장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안은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은 322억 6,83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69억 9,764만원으로 최소 규모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를 하시어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다망한 연말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로 23억 2,245만 4,000원을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사용료로 2억 1,785만 8,000원이 내년에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시라든가 국가 소유의 도로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징수했을 때는 50%가 구 소유가 됩니다. 내년에 예상액으로 7억 5,552만 7,000원이 도로 사용료 수입 예산이 되고요, 하천 사용료는 3,703만 2,000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과는 내년도 과태료 수입이 4,9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인데요. 현재 체납된 도로 사용료나 하천 사용료가 5년치가 되겠습니다만 예상 수입이 도로 사용료가 1억 749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천 사용료로 5,006만 2,000원으로 내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총 징수할 금액은 33억 3,287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5억 9,090만 5,000원 비해서 금년 7억 8,305만 2,009원에 비해서 1억 9,214만 7,000원을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하고 기타 제 수수료 해서 9,629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금년도 예산 편성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송무수행 및 용지관리 실태 조사 여비로써 작년에 96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64만원을 편성해서 약간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에 1,410만원하고 내년도에 1,460만원으로 해서 약간 증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징수 포상금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5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설안내 표지 신규설치 및 보수인데 전에는 사설안내 표지판을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 예산으로 설치해 주고 비용은 현재 신청자로부터 징수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게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산소 및 LPG 보충비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2만원 편성했고요. 가로정비 단속원의 작업복, 11명에 대한 예산으로 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국내여비로 해서 1,056만원을 편성했고요. 가로정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비로 가로정비 관련 상해 치료비로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한 자가 있을 경우에 상해 치료비 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손실보상 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인쇄비,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기타 제 수수료 해서 2,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편성액이 금년도 편성 예산하고 증감이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0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 업무추진 국내여비 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경비라고 해서 상용직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용직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전체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2억 2,473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편성액보다 늘어난 것은 금년도는 상용직이 2명이었는데 내년에 3명이 근무하다보니까 약간 예산 편성이 늘어났습니다.
287페이지도 계속해서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비, 급식비, 자녀학비 보조 수당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해서 과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서무 사무관리비로 해서 6,7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만 계속해서 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비, 사무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과 기본경비로 해서 급량비로 해서 직원 숫자대로 4,536만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해서 과 직원 수에 따라서 8,4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2009년 예산은 공공용지 관리의 원활한 보상, 지속적인 가로정비 추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세입해서 38쪽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있거든요. 도로사용료도 공시지가 식으로 매년 올라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올라갑니다.
○김영열위원   하천사용료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하천사용료도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우리 하천사용료는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관내 하천사용은 현재 홍체천이나 이쪽에는 걸린 게 없고요. 제 생각에는 하천하고 연관된 홍은2동 쪽으로, 하천상류 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전체적으로 있지 어느 한 쪽에 편중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285쪽에 시설비 중간에 항목이 401 시설비, 아까 설명하면서 안내판 표시는 우리가 해 주면서 보수는 해 놓은 데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내년부터 사설안내 표지판은 전에 신청자가 비용 부담해서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사후에 보수도 했는데요, 제도가 바뀌어서 시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을 28개 종목 정도의 산업이라든가 교통, 관광, 휴양, 공공 분야 등 29종에 대해서만 앞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를 내 주게끔 돼 있고 현재 기 나가있는 종교시설이라든가 사용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하가만 받아서 신청자가 업자한테 부탁해서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구에서 업자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구에서 직접 디자인에 따라서 설치도 해 주고 사후관리도 해 주면서 설치비하고 사후관리 보수비를 신청자한테 다시 받아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 과에서는 15개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기 설치돼 있는 것은 시에서 정한 사설안내표지판 업종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연차적으로 정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기존 실천해 놓은 것도.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렇죠.
○김영열위원   시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시 조례상 디자인 서울 차원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난립방지는 좋은데 기 허가해 줘서 설치한 것을… 전부 허가해 줘서 설치한 것이지 무단으로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혹 골목길 같은데 무단으로 설치된 게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정리 과정에서 좀 마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맨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올해 2명인데 3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연초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원래 상용직인데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다가 우리 과로 파견근무 나와 있는데 현재 금년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에서 지출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우리 과에서 잡아서 지출해야 되다 보니까 가로정비 상용직 인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2명인데 금년 7월부터 한 명이 늘었는데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연사박물관에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우리 과의 소속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울시 조례로 29개 종목이 정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어느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6쪽에 일반보상금 301 가로정비 관련해서 상해치료비 250만원이 전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거 같은데 혹시 전년도에 이런 상해와 관련된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금년도에도 25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단속 과정에서 아직까지 부상자가 직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상호 위원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렇죠. 단속업무 자체가 부상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직원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주민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단속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 같은 건 이 비용으로 가능하겠죠.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예산 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섭 건설교통국장, 귀청토록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합시다. 원활한 정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열의를 갖고 구정현안을 해결하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고 계속사업과 각종 시설유지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73억 7,922만 4,000원 보다 19억 6,351만 1,000원이 감액된 154억 1,569만 3,000언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어진 짧은 시간을 고려하여 경상적 경비와 연간단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자료 17쪽부터 보고리고 단일공사 보고시에는 별도의 보조자료와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과 보조자료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충정로 3가 충림재건축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고 사업비는 17억 5,000만원입니다.
2009년 예산안은 보상비 10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홍제1동 화장터길 안쪽 골목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안은 공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잔존건물은 철거하고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천동 서대문 우체국에서 창천동 연결도로공사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는 31억 8,000만원입니다. 2009년 예산안은 보상비 8억 5,000만원이 되며 내년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천시장 진입로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9,000만원입니다.
2009년 계상 보상비는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홍제3동 문화촌 현대아파트 인접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며 사업비는 25억 7,500만원입니다. 2009년 예산안은 공사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홍은동 중앙로길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6억 5,700만원입니다. 계상되는 보상비는 3억 5,000만원이며 내년 6월까지 보상과 공사 시행을 완료하겠습니다.
홍은2동 정원단지입니다. 내년도에 용역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집단민원 지역인 홍은1동 벽산아파트 진입도로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7억 2,000만원이고 내년도에 계상되는 보상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1동 9-669에서 9-61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옥천2교 근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이고 사업비는 14억입니다. 2009년에 계상되는 보상비는 3억원이며 인접에 홍은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홍은2동 논골 미성맨션 앞 도로로서 도로가 협소하여 마을버스가 교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확장을 해서 원활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도로건설 폐기물 용역입니다. 용량은 약 2만톤이고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건물철거공사로 규모는 1,5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말까지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미끄럼방지포장 1만 8,500평방미터, 과속방지턱, 과속도색 설치, 볼라드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도로구조물 계단이나 난간을 보수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교량 등 도로시설물 47개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입니다. 보도육교 세척등 지하보도 교량난간 방음벽 기타 안전휀스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불량맨홀 12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증가로 옹벽보수공사입니다. 증가차도 육교 옆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못한 반대쪽에 옹벽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증가로차도 육교 재설치 공사는 구비 특별교부금에서 26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주로 홍은4거리에서 홍제3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중앙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계획이 1년 더 연장이 돼가지고 보도폭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 60%가 나오고 저희들이 40% 대는 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응암로 느네상스 보도정비 즉, 뉴타운 인접도로를 보도정비를 말끔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명칭을 바꿔서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40%이고 거기에 금액을 넣으면 서울시에서 60%에 대한 돈이 교부가 되는 거지요. 다음에는 23쪽입니다. 제설용역비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24쪽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분전반보수, 선로보수 등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보수 및 개량공사입니다. 1만 370등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6쪽입니다.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로 글로브세척 2,500등이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입니다. 850개소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노후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가로등개량 25번으로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로등노후선로보수입니다. 노후선로보수 8,000m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30쪽입니다. 교남과 독립문 지하보도 발전기 교체를 하게됩니다. 두 대인데 올 여름에 한 번 속을 썩인 적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설명서입니다. 거꾸로 35쪽으로 넘어가면 33쪽에 밑에 보면 220해갖고 임시적세외수입이고 34쪽 하단부에 보면 송수펌프장 전기료가 나옵니다. 2억 3,852만 4,000원인데요, 이게 마포구에서 1억 7,550만원을 부담하고 은평에서 6,302만 4,000원을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입니다. 31쪽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량을 30개 하고 신설한다든지 보수를 약 20개소 하는 돈으로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현재 50와트를 35와트로 대체해서 써도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30%가 절약되는데 이게 초기 투입하는 비용이 좀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300등 내지 500 등씩 해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공사와 관계없는 구간에 대해서 연간 1억원씩 들여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요새는 대체적으로 불광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3쪽인데요, 홍제천 별도로 나누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고 이것으로 대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인데요, 시에서 120억을 받았고, 구비가 30억, 본예산에 20억이 들어가 있고 추경에 10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상류 쪽에 추가로 관을 더 매설해서 홍지문까지 하고 용량도 더 늘리고 하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류쪽에는 폭포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씩 조정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220억 213억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 놨기 때문에 앞으로 구비 합해서 7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게 되면 완전하게 물 흐르기 사업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종로구청에서 신영상가까지 물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안을 만들어서 종로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신영상가까지도 관로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쪽 옥천2교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홍은재개발 인접구역인데요, 교량을 홍제천하고 관련해서 12미터로 확장을 하고 하는 사업이 13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만 2009년도에 5억을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못 넣은 사업이 있는데요, 별도로 나누어드린 남가좌2동 364-4에서 364-3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찾은 게 아니고 김정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을 찾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적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막힌 도로를 열어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가서 조사한 결과 3,000만원 정도 들이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양쪽에서 막히고 협소한 그 도로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최근까지도 연대앞 차도 확장인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철도청 민자역사 측에서 받다보니까 밑에 있는 보도부분을 차도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나중에 집어넣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요, 그게 한 차로 정도는 내주면 교통소통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민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독립문하고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들어가면 껌껌하다, 어둡다, 옆에가 칙칙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 지저분하고 해서 한 번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이것을 5,000만원씩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기들이 비용을 대주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용역비만 넣어주시면 비용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과에서 자랑할 내용인데요, 이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동절기 도로제설 공법이 서대문구청에서 제1호로 특허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도 급하게 개정되고 하는데 뭐냐면 옆에 제가 화장터 길을 내려오는데 신연중학교 앞에서 팻말이 붙었더라고요, 이 나무는 염해로 인해가지고 고사중이니까 관찰중입니다, 딱 써놓은게 있더라고요.
푸른녹지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려오면서 저것을 저쪽으로 염화칼슘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계 직원하고 기동반하고 상의한 결과 한쪽을 막아주면 되겠다, 그 막는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막아주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결과 특허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염화칼슘이 큰 1톤 팩인데 그것을 낫이나 칼로 쪼개가지고 쏟아 붓는 과정에서 인부 셋이 달라붙어서 흔들흔들 해요, 차 위에서.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장갑에 묻기만 해도 구멍이 나는데 이것이 좀 안타까웠던 거지요. 이 문제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냥 칼로 찟지말고 자동으로 찢어지는 게 없느냐, 그래서 위에서 중력을 이용해서 쓰레기 줍는 차 같이 달린 거 그것으로 집어서 내려놓으면 중력으로 인해서 탁 찢어지게 하려면 밑에 뾰족한 게 앞뒤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해놓고 특허신청을 하려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게 신공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에 쓰는 게 아니라 차가 들어가면 위에서 딱 쏟아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하고 상의한 결과 이런 건 없으니까 디자인 하자, 디자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진기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발전기지에서 이쪽에 독립문까지 올려면 차가 막혀서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신문방송에는 다 나가가지고 와서 보면 이미 상황이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말고 저녁에 강설량 예보 있을 때 독립문 지하 고가차도 같은데 학교같은 데 놓자 미리, 그래서 그 근방에서 움직이도록 반경을 적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해서 창안 제도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것이 창안으로 해서 채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도 특허 1호가 되었다고 자랑을 하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구재정 형편과 주민복지향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토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설명서 독립문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있지요? 거기도 의주로 버스전용차선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하도롤 폐쇄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깊고 말씀 하셨지만 조명이 안 되어 어둡고 노숙자들 여름이면, 그리고 또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위험하고 침수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의주로가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되면 그것을 폐쇄해달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구태여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토목과장 서창기   처음에 우리가 연대앞 지하도보가 처음에는 없앨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없애지를 못하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애주쇼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다녀야겠다고 우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때 차라리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썼으면 되는데 그때는 없앨 계획을 해서 전부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으려 했다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것과 그 다음에 교남이나 독립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시에서 돈을 대주는 거니까 일단 해 놓고 깊은 곳은 좀 얕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제를 의주로에 하는 것도 차선 수가 적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요. 물론 보도를 좁혀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더 뒤로 가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중앙차로제가.
○김영열위원   이게 고착화되는 것을 리모델링 해놓으면 더군다나 신규이기 때문에 고착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토목과장 서창기   편리하게 만들면 오히려 위에 중앙차로 건너 횡단하는 거 보다 그것을 더 좋아할 겁니다.
○김영열위원   31쪽에 있는 거, 보조자료 31쪽, 거기 보면 에너지절약 보안등공사 있는데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바꾸는데 300개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그러면 하나가 100만원씩이라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처음에 초기투자가 비싸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의도였고요, 이게 일단 투자를 해놓으면 1년에 30%씩 절감이 되니까 그것은 초기투자만 하면 나중에는 절감이 되고 고장도 덜 난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비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지금현재 보안등의 전구하나 전기료가 얼마고 그래서 100만원을 몇 년 상환되었을 적에 수지계산이 맞는지, 감가상가 되어 가지고 그거 몇 십년 해가지고 100만원씩 가로등의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갈까요? 하여튼 그 대비표를 하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기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1페이지 하고 보조자료 25페이지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 해 가지고 해마다 3억씩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보안등은 기존에 있는 370개소가 노다지 고장이 나서 보수해야 되는 보수비이고 이것은 그 이면에서 다시 좋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300등씩.
이것은 이것 대로 고장난 거 수리를 해야되니까 수리 해줘야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좁혀서 차츰차츰 넓혀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홍은1동 8-114～8-105간 도로개설비 이 부분이 3억 5,000 올라온 거는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보상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보상비가 다 책정되어서 안 나갔나요? 재결해가지고 잘못 되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홍은1동 9-669 아니에요?
○홍길식위원   아니요, 8의14-105간. 보조자료 8쪽.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총 6억 5,700인데요, 작년도에 3억 7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나가야 6억 5,700만원이 되거든요.
○홍길식위원   아니, 이것이 보상비인지 사업비인지?
○토목과장 서창기   보상비고요, 보상비이고 사업은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간단가 업체에서 포장하면 되겠더라고요. 별도 공사비 잡지 않고.
○홍길식위원   집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집?
○토목과장 서창기   잘라야 되는데 자르고 난 시공비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홍길식위원   그 집 잘라내는 비도 6억 5,700에 다 되어있다 이 말이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홍길식위원   공사비까지 다 되어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홍은1동 보조자료 11쪽 9-669～9-619간 도로개설공사가 중장기계획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재개발추진지역으로 확정되었어요. 중복된 사업인데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구간 일부 남은 구간을 개설을 해줘야만 차량이 교행은 되는데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장기계획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홍은 재개발이 추진하면서 홍제천도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홍은재개발이 진행되어서 내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사실 홍제천 상류에 가면 홍지문 밑에 박스구간이 있습니다. 그 박스구간에 교량을 설치해야만 박스구간을 부시고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약에 수년 내에 공사가 된다면 이 도로개설하고 옥천2교 공사비를 포함해서 상류에다 교량을 서치하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일단은 예산이 긴축조정이 되었는데 뒤쪽에 보게 되면 옥천2교 개설하는 방안 있잖아요, 그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제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옥천암 위에 복개주차장을 헐어야 되잖아요. 헐게되면 거기에 다리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져온 돈 갖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삽입되지는 않았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 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교량공사비는 사실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그 교량공사하고 복개부분을 뿌시고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세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교량을 먼저 만들어놔야 그 다음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량공사비는 실제적으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를 투자해서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복개부분을 철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옥천2교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죠?
○토목과장 서창기   5억이고, 도로 3억이고, 8억입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
○토목과장 서창기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이것은 건의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많이 지지부진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예산 잡아도 되지만 지금현재 홍제천복원사업을 해서 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리를 놓는 것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빠졌다는 거는 주무과에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그 위에 홍지문 쪽에 다리 놓는 쪽으로 우선 전용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우선 급한 사업으로 홍제천, 이게 홍제천 복원사업에 연결된 사업입니다. 다리가 놓아져있고 도로가 있는데 우선 시급한 사항으로 그 돈을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보조자료가 깔리신지 몰라도 제자리에는 올라와 있는데 김영일 위원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홍제3동 273-1 도로확장사업 부분입니다. 인왕산벽산아파트 진입로, 여기에 사업비가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입구에 화단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지금 소방차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서 지적을 받은 상황인데 도로확장을 해 달라고. 그 부분이 2001년 6월 28일에 도시계획결정이 도로로 놓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도로폭을 확보를 못했지요. 옆집에서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아까 김정철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같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갖고 300여세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시급하게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삽입이 안 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이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자투리가 남았으면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행이 사실상 안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예산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넣어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열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라 관심사항이라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이쪽 주민들 요구가 천연동에서 교남동 쪽으로 건너가는 지하도를 없애고 거기를 횡단보도를 놔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게 잦아든 이유는 언젠가 중앙차로가 생기면 어차피 버스를 타기 위한 횡단보도가 양쪽에 설치될테니까 그것을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2009년에 하려다 1년 연기가 되었으면 그게 나중에 도로폭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동에서 교남동 넘어가는 지하도는 깊어요. 다른 데 보다. 깊기도 하고 그래서 쓰레기도 버려지기도 하고 거기서 사고도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리 지나가다가 취객들 돈 털리거나 할머니가 장사하려다가 퍽치기라고 하나요?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뺏아가는 그런 사안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게 저도 꼭 그쪽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항시 갖고 있었는데 용역비를 요청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가 절감은 안 되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교남하고 독립문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요, 저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각 상임위별로 신설되는 금액을 지양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증액을 했으면 싶고요, 또 보조자료 30쪽에 보면 지하보도 발전기 교체가 같은 장소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된다고 했을 때 발전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토목과장 서창기   올 여름에 비올 때 속을 썩였어요. 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별개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범죄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도 달고 그 다음에 밝게 만들고, 높이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또 지하보도가 있다고해서 거기에 버스가 서면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대로 있고 지하보도가 있으니까 편리할 겁니다.
○유상호 위원   기왕에 할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간에 부녀자들이 다닐 때 안심하고 다릴 수 있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거기를 기피를 해요. 혹시 다니다가 무슨 사고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돌아다니는 현상이 있는데 저 밑에 영천시장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증액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는 안 하고요, 옥천3교 할 때 8억인데 거기서 대충 늘어나는 비용이 2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6억을 넣고 이쪽에 2억을 거기서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그렇게 말 하면 안 되지. 한 군데를 마무리를 해야지.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 6억을 가지고 추경에 또 받아도 돼요. 왜냐면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5-6개월은 가거든요.
○유상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옥천교는 8억이 잡혀있는데 우선 6억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서과장께서는 부지런하셔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돈도 많이 쓰시고. 조금 전 홍길식 위원께서 인왕산벽산아파트 저희 동네인데 좋은 지역을 찾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 보도자료 있습니까? 거기 보면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중간쯤 하얀페인트 담이 있지요? 그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인데 이왕이면 하시는 길에 같이 덧붙여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주민한테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했는데요, 이것 하는 김에 골목 그 계단을 도로를 만들어 주면 요즘 날로 심각한 주차난도 해결이 될 거예요. 골목에는 차가 몇 대가 들어갈 수 있고 통행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골목이 컴컴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보안등도 밝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도자료에 9페이지 10페이지 참고를 해 주세요. 정원단지잖아요. 정원단지입구 지난 감사 때도 활용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본 위원은 소신에 변함이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날로 심각한 자재난이라든가 얼마나 지금현재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립하기 힘든 건물을 돈 들여서 헐고 다시 시설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 5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목적은 20억 정도 예산을 잡았던 게 벌써 25억에서 2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1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가 1억씩, 사실은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억씩 들여서 용역, 뻔히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들여서 해야되는 건지, 5,000만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운 이 건물을 헐지 말고 앞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휴식처 만들고 두 동은 수리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주택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소득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런데 쓰였더라면 1석 2조가 되지 않나, 예산도 절약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조자료 10쪽에 여기는 홍은1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홍은교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이 있는데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확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아서 하는 건지, 필요한 데 요즘같이 심각한 예산도 어려운 예산인데 방대하게 예산은 들텐데 또 한쪽으로는 특별교부금을 받는다 하니까 다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정원단지 1억을 넣은 것은 주민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왕에 땅을 대지를 확보를 했으면 3,000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1억을 넣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받아볼 거예요. 주민의견을 받아서 최상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공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받은 연후에 용역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1억을 넘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진입도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홍은교 확장 해가지고 52억 5,900만원으로 교량이라든지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특별교부금이 31억이었고 구비가 21억 5,900만원이었고요, 저희들이 일단 보상이라도 3억을 넣어야 서울시 도로계획 파트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3억을 넣어놓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교부금에 관한 사항이 얘기가 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면 한꺼번에 안 나오겠지만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년 9월달에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교부금 대상사업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확신은 않지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교부를 안 받고 어려운 구비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각 구청에다 교부금대상사업을 선정을 할 때 이 사업으로서 넣어주면 됩니다. 매년 나오는 돈이니까요.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정원단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억까지 용역비가 많이 들지는 않겠다고, 넓은 지역도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예산이 용역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절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그만 토지 용역하는데 이미 나와있는데 1억씩 2억씩, 아시겠지만 요즘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꼭 해야되겠다 했을 때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지금 우리 채무국이 되었잖아요, 유일하게 채무국. 과장께서도 아시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그래요. 큰 일입니다. 당장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런 판국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했더라면..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 홍길식 위원께서 옥천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홍제천 복원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은 끌어써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꼭 구비로 하는 거 보다도 홍제천 복원사업은 우리 서대문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구비 보다는 시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6억, 8억씩 갖다가 우리 구비로 대체하는 거보다도 홍제천 복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현재 거기 재개발이 지정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이 끝났습니다만 정원단지도 재건축을 하려고 주민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잘 여론을 들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어려울 때일수록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옥천3교 말씀드리겠는데요, 홍제천 투자심사를 할 당시에 213억을 받았습니다. 도로부분은 도로파트, 하천은 치수파트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파트는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파트에서는 하천하고 제방하고 복개구간, 이런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80%를 투자하면 저희도 20%를 투자를 합니다. 20% 투자가 있어야 비로소 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 교랑을 왜 하냐면 사실은 홍제천의 박스구간을 없애려면 교량부터 만들어서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박스를 부셔야만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기존의 교량은 아주 노후되고 경운기 정도의 교량이고 밑에 다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름 홍수철에 범람을 해서 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줄 것은 다 받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되는 거지, 교량까지 포함해서 할라고 또 투자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홍제천에 물흐르기 사업이 끝나고나면 우리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댔으면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해야죠. 일례를 들면 은평 같은 데는 불광천에 90억씩 넣어가지고 분수도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좀 나은지 몰라도 저희들도 너무 서울시에 기대지 말고 우리 할 건 해놓고 나머지 돈을 또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하천공사에서 더 들어갈 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원단지 문제는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거기다가 주차를 평면주차만 하지 마라, 왜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지하, 평지, 위에 이렇게 3단으로 해 주면 자기들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없애고 여기다가 차를 대겠다 하는게 주민들이 얘기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설계를 하면 5,000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1억은 있어야 되는데 일단 1억을 넣어놓고 주민들 의견 들어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서 7,000만원이 들어갈 건지, 5,000만원이 들어갈 건지, 2,000만원이 들어갈 건지, 우리가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돈에 대해서 곱하기 해서 나오는게 용역비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1억을 내놓고 2000만원짜리를 1억을 만들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넣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해주자 그런 얘기죠.
○김영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다 주차장을 원하는 건 아닐거예요. 지금 자기 옆에 주민들 사는 사람들 주차장 오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연, 공해 심각하거든요. 소음, 자기 집 옆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과장 주택 앞에 주차장 생겼을 때 그 파급효과도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웃동네는 좋아하겠지만 밑에 바로 인근에는 다 싫어한다, 이거죠. 그것도 생각하시고 아마 3일전에 반가운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홍제천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서대문을 모델로 해서 청계천이나 홍제천을 모델로 해서 서울시의 마른 하천을 싹 물을 흐르게 만들겠다라는게 서울시에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보신 지 모르겠어요. 우리 홍제천이 나오면서 서울시에 서른 몇 군데 마른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게 하겠다, 서울시에 그런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 안 들이고 자치구별로 돈을 투자해서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서울시 뉴스, 아마 이틀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우리 홍제천 자료 있지요? 제가 우리 구청을 왔다갔다 했을 때 폭포수 만들려고 한 인공폭포,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자연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환경이. 이 바위가.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쇠기둥을 갖다놓고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곳은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만들래도 이것은 자연이 한 번 파괴되면 천년 만년 가도 복원을 못합니다.
이 좋은 환경을 파헤쳐가지고 뭘 씌워서 물을, 여기다 황토물이나 흘러보내면 완전히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위원님들 이것을 봤을 경우 공감하실 거예요. 이 좋은 바위 그냥 자연 그대로, 이걸 놔두었으면,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은. 답변한 한번 해 보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서울시에 약 34개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제천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저희들 예산 얻기가 어려운게 각 하천에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부자동네는 80%까지, 가난한 동네는 20%, 약간 잘 사는 동네는 4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래도 1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뺏어오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홍제천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제천 되는 것을 봐서 해라, 이렇게 모든 하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까지 뺏어올 때까지는 참 잘 뺏어왔는데 차후에는 어렵지 않느냐, 물흐르기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인공폭포는 하나도 안 건듭니다. 물만 올려요. 저희들이 물차을 가지고 흘려봤어요. 그런데 서울시내 폭포가 세 군데 돼요. 양화폭포, 그 다음에 중랑구에 있는 폭포, 그 다음 여기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제게 순창에 있는 강천사를 갔다왔습니다. 인공폭포로 했는데 버스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군립공원인데도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저는 여기 돈 벌 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게 할 정도는 만들주겠다, 그런데 바위를 안 건들면서 위에다가 물을 자연스럽게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모양이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무지개도 생길 수도 있고 직포도 생기고 안개폭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놓고 보면 생각이 틀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빨간색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빨간색은 어차피 1년 이내에 다 없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도 불그죽죽해요. 그리고 물 흐르면 진짜 멋있을 거예요. 그때 보시고 안 되면 뭐하지만 폭포에 대해서 다른 건 건드릴게 하나도 없어요. 물만 흐른다, 어느 지점에 어떻게 흘릴거냐만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쇠파이프가 그렇게 많이 와 있어?
○토목과장 서창기   매달은 거는 저희들이 그냥 물만 매달아서 결빙을 시키면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은은한 색을 거기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면서 야간에 은은한 빛이 솟아나게. 그리고 결빙이 되면 은은한 빛이 암벽사이에서 살짝 비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레방아를 하는데 물레방아에서 발전이 되거든요. 발전되는 것을 전기를 하천 밑에다 깔아가지고 옆에다 은은하게 비치게 해서 할 거예요. 그 전체가 겨울철에 볼 것이 없는데 환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분수를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서 전부 걷어내는 형식이었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전부 묶기 위해서 작업합니다. 그 동안 여름에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퍼내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 위에 움직이는 노즐하고 밑에 LED가 비치는 부분만 빼놓고 다 묻어버릴 거예요. 하천 하수에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돌을 다시 재활용하고 묻어있는 하천에서 그냥 분수가 나오도록, 거기에 있는 공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뉴스 나온 거는 확인 됐습니까?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 잘했다 해 가지고 자랑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눈여겨보면서 서울시 아까 과장께서도 33, 34개가 마른 하천이 있는데 밴치마킹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제천에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내부간선도로,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을 우리 홍제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말이 있습니다. 서울시 1,000만 이상이 돌아가면서 이용하는데 왜 예산을 못 따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피해는 홍제동 홍은동 주민이 다 받고 있습니다. 공해 먼지 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예산을 많이 빼오라 그겁니다.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는 2,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뭐 하는게 늘었습니까? 그 장소가?
○토목과장 서창기   장소도 늘었고요, 우선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중앙차선 때문에 의주로 가로정비 르네상스 만약에 중앙차선이 되면 가로정비 해 놓은게 다시 공사해야 될 여지는 없는가요?
○토목과장 서창기   중앙차로로 하게되면 지금현재 차로서는 부족합니다. 양쪽에 있는 보도를 어느 정도는 잠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르네상스 보도라는 걸 앞으로 손을 안 댈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자는게 르네상스 거리인데 결국 우리가 해놓고 또 보도를 좁히면 안 되니까 서울시에다 중앙차로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일 못하겠다, 일 아무리 줘도. 그래서 서로간에 타협한 결과 응암로는 옆에 뉴타운도 하고 매년 르네상스 거리가 나오니까 일단은 뉴타운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거기를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억 6,800을 넣어주면 이게 40%에 해당되고 나머지 6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변녹진위원   나중에 중앙차선 해도 상관이 없게끔 공사가 가능하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염화칼슙 보관 창고가 한 군데 더 늘었나 보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요, 염화칼슘은 노지에다 보관 하고 있어요. 비닐에다 싸서. 그러니까 눈이 한참 오는데 이걸 비닐을 걷고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게 축축하게 젖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데 한해 더 참고 내년에 하자, 위에다 덮어서 하면 눈을 안 맞고 꺼내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 있는 기동반 사무실 안에 부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노지에 비닐로 덮어놨어요.
○변녹진위원   놓는데 6,000만원 든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기둥하고 넓으니까요.
○변녹진위원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가 우리 서대문 관내에 필요로 하는 양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예상이.
○토목과장 서창기   만 개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점멸기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 교체 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몇 년 정도 주기.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년 정도 가는 거 같습니다. 매년 교체해 줘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매년 하시더라고요. 1년에 850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부족하겠네요. 만 개나 되는데. 4년마다 해봤자 4×8=32, 3,000개밖에 못 하잖아요.
○토목과장 서창기   오래가는 것도 있고 빠른 것은 3, 4년에 고장나는 것도 있거든요. 고장나는 대로 우리가 고치거든요. 이것대로 하면 우리가 10년 이상 쓴다는 거죠.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 보시면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가 단가비 있는데 미끄럼 방지 포장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미끄럼방지가 경사가 심한 데는 쉽게 상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 경사가 완만한데는 좀 오래 가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3년 정도는 봐야 될 거 같아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에 교체하거든요.
○위원장 이기돈   하자 보수기간 안 정해져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 해 놓은 거 보면 1년, 한겨울 나면 금방 없어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거 필요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앞으로 제고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미끄럼방지는 겨울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름에도 미끄러지거든요. 보통 우리 서대문의 경사도가 20%에서 25% 심한 경우는 27%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차가 내리막길에서 거의 서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게 일반포장을 해도 포장이 갈라질 정도로 멈추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설치하는데 쉽게 나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니까 과장님, 가서 보면 덕지덕지 일어나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던가 아니면 업체한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책임을 지우든가 이거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제설 대책 재료비에서 동결 내지 삭감 요구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돼 있어요, 293페이지. 이 부분은 제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해마다 제설용품이 물론 눈 많이 오는 기간도 봤어요. 5년치를 봤는데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거의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제고가 남으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동결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홍은 고가 철거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봤지요? 용역 그것이 서울시에 용역 설계한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 구에서 나온 거.
○토목과장 서창기   우리 구에서 나온 거는 철거를 하는 쪽이고 6개월 전인가 서울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중앙차로에 반드시 홍은고가를 넣어서 검토를 하고 철거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중앙차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차로가 자꾸 늦어지면서 홍제고가 철거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차로를 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자체에서 안 했으면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고 한 가지 이거는 맑환경과에서 해야 될는지 토목과에서 해야 될는지 몰라도 내부순환도로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도 누차 말씀했지만 원인 제공할 때 그런 거를 사전 대비했어야 되는데 원 제공할 때는 대비를 못하고 추후에 볼일 다 보고 뒤처리가 바쁘다 보니까 많은 질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심각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환경 분진으로 인한 오염도에 대해서 용역을 봤으면 하는데 이거는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까? 맑은환경과에서 합니까? 우리 구 자체 용역.
○토목과장 서창기   맑은환경과에서.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4개 부서에 대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시간이 남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2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 일정을 변경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 추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기존의 자료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자동차 검사 안전기준 과태료, 지난 년도 수입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115쪽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혼잡 손실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며 과세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서울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이 징수액의 30% 안에서 구청장에서 교부금을 교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 총액의 1/2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1/2은 교통 수요관리 실적에 따라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도별 결산 실적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1,300만원이고 징수액은 2억 2,900만원으로써 예산액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07년도를 보시면 예산액이 1억 2,300만원인데 징수액이 3억 4,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액 대비 목표 달성을 했고요.
2008년도 결산 전망인데요. 8월 현재 결산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징수결정액이 2억 5,000만원, 징수액이 2억 5,000만원. 2008년도 예산액은 4억 4,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억 4,900만원이 금년도 세입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8월 당시로는 2억 5,000만원으로 적게 전망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입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추계로는 3억 8,800만원을 목표로 선정했는데 금년도 8월 기준으로는 2억 5,000만원 징수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징수교부금은 약 4억원으로써 내년도 3억 8,800만원 세입 달성을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방치된 차량을 적발해서 자진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하지 않을 시 견인하겠다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이전을 안 했을 때는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고나서 차를 이전해 가라고 이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는데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검찰에 기소해서 벌금을 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범칙금 부과가 그런 내용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의 일종인데 연도별 결산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1억 1,560만원에서 실제 징수액이 3,3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과달성 했고요. 2007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인데 징수액이 1,800만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현재 전망은 금년도 예산 세입은 2,000만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예상되는 징수액은 980만원으로써 당초 세입 목표에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첫째 질서의식이 향상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치차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량 초과 말소 제도라는 게 생겨서 이제는 차량이 초과되면 일정 금액의 부담금들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폐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안 내고 방치하고 버렸던 것들이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무단방치차량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세입 추계는 내년도 세입목표를 1,000만원으로 잡았고 올해 940만원이 결산 전망이 되는 바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117쪽입니다. 자동차검사 안전 기준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란 차량을 등록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이고 안전 기준 과태료란 안전기준에 위반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연도별 결산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예산액이 8,000만원에서 징수액이 1억 7,500만원으로써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2007년에는 8,000만원 예산액에서 징수액이 6,800만원으로써 약간 부족했습니다.
금년도 결산 전망은 금년도 세입 목표가 5,000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이 8,000만원으로써 이것도 목표가 달성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내년도 세입추계로는 목표를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8,000만원 징수한 걸로 봐서 이것도 내년도 목표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과년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난해 것 체납을 받은 것인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9,000만원에서 징수액이 1억 700만원으로써 목표가 달성됐고요. 2007년도에도 9,000만원 예산액에서 1억 600만원이 징수 달성 금년 5,000만원이에요. 예산액에서 징수 2억 1,000만원으로써 상당히 초과를 했습니다. 2009년 세입 추계는 내년도 8,000만원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것도 목표가 달성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세입 추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일반회계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비 6억 8,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원 등 7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2억 2,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 중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얼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와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교통 개선을 위한 중기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 교통안전 강사 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사업비는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분야는 1억 2,795만원이며 그중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는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과 안내표지판 보수 교체비 등으로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시선 유도봉과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의 신설, 보수 등의 비용으로 5,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상의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 등의 교통 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1억 6,019만원이며 그중 자전거 이용 정비 사업비로 1억 5,262만 4,000원을 책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162만 4,000원으로 자전거 이용 홍보물 제작과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환경 등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302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보관소 서비스센터 등의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CCTV 회선 사용료, 케이블TV 시청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희동 대여소 개축을 위한 5,000만원과 자전거 보관대 신설 유지 보수비, 충정 독립문 지역 무인대여 시스템 설치비, 황색선 도색 등 자 전거도로 정비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대여소의 노후 자전거 교체를 위해서 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을 위해서 1,3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지라든가 메리골드, 다알리아 등 묘목과 농약, 퇴비 등의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자동차 간판 관리 분야는 8,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불법 자동차 지도관리 사업비로 1,803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치차량 안내문 등 인쇄비와 전산용지, PDA 사용료, 방치차량 보관소 유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방치차량 견인료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동차 전기 검사 사업비로 6,265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봉투 인쇄비와 304쪽입니다. 자동차 검사 고지서, 압류 예고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안내 엽서, 자동차 무상점검 홍보물 제작비 등 용도로 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등기우편 등을 위한 우편요금을 5,459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지난해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한 포상금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사업비로 3,990원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전자테그 부착 및 홍보비로 3,840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표창장, 입간판, 전자테그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05쪽을 보시면 여비,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비, 동 평가결과 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차 없는 날 행사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억 961만원 등으로 1억 1,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345만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사진용품 등과 306쪽입니다. 민원실 화분, 인쇄비, 교통전문 도서구입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국내여비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과 주차난 해소 분야에 4억 6,896만 6,000원과 주차장 확충 분야에 7억 5,741만 7,000원 등 총 12억 2,638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그린파킹 조성 사업비가 4억 6.896만 6,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1,764만 4,000원으로 그린파킹 전산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과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6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 홍보책자 플래카드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2,087만 2,000원을 책정한 바 그 세부내역은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제세로 478만원을 계상하고 홍은2동, 북가좌2동 등의 CCTV 유지 보수비로 2,320만원을 책정하였고 전용선 이용료 등 무인감시카메라 사용료로 7,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내년도 담장허물기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 사업비로 7억 5,741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홍연 초등학교 주차장 건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 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부임과 국민연금 등 인건비로 2,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5,012만 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944만 6,000원으로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소형승용차와 화물차 2대의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업무추진 여비를 76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유휴공지를 활용한 주차장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9쪽에 예비비로 5억 1,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사무관리비에 전단지 등 해서 200만원 책정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만들고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를 홍보하는 리플릿이라든가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인수위원   리플릿은 별도로 책정돼 있고 전단지라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지난 번에 차없는 날도 한번 해 봤잖아요. 자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몇 월 며칠은 차없는 날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전 구가 시행을 하니까 주민들께서 그 날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입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교통행정과에 세 군데가 있는데 통합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 과에 심의위원회가 마을노선조정심사위원회라든가 안전대책위원회,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 성격이 좀 틀려서요. 위원회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구성 위원님들도 다릅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통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교육 강사료 수당이 1회에 10만원씩이죠?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금년에도 초등학교 네 군데 그 다음에 구청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마을버스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분을 추천 받아서 그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올해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7번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18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정은 많이 해놓고.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겠네요.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작년도 6번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너무 많이 책정이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8개소라고 잡은 것은 우리 초등학교 숫자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공문 보내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18개소로 잡아 놨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350쪽에 차없는 날 행사 추진에 1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올해도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던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차없는 날 행사를 하다보면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민분들도 모시고 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일정 구간을 정해서 특별이벤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종로구인지 중구인지 그 근처에서 풍선 만들어 주기 이벤트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시작된다니까 예산 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300쪽에 연구개발비가 2억 5,0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교통 개선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해서 교통개선 중기계획 수립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교통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숙고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런 의견을 모았고요. 또 청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추진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내용을 보면 교통정책 방향이라든가 목표를 제시하고 교통 현황을 조사, 분석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하고 도로기능별 정리, 교통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하고 주차 수요를 예측해서 주차장 건설도 계획해 보고 또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거라든가 또 경전철 등과 신교통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거기에 나아가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전거 녹색 교통 도입 활성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것을 폭넓게 계획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계획대로 용역만 잘 나온다면 진짜 훌륭한 용역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수요밖에 없네요. 교통현황, 다 나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눈으로 뻔히 봐도. 유진상가 사거리 교통 맨날 정체되는데 개선 방향 뭐 있겠어요? 맨날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것은 주차난입니다. 주택가 주차난도 그렇고 상가 주차난도 그렇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주차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한두 개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타 구에서 하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다, 용역을 해서 실시도 못할 용역은 용역비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신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거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좋은 방안인데 갑자기, 지금 안 그래도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신규사업으로 용역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 들여서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뜬구름 잡기식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려면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교통개선 분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301쪽 도로 안내 표시판 정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일관성있게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협의하셔서 토스를 하세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주무부서에서 또 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3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자전거 주차장 정비 부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전거 보관대 신설 5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보관대 신설 5조는 어떤 보관대가 노후되거나 파손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고 또 보관대 신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5조만 편성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검토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나간다면 방치된 보관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거 스텐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샀는데 손질 필요한 부분에 갖다놓고 방치된 부분은 빼면 되는데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신설만 하면 뭐 합니까? 또 유지보수비 들어가요. 그 밑에 있잖아요, 유지보수비. 지금 과장님은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셔야 돼요. 신설 부분은 가능하면 상반기에는 안 해 보고 진짜 안 됐을 때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진짜 필요한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봐도 다섯 군데 정도는 정말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비 대당 25만원인데요. 물론 자전거가 대중화 시대가 돼서 비싼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100만원 짜리 타고 다니지만 빌려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런 것은 현재 10만원 대 정도만 사서 오히려 많이 비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구태여 고급 25만원 짜리 사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상당히 수준들이 높아졌습니다. 10만원 짜리 자전거도 있습니다. 10만원 짜리 자전거는 대부분 중국 제품입니다. 안전성 면에 있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저가 자전거는 쉽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같은 데서 구입하면 AS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질 좋은 자전거를 주민에서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 좋은 거 사놓으면 뭐합니까?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내구연한이 짧게 되면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민을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주민의 의식이 고취되지 않는한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금방 파손됩니다. 지금 우리 정비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 때는 15만원 짜리만 사도 훌륭한 자전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10만원 이하 짜리는 의자가 조금 딱딱한데 15만원, 16만원 대 짜리만 사셔도 훌륭한 자전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04쪽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 유관단체를 통해서 아파트 동 대표들을 통해서 신청만 받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웬만큼 홍보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 엮에도 증액됐요 동결도 안좋고 오히려 삭감돼야 되는데 3년 했잖아요 하실 분들은 다가 문제지 홍보는 웬만큼 됐어요. 이런 부분도 지양해서, 지금 여기에도 증액이 돼 있어요. 동결도 안 좋고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년 했잖아요. 3년 홍보했으면 웬만큼 됐습니다. 하실 분들은 다 하는 거예요. 등록해 놓고도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등록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하셔야 되지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 맨날 중점사업으로 해서 홍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미리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이해가 됐고요. 301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해서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감소가 됐어요. 4,000만원이. 이거는 혹시 올 한 해 시설물 정비를 마친 것이기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 내용은 금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사부분이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공사 부분이 토목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예산이 토목과로 이전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할 때 7,000만원 잡혀서 했었는데 토목과로 이전이 돼서 예산이 줄었다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유상호 위원   저는 또 올 한 해 시설물 정비를 잘 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줄어들었나 했더니 토목과로 이전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지도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억 5,504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 3,988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2,644만 5,000원, 불법 운행버스 택시단속 직원 여비 864만원, 교통불편 신고 심의위원 간담회비 180만원 및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법규위반 차량 단속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제 운영 예산 5,225만 4,000은 일반운영비 4,841만 4,000원과 308쪽 하단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직원 여비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6290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2,234만 5,000원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 4,0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억 9,764만 4,000원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33억 3,937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5,826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7억 9,91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5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상의 경상적 세외수입 33억 3,937만 6,000원은 사용료 수입 25억 9,147만 3,0000원이며 사업수입은 6억 300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억 4,49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억 660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사항으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주차 위반 견인차량 사용료가 견인 대상 차량 감소로 3억 3,600만원이 감소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이 가재울뉴타운 사업으로 주차 1,462구획이 폐지됨으로 5억 3,978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되고 사업수입 중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입이 남가좌동 50번 종점 공영주차장이 가좌뉴타운 사업으로 폐지됨으로 5,000만원이 감소 편성되고 이자 수입에서는 1,9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음은 51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5,826만 8,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2억 7,447만 3,000원이며 잡수입 과태료 10억 8,000만원이고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13억 3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7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사항으로는 잉여금에서 1,581만 7,000원 잡수입에서 9,000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6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책자 52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9억 9,764만 4,000원이며 이는 수송 및 교통 분야 세출예산 37억 5,153만원과 기타 세출예산 32억 4,61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910만 7,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527쪽 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69억 9,764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7억 5,153만원과 행정 운영경비 32억 4,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인 주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해소 분야에서 불법 주정차 관리 11억 7,975만 7,000원, 주차장 관리 12억 6,640만 9,000원, 주차시설 전화 중 7,898만 1,000원, 주택과 주차난 해소 4억 6,896만 6,000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7억 5,7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2억 4,611만 4,000원은 인력운영비 22억 9,630만원과 기본경비 9억 4,9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예산액은 11억 7,975만 7,000원은 전년 대비 5억 5,26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보다 3억 3,051만 7,000원이 감소된 5억 9,131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는 1억 2,076만 9,000원, 532쪽의 주차단속 직원 국내여비 2,76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04만원, 주차단속활동 포상금 2,7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3억 3,600만원, 자산취득비 3,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은 전년보다 2,555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52만 2,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7,282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009만 5,000원과 견인보관소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7,616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8,192만 5,00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711만 7,000원, 일반운영비 8,030만 8,000원, 535쪽 무인단속 업무추진비 45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173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6,6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에 12억 5,860만 9,000원을 계상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780만원을 계상하여 점검직원여비 48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재원확충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예산은 전년대비 3,869만 1,000원이 감소된 7,898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541만 1,000원과 536쪽 과태료 징수독려여비 672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3,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조성사업부터 538쪽까지는 교통행정과장이 앞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9쪽의 상단입니다. 예비비로는 5억 1,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2억 4,611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22억 9,63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19억 1,803만 1,000원, 540쪽 하단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직무수행경비 9,174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8,112만 9,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9억 4,981만 4,000원으로는 일반운영비 8억 317만 4,000원과 542쪽의 직원국내여비 1억 4,6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539쪽에 예비비가 5억 1,000만원 잡혔는데 과다한 것 같은데 왜 그런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전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전부다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과도 예비비로 일단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쓰고 거의 다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건데요, 행정과에서 사업비 다 받아가지고 행정과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세출 편성하고 남은게 그 정도입니다.
○김영열위원   만약에 불용이 되면 어떻게 돼?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예비비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분야에. 그냥 그래서 예비비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몇프로 정도는 항상 예비비로 편성토록 돼있습니다. 규정에. 프로테이지는 잘 모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535쪽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401번 상단에. 이동형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이동형 CCTV하고 고정형 CCTV가 있는데 이게 한 개당 4,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동형하고 고정형하고 똑같이 4,000만원이야? 같아요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우리가 물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차이는 약간 빠지긴 합니다. 그 관계는요. 보통 4,000만원이다.
○김영열위원   이런 거 시설을 하는데 물가정보지 보고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굉장히 큰 고액인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물가정보지도 보고 사실상 설치하는 사례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참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 어느 정도
○김영열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문 있을 테니까 저만 오래 하는게 아니라, 이동형이나 고정형이라는 거는 거리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고정형은 잘 아시겠지만 이동형은 차량에 탑재를 시켜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고정형은 전신주 세워 가지고 고정해놓은 거 그거 얘기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김영열위원   그거 한 개가 4,000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까?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런데 우리는 특수렌즈가 돼가지고요, 지금 방범용이라든가 쓰레기 그거하고는 틀려요. CCTV도 몇 백짜리부터 이거보다 더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김영열위원   방범용 겸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것은 단속용입니다.
○김영열위원   주정차단속용만 한 개가 4,000만원이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런데 이것은 수동하고 자동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수동은 또 뭐예요, 조작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수동이 아니고 반자동인데요, 반자동은 안에서 CCTV상황실에서 클릭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동은 그냥 해서 적발이 바로 되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것 CCTV 설치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독점입니까?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공개입찰,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김영열위원   예정가가 이렇다 그 얘기지요? 대개 고가네. 그런데 CCTV 이것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난리들인데, 장사 못해 먹겠다고 난리들인데 참 하여튼,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 그 관계는 우선 민원마찰이 최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능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찍히는 물증이 있으니까 싸움해도 그거 아니다 그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보면 급량비고 이제 시간와 수당이고 이게 근무시간 외에 12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는 현장부서 그런 부서들의 모든 제수당이고 그런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지금은 근무하면 현장 부서 뿐만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하는 부서는 배려를 해서 시간을 더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한데 계수조정 가기 전에 단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인건비서부터 들어가는 항목들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어느게 어느 것인지 못 찾겠는데 인원하고 수치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급량비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각 동에 주는 야간단속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속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각 동에 주는 거예요? 야간 주차단속 급량비, 531쪽. 급량비 중에서 맨 하단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7,000 곱하기 6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4개동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각 동 주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동에서 단속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일단 내려보내줍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열심히 하는 동도 있겠지만 동직원들은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통지도과에서는 열심히 하니까 민원이 많이 촉발되는 거지요. 밤에는 도시관리공단도 불러서 하고, 이 부분은 시정될 사항이에요. 예민한 사항이지만. 점검해 보셨어요? 얼마만큼 들어와요? 야간에 해가지고? 각 동별로 야간단속현황을 김영열 위원이 한 자료와 같이 해서 각 위원님들께 하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물론 여기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해서 하지 말든지 유야무야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만 산정해 놓고 개선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용역을 한 번 해보든가, 아니면 인부를 임시인부라도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해서 세수 확장도 하고 주차난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나 삭감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여비관계는 거의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각 과에 배분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가 주무팀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보실래요? 상단부분,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차량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다른 장비 대신에 다른 거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건 대체구입입니다.
○변녹진위원   무슨 말이냐구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쓸 수가 없고 오래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변녹진위원   전부 카메라, 핸드폰, 주차단속차량 이게 전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된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변녹진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관리에 표시가 되어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5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4,500, 그 다음 무인카메라 사용료 7,700 이런 것은 경찰청 그쪽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주는 내용이죠 이게? 사용료 이런 거. 537페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539페이지 볼게요. 여기 인건비 45명은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단속요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특별회계로 지급되는 전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교통지도과 직원분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4개 팀 중에서는 세 개 팀이 그렇게 나가고요, 또 교통행정과에 일부 팀이 또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특별회계로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전체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직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그게 45명분이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변녹진위원   우리 교통지도과가 총 몇 명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교통지도과는 48명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나가는 직원이 14명이 되고요, 그 다음 교통행정과 직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45명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이 45명에는 교통행정과도 포함이 돼있고, 교통지도과도 포함된 인건비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변녹진위원   교통행정과 몇 명이에요? 여기에?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교통시설팀 6명하고 그린파킹이 4명 해서 교통행정과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10명하고 교통지도과 47명 중에서 35명이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네요?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주차관리팀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주차단속팀이 23명으로 되어있고, 교통과징팀이 7명, 그래서 총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네.
○변녹진위원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프린트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단가가 엄청 셉니다. 칼라프린터, 레이져프린터입니까?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칼라도 있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어제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프린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칼라프린터라 하더라도 단가가 세지 않거든요. 칼라 아니면 20만원대인데 여기는 엄청나게 비싸게 돼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는 보통 800만대에서 프린터 소모품이 잡혀있습니다. 평균 잡아보면. 적은 데는 400, 500만원 많은 데는 1,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엄청나게 잡혀있어요.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정남희   제가 보면 일이 많다고는 볼 수 있는데 단가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단가 관계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제가 검토하면서 물어봤는데 드럼이나 이런 관계들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 출력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변녹진위원   대수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 관계 올해 쓴 데이터 있지요? 기종별로 해가지고 그 내역서 계수조정하시기전에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1년치.
아니면 작년거랑 2개년치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비교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 그 동안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계수조정내역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중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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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이기돈   변녹진   김영열   유상호   유정오
•    홍길식   김영일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건설교통국장      정호섭
•    주택과장            심규표
•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
•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재개발과장         정옥진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