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얼었던 마른 나뭇가지 위에 연녹색 새순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희망차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겨울바람보다 매서운 불황의 한파로 어려운 이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는 구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로 바쁘신 중에 있지만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아직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봄기운이 제법 완연한 것 같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정한 안건은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 내 봉안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진숙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09년도 구우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번에 상정한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우리 구 구민에게 저렴한 봉안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죠. 김영열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서대산에 봉안당을 매매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때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고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예산도 편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 상황은 전의 일이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집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구청의 동의가 안 돼서 계약 전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서대산 납골묘 해서 그쪽에 우리도 봉안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왜… 서대산에 봉안도 됐었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해서 납골당에 봉안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전임 과장님이 누구셨죠? 2005년도. 김승억 과장이었을 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집행이 안 되고 계약 체결 전에 동의가 안 된, 동의를 해야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동의가 안 돼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관계를 정확히,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전임이라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 당시 납골당에 봉안을,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그 쪽으로 갔었다 이 얘기입니다.
봉안시설이 지금은 완전히 준공이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남규화 동장이 노인계장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추천해서 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이것 예산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매매계약을 했는데 파기됐다, 그랬으면 위약금에 대한 조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약만…
○김영열위원 가계약이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단순하게 계약만 파기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강남구는 5,248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한 기당 4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남구는 얼마에 매입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2005년도에 강남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서 35만 4,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개 감정기관에 평가해서 중간 가격인 35만 4,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이율을 계산해서 4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이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감정평가를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강남이 35만원에 사고 분양하는 회사 측하고 협의한 것이 40만원이 법정이율 계산하면 타당하다고 봐서 4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과장님 주관적인 거고 그래도 공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보고 평가를 해서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 적당한 선이다 하는 것은 과장님,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지. 그게 비록 현실적으로 싸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용미리는 납골당 한 기에 얼마입니까? 거기는 무료니까 그건 안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용미리 쪽에는 제가 알기로 기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요구 대상이신 분들은 무료로 납골당에 봉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열위원 25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사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사설을 말씀드렸고요.
○김영열위원 그거야 5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거야 부르는 게 값이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한 기당 40만원의 값이 정확한 추정치냐 하는 부분. 그러면 40만원에 매입해서 주민들의 장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납골당이 필요하시다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한 기당 최소 비용을.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40만원을 갖고 다시 감정 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저희가 강남이 2005년도에 35만원을 줬으니까, 분양하는 회사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줄여서 40만원에 매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 수급자가 사용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15년 사용에 15만원,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는 10만원에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차상위계층하고 국가유공자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거는 아니고 계약을 완료하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차상위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이외에 일반주민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을 서대문구에 거주했다든지 서대문구에 발전 있는 사람은 얼마에 분양한다 하는 것은 추후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은 거니까 대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개략자하고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들어가는 게 1년에 200기 정도 본다 해서 15년치 3,000기 매입하게 된 근거지. 사용대상은 조례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단지 왜 3,000기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1년에 수요치가 이만큼 나온다 해서 대략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김영열위원 1년에 200기씩 해서 15년 해서 3,000기 추정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김영열위원 물론 좋아요. 이거는 조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 맡으시면서 좋은 거를 아주 필요로 하는 걸 했는데 지금 벽제에 가보면 40년 동안 써먹었으면 됐지 가져가라, 플래카드 빙 둘러 있어요. 왜 원지동으로 안 가져가느냐 우리 덕양구는 납골당만 지키고 있는 데냐, 서울시에서 가져가지 왜 여기다 놔두고 있느냐. 빙 둘러 빨간색이고 검은색이고, 지금 벽제 승화원에 가보면 쭉 붙어있거든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시설해 놓은 거고 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니까 어차피 과장님이나 저나, 과장님이야 나중에 오겠지만. 저야 조금 더 먼저 갈 테고 어차피 그리 가야 되고 누구나 가는 거겠지만 지금 벽제도 그렇게 빙 둘러 있는데 미리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40만원이고 12억이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대 주셔야 되는데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과장님 주관적인 것을 누가 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업하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안 나온 것은 강남구에서 2005년도에, 그러니까 3, 4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렇다 하지만 강남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거기는 여유 자금으로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자체 기금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예산에서 빠듯하게 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데 봉안시설이라고 올라가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봉안 시설 하나 감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겠어요. 3,000기가 전부 건물에 들어가는 거지 땅에다 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납골당이 건물 속에 쭉 안치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서대문이 여기 전체를 분양받는 거 아니예요? 사용만 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3,000기를 분양받으면 사용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구입니까, 아까 15년 보관이라는데 그거는 납골당에 보관이고 3,000기 사용 연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3,000기는 저희가 영구 지분등기를 합니다. 토지도 일부 하고 건물도 3,000기를 저희 구청으로 지분등기 하고 다만 관리비가 1년에 1기당 3만원씩 관리하는 회사에 주거든요. 15년 사용하는 걸로 해서 5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례상에 제정을 할 건데 현재 15년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잡고 지금 분양가 40만원을 얘기하신 거는 이분들이 개인한테 분양하는 게 1기당 220만원에서 25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5,428기로 해서 18억 정도에 줬고 2005년도에 30만원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가 50만원 나왔다고 해서 50만원을 다 줄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회사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고 해서 저희가 타협을 본 정도가 강남의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그렇게 줬으니까 이율 계산해서 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약 전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감정평가비용이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2개 기관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 필요없이 제가 볼 때는 40만원이 과하지는 않고 이율 계산하면 그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격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2개 기관에 6,000만원 들었다? 3,000만원씩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미처 감정평가비용은 모르고 담당계장이 메모를 줘서 알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조용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요새 사회복지과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신데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아무 이상 없이 감사를 마치신 것을 치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꼭 봉안시설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종로하고 중구 등 7개 구청이 화성에 봉안시설을 매입했는데 화성시에서 동의가 없어서 소유권을 이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있고 해서. 저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춘산공원하고 서대산 추모공원에 시도를 했다가 거기서도 금산군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매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음성군에서도 저희한테 조건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입이 어려우면 향후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홍길식위원 봉안시설 관계는 점점 추세가 매장에서 화장시설로 가다보니까 필요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본 위원 4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 보세요. 답변까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정책 방향의 결정에 따라서 2003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장사 행정 추진이 2003년 7월 1일부터 자치구 건립비 약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했는데 원래는 경기도 일원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일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혐오시설을 우리 경기도에 하느냐 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각 그룹을 짜줬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C그룹 6개 구청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일불사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납골당을 1기당 3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약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자치구 서대문구의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비록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구민의 세금은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계약은 체결됐지만 예산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담당 계장이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시비를 2005년도에 7억 6,000만원 전액 반납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액 반납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과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원래는 서울시에서 C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파주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관계로 할 수 없이 충남 금산 서대산에 있는 납골당을 사용키로 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인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으면 우리 구 같은 경우 넘어갈 수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배정도 못 받고 작은 부스러기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회과 직원들이 행정 착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허위 답변을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당초에 서울시에서 기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조건이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봉안시설 경우만 지원하겠다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파주 쪽에는 경기도에서 동의를 안 해서 2005년도에 시비가 전액 반납된 상태고 지금 2003년도에 서울시 계획이 2005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구별로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서대산 추모공원을 추진하다가 그것도 동의가 안 돼서 계약이 취소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인근 지역은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동의를 안 해서 전액 시비 반납하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약 6-7년간 추진해 오다가 유야무야해 버렸습니다. 물론 추경 질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좀더 저렴하게, 좀더 좋은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서두르고 계신지. 그동안에도 추진을 6-7년간 해오다가 못했는데 갑자기 대란이라도 난 것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것은 아니고 계속 2005년부터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서대산 쪽에도 금산군청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사항이 충북 음성에 소재한 이 자리가 나와서 저희가 제 전임이지만 음성군청도 서너 번 방문해서 겨우 동의를 얻어내고 서두르는 것보다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굳이 매입을 자꾸 하려는 것은 이게 사회적 기피 시설이 돼서 향후에는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같이 구입하려고 했던 구청도 이쪽에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적 기피 시설은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 난지도에 우리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그냥 쓰다가 저희 있던 시절부터 주민 민원 때문에 톤당 5,000원씩 발전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피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도 확보하는 것도 좋고 또 급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하던 건데 대상지 물건지 전부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을 못하고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단 계약만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라는 데는 개인 회사입니까? 아니면 공공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국제자산신탁은 저희하고 관련 없고 예은추모공원에서 이 시설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제자산신탁에다 돈을 빌려 쓴 것입니다. 국제자산신탁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예은추모공원의 지분을 자기들이 수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할 때는 이 수탁 부분을 전부 해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국제자산신탁은 저희하고 전혀 관련 없이 해당 회사에서 건립비용을 대출받기 위해서 자기 지분을 신탁해준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예은추모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충북 음성군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추모공원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아니고 이 법인이 음성군청에 납골당 허가 신청을 해서 6만 5,000기를 허가받은 법인업체입니다.
○홍길식위원 분양을 받으면 구태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의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어차피 6만 5,000기 중에서 3,000기 들어 있으니까 관리는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게 낫고 1기당 연 3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 공유지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아파트에 내 집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다 관리는 위임을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5,000기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그래요. 봉안시설은 좀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서울에는 이런 시설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설위치가 음성IC에서 인근 12km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기도 좋고 저희가 음성군에 서너 번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다시피 동의를 받아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꾸 지연이 되다보면 또 동의 자체가 다음에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동의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매결연 봉사해달라, 직거래 장터 개설해달라, 자매결연 맺어달라 이런 정도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위에서 민가가 있어서 발전기금을 지역에 내달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조건인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고 음성군청에서는 직거래 장터 개설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나중에 내년에 가면 조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는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연 200명 추정돼서 15년 정도 하면 3,000기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200명 근거 기준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2008년도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사망자가 보통 150에서 17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보고 국가유공자하고 일반 주민 일부 혜택을 주면 2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200기 정도 계산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제가 볼 때는 장사를 지내는데서는 전부 다 납골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겠지요.
돌아가신 분이 다 납골당 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수급자는 저희가 150명에서 170명이기 때문에 약 50%로 봤습니다.
○변녹진위원 나머지는 일반인들이나 국가유공자나 나중에 조례로 정해서 추가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걸 해 놓고 좋냐 나쁘냐 하기 전에 이게 과연 우리가 진행돼야 될 의무 조건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자치 조례나 서울시 지침이나. 그걸 꼭 몇 기 이상 만들어야 된다 그런 데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봉안, 장례장을 위한 장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은추모공원도 일반인들에게 250만원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디 개인한테 분양을 받으러 들어가려면 돈이 고가니까 저렴한 이용시설을 편의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구청 중에서 강남구만 운영하고 있어요? 타구 사정은 대강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타구가 종로, 중구, 성동, 광진 해서 7개 구청이 화성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동의가 안 나서 소송 중에 있고 강남은 예은추모공원에 하고 양천, 동대문, 금천, 강동, 마포도 저희가 사는 지역을 알아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투사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기도에 하려고 했던 7개 구청 컨소시움이 그때 동의가 안 되니까 해체가 됐다가 서대문이 예은추모공원에 들어오는 걸 보고 4개 구청이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마포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만약에 우리 서대문구가 되게 되면 25개 구청 중에 상당히 빨리 하는 편에 속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강남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저도 매장문화보다는 어쨌든 화장해서 납골당 하는 게 앞으로 계속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이걸 올린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이게 돼야 되고 그동안 2003년부터인가 추진해 왔던 것이 계속 안 된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설명이 됐으면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문화보다는 요새 한 단계 진일보해서 발전한 게 수목장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내부에서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70% 정도가 거의 산악지대로 있기 때문에 수목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주민 기피시설인 납골당보다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보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대산 추모공원은 금산군청하고 협의하다가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음성군청하고 하는 것이지요?
서대산 추모공원은 저희가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들이 버스 두 대가 계약 추진할 당시에 앞으로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쪽 추모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다 해서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운영 자체가 스님이 2만기를 무연고묘를 전부 해서 화장을 해서, 일체 비용을 받지 않는 거죠. 무연고니까. 그렇게 해서 봉안을 해 놓은 시설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고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에 협의 중일 때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군청하고 협의 관계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음성군청하고 예은추모공원에 3,000기 계약을 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음성군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장터 할 때 부스를,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충북 영동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요구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시설들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2005년부터 5년 가까이 추진해 왔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은 경기도권 내를 다 선호하다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충북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각 구청들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껴서 서로 계약을 하다보면 그마저도 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거는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강남구나 이런 데는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일부나마. 종로, 성동, 도봉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중구, 광진, 성북, 동작도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현재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유공자들 위주로만 하는 거 같은데 일반인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공간 일부라도.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입법예고할 때 의원님들 찾아뵙고 고견도 듣고 일반인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해서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넣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일반 주민들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거는 조례제정 때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은추모공원이라고 해서 음성에 사실은 납골당을 신고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없어야 되고 종교시설 내지 사회법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허가를 받기 위한 업체가 마침 저희한테 나타나서 좋은 거지. 저희 관내도 지금 봉원사만 납골당 허가를 내줬지만 거기도 종교시설이라 내줬습니다. 일반인이 납골당을 함부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주민이 들어가는 문제는 나중에 조례가 제정될 때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들어가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납골당을 보면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 눈높이하고 맞는 로얄층을 선호하는, 그것도 로얄층이 있더라고요.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게 확정돼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전부 그런 쪽을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차라리 이게 시행된다면 접수 순대로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가든 횡으로 내려가든 그런 것들을,
(「그건 조례 제정된 뒤에」하는 위원 있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서로 로얄층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는 별도로 하게 됩니까?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고견 주신 것처럼 저희도 순번대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다 똑같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1기당 경기지역에 서대산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100% 지자체 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2005년도에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해서.
○김영열위원 가만히 생각하니까 홍길식 전 위원장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저도 깜박 그걸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 한번 구정질문이 나와서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문제지 왜 지자체 문제입니까? 서대문구민은 구민이지만 서울특별시의 시민이지 어떻게 서대문 구민만으로 어떻게, 이게 서울시에서 할 문제지 우리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될 문제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법상으로는 서울시 책무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사에 관한 법률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돼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서울시에서 경기도 일원에 하면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일원에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1개 구청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매입을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리한 점도 있으니까 자치구 확보도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시가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례 문제야 개인의 문제지 이게 어떻게 지자체 문제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장례 문화는 개인의 문제지 우리 지자체가 장례 문제까지도 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위원님, 물론 개인의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주면 여기도 200만원 이상씩 분양을 하는데 저희가 많은 숫자를 분양받으면서 저가에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까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서 다 봉안해 드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현충원에는 너무 품위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선호하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끼워 맞추려는 거 아니예요? 답변하시는 게 영 어째, 자꾸.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저희가 강제성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가기 싫으면 저희한테 10만원 주고 올 수도 있습니다. 꼭 국가유공자를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너는 현충원을 못 간다는 것은 아니고 선택의 자유권은 있고 저희가 이 범위를 넣은 것은 수급자는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대상으로 보고 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헌신했으니까 그런 차원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할 때 서대문구에 공헌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주는 것도 조례로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왜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까지 관리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꾸 다른 데로 광의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국가가 더 잘 관리를 해 주지 지자체에서 더 잘 관리를 해 줍니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성군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은추모공원이라는 자체를 음성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예은추모공원이 허가를 음성군에 받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공공시설로 됩니다. 그 공공시설을 확보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저희가 3,000기를 저희 서대문구 시설로 사면 그때부터 공공시설이 되거든요. 공공시설로 확보하니까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지자체에서 매입을 할 때는 공공단체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소유권이 저희한테 3,000기가 오기 때문에 저희 공공 소유로 봅니다.
○김영열위원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개인하고 상관없고 공공시설이었을 때, 아까 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관리비가 봉안시설 1기당 1년에 3만원이다 했는데 3만원이면 봉안된 시설에 대해서만 3만원이 되겠죠. 비어있는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안 받을 테고.
그랬을 때 공공시설로 매입이 돼서 공공시설이 되니까 약 6만기가 봉안돼 있는 시설이고 현재 2만 7,000기 정도가 봉안돼 있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관리가 소홀해서 못 들어가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주고 관리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얼마 얼마씩 준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리가 잘못 됐으면 변상 책임도 있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조금만 더 비약해서. 3,000기는 우리 서대문구에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3,000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 주체도 우리가 A든 B든 지칭해 줄 수 있는 건 없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만 6만 5,000기 큰 덩어리 건물인데 진입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우리 납골함만 우리가 관리한다면 저희가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있을 때 내 집이니까 내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의미로 관리비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대부분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만 더. 용미리 납골당에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1월에 와서 아직 용미리까지 비교 검토를 못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것만 다른 구와 비교하고 용미리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차상위계층하고 요구 대상자들이 용미리로 가셨을 때는 무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 부분을 왜 지자체에서 떠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앞서 가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냐, 쉽게 얘기해서 국가유공자 들은 현충원도 있고 군에 관계되신 분은 현충원으로 가시고 용미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벽제 승화원에서 무료로 승화에서 다시 봉안해서 용미리에 전체적으로 있는 게 20만기가 그렇게 봉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40만원씩, 만약에 음성까지 영구차량이 가고 그러면 부대비용도 엄청난 부분이 될텐데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확인하니까 용미리 사용료는 무료가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용미리 납골함도 경기도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확장이 안 될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갖고 수용을 하다보면 포화상태가 이루어지면 전혀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어있는데 신청을 받겠지만 더 이상 확장은 안 해 주는 경기도에서 혐오시설인 화장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건이 용미리 벽제화장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거는 수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수량이 얼마나 되냐 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무료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건 마찬가지겠지요. 사용료가 들어가겠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시설 자체를. 우리 구에서 거기 보조해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무연고라든지 요구대상이고 하면 장제비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50만원인가, 1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수급자 50만원 나갑니다.
○김영열위원 50만원 나가지요. 그것은 화장하고 그런 비용이 아니고 장제비용으로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사망해서 필요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장제를 시행한 사람한테 최고 50만원 나가고 가족이 있으면 차등 지급이 됩니다. 25만원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인가구인데 그 사람이 죽었을 적에 누가 장례 치뤄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치러준다든가 그런 보상책으로 사망하고 나서 화장까지 총 비용이 들어 간다고 해서 그런 돈으로 취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미리 납골함 같은 데도 현재는 여유가 있겠지만 향후에 어차피 증설이 안 되는 것을 보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대비해서 장제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토론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회를 잠깐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우선 다음달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에 현장시설방문도 해 보고 또 좀더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서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방금 변녹진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변녹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변녹진 위원의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변녹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인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본회의 때 인사드린 바와 같이 지난 21일 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받은 장인규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저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뜻을 헤아려서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그 다음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15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옥외광고물 등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읽어봤는데 도시디자인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시장의 권한이나 이런 게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게 생각되는데 아까 보고드렸던 스티커 같은 경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간판이나 광고물 모든 거에도 부착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관내 간판이 약 6만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6만 건에 대해서 사실상 갖다가 붙이는 문제는 별거 아닌데 다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했습니다. 허가 갱신. 그때마다 붙이는 것으로.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아마 이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새로 허가 내주는 거하고 갱신하는 거만 갖다 붙이지, 기존에 있는 거는 안 붙이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일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붙이면서 전파해 나가겠다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규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들 붙여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는 3년마다 갱신할 때 해야 되니 의무조항이니까 그때 붙이면 3년 정도면 붙여질거다, 이런 얘기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늦어도 한 5년,
○변녹진위원 5년 정도,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되겠네요. 위치, 크기,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작년 연말부터 3개월에 걸쳐서 관내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도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방기초자치단체에 개입하는 거 같지만 예산지원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통일미와 조화미를 서울시 전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부득불 이 분야는 적극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부과하는데 있어서 민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되니까 통계도 나올 테고 또 하나 바뀐 내용 중에 전각류 광고물에 대한 공공 광고내용이 시간당 20%를 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저희가 종근당하고 동아일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출비율은 회사 자체에서 20% 이상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서로 표출시키려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10%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20%로 해가지고 딱딱 나누어서 업자에게 어떤 민원을 야기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업자 자신이 그 범위 내에서 표출을 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서대문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많이 바뀐 거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반면에 일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문제는 없습니까? 일의 양에 따라서 초과 이런 다른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직원들이 다행히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또 와 있고요, 어쨌든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서용선 재개발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개발과 사업추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7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서대문구 지역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계획과장이 의안번호 16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업개요 한 번 비춰 봐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체국 진입로 옆에 아까 기부체납 하신다는 땅 그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우체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할 적에는 기부체납을 전혀 고려치 않고 땅도 재경부 땅이고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각도 차량통행 빈도를 봐가지고 시부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기부체납은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가각을 공지로서 해 가지고 건축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부체납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가각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차량 진출입로 거기 연대 앞에 상당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선을 안쪽으로 약간 들여서 차선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는 자기네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이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구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렇게 하면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우체국에서 새로 짓는 부분인데 그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창천동 도로개설 부분이 반 정도 했다가 올해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나머지 소로 있지요? 위로 올라가는 길 그게 새로 포장도 하고 있는 중인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진출입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을 현장에 가보면 고바위예요. 맞죠? 고바위인데 그게 진출입로가 용이하지 않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나중에 청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인도 많이 올 때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는 소로 길 있지요, 아까 가각정리 하시겠다는 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우체국 신청사와 구별되지 않게 폭넓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차량 이동하는데 담벼락을 설치해버린다든가 구분되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소로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신설해 가지고 우체국이 들어서는 건 아니고 기존에도 이용했던 시설이고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그럼에도 가각부분 같은 데는 과감하게 라운드를 줘가지고 시부 확보 같은 거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하고요, 만약에 우체국에서 이 땅을 내 놓을 수가 없다 하면 공개공지로 해 가지고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현장에 나가 봐도 도로 진출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진출입계획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거기 주변에서 우체국이 가장 큰 건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층 3층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공람기간에는 없었지만 짓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쪽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잘 짓는 것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우정사업이 지금 국영이 아니지요? 국영입니까? 국영이 아니잖아,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국가기관입니다.
○김영열위원 국가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이면 더욱더 좋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데 왜 고도를 지금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높여주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일반인과의 사업성을 얘기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데 무슨 사업성을 따지냐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지를 둘러싸고 다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구,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종으로 한다는 거는 용적률이 1종 같으면 150% 이고 2종 같으면 200%가 되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건축물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변이 다 3종이 되면 주거지역이 3종인데 공공기관이 1종에다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죠. 현장을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주변에는 이렇게 15층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좌우측에는 3종으로 되어 있고 저것만 1종으로 되어 있었고요, 남서측으로는 1종으로 연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대로변에서 3종이다 하면 용적률이 250%까지 올라가고요, 저희들이 2종으로 바꾸면서 200%까지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 의견도 저희들이 용도 지역을 바꾼다 하더라도 건축규제사항을 별도로 고시해서 지금 4층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4층이냐 7층이냐 하는 건축규제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시계획과 의견은 건축규제사항을 4층으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주변이 3종 지구로 되어서 높이 올라가고 거기만 이빨 빠진 것 만양 더 낮아졌을 때 대로변의 어떤 경관을 저해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 의견을 조금 변경해서 건축규제사항도 7층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지 서대문우체국의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참고로 도시계획과장이 말씀 드렸는데요, 토목과에서 수용하고 있는 도로개설문제라든가 진입부분에 원활한 차량진출입 문제라든가 또 우정사업부의 우체국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면서 저희들 구의 어떤 목적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만약에 본 위원이 민간업체가 하는 거라면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요. 그런데 공공건물을 공공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용도까지 상향을 해 가지고 1종을 2종으로 변경까지 해 줘가지고 특히 거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거기 지역구니까 잘 아시고 하겠지만 그 입구가 굉장히 언덕바지고 지금 진출입구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도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셨지만 도로개설이고 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 하나도 양보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도로개설까지 하면서 종상향까지 해 줘가면서 입구까지도 걔네들이 우정사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설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더군다나 앞뒤로 3종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밑에가 성산로 옆에 보면 붕괴 일보 직전에 있는 허가 내놓고 공사하다 중단해 가지고 사실 뒤로 지금 종만 3종이지 실제적으로 그 위에 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속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도 말 그대로 안쪽으로 개설만 되면 자기네 공공청사 지으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 식으로 해 줘도 충분히 개설되고도 남을 부분인데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 그것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개설하고 있는데 이편 쪽에서 비협조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종상향까지 하면서 입구까지 만들어 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계획상으로 우체국에서 들어 온 건축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와 다를 바 없는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지하3층이 추가에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택배라든가 이런 굉장히 우체국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토목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도 다시 시에다 즉각 결정 요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도 정상적으로 6m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6m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공공부지로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만큼 저희들도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해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된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기 발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용도지역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주변이 다 3종인데 거기만 1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파악했고요, 그리고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도 있었고 저도 또 그런 생각이고 도시계획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구청이 결정 기관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 기관이니까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들어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결정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열위원 그것은 이 과장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2페이지에 관련법규에 보면 그 밑에 하단에 분명히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못이 박혀있는 겁니다. 어째서 그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큰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김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1종을 2종으로 상향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받게 안 되어 있는 거냐고.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게 되어 있지요.
○김영열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반문제를 인센티브가 되든 뭐가 되든지간에 그런 것을 받아내자는 그런 얘기지, 1종을 2종으로 해서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1종, 2종을 상향조정을 해 주고 나면 지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우리 지방의회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협력해서 지방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서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수용하면 여기 보면 우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 묻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변경한다면 재상정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수용할 경우에는 굳이 재상정 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는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다시 의견을 들어야 할 이유는, 심의기구는 아니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할 경우에는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거지, 과장님이 1종, 2종, 3종 이것만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잘못하신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네, 김 위원님하고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사후보고라도 하도록 절차를 밟고요, 저희들 업무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가지고는 반복되는 절차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한다든가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재보고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감사드리고 대신 수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기해서 해도 국장님 수용하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저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구청이라든가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안 나온 데는 추가로 확보하고 보상 문제도 가능하면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인센티브를 상쇄하고 이런 형평성에 맞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의견청취안 자체를 수정해서 첨삭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도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저희들이 의견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것을 제가 약속드린 대로 변경되거나 한 것은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것을 청취안에 제가 명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의견은 어떤 의견이라도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류정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지적사항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시켰지요, 그러면 시청에서 4층 이하로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를 봐주셔야 된단 말이죠. 주위는 전부다 개인집들입니다. 민가예요. 그럼 7층으로 올렸을 때 4층도 그 지역에서는 높은 층에 속해 있거든요, 주위를 봤을 때. 그런데 하물며 7층으로 올린다면 개인들의 사생활 침범이 안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용적률이 150%입니다. 2종으로 될 경우에는 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종으로 하더라도 건축높이는 4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보완해 주고 높이는 4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주위가 다른 상업적인 건물들이 존재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보게 되면 민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단층짜리 높아야 2층짜리 민가들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사생활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지금 현재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건축물에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그래서 지하 7층까지 더 파고 그래서 용적률을 확보하려고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류정오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입구 부분에 꼬리표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현재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쉼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는 쉼터 있는 자리가 우체국 땅이라는 것을 오늘 도면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 자리라든가 진입로에 보면 삐죽 튀어나온 집 좁은 데 있지요, 거기가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저도 현장을 보면서 이 부분 좀 잘라내고 아니면 사유지니까 정형화를 위해서 교환하게 되면 진입로를 내는데 상당히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토지만 보면 이 자체가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류정오위원 넓은 데서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도로를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체국에서 공사를 하면서 기부체납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꺾어지는 데 있지요? 가각정리 하는데, 거기를 몇 m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현재 도시계획선 상태는 양쪽 6m로 했을 때 가각전지가 4m다, 5m다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류정오위원 거기를 분명히 맞춰서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그럼에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완화.
○류정오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규정에 6m 90도로 꺾여졌을 때는 5m 가각전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북서측으로 보면 공개공지하고 접하기 때문에 아까 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공개공지하고 병행해서 상당히 넓은 폭으로 녹지를 조성하게 된 거를 포장면적을 넓힌다든가 해서 그거를 5m이상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5층 건물이지만 건축계획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하 3층에 지상 4층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할 것은 용도지역 뿐 아니라 건축 범위도 당연히 고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시의 의견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물론 그렇지만 아까 가로경관에 대로변에 3종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7층까지 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현재는 단층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도시계획 목표를 봤을 적에는 거기가 대형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거기는 주택지구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를 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가각정리를 한다는 데가 거기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을 가각정리 해 준다다는 자체가 거기가 축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공개 공지로 돼 있습니다.
○류정오위원 축대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축대로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가각정리를 할 것이냐 이거죠. 여기가 굉장히 깊어요. 건물이 여기 있으면 도로가 위에 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각정리를 할 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건축계획하고 도로계획 도면상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그게 현재와 같이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90도를 꺾어서 가각정리를 안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거 이번에 건축계획하고 도로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차들이 원활하게 회전도 하고 시야도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정해서 주민들과 차량 다니는데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정오위원 기술이 많이 향상돼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축대로 돼 있습니다. 밑에는 도로로 돼 있고. 그런 거를 정리를 잘 하셔서 도로 방향을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네.
○위원장 이기돈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지역에 위치한 서대문구 창천동 98번지 3호 일원에 대한 것으로 서대문 우체국 신청사 사업과 관련 우체국의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토지이용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개발규모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25평을 감 면적하고 같은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는 것과 4,580㎡의 면적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서대문구의 발전 및 도시기능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활한 진출입구 등 공공용지와 도시계획상 도로폭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재무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조영환
-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
-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 재개발과장 서용선