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2.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3일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첫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들이 모여서 집행부와 함께 양축을 이루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모쪼록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야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이렇게 되면 자전거도 등록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열위원 번호표시 하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는데요 원래 자전거 자체에도 차대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통일적인 게 아니어 가지고 차대번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바코드나 이런 스티커 같은 걸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된 결정은 없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서대문구만 할 게 아니고 대여를 해 준다면 서울시 구 자체 경계를 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협의중에 있는데 일괄적인 표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김영열위원 그건 차대번호 바코드나 이렇게 한다치면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가 사고를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가, 만약에 사고 냈을 그런 경우에 보상 관계, 보험관계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보험에도 가입해야지요.
○김영열위원 자동차 보험으로. 현재 자전거 보험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자전거 보험은 없고요 따로 상해보험 형식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회사하고 여기에 맞는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 봐야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건 활성화는 참 좋은데 공감되니까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보완이 된 다음에 이걸 활성화시켜야지 만약에 이게 활성화부터 하고 그렇게 가벼운 거지만 자전거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 건 봤는데 그럼 그랬을 경우 반대로 자전거가 활성화 되면 오히려 지금은 차량이나 이런 게 자전거 피해를 주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니까 문제가 덜 한데 자전거가 활성화 되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그런 경우에 보장제도가 그렇게 개인적인 상해정도로 한다 치면 상대방 대물이든 대손이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전거 하자로 인한 문제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지 사람이 운전하고 자전차를 몰고가는 것에 대한 보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물보험 같은 건 요즘에 모든 제품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다 가입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도 만약에 대여를 해 준다면 그런 대물보험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상품이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건강도 그렇고 말 그대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외국에 선진국에 가 봐도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그런 제도적인 주민들의 안녕 이런 것에서 제도가 보완이 안 되고 먼저 시행부터 하고 차후로 보완이 된다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이 자체를 활성화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주민이 마음놓고 이용자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속하게 정비해 줘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그런 제도 없이 이렇게 해서 잘못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자전거 타고 가다 외제차 같은 경우 고급차를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타박을 입었다면 가해 피해를 가려야 되는데 그거 자전거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 자전거 이용하는 그렇게, 금전적으로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럼 차대가 엄청난 차손이 클 텐데 그걸 아무 제도 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뒤따라가 주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자전거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전거를 임대해 주는데 관여가 되겠지만 그 자전거를 운전하고 몰고 가는 사람의 사고까지는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 걸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지금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어떠냐 그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큰 차가 작은 차를 보상해 주는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보상해 주고요 오토바이가 자전거, 자전거가 일반 사람으로 내려갑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진짜 쏟아져 나오고 그런다 치면 그랬을 경우 거리를 활보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아니고 자전거 혼자해서 같이 갈 텐데 그런 경우 다반사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데에 대해서 보완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 상위법이나 어디서 이런 걸 해 주면 그때 가서나 검토하겠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사실상 우리 나라에 그렇게 많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홍제천 우안쪽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앞길하고 응암로쪽에도 자전거 도로를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강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도로와 같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마찬가지실테고 그런 부분도 뒤늦지 않게 보완될 수 있는 거라면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가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에 주차장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자전거 주차장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홍제유진상가 건너편에 차량보관소 일부를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홍길식위원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몇 군데 설립이 돼 있고 없으면 향후 주차장을 몇 군데 설치할 얘기인지 지금 과장님 그렇잖아요. 보고하는데 보관소 주차장 개념이 여기 보면 따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주차장은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가 같이 있는 데가 주차장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보관소 관념하고 주차장 관념을 확실히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자전거 주차장하고 자전거 보관소가 실질상으로 용어의 구분은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에 제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홍제동같이 보관소도 원래 자전거 주차장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길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만드는 것도 자전거 주차장으로 들어가고요 자전거 보관소라는 것도 자전거 주차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관 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을 보면 같은데 세부적으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주차장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전부 다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에 임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지금 보면 이것을 향후에 이것이 잘 활성화된다고 할 때 민간위탁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면 요금도 산정되어 있고 한데 어떤 곳에서는 돈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돈을 안 받고 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이 투자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기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임대해 주는 자전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쓰는 자전거하고 임대용 자전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용 자전거를 빌리면, 현재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교통카드 가지고 같이 T머니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관념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질문드려야 되는데 주차장 관념하고 보관소 관념이 과장님은 같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보관소는 잠시 권역별로 자전거 임시보관소를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그 자리에 잠시 보관을 하고 다음에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방치 자전거가 태반이에요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차 계장님이 하신지 몰라도. 어느 곳이든 간에 방치 자전거만 거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시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도시디자인에 역효과가 나는 행정이고 그것을 차라리 정비해서 진짜 바람직한 것은 훌륭한 보관소를 만들어서 무인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 갖다놓고 그리고 또 빌려서 다른 데 타고 가고,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무인대여시스템이라는 것이 만약에 모래내 사천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홍제역에 와서 자전거를 반납하고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대여시스템은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T머니 같은 것으로 요금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등록제로 해서 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카드를 줘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갖다 대면 자전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누가 그것을 빌려가고 누가 몇 월 며칠 어디에다 반납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위원님들 프랑스 파리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에는 파리 전체적으로 시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게 서대문 관내에서만 탄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성이 많이 있습니다. 구간의 경계도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서대문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초기사업 하는 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각 권역별로 관공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세무서, 소방서, 기타 등등 아니면 학교도 좋고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홍제역 같은 데는 세무서하고 연계하면 됩니다. 거기다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거기다 보관을 시켜라. 그러면 전철역까지 그것을 타고 가서 전철을 타고 또 갈 때는 자기 동으로, 연희동으로 갈 때는 그것을 빌려타고 연희동사무소에 갖다놔라,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타구가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항상 저희들이 선두로 해서, 금년에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범사업으로는 전철역과 연계해서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청과 연계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 관념으로 홍제천변을 위주로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자전거 동호인들, 진짜로 자전거를 타고 자기 건강관리 하는 사람들은 안 빌리고도 집에서 자기 개인자전거 타고 얼마든지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활성화 해보려고 하면 관공서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그런 무인시스템 구축을 해서 우리 서대문 관내만이라도 일단은 해보고 다음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인접 마포, 종로, 은평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서 같이 하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무인대여시스템이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우리 홍제천을 시범으로 해서 자전거도 구매를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중요한 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데를, 구청에도 해야 되고 홍제역 세무서쪽에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만족하게는 못 하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효과 있는 것은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최고 홍보가 되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한 번,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거 한 번 해서, 타구가 해서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좋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 하는데에 전격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추가로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법령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래서 자꾸 폐지하는데 가만히 보면 법령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꼭 법령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건지.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사실상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없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니고 그걸로 해서 사고가 날 게 안 나고 안 날 게 나는 건 아닌데요. 일단 활성화 법률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법령을 만듦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전거 이용을 좀 더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더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책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구는 사실 도로 설치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자동차 운영하시는 분한테 자전거를 통행할 때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저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얘기하신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항목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사고가 꼭 자동차하고 사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사람끼리 부딪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남구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한강변에서.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가고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리를 못한 강남구청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자전거 사고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 그 항목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과 보관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난사건, 책임의 소재 이런 항목, 그 다음에 이 조례안에 포함될 게 또 하나가 그러그러한 등록이나 도난이나 보험처리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이런 항목들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조례안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나 상위법령이 하고 나서 나중에 개정안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을 만들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준칙안이 내려와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고라든지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오늘 조례안 수정 없이 통과하는 걸로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있어야 나중에 추가 항목 넣어서 개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위법령이 바뀌고 또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하더라도 우리 과 내부에서는 아까 얘기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연구 검토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함’ 해 가지고 7쪽 8쪽 조례안에 보게 되면 설치문제가 돼 있죠. 설치 유지 관리 이런 게 돼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우리 관내에 보면 많죠. 몇 군데 있는데 현재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설치되고 있는 곳에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주차장 보관소 이런데 사실 사람이 상주인력이 있으면 많이 관리가 되는데 상주인력이 있지 않으면 자전거 자체를 누구 거라고 표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가다가 거기서 잠궈놓고 가서 본인이 왔다 갔다 해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타다가 싫증을 느껴서 안 타는 것도 있고 사실상 방치된 자전거가 제가 교통행정과장 오기 전에도, 저도 출근할 때 걸어서 다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방치돼 잇는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사실상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스티커도 붙이고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방치 자전거 자체가 하루 이틀만 되면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한여름이나 먼지가 많이 날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순찰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방치된 자전거도 문제지만 보관거치대 있죠. 설치해 놓은 거 그것 자체도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현재 돼 있는 것도.
그런데 여기다가, 그거 나중에 재활용 하실 것 아닙니까? 다시 보수해서 쓸 겁니까? 그러면 미리 미리 그런 것도 점검해 주셔야지 영 아니에요, 너무 나빠요 상태가.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수시로 순찰해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자전거도 보관돼 있는 자전거 자체도 주인들이 열쇠고리로 묶어놨겠죠. 거의 못 쓰는 자전거입니다. 바퀴 자체도 다 구부러져 있고 주인이 버린 것 같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관리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오늘 1년 24절기중 첫 번째인 입춘입니다.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내에 입춘대길 건양다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마포로 제5구역 2지구는 5구역 총 9개 지구중 6개 지역이 현재 완료했기 때문에 7번째로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로서 노후 불량한 점포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입안 결정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마포로5구역 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마포로 5구역 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질의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건축직 토목직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 뉴타운사업과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장 1명, 계장 3명, 서무 빼면 실질적으로 직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건축직이나 기술직으로 있으신 분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건축직이 2명이고 토목직이 5명입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도 과장님 아까 슬라이드 8번 정비기반시설계획도 있어요? 8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있는 건 타구역 확보용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구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79년도 계획에 5구역도 있고 6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5구역 내에서는 이면도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구역에서만 이 뒤에 있는 것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타지구에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면적만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근에 대한 건축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노란색은 기 다른 지구에서 부담을 한 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파란색은 2지구에서 부담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도로가 되겠고요.
○김영열위원 하얀 것은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하얀 부분은 충정재개발지역인데요 이게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필지에 건물이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재개발구역과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는 자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2지구는 기존 부담률이 16.86%로서 0.32를 더 추가 부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구역에서 노란거 확보해 놓은 것도 이편 2지구에서 수용해도 가능한 겁니까? 벌써 저건 지금 타구역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확보해 놓은 건데 이중 이용하는 거란 말야 우리가 보면. 타구역에서 먼저 이용했던 것을 또 이용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우선 용어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게 옛날에는 마포로 구역만 지정하였을 때만 해도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넓은 지역을 구역이라고 했고 그 안에 단위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를 지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마포로5구역 2지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뉴타운이 되면서 넓은 지역을 지구라고 표현하고 가재울지구 북아현지구 하고 그 안에 사업 단위를 구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1구역, 1-2구역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북아현 같은 데도 1-1부터 5개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용어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는데 도심재개발의 경우에는 구역이 넓은 거고요, 지구가 한 개의 단위사업이 이루어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구역 확보용지라는 표현은 표현상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구역이라는 말이 아니라 2지구 타지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이 기존의 5구역에서 공공용지는 그 구역 내에서 아무데서나 확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서 사업을 때 확보한 토지가 노란색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2지구에서 확보할 토지가 푸른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문제인데요, 하얀색은 마포로5구역내 토지인데 과연 여기서 사업할 때 부담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여기 도시환경사업도 재개발사업도 똑같이 도정법에 근거를 두는 건데 과연 다른 구역에 있는 이 토지는 마포로5구역 내의 공공용지인데 이것을 여기서 부담시키는 게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요 지구에서 확보할 부담률은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시키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건 다른 지구, 지금 남아있는 지구가 종근당 빼면 2개 지구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확보를 시키고 이건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안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어떻든 간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네,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일단 타인 것을 점유를 했든 어떻든 사업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그 나머지 문제는 결국 2지구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거의 부담률이 각 지구별로 면적에 대비해서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9개 지구가 끝나면 모든 공공시설을 100% 확보하도록 계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이것까지 해와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개 구역에서 이러한 자투리들이 전부 사업이 돼야 나머지 2개 지구가 사업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쪽 사업이 먼저 됐을 때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을 기부를 받는 게 이쪽에 공공용지 기여 면적으로 인정해 줄거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뭐 아시겠지만 30년째 여지껏 좌우지간 사업시행 난 것부터 지구지정 돼서 30년 만에 처음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온 건데 하여튼 지금 보면 용적률도 많이 상향이 됐는데 사실은, 글쎄요 용적률을 더 줘도 아까 제가 실무계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적률이 590인데 다른 데는 1,000%까지 갔는데 왜 그것밖에 안 갔느냐 했더니 기반 면적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좀 높여줘도 상향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수 십 년된 사업입니다.
조속히 좀 완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도심 한 가운데 개발이 되어 가지고 서대문이 낙후됐다는 것이 바로 거기가 실증적으로 보여줘 가지고, 그래서 서대문은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자꾸 듣는 데가 바로 거기하고 맞은 편 동아일보 그쪽입니다. 거기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한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부탁 좀 드립니다만 나머지들도, 지금 2지구만 할 게 아니라 지금 3지구 4지구도 남아있고 가운데 지금 현재 의견청취안, 일단 저희는 작년에 의회에서 보냈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시에서 또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보류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동아일보 뒤쪽 그쪽도 마무리 좀 빨리, 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만 여줘볼게요.
지금 타구역 개발이 지연됐을 때 정비기반시설 부담 비율이 올라갈 확률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구역 지정할 때 기존 공공용지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4구역은 몇 % 5구역은 몇 %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확보하면, 아까도 0.3% 정도 더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려 마지막 하는 사업은 면적이 좀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영열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79년도 마포구에 도시계획계장 할 때 마포로 도심재개발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30년이 됐는데 저희 구가 비교적 늦게 추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2년간 진행되고 있는 데가 4군 데고요 앞으로 상당히 도심도 거의가 오피스가 들어갔고 마포로에도 더 지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있는 나머지가 앞으로 많이 사업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거기 9번 건축계획 배치도 한 번 바꿔보세요.
과장님 아까 보니까 서대문경찰서에서 협의문건에 보면 버스차로 가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지하철 환기통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가감차로가 없으면 거기 혹시 버스때문에 교통정체가 일어날 수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 지금은 오른쪽편은 완화차선이라 이쪽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이 완화차선은 이렇게 우회해서 이면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은 지금 현재 이전 예정인 버스정류장 위치쪽에 이건 완화도로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쪽 지역하고 관련돼 가지고 아까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쪽은 어려운 사항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위원장 이기돈 지금 국장님 저것도 나중에 교통영향 평가를 다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됐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 3,549.0㎡의 대지면적에 정비기반시설 면적 1,016.81㎡를 추가하여 총 4,565.81㎡의 면적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포로 5구역 제2지구는 1979년 구역지정 후 현재까지 사업이 미시행 된 지구로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서대문구의 발전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