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2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새해부터 우리 구민들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국장 심규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승진 발령으로 재정경재국장의 보직을 받아서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그동안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조직은 6개과 1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1명에 현원 1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로는 세입 세출 등 회계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지적 업무, 지역경제와 원산지추진 및 우리 구의 환경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살림의 근본인 구 세입 및 지출업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세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무과장으로 보직 받고 첫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님 오래간만에 보고하시네요. 가정복지과 몇 년 하셨죠? 아주 오래 하셨는데.
○재무과장 임진숙 2년 3개월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좀 더 계셔야 되는데. 이제 가정복지과 기틀이 잡히는데 어떻게 심 국장님이 또 오시더니 재무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다른 분이 맡으시면 한동안 또 업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질 텐데.
○재무과장 임진숙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마무리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것은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놓입니다.
○김영열위원 재무과로 오셔서 지금 굉장히 즐거우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가 영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저는 가정복지과 발령 나면서 사실은 저 만세 불렀습니다.
○김영열위원 가정복지과 발령 받으셨을 적에?
○재무과장 임진숙 아니요, 재무과 발령 받을 적에
○김영열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뭐 하여튼 우리 임 과장님 공직자분들 중에 최고참이시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 공직자 분들을 대표하시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구정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재무과에 오신 데 대해서 본 위원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가정복지과처럼 꼼꼼히 구유재산도 다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서대문이 좀더 알뜰살뜰해서 부자 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며 반가운 김에 간단 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특수사업으로 18쪽에 뒤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지키기 하면서 시효취득 때문에 추진계획 보면 올해 1월 2일부터 3년에 걸쳐서 현황파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그렇게 장기간에 하면 어차피 필지하고 면적은 다 나왔는데 3년씩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추진하신다면 시효취득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년 시효취득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선별해서 안 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신다면 3년 동안에, 그러면 그 안에 집지키는 거 다 다른 데로 다 날아갈 텐데. 그것 좀 한 번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가졌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면적 규모별로 일단은 1단계는 30㎡이상 그 다음에 2단계는 10～30 그 다음에 3단계는 10㎡ 이상으로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30㎡를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그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처음이시니까 제가 끝까지 그러지는 않겠는데 시효취득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장기간을 두고 추진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시효취득의 실효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 정도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노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 14쪽에 계약업무 내실화가 있는데 하단에 보면 준공검사조서 전자화가 있거든요. 전자화는, 이거 전산화를 전자화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자료를 전산화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전산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수기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계약사항을 입력하면 모든 계약사항인 전산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내용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준공검사 그 문서도 저희한테 전산화돼서 전자문서화돼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계약해서 프로그램대로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 얘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재무과는 보관하는 거죠? 기록만 보관하는 거죠? 실제적인 것은 물품구매했으면 물품구매 또 공사했으면 공사한 부서에서 준공검사는 필하고 그 자료만 전산으로 보관하신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나라장터에서 그 자료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부서에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려는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발주부서의 감독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공이 되었나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조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말썽되고 그러는 게 바로 조달청 전자식 입찰 때문에, 입찰을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를 모르고 그냥 실제적인 것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전자계약은 전자계약대로 또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전자계약때문에 주민들이나 하청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 서류 관계도, 전자입찰도 물론 부조리 타파 이런 측면에서 그러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맡으셨으니까 선별적으로, 꼭 그런 것만 능사는 아닌 게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간과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쪽에, 지금 보면 자금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단계별로 1월 3월 6월 분산예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1월 3월 6월까지 분산예치 한다면 지금 우리 모든 관급공사를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발주를 한다, 전반기에 다 발주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분산예치 했을 적에 혹시 무슨 예대마진 같은 것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이런 거 물론 감안해서 예치를 하시겠죠? 자금 흐름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무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임진숙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도 업무파악도 다 신속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된 된 질문도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이 맨 뒷장에 보게 되면 전적으로 공부정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누차 전자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각동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부지리 식으로 발굴이 돼서 그분들한테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왜 지금까지 수 십년간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일단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전홍보를.
지금까지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발생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사전계고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3단계로 나누어서 조사하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단계 단계별로 현황이 파악이 돼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관리대상 현황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935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이 상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현황측량을 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부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현황측량을 해 보게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부가 나타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재무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발생이 예고되는 세대한테 사전에 서면통지를 해서 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발굴됐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걸 사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걸 예의 주지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현황 파악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라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은 불하를 신청하게 되면 불하를 해 주겠다는 불하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깔고 앉았는지 안 깔고 앉았는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집에 현재 점유를 3평도 할 수 있고 5평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가 불하를 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유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그렇게 돼서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두 번째 문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하를 한다 그건 저희가 항상 홍보를 하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 홍보는 정말 귀한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건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또 한번 그런 안내를 해서 저희가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계약문제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수의계획을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잡음이 생기고 또 오해 아닌 오해도 받다 보니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달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조달입찰에 대해서 맹점은 장점도 있겠지만 많은 맹점이 있는 건 저번 구정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현동훈 구청장이 아마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 과정에서 혹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남발해서 사업에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한 거기 하도급 업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혹시 임진숙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지금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각종 계약에 대해서 공고기간을 우선 단축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존에 7일에서 5일로 긴급공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금지급도 신속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되지 기존에 하던 방식을 조기집행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하는 방법은 변동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장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찰과정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을 잘 시키고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 하도급 관계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든 발주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귀찮더라도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따져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챙겨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진짜 임진숙 과장님의 능력이 거기서 발휘되시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주무부서와 감독부서가 별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양분화 되다 보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발주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가서 진짜 하도가 실시 되고 있는지 진짜 하도계약이 되어 있는지, 하도계약이 안 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사업대금을 지불할 때 하도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은 재무과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전자입찰 이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수의계약이 사업하는 데는 좋다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잘 하고 적은 경비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사업을 잘 하신 분들은 계속 일을 주는 거죠. 지금은 전자입찰은 그렇지 못하고 서류만 검증되게 되면 오는 겁니다. 와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막 발생되고, 최저 입찰하다 보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는 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고 이런 사업은, 조금만 경미한 사업은 우리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킬겸 해서 투명성 있게 해서 수의계약도 병행해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일자리를 찾고 주민들도 그걸로 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도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우리 임진숙 과장님 앞으로 구정살림을 맡아서 하시는데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임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는 자주 뵙겠네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이게 작년도에 보고한 사항보다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총계가. 작년에는 자료 보니까 5,300정도 됐는데 올해 1억 3,700, 1억 4,000 가까이 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혹시 파악되셨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의 잔디구장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판에 대한 사용료가 늘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혹시 자세한 내용 파악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김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다른 건 다 접수하고요, 하단 쪽에 보면 물품검수조서는 각 부서별 분임물품 출납원 직인 등록 및 시스템 충돌을 마련한 후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2008년도에 확대 실시해서 완료하겠다고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된 모양이죠? 안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유가 어떤 거고 또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공사하고 용역은 재무과장이 물품출납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는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분임물품출납원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49개니까 그 부서마다 도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랑 아직까지도 충돌이 돼서 서울시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다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개선중에 이게 그 밑에 보면 1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300만원까지 상향이 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100만원까지 하다 보니까 ,이상을 하다보면 행정적 낭비도 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지체될 수 있는데 300만원까지 하게 되면 바로바로 즉시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아보이는데 좀 다른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단점을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일단은 300만원까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약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복잡성이 좀 있는 거죠. 300만원까지 물품 구매를 하는 자체가 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 또 과거의 공무원 스타일하고 현재의 공무원 스타일을 확연히 다릅니다.
○변녹진위원 자신있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 지적하고 그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그 관리를 그만큼 좀 잘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신있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
작년에 짝수년이어서 아마 정기 재물조사를 하셨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뭐가 잘 했다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혹시 저희들한테 얘기할 만한. 그런 결과표 있습니까? 나온 거 있죠?
○재무과장 임진숙 그건 게가 전혀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건 자료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에 작년에 재물조사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총 결과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을 냈으면.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재무보고서 공시, 2009년도 8월인데 우리 홈페이지 메뉴가 바뀌었어요. 메뉴가 싹 바뀌었거든요. 열린 행정이 아니고요 예산결산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메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홍보하실 때 참고해서 고쳐서 나가십시오.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뉴가 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데 홍보 나가면 메뉴도 틀려 가지고 있니 없니 그런 소리 나올까봐 제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사업 중에.
이것도 사실은 재무과에서 진작 했어야 될 일입니다. 올해 이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김영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그거 같아요. 3년 동안 오래 하면 그 사이에 시효취득이 돼버리니까 좀 빨리 끝내서, 단 기간에 끝내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좀 늦었지만 빨리 해서 민원사항이 없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요즘 매스컴에 가끔 나오더라고 그게. 우리 구청은 없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옛날 친일파 자손들이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인천도 있고 부천도 있고 지방 전국 각지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혹시 그런 거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런 소송이 있는 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게 항상 좀 궁금했었어요. 우리 구청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시고요 그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특수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됐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해서 체납 정리 목표를 보면 금년도에는 20%를 정리 목표로 잡아놓으셨는데 지난 해에는 혹시 정리 목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지난해에도 저희가 20%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가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게 왜 이렇게 정리율이 낮아지죠?
○재무과장 임진숙 사실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형편이 다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체납분을 징수하는 게 수월치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수시로 독촉 고지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행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일반 현황은 23쪽 내지 24쪽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근무하셨죠, 계장시절에 승진하셔 가지고 연속성이니까 세부적인 건 잘 아시리라 믿고 29쪽에요, 지역의 현실적인 것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구연수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내구연수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많이 보상을, 그 기준을 산정해서 평당200만원 그러니까 3.3해배당 200만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분양하는데 보면 3.3해배당 보면 어디든지 1,500만원대 호가를 한단 말입니다, 건축비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받는 보상비는 신축이든 뭐든 거의 큰 차 없이 200만원 대에서 대체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갭을 현시세와 분양시세와의 불합리, 이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현재 저희가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는데 표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서대문구에 예를 들어서 2만 가구가 있다면 감정평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료가 근거별로 나가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못 나가고 표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355세대 정도를 샘플링 해가지고 합니다.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개발이나 이런 보상 문제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황을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실제 분양가격이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주택가격이 200만원 책정됐다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건물은 평가기준이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한 20년 이상 되면 건물가격은 거의 안 따지고 토지에 대한 금액을 따져 가지고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그래서 제가 꼭 2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 평가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대문구에 토지가 사실 200만원 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우리 평가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서대문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물론 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다세대죠,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토지 지분은 그건 전혀 미미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 지분만 지금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건물이 말 그대로 20평이면 20평, 그러면 63해배면 해배 이렇게 됐을 적에 평당 분양가를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해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개념이 빨리빨리 수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20평이다 하면 실제적인 토지 지분은 2, 3평 정도 이거란 말입니다, 포함돼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반 포함이 된 재개발이 됐든 뉴타운이든 재건축이 됐든 이것에 포함된 사람들은 토지 건물이 포함돼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든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개발을 반대하고 그런 측면이 있느냐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실제적으로 건물같은 경우 신축이든,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305씩 샘플로 해가지고 비슷한 것에 가격을 책정한다 하면 실제적으로 신축하고 그러면 지금 몇 백만원씩 지금 평당 주고 신축하는 것으로, 제가 건축 지식은 없는데. 자기네들은 평당 그것을 1,500만원 이상 호가하게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에 동참한 사람은 2~300만원 정도 해서 모든 것이 수용이 되니까 그 가격이 현시가하고 불합리하니까, 아니 세상이 세금 더 내겠다고 공시지가 올려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깎아달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개발하는데 보면 민원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이 세금 깎아달라는 것이 정상일 텐데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고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현실적으로 말 그대로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주민 입장에서 최소한도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그렇게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여철민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세에 대한 평균가 있고 보상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방법은 약간 기법이 틀리기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균가하고 신중히 토론을 해서 제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불이익을 안 받고 시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심층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세무1과니까 하나만 더.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이, 개발에 동참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쉽게 얘기해서 옥탑방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물탱크에서 옥탑방을 하나 조금 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되면 각 과에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보면 그게 공시지가로 포함해서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공시지가는 또 시가를 반영해서, 그 부과하는 게.
그러면 옥탑방 같은 경우, 물론 그게 불법건축물이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지만 최소한도 우리 관에서 옥탑이라는 것은 건축물도 아닌 가건물을 본건물하고 똑같은 과표로 부과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 과태료 관계는, 저희는 이행강제금인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가격이 비슷하게 접근해서 부과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캐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하고 토론을 거쳐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거냐, 산정 방법을 하니까 세무1과에서 재산세 부과한 그것을 근거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세무1과 과장님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강제이행금 부과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과표를 산정해서 부과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예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안이 있었어요. 그건 지방세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안인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주택과표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점용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세율을 따지고 있는지 그건 제가 검토하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론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보상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그런 건 신축건물과 똑같이 부과하냐 그런 의도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쪽에서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은 그쪽에서 부과하니까 자세한 건 우리 과표를 따가서 하더라도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용료를, 예를 들어 30% 하는지 50%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주택과장 하고 검토해 가지고 김영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보고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29쪽에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가격 산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특성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곁들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고 뭐고 보상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도. 철거되든 뭐가 되든 그건.
그건 말 그대로 무허가니까 등재돼 있지 않은 인정 안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건 보상도 못 받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는 건 시가에 준해서 하니까 사실은 그게 서민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나마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행위는 물론 위법이라 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바로 주민이라는 걸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부과 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건 모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부과하는 걸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부과를 현실성 있게 부과해야 되지 않냐 그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분명히 행정소송을 하거나 세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패소할 거에요, 틀림없이. 근거없는 걸 가지고 부과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제는 주민편에 서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에 세무1과를 봉직하시다가 다시 맡으셨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29쪽에 하셨는데 저는 간단한 거 질문을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사항입니다.
서대문에서 공시지가를 하면 평가사들을 국토해양부에 지침에 따라서 서대문구에는 몇 명이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통해서 지가산정을 하게 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지금은 6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6명이라는 건 지침이나 이런 데에 따른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실정에 각동별 하다 보면 6명이 우리 현재 전체 동별로 하면 2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은 맞는 정원인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 서대문구가 표준주택이 855가구입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인원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현지 숫자에 따라 가지고 지역여건이라든가 숫자에 따라 가지고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주택은 아까 350이라고 했죠. 표준지가
○세무1과장 여철민 855요
○유상호 위원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개별표준지를 통해서 산정을 해서 심의도 거치고 공시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순서가 순서에 따라서 가는데 혹시 전년도에 산정 공시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 받은 건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여철민 자료가 담당주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개별주택가격 주민 이의신청 현황이 전체 27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상향을 해 달라고 212명이 요구했고 또 하향을 해 달라고 5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의를 거치고 평가사들 하고 심의위원들 난상토론을 벌여서 상향을 21개를 해 줬습니다. 또 하향도 11개 해 줬고 기각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상향을 신청한 건 212건 이었는데 21건을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준 그런, 대개를 상향을 해 달라는 건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겠죠. 그래서 본인 자산평가를 높여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한 것 같고 하향하는 경우는 세금하고 관련된 건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하향을 하게 되면 약간 세금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납세자분들이 세금이 저는 세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현재는 낮지만 양도세를 내게 되면 많이 내게 돼요, 사실은.
저는 어떤 때 답답하더라고요. 설명을 해 줘도 아는 분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하향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해 주는 걸 또 평가사를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적정하게 맞으면 해 드립니다.
○유상호 위원 본 위원도 그건 과장님 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할 때 상향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 가지만 잠깐 자기 개인적인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고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6쪽은 시세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2008년도에도 평가한 인센티브를 구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제가 그 당시에 주무계장할 때인데 저희구가 5위를 했습니다. 1억을 탔는데 와 보니까 세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타야 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1월에 와 가지고 열흘간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실적이 안 좋고 서대문구는 뭐냐면 법인도 상당히 중소기업이 많고 법인자체도 외부 종로 중구에서 큰 법인들이 안 되는 법인들이 서대문하고 강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계장님들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기관포상에서 최우수 우수 모범 장려 이렇게 됐는데 5위면 모범에 해당되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아마 저희 서대문구가 세수면에서는 23위나 24위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 특히 계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3년간을 사실 다 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너무 안 좋지만 최선을 다 하겠고 설사 올해 못 타면 내년에도 틀림없이 타도록 하겠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전체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좀 잘 해서, 물론 순위에 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우리 구로 오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좋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정도라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여철민 과장님은 세무쪽에 계시다가 그래도 사무관 승진 하셔서 초임 발령지로 홍제3동에 오셔서 홍제3동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최우수 대상을 받는 영광을 쌓는 업적을 가지고 전문직인 다시 세무1과로 영전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세무 전문직으로서 우리구 세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이 계시리라 기대를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전세계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도 아마 거기에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또 추경도 아마 3월쯤에 예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시비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없고 또 지출할 곳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세입 징구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여철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니까,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리둥실 하게 하면서 탄력성 있게 하시다 보면 좋은 방안이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세입 발굴에 대해서 또 세수 확장을 위해서 금년에 어떤 계획이 계신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저희는 1,500개가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3분의 1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서면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일단 신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은 것중에서 결산서안과 대차대조표에 의한 사항이 모든 것이 부족할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또 팩스로 받아 가지고 추징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을 일제히 지금 전산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중과세 부분이 빠진 게 있는지 해서 아마 올해 저희가 37억 정도를 선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세평등이라는 게 세금이 부과되면 다 누구든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 어렵고 하지만 어느 기간동안 독촉을 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되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는 전수 등기압류를 해서 등기압류를 하게 되면 이전이 되어도 못 받습니다 영원히.
당위성은 가능한데, 순위에 밀리고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부터 10만원 이상은 철저히 100% 다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법인들에 대한 사항은 조사할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조사할 때 회사가 망할 염려가 있다면 그걸 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조기 징수할 권한을 해서 빨리 채권확보를 하든가 다른 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서에서 압류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확보해달라 제가 주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우리 홍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잘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여철민 과장님 포부가 대단하시고 지금 전문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납자 채권 확보라든가 강력한 행정 제재도 필요하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서 많은 민원인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게, 물론 다른 기관보다 먼저 채권 압류하는 것도 좋지만 좀 탄력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여철민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세수 징수방안에 대해서 공동재산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요 작년보다 16.6%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배분비율이 상향되다 보면, 지금 경기도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재산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인상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세수 확장을 위해서는 재산세 징구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경기가 어려울 때에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을까 의아스러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묘책이 계신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증가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사실은 재산세 증가 횟수는 저희 구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나대지가 좀 없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가 세수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직업이 세무과에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아는 기업한테 웃으면서 서대문에 유치해 달라고 말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치가 좁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을 심도있게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복잡할까봐 안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1월 13일 국회에서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법이라는 건 시행령이 따라와야지만 집행하는 게 나오는데 시행령은 아마 4월 30일경에 개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6억 이상을 세 부담을 150%까지 했는데 너무 우리 정부에서는 과하다 해가지고 13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주택과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공중시장비율로 해가지고 그것을 과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뭐냐 하면 부동산시장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공정시장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3월이나 4월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토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재작년에 공동세가 대두될 경우에는 제가 현동훈 청장님이나 우리 관내 국회의원 두 분이 굉장히 고생하셔 가지고 공동세율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세무1과에서 많은 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드린 경험이 있고 저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이나 4월에 서울시나 행안부쪽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때는 제가 백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많이 지원받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서 예산절감 사업부분에도 좋은 것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뒤에 계신 주사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많은 것을 나름대로 작년에 박태석 전임 과장한테 많은 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납세고지서 우편발송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5만원 이하짜리를 말고 이걸 말씀드린 사항이 있으니까 구구절절 여기서 하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니까 담당주사들이 서포트를 해 주시려면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가타부타를 이런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셔야지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말 한마디 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심규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간부회의때나 관계 부서 회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도 나온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세금고지서 발송 문제에 대해서도 우편발송 말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배달 방식을 2, 3개 동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빠져있어요. 연말에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초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일절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홍길식 위원님이 노인 일자리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깊이 연구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 위원님이 세밀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홍제3동 있을 때 그렇게 홍 위원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계장들과 토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불과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가정해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 계시는 주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사님들이 새로 오신 분을 잘 보필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이런 데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지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세무1, 2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을 확장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복리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사업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세무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한 게 있잖아요. 구태여 세무1, 2과 분장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위원들이 왜 가만히 있는, 여러분 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무쪽에는 저희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세무쪽 아니라 모든 행정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검토만 맨날 그것만 검토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씀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고 대립관계에 서서 여러분들을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앉은 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 가지고, 더욱이 그 동안에는 세무1과에는 전문직 과장이 안 계시다가 이제는 능력있는 전문성 있는 과장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밑에 계신 주사님들도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옛날 같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북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스트레스 받았겠느냐, 그것도 전문성 있는 분이.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중책을 맡았다는 자체가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고통분담을 뒤에 계시는 주사님들이 같이 나눠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고 싶으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배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자세하게 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장 과장님 재무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잘 하실 걸로 아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 게요.
41쪽에 징수목표에 보면 시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율 28.2% 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단서 보면 시 세외수입 자치구 평균율이 현년도는 90.1% 전년도는 1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 세외수업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 원인이 있을 텐데.
왜냐면 현년도는 징수율이 96.5% 1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28.2%라는 건 그러면 이게 지금 징수율 시효 5년을 적용해서 이게 5년차도 있고 4년차도 있고 이렇게 된 거 총괄이 100%로 보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납결손 시효결손 있잖아요. 그 정리를 하고 나서 순수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5년치가 묶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년도가 지나고 나서 과년도가 되면 같이 5년치를 합산으로 별도로다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5년치가 결국은 그게 체납이 장기되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세무2과장 장상근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 상습이지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건. 어차피 이분들은 능력이 없는 걸로, 능력이 있으면 현년도에 다 납부했었을 테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 부분이 그러면 순차적으로 시효결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예. 그렇게 불납결손 하고 시효결손, 왜냐면 저희가 추적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도저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효결손도 곁들여서 합니다.
○김영열위원 불납을 했을 때는 시효하고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실제조사해서 끝나면 1년차 되더라도 결손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불납결손.
그래서 그다음에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재산파악을 해서 추적을 해서 재산이 다시 생기잖아요.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체납을 납부고지를 독려합니다. 부활시켜서.
○김영열위원 시효결손된 건 다시 재산이 있더라도 재추징은 못하지요.
○세무2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차액이네 불납하고.
○세무2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시효결손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시효결손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장상근 시효결손은 사실 지방세법상 독촉장이 나가잖아요. 독촉장이 도착한 시점부터, 도달주의기 때문에. 이것이 시효결손이 끝이 없죠. 계속 5년 전에 독촉자랑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면 시효결손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낼 능력이 없거나 할 때는 우리가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 과장님 잘 아시고 그러시니까 업무부서 힘든 부서인데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장상근 과장님 힘든 부서 오셔서 세수확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노고를 치하드리고 세무1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2과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우편반송, 미송달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나 아니면 저소득 계층들을 위주로 해서 직접 배달방식을 해 달라고 강구를 했는데 전자에 과장님께서는 세무1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효율성이 있으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그런 업무계획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 과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상근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반송 미송달 방지도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우편요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약한 돈이나마 세수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절감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거주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1·2과가 잘 협의하셔서 금년에 원래 전자에 계시는 두 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2과의 세입 계획에 보게 되면 전년 대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있죠?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체감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2과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확보할 방안은 없지만 다만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체납징수율 제고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금년에 세입이 좀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올해 처음 실시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일제발송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 발송에 대해서 내가 누차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낭비였어요. 사실적으로, 물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고 그랬지만 연납고지서가 먼저 발송이 됐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납고지서가 후자에 발송이 된 거죠. 그렇죠?
○세무2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쇄비, 우편요금이 낭비된 겁니다. 지금 세입이 감소되는 판국에서 지금 지출은 엉뚱한 것을 많이 한 거죠. 처음부터 이런 유동성 있는 이런 업무를 하셔가지고 연납고지서를 하게 되면, 효율성에 대해서 물론 쓰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 발송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에서 연납고지서 하게 되면 통장들이나 아니면 각 유관단체들 통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굴할 테니까, 물론 전자에도 했지만 선택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냈어요, 전반기 것을. 그러니까 이거 오더라고. 이거 또 왜 왔지? 한참 읽어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었지만 전자에 같이 병행해서 내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진짜 그게 어떤 것이 좋은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일괄 발송이 됐더라면 우편요금이 절감되고 인쇄요금도 절감되고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중부과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자에 낸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낸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나중에 냈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도방안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납기가 12월 1일자입니다. 자동차세 납기가 있어 가지고 전자에 낸 분도 있고, 수시로, 자진신고납부거든요 연납고지서가.
그런데 그것을 선별해서 그런 분들은 우편료나 행정비용을 좀 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우리 장 과장님은 그동안의 관록이 계시고 노하우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주사님들도 물론 전문직이지만 사실적으로 1과나 2과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진짜 우리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셔 가지고 적은 돈이나마, 지금 적은 돈이나마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각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서가 세무1·2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지서가 일괄 납부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도 진작에 실시됐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2과에서 세금 미납자들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있어도 그것을 역이용해서 못 내시는 분들을 잘 찾아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장상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대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먼저 지적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49쪽 종합 관내도 제작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책자는 300권이고 낱장도 원래 300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850장 정도 이렇게 해서 통장, 동직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으로 확대가 좀 됐구만요 지난번보다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별 표시나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그 내용이.
○지적과장 양종훈 책자에 대해서는 그 책자로 하기 때문에 전동이 다 포함되는 책자이고 낱장은 각 행정동별로 한 장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낱장에 대해서는 통별 표시가 되지만 책자에 대해서는 통별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책자도 드리고 또 낱장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관리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유상호 위원 책자에 표시가 그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나보죠? 비용문제가 수반돼서 그런가요?
○지적과장 양종훈 책자에는 통을 표시하면 말하자면 전체가 다 숫자만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지도로 해서 동별로 표시된 데는 가능하지만 책자에는 통 표시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한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종로구 평동에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7군데 구청을 상대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하는 얘기가 다른 구에서도 전부 요구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책에다 하는 것은. 그래서 낱장에다만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절충을 해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2회에 걸쳐서 전자입찰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내일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원래 2,6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10% 절감해서 2,400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부동산중개업 관리 53쪽 제일 하단에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구민이나 중개업자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서대문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구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유관단체 월례회의들이 동별로 있잖아요 그럴 때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럴 때 유관단체 회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여론 주도형이니까 그럴 때 월례회때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 있으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 홍보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과에 자료를 많이 낸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독려를 해가지고 낼 수 있는, 자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이번에 개선하는 방법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기왕에 해왔던 것이지만 분기별로라든지 또는 이번에 업소에 대한 책임보장제도 하는 5,000만원 책임보장 해줬었는데 지금 1억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런 것 관계는 수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반상회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당행위나 수수료 문제로 과다 징수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제 거래된 내용은 영수증 써주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되는데도 부당하다 싶어서 영수증을 요구하면 거래가 또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근절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런 것을 대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56쪽에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한 4인씩 추천을 받아서 지난 번에 공청회 형식을 한 번 가졌던 모양이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것도 통장이나 반장 이런 주도층이 참석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꼭 통반장 아닌 다른 분들, 유관단체장들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부동산 관리 문제에서 하는 것처럼 유관단체 월례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새주소사업은 그러면 지금 국비가 배정이 안 되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보류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양종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주소 일제정비라든지 유지보수 정도 수준에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에 자체적으로 섰던 것이고 국비가 50%가 안 서면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국회에서 담당자측의 업무 소홀하게 취급해서 이것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행안부측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도 따라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 온 사업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식이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 갔으니까 일을 부지런히 시켜 주십시오. 요새 그러면 조금 좋으시겠네요. 개별 공시지가 지난번에 주민참여제 해 가지고 5, 60분들 모여 가지고 전체로 해 주셨죠.
거기서 과장님 제일 많이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서 논의된 사항, 건의된 사항은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그날 북아현지구에서도 그날 건의를 했고 창천동, 남북가좌동에서 건의가 제일 많이 됐었는데 한 시간여 정도 질의를 하고 답변은 구청보다도 평가사들이 6명이 있는데 그날 5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답변했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창천동지구 상업지대는 내려달라고 하고 북아현지구라든지 남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지구 이 지구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그날 의견 수렴한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평가사들이 충분히 이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고 있거든요. 2월 9일까지 1,580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통지서가.
당신네 토지에 대해서는 얼마가 금년에 공시지가로 할 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내십시오 이렇게 통지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2월 9일까지 통지서를 수합해서 저희들이 2월 10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은 것은 2월 29일까지 수합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보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비준표를 적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변동할 수 없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래서 2월 10일 평가위원회를 15분의 평가위원들이 감정평가사들이 6분 있습니다마는 서대문구의 평가위원들이 15분 있습니다.
15분을 평가사들 말고 평가위원들이 다시 부동산 평가위원들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 받은 것을 공시를 해서 5월 29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지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아현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최병옥 위원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개별 보상 3지구, 북아현동 3지구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관리처분하는 가격하고 현재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해서 그걸 적정하게 조율을 맞출 수 있느냐 건의하셔 가지고 충분히 평가사들이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보상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요 중점은. 그래서 적절하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상대적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 시세라는 것이 어느 것이 정확한 시세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보통 거래되는 것을 시세로 보는데 거래가액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80% 수준 그리고 보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마는 거래하는 걸 100으로 봤을 대 보상은 130% 정도해서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공시지가로 절대로 적용을 안 한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리처분하는 가격하고도 절대 관계가 없다는, 참고가 될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 가격이 아니고 단지 조합을 통해서 관리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평가사들이 따로 또 평가사들을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평균을 정해서 관리처분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하고는 참작이 되겠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관내도 제작은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거죠. 처음 보다 4,000만원 예산 책정됐는데 2,300만원 정도되면 많이 절감된 거네.
○지적과장 양종훈 1,500만원 정도 절감된 겁니다.
○김영열위원 변 위원님 표창을 하시든지 뭘 하셔야겠네요. 좋은 걸 지적해 주셔 가지고.
51쪽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말입니다. 허가구역지정.
이게 여기 쭉 가재울, 홍제균형, 홍은동, 북아현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허가제로 되시니까 정말 소시민들 정말 고통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왜냐 하니까 6평 그러니까 18헤배 이상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분이 원체 적으니까.
그런데 이걸 허가제로 해서 딱 묶어놓으니까 실제적으로 허가전에 매매되어서 가신 분들은 손바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허가제로 묶어놓으니까 모든 매매고 뭐고 다 동결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못 하실 분들, 진짜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라고 하시는 분들 쫓겨나는 분들인데 이걸 아직도 이번에도 보니까 강남 3구를 푸니 어쩌니 하는 것에서도 이게 무슨 이렇게 허가지역으로 구역으로 묶여진 것에 대해서는 푼다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애로, 그다음에 이런 거 어떻게 건의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원주민이 살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 소회를,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해제해 가지고 허가를 안 받고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난 보도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것인데 전국에 해제된 내용해서 책자로 돼서 다 입수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되고 어느 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저희들은 해제를 시키려고, 가능한 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해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보고를 하는데도 해제를 안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놓고 나면 사후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거래된 내용에 대해서 신고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그만치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해서보다도 저희들은 짜증이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문서상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건의가 수용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부터 제동이 걸리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1월 23일 보도한 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애쓰신다고 해서 다행스럽고 고마운데, 정말 개발한다고 해서 하다보면 말 그대로 표현이 좀 너무 완곡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저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게 마치 뭐 하나 들어오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무슨 개발에 참여하면 헌 집 헐고 새 집을, 아파트 한 동을 얻는다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관리처분이 나왔을 때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과정도 모르고 “아 그거 빨리 돼야 되고 좋다.” 그러는데 막상 이렇게 허가제로 묶어놓고 매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같은 데 보면 지금 모르고 계약해 가지고 거래했던 분들이 지금 해약해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조그만 평수 가지고 있고 6평 그러니까 18해배 조금 넘는 것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참여도 못 하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팔려니 팔리지도 않고 참여하려니 참여할 지도 모르고 하는 우리 원 터 잡아가지고 사시는 원주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든 그분들의 손을 빨리 해가지고 나갈 수 있든가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나가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것을 빨리 계속 강구해 주셔야지 이것을 허가제로 묶어 놔 가지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앉아서 쫓겨나는 이런 개발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 가지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여지껏 많이 해주셨으니까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토지가, 부동산이 하향됐잖아요. 우리 서대문은 어떻게 됐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약 몇 % 정도나 인하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 한 내용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 정도 지금 돼있는 상태이고 인근 구의 종로구가 -2.05%, 은평구가 -1.5%, 마포구가 -1.63%,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6% 지금 하향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시지가를 조정할 것으로. 물론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아현뉴타운 짓고 거기는 오히려 한 7% 정도 상향 조정이 되는 지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1.6% 정도 하향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북아현 말고 가좌지역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뉴타운.
○지적과장 양종훈 북아현지구보다는 거기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2.1% 정도 하향될 것으로 지금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 주민들 공청회할 때 말씀이 제로 상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로정도.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2.1%로 할 예정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위원 네, 그래서요 지금 그 지역에 뉴타운으로 인해서 정들었던 4, 50년 살던 집을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민원이 최고 많은 지역이 지금 가좌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관리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가 인하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작년 기준치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인하는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공시지가 기준일을 1월 1일로 한 이유는 법상으로 정해져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가격에 비해서 말하자면 08년도 1월 1일 기준에 대비해서 1년 만에 그만치 하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거래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관계없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평균 상향된다 하향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같은 경우에 상향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상향이 13건, 이의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향이 13건, 하향이 3건 해서 저희들이 접수한 내용으로 해서는 125건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총 직권정정 한 10건 포함해서 15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상향이 대부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좌지역은 작년 그대로 제로 상태로, 주민들이 요구한 제로 상태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2009년도 작년 2008년도에 적용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소송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을 2008년도 0.2% 하향으로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좌 뉴타운 지역은 제로 상태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로 상태로 적용해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을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또는 관리처분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한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틀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제로상태로 해 달라는 뜻은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관리처분하는 것을 제로 상태로 해달라, 너무 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한 가격은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그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세무1과도 부동산 평가위원을 하고 있고 저희 지적과에서 토지평가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부동산이 침체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해 알고 지역간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각 구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해서 내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토지 특성에 따라서 주위의 환경여건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어쨌든 이의신청한 건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건의드리고 하는 입장인데 평가사들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들 구청 소관도 아니고 개별토지평가도 그 사람들이 다, 실제는 저희들이 수작업해서 다 합니다마는 전산화 작업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것을 직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세평가를 내렸다 하면 주관적인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내시를 받아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토지평가 관계는 마음대로 행정적으로 해서 이것을 손댈 수 없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참고로 서대문구에는 6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사실상 3명이 하다가 계속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6명이 아주 전문화가 되다시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림살이 하듯이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가가 하향세에 있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그때 즉흥적으로 바로 반영한다 것은 세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표준지가 결정되면 비준지라고 해서 비준표가 나오거든요. 그 비준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땅 형태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이런 토지를 몇 % 적용한다는 이런 표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학공식 식으로 아주 완전하게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수작업을 해도 차후에 평가사들의 검증받은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할 수도 없고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인데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53쪽에 부동산 중개업 관리부분인데요 이것이 도시디자인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한동안 간판정리하고 선팅 정리를 했죠. 이 부분이 지적과에서 한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내려왔다가 일시적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신설된 부서가 됐잖아요, 금년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허가내줄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세표를 부착한다든지 하면 허가를 내줄 때 안 내주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같이 행정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 내주고 나면 그쪽에서는 단속해 가지고 다 떼라고 하고 이원화가 돼 가지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있고 법상으로 해서 가격표시제를 붙였다고 해서 법상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제재방안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셨는데 가격표시 공고를 지금 하지 말라고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행정 제재방안은 없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양종훈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정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가격경쟁 쉽게 말해서 올리고 낮추고 하는 주민 입주자들이 단합하는 의미에서 가격표시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원래 규제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확실한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가격표시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 없다 이 말씀이죠. 확실하게.
○지적과장 양종훈 신설한다든지 업소를 할 때 가격표시를 붙여서 하는 것을 못하게끔 한다는 뜻이지 그걸 붙여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보내고.
대부분이 중개업, 여기는 중개업협회회장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만 한군데로 협회가 돼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서로 업자들끼리 서로 상대방이 이런 걸 붙였으니까 이걸 제재해 달라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권장해서 그전에 떼었던 데도 다시 옆에서 붙이니까 또 나도 붙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을 같이 협조해 달라 이런 뜻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강행은 못 해도 행정명령 위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옆집에서도 하는데 당신도 같이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권장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 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 한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멀쩡한 간판을 떼버리고 썬팅을 떼버려서 계도한 자체는 도시미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해 놓으니까 좋은데 그것이 이제는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보니까 분장이 돼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하고 여기에는 지적과에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팀이 상시 단속반이 구성돼 있죠. 지금 현재 없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고 그분들 활동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이건 토지관리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관리팀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하고 있고 지금
○홍길식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적과장 양종훈 토지관리팀에서 하지만 거기서 2명이 전담하고 있거든요. 2명이 하면서 2명을 보조를 붙여가지고 4명이 일제조사에 나갑니다. 단속할 때는.
○홍길식위원 4인 1개조가 하기는 막중한 가중업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계도를 그렇게 하고 유도를 해나가는 차원이라면 상시 단속반들이 우리 14개 동을 다 관장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분들이 한 바퀴 돌아도 1년 내지 한집에 한번씩 갈까 말까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착화를 시키려면 초기에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대로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일단은 그걸 해 가지고 가격단합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모 부동산에 A라는 물건을 내놨을 대 어느 부동산에는 110원 받아줄 게요. B부동산에서는 150 원 받아줄 게요. C부동산은 90원 받아줄 게요 하게 되면 C부동산은 이용하지 말자 이런 주민들의 담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시를 못하도록 해서 미관도 깨끗해지고 가격 담합도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니까 부동산협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시 단속반원들이, 물론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소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아니면 임시로 공무원 2명에다 보조할 수 있는 임시 채용할 수 있는 일용직이라도 붙여 가지고 이런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6명이 우리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전담 감정사가 있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그분들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야기되는데 거기에서는 불신하는 동에서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에서 많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쪽 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조합이 여러 개 있겠지만 합의를 해서 그 동에서 추천하는 감정사를 하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지금 2개는 의무적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2개는 선정을 조합에서 하되 조합 주민들이 원할 때는 따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3개 법인의 평가한 금액을 평균을 내서 가중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할 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지적과 소관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평가사들이 지적과에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같이 형평에 맞게끔 해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건지 또한 한 가지는 이 분들한테 주민참여단에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이것은 반상회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해서 그냥 평가사들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평가사들도 그 사람들 오라고 하면 그날 주민설명회 하니까 오십시오 하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마다 주민설명회 참석하는 대상 인원도 해마다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해서 동 통해서 그래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들, 그래도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약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건의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준지 관계는 2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중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내셔야지 하나의 그 사람들은 동향 파악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 주민설명회 한 데서 가격이 적중해서 반영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주민참여단 구성을 했으면 이 분들이 그 동에 대해서 현안을 잘 아시는 분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동기 부여가 되고 그분들도 주민들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활동을 해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줘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가능하면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정사들이나 관계부서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다시 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동기 부여를 시켜드려야만이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고 주민들도 다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나.” 홍보가 됐을 때 불합리한 점은 개인적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구나를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능하면 진짜로 활동할 수 있고 얼마만큼 활동하는지도 형식적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체크도 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반상회나 각 동 유관단체 회의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이런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물론 상가지역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맞춰달라고 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높여달라고 그랬는데 이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서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지 말고,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의견이 빈번한 데는 그 지역에 가서 다 오셔서, “자 여기에는 주민 대표가 이런 이런 분이 구성돼서 이분들하고도 토의를 많이 한 결과 의견 절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회를 구청에서 하지 말고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곳에는 직접 가서 설명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문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주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새주소사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꽤 많은 시간을 두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이죠? 예산이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들여다보면 새주소가 많이 나름대로 홍보도 좀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가까운 우리 주변분이나 우리 의원도 그건 몰라요 사실 아직. 명판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신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맨투맨적인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구청 새주소 몇 번지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연희로 165번지입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구의회는 현저길 20번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 알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자기 주소. 그래서 이게 말로만 계속 새주소사업 부여사업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새주소사업이 진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스며들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들여서 명판도 붙이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사실은 별로다. 우편물 보낼 때도 보면 거의 옛날 주소 쓰고 있거든요. 한 8,90%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제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동안에는 동시에 혼용해서 쓰다가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12년 동안 해 온 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했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시다시피 행정고시 막 들어와서 젊은 인력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기도 하고 여러 번 변경이 됐어요.
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북서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 번지수는 북서기본법, 북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번지가 매겨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지적법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이걸 해 보니까 도저히 이걸 다시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고 물론 강남에서는 4번이나 바꿔 가지고 성공적이다 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실패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부착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행하는 것이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이것은 과감하게 고쳐야겠죠. 그런데 예산의 향방이 올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가 정착되려면 첫째 주민등록 번지부터 바꿔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법원에서는 반대에 부딪쳐서 실생활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보다도 법원하고 법제처하고 상당히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그걸 등기소에 있는 번지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사유로 해서 삭감됐는지 몰라도 금년에 어쨌든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는 꼭 해야겠다는 의지로 해서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추경하기 전에 활용해서 추진할 걸로 해서 교부해서 내려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아무튼 새주소에 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참 맞는 얘기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지지부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답변하신 것처럼 잘못 된 그런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간에 현 상황에서 상급 행정기관의 법적인 조치라거나 예산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효과적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도 설치하실 모양인데요. 10명으로. 일반인들은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6명이.
○지적과장 양종훈 지금 10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구의원님이 두 분 포함해서 1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할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 구성만 해 놓고 개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참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 게요. 부동산 영업단속을 나갔을 때 부동산 전매로 단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지적과장 양종훈 작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행정 처분을 할 때는 솔직히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문제를 제기해서 잘못 됐으니까 시정하시오 이런 건보다도 업자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지고 고발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는 내용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작년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한 것이 10여 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넘겨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홍역을 치르고 그것이 해결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들 입장에서 고발조치 안 되도록 유도합니다마는 강하게 왜 고발 않느냐 이런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짜고 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와 겸직하고 계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도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추진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재균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69쪽 민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2006년부터 실시해서 전년도에는 14건을 했고 올해 목표가 60건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설치 비용이 전체 합하면 시비 자부담하면 한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민간 태양광 사업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부에서 1,300만원
○유상호 위원 이건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이게 신축 건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도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신축건물을 위주로 하는데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이번에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어진 것도 가능합니다.
○유상호 위원 뒷장 70쪽 이것도 같은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공공청사 등 친환경적인 걸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적극 권유할 수 있는 명분이나 참여유도를 해도 주민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갈수록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청사는 리모델링 하거나 기존에 있던 건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확산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홍보를 전장에 보니까 69쪽에는 반상회 등 각종 회의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유관단체 회의때대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는 게, 그분들이 여론주도형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여기에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죠 자격업체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융자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자료는 신청서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사업자등록증 그 다음에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법인일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사본 또는 기업육성기금이니까 우선 여기는 관내업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구 기금입니다.
이건 은행에서 갑니다. 이자가 연리가 3%인데 우리가 2.2% 받고 0.8%는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담보책임하에서,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 책임해서 그래서 10원짜리 한 장 떼이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담보의 한도에 따라서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한가요. 담보가 2억원이 안 되면 2억을 받고 싶어도 담보한도 내에서 주는 거군요.
그 다음에 71쪽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모 방송국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나오는 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바쁘시니까.
거기에 보니까 놀랬습니다. 우리 주유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평시에 딱 넣으면 미터기 하고 요금은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담아서 실질적으로 계측하게 되면 용량이 안 나오는 거에요.
가정을 해서 10ℓ를 넣었다면 10리터가 안 나오고 7ℓ 8ℓ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 기계장치를 갖다가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단속을 나오게 되면 스위치만 딱 끄게 되면 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합동점검반을 석유품질관리원 하고 간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계고를 하고 가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속기간이니까 준비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는 연간 계획에서 움직이는데 그분들은 아는가 모르겠지만 계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윤재균 과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시고 특히 박영갑 팀장님이 능력이 훌륭하시니까 이걸 암행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방법은 사는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사서 우리 계측기 있죠. 계측기로 재보는 거예요. 재가지고 단속을 해야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암행점검도 해 봐야지 않겠느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찾을래야, 아주 구석에 스위치를 숨겨 놔 가지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기름값 싼 데는 그렇지 않겠느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년 사업계획에는 한번 그런 불시점검을 한번 해서 계측을 한번 해 봤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들도 동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다 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무작위로 관내별로 홍은동은 홍은동 한 구역 천연동은 천연동 한 구역 찍어서 불시에 일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품질관리원과 계량기 측정을 합니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충전소, 충전소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연희가스충전소인데 거기서 민원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계량측정 하는데 이게 오차가 1/10,000입니다. 이분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세 번 조사했는데 한 번은 이상이 없고 2번이 1/10,000 오버해서 조금 넘어가요, 보니까. 계량기가 아마 동작이 자동차 같은 게 흔들려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시켰습니다. 고발하고 있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분도 왜 그러냐 하면 액화가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비자고발, 제가 연말에 그걸 보고 나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방법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소비자고발 다시 보기 들어가셔 가지고 그걸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이것도 소비자 고발센터 나온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데 원산지 표기에서도 우리 집에는 한우를 안 쓰면 1억을 내줍니다.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안심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사실적으로 단속반이 가 보니까 영수증하고 거래명세표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날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적으로. 날짜가.
한 분을 제대로 받아놓고 순 가짜 그러니까 수입고기도 갖다 쓰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몰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이번 설 명절 전에 주무 부서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고 단속을 했을 것 같은데 설 전에 단속현황을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행정 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이번 추석때 설맞이 해 가지고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
그래서 오늘도 오기 전에 그걸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과태료가 3건을 부과해 나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사례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원산지 미표시인데 생선종류의 원산지 미표시, 다른 데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윤 과장님 생선가게면 과태료가 얼마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게 양에 따라 다른 데요. 오늘 나간 걸 보니까 5만원 짜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생선가게 이러면 굉장히 영세상인데 그거 사실 그걸 그렇게 국산 이런 걸 그분들이 뭐, 영광굴비 그거 다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게, 고기집은, 여기 보니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목표가 만 개소인데 이거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만 개소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가 방문하는 가게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5,000개입니다. 4,926개소. 여기 현황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두 번 돌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해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씩 돌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소비자를 그렇게 현혹시키는 것은, 더군다나 먹거리 가지고, 그런 것만은 서대문에서는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우리 수준이 그만큼 또, 그러면 점포를 운영해야지 될 텐데 우리 수준이 될지 그런 부분도. 나는 상식 곁들여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72쪽에 나왔는데 우리 가스 관련,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지금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는 세대가 파악됐습니까? 몇 세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한 10%입니다. 90.2%가 우리 서대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90.2%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대로 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세대는 몇 세대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가 세대수를 따지면 14만 가구중에서 90%니까
○김영열위원 1,400정도 가구가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그정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열위원 좀 더 늘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 저희가 현재 동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홍제1동이 89.1%, 홍제2동이 89.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데가 신촌동 99.9%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90.8%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10%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는 그분들이 사실은 그 분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형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도 있지만 또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데 비용이 원체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시가스를 못 놓고 있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대책 있을 만한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관이 사실 도시가스는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하면 협조사항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해도 집단적으로 구청 옆에 홍제동 그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분들은 무조건 사업 타당성을 따집니다. 이거 넣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공사다 보니까, 공익하고 또 영리를 추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되니까, 여기 실무팀장님이 여기 와 있지만 많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을 꼭 이익만 따져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글쎄요, 물론 그걸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원체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또 지선을 따려고 하면 원선 공사할 적에 부담한 사람들이 안 주더라고요 그것을. 왜 우리 것을 따가느냐고.
그러니까 같이 할 적에 같이 안 하고 나중에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 하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 혜택을 못 보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본인 부담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능력이 안 돼서 동참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업무 협조가 오면 조건으로 그것을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비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웃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끌어갈 수 있다, 협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부기를 달고 있습니다. 아예 허가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김영열위원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분에 보면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지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지열시스템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열을 이용해서, 땅의 온도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태양열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이건 아마 땅속 깊이 상당히 높은 온도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지열을 뽑아 가지고 냉난방을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 이진아도서관은 그렇게 지열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비용이 태양열하고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알려 주세요.
태양열도 지금 주택 같은 아까 1,300이고 그래서 한 2,000만원 되는데 이런 지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건 구체적인 에너지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지열 같은 것은 사실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67쪽에 보면 물가안정 가격 모범업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음식업, 다방, 이·미용 그리고 세탁업하고 기타가 3건 있거든요. 그 기타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개인서비스 업종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몰라서 혹시나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타가 49로 되어 있죠? 개인 서비스가.
○김영열위원 2008년도에 100개 업소인데 거기 보면 3개가 분류가 돼서 기타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러니까 그 3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가게 모범업소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42개 업종입니다. 42개 업종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분류를 못 했는데요 그건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그러세요. 특수해 가지고 이건 좀 상식적인 것이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68쪽에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보호·처리 예상 두수가 1,272두인데 이게 지역에 보면 여기 길고양이는 우리 동네만 해도 이건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원체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글쎄 쥐는 없어져서 쥐는 구경을 못 하겠는데 이거 1,272두 보호·처리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다 말고, 물론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육안으로. 점점 느는 것만 보이지 줄고 유기동물 포획해 가지고 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참고적으로 한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중에서 개가 525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230두를 하고요, 이건 보호 관리까지 해가지고 입양을 시키든지 이런 숫자이고요. 고양이에 대해서 TNR사업을 해서, TNR사업은 이게 주인 없는 고양이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김영열위원 고양이 주인 있는 거 있습니까? 다 없지.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잃어버리는 고양이도 있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 있는 고양이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를 저희가 보면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참 오래동안 있다 보면 지저분하고, 주인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호 관리하다가 주인 나타나게 되면 주게 되고요 분양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데, 길고양이 TNR사업은 길고양이들은 저희가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TNR사업을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하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세히 보면 귀를 많이 잘라놨습니다. 한 것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귀를 잘라놓든지 안 그러면 목 뒤에다 침을 박아놨든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영열위원 동물보호협회에서 항의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 정도는, 그 대신 요즘 겨울철에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못 하게 합니다. 겨울에는 동물이 살기가 힘드니까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230마리 서대문구에서, 여기 안산에도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작년에 길거리 퇴행화 사업을 183두 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525두 하고 230두 하고 인테넷에 들어가 보면 위원님 잘 보시게 될 겁니다.
○김영열위원 타구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희 구가 중간 이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 구가 길 고양이 퇴행화 사업을 3개 구 하는데 포함된 구입니다. 원래 작년에 시작했거든요. 길고양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거의 다른 구도 갈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길고양이 사업은요.
○김영열위원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해도 그런데 그쪽에 강 계장 그런 거 잘 찾는 사람 갔으니까 잘 좀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이 물어봤던 유기동물 잠깐 봐 주실래요. 예산이 보니까 1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유기동물 보관료에 대한 예산입니까? 유기동물 보관료 10일간 보관하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그리고 테마사업비까지
○변녹진위원 10일간 동물병원에서 보관했다가 고시 공고한 다음에 드는 비용이 1억 800만원 정도 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일 뒤에 그게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현재 작년 같은 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인도가 525명 중 주인인도가 58두, 입양이 155두, 폐사 안락사가 40두 계류 중이 272두입니다. 여기 지금 보관중인데 이 두수에 대해서 272두는 예를 들어서 안락사도 시킵니다. 만약에 계속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안락사 시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주인을 다시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같이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입양이 아까 몇 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155두
○변녹진위원 그 입양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양을 시켜주는 겁니까? 신청자가 있습니까? 마켓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이제 동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이게 관내 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좋은 개 있으니까 팔라고 하든지 가져가겠다든지 이럴 때 이건 보호동물 가져가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품종이 괜찮다거나 상품가치가 있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입양이 된다는 얘기에요. 동물병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 재산인데, 공고에 보니까 구 재산으로 명시해 놓으셨더구만요, 보니까. 우리 구 재산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동물병원측의 상품성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분양이 되고 어떤 데는 돈 받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 구 재산의 유기동물 남는 아까 200두 연간 된다면 이것도 어떤 마켓을 하나 만들어서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분양해서 수익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그걸 상품으로 내거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경매를 붙여서 가져간다든지 좀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물병원장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 마음대로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공짜로 받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저도 동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 가지고 유기동물보호 담당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하고 3일 있으면 구 재산으로 되는데 이게 동물병원에서 위탁관련 운영업자가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건 대책이 있어야 된 거 아니냐 이건 문제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시한 게 역사가 일천합니다. 작년부터 제대로 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 가지고요, 사실 자치구만 할 경우에는 경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갖다 주면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만약에 일이 진행되기 어렵거나 하면 제 생각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사진찍어서. 요새 홈페이지 새로 다 개선됐잖아요. 사진 찍어서 다 올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게 꼭 돈이 필요하다면 경매붙이는 거예요. 높은 경매 쓴 사람이 가져가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안이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 좋은 정책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할 것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안 하면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구 재산인데. 그걸 고민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답변 하시는 것 중에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됐는데 우리 단속반원이 보고서에 보면 3개반 9명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2명 명예감시원 1명 3명이 세 팀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도 사실 원산지 표시해 놓은 것 하고 실제 물품하고 구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 우리 공무원 두 분하고 명예감시원 일반주민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과연 소고기가 미국산이다 아니면 호주산이다 국내산이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또한 생선이나 농산물 중국산 호두와 어떤 것, 이런 거 국내산과.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 참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아니실 텐데 아니면 따로 교육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단속이 돼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지금까지는 단속 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제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큰 단속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의심스럽다 싶으면 22건을 근래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가 돈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산지관리추진반장시에 국장님이 제가 모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때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속이 쉽지가 않다, 저희가 단속하는 한계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일단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짓말 안 씁니다. 국산은 국산 딱 적습니다. 도축증명서, 도축증명서 어디서 도축했다, 그 다음에 거래내역서 영수증 이런 걸 봐 가지고 시료채취 해 가지고 넘겨 버리는 겁니다.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저희도 잘 모르고요.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기로 이것은, 단속은 유통과정을 해야 된다, 수입업자면 수입업자를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다는 걸 알아 가지고 그 식당에 가 가지고 진짜 미국산이 쓰였냐 호주산으로 쓰였냐 국산으로 쓰였냐 이걸 확인해 가지고 틀릴 때 시료채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동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가 아마 서울시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법으로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거래내역이라든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게 단속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뢰성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지난 달인가 매스컴에 나온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래명세표 조차도 위조해서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도 되고 그런 게 부산인가 어딘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하는 얘기고 실질적인 검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시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집행이 돼 가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제안하시고 실질적인 현 상황을 보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릴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이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발전기가 가동도 안 돼 가지고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하고 전직원이 밖으로 나가 식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날 마침 구청을 갔더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 번씩 해주면 예를 들어서 5,000원만 잡아도 1,000명이면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00만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계시는 신임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3일도 안 됐을 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식당 운영을 하지 말고 외식을 하자. 그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구청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걸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먼저 맑은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2009년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에서 맑은환경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들은 환경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하반기에 내부순환도로 비산먼저 측정을 해 달라고 해서 국립환경보건원에서 와서 측정한 것을 결과만 유선상으로 받았는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군데는 과다가 되고 두 군데는 미적합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어디 어디 했느냐 물으니까 홍제초등학교 하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거 측정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측정해서 오염도를 가지고 서울시에 어필하기 위해서 해 보자고 한 건데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했으면 지적한 위원한테 건의한 위원한테 어디 어디 한번 해 볼까요 해서 3일간 그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섭외해서 나왔는데 이왕이면 한번에, 그런 진짜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서울시에 어필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위에서 안 해주면 또 올해 다시 해서 다른 지역에 또 해서 다 이렇다, 자 이래도 너희들 우리한테 무방비 대책을 할래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서가 맑은환경과의 업무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미흡했었어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내부순환도로 하부의 미세먼저 측정을 한 사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회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홍제초등학교 그리고 구청 제2별관 두 군데서 측정을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세 군데가 아니고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두 군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국감위 서울시 환경기준을 보면 연간 총 평균을 해서 50마이크로그램 이하면 합격이 되고요 24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평균치가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면 기준치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측정해 본 결과 5군데서 한곳에 12월 17일 한 내용을 보면 132마이크로그램이 나왔어요. 4회는 합격하고요 한번이 불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측정도로망 전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가 맑은환경과장으로 왔는데요 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지적을 장소를 해 주시거나 하면 다시 한번 측정해 가지고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상의해서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에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검사가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안타까움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제3동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세워봐라, 차를 하루만 세우면 까만 분진이 차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많은 주민들이 보행하고 주택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더욱이 과장님께서 하나의 지적으로서 실내배드민턴장을 밑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도 계셨는데 저번 개장식때 가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운동을 하다가 질식해 죽겠다.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데 소음 매연가스 분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보고 운동해서 건강을 챙기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서 오염이 돼서 병에 걸리라는 것이냐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고도 그런 인사를 받은 거죠. 원래 사업이 추진할 때는 위에 뚜껑까지 덮기로 했다가 서울시하고 마찰이 생기는 바람에 뚜껑을 못 덮어서 그런 폐단도 왔지만 그런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다면 이왕지사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방음벽을 높게 해줘라, 그러면 매연이라도 좀 덜 나오게. 또 가운데 있는 통로 그건 우리 맑은환경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토목과에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부순환도로 연결 부위 가운데 중간 부분이 뻥 뚫어져 있어요. 여기 아래 두산아파트 부근에 내려가면 거기를 막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막았는지 막았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비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분진이 엄청 나오는 겁니다. 그런 데에 갖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깨끗한 홍제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차 댄 것을 제가 봤어요. 설마 누가 주차를 했나 이랬는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데에 갖다놔 봐야, 물론 애들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우리가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에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건의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불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몇 차례를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홍제천 밑에 내려가는 주민들께서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타이어 분진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대다수 주민들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왕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그런 위치 선정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맑은 대기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녹진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79쪽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이거 5개교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선정이 현재 됐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바로 6월 5일 환경의 날 전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번에 의회 끝나면 2월초에 할 겁니다.
○김영열위원 이거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아니 서부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도 5개교가 작년에 지정돼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해마다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런 것은 유년기부터 환경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더 많은 학교들을 지정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80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제가 상식적인 것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경유 사용 자동차의 환경부담금을 묻는데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그런 거지만 경유나 휘발유나 값이 같으면서 그것을 지금 경유자동차만 환경부담금을 물어 가지고 오히려 경유차량 있는 분이 사실은 개인적인 영업하거나 그런 쪽에 쓰는 차량이 많은데, 승용차도 물론 있지만 승용차는 휘발유보다는 좀 미미한 것 같고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우리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폐지를 하니 뭐하니 하고 한동안 논란이 됐는데 또 잠잠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만 이리저리 핍박을 받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준비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저도 경유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타페를 운영하는데요 저도 사실 경유값이 싸고 이래서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때 보면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능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연료 사용량에 대해서 부담시키면 어떠냐,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적인 식견 가지신 분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그래야지 한 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바꾸려면 그렇게 애를 먹고 그러는데, 비산먼지 83쪽 있지 않습니까 10,000㎡이상이 17개소라고 그러는데 17개소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몇 군데만, 우리 서대문 관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17개 업소가 있다는 얘긴데 어디를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고요 수치만 가져왔는데요 그 자료는 원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밑에 보면 83쪽에 생활소음 있거든요. 에어컨 실외기 소음 해가지고 이것을 바닥에 놓고 도로변에 놓고 그러면 소음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니 해 가지고 한동안 또, 작년 재작년인가 그래 가지고 도로변에 못 내놓게 해 가지고 위치를 바꿔라 해가지고 시설 설치하는데 막대하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지금 오셔서 잘 모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당계장님들하고 거기 관련되는 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 후의 부분도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과장님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맑은환경과에서 대기가 맑게 오존경보 좀 안 울리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재무과장 임진숙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양종훈
- 지역경제과장 윤재균
- 맑은환경과장 임대현
-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윤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